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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민참여 없이 지역개발 없다 - 김희수

지역개발은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의 경우를 보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고용증대에 기여하기도 했지만 자연훼손이나 마을공동체 해체 등의 부정적인 면이 상당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역개발이 지역에 편익을 가져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는커녕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도 있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지역개발이 지역외부의 거대자본으로 추진되었고 정책계획과 결정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중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이 주민의 삶의 질에 기여하고 지역 고유자원의 가치를 보존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때 지역주민의 참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요충분조건이다.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법에는 기존의 제도를 강화시켜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제도에는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발전적인 방안의 찾아 참여시키는 방법이 있다.제도적인 방법으로는 반상회, 공청회, 위원회 등이 있고 비제도적으로는 간담회나 워크숍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공청회는 국회나 지방의회의 분과위원회,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서 중요한 정책결정이나 법령 등의 제개정안을 심의하기 전에 이해당사자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한 제도로써 가장 일반적인 주민참여제도에 속한다. 그러나 공청회를 통한 주민참여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사전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공청회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미 짜여진 계획을 홍보하는 기능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지난 9월 5일 개최된 '새만금 토지이용구상안' 공청회는 제도적인 주민참여방법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제한적인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다. 일단 12명이나 되는 패널들이 나서 발언하다 보니 핵심 사안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문제를 한 번 제기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된 감이 있다. 미리 배포된 질문서에 의해 진행된 방청객의 질문과 답변 시간도 주마간산(走馬看山) 격으로 이루어져 매우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아니나 다를까,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각계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을 구상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건의 내용을 반영할 경우 구상안 전체를 손질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이란다.이처럼 우리나라의 주민참여는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필요에 따라 운영되어 왔고 행정과 주민의 관계도 수직적인 경우가 허다하다. 새만금 토지이용구상안 공청회가 그랬듯이 지역개발계획은 대부분의 경우 소수의 행정가와 전문가 집단만의 참여 아래 충분한 주민의 욕구와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주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절차도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계획 초기의 입안단계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고 계획의 윤곽이 결정된 뒤에야 주민에게 공개되므로 주민과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정책결정이나 계획수립의 초기단계부터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하여 주민들이 공동체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먼저 주민을 행정의 대상이나 수혜자로 보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주민을 배려하지 않는 지역개발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주민을 행정의 동반자로 보는 시각이 정립되어야 한다. 주민에게 어떠한 권한을 이전할 것인지 선택하기가 쉽지 않고 주민의 능력이 현실적으로 부족하여 권한배분에 회의적인 것도 사실이지만 주민에게 더 많은 결정권을 위임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김희수(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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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9.23 23:02

[기고] 남원의 역사·문화재, 체험관광 - 강일석

나는 언제, 어디서나 남원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삼았다. 상대가 외지인들인 경우에 동편제의 발상지 남원을 자랑하고, 그런 문화적 토양 속에서 춘향전과 흥부전이 탄생했고, 광한루원을 비롯한 관광자원이 풍부한 고장이라고 침을 튀기며 자랑하곤 했다. 하물며 송흥록, 송광록이라는 소리에 관한 걸출한 인재를 배출해내는 저력 있는 도시, 내 고향이 자랑스럽기만 하였다.그런데 교직에 봉사하고 있는 나는 지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남원사회봉사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남원문화대학에 입학하여 남원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를 답사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서문에서 출발하여 석돈, 유애묘, 그리고 사직단 등의 역사적 흔적들을 살펴 보았으며, 가람배치 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는 만복사지 터를 둘러보며 석불입상과 석좌 등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웅장한 실체는 이미 역사속으로 사라진지 오래된 채 넓은 터만이 공허한 현장으로 남아 있음에 마음이 아팠다.조선시대 관원들의 숙소로 사용되었으며 그 규모가 웅대하여 고대 건물의 3걸 중 하나였다는 용성관의 복원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옛날 조선시대 읍성의 가장 전형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규모면에서나 짜임새 면에서 읍성 연구의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우리 선조들의 혼이 서린 남원성의 웅장함과, 조선 최고의 학문과 사상의 원동력이 되었던 향교는 지금도 버젓이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으나 발길이 뚝 끊긴 채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같아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었다.그 외에도 풍수설에 의해 남원의 형국이 떠내려 가는 배 즉, 행주형이라하여 이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남원의 재난을 막기 위해 건립했었다는 토성, 어두운 밤 신병을 거느리고 나타나 왜군을 물리쳤다는 관운장의 은덕을 기리어 그를 숭배하기 위해 지었다는 관왕묘, 왜적들과 싸우다 죽어간 수천 의병들의 무덤인 만인의총 등을 둘러보면서 남원에 태어나 자랐으면서도 한두곳 만이 어렸을때 학교 소풍으로 가보았던 기억만 남았을 뿐 이제껏 발길을 둔 적이 없었다는 현실에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무척이나 부끄럽기 그지 없었다.이것이 어디 나뿐이겠는가. 좀 더 현실적이고 용감하게 지적하자면, 내 주변을 돌아다보니 남원 사람들의 문화의식과 역사의식은 한심한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남원은 예로부터 동편제 소리와 춘향전, 흥부전에 의한 문화 도시로만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번 답사를 통하여 남원은 그 어느 도시와도 비교했을 때 역사의 도시임을 느꼈다. 그런데 그런 장엄한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남원의 역사적 문화재들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한켠에 비켜 서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다.남원의 관광 활성화는 오래전부터 논의 되고 있지만 행정 주관 부서의 메아리에만 그칠뿐 남원은 아직 역사를 자신있게 보여줄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생각 같아서는 광한루 정문 앞이나 남원성 성지 주변에서라도 옛날 남원읍성 수문장 교대식 같은 역사적 행사를 통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소리 문화와 역사의 현장들을 꿰어 맞춘 릴레이식 체험관광이 이루어진다면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남원의 역사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다시 말해서 이야기가 있는, 줄거리가 있는 관광이어야 관광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남원의 문화 유적과 역사 유적이 접목되어 스토리텔링(story-telling) 할 수 있는 체험 관광의 구성이야말로 우리 남원의 미래를 밝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한다.그리고 역사교육박물관의 건립 같은 것도 눈을 돌려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야 남원의 문화재들을 찾는 초중고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그들의 가슴 속에 남원이 역사와 문화의 도시라는 자긍심을 갖게 해주어야 우리 고장의 우수한 역사와 문화가 길이 보존되고 자리매김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말로만 1000년 고도 역사와 문화의 도시라고 하지 말고 남원의 역사, 그 흔적을 찾는 일이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부터라도 시민 모두가 나서 남원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보존하면서 관광과 접목하여 외지인들에게 알리는 관광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앞선다./강일석(남원용성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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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9.18 23:02

[기고] 산림경영 이제 실존의 문제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문명을 발전시켜 왔으며 이제는 자연현상을 극복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각국 정부와 더 많은 소비를 원하는 인간의 탐욕에 지구의 자연환경은 급속하게 파괴되어 인간의 생존권마저도 위협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지구온난화에 의해 발생하는 갖가지 기상이변은 지구재난의 서곡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늦추고 궁극적으로는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육지면적의 1/3정도를 차지하는 산림이다. 산림이 탄소를 흡수하고 공기를 정화하며 기후를 조절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정부가 지난해의 경우 정부예산의 0.60%인 1조 2,039억여원을 투입하여 숲가꾸기 사업과 산림병해충 방제 그리고 경제림 조성 사업 등을 전개해 나가는 것은 산림이 갖고 이와 같은 중요성 때문이다.전북 전체면적의 55.8%인 전북의 산림은 전국 대비 7%인 44만9582ha로 7번째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전북의 산림이 우리의 소중한 자원으로써 제대로 보존되고 활용되는 것은 전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도에서도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공유림은 원래 사유림경영의 모범이 되고 공익적 기능의 증대를 통한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전북의 공유림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육림간벌, 어린나무가꾸기 등의 숲가꾸기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시군의 경우 공유림사업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봐도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산림인들은 가장 각광받을 미래의 사업으로 '산림휴양 및 녹색관광'을 들고 있지만 사업의 시행이나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다. 전국의 휴양림운영 및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전북 소재 휴양림을 방문하는 인원이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사실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전북의 산림면적 중 사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75.5%에 이르며 산주 1인당 소유규모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유림 영세산주들은 그동안 상업적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경영을 애써 회피해 왔으나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중요시 되면서 짧은 기간 내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비목재임산물과 서비스산업인 휴양림을 통해 산림경영의 새로운 돌파구를 개척하려고 하고 있다.산주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유림경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산림당국의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를 때만이 가능한 일임에는 틀림없다.먼저, 우리나라 임산물 생산액은 3조 659억원으로 GDP의 0.6%를 차지하는 반면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49조 9,510억원으로 GDP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다.둘째, 임업총생산액 중 단기 임산물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산촌주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셋째, 부가가치가 높은 농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산림복합경영으로 주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될 것이다. 산림청에서는 이를 위해 2006년까지 전국 181개소에 총 200여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2005년 교토의정서가 정식으로 발효되면서 산림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량을 탄소배출권으로 인정하고 있어 산림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숲가꾸기를 확대하여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으로 육성하여 탄소흡수량 증가, 맑은 물 공급 및 수원함양 증진 등의 환경적공익적 기능을 극대화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간 소홀히 했던 산림의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산림을 '보물산'으로 만들고 이를 통하여 전북도가 실존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황정수(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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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9.17 23:02

[기고] 금융불안 정부 잘못 없나 - 이병채

지난 9월초부터 치솟던 환율과 곤두박질치는 증시가 험난한 시장 분위기를 예고해 왔다. 최근 불거진 '9월 금융기기설'과 맞물려 시장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원 달러 환율 1100원대를 뛰어 넘어 1일 원 달러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27.00원 오른 1116.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원 달러 환율이 1100원 넘어선 것은 3년 10개월만이다.위와 같이 악재가 겹친 위기설에 대해 정부당국은 물론 국제 통화기금(IMF)에서는 경제는 어렵지만 금융위기 근거는 없다. 골드만삭스는 외환보유액 우려는 있지만 이는 조만간 해소될 것이다. 씨티은행은 단기외채 증가속도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 리먼브러더스는 자본유출 흡수할만한 우연성 충분하다. 크레디트스위스(SC)는 기업부채비율등 환란 때와는 다르다며 유수의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잇달아 한국경제와 관련해 9월 위기설은 근거가 확실치 않다고 밝힌 바도 있지만 원 달러 환율 오름세는 국제시장에서 달러강세와 더불어 환율상승 약재들이 잇달아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전 세계 시장이 가라앉으면서 상대적으로 달러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내시장만이 흐름을 비켜갈 수는 없는 게 현실' 이라고 말했다.속도 문제지 달러 강세는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역시 속도인데 국내 시장에서 달러 오름세는 유난이 가파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무역 수지 적자 행진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세 행진 고유가 같은 악재가 겹치면서 환율 오름세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무역 수지 적자, 외국인 매도, 고유가 등은 시장에서 모두 달러를 빠져나가게 하는 재료다. 시장에 달러가 부족하니 가치가 치솟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환율을 가장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외환 당국도 개입을 망설이고 있다. 이 역시 시장주체들은 원 달러 챙기기에 나서도록 하는 재료다.삼성증권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기에는 국제시장 분위기가 만만찮은데다 외환보유액 부족설까지 불거지며 당국 움직임을 주춤하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염없이 무너지는 증시에 대해 숨고르기가 되어 있다며 정부는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증시도 최근 시장불안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일 코스피지수는 1414.43으로 1400선에 겨우 턱걸이 했다. 코스닥지수도 3년여 만에 430선까지 밀렸다. 미국증시 약세와 유가 상승우려가 지수내림세를 부추겼고 치솟는 환율까지 악재가 됐다. 한 증시사 관계자는 "어떤 전망도 의미를 둘 수 없을 정도로 시장흐름을 내다보기 어려운 분위기" 라고 전했다.특히 최근에는 시장 추세들도 모두 약세시장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은 꾸준히 팔고 있고 개인도 체력이 빠지며 매도세에 끼어들고 있다. 기관 역시 프로그램 거래에 따라 순매도, 순매수가 결정될 정도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최근 달러강세와 주가 약세가 글로벌 현상이라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원화가치와 주가의 하락폭이 유독 크다는 점이다. 올 들어 세계 10대 외환보유국 가운데 유독 한국만 보유액이 줄어들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시아 주요 증시 중 가장 많은 주식을 내다 판 곳이라고 한다. 이러한 차이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9월 금융위기설의 원인이 야기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이병채(남원중앙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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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9.11 23:02

[기고] 런던 올림픽과 태권도 - 정재규

베이징 올림픽이 끝난 지도 벌써 10여일이 지났다. 흥분과 환호 속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낸 국민들도 이제 차분히 일상생활로 돌아가 장애인 올림픽과 4년 뒤 개최될 런던올림픽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출전한 모든 선수들과 임원진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이번 올림픽 결과에 대한 생각을 말하고자 한다. 평생을 수련해오고 이제는 또 다른 직업이 되어버린 태권도에 대한 견해에 대해 태권도를 사랑하는 태권도인과 국민들의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필자는 태권도를 사랑하는 태권도인 으로써 해외에서 21년 동안 태권도 사범을 했으며 지금은 한국 체육 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로 후진양성에 일조를 하고 있다.이번 올림픽 태권도 4체급 한국체대 제자인 황경선, 차동민이 금메달을 따 교수로써, 태권도 종주국의 국민으로써 전 체급 출전 금메달 석권에 대하여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물론 나와 마찬가지로 국민들과 우리 태권도인들 역시 이번 4체급 석권에 대하여 종주국으로써의, 체면과 위상을 세운 쾌거라고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4체급 "싹쓸이"가 차기 올림픽에서 퇴출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한국에서 태어난 태권도가 우여곡절 끝에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되었지만, 올림픽이 열릴 때 마다 종주국인 한국에서 금메달을 싹쓸이 해가는 모습을 강대국, 특히 유럽이나 미국 IOC 위원들이 좋아할 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퇴출시키고 싶어 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일본 가라데나 중국의 쿠푸, 아니면 브라질의 카포에라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는데 올림픽이 열릴 때 마다 종주국에서 금메달을 싹쓸이 해간다고 생각해보자. 서양의 강대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 종목을 올림픽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할 것이다.태권도가 올림픽에서 영원히 남을 방법은 이제 종주국 차원을 넘어 세계화가 된 태권도를 세계인들에게 돌려주는 방법밖엔 없을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현 올림픽 출전 체급 8체급중 우리는 12 체급정도만 금메달을 따고, 안타깝지만 나머지 67체급은 6개 대륙 강대국에 하나씩 돌아가게 하고, 특히 유럽에는 2개정도 금메달이 돌아가게 하면 좋겠다. 올림픽이 생긴 이후 한 번도 메달을 따내지 못한 나라에 은메달이나 동메달이 돌아갈 수 있게 한다면 우리의 태권도는 체육 약소국에 메달을 선사함으로써, 메달을 여러 나라가 골고루 나눠 가져 결과적으로 올림픽과 여라 나라의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종목으로 인식되어 태권도를 올림픽 종목에서 빼려고 해도 강대국이나 태권도 덕분에 올림픽 이후 처음으로 메달을 따본 체육 약소국 IOC위원들이 먼저 절대로 태권도를 퇴출시켜서는 안 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지지를 하고 나설 것이다. 올림픽에서 우리가 금메달을 못 따와도 태권도는 영원히 우리의 것이며, 이것에 자존심 상할 것도 없다.시야를 넓혀 국제적인 시선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오히려 서양인들과 전 세계인들이 올림픽에서 한국말로 구령에 맞춰 태권도 경기를 진행시키는 모습에 흐뭇함을 느끼고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태권도는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금메달을 싹쓸이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메달을 골고루 나눠줘 다른 나라 IOC위원들이 먼저 나서서 태권도가 퇴출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높이 뛰어 오리기 전 움츠리는 개구리의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정재규(전 미국태권도 국가대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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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9.04 23:02

[기고] 푸른 전주, Green start! - 송하진

러시아의 천문학자 니콜라이 카다셰프는 에너지 자원의 사용 방법에 따라 문명 수준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의 행성 에너지를 사용하는 문명, 두 번째는 자신들의 항성 에너지를 사용하는 문명, 세 번째는 자신들의 은하계 에너지를 사용하는 문명이 그것이다.그렇다면 지구는 어떤 수준에 놓여있을까? 20세기 들어 엄청난 기술발전과 경제성장을 통해 물질적 풍요와 편리를 얻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지구의 문명 수준은 겨우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구 내부에 파묻힌 화석연료를 에너지로 사용하여 생존기반을 파괴해나가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유한한 내부 자원을 발전 동력으로 사용하는 지구 문명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전 인류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급부상하였다. 지구온난화로 세계 각국이 겪고 있는 자연재앙은 해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으며 우리 역시 기후변화가 초래한 각종 재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공멸까지도 우려되는 현 상황을 반영하듯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문제를 인류가 함께 풀어야 할 시급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감축과 규제기준을 정한 교토의정서와 발리로드맵에 참여함으로써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최근 정부에서도 친환경적 발전을 추구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저탄소녹색성장'을 핵심국정과제로 천명하고 향후 국가산업개발의 방향을 친환경저탄소 산업으로 정립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깨끗이 보존하고 아낀다는 취지의 단순했던 정책 수준을 넘어 '환경의, 환경을 위한, 환경에 의한'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미래발전전략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이처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과 친환경정책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 역시 '저탄소녹색 성장'을 표방하는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스타일생태관광영화영상생물생명부품소재' 등 5대 역동산업은 '저탄소친환경 산업'으로 이미 전주의 산업구조를 자연친화적으로 바꿔가고 있으며, 300만 그루 나무심기 등의 녹지조성사업을 통하여 푸른 전주를 시민들에게 선사하고 있다. 또한 '아름다운 예술도시 전주'를 지향하는 아트폴리스 정책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또한, 전주의 미래 발전을 선도할 혁신도시 및 첨단복합산업단지, 만성 지구, 에코타운 등 주요개발사업은 자연친화적 개발로 그 방향을 정립하여 개발정책 전반을 '녹색 성장(Green Growth)'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민관이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린 스타트 운동(Green Start network)'을 전개하고 더 나아가 '푸른 전주'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할 지역기업유치 예정기업중앙정부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소통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산학 협력시스템을 튼튼히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환경과 문화는 21세기 도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라고들 한다. 지금의 환경오염은 인류가 문화와 환경을 다루는 데 있어 어느 한쪽이 이익을 보면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는 이른바 '제로섬(Zero sum)' 원칙을 적용한 책임이 크다. 이제부터라도 문화와 환경을 서로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동반자적 가치로 바라보는 '윈-윈(Win- Win)' 전략을 통하여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인간의 뛰어난 지성이 창조해 낸 '문화'와 자연의 위대함이 선사하는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도시 경쟁력이 높아지고 삶의 터전도 아름답게 지켜낼 수 있다. 문화와 자연, 산업과 환경이 '화이부동(和而不同)'하는 도시! 바로 천년전주의 더 큰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일궈나가야 할 목표이다./송하진(전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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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9.02 23:02

[기고] 다문화가정 정착, 교육이 열쇠 - 고영호

국제결혼 및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등으로 해마다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7월 29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외국인주민 실태 조사를 보면 국내거주 외국인주민은 891,341명으로 전년도 대비 23.3% 증가하였고 이 가운데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18,423명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58,007명으로 2007년 44,258명보다 31% 증가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경기, 서울, 전남에 이어 4,283명이나 된다. 전라북도는 상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보다 농산어촌의 국제결혼 증가로 그 자녀가 타시도보다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보여 진다.이렇게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이나 민간단체에서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기초생활 교육에만 머물러 있고 자녀 교육 지원책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일상생활 뿐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정체감 혼란, 학업성취능력 저하, 학교부적응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관심과 교육적 지원책이 절실하다.무엇보다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세계화 시대에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우기 위해 교육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세계화가 되질 못하고 아직도 이방인으로만 바라보고 있다. 이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하루빨리 인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다문화 교육요소를 반영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교수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다문화가정 자녀들은 가정 내 의사소통의 문제로 언어발달 속도가 느린데 이는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다른 학생들에 비해 학업성취가 뒤쳐짐을 의미하는데 이를 보충하려면 방과 후 학교 등 이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어 교육, 기초학력 지도를 통해 다른 학생들과 출발선을 같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취학 전 자녀에게도 한국어 능력제고, 차별?소외감 해소와 관련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또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학교생활 면에서 외모에 대한 놀림, 성희롱, 집단따돌림 등 많은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자아정체감 형성을 돕기 위한 상담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재학 중인 전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담임교사 및 전교직원의 연수를 통해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할 뿐 아니라 자원봉사자 및 멘토링 시스템 활용 등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모든 사회 변동의 원동력은 교육이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소외받지 않고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가게 하려면 인식의 전환, 학업능력 제고, 생활지도를 교육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아울러 이런 노력이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 및 지역사회와 민간단체의 긴밀한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영호(전북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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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8.28 23:02

[기고] 정부수립 60년의 역사적 의미 - 이병렬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올림픽 중계와 승전보에 도취되어 더운 여름이 서서히 가시는 것 같다. 지난 8월 15일은 우리에게는 광복절이자 정부수립60주년을 맞이했다. 그날은 묘하게도 오랜만에 텔레비전 중계를 열심히 보고 있다가 늦게 택시를 타니 택시 기사와 서로 합창이나 하듯이 '오늘은 중계하는 종목마다 지는 날'이라고 얘기를 나눴다. 그 기사는 오늘 같이 의미가 큰 기념일 행사를 두 군데서 나눠 치르니 이길 수가 없다고 말해 깜짝 놀랐다. 같은 날을 두고 정부쪽에서는 건국 60년 행사를 치루고 재야와 야당에서는 광복 63주년 기념행사를 치른 사실을 두고 한말이었다.광복과 정부수립, 그리고 건국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하는지 걱정이 앞선다. 아울러 자라나는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뭐라고 설명하고 가르쳐야 할지도 혼란스럽다.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한 후 4월에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했다고 기억할 것이다. 우리 헌법전문(1987년 개정)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라고 쓰인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아울러 내년에 90주년이 되는 3.1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 것인가?일제로부터 독립한 뒤 1948년 8월 15일 중국과 남의 나라가 아닌 우리 땅에서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한 것은 60주년이 맞다. 그렇다면 이날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건국절인가?미국은 스스로 독립을 선언한 1776년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기리고 있다. 우리도 3?1운동 직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건국의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지난 14일 통계청이 밝힌 "통계로 본 대한민국 60년 경제사회상 변화" 자료를 보면 53년 67달러에 불과하던 1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 2만달러를 넘겼다. 농가인구 비율은 71.4%에서 80년 28.4%에서 지난해 6.8%로 줄었다. 53년 3만9천명에 불과하던 전화가입자는 유선전화 2313만명, 휴대전화 4500만명에 이른다. 48년 46.8세였던 기대수명은 2006년 79.1세로 늘었다.이명박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선진화' '녹색성장' '국민행복시대' '글로벌코리아' '통일한국' 등 5개 키워드를 제시했다. 한국은 지난 60년 동안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우리는 이제 소모적인 논쟁, 이분법적인 사고와 분열을 지양하는 힘을 구축해야 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난 정부수립 60년의 역사에서 가능성과 함께 위대한 한민족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정부수립 60주년을 민족발전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올림픽에서 현재 7위를 달리고 있지만 2위, 3위, 6위를 견지해온 저력을 보여주었듯 현 정부도 새로운 건국드라이브를 위해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지혜로운 통합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수립60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지 않을까?/이병렬(우석대 미르CEO 문화아카데미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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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8.21 23:02

[기고] 금메달 시민 의식 - 유대성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을 따던 날의 일이었다.가게에 오신 손님들 시선이 전부다 조그만 텔레비전에 매달려 있었다. 잠시라도 눈을 떼면 금메달이 날아갈까, 다들 초조한 얼굴로 주먹을 불끈 쥐고, 혹은 숟가락을 휘두르며 응원을 했는데... 드디어 박태환 선수가 1등으로 들어오고야 말았다. 야호!참 오랜만에 맘껏 소리를 질렀나 보다. 기분이 어찌나 좋았던지 카운터에 오신 손님 순서대로 열 분에게 공짜 식사를 대접했다. 불 줄도 모르는 휘파람을 입모양으로 흉내만 내면서 신이 나했다.그 날의 그 손님도 역시 가게에서 기분 좋게 경기를 보고 한껏 상기된 얼굴로 계산을 마치고 나가고 있었다. 가족과 함께 무주로 피서를 가는 길인데 이렇게 중간에 기쁜 소식을 들으니까 더욱 기분이 좋다는 얘길 건네 왔다.타지에서 오신 손님에게는 언제나 좀더 신경을 쓰는 편이다. 나의 얼굴이 곧 전주의 얼굴이 되고, 우리 가게의 서비스가 곧 전주의 인심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살갑게 인사하고, 주차장까지 따라나서며 인사를 건네는데... 아뿔싸...누군가 손님의 차를 제대로 긁고 간 거였다. 손님의 차는 외제 고급 세단이었다.차 길이가 길다보니 옆에 차를 세웠던 손님이 나가면서 부딪혔던 모양이다. 양쪽 앞 범퍼가 둥글게 긁혀 있었다. 검게 반짝 반짝 빛나고 있는 차체에 허옇게 금이 간 걸 보니 내 가슴도 철렁 내려앉았다. 내 마음이 이럴 진대 그 손님의 마음은 오죽 했을까.. 붉으락푸르락 하면서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었다.내가 먼저 상황을 수습해야겠다 싶었다."손님, 그 분이 아마 경황이 없거나 급한 일이 있으셔서 그냥 가셨을 거에요. 같이 오셨던 분이 있을텐데, 가족이나 친구 앞에서 그대로 도망가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어요? 반드시 다시 올 겁니다."나의 설득에 손님도 화를 억누르며 뜨거운 뙤약볕 아래 한참을 기다렸다. 그러기를 한 20분...기대와는 달리 끝내 손님은 오지 않았다. 나의 장담도 부끄러운 상황이 됐다. 주차장에서 가끔 일어나는 일이고, 대부분의 손님은 피해를 입힌 차의 주인을 찾아서 순조롭게 해결을 하곤 했는데, 하필 객지에서 오신 손님이 그런 일을 당하다니 당황스러웠다.결국 그 손님은 발길을 돌려 서울로 돌아갔다. 무주에 가서 지내리라던 여행 계획을 포기해 버린 거였다. 그런 그에게 전주에 대한 기억이 앞으로 어떠리라는 것을 짐작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그날 박태환 선수는 금메달을 걸었지만, 나는 목메달을 걸고 싶은 심정이었다. 전주의 자존심이 확 상해버렸으니까. 금메달 시민 의식은 어떻게 연습해야 할까./유대성(왱이콩나물국밥전문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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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8.15 23:02

[기고] 수평적 사고의 리더십 - 윤승호

시대는 수평적 사고의 리더쉽을 바란다평소 존경하는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는 설교 내용중의 하나가 "하나님의 명령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운명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이다.이 말은 신앙생활에 있어 수직적 사고를 강조한 것이요, 반면에 인간생활의 수평적 사고에 대한 반어법적 표현으로 이해된다.이러한 종교적인 수직적 사고를 역사적으로 현실정치에 적용한 예는 수없이 많다. 로마시대 네로황제를 비롯하여 중세말 왕권신수설을 주장해온 루이14세, 헨리8세, 그리고 근대에는 히틀러와 뭇소리니 가까운 김일성까지 절대적 권력을 휘둘러 온 대표적인 인물들이다.그런데 시대가 발달하면서 수직적 사고의 절대권력은 이제 박물관에나 보관해야 할 구시대적 산물로 치부되고 수평적 사고의 합리적 리더쉽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이명박정부의 혼란스런 리더쉽에서 우리는 수직적 사고의 리더쉽을 순간적으로 느끼며 선뜻 과거로의 회귀에 대한 두려움까지 느끼게 한다. '원칙과 법질서'라는 그럴 듯 한 포장을 하지만 이따금씩 '건설업의 소위 노가다 근성' '밀어 붙이기 고집'에서 일반국민들은 수직적 사고의 구시대적 리더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한 간담회에서 이대통령이 "지금은 몸을 낮추지만 내가 하고픈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하겠다"라고 말하는 결의에 찬 듯한 모습에서 지금도 국민과 함께하는 수평적 리더쉽으로의 변화를 찾기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다.이러한 모습에 대해 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부터 개혁해야지 나라가 변화와 개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수평적 사고의 합리적인 리더쉽이 싹트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나라 안팎의 혼란스러움과 근본적인 촛불치유는 어려워 보일 뿐이라고 항변한다.지역사회 자치단체장들의 리더쉽의 변화는 어떠한가, 단체장의 리더쉽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주요정책은 그 정책수립과 실행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해오고 있는가.특히 자치단체의 장이 밀어붙이기식 일방적 사고로 무장되어 있거나, 아니면 무지와 고집 때문에 정책판단을 그르친다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전가되며, 그 지역은 낙오자로 전락되며 후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사고의 리더쉽으로 무장된 일부 단체장들이 "그저 임기만 마치면 끝이다"는 식으로 일관하며 무한책임과 진정한 사과에 인색하다면, 그 사회의 올바른 성장은 암담할 뿐이다.실패한 장수의 모습은 그래도 절대적 지휘책임에 따라 마지막까지 책임짖는 장수로서의 리더쉽이 있지만. 요즘 실패한 단체장들의 무책임한 리더쉽은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정체성을 잃어버린 듯한 이명박대통령의 리더쉽이 하루속히 수평적 사고의 합리적 리더쉽으로 국민앞에 다가서기를 바라면서, 일부 고답적인 단체장들의 리더쉽도 주민과의 갈등을 대하는데 있어 창과 방패같은 관계가 아니라 통합의 리더쉽을 요구하는 것이다.새정부가 들어서고 자립적 지역발전이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이 시대에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수평적 사고를 견지하는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리더쉽이 절실한 시대인 것 같다. 특히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따라 지역의 중요 산업을 집적화하고 혁신체계를 확립하면서도 갈등치유를 기본요건으로 하는 지역발전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민주화시대의 핵심내용인 개성시대, 다원화시대, 디지털시대등 다양한 시대에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 사고의 리더쉽은 이제 청산의 대상이요 유물이며, 바야흐로 수평적 사고의 통합의 리더쉽만이 시대적 요청인 것이다./윤승호(전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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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8.14 23:02

[기고] 일본의 전철을 꼭 밟아야 하나 - 김영면

일본은 공공주택건설기관으로 주택공단을 두고, 공공택지개발기관으로 택지개발공단을 두어 주택건설기관과 공공택지개발기관이 이원화 되어 있었다. 주택공단은 주택건설부문에서 민간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미입주 주택이 증가하여 재정적자가 심화되자 1981년 주택공단과 택지개발공단을 통합하여 주택도시정비공단을 만들었으며, 분양주택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재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업무를 조정하였다.그러나 일본은 사회경제여건상 주택건설 민간이양 시기를 놓쳐, 통합과 조정을 거듭하며 13조엔(12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1996년 주택사업부문을 민간에 이양하게 된다.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공기업으로는 한국토지공사(땅), 대한주택공사(집), 한국도로공사(도로), 한국수자원공사(물)이 있는데, 현재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추진을 검토하고 있다.한국토지공사는 신도시산업단지물류단지조성사업, 경제자유구역사업, 해외사업, 국토정보화사업 등 국토종합정책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국가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성장 지향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이다. 주택공사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국토종합정책의 하위계획인 주택정책 중 주거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분배지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기업이다.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하게 되면 국토 종합정책과 주거복지정책의 체계에 혼란이 오면서 정책의 효율적 수행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성장지향의 정책과 분배지향의 정책을 하나의 기관을 통해 수행하면 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토지공사노조에서는 통합을 결사 반대하고 있어 양 공사 통합시 한 기업에 복수 노조가 형성되어 조직내 분열과 갈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자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고 지역갈등을 촉발할 우려가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당시 일본의 상황과 비교할 때 더 심사숙고 하여야 할 것이다.한국토지공사는 국토정책의 효율적 수행으로 국가경제발전의 기초를 튼실히 받쳐주고, Land Banking(토지은행), 해외신도시개발 등 새로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국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정부는 주택공사의 공공주택건설을 위해 매년 1조원 정도의 재정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16조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택은 내용연수가 지나면서 감가상각이 되어 소멸되므로 정부지원 재정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주택공사는 과거 주택보급률이 낮은 시대에 서민 주택건설을 통한 국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기여한 그 공로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8%로서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하지는 않으므로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하여만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공사는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 특화시켜나가되 그 역할의 정도에 따라 기업을 축소 또는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1981년의 일본의 주택보급률 106%와 2008년 우리나라는 주택보급률이 108%로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의 전철을 밟은 것인지 여부를 판가름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정책결정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국민의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기를 바란다./김영면(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 노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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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8.07 23:02

[기고] '균형' 빠진 MB정부 지역발전정책 - 김성주

지난 7월21일 이명박정부는 '신지역발전정책'을 발표하고 전국 어디에 살던지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을 만들 것임을 천명했다.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등 사업을 지속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관은 참여정부와는 다르다. 과거의 균형발전정책은 "산술적결과적 균형에 집착한 나머지 수도권과 지방간 대립구조"를 격화시키고 "나눠주기식 분산투자로 투자 효율성이 저조"하였다고 평가한다.이러한 이명박정부의 생각은 '초광역개발권구상'에 잘 드러나 있다. 이 구상은 대외개방형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동서남해안과 남북접경을 4개의 벨트로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극(對極) 성장거점으로 남해안선벨트를 육성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주목한다. 이것은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전략인 성장거점을 다양하게 구축하는 '일극에서 다극으로'를 다시 '다극에서 대극으로'변화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토를 가로지르는 X축 개발전략에서 경부축으로 환원하고 '동북아시대'에서 '환태평양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동서남해안 접경지역발전 구상은 국토를 한반도 남쪽에 국한시키고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으로 뻗어 유럽으로 가는 유라시아노선의 폐기와 과거의 미일의존형 성장전략의 재등장을 의미하기도 한다.참여정부의 지역발전전략의 핵심은 수도권 초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각 지역에 성장거점을 두어 전 국토를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공간재배치전략이었다. 이명박정부는 지역발전전략에서 "균형"을 빼버림으로써 수도권규제완화로 이어지는 길을 열어놓았다. "지방발전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말 속에는 참여정부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 입장에서 후퇴하는 것이다.이명박정부는 유난히 혁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조한다. 혁신도시는 '자족'에 앞서 '혁신'이 최대 관건이다. 단순히 인근 도시 팽창에 따른 위성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새로운 혁신거점을 만들어내 지역의 경제적 산업적 활력을 높이자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공공기관의 이전은 정부 의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데도 통폐합 기관의 입지는 지자체간의 '협의'와 균형발전위원회의 '조율'을 통해 결정한다고 하면서 비껴가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이전 회피로 생기는 빈 땅을 임대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세움으로써 혁신도시 대신 공단 하나 더 만드는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말지도 모른다.전북의 경우 혁신도시건설의 주체이자 선도이전기관인 토공이 빠진다면 전북혁신도시는 껍데기만 남게 될 지도 모른다. 호남을 하나로 묶는 광역경제권이 아무런 준비없이 진행된다면 각종 지사나 지국의 탈 전북 광주행을 촉발할 것이다. 이런 지역발전전략이 진행된다면 10년 앞당겨진 새만금조기개발 구상의 불투명한 청사진만 남기고 전북은 새로운 소외의 늪에 빠져들 것이다./김성주(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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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7.31 23:02

[기고]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 - 송재훈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경영개발원(IMD)은 매년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운영성과, 정부행정효율, 기업경영효율, 발전인프라 등 4개 분야에 대한 국가경쟁력 평가지수를 발표하고 있다.국제경영개발원(IMD)이 2006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평가지수는 조사대상국인 61개국 가운데 38위로 평가됐다. 이 같은 순위는 지난 2005년 발표한 평가보다 9단계 하락한 것으로 아시아 경쟁국가인 홍콩(2위), 싱가포르(3위), 일본(17위), 대만(18위)은 물론 중국(19위)과 인도(29위)에도 크게 뒤쳐진 평가다.특히, 발전인프라 분야의 경우, 24위를 차지해 분야별 순위는 가장 높았으나, 「대학교육의 사회요구 부합정도」는 50위로 바닥권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 바 있다. 그러나 평가순위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대다수 대학은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회에서 요구하는 교과과정의 개편, 실무중심의 교육인프라 구축 및 교육의 글로벌화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우석대도 역시 대외경쟁력 확보를 통한 세계 속의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세계 19개국 64개 대학 및 4개 기관과 협약 및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학생 및 학술교류, 그리고 공동학위과정의 개설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며 양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이와 같은 성장에 부합해 올해 우석대는 전북지역의 대학 중 처음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3건의 외국인 초청 연수사업(밸리즈 및 스리랑카 초등교사 연수사업 및 이라크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고위직 공무원 연수사업)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석대는 이러한 연수사업을 통해 재정수입의 확대 뿐 아니라, 대외적인 인지도 제고를 비롯해 한국과 전라북도의 전통문화 숨결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우석대가 내년에 개설 예정인 ASEF 하계대학을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한 경험을 축적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ASEF 하계대학은 아시아에서는 일본, 말레이시아에 이어 3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되며 우석대가 이를 유치를 하게 되었다. 아시아 유럽의 40여개국 50여명의 미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규모의 세계 교육 및 문화 교류행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사를 내년에 개최해야 하는 우석대로서는 금번 밸리즈 초등교사 연수사업을 비롯한 외국인 초청 연수사업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그런 측면에서 이번 한국국제협력단의 연수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우석대 교직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경험이 되고 있다. 7월의 무더위 속에서도 행사 및 강의 진행 등을 비롯해 숙식, Field Tour 등 세밀한 부분까지 모두 힘을 모아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Good Citizen으로서 글로벌 마인드를 향상시킬 것이고 이는 곧 우석대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또한, 이러한 사업은 지역 발전을 가져오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밸리즈 연수단은 최근 전통문화의 도시, 전북의 문화를 접하며 그 우수성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전북지역의 문화유산이 세계인의 가슴에 스며드는 순간이었다. 이들의 기억 속에는 '전북 jeon-buk'이 평생 가슴속에 남을 것이다. 전북은 가장 지역적인 문화가 가장 세계적인 문화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이를 이용해 전북의 문화유산을 세계인에게 상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계기는 앞으로 스리랑카와 이라크 연수단을 거쳐 ASEF 하계대학 참가를 위해 우석대를 방문하는 모든 세계인에게 전북을 상품화 하고 알리는 좋은 기회로 자리 잡을 것이다.그런 면에서 우석대는 지역과 함께 글로벌 분야에서 양적 성장 뿐 아니라 질적 발전도 함께 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율 전국 6위라는 양적 성장과 더불어, 사회와 함께하는 '대학교육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배가 시키고 있다. 이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봉사와 참여를 통한 질적 성숙, 그리고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제 대학은 지역에 안주해 있는 대학이 아니라 세계속의 대학으로 변모해야 한다. IMD가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사회부합 요구정도」를 50위로 평가한 사실은 그 동안 우리나라의 대다수 대학이 글로벌 대학이 되기 위해 단지 양적 성장만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앞으로 모든 대학은 이와 같은 양적 성장뿐 만 아니라 세계와 함께하는, 그리고 그 세계 속에 참여를 통해 봉사하는 대학교육 실현이라는 질적 발전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이런 측면에서 우석대는 명실공이 세계 속의 대학으로 거듭나는 자랑스러운 대학으로, 더불어 지역을 세계인의 가슴속에 심어 나르는 대학으로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송재훈(우석대 교수인적자원개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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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7.24 23:02

[기고] 안전한 학교급식, 신뢰가 생명 - 장경덕

미국산쇠고기 수입에 대한 협상과 정부 고시 과정에서, 국민들과 정부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근 20년 만에 전주 관통 4거리가 시민들로 가득 메워지는, 그리고 촛불집회가 2달이 다 되도록 계속 이어지는,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다.무엇이 우리 국민들을 장맛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거리로 나오게 하는가?이번 촛불집회는 중고등학생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됐다.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산쇠고기가 대량으로 수입된다면 이는 곧 학교급식을 비롯한 단체급식에 제공될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었다.앞으로도 쉽게 수그러질 것 같지 않은 국민들의 저항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신뢰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한다.▲ 학교급식, 철저한 검수활동이 선행돼야최근 전북학교급식연대회의는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쇠고기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나 앞으로도 미국산쇠고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답변한 학교가 한 곳도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설문결과를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식재료의 위험성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도교육청은 급식학교에 대한 정기적인 유전자(DNA) 검사를 폭넓게 실시하는 한편 학교급식품질관리기준을 정비해야 한다. 또 국가의 사업으로 식약청이나 농관원 등의 기관에 대한 권한과 역할을 재조정하여 이러한 기관들이 수시로 의미 있는 숫자만큼의 학교에 대한 식재료 검수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일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은 당연히 국가가 지원해야 할 것이다.학교급식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GMO(유전자조작 식품) 이다. 유전자조작은 돼지의 유전자를 옥수수에 삽입하는 것과 같이, 한 종(種 )으로부터 유전자를 얻은 후에 이를 다른 종체 삽입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생명체를 GMO, 즉 유전자조작생물체라 하고 유전자조작이 농산물에 행해지면 유전자조작농산물, 이 농산물을 가공하면 유전자조작식품이 되는 것이다.콩과 옥수수는 직접 사용되는 경우보다 가공 식품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훨씬 높은데, 전분이나 물엿, 기름, 장류 뿐만 아니라 각종 기초원료(비료, 비타민, 항생제, 의약품, 화장품, 비누, 토코페롤 등)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최근 미국산 옥수수가 군산항 등을 통해 대량으로 수입되었다. 어디로 갈 것인가?▲ 학교급식 식재료, 체계적으로 공급돼야현행 학교급식법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생산에서부터 최종소비처인 학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이 보장되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학교급식지원센터이다.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안정적 판로가 확보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모험적으로 생산에 뛰어들기가 쉽지 않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연 진짜 친환경인가에 대한 의구심에서부터 일반농산물에 비해 상당히 고가 (高價) 라는 면에서 접근하기가 만만치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안정적 판로가 확보된다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며, 그 대안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학교급식에 공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일을 담당하는 기구가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센터에 대한 구체적 상(像)은 다양한 형태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장경덕(전북학교급식연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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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7.14 23:02

[기고] CO2 줄이기 '내가 먼저 실천' - 나은영

우리가 살고있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별, 지구. 모든 생물체가 살아 숨쉴 수 있는 삶의 터전인 이 지구에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 온실가스, 지구온난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단어들이 지구환경문제의 화두로 또 국가적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지구상 대기는 약 78%의 질소와 약 21%의 산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밖에도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등 약간의 기체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 성분들로 인하여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어떤 한 성분이라도 많거나 적게 될 때, 지구는 어떻게 될까?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한 이후, 지구상에는 네 번의 빙하기와 해빙기가 있었다고 한다. 마지막 빙하기는 약 1만 2,000년 전에 끝났고, 지금은 해빙기의 마지막 단계라고 알려져 있어 기온이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그러나 지구온도의 변화추세를 살펴볼 때, 20세기 평균기온은 19세기에 비해 0.6C 상승하였고, 2100년까지는 1.0~3.5C 정도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그렇다면 지구온난화 현상은 왜 발생할까?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등)의 증가 때문이다. 온실가스로 점점 더워지고 있는 지구, 발전만을 생각해 오던 인간의 이기심으로 병든 지구,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정부에서는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세우며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우리 모두가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의 끈을 이어나가야 한다. 우리의 생활 속 작은 노력을 통하여 10% 이상의 CO2(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의 아픔을 덜어 줄 수 있다.우리에게는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낸 저력이 있다. 창조주가 우리에게 허락한 이 땅, 이 자연, 지구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는 지혜와 역량을 모아 미래세대가 '아름다운 환경,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 우리의 책임이며, 작은 환경보전 실천운동은 그 출발점이다.환경부가 온실가스 줄이기 범국민운동을 전개하면서 내놓은 'CO2를 줄이는 8가지 생활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첫째,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냉난방을 1℃ 조절하면 가구당 연간 231㎏의 CO2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1℃의 비밀이다.둘째, 승용차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B.M.W 건강법'을 생활화 하는 것이다. 버스(B), 지하철(M), 걷기(W)로 내 몸과 지구에 건강을 선물할 수 있다.셋째,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는 등 '착한 선택'을 즐기는 녹색소비자는 자원도 절약하고 온실가스도 줄일 줄 아는 사람이다. 또 샤워시간만 단축해도 온실가스를 잡는 공헌자가 된다. 샤워시간을 1분 줄이면 CO2도 7㎏ 줄어드는 것. 이 때문에 환경부는 생활 속 'Speedy 샤워'를 통해 물도 절약하고, 이산화탄소도 줄이는 생활습관을 권장하고 있다.온실가스 저감운동에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하는 생활습관은 기본이다. 당장 사무실에서 일회용컵 대신 개인컵을 사용하는 'I Love 머그컵'을 실천하기를 권한다.고유가 시대에 Eco-드라이빙은 운전자에게 당장 현금을 돌려준다. 올바른 운전습관을 몸에 익혀 급출발급가속만 하지 않아도 40원씩 절약할 수 있다. 또 전기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도 중요한 실천 덕목이다. 전기 플러그만 뽑아도(플러그 OFF) 한 달 전기료는 공짜.마지막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초록사랑의 실천을 권한다. 소나무 1그루는 연간 5㎏의 CO2를 흡수한다./나은영(전주지방환경청 혁신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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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7.04 23:02

[기고] 먹을거리의 안전성 기대했건만 - 백은기

성장기 학생들에게 참으로 유익한 학교급식방법을 왜 외면하는가?지난 2005-2006년 청와대로부터 시범학교 운영을 권유받은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미 검증을 한 바 있어서 타시도에서는 일반화되고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제도"인데도 우리도 교육청에서는 왜 이토록 방관하는가?매년 하절기에 자주 발생하는 식중독을 예방하는 등 학교급식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새로운 제도를 각급 학교에서 실제 도입하도록 권장할 의지가 있다면 적어도 학년도 개시 1개월전 관계자 교육을 병행하는 안내가 있어야 한다.그런데 우리도 교육청은 2006-2008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중 "식재료 구매관리 항목"에 동제도를 게재하였지만 이를 2-3월중 시달함으로써 일선학교에서는 준비할 시간을 놓치고 결국 어느 학교에서도 도입하지 못하고 말았다.그래서 학교급식에 쓰이는 각종 식재료에 대한 불법거래 심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공급자는 지명경쟁입찰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납품전 식재료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수요처-학교는 적정이윤을 보장함으로써 언제나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 만을 사용하게 되는 "학교급식 맞춤형 구매제도"를 홍보하는데도 정성을 기울여 봤다.그러나 도민과 학생들의 권익을 살피고 챙겨주시리라 믿었던 분들도 외면하였다. 정말 아쉽고 짠했다. 우리도 학교급식 시장을 교란하는 무엇이 그토록 의원들과 교육위원들을 침묵하도록 하는 것일까?지난 2002년도 중 공익요원의 위생감시 활동을 빌려 식중독을 막아보려 했지만 좌절되었다. 공익요원 임용에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자원을 모두 확보하였으나 이를 착수하기 전 전보 발령을 받게 됨으로써 그 사업도 폐기되고 말았다.이에 필자는 지난 2008. 5월중 "학교급식 맞춤형 구매제도"를 또다시 보완하여 공무원 제안부서에 제출하였다.연중 급식비 예산 4억 미만(법률상 수의계약 한도액 3,000만원 급식비 중 식재료 가용률 0.75 급식기간 10개월)인 학교에서는 인근학교와 공동으로 구매하고 학운위에서는 지역 시장 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저가 제한기준을 88%이상으로 심의함으로써 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구매하고 보다 다양한 식단 제공이 가능한 제도임에도 금번 제안심사 결과 채택되지 않았다니 이제 우리 도에서는 동제도가 사장되고 말 운명이다. 정말 슬프도다!근래 대미 소고기 협상이 광우병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하여 처음 서울 시청광장에서 시작된 촛불시위는 대?중도시로 확산되었고 지난 6월 10일에는 전국 군지역 소재 학생들까지 참여하였다.금번 시위는 많은 중?고 학생들까지 참여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여학생들이 수능 또는 연합고사를 앞두고도 귀중한 시간을 쓰는데는 어떤 연유가 있다고 생각해 보았다.어쩌면 2006년도 수도권 소재 60여개의 학교에서 5000여명의 집단 환자가 발생했던 식중독 사고가 조금은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추리해본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해 먹거리의 안전성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토록 끈기있게 촛불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게 되었고 결국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였다고 본다.한편 1974년 고교평준화 이후 인문계 고등학생들은 임의로 배정된 학교에서 3년 동안 주중 정규수업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중식?석식을 먹게 된다. 급식행정이 적정한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에서 각각 다니는 학생들의 체위 및 지구력은 다를 수밖에 없다. 영양결손이 쌓인 학생들은 보충 수업은 물론 정규수업까지도 제대로 받기 어렵다.결국 영양결손은 학력신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만다.이제라도 학교급식이 학생의 체위향상은 물론 학력신장의 초석이 됨을 공감해주길 바란다./백은기(임실교육청 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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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7.03 23:02

[기고] 성공한 인생과 잘 산 인생 - 엄호섭

오랜 시간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시내도로로 들어서면 운전적응도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환경의 변화와 속도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이다.산 사람들의 귀갓길도 마찬가지다. 오랜 시간 산길을 걷다가 다시아스팔트를 밟다보면 우선 걸음걸이부터가 달라진다. 산을 벗어났다는 아쉬움과 다시 도시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다.흔히 등산을 인생에 비유할 때 오르막과 내리막을 그 예로 든다.정복의 기쁨과 하산의 아쉬움을 인생유감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산사람들이 등산의 참맛을 정상에서만 즐기는 것은 아니다. 산과 만나는 설렘, 산과 나누는 대화, 산과 헤어지는 아쉬움까지도 모두 즐기고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산사람이다.산사람들에게 있어 완주를 가능케 하는 것은 호흡조절이다. 코스의 난이도와 거리에 맞춰 체력을 분배하는 능력이 등산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생의 속도 조절 역시 중요하다.그래서 자칫 욕심 때문에 힘에 겹도록 멀리 내딛은 발걸음이라면 서둘러 제 페이스를 찾아야 한다. 등산에서 길을 잃으면 새로운 출구를 찾지 말고 오던 길로 돌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인생을 살다보면 후회할 일도 많고, 반상할 일도 많다. 스스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삶이 얼마나 있을까? 사람들은 대부분성공을 향해 하염없이 달려가다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정상지점을 통과한다.그러다보니 내리막길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오르막 걸음으로 땀을 흘리는 경우가 있다.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은 내리막이 있기 때문이다. 알프스에 가면 해질 무렵 관광객의 발길이 두 부류로 나뉘는데 한 편은 붉게 물든석양을 구경하러 가는 쪽이고, 한 편은 잠자기 위해 호텔로 가는 쪽이란다. 호텔로 가는 관광객은 다음날 해맞이를 보러 가기 위해 일찍잠자리에든 사람들로 대부분 한국인이란다.우리에겐 지는 해보다 떠오르는 태양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다.떨어지는 해를 보면 그저 애달프고, 내리막이라면 왠지 서글퍼진다.인생에 있어 종착점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슬픈 일이다. 그래서인지 우리에겐 낮 문화 보다는 밤 문화가 부족했고, 황혼문화가 특히 열악했다.등산에 있어 의미 있는 하산은 산행의 참맛을 더해준다. 내려오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으면 정상정복의 기쁨도 퇴색되기 마련이다. 노년이 아름다워야 잘 산 인생이란 말이 실감나는 대목이다.인생여정에는 수많은 굴곡이 있다. 비포장 길도 있고 진흙탕 길도 있다.인생의 방황은 이 거친 길을 통과하는 해답을 찾는데서 시작된다.이 해답 속에는 스스로 잘 산 인생이 있고, 남이 잘 산 인생이라고평가해 주는 인생이 있다.물론 성공한 인생과 잘 산 인생은 다르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한 삶이 반드시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상처와 실패 앞에 솔직해 질 수 있는 삶은 비록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잘 산 인생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인생이 성공하기만 하면 무엇 하랴 성공의 결과를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사람들을 비춰주는 촛불이 될 때 잘 산 인생이 아닐까?/엄호섭(전북산악연맹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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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7.02 23:02

[기고] 미국 편중외교 지양(止揚)해야 - 이충인

쇠고기 수입 문제로 대한민국 국민의 감정이 좋지 않을뿐더러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한국국민은 더 배워야 한다. 」 이전80년 광주항쟁 때 주한 미군사령관은 「한국국민은 들쥐와 같다」고 비유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주고 무시하는 언동을 서슴없이 하였다. 이런 미국정부에게 이명박 정부는 잃어버린 10년을 찾기 위하여 대미외교를 강화하고 미국과 동맹관계를 한 단계를 높이겠다고 장담을 하였다. 이명박 정부에게 현 동북아시아판도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으로 인식하는지 묻고 싶다. 한반도 주변 4개국 열강들이 한국과 이해관계가 연관 되어 또다시 구한말 정세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외교를 해야 한다.이제는 대한민국도 미국에 원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을 지원해 주는 나라로 성장했다. 예로 이라크 파병을 들 수 있다. 이라크 파병 한국군인의 무기와 전비을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본 아사히와 마이니찌 신문은 한국이 북한과 가까워지면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보다 민족을 중시하는 풍조가 남북한의 우호적인교류로 미국에는 적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미국정부가 우려한다는 분석이 나왔고, 또한 한국과 중국이 가까워 질 수 있다는 보도를 했다.앞으로는 구태의연한 보수니 진보니 하는 말을 하지 말자. 더 나가 지금이 어떠한 세상인데 군사독재시대에나 했던 말인 좌파우파, 쇠고기 촛불시위 뒤에는 빨갱이가 있다는 말을 하는 현 보수 세력을 보면 군사정권 독재가 되살아나지 않을지 걱정 된다.우리나라는 주변국가에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가진 중국, 세계 육지의 4분의 1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최첨단 공업기술을 자랑하는 일본, 세계 최신 무기를 보유한 군사대국인 미국 등의 4개국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이 구한말 비참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미국의 편중외교를 지향(志向)하지 않고 4개국 균등 외교를 해야 한다. 한반도 주변 4개국은 한국을 자기 동맹 국가로 유지하기를 바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러한 현실을 직시 하고 우리 정부는 실익 외교를 하여야 하며 과거와 같이 이념전쟁에서 벗어나야한다.세계 경제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독일과 일본으로 현재는 중국 러시아 인도로 경제가 넘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 총 수출의 35퍼센트가 중국에 수출 되고 미국은 20퍼센트가 수출되어 미국보다 중국이 앞서 우리나라에 큰 상품 시장으로써 등한시 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과 그래도 북한에 정치 경제력을 행사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며 이러한 정세판단을 통해 슬기롭게 집고 넘어가야 한다.이명박 정부는 우리나라의 지난 역사가 증명하듯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온갖 풍상을 격어 왔으며 현재도 분단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처럼 300만불~600만불 경제발전이 이룰 수 있을까? 경제 발전에 상응하고 선도하는 정치 발전이 없으면 경제가 후퇴 하는 것은 사필귀정이다. 서울 광장에 쇠고기 수입 반대 군중을 볼 때 미국에서 광우병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정부는 믿을 수 있는 추가 협상을 하였다고 하나 미국도 먹지 않는 소머리 내장과 뼈를 수입하여 미국 쓰레기 청소를 해주는 저자세 쇠고기 협상에 분통이 터져 거리로 서울 광장으로 나왔다. 이명박 정부에 부탁드리는 것은 국민의 지지도가 22% 로 떨어져 민주화된 후 최저로 떨어진 것을 알고 국민의 소리를 국정에 반영하여 빨리 국민 지지도를 회복하기 바라며 자랑스러운 역사는 따라야하고 안타까운 역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국제외교관계는 이익이 되면 동맹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이충인(前 전주초원 라이온스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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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7.01 23:02

[기고] 베트남 수출거래 위험관리 필요 - 이경래

베트남의 무역수지적자가 확대되며 물가가 치솟는 등 베트남 경제위기설이 확산되고 있어 수출업체의 베트남 수출거래에 대한 위험관리가 각별히 필요한 상황이다. 2005~2006년 매년 45억 달러 전후의 무역적자는 지난해 124억 달러로 급속히 증가하였고 금년 들어 5월까지 144억 달러 적자를 기록해 반년도 안돼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이런 불안 속에 베트남 정부는 긴급처방으로 기준금리를 2%P 인상하여 시중금리가 최대 21%까지 오를 수 있게 되었고 베트남 동화가치를 2% 절하하여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이 5월 한달 동안 25%상승하여 인플레이션 압력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S&P와 Fitch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은 베트남 국별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변경하였다. 일부 국제금융기관은 IMF관리체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베트남의 경제 불안이 가중될 경우 최악의 상황은 외국자본이 대거 이탈하게 될 것이고 결국 베트남 정부는 97년말 우리 정부가 시행했던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최근 베트남정부의 고금리 정책과 외환 대출 제한 등 긴축정책 실시의 여파로 시중에 달러화의 유통이 잘 되지 않고 있으며, 베트남의 일부 국영기업들도 L/C 개설한도 증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최근 한국수출보험공사 호치민지사가 한국 수출업체와 상담한 사례에 의하면 달러화의 중앙은행 집중으로 일부 국영은행 조차도 달러화 부족으로 L/C 대금 결제를 2개월 이상 지연시키고 있는 등 대금지급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베트남 현지 금융기관 관계자에 의하면, 4대 국영은행, 외국계금융기관이 주요 주주인 일부 합작투자은행 및 외국계은행 지점 등을 제외하고는 베트남 은행들의 신인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바, 베트남 수출거래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최근 수입원자재가 및 인건비의 큰 폭 상승,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과 외화대출 취급 제한 등의 영향으로 베트남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신용경색으로 수입대금 지급지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섬유 봉제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최근 수년간 적자를 시현하고 자본구조가 취약한 영세 수입자들에 대하여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한편 전북지역 수출자들은 '07년 베트남에 대해 약 1억불의 수출을 하였으며 금년들어 4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213% 증가한 6천2백만불을 수출하는 등 우리지역의 10위권 수출국으로 부상한 베트남 수출거래에 대해 수출대금 미회수사태에 대비한 위험관리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용장개설은 가급적 Vietnam bank 등 5개 국영은행과 외국계 합작은행 등으로 제한하고 무신용장 외상거래에 대해서는 수입자의 신용도를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커버하는 수출보험 가입을 통해 위험을 전가시키는 조치도 요망된다. 전북지역 소재 중소수출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보험료가 지원되고 있으므로 무비용으로 위험관리가 가능하다.베트남 경제의 위기설 확산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수출거래를 중단하는 등 시장철수를 결정할 필요는 없으며 적정한 위험관리를 통해 수출을 지속하며 수출시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베트남의 외환 보유고가 200억불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어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 외채 비중이 10%내외로 추산되고 외환시장의 자유화 정도가 낮아 단기 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가능성도 희박하여 우려하는 IMF의 구제금융 사태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이경래(한국수출보험공사 전북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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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30 23:02

[기고] 우리가 꿈꾸는 미래 - 김신엽

지질학자들이 말하는 지구의 나이는 50억년이라고 한다. 그보다 더 오래된 우주의 나이는 학자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200억년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50억, 200억 하면 무척이나 길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수리가 발달한 고대 인도에서 사용하던 겁(劫, 세계가 성립되어 존속하고 파괴되는 시간을 말하며, 측정할 수 없는 시간, 즉 극대한 시간의 한계를 의미)에 비하면 턱없이 작게만 느껴진다.사유하는 능력이 인간에게만 허락되었다는 조금은 건방진 명제를 인정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미래는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다.그러나 생각의 무한함이 곧 육체의 무한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항상 겸허의 마음으로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며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러한 계(界)또한 유한한 존재인 나에게 잠시 사용허가된, 소유의 개념이 아닌 임대의 개념으로 대해야만 하는 것이다.흔히들 지금의 환경은 내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빌어 쓰고 있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한다. 과연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쓰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유명한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 '엔트로피'에서 에너지의 사용은 필연적으로 다른 곳의 무질서와 혼란(엔트로피)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이 개념을 '환경'이라는 문제에 국한하여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비교적 쾌적한(?) 환경은 따지고 보면 선대에서 축적된 잠재된 에너지(잘 보전된 환경)를 꺼내 쓰고 미래의 엔트로피를 증가(환경오염 증가)시키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인 것이다.결과는 명확해 진다.아무리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반대급부로 오는 계의 손실은 필연적인 것이며,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속도를 늦추는 것뿐이라는 것을...이것을 환경에 대입해 보면, 개발과 발전을 할 수록(에너지 사용이 증가) 환경은 악화(엔트로피 증가)된다는 것이다. 정부와 언론이 그토록 강조한 환경보전은 다른 시각에서 보면 엔트로피 증가를 늦추기 위한 노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사회 구성원의 묵시적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내면에는 좋은 것만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 우리가 숨쉬고 마시는 공기와 물만큼은 아닐지라도 가능한 그대로 물려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있어야 만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엔트로피를 줄여 후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영화의 결말을 알고 있다면 그 영화는 시시해 진다. 한참 인기있는 TV드라마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결말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시시해 할만한 여유가 없다.50억년을 쌓아 온 지구환경을 불과 수 백년 사이에 소모시키고 있는 우리들 인간에게 어머니 지구 가이아는 엘니뇨, 이상고온, 대지진 등 여러 징후들을 통해 그녀의 분노를 보이고 있다.더 이상 늦출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우리의 후손이 살아가야 할 지구는 가정이 아닌 현실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불과 몇 십년 남지 않았다. 어둡게만 그려지는 미래의 모습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지, 아니면 그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 갈 수 있는 곳으로 물려줘야 할지에 대한 대답은 명확하다.우리가 꿈꾸는 미래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자연을 느끼며, 호흡하고, 거닐 수 있고, 또 그러한 자연을 우리 후손이 다음 후손을 위해 물려줄 수 있는 세대계승의 희망이 넘쳐나는 것이리라. 이제 우리 부모들이 그러했듯 우리 후손의 미래를 위해서 나서야 할 때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아닐까?/김신엽(전주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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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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