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2 14:36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기고

[기고] 태권도 문화콘텐츠 개발 - 최상진

문화콘텐츠산업은 시장 규모가 큰 산업, 고부가가치산업, 파급효과가 큰 산업, 해외시장 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산업으로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때문에 세계 각국들은 앞다퉈 미래를 내다보고 문화콘텐츠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 브랜드 중 하나인 태권도는 독창성과 정통성을 갖추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에서 인정받는 우리민족 고유의 문화유산으로서 문화전쟁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따라서 태권도의 문화 콘텐츠적가치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1996년 문화관광부가 한국을 대표하는 10대 문화상징으로 한글, 김치 등과 함께 태권도를 선정했다. 정부에서는 한국문화상징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태권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태권도는 서양 문화와 구별되면서도 그 수준이 세계 일류급임을 알릴 수 있는 동시에 같은 아시아권 문화 중에서도 중국이나 일본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별성을 지녔기 때문이다.문화콘텐츠산업측면에서 바라볼 때 태권도는 동일한 콘텐츠를 태권도 방송, 태권도영화, 태권도 문화, 태권도 애니메이션, 태권도 게임, 태권도 공연 등으로 상품화 시킬 수 있는 핵심소재이다. 그런 의미에서 태권도를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는 우리나라의 문화전파 및 이미지 제고에 큰 기여를 하게 되고,단순한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국가이미지 제고라는 2차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할 수 있다.태권도종주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을 찾고, 중앙도장에서 수련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하는 태권도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두텁게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세계 태권도인보다 더 좋은 마케팅 대상은 없을 것이다. 태권도 자체를 산업이전에 하나의 문화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시작한다면, 여타의 상품과는 달리 현재 전 세계 188여 개국의 7,000만 태권도인들이 태권도 자체를 자신들의 문화로 수용하고 있다는 쉬운 해석을 할 수 있다.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잠재 시장이 적지 않은 태권도를 문화콘텐츠 소재로서 활용 할 경우, 다른 문화상품에 비해 성공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가치관, 문화 등의 정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전파 및 이미지 제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상에서 주지하듯이 태권도를 소재로 한 문화 콘텐츠개발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태권도를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산업적 가치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한국 전통문화의 문화정체성, 문화주권을 전제로 한 태권도 문화콘텐츠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태권도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태권도가 지니고 있는 핵심 역량을 극대화 하고 홍보, 상품개발, 유통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동시에 한국적 이미지 제고를 통해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 외화회득은 물론 국위 선양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최상진(우석대 태권도학과 교수)

  • 오피니언
  • 기타
  • 2009.12.14 23:02

[기고] 농촌, 희망찬 일꾼들이 필요 - 곽동옥

해마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 농촌체험학습장을 찾는 어린이 손님들의 손에 다갈색의 아주 고운 흙이 묻기 시작했다. 그 흙을 씻어내며 보이는 아이들의 미소는 우리 농민들의 그것을 닮아 있었다. 이렇게 경험으로 아이들은 한층 더 성장하고, 우리의 농촌과 농업이 아주 가까이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 할아버지도 벼농사를 지세요!" "우리 아빠도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키워요!"라는 아이들의 순진무구한 이야기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할까? "우리 친구도 아빠처럼, 할아버지처럼 농사를 짓고 싶지 않니?"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의 밑바탕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한가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먹는쌀이 어디서, 어떻게 자라는지 고구마가 나무에서 열리는지, 땅에서 열리는지 아이들은 체험해보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한다.이것은 가난 속에서 굶주림을 감내하면서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한 우리 부모들과 잿빛 도시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를 책잡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할 줄 아는 것이 없어 남는 곳이 농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아니다. 그들은 농촌과 농업이 얼마나 무궁무진한 땅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지금 우리의 농촌은 1867년 러시아가 황무지라 생각하고 720만 달러에 미국에 매각한 알래스카와 다름없다. 하지만 삽을 들어 보니 엄청난 광업농업관광업 등의 보고(寶庫)로, 2005년 워싱턴포스트지는 재정적자와 부채로 허덕이는 미국정부가 알래스카를 1조 달러에 러시아에 되파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을 정도다.여기서 러시아와 미국이 달랐던 점은 무엇일까? 알래스카는 본래부터 그 광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삽을 한 번 파볼 용기, 그 용기가 러시아에게는 없었고, 미국에게는 있었던 것 아닐까? 또한 지금 우리의 농촌에도 그 용기가 더욱더 필요한 것 아닐까?지금은 자급식량 확보에 전세계가 사활을 거는 시대, 보다 안전하고 다양한 식자재를 원하는 시대다. 우리 부모가 잘 지켜온 농촌에 우리의 창의적인 생각 하나를 더하면 돈이 되는 산업. 이것이 지금 우리의 농업이다.또한 우리의 젊은 영농인들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농업을 한다. 작물마다, 해마다 물과 비료의 양은 변한다.그렇기 때문에 농업인은 스스로 자신을 명석하게 계발하여 올바른 판단력과 합리적인 계획 능력을 배양한다. 또한 안전하고 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 유용한 기술을 습득실천하고 확신시킨다. 그로 인하여 농업인 스스로의 건강 증진과 가정지역사회와 함께 즐거운 삶을 도모한다.그 대표적인 예는 연 3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힙합상추농부 김민중씨, 농업을 평생직장으로 여기고 산란계 4만수를 키우는 가상현씨 등 이들이 바로 우리 농촌농업에 있어 희망의 일꾼들이 아닐까?아이에게 "우리 친구도 아빠처럼, 할아버지처럼 농사를 짓고 싶지 않니?"라고 물었을 때, "네! 할래요!"라고 자신 있게 답하고, "그래! 잘 생각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넓고 희망찬 인식의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보며, 농촌진흥청과 각 지역의 농촌지도기관은 더욱더 전문경영인으로서의 농업인 양성을 위해 더욱 더 힘써야겠다.지금 우리의 농촌은 희망찬 일꾼의 삽을 원하고 있다./곽동옥(전북도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장)

  • 오피니언
  • 기타
  • 2009.12.10 23:02

[기고] 농식품 안전, 생산단계 중요 - 유순환

최근 국민소득 향상과 더불어 웰빙문화(well-being) 확산으로 농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날로 커가고 있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논란, 중국산 우유의 멜라민 사건 등은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었으며, 농식품에서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소비자인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실정이다.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생산, 유통, 판매단계에서 유해물질에 대한 종합관리가 이루어져야하며, 유해한 농식품이 발견되면 즉시 역추적하여 수거 폐기가 되어야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선택하여 소비할 수 있게 된다.농식품은 생산에서 소비까지 많은 단계를 거쳐 소비되지만 특히 중요한 부분은 생산단계의 안전관리다. 유통, 판매단계에서 샘플 채취 검사는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분석과정에 최소 1일에서 3일정도, 늦으면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부적합한 농식품이라 판정되어도 이미 소비자가 소비한 후에 결과가 나오거나, 부적합 샘플을 채취한 가게에서 농식품이 소비자로 이동되어 소유자를 알 수 없게 됨으로써, 유통, 판매과정에서 역추적하여 수거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수확에서 소비까지의 시간이 매우 짧은 채소류는 소비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 안전관리가 더욱 어렵다. 따라서 생산단계 안전관리는 농식품의 안전관리에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식품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특히 생산단계 안전성검사에 주안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다. 농산물을 수확하기 10일경에 논과 밭에 재배하는 상태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에 대하여는 수확하기 전에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시중에 출하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출하연기는 잔류농약과 같이 부적합 농식품이 짧은 기간 지난 후에 허용기준 이내로 감소하고 상품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하연기 조치하며, 또 허용기준 이내로 감소하는 기간이 길어 일정시간이 지나면 상품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업용 원료나 종실용으로 수확이 가능하면 용도전환 조치한다. 중금속처럼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거나 출하연기나 용도전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폐기 조치를 한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본격적인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곰팡이독소 등을 검사하고 있다. 2008년에 62,121건을 검사하여 부적합 1,436건 적발하여 폐기 407건, 출하연기 818건, 용도전환 등으로 211건을 조치하여 시중출하를 차단하였다.문제가 된 농산품 생산자들에게는 당장 큰 불이익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들이 소비자로부터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을 우리 모두는 주시해야 한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우리 농식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잔류농약검사, 한우 유전자검사,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비자 안전 뿐 아니라 생산자들이 소비자에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실도 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믿음직한 안전망인 셈이다. 물론 이를 위해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 모두가 함께해야 할 것이다./유순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조사분석과장)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09.12.10 23:02

[기고] 교육이 지역의 미래다 - 이명연

교육이 곧 미래라고 이야기한다.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수도권 또는 각 지역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체를 유치, 그 지역의 인구를 늘리고 고용을 확대시키며 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활을 걸고 있다. 서울. 경기등 여러 지역에서 직장 때문에 다른 지방에 오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 그지역의 교육환경, 교육수준, 교육의 질을 우선 점검한다. 자신들의 아이와 같이 올 수 있는가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다.예로부터 전주는 교육도시임을 내세워왔다.그러나 전북교육의 각종 수치를 보면 그런 평가 자체가 무색하다.2년전에 전국 시?도 평가에서 전북 교육청은 최하위권을 기록하여 정부의 특별교부금에서 차별을 받았다. 올해 실시한 2008년도 전국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5위를 했다.타 지역에서 직장따라 전북도에 오게 된 사람들이 전북도에 둥지를 틀고 살고 싶겠는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교육여건이 잘 갖춰진 타 지역으로 갈수만 있으면 떠나고 싶을 것이다. 학부모들 대부분은 이사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염두해 두는것이 아이들의 교육환경이다. 그렇다면 학부모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있는가?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아예 사교육을 꿈도 꾸지 못하는 가정 말고는 사교육비가 줄었고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적이 없다.그렇다면 학교교육의 내실화뿐만 아니라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하여 시행한다던 방과후학교에 대한 주도면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해야 한다.현행 지방 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교육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와는 별개로 존재하고 있어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주민의 참여가 불완전하다고 평가되는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얼마 전 경기도에서 교육국을 설치하자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교육자치의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경기도에서 교육국을 설치하고 그동안 도에서 해오던 학교교육지원 업무외에 교육기획, 교육사업, 대학유치, 도서관 정책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하는 내용을 보면서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발전의 필요성이 다시금 느껴지는 것 같다.무엇보다도 교육은 가정과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육은 백년대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쳐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신은 못 먹고 못입을 망정 아이들 교육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국을 설치한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따지기에 앞서서 교육의 발전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지역교육과 교육환경이 우수하다면 그 자체로써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기업들도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그 지역으로의 이전을 고려 할 것이고 교육수준과 교육 환경이 우수한 지역은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명연(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09.12.09 23:02

[기고] 친일 누명 벗은 김해강 시인 - 이운룡

▲ 「친일인명사전」에서 삭제된 경위지난 11월 8일에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에서 '친일문화예술인' 163명 중 문학인 42명 가운데 시인 김해강, 박팔양이 빠지고 40명으로 최종 정리되었다. 애당초 친일문학 개척자인 임종국(문학평론가)이 그의 저서인 「친일문학론」에서 김해강의 시 '아름다운 太陽'(1942년 6월 「조광」)이 친일시라고 그 제목만을 제시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였었다. 근래 친일문학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분류한 단체는 민족문학작가회의, 민족문제연구소, 계간 「실천문학」,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 등이다. 이들 단체들은 다시 김해강의 친일시를 2편 더 추가하여 '돌아오지 않는 아홉 장사'(1942년 3월 13일 매일신보), '호주여'(1942년 3월 27~28일 매일신보) 등 3편의 제목만을 적시하였고, 이를 친일시라고 지적하였다.그런데 친일문인 최종 명단에서 제외된 것이다. 친일문인이라고 지적한 문제의 성격은 항일 저항시를 경시하고 친일시만 부각하려 했다는 점과 명확한 근거를 밝히지도 않은 채 성급하게 친일시인으로 낙인을 찍었다는 데 있다.김해강의 경우, 친일에 관한 오해와 그에 관한 해명을 필자 나름대로 분석 해명하면 다음과 같다.▲ 오해의 발단과 그에 관한 해명시 '아름다운 太陽'은 일장기가 태양이라는 점에서 친일성격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시인 자신이 1942년 일제 강점기에 시집을 내려고 했으나 조선총독부의 검열에 걸려 좌절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친일시라면 일제가 왜 시집을 못 내게 했겠는가? 전주고 교사 정년퇴임기념으로 펴낸 그의 시집 「동방서곡」(서울: 교육평론사, 1968)에도 이 시가 수록되어 있다. 친일시라면 어떻게 자기 시집에 수록할 수 있었겠는가? 문학작품 속에서 '태양'은 하루의 새로운 시작을 우주적 감각과 광명, 희망으로 상징되는 게 보편적이다. 우리 민족 광복과 새롭게 밝아올 민족의 희망을 상징하고 있는 태양 이미지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판단착오인 것이다. (생존시 본인도 필자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였음)필자가 펴낸 '일제 강점기 역사현실에 참여하여 애국 정열을 불태운 반일 저항시인' 소제하(小題下)의 「태양의 시, 학의 시인 김해강」(대흥출판사, 1992)에서, 김해강 시인에 대한 7인의 논문과 평론을 수록하여 269페이지 분량의 책을 펴낸 바 있다. 또한 A4용지 30페이지 분량의 소책자로 「일제치하 김해강의 저항시」를 1920년대 농촌과 1930년대 도시 중심의 반일 저항시를 부각시켜 1998년 뉴욕 문학강연에서 발표하였고, KBS전주방송과 약 1시간 가량 대담한 바도 있다. 이 소책자에서 인용한 김해강의 시 12편('도수장' '지주망' '마녀의 노래' 등)에 명백히 드러나 있는 반일 저항의 내용과 함께 소위 한국문학사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어온 반일 저항시인 5인과 그들의 저항 시, 즉 한용운('님의 침묵' 등), 이상화('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등), 심 훈('통곡 속에서' 등), 이육사('황혼' 등), 윤동주('쉽게 씌어진 시' 등) 등의 시들과 김해강의 시를 대조하여, 어떤 시인의 시가 더 반항적이며 사실적인 고발이고, 저항성이 강렬했던가를 비교해 놓은 바 있다. 김해강의 시는 직설적으로 울분을 토로하였고, 전투적인 용사의 독설로써 일제의 폭정과 포악을 향해 피를 토하며 저항하는 시를 남겼다.(지면 관계로 시를 인용, 대조하지 못하였음) 상기한 두 자료는 지금도 20여 권 소장하고 있다.▲ 저항시, 한국문학사에 재조명돼야'예언의 시인, 태양의 시인'(백 철), '겨레의 시인'(박병순), '선학(仙鶴)'(김해성)으로, 그리고 '불의 시인, 민족적 정열의 시인'으로 추앙 받았던 향토문학 내지 한국문학의 큰 별이 뒤늦게나마 친일 문인 명단에서 제외되어 다행스럽다. 더불어 김해강의 반일 저항시는 한국문학사에서 재조명되고 재정리되어야 제대로 된 문학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단순히 정황이나 선입관이나 편견과 같은 인상주의 주관에 의하여 폄하되는 문학적 희생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해강의 좌우명은 '사무사(思無邪)'이다.(자료를 요청하면 누구에게나 기쁘게 드리겠다) /이운룡(시인문학박사)

  • 오피니언
  • 기타
  • 2009.12.09 23:02

[기고] 군산항만과 지역경제 발전 - 유희열

군산항이 개항된 지 올해 110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해다.지난 1899년 5월 개항된 군산항은 월명산 수시탑과 함께 향수를 갖게 하는 삶의 터전이다.새만금 개발로 군산항은 전북경제의 관문항을 넘어 동북아 물류 허브항(hub port)으로 비젼을 갖고 지역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있다.하지만 군산항은 대형 선박 접안이 어려운 여건으로 서해안 벨트의 후발 주자인 평택항이나 광양항에 뒤처지는 등 최근 군산항의 물동량 취급실적이 국내 28개 무역항가운데 10위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올들어 지난 10월말 현재 군산항이 처리한 수출입 물동량은 925만9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의 수준으로 매우 부진,군산항은 물동량유치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이런 가운데 최근 군산해양항만청은 최첨단 하역,보관,방진,운송설비를 갖춘 석탄전용부두(7부두/3만톤/240M)건설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유연탄은 전북도내 열병합발전소등에 필수적인 화물이나 군산항에 전용부두가 없어 광양목포항에서 하역, 운송 1일 약 60여대가 됨으로써 탄소배출량 증가와 과다한 물류비용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따라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물류개선으로 국가경쟁력 증대를 위해 군산항에 석탄전용부두 건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석탄전용부두가 건설되면 2013년부터 연간 230여만톤(군산항 취급 물량의 16%)의 취급이 전망되고, 매년 물량증가가 기대되는 만큼 군산항 활성화와 OCI 등 증기사용기업의 원가절감으로 이어져 경쟁력 향상과 저탄소, 경제효과 1150여억원 등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아울러 군산항이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두규모별로 수심 15M~18M 개발준설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배후지역에 물류단지를 갖추어야 하겠다.특히 군산항은 건설 중에 있는 부두가 준공되는 2011년이 되면 5만톤급 2선석, 3만톤급 4선석등 6개 선석이 새로 늘어 29개 선석이 되는 상태에서 물동량이 부족하면 건설된 부두가 활용되지 못하는 공동화현상마저 우려된다.선석을 자동차, 중량물, 석탄, 목재 등 부두를 전용화, 특성화 함으로써 다른 항만과의 차별적운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항만 경쟁력이 지역경제의 발전과 성장의 기반이 돼 왔으며 군산항은 전북 유일 무역항으로서 군산은 물론 전북경제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심축이 된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모든 도민의 지속적인 성원과 적극적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항만 종사자들은 지속적인 물류서비스개선과 물동량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군산해양항만청, 지자체, 이용화주 등과 함께 기업 유치와 군산항 홍보, Port Sale을 적극 전개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군산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한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야 하겠다./유희열(군산대산항만물류협회장)

  • 오피니언
  • 기타
  • 2009.12.08 23:02

[기고] LH공사 본사 전북으로 - 박종관

요즘 정부가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세종시 수정을 진행하는 방식을 보면, 정치지도자들이 개혁을 내세우며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허울좋은 '포퓰리즘' 정책이 떠오른다.국토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시작된 세종시가 이제는 슈퍼기업도시화로 변질되어 이와 맞물려 있는 전국 10군데 혁신도시, 8군데의 기업도시, 6개의 경제자유구역청에 기업유치가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투자기업에게는 각종세금 혜택 등을 남발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균형발전의 본질을 외면하는 정부는 각성하고 지방에 건설되는 혁신도시가 광역경제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일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혁신도시에서는 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신도시를 껍데기로 만들어 가고 있는 정부에 지역민은 절망감에 빠져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은 이전업무에 손을 놓고 세종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참담한 실정으로, 혁신도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되려면 정부에서 연내 이전기관 부지매입청사설계 촉진과 더불어 예산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우리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의 가장 큰 과제는 한국토지주택(LH)공사 본사(사장)의 배치문제이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전주완주혁신도시 이전기관 중 핵심기관인 토지공사가 주택공사와 통합되면서 본사 입지를 놓고 양 지자체(전북, 경남)간 첨예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LH공사 본사 이전방안은 지방이전 시기 및 내년 지방선거 등을 감안하여 연말이전에 결정되어야지 늦어지면 전반적으로 혁신도시 건설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다. 양 지자체간의 협의에만 미루지 말고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여 본사 입지가 조기에 결정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길 바란다.국토해양부의 LH공사 지방이전은 본사 기능을 분산 배치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이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 경남도는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LH본사 이전과 일괄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분산배치원칙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이러한 경남도의 최근 행태는 "나만 잘 살겠다"는 욕심으로 떼를 쓰는 어린아이의 행동처럼 보인다. 경남의 일괄이전(안)보다는 전북의 분산배치(24.2% 대 75.8% 안)가 설득력이 있다. 전북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대정부와 사장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효율적 경영이 가능하고, LH공사가 추구하는 대형 국토개발사업들이 전북지역에서 추진 중에 있으므로 기획기능을 갖는 사장이 전북에 배치되어야 한다./박종관(완주군의회 부의장)

  • 오피니언
  • 기타
  • 2009.12.07 23:02

[기고] 인격의 기초는 가정과 학교교육에서 - 김형중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곳은 다름 아닌 학교교육의 현장이다. 우리나라가 어느 면으로 보나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선진국 대열에 자리매김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현실의 저변에는 열정적인 교육열이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그런데 요즘 여기저기서 학교교육이 죽어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교육의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 실현돼야 할 점, 개선해야 할 가치와 문제점, 그리고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성인 간디는 한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첫째는 원칙이 없는 정치이고, 둘째는 도덕이 무너진(없는) 상업이며, 셋째는 노동이 없는 부(富)의 축적이며, 넷째는 인간성이 무너진 (없는) 과학이며, 다섯째는 양심이 없는 쾌락이며, 여섯 번째는 희생 없는 신앙이며, 끝으로 일곱 번째는 인격없는 교육이라고 했다.간디의 이 말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양심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지금 우리 사회를 돌아보자. 간디의 말대로 원칙 없는 정치인들의 말장난에 중심을 잃은 채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물질만능주의와 한탕주의로 가치관이 흔들린 지 오래이고, 최후의 보루인 신앙마저 편협과 이기주의 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이런 가운데 간디의 일곱 번째의 조건인 '인격 없는 교육'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성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인격의 기초가 가정과 학교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던 페스탈로찌의 전인(全人)교육론이 현대 학교교육의 현장인 교실에서 시나브로 입시교육에 밀린 지 오래되었기에 인격을 바로잡아가는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에 부응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교육은 우리들 모두가 지켜내고 살려내야 할 최후의 희망이다. 시대가 혼탁해진 현실에서 교육자들은 독야청청하기에 너무나 외롭고 매서운 추위의 칼날을 견뎌내기 힘들 것이다. 교육의 본질은 인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바로미터이기에 왜곡된 교육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무너지고 파괴된 삶의 가치관을 바로잡아야 하는 우리사회의 근본적 문제의 해결 장소는 바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다. 그러기에 새로운 교육이념의 정립으로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 수립과 방향모색이 매우 시급하다.하지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기존의 틀이 깨지기 일쑤인 정책이 반복되면서 오늘날 교육 현장이 어려워졌다.선생님들, 제아무리 힘있고 목소리 큰 학부형들의 투덜거림과 잔소리(?)를 듣더라도 학생들을 내 자녀처럼 사랑으로 가르친다면 학생들도(학부형들도) 먼 훗날 학창시절을 뒤돌아보면서 선생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까요.부모님들, 자녀들의 진정한 삶의 배움터인 학교를 믿고 맡겨 보시면 어떨까요.이런 저런 이유와 현실 속에서 사기가 떨어져 조용히 맡은 수업만 하는 선생님에게서 학생들은 지식 이외에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옛말에 아이들 도덕의 기틀은 아버지에게서, 인간적 품성은 어머니에게서 길러진다고 했다. 그러나 경제적 문제 때문에 맞벌이가 많은 현실 앞에서 가정교육의 틀이 무너지고 있다. 학교와 선생님의 존재가 더욱 중요해진 것이 현대사회다./김형중(원광보건대학 교수)

  • 오피니언
  • 기타
  • 2009.12.03 23:02

[기고] 조기취학정책 그 발상의 가벼움 - 신국중

대통령 직속기관인 미래기획위원회는 지난 11월25일 열린 제1차 저 출산 대응 전략회의에서 현행 만6세의 취학연령을 만5세로 앞당기자는 조기 취학안을 내 놓았다."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며 남성 수술을 조건으로 향토예비군 훈련을 면제 해주던 출산 억제 정책이 불과 얼마 전 일인데 출산장려 정책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모습에 격세지감이 든다.국가적인 재앙이라 할 수 있는 저 출산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관계당국의 노력을 이해는 하지만 취학연령을 앞당기자는 이번 안은 추진과정 상의 문제점이 있는바 이를 지적 하고자 한다.첫째 교육의 문제는 교육전문기관에서 기획되고 추진 되어야 한다. 만 6세 취학은 우리나라 근대 공교육의 역사와 같이 하고 있다. 취학 연령의 변경은 학제 개편과 시설 인력의 확충 등 현행 교육체제 전체를 바꿔야 하는 일대 개혁이다. 이는 단시일 내에 이뤄지기 보다 는 교육전문 기관에서 충분한 연구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시행되어야 한다.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는 교육개발원 등 전문 기관이 있음에도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제시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굳이 절차를 따진다면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아이디어를 내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시할 일이지 대통령께 보고할 일이 아닌것 같다.둘째 교육의 문제는 교육논리로 시작되고 해결되어야한다. 교원정년 단축 등 각종 교육정책이 교육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를 내세워 추진됨 으로써 역기능이 더 컸던 과거의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김으로써 학부모의 보육 부담을 줄여 준다는 복지정책적 발상 보다는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적 논리로 접근했더라면 같은 사업이라도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출산율 증가를 위하여 보육을 떠맡았다는 의무 이행보다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조치라면 교원들에게 사명감과 긍지를 높여주는 자발적 교육활동으로 이어 질 것이다.셋째 우리사회의 교육홀대의 모습을 지적한다. 인재양성이라는 대명제 아래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우해 교육체계를 다시 짜야 하는 중요한 문제를 저 출산대응전략의 일환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의 근간을 뒤 흔드는 이번 '조기취학'안은 그 접근방법부터 교육홀대의 모습이다.현재 사교육시장에 맡겨져 있다시피 하는 조기교육의 공교육흡수를 정책입안자들은 그 명분으로 내세운다. 물론 조기교육은 중요하다. 하지만 조기교육이란 것이 그저 맡아주는 식의 조기취학이 되어서는 올바른 조기교육은 이루어 질 수 없다. 유일하게 5세 취학이 제도화 되어있는 영국에서 조차 그 실효성에 관해 논쟁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사교육비의 증가가 출산율 저하를 불러왔다는 지적에는 일부 공감한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의 문제는 국민의 가치관의 문제, 청년취업의 문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취락구조의 문제 등 무수히 많다. 그중에서 반드시 지적하고 싶은 점은 사교육이 교육에 도움이 되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의 본질적인 입장에서 볼 때 불필요한 제로섬게임이다. 이를 계도하고 발전방향을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사교육비부담으로 출산율이 저하되니 그 해결책으로 조기취학이란 정책 제안은 비 교육적이다.다시 한번 취학연령의 문제를 교육기관에 의해 교육적인 접근으로 연구검토하여야 할 사항임을 강조한다./신국중(도교육위원참소중한정책연구회 이사장)

  • 오피니언
  • 기타
  • 2009.12.02 23:02

[기고] 아내의 빈자리 - 송경태

이른 새벽부터 거실에서 다람쥐마냥 달가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초겨울 단잠을 깨어놓았다. 아내가 월출산으로 산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내는 종종 이렇게 성당 신자들과 함께 새벽기도 나가듯 등산을 다녀오곤 했다. 산에 오른 다음 날이면 온몸이 쑤신다고 파스냄새를 풀풀 풍기면서도 아내는 등산 약속을 마다하지 않았다."너무 무리하지 말고 잘 다녀와."나는 커다란 배낭을 등에 붙이고 서둘러 집을 나서는 아내를 배웅한 뒤 조용해진 거실에서 라디오를 틀었다."가채점 결과 어제 치뤄진 수능시험은 예년에 비해 다소 쉽게 출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해마다 이맘 때면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입시전투소식이 올해도 예외없이 그 치열했던 현장을 보도하고 있었다. 앵커의 후평 한마디에 전장에 내몰린 아이들의 희비가 교차되었다. 언제쯤 입시전쟁 관련뉴스가 사라질는지, 무사히 학부형 신분을 졸업한 내게도 한 조각 안타까움이 밀려들었다.라디오의 이런 저런 사연들을 청취하며 애완견 하니와 놀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관장님, 오늘 11시에 이서교회 입당식 있는 것 아시죠?""예, 알고 있어요, 챙겨줘서 고마워요."전화를 끊고 외출준비를 하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나의 외출 복장을 매일 안방 옷걸이에 챙겨 놓는다. 오늘도 습관처럼 옷걸이에 손을 뻗었다. 그러나 손에 잡힌 것은 뼈만 앙상한 옷걸이 뿐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꼭두 새벽부터 부산하던 아내가 나의 일과를 깜빡 잊은 채 차 시간 놓칠세라 황급히 산행을 떠난 것이다.행사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고를 수가 없었다. 양복이야 단벌 신사인지라 고를 일이 없었지만 문제는 와이셔츠와 넥타이였다. 다양한 색상의 와이셔츠와 여러 개의 넥타이 중 어떤 것을 골라야 할 지 무척 난감했다. 자칫 잘못 했다간 파란 와이셔츠에 붉은 넥타이 같은 볼쌍 사나운 차림이 될 판국이었다. 하지만 표식도 냄새도 없는 색깔을 별 수 있겠는가. 나는 도박꾼이 된 심정으로 그저 손에 닿는 대로 골라 잡았다.잠시 후 콜택시기사로부터 차를 대기시켜 놓았으니 천천히 내려오라는 손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옷매무새를 자신없게 가다듬으며 아파트 주차장으로 나갔다. 택시기사가 다가와 인사치례를 했다."안녕하세요, 의원님. 넥타이가 참 멋있습니다. 사모님이 골라주신 모양이죠?""."기사의 말이 곱게 들리지 않았다. 칭찬인지 비아냥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그에게 되물었다."기사님, 제 넥타이가 정말 멋있어요?""네, 의원님."대답하는 기사의 말끝이 의심스러웠다. 나는 다시 한번 물었다."지금 제 넥타이 색이 뭐예요?""."한동안 미묘한 침묵이 흘렀다. 빛 고운 색이었다면 대답을 안 해 줄 리 없었다. 나는 더 이상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등줄기에서 넥타이처럼 길쭉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다.행사장에 가서도 자꾸만 복장에 신경이 쓰였다. 구색에 안 맞는 차림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 앉아 있는 자리가 불편하기만 했다. 나는 몇몇 지인들과 인사만 겨우 나눈 뒤 행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옷깃을 여미며 황급히 행사장을 떠났다. 타오르는 사하라 벌판에도 겁 안내던 내가 넥타이 조각 하나에 잔뜩 의기소침해져서 비에 젖은 새앙쥐 마냥 도망 나온 신세가 된 것이다.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의 복장 또한 예부터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해 왔다. 인간의 복장은 공작새의 날개처럼 단순히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이 아닌 사회적인 약속이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미학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시각장애인은 참 불편하다. 철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모임성격에 따라 넥타이며 와이셔츠며 구두나 모자 등에 적절하게 신경을 써주어야 하는데 사실 양말 하나 짝을 맞춰 신기도 수월치 않다. 그래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가끔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은 옷차림으로 삐에로가 된 것 마냥 주위의 굴절된 시선을 받곤 한다. 이런 일들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종종 대인기피증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아! 아내의 빈 자리가 이렇게 클 줄이야./송경태(전주시의원)

  • 오피니언
  • 기타
  • 2009.11.30 23:02

[기고] 동북아 식품산업의 허브 이제부터 시작이다 - 이기표

익산 왕궁 일원에 조성하기로 한 국가식품 클러스터 예비 타당성 조사가 3개월여 조사를 수행 끝에 통과 되었다, 우리 전북도민 입장에서는 지루한 시간 이었지만 식품 클러스터 사업이 타 사업과는 달리 여러 산업 infra가 융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package 사업이다 보니 조사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이제 부터는 과정상에 있었던 문제는 다 떨쳐 버리고 전라북도민, 관련기관,농업인. 식품관련 기업, 전문가 모두가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 고장이 명실 공히 동북아 식품산업 허브로서 역할을 하기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혁신적 전략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그리해야 만이 국가 식품클러스터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글로벌 marketing을 지향하는 다국적기업, 대기업, 중소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 할 것이고, 농업과 연계한 식품산업 발전을 통해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농업 발전의 비젼도 얻을 것이다, 또한 우리 고장이 세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발효식품, 기능성 식품 등을 미래식품으로 클러스터 내 R&D 기능과 연계 식품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함으로서 네델란드의 푸드 벨리나 덴마크의 외래순 푸드 벨리를 능가하는 세계적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는 식품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성공적인 국가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하기 위해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해 보면첫째, 무엇보다 성공적인 기업 유치일 것이다기업 유치의 핵심은 국. 내외 식품기업 들의 needs가 무엇 인가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국가 식품 클러스터 내에 담아 내야한다 더블어서 익산 국가 식품 클러스터가 가지고 있는 유. 무형의 장점인 동북아 시장의 중심적 위치, 향후 교통. 물류의 편리성, 새만금과의 연계성, 풍부한 식품 원료 집산지, 음식 .발효식품의 고장,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클러스터 식품 전문 산업단지 안에 계획중인 식품기업의 애로 사항인 물류 시설, 용수확보, 폐수처리, 원료 공급과, 단지 내에 안전성. 기능성. 포장 디자인 센타, 부대시설 설치와 창업. 신기술 개발 지원 infra 등 클러스터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 시키고 전라북도가 입주 기업에 대해서 실질 금전적 혜택인 세제지원, 단지 분양가 인하, 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세부 방안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둘째, 일사분란하게 본 사업을 추진할 조직편성과 인원구성, 각 유관기간과의 역할 분담 등이 명쾌하게 이루 져야 한다고 본다본 사업이 국가사업 이다 보니 농림식품부, 전라북도, 익산시, 생물산업진흥원등 관여되는 기관이 많아 업무의 중복성, 책임과 권한에서 혼란이 가중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간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유기적인 정보 교류 협력체계를 수립함은 물론이고 향후 실행 기관은 추진단 조직으로 단일화해서 강력한 추진 엔진을 갖추면서 지속적인 사업 지원을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셋째, 성공 사례를 빠른 시일 안에 많이 만들어야 한다성공사례를 많이 만드는 일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으며 클러스터의 규모 도 얼마든지 키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국적 기업. 국내 대기업의 투자협약을 3~4개 업체라도 조기에 체결 하는 것이 선결 되어야 한다또한 권역별 특화 사업, 국내 지역 농업 클러스터와 연계 성공 사업 모델도 조기에 구축하여 클러스터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농업의 직접적 연계 부문에 대해서도 도내 풍부한 농산물 이용하여 클러스터내의 R&D infra 활용해 새로운 농 식품 개발 계획도 수립하며 아울러서 현재 농림식품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한식 세계화, 쌀 가공 산업의 활성화, 전통주 산업의 육성 시책과도 연계하면 얼마든지 좋은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지금 세계는 기후의 변화, 중국 .인도 등 신흥 국가의 식품 소비의 패턴 변화, 에너지 고갈로 인한 대체 에너지 개발 등으로 식량의 위기가 현실화 되어 가고 있으며 애그 플레이션으로 식품과 곡물 가 폭등을 최근에 경험한 바도 있다, 따라서 각국이 농업과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최근 일본은 농업과 식품 산업을 신 성장 산업으로 육성 내수를 활성화 시키고 국민의 안전한 먹 거리 확보 하겠다는 발표와 중국 역시 농산물 식품을 국가가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한다는 의지와 함께 발 빠르게 식품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리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국내에서도 최근 삼성경제 연구소는 향후 식품 산업이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미래유망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 보고서를 발표 하였다이렇듯 국내외적으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식품 산업이 우리 전라북도가 시품산업의 메카로 급부상 하였다는 점에서 2007년도부터 국가 식품클러스터 전북 유치와 입지선정 위원으로 직. 간접적으로 우연치 않게 관여하고, 식품 기업인 한사람으로서 큰 긍지와 기대가 크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 시켜야 하며 성공할 것이라 확신 한다, 첫 출발이 조금은 작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며 어려움에 처한 농업을 살리고 내수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전 도민의 지대한 관심과 정치인, 관련기관 ,대학 , 기업 등 유관 단체가 열성적으로 실천하는 행동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라 생각 한다./이기표(삼우냉동 대표이사)

  • 오피니언
  • 기타
  • 2009.11.26 23:02

[기고] 소비 권하는 사회 - 구성은

설거지를 하다가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서 마트에 가서 새 수도꼭지를 사다가 바꿔 달았다. 그런데 새 수도꼭지는 조금만 올려도 물이 너무나 세게 나오는 것이다. 조금 약하게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고 싶어도 조절이 잘 안될 정도로 세게 나왔다. 물이 콸콸 쏟아지는 수도꼭지를 보며 이 사회의 시스템과 너무나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T.V만 켜면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 준다며 좋은 아파트에 살라하고, 사장님과 내 아이가 똑같기 위해서는 좋은 차를 사야 한다고 말한다. 모임에서 가을여행을 갈 때도 먹을 것을 한보따리씩 싸 가야하고, 많이 먹고 많이 마셔야 준비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릿고개를 어렵게 넘던 아픈 기억이 있어서인지 너도나도 더 많이 소비해야 경제가 발전하니 어서어서 돈 벌어서 많이 쓰라고 아우성이다.그런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기위해 노력하고, 많이 써서 우리는 정말 행복해졌을까? 확실히 보이는 것은 지구환경의 파괴이다. 수 억년 동안 만들어진 화석연료(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를 너무나 짧은 시간동안 많이 써버려서 빙하가 녹고 기후가 변하고 있고 자연재해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지구촌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에서, 전주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두 번째 변화는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이다. 에이즈부터 시작해서 조류인플루엔자, 신종플루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바이러스들의 원인은 동물로부터 전염되는 바이러스가 인간으로 들어오며 변이를 일으킨 것이다. 과학자들은 그 원인을 인간과 동물과 가깝게 생활하게 된 환경과 마치 공장처럼 변한 가축생산체계를 말한다. 명절 때나 먹어보던 돼지고기, 소고기를 날마다 밥상에 올리게 된 댓가로 닭, 돼지, 소가 더 이상 가축이 아니라 인스턴트 제품처럼 사육되고, 항생제와 믿지 못할 사료들로 키워지고 있다. 열악한 환경이 바이러스들의 출현의 원인이 되고 있다.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음식들, 그러나 그 음식의 안전을 믿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다행이도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 더 이상 매스컴에서 떠드는 "소비만이 행복이고 발전"이라는 거짓구호를 잊고, 다시 검소한 생활, 소박한 밥상을 생활화하는 것이다. 콩 한 쪽도 나눠먹는 인심을 좋아하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생협 먹을거리로 장을 보고,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불편하지만 미래의 아이들에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 생활태도를 존경하는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조금 덜 나와도 우리의 생활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치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가장 절실한 때다./구성은(전주시의원)

  • 오피니언
  • 기타
  • 2009.11.25 23:02

[기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아시나요 - 신송철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부터 본격 시행됐다.기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는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失火)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명시돼 이제까지는 화재가 발생, 이웃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더라도 고의(방화)나 중과실이 아니면 화재발생 당사자가 그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다.그러나 국민 법감정과 민법원리에 반하는 이같은 법률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이 났다. 그리고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 올 5월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개정 법률에 따르면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공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 이웃으로 불이 번져 피해를 야기시켰을 경우 과실의 경중에 상관없이 화재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주변의 모든 피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새 법률 시행에 따라 각 보험사들도 발 빠르게 피해구제를 위한 보험상품을 개발, 시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이제 사소한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면 평생 일궈놓은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각종 손해배상 송사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그렇지만 법에도 인정은 있다.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평소 화재예방 등에 노력했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손해배상 경감 청구요건은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확대 방지를 위한 실화자의 노력 등이다.화재가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혹시 발생했더라도 평소 화재예방 조치를 잘 했다면 정상을 참작해서 경감해 준다는 내용이다.개정 법률이 시행 초기여서 아직 많은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닿지는 않겠지만 화재발생 책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률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신송철(인천서부소방서 소방장)

  • 오피니언
  • 기타
  • 2009.11.25 23:02

[기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제안 - 신동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이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는데 필수 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을 통과하였다. 전라북도의 식품산업과 연계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한 쾌거이다. '예타통과'로 국가 예산확보 전망이 매우 밝아졌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큰 그림은 마련됐다. 이제는 준비된 계획을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성패는 세부사업 수행에 얼마만큼 집중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7조4천억원의 생산유발과 4만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대형국책사업 성공을 위하여 몇 가지를 제안 한다.첫째, 국내외 기업 유치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자생적으로 대학과 기업, 연구소 등이 모여 성공한 네덜란드의 후드벨리(Food Valley)와는 다르게 우리는 모든 구성 기관이나 기업들을 새로 입주 시켜야 한다. 따라서 사업 주체인 국내외연관기업 유치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둘째, 원재료 확보이다. 원부재료는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양질의 품목을 선택해야 한다. 다행히 호남지역은 풍부하고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데다 증산의 여지도 충분하다. 다만 식량 자급율이 27%에 불과한 우리 실정을 감안하여 주재료는 엄선된 수입원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부원료는 국내산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료확보 여부에 따라 전북농업의 활로 개척을 기대 할 수 있기 때문이다.셋째 기술개발과 지원이다.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은 앞선 기술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세계 수요를 예측하면서 제품 개발이 가능한 우수 연구 기관의 확보는 필수이다. R&D 연구기관과 함께 고부가 기능성 식품의 임상학적 인증 기능을 갖춘 연구소도 필요하다. 이들 연구기관은 대학들과 깊은 연관 관계를 갖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넷째 인력 수급이다. 우수한 연구 인력과 기능 인력은 기업 활동의 기본이다. 기업과 연구소의 수요인력을 확보 할 수 있는 교육 훈련 기관의 설립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정분야의 전문 인력과 기능 인력의 육성은 대학에 의뢰하거나 별도의 교육 훈련 기관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다섯째 정주여건교육환경 등 우수한 생활여건을 확보해야 한다. 산업단지의 성공여부는 주부의 의견을 들어 봐야 한다고 한다. 즉, 정주 여건은 지역의 인구 유입, 경제 활성화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이다. 우수한 초?중?고등학교 확보와 함께 교육문화시설도 필수이다. 배후도시 구축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여섯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이다. 생산 제품의 원활한 판매 촉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외 판매정보의 수집, 배포와 마케팅 전문 지원단의 구성, 그리고 육상, 해상, 항공 수단 등의 확보는 필수 사항이다. 익산지역에 필요한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끝으로 새만금과 연계가 구상되어야 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큰 장점은 인근에 값싼 광활한 토지와 공업단지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과 쉽게 교역이 가능 한 항만을 갖출 수 있는 새만금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발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새만금에 원료생산단지, 곡류 등 수입 원료의 비축 설비확보, 유통배분 시설, 가공제품을 수출할 전용 부두 등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상생 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기본 구상에 포함해야 한다.이제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큰 고비를 하나 넘겼다. 성공한 국가사업으로 이끄는 것은 우리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구조를 크게 바꾸고 각 지역 특화 단지와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대형 국책사업을 성공시켜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도록 전라북도민의 각별한 애정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때이다./신동화(전북대 명예교수익산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

  • 오피니언
  • 기타
  • 2009.11.24 23:02

[기고] 힘과 논리의 대결, 토주공 유치 - 안길보

전북 도민 초미의 관심사인 토주공 유치 향방은 '힘과 논리' 대결 구도로 치닫게 될 가능성으로 가고 있는 듯 싶다. 우리 전북은 이런 식의 대결을 원치 않았고 전 근대적인 해결구도로 가는 것을 바라지 아니 했으나 드디어 이 대결은 수면 아래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면서 착잡하고 안타까운 분노마저 갖게 된다.예로부터 힘의 논리에서 항상 저만큼 밀려졌던 호남, 특히 전북의 과거사가 이명박 정부에서도 재연되는 듯 싶어 대한민국의 희망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인지 허전함과 씁쓸함을 떨쳐내기 어렵다. 만일 정치적 힘에 밀려 토주공이 경남으로 배치된다면 정부에 대한 불신과 함께 영호남의 골이 더욱 깊어진다 함을 재론해서 무엇 하랴! 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 사전에서는 영원히 지워야 할 것이다. 균형을 잃어버린 이 나라, 국토를 바로잡아 균형된 발전의 대 전환을 정부에서 간과한다면 이명박 정부 통합의 리더쉽은 물거품이 될 것이며, 이 나라 정책의 공정성을 잃은 녹슬은 저울은 영원한 고물상으로 보내져 폐품처리 되어야 할 것이다.'힘'의 논리로 좌우된다면 이미 토주공은 경남 배치로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하겠다. 힘이 센 경남은 일괄배치를 주장하는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여줬고 힘 없는 전북은 분산배치를 요구하며 본사유치를 위한 객관적 논리개발에 진력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경남은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전북은 분산해서 조금만 달라는 형국이다.전북일보 만평에서 풍자적으로 표현했듯이 몸이 약한 사람에게 보약을 줘야지 건강한 사람에게 보약을 잔뜩 준다면 이치에 맞는 일인가 말이다. 정부는 진맥을 잘하여 명 처방을 내려주기 바란다.경남과 전북은 대조적이다. 경남은 영남권이고 자고로 이 나라 편애정책에서 혜택을 많이 봐 윤기 있는 지역 아니던가? 군사정권때 부터 소외지역이 전북인데 다시 불공정한 정책으로 고배를 마실까 불안감이 없지 않으나 명분과 객관적 논리 앞에 모르쇠 정부는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뢰하고 싶다. 우리는 당당한 명분과 객관적 논리로 강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지금의 조건은 불리한 환경임에 틀림없는바 이미 전북일보에서 지적했듯 통합본사 임원진을 살펴보면 신입 상임이사 7명과 비상임이사 8명 중 부산 경남 지역에서 4명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전북지역 출신은 단 한명도 없는 것은 심한 지역 편중의 모습을 읽을 수 있거니와 대통령 영부인도 경남 출신이나 보니 정치적 여건은 전북이 지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음을 쉽게 읽을 수 있다. 이런 악조건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조속히 정부가 배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정권때 부터 애드벌룬을 띄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 아래 그간 정부의 시혜상황-인구, 인구밀도-접근성- 양 지역의 발전상황 등 경제 발전지표를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객관성에 입각한 시행을 기대하고자 한다. 국가정책은 편중을 떠나 공정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가의 정도요, 또 이를 지켜 나갈때 이 나라의 희망을 갖게 될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있겠는가?전북의 분산 배치 요구는 합리적인 제안이자 정부와 상대 지역을 향한 일종의 배려이다. 국가적 당위 앞에 정치적 힘의 논리가 적용될 때 극한대립은 혼란과 불신을 잉태할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적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대사(大事) 앞에서 중요한 것은 전북 정치권의 일사분란한 단합이다. 어디 김완주 지사만의 일인가? 민주당.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무소속 국회의원까지 아니 전북도민의 책임감으로 결속을 통한 전북유치에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 전북도당은 정부여당과 소통차원의 또 다른 분담역할에 주저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끝으로, 정부여당(한나라당)은 불모지 전북에서 새로운 희망의 새싹을 틔워내는 역사적 계기를 창조하는 멋진 큰 가슴의 면모를 보여 주었으면 한다. 정녕, 영호남 갈등 괴리를 지워버릴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 있음을 우리는 기대하며, 그리고 믿고 싶기 때문이다. /안길보(김제시 환경연합 회장)

  • 오피니언
  • 기타
  • 2009.11.24 23:02

[기고] 기회는 날으는 새와 같다 - 최준용

'전주 아쉽다', '완주 대환영', '갈등', '봉합과제'등 전주완주 통합무산에 따른 행안부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한 지방신문 논평을 보면서 국익을 위해서는 온 국민이 합심해 주는 일본의 국민성이 곱지는 않지만 한없이 부러운 것이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나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우리 전북이, 우리 전주가 바로 가지 못할 때 '전주의 위상', '준법정신', '기본질서', '신뢰', '나라사랑'등 전주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자는 호소를 한바 있어 다시 한번 일깨우고 싶다.전주는 과거 조선조의 발상지이고 명실공히 호남제일성으로 관찰사가 있던 곳, 670년대만 하여도 서울을 제외하곤 5대 도시였던 전주가 철도가 개설될 당시에는 혈맥이 끊긴다고 반대하여 무산되었고, 상무대가 거론 될 때에는 양반 고을에 누가 된다고 받아들이지 못했고, 전국의 도청 소재지는 거의가 주변 시ㆍ군을 합병하여 거점 도시로 광역시가 되었는데 이번 기회를 놓쳐 우리 전주시만 뒤쳐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통합문제가 처음 거론된 것도 아니고 20여년을 논의된 사항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졸속이라고 반대하니 애당초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때는 다시 졸속이라고 할 테니 말이다.인류의 역사 발전과정에서 많은 나라가 부침되고 있지만 나라마다 사건이나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그 기회나 위기를 극복하고 활용하고 적용한 나라는 오늘의 선진국으로 세계를 이끌어 가고 있다.하물며 그 나라 안에 있는 지역이나 사회가 그 주어진 기회를 붙잡지 못한다면 낙오될 수밖에 없다. 우리 전주는 정책적으로 탄생한 울산이나 창원이 아니라 지리와 자연의 조화에 의하여 생성된 호남의 중심지로 조선조 중엽 때만 하여도 평양에 버금가는 명실공히 호남의 제일성이 아니었는가.시대의 흐름에 따라 모든 측면에서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는 여러모로 재조정이 요망되고 우선 통합 지역에 많은 인센티브를 주어 유도 하고 있으나 언젠가는 지역적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다. 그때에는 찬ㆍ반 동의 없이 통?폐합 될 수밖에 없는 실상인데도 말이다.이미 우리는 절호의 발전의 계기가 될 방폐장 유치 문제로 사회적,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도민의 정체성까지도 깊게 골을 만들었고 도민 결집에 엄청난 상처만 내어 허탈한 현실을 무엇으로 보상하겠는가.현자는 역사에서 배운다고 하였다. 가풍, 학풍 등 그 지역의 전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대대로 내려온 선배들의 훌륭한 행적이 쌓여진 것이기에 앞에서 일어난 실패를 되풀이 한다면 발전 대열에 동참은커녕 몰락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원래 전주ㆍ완주는 한 뿌리로 지리 전통적으로 한 고장이었다. 광활한 금만 평야를 배후에 두고 옛날에는 서해에서 봉동마그네 다리까지 소금, 젓갈 배가 들어와 완산 팔경에 나오는 '동포귀범(東浦歸帆)'은 바로 이를 지칭 한 것으로 옛 지명 완산(完山)은 '어염시초(魚鹽柴草)'가 풍부하여 살아가는데 완전하다는데서 그렇게 불리어온 천혜의 복 받은 곳이었던 것이다.이제라도 전주시는 더 큰 바다 같은 아량으로 명칭부터라도 양보하고 요구사항은 포용하고 완주군은 눈앞의 이해득실만 따지지 말고 우리의 후손들이 옛날의 영광을 되찾아 새만금 시대의 배후거점도시로 명산 모악산을 안산으로 삼아 우리 선조님들의 지혜와 음덕이 고루 잘 갖추어진 전주가 슬기와 지혜를 모아 전통의 역사를 재현하는 미래의 가장 살기 좋은 호남의 웅도를 복원하는데 온 고을 시민이 합심하라고 호소해 본다./최준용(전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 오피니언
  • 기타
  • 2009.11.23 23:02

[기고] 지역발전에 부합하는 도금고 선정 - 유대근

도금고 선정에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로 만료되는 도내 자치단체 금고의 재선정이 대부분 수의계약 방식에 의해 기존 은행과의 재계약 수준으로 마무리되고 있다.행정안전부에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예규로 제정한 바 있고, 전북도에서는 후속조치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금고평가 기준중 「주민 이용편의성」과 「금고관리능력」항목에 배점을 일부 추가하는 방식으로 관련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현재 전북도는 금고지정과 관련한 행정적, 법률적 절차에 대한 준비과정을 거의 마친 상태로 최종 단계인 금고선정 방식과 금고은행 선정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금고 선정방식과 관련하여 큰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금고선정 방식과 관련해서 행안부의 예규나 전북도의 조례에서는 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수의방식을 허용하고 있어, 전북도는 도금고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금고선정 방안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한편, 올해에 금고 재선정을 진행중인 도내 및 타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상당수가 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주목이 된다. 일단은 관련 조례에서 1회에 한해 수의방식에 의해 금고를 재선정을 할 수 있고, 경쟁방식인 경우 금융기관간 너무 치열한 과열경쟁에서 초래되는 여러 가지 폐해을 보아왔기 때문이다.수의방식에 의한 금고재선정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도민의 정서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오히려 시간과 절차에 따른 행정력 낭비, 지역사회 분열 등과 같은 부작용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도민은 금고선정방식에 대해 문제삼을 이유가 전혀 없다.다만, 전북도는 새로이 제정된 행안부 예규가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한 취지를 되새겨보고, 도민이 바라는 도금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금고은행을 선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면, 어떤 금융기관이 도금고를 담당해야 행안부의 금고선정 관련 자율성 확대 취지와 도민이 바라는 금고은행의 역할 및 기능에 부합할 것인가 ?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전라북도와 호흡을 같이하며 지역발전에 기여도가 크고 도민의 금융편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성에 바탕을 둔 금융기관이 담당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역성에 바탕을 둔 금융기관이 도금고를 담당해야 하는 당위성은 충분하다.첫째, 무엇보다도 금융기관의 설립목적 자체가 지역 자본을 집대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검토해봐야 한다.둘째,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구조적으로 방지되며, 지역조성자금의 지역재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셋째, 지역의 고용창출과 수익의 지역환원 등 지역의 책임있는 금융기관으로서의 기여도를 따져봐야 한다.넷째, 수익성에 관계없이 도내 모든 시군지역에 점포를 운영함으로써 도민의 금융편의 제공은 물론 지자체금고의 역할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이런 차원에서 지역성에 바탕을 둔 금융기관이 도금고를 맡아야 될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도금고은행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곱씹어 생각하고 금고선정시 냉정히 판단해야 될 문제들이다.작은 경제규모와 낙후된 산업기반을 갖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도금고를 통해 순환되는 자금이 결코 적다할 수 없다. 따라서 도금고를 통해 순환되는 자금이 지역의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금고은행 선정에 최선을 다하여 할 것이다./유대근(우석대 교수)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09.11.20 23:02

[기고] 토주공 본사 입지,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해야 - 엄수원

지난 10월 1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새로이 출범하면서 통합공사의 입지문제가 전북과 경남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문제의 주무기관인 국토해양부는 통합공사 본사를 어디에 세워야 할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본사의 입지는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나 이 문제는 지자체간 협의에 의해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통합본사의 입지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여기서 합리적이고 분명한 입지선정기준은 기본적으로 혁신도시건설의 이념과 취지에서 찾아야 하며 무엇보다도 국토의 균형발전에 있다. 이는 보다 낙후된 지역으로의 분산과 입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전북과 경남의 낙후수준을 비교해 보는 것은 보다 합리적인 입지선정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전북은 1960년대 이후 산업화로 인한 이농현상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 감소현상을 경험해 오고 있다. 특히 01~08년간 평균 인구증가율을 보면 경남은 4.9% 증가한 반면 전북은 7.5% 감소하였다. 재정자립도(道의 경우)는 '08년 현재 경남은 32.5%인 반면 전북은 17.5%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역내총생산(GRDP)을 보면 '07년 현재 경남은 약 69조원으로 전국 3위에 랭크되고 있는 반면 전북은 약 28조원으로 전국 12위에 머물고 있다. 광업제조업(5인이상 기업) 부가가치총액은 경남이 전북의 4.1배(경남 365,895억원, 전북 88,814억원), 산업단지내 수출액은 전북의 14.7배(경남 41,384백만불, 전북 2,819백만불), 금속기계 분야는 전국대비 경남은 23%로 전북의 31배(전북 0.75%), 의료정밀기계 분야는 전국대비 경남은 17%로 전북의 7배(전북 2.52%) 수준이다. 경남의 조선산업(선박 및 보트 건조) 생산액 전국점유율은 42.5%이며 전북의 1,000배 수준(경남 289,674억원/전북 321억원)이다. 이와 같이 경남보다는 전북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발전수준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전국 230개 시군구 낙후도 조사결과('07.7)"는 양 지역의 불균형 수준을 보다 선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경남은 상위 50개에 1개 도시, 하위 50개에 6개 도시가 포함된 반면, 전북은 상위 50개에는 1곳도 진입하지 못하였고 하위 50개 지역에 8개의 도시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최하위 10개 지역에는 경남은 1개 도시도 포함되지 않았으나, 전북은 3개 도시가 포함되어 있어 상대적인 낙후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객관성을 위해 이해 당사지역인 전북과 경남, 그리고 울산과 제주 등 4개 광역자치단체는 제외)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50.2%가 적절한 통합공사의 본사 입지로 전북 전주를 지지한 반면, 경남 진주는 35.0%에 그쳤다.상기에서 언급한데로, 토지주택공사의 본사입지가 지역발전에 주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입지선정의 문제는 보다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통합본사가 전북으로 이전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위하여 지켜져야 할 선택이라고 생각된다./엄수원(전주대 금융보험부동산학부 교수)

  • 오피니언
  • 기타
  • 2009.11.19 23:02

[기고] 내이름은 '고창 황토배기' - 이강수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다. 이왕이면 좋은 이름, 성공할 이름, 대박 날 이름. 농산물도 마찬가지다. 그에 걸 맞는 이름을 붙어야 소비자들이 잘 사간다. 그만큼 이름은 중요하고 그 이름값을 높이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고창(高敞)은 사람이 살기에 좋고 옥토도 비옥하다. 그런 연유로 이곳에서 자라는 모든 농산물에는 황토배기라는 이름을 달아 준다. 황토배기 이름표를 달고 전국으로, 세계를 누비는 고창농산물은 유명세를 타고 있다.올 4월에는 전국의 소비자들이 3년째 고창황토배기G수박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선정해 농업시장 개방과 소비의 다양화시대에서 지역농업의 경쟁력으로 우뚝 서게 만들었다.여기에 9월 한국지방자치만족대상에서 고창농산물과 공동브랜드인 황토배기가 영예의 대상을 받는 영광까지 더했다. 10월에는 황토배기G 수박과 고창복분자 '선연'이 2009지방자치브랜드 경쟁력지수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여기에는 좋은 환경과 농산물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행정과 군민 그리고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의 힘이 컸다고 본다.◆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 어떤 일에 지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성공할 확률은 희박하다. 그래서 소통과 실천이 중요하다.황토배기 이름을 왜 달아야 하는지, 왜 브랜드화를 해야 되는지, 지역민들에게 설명하고 알리면서 지역민들이 이를 공감하고 최고의 농산물 황토배기를 만들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고집하고 무농약으로 먹거리를 생산해 내는 노력을 기울여 주면서 지역소득이 올라가고 고창의 이미지가 좋아졌다.얼마 전에는 지역에서 온전한 줄기형태에 8개의 거대 왕고구마가 주렁주렁 달린 채로 수확된 일이 있다.고구마의 무게는 15kg, 높이 30cm, 둘레 50cm로 2개의 고구마를 6개의 큰 고구마들이 감싸고 있는 듯한 모양이다.이 생산자는 '황토배기'라는 고창의 브랜드에 걸맞게 게르마늄이 풍부한 황토땅과 서해안의 해풍을 맞고 자라 크기뿐 아니라 맛 또한 최고일 것 같다며 황토배기 농산물 홍보에 사용하도록 군청에 기증했다.이는 무엇인가. 개인보다 전체를, 더 나아가서는 고창을 알리는데 더 비중을 두지 않았을까.이것이 바로 소통의 힘이자 공감대의 힘이다.◆ 가치의 중요성생산이나 판매는 전국 어디에서나 된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그 가치다. 커피하면 스타벅스, 햄버거 하면 맥도날드, 고창하면 복분자, 수박, 장어가 떠오르듯이 인지도와 그것이 갖는 가치의 중요성은 매우 관계가 깊다.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에서 보듯이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저 안에 태풍 몇 개/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붉게 익히는 것 일게다.거저 되는 것은 없다. 황토배기 이름을 달고 브랜드로 성공하기까지 우수농산물을 생산해 준 농민들의 그 마음속은 수천 번 수만 번 가슴 조리며 굵은 땀방울로 애지중지 길러냈을 것이다.그래서 농민의 마음이 담긴 브랜드를 더욱 잘 지키고, 경쟁력으로 키워 나가고 싶다. 소비자들이 찾는 농산물, 가치가 높은 농산물, 최고의 브랜드 '고창황토배기 농산물'만의 이름값을 드높여야 한다.어려울 때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합심해 이겨내고, 잘 될 때는 함께 손뼉도 마주치면서 눈앞의 이익보다는 60년, 100년 후의 자손들이 수확하는 나무을 심는 지혜로 지역을 가꾸겠다./이강수(고창군수)

  • 오피니언
  • 기타
  • 2009.11.18 23:02

[기고] 빗물 관리는 유·무형의 資産 - 강영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0년이 되면 세계인구 47%가 물부족 사태에 직면 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또한 지구촌 곳곳의 기상이변과 사막 화 현상등으로 물공급 여건이 악화되고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가 들의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등으로 물수요 급증이 예상되면서 세계 물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으며 그 심각성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이에 우리나라도 용수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댐건설을 입안하고 있으나, 댐건설로 인한 주변 생태계 파괴와 주민 공동체의 붕괴 등을 우려한 댐 건설 주민들의 예정 지역 주민들과 민간 환경운동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적잖은 사회적 비용을 치루고 있다.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방안중 하나가 빗물을 이용하는 방법일 것이다.우리나라는 국토의 65%가 산악지형이고 토양의 표토층이 얇아 유역의 보수능력이 적고, 하천의 경사가 급하여 홍수가 일시에 유출되고 갈수기에는 유출량이 적어 유량변동계수, 최대유량과 최소유량의 비가 300~400으로 외국에 비교하여 10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시?공간적으로 물 관리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선조들이 역사적으로 치수를 정치의 요체로 삼아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기온상승이 세계평균의 2배에 이르는 등 기후변화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물 관리체계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더욱 절실하다.특히,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기후 현상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변 여건 또한 도시화 및 집중화로 불투수층 도로포장의 지면 확대에 따른 빗물의 유출량 증대와 함께, 이에 따른 유출량 증가로 인하여, 하천 우수 수용 한계룰 넘어 피해 위험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으며 더불어 지반의 약화로 인한 토사 유출과 산사태가 증가일로에 있으며 농경지의 침수피해 또한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투유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수문학적 특성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빗물 이용에 관한 제도를 시급히 시행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빗물이용 시설과 저류지 및 지하 침투시설을 증가 시켜 침수예방은 물론 물 부족 사태에도 대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연 강수량의 3분의 2가 6~9월에 집중되고 갈수기인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는 5분의 1에 불과하여 연중 고른 강수량을 갖는 외국과는 다르게 홍수와 가뭄이 빈발하고 있다. 따라서 빗물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예컨대 빗물이용시설과 저류시설을 대대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지키는 것 이상의 경제적 패널티를 가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 해야 할 것이다.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지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경기를 위한 월드컵 경기장 신축시 전국5개 구장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살펴보면 총 27.000톤의 저류면적을 확보하고 (인천 월드컵 경기장 600톤, 수원 24.500톤, 대전 200톤, 전주 1.160톤, 서귀포 500톤) 관리 살수나 조경, 소방, 화장실 세정용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이 정도는 연간 1.240억톤의 빗물 가운데 홍수시 유출되는 522억톤(42%)에 비하면 조그마한 양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보겠다.이러한 시점에, 전주시의회에서는 의원발의로 지난 11월 초 「전주시빗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다.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시에서 설치하는 공공 건축물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빗물관리시설을 의무화하고, 대단위 개발계획에 의한 100세대 이상 공동 주택과 대지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도록하여 빗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한편 전주시에서도 내년도부터 에산을 확보하여 자연생태박물관을 비롯한 체육시설과 공원시설등에 빗물관리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빗물을 화장실 사용이나 수목관리를 비롯해 각종 청소등에 빗물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재개발 또는신규 택지개발지역에 LID(저 영향 개발)기법이 적용 되도록 하여 친환경도시개발 시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는 퍽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현재 지구촌의 절반가량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매일 5,000여명의 어린이가 숨져간다는 UN의 보고서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우리도 해마다 적잖은 가뭄피해를 보면서도 아직은 물부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상이변으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 그리고 국지성 호우로 인한 재난등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물 소비량은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 3~4배나 많다고 한다. 우리가 물부족 국가로부터 벗어나려면 물에 대한 고마움과 소중함을 깊이 자각하여 물부족에 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본다. 물 절약이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관과 민이 합심하여 한방울의 물이라도 아껴쓸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물 절약 생활수칙이 몸에 베어야 한다고 생각이 된다. 물은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하나의 자원이고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한다면 유무형의 효과가 창출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된다고 본다./강영수(전주시의원)

  • 오피니언
  • 기타
  • 2009.11.17 23:02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