[새벽메아리]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한 주거복지 실천 - 김영찬
2009년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을 지역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해왔다. 주거복지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조금은 낯설고, 어렵기만 한 그러나 꼭 필요했던, 그간 다루지 못했던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을 전북지역 곳곳에 알려내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렸다. 지역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주거복지가 무엇인지 함께 토론하고, 설명회도 개최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민간단체들이 함께 하여 전주주거복지네트워크가 구축이 되고, 전북주거복지협의회가 구축되어 올 한 해 동안 전북지역에서 주거복지를 공론화 시켜왔다.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복지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이 되는 이른바 주거취약계층의 대부분이 정부의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을 알게 되면서부터 주거복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다. 주거복지는 사회복지영역에서 막내둥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미흡한 게 사실이다. 그 결과 주거복지 인적/물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수도권에 집중되어져 있고, 주거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정부의 주거복지 프로그램은 지원내용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을 제공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주택임차자금(저소득 전세자금대출,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주택개량(주거현물집수리, 서민주택 집수리, 농어촌장애인주택개보수 등)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주민교육, 상담진행, 홍보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내고 자신들의 주거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 다만,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현실이 안타깝다.주거복지 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지역주민ㆍ복지시민사회단체, 집수리자활공동체들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여 지역의 주거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주거상담 및 각종 주거정보제공, 집수리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 긴급임대료 지원, 주거지 마련을 위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월세가 밀려 강제퇴거에 몰린 모자가정에 대해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주거안정을 찾게 하고, 주택이 붕괴되어 어려움에 처한 노인, 장애인 가정에 주택을 마련해주고, 몸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분들을 직접 모시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에서부터 입주까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작은 실천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였습니다.집수리자활공동체, 네트워크 참여단체 실무자, 솔내주거복지사업단의 어르신, 개별 후원인 들의 "소중한 사람들이" 정말 고맙습니다./김영찬(전주주거복지센터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