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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실천운동 돼야 - 김연근

지난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에는 물질 이외에도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람을 사귀고, 타인과 호흡하는 사회생활을 하는 것 역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우리 사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사회적으로 팽배한 상황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포함한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차별을 법적으로 강제하여, 장애인을 보편적 권리를 지닌 사회적 주체로 인정, 통합을 위한 입법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러한 필요에 의해 2003년부터 신중한 논의를 거듭하여, 2005년 9월에 국회에 상정되어 원안과 대안이 폐기되기를 몇 차례 반복하다 드디어 대안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341호)'이 지난해 4월 10일에 제정되기에 이르렀다.장애인차별금지법은 총 6장 5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법령의 목적과 대상, 의무를 밝혔고, 2장 차별금지에서는 장애인이 누려야 할 권리선언과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했다. 또 3장에서는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대해서, 4장에서는 장애인이 차별을 당했을 때 어떻게 권리를 구제할 것인가를 규정했고, 5장에서는 손해배상과 입증책임을 담아 실천의 완성도를 높혔다.장애인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이 기대된 이 법률은 제정이후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어 2008년 4월 10일 시행되었다. 그러나 1년의 유예기간이 무색할 만큼 공공기관의 법률시행에 대한 대비는 형편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첫째, 공공기관의 업무미숙이 초래한 결과이다. 시행령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 효력이 발생해버리는 절차상의 한계를 핑계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도 업무숙지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관계로 도차원의 업무분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4월 11일부터 공공기관이 제공해야 하는 편의도 사실상 마련되어 있지 않다.일례로, 법률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제2항과 제3항을 보면, 장애인에게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는 이 조항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해 놓지 못하고 연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둘째, 이 법률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홍보부족 때문일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홍보자료로는 '인권위원회의 광역자치단체 순회 법률설명(4월 3일)'과 공문협조 형태의 '보건복지부의 자치단체 설명자료(4월 6일)'가 전부이다. 이러한 상황이니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이나 타 기관을 대상으로 한 홍보책자나 설명회자료가 한 차례도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겠고, 우리가 대중교통이나 공원,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간단한 이해(홍보)문구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셋째, 사회적으로 성숙된 합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법률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장애여성의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하고 있는데, 특히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수유지원, 소통방식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지 않은 곳이 허다하다.모든 제도가 안고 있는 딜레마는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과 '제도의 선한 취지'사이에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들이 차별로 입을 상처를 최소화하도록 사회적 이해를 구하고자 만든 제도이다. 이 제도를 운용할 키를 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김연근(전라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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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8.04.23 23:02

[기고]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 이강녕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초중고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29개 지침을 이날 즉시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0교시 및 심아 보충수업을 할 수 있고 초등 방과후 학교에서 정규교과 수업을 할 수 있으며 수준별 이동수업이나 우열반 편성 도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장의 결정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과 같은 사교육만능의 교육현장을 학교로 끌어 들으로써 사교육시장에 들어가는 교육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듯 하다. 그도 그럴 것이다. 시골 농,어촌 등 대부분의 학교를 고려에 넣지 않고 서울등 대도시의 경우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도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었다고 한다면 반론을 제기 할 것인가. 교육의 수단은 먼저 어떤 인간을 기를 것인가를 상정해야 한다.목적이 바뀌면 수단도 바뀌게 마련이다. 옛날처럼 단편적인 지식과 기술이 생계수단이었던 그런 시대 같으면 또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를 벗어나 정보사회다. 고도의 지식과 정보를 일부 지식인들이 독점하던 시대는 지났다. 지금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면 인터넷에 들어가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잇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때의 교육 목표는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처럼 넘치는 정보를 이용할 줄 알고 거기에 자기 욕구를 반영할 줄 아는 창조성이다. 이 창조성은 0교시 수업이나 심야 보충 수업 같은 저질 다량학습으로 될 일이 아니다. 이 창조성을 기르는 길은 창조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길이다. 이 창조과정은 예상과 성취와 실패의 연속 과정에서 길러진다. 일시적으로 단편적인 학력을 쉽게 높이는 방안으로 또는 수준별 이동식 수업 등 획일적인 방법으로 길러지는 성질의 창조성은 더욱 아니다. 오히려 창조성은 다양한 이질성 집단에서 다양한 교우와 상호작용에 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것을 모를 리 없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런 지침을 내렸다는데 대하여 심한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이 정부 출범직전 정권 인수위에서는 영어 몰입식 교육을 주장해 한동안 교육계를 흔들더니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겨우 지난 이 시점에서 또 이런 지침을 아무런 준비나 합의도 없이 불쑥 내어놓는 것을 보면 성과에 너무 성급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교육은 손쉬운 저질 다량학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저 학생서열을 집는데 유효하거나 이를 위한 시험 도구에 불과한 그리고 이 시점이 지나면 금방 망실되고 마는 일시적 학력에 비용을 들여서는 안된다.교육의 목적은 인간 개개인이 요구하고 성취하는 인간상에 있는 것이지 인간을 필요 도구로 만드는데 있는 것은 아니다.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공장에서 같은 물건을 만들어 내듯이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경제논리만 가지고 교육을 다스려서는 더욱 안된다. 그렇지 않아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교육마저 그렇게 됨으로써 장차 일어날지도 모른 사회문제 해결에 들어갈 비용도 미리 예견해야 한다. 이미 불쑥 내놓은 지침을 취소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올 더 큰 문제를 미리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재고하기 바란다./이강녕(전 전라북도 교육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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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2 23:02

[기고] 양계농가 존립 위기 - 김창수

조류인플렌자(AI)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3월29일부터 4월2일 사이 김제시 용지지역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방역당국은 더 이상의 AI발생과 확산방지를 위해서 비상체제로 전환 이동통제와 차단방역, 살처분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정읍, 익산 등 전북 전 지역에서 추가발생이 확인되고 있다.심지어 이동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방역구역안에서 AI감염오리가 불법 반출.유통되는 상황까지 확인되면서 방역대책에 구멍이 뚫리게 된 것은 물론 전남도, 경기도 등 타 지역에서 의심신고가 속속 접수되는 등 AI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방역당국의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살처분 대상을 발생농장과 발생농장 반경 3㎞이내 닭과 기타조류 전체, 10㎞ 이내 오리 전체로 확정하고 살처분 매립을 실시함으로써 양계사육농가들이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는 김제 용지지역만도 130여 농가에 약200만여수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달걀 등 오염 우려 물품도 폐기하기로 확정됐다.추후 확산여부에 따라 살처분 규모도 확대될 전망이어서 해당 농가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수백억에 달하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어지며 지역축산 기반이 송두리째 고사될 위기에 처해지게 됐다.이번 발생한 AI는 겨울철새 도래기간이 지난상태에서 발생됨에 따라 기존에 유력했던 철새에 의한 전파란 주장이 설득력을 잃어 연중 방역체제로 전환검토 및 차단방역만으로 AI발생을 막을 수 있는가? 라는 방역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등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고 시급한 문제는 피해 축산농가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금번 AI의 발생은 사료가격이 최근 50%이상 인상되어 경영비가 대폭 늘어난 반면 축산물가격은 하락과 보합세가 지속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축농가에게는 설상가상으로 회생할 수 있다는 희망마저 가질 수 없는 극한 상황을 만들었다.축산농가들은 사료가격 인상, 축산물가격 하락, 가축질병 발생 피해의 3중고의 충격으로 사상 최악의 존립 위기 상황에 빠졌다.가축이 살처분된 피해농가에 대해 긴급 생계비 지원과 가축입식자금 지원, 축산물 이동제한 지역 및 대상이 된 농가에 대해서는 입식제한 등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일부 지원, 살처분 보상금 발생전 시가보상, 정부수매 검토, 정책자금 상환연장 및 이자감면 등 피해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모색하여 신속한 지원으로 축산농가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이와함께 축산업의 밝은 미래와 가축질병발생 피해 공포로부터 벗어나 지속적인 축산발전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가축의 면역력을 극도로 약화시킨 열악한 사육환경 현실과 구조적인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친환경축산만이 대안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끝으로 피해축산농가들에게 시기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 축산인들의 불굴의 의지와 저력으로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축산농가들의 입가에 환한 미소를 머금을 수 있는 때가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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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8 23:02

[기고] 교원의 글쓰기연수 의무화해야 - 장세진

'국민을 섬기며 선진일류 국가를 만드는데 온 몸을 바치겠읍니다.'이명박대통령이 취임식 날 방문한 국립현충원 방명록에 남긴 글이다. 그런데 문장 끝'바치겠읍니다'는 잘못된 글쓰기이다. 1988년 1월 19일 개정된 표준어 규정에 의해?바치겠습니다?로 표기해야 맞다.이명박대통령의 잘못된 글쓰기는 지난 해 대통령 후보시절 국립현충원 방명록에 기록한'않겠읍니다'와'받치겠읍니다'에 이어 두 번째다. 언론에 보도까지 된 것인데도 그것을 지적, 교정시켜준 측근이 없었다는 애기이다.국어에 대한 글쓰기가 그와 같은데도 이명박대통령은 널리 알려진 대로 영어교육 강화에만 몰입하고 있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데, 교원의 글쓰기 역시 의외로 한심한 수준이다. 교장ㆍ교감은 물론 평교사들로부터'글쓰기에는 워낙 재주가 없어서.'라는 말을 수시로 듣곤 하니까.그 말은 유감스럽게도 겸사가 아니다. 직무와 관련한 일종의 '영업기밀' 이라 미주알고주알 까발릴 수는 없지만, 열에 아홉은 진짜로 글을 못쓰는 것이다. 한두 번 첨삭으로 꼴이 갖추어지는건 그나마 다행이고 아예 통째 바꿔 써야 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인터넷시대의 글쓰기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 힘입어 어찌어찌 컴퓨터를 배워 홈페이지 등에 글을 올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거의 모두 '인터넷식' 이다. 글쓰기의 기본기가 갖춰진 글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니 말이다.정보의 바다인 인터넷 사용이 교원근무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처럼 글쓰기 역시 시인이나 소설가가 되려는 사람만이 배우고 지녀야 할 특기가 아니다. 또 소질이나 재주 따위로 치부해버리며 부담없이 넘어갈 문제도 아니다.글쓰기는 자신의 느낌이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전달하는 수단이다. 특히 교원의 경우 교장 등 관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전공을 불문한 교사 모두가 기본적으로 익혀야 할 필수과목이다.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제대로 전달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학생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아예 학생들은 글쓰기라면 차라리 죽을 맛이라는 반응들이다. 고교 3년을 멀쩡히 수학하고 졸업까지 했는데, 논리적인 글은커녕 편지 한 장 제대로 쓰지 못한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그 근저에 입시지옥이라는 주범이 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교원의 글쓰기는 어느 정도 진척을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컴퓨터 보급과 더불어 의무적으로 실시했던 연수처럼 글쓰기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참으로 이상한 것은 교장이나 교감자격 연수시 리포트 제출 등 소정의 과정을 이수했을텐데도 왜 글쓰기의 기본이 안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담당교수의 봐주기 내지 형식적 연수라는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교원임용고사에서부터 글쓰기 과목을 넣는 것도 생각해봄직하다. 전공이나 초?중등을 불문하고 글쓰기가 교사임용의 필수조건이 된다면 지금처럼 글 못쓰는 교원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마침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부터 교장자격연수시간을 2배로 늘려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교원에게'직무연수 이수학점제'를 실시, 3년단위로 연 90시간의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게 한다고 밝혔다.그 연수에 글쓰기가 '교양필수' 과목으로 들어가길 기대한다. 특히 교감,교장자격연수, 전문직(장학사,연구사)시험이나 교육장 공개전형에는 반드시 글쓰기 과목을 넣을 필요가 있다.물론 이때의 글쓰기는 작가 같은 전문적 소양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 철자법이라든가 문단나누기 같은 원고지 사용법, 문장의 호응 등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글쓰기가 되어 있는지 측정하면 된다.다시 말하지만 글쓰기는 작가가 되려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나 특기가 아니다. 저절로 타고나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 글쓰기 역시 이론적 공부와 함께 부지런히 익히고 또 익히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늦었지만, 전 교원의 글쓰기 연수를 의무화해야 할 시점이다./장세진(문학평론가전주공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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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7 23:02

[기고] 자식 잃은 어머니의 절규! - 임한필

얼마나 아프고 침통하면"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라는 절규를 했을까?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비통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어떤 위로와 말로 대신해야 할까?"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라는 한 어머니의 목 메인 절규는 남의 아픔이 아닌 국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대적 아픔의 과제가 되었습니다.지난 2007년 12월 25일에 실종된 안양초등학교 이혜진, 우예슬 학생의 비보를 접한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하고도 남는 분노 속에 하루를 보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범죄가 반복되는 것일까요? 안타까운 심정을 참기가 너무나 힘듭니다.먼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故 이혜진, 우예슬 학생의 명복을 기원하며, 유괴와 살인이 없는 저 하늘나라에서 밝고 맑은 웃음과 미소로 하루하루를 천진난만하게 살아가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침 출근길 방송에서 들려오는 두 학생의 부모님들의 아픈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리며 출근을 하였습니다.어쩌다가 이런 모습의 국가가 되었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반성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첫째, 국가가 유괴 및 살해범 발생 예방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제도적으로 이런 범죄의 싹이 자라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추진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의 초동 수사 미흡, 늑장대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경찰의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하교시간 무렵 순찰을 강화해주시고, 주거 밀집 지역 아파트 순찰도 강화해주신다면 유괴범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둘째, 사회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국민 모두가 범죄 예방에 다같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괜히 참여했다가 봉변을 당하면 어떨까, 피해를 보면 어쩔까"하는 등 비협조적 속에서는 유괴범들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관심과 사회의 따뜻한 배려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셋째, 법률적인 사형제도와 함께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키는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언론을 보니'혜진, 예슬 법'제정을 추진한다고 하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괴 및 살해범들의 생명도 존중해야 하지만 살해당한 학생들의 부모님을 생각하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도 안타깝고, 다시 살아나지 않는 한 어떤 위로의 방법이 없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넷째, 우리 주변에 결손가정 자녀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현재 수많은 결손가정의 자녀들이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사랑하고 보살피는 대책은 전무해 이들을 방치하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우범지역과 우범시설을 이용하면서 사회에 부정적인 생활을 하며 성장한 결손가정 자녀들을 애정을 갖고 국가와 사회가 다같이 책임지는 마음가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결손가정의 자녀와 성도착증 환자들을 선별하여 순화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교육기관이 필요하며, 예산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우리사회에 유괴 및 살해범들이 살아가지 못하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요즈음 하교시간에 학부님들의 하교 돕기가 보도된 것을 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의 마음을 좀더 편하게 해주는 사회가 하루속히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다같이"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절규가 다시는 나오지 않는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하루 빨리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임한필(익산중학교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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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6 23:02

[기고] 꿈꾸는 실용주의 실체와 대응책 - 김문덕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실용주의는 무엇이며, 그 철학은 어디에 근간이 되고 있는지 나라 밖 정부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의도하는 실용주의 모순점은 없는지도 짚어본다. 꿈꾸는 신 보수주의 제3의 길을 택한 이명박 정부 기본 실용주의는 미국이 만들어낸 전략이다. 실용주의 기본 논점은 실재의 가변적 성질을 강조하고 인간 지식을 실재에 적용하여 그것을 통재하는 도구로 본다는 개념이다. 「리처드로티」는 실용주의자들에게 진리란'공통된 특징에 대하여 논란이 분분하다는 걸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한다. 신 보수주의 꿈꾸는 실용주의 실체는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철학이자 사상이지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경제적 역동성 확보 등을 표방한 것이다. 실용주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의 생각은 인간 자신의 이해관계와 필요에 의해 생겨나며 효율성, 그리고 효용성 여부에 의하여 정당화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적 전술을 사용하는 신 보수주의적 철학에 몰입해 있음을 쉽게 눈에 들어온다. 변화와 우연성을 강조하는 열린 세계관, 인식론적으로는 상대주의적인 진리관, 가치론적인 것으로는 자연주의적인 시장논리의 태도를 취하면서 정부는 문제가 발생시에 조절 보완해 주는 기능적 절충적 전술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실용주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정부가 영국의 「토니 블레어」내각이다. 대처리즘으로 이미 많은 공기업이 민영화 되었으며 복지사회는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블레어」는 '제3의 길'을 선언했다. 그러면서도 좌파 정책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것은 곧 실용주의 이념을 아우르겠다는 이명박 정부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회의 방향을 보면 '제3의 길'을 걸었던 「토니 블레어」내각보다 대처리즘으로 유명한 귀에 익은 말 '작은 정부' 대처내각과 궤를 같이 한다는 생각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디자인 코리아만 하더라도 대처내각에서 펼쳐진 디자인 혁명인 것이다. 최근에 명박 노믹스라는 단어로 명박 정부를 레이거노믹스와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감세 규제완화, 작은 정부는 두 대통령의 똑같은 목표이자 슬로건이다. 명박 정부는 취임 당시 감세 정책에 대한 분명한 뜻을 전달했다. 이와 같이 실용주의 정부 제3의 길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실용 철학은 아이러니하게도 신 보수주의에 입각해 있다. 신 보수주의는 탈이념에 바탕을 두고 자유와 시장을 강조하지만 국가의 지나친 개입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에 국가의 개입 수준은 적절해야 할 것이다.이명박 정부는 제3의 길을 적용 정치이념으로 좌우의 이념을 초월하는 실용주의 중도 좌파 노선을 따르는 '토니 블레어' 현실정치에 깊게 도취된 것이다. 그러므로'토니 블레어' 내각의 문제점과 레이건 정부 문제점을 동시에 품에 안을 수 있을 포용의 용단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빈부격차 심화와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했던 '블레어' 내각과 환경문제에 미국정부의 대응이 국제적으로 가장 뒤지게 만들었던 '레이건' 정부의 오명을 확실히 기억해야 한다. 세출의 삭감, 소득세 감세, 정부 규제의 완화, 안정적 금융정책 등 공급의 경제학이 「레이거노믹스」가 아닌가! 말로는 꿈꾸는 이야기를 많은 사설로 풀지만 실용주의 실체는 그다지 쉽지 못한 점 새삼 깊은 성찰과 연구가 요구된다./김문덕(MRA익산시 본부장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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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5 23:02

[기고] 누구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인가 - 배종순

원자재값 상승 여파로 인한 주물업계의 납품중단 사태, 환율변동 확대, 채산성 악화, 전반적 체감경기 부진 ... 최근 언론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 바로 우리 중소기업들의 현실이다.중소기업 환경이 최악인 요즘 정부는 2단계 조직개편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 이중 우선이관 대상에 지방중소기업청이 해당된다고 한다.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로서 묻고 싶다.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인지? "현장행정"을 강조하는 국정철학과 일치하는지?선진국에서도 중소기업 관련 기관의 기능을 강화하여 경쟁력 제고와 국가의 기초산업의 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왜 우리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을 펴려고 하는지 참으로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새정부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이라는 기본 취지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국가기관인 지방중소기업청이 현장 밀착지원행정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서 정부의 일관된 지원이 아닌 지자체 능력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정부의 발상에 대해 참으로 당황스럽기 짝이 없다.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전체사업체수의 99%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소상공인이 대부분이다.바로 서민들의 일자리와 격결되는 중소기업의 지원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중소기업들의 경영?인력난 그리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여 양극화 현상은 이제 넘을수 없는 벽을 만들어 버릴 것이다.'06. 1월 지자치로 이관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중소기업청에서 다시 관리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유인즉 소상공인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부족과 우선순위 배제, 중앙정부의 타 정책과의 연계미흡, 지원예산 부족으로 적절한 지원이 어려울 실정이라고 한다.'06. 7월 시범적으로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만족도가 떨어진 부분이 바로 "중소기업 지원 만족도"가 가장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전문성 결여와 공정성이 낮아졌고 중소기업 지원업무가 분산되면서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가 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추구되지 않아 기업들의 시간?비용 부담이 많아지고 민원처리가 늦어져 기업인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새정부의 국정과제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과 ??중소기업 지원 체계의 효율에 방안??중 과연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중소기업의 지원업무가 중복이 된다는 이유로 지방중소기업청의 지자체 이관이라는 단순한 논리보다는 중소기업의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과연 어떻게 지원 체계를 효율화 시켜야 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우리에 과제이며,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정착 단계에 접어 들 때 지방중소기업청의 지자체 이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새정부는 1%를 위한 정책이 아닌 99%의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의 실현으로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며, 그 초석을 다지는데 동반자 역할을 할 지방중소기업청 지자체 이관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게 생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배종순(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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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4 23:02

[기고] 우주인이 탄생한 과학의 달 맞아 - 임길영

금년으로 마흔 한 번째를 맞는 과학의 달은 우리나라 최초로 우주인이 탄생되었다는 점에서 과학계에 신기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의 우수한 과학기술력은 고려청자나 거북선의 발명이 아니더라도 원적외선을 방사하고 항균탈취 기능까지 겸비한 전통온돌 등 생활속에 살아 숨쉬는 과학의 지혜가 뛰어나 유대인을 능가하는 과학적 유전자를 지닌 민족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양의 과학문명의 도입이 늦어져 20세기 초반까지는 과학기술력의 낙후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생명공학 등 첨단과학 분야에서 선두그룹을 달리고 있다.과학기술의 발전에는 범 국민적인 과학기술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과학기술자를 육성해야하는 두 가지 측면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 새 정부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한 교육과학기술부를 출범시킨 점은 매우 합리적인 조치로 우리 과학 교육계에서는 기대하는바가 크다.그동안의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과학교육은 교육부의 과학교육 관련 과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과기부 산하의 과학문화재단에서 각종 청소년과학활동을 지원하는 이원적 체제로 진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교육부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을 못하고, 과기부에서는 예산은 있으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제 통합이 되었으니 상호 협조하여 획기적인 발전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하며 초중등학교 과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한다.첫째, 과학교사의 연수를 3년 주기로 의무화하고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 아무리 좋은 과학교과서를 개발하고 과학실을 현대화하여도 교사가 알지 못하고 의욕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의욕적인 교사는 과학실이 없어도 실험하고 자비로 방학 때 마다 해외연수를 다녀와 과학인재를 양성한다. 과학교사는 최소 3년마다 심도있는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수준을 높이도록 국내 및 국외연수비를 대폭 지원해야 한다.실험수업을 안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험 중 안전사고에 대한 행정기관의 과중한 문책과 학부모의 보상요구 그리고 언론의 과잉 보도이다. 타 교과와는 달리 실험 준비와 진행, 처리 등의 업무가 폭주함에도 오직 제자를 가르치겠다는 의지로 감내하는 과학선생님들께 사고가 발생하면 무한 책임을 요구하니 실험하려는 교사는 줄어드는 것이다.둘째, 과학교육은 교실에서부터 이루어지도록 과학실을 확보해야 한다. 2002년 이공계 대학 진학 기피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과학교육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당시 2,700억원을 들여 1교 1과학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2007년 말 약 8천개의 과학실을 현대화하였으나 조사결과 실험중심의 과학수업은 증가되지 않았다. 60학급 규모의 학교에 1개의 과학실만 현대화하고 실험수업을 하라니 주 1회도 과학실에 갈 수 없다.실험수업이 이행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입시 문제, 교사의욕 부족 보다는 과밀학급 해소나 교육정보화로 인한 컴퓨터실 확보, 방과후 교육 등 교실이 필요할 때마다 과학실을 전용하여 과학교사를 실험실에서 쫓아낸 정부에 책임이 있다. 다시 과학선생님들을 과학실에 모시려면 초등학교는 적어도 학년마다 1실, 중고교는 과학교사마다 1실의 과학실을 확보해야만 한다.셋째, 전시 행정 중심의 과학행사를 줄여야 한다. 반세기가 지난 '전국과학전람회', 30여년의 '학생과학발명품전'과 '청소년과학경진대회', 10여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과학축전',을 비롯한 각 시도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과학축제'나 '과학 싹 잔치' 등 학생중심의 각종 과학 행사는 국민의 과학 마인드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크지만 이제는 시장속이나 난장판과 같은 놀이장화 되어가고 있다. 단 하루나 이삼일 동안 이루어지는 행사에 몇 억 원씩 낭비를 하니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탐구부스 설치보다 개막식을 화려하게 하고 과학의 원리 탐구보다는 놀이에 집중하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아쉽기만 하다.과학은 장난이 아니다. 차분히 관찰하고 생각하는 자세가 기본이다. 어릴 때부터 과학에 접근하는 자세를 바로 길러 주어야 하며 참여 인원수에 급급하며 기관장의 얼굴을 알리기 위한 개회식도 없애야 한다./임길영(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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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0 23:02

[기고] 지방청 기능이전의 선결과제 - 서동석

중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등을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청은 명실공히 우리나라 300만 중소기업의 중심축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청 산하의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을 보면 이는 중소기업청의 당초 설립목적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하는 국가 대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물론 정부의 업무이관 목적이 유사중복기능으로 인한 문제, 민원인이 지자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오가야 하는 불편함, 중앙집권적 체제하의 행정 비효율과 재정낭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자체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임을 모르지는 않는다.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균형발전을 도울 정책이 추진된다면 중소기업지원 업무를 지자체가 담당하든, 중소기업청이 담당하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책수립과 추진도 중요하지만 국가산업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추진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중소기업의 곁에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행정이 필요한 때에 중소기업지원 업무를 오히려 지자체로 이관하게 되면 정책의 잦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한 담당자의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어 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더욱이 중소기업 지원업무는 중소기업청뿐만 아니라 중앙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니 지방청을 지자체로 이관한다고 해서 중소기업 업무가 일원화되는 것은 아니다.최근 국제경제환경이 한-미 FTA, 한-EU FTA, 한-중,일 FTA, 고유가, 내수부진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 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청의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와 중앙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부처간 네크워킹을 통해 지원기능을 효율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글로벌 경쟁시대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도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일 것이나 각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을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중소기업이 경제성장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더욱 확대하고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지원기관이 지역에 많이 분포해 있을 수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만큼 충분한 자금과 연구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현실에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청은 가뭄속의 단비와 같은 존재일 것이다.그동안 중소기업청이 기술지원 및 자금, 인력지원 등을 통해 자립기반이 취약했던 중소기업에게 체질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한 결과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자생할 수 있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지방중소기업청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서동석 (우석대산학협력단장 산학연전북지역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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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9 23:02

[기고] 주연과 조연 그리고 엑스트라 - 백순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세상은 혼자서는 절대 살아갈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가정에서는 가족과 함께하고 직장에서는 상사.동료 그리고 소속직원들과 함께하고 사회에서는 나와 뜻을 같이 하는 구성원들과 함께 서로 믿음으로 상호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그런데 어떤 지위와 권력을 갖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를 간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마치 자기혼자서 명예와 권력을 갖었고 자기혼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배 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하직원,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친구와 선후배들, 사회에서는 인간관계로서 사람을 사귀고 한 그룹에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치 않은 사람이 주변에도 많이 있는 듯 하다.사회에서는 나의주변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자기 위치가 빛나는 것이고 또한 주변사람들이 있기에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직장에서는 동료와 부하직원들이 있기에 내가 존재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며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있어 내 위치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세상에서 지위와 명예를 나 혼자서는 절대 잦출 수가 없는 것이다.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주연과 조연 그리고 엑스트라가 있듯이 엑스트라 없이 조연이 빛날 수 없고 조연 없이 주연이 빛날 수 없는 것은 다들 아는 사실 아닌가! 엑스트라와 조연의 행동여하에 따라 주연이 빛나고 그 자리를 차지 할 수 있는 것이다.하지만 자신이 주인공이 되었다 하여 조연이나 엑스트라는 생각지도 않고 주연이 있어 조연과 엑스트라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높은 지위에 올라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는 생각보다는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라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간혹 본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있어 네가 있는 것이지 네가 있어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뜻이다.삶이란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않는가!서로 도와가며,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손해 본 듯하게 살아가면 서로가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해서 그 한쪽이 삶을 주도하는 것은 아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다. 상사가 있어 부하직원이 있다는 생각 보다는 부하직원이 있기에 상사가 있다고 생각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하여 주연이 곧장 될 수 없다. 회사에서는 돈을 벌수 있게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있고 직장에서는 상사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한 동료. 부하직원들이 있기에 내가 주연이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연이 되었다하여 내맘대로식의 행동보다는 항상 조연과 엑스트라 입장에서 생각하고 함께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다가오는 4.9 총선이 끝나고 나면 선거에 당선 된 사람들은 환한 웃음과 환희의 기쁨에 휩싸여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낙선의 고배를 마신 후보들은 당분간 실의에 차 있을 것이다. 선거기간인 지금은 유권자를 찾아 여기저기 동분서주 하면서 주연이 되기 위해 열심히 뛰지만 주연이 되고나면 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돌이켜보면 나를 위하여 노력했던 사람과 나를 지지했던 국민들은 조연과 엑스트라 역할을 했다 할 것이고 낙선한 후보와 낙선후보자를 지지했던 운동원과 지지했던 국민 또한 조연과 엑스트라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경쟁자 없이 주연이 혼자 될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노력한 댓가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낙선한 후보와 유권자가 있기에 오늘날 내가 주연이 되었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 아름다운 미덕을 발휘하여 주연으로서의 위치에 맞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주연으로서 선택이 되었다면 조연 역할을 한 한사람 한사람 아우러야 할 것이고 엑스트라 또한 모두를 끌어안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서 아름다움을 꿈꾸는 사회를 바라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백순기(전북도 감사관실 기술감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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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8 23:02

[기고] 닭고기의 잘못된 편견 버리자 - 문명수

우리 지역에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 1일 발생하였다. 조류인플루엔자의 특성은 보통 우리의 감기 바이러스와 같은 유형으로서 접촉시에 호흡기를 통해 발병하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다. 외국에서는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의 경우 상황발생시 탁월한 대처능력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사람에게 전염되어 발병된 경우는 한 건도 없다.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후에 농림수산식품부와 전라북도는 병원체의 확산을 막기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있다. 우선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농장 뿐만 아니라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모든 닭과 오리 및 부산물은 물론 접촉이 예상되는 사료 까지 모두 매몰처분 함과 동시에 3킬로미터 이내의 닭과 오리의 알도 모두 폐기조치하며 10킬리미터 이내의 닭오리 또는 그 부산물에 대해서도 이동제한 등 철저한 통제를 취하고 있어 감염된 육류나 달걀이 유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또한 닭오리 도축장에서는 검사원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건강한 개체에 한하여 도축을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한 고기만이 시장에 유통되므로 조류인플루엔자로부터의 위험성은 없는 것이다.신속한 방역진단시스템과 역학조사 등은 선진국 이상으로 잘 조직 운영되고 있어,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중 방역 모범국 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세계적으로 닭고기, 오리고기를 먹고 인간이 감염된 사례는 아직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태국과 베트남 등에서 사람이 감염된 것은 살아 있는 닭이나 오리를 직접 접촉하며 살아가는 생활습관에서 기인한 것이고, 도축된 닭이나 오리고기를 시중에서 구입하여 먹고 감염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실질적으로 미국 질병통제본부(CDC)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혈청형 H5N1)에 대한 유전자 분석결과 홍콩이나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발생한 것과는 유전적으로도 다르고, 그 기원도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그리고 그간 국립보건원(질병관리본부)에서 발생농가의 가족, 관리인력, 살처분 종사자 등 감염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염여부를 조사하였으나 감염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설령,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닭이나 오리고기라 하더라도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식생활 습관상 닭오리고기는 익혀서 먹기 때문에 인체감염의 위험성은 없는 것이다.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섭씨 75℃이상에서 5분정도만 가열해도 완전사멸하며 통상적인 음식의 요리과정 즉, 삶거나 튀길 경우 바이러스는 순간적으로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이다.일본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대대적인 언론보도 이후에도 닭고기 소비가 좀처럼 줄지 않았던 것은 우리와 비교되는 특징이며 이는 소비자가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증거를 말해주는 것이다.소비자의 막연한 불안감과 오해로 인한 닭오리고기에 대한 과잉기피 현상으로 닭오리 사육농가 및 가공유통업계 등 관련업체 종사자와 그 가족들이 큰 실의와 고통에 빠져있다. 지나친 걱정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며 현재의 이 어려운 상황을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를 모아 우리 서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닭오리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오해들이 하루 빨리 불식되고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과 함께 오늘저녁 통닭이나 오리 요리를 먹으면서 그동안의 잘못된 오해를 확 날려버렸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다./문명수(전북도 농림수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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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7 23:02

[기고] 무너진 공교육 바로 세우자 - 백은기

오늘날 공교육이 제 구실을 못하여 학생은 학생대로 부모는 부모로서 고통을 겪고 있고 언제나 해결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청년들은 정말 어렵사리 취업을 하고 가족?친지들의 축복 안에서 결혼하더라도 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고 만다. 참으로 안타깝고 우리 후손들의 장래까지 걱정되는 게 현실이다.물론 그러한 문제들이 "잘못된 공교육"에서 전적으로 비롯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또 다른 경제?사회?정치?문화 환경에서 부추기거나 주된 원인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과거 기성세대들은 대체로 사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경제?정치 근대화, 현대화를 세계 역사상 최단 기간 안에 이루었다. 당시 많은 선생님들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믿음과 존경을 받았다.본질적인 문제점을 잘못된 제도 법령에서 찾아본다1987.10.29 우리 헌법은 전문 개정되면서 교육의 기본권 조항은 수정되었고 1991. 교육자치가 부활되면서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조항이 수정되었다도대체 어느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성공했는지 알 수 없다. 미국 아칸소주지사였던 클린턴은 도탄에 빠진 공교육을 정상화한 업적이 전역에 알려져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한다. 지방교육행정을 총괄하는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교실 수업기술이나 학생지도 능력보다는 현재 지방보통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수요자의 생애를 풍요롭게 하며 국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는 정책을 수립?실행?확인?보완하는 마인드―교육행정 또는 경영 능력이라고 본다.특히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공무담임권은 동법 제37조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에도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함으로써 공교육은 스스로 벗어나기 힘든 함정에 빠져 있다.그러함에도 교육의 특수성을 빌미로 교육공무원 경력자만이 교육 수장을 맡도록 입법함은 심히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그동안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 법령을 시행한 결과 헌법 어느 조문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불문율로 여겨지는 "교육의 민주성"을 좌시해왔다.보다 훌륭한 적임자들이 후보자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이에 유권자들이 선택하도록 함이 국익 신장은 물론 교육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 차제 공청회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교과부 관계관은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교 평준화 정책은 1974년도 서울?부산에서 처음 시행되었고 이듬해 대구?인천?광주에서, 1980년도 이후 소도시까지 확대되었다.이에 예견되었던 문제점들은 공룡처럼 모습을 키우며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 공교육을 현장에서 맡고 있는 교원들은 수준별 수업 동기를 상실하고 공급자 중심 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선생님의 헌신적 열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결국 교권은 실추되고 말았다. 한편 사교육 시장은 정규 교육과정―초?중?고 교과목에 대한 복습, 예습으로 성장?확대되어 작금 사교육비는 연간 30조원에 이른다고 추산되고 있다.특히 고교 평준화정책은 누구나 노력하면 일류대학에 입학하고 엘리트 직종에서 일하게 된다는 허영심을 심어준 결과 중학생에 대한 진로 지도는 실종되었고 실업계 고교는 인문계 고교로 전환하게 되었다. 결국 사교육 확대를 부추기는 정책이 되었다.그래서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고교 평준화 정책을 해제하려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교원 노조의 권력이 막강하여 중앙 정부마저 거듭 좌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향후 교육개혁은 교육의 특수성보다는 교육의 민주화를 구현하기 위해 논의되어 진정 수요자에게 행복을 주기를 바란다./백은기(임실교육청 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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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4 23:02

[기고] '물류강국' 네덜란드가 주는 교훈 - 김준규

제방의 구멍을 발견한 소년이 자기 팔로 그 구멍을 막아 바닷물의 침식으로부터 조국을 구했다는 미담이 전해지는 나라 네덜란드! 어릴 때 읽은 동화 때문에 네덜란드를 알게 된 사람도 많을 것이다. 나라이름이 Nederlanden( '낮은 나라' )이 말해주듯 국토의 4분의 1이 해수면 보다 낮다. 네덜란드의 대명사로 일컬어질 만큼 유명하게 된 풍차나 튤립, 운하등도 이 나라의 이와 같은 환경으로부터 생긴 것이다. 네덜란드의 면적은 남한의 2분의1에 훨씬 못 미치는 4만 평방킬로미터 이지만 잘 정비된 약 5,500 킬로미터의 운하망을 통해 총 물동량의 27%를 소화해 내고 있다. 수도 암스테르담의 관광은 운하에서 시작하여 운하로 끝난다는 말이 있듯이 시가지에 밀착해서 뻗어있는 잘 정비된 운하망이 이도시의 경쟁력의 원천임을 보여주고 있다. 라인강과 마스강이 만나는 이중 삼각주에 발달한 로테르담은 바다에서 30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하 때문에 유럽전체 물동량의 40%를 처리하는 인구 120만의 거대 도시로 성장 하였다. 로테르담 항은 물동량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의 항으로 연간 약303,4백MT을 처리하며 컨테이너 기준으로는 세계 7위( 연간 960TEU, 2006년)이다. 물류강국 네덜란드에서 스키폴 공항은 운하와 함께 물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다. 암스테르담 서남쪽에 위치한 스키폴 국제공항(Schiphol International Airport)은 매일 평균 1천100대 이상의 비행기가 이착륙하며, 연간 3천677만 명의 승객을 수송하는 네덜란드의 자랑이다. 런던의 히드로 공항, 파리의 드골 공항,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이어 규모면에서 유럽 4위, 화물 수송 면에서 유럽 3위(연간 118만 톤)를 차지하고 있다.예전에 늪지대였던 이곳에 공항을 만든 그들은 '네덜란드에 가장 최근 형성된 도시(Airportcity)'라고 자랑한다. 그들의 말처럼 523개의 크고 작은 회사가 운집해 있고 종사자들만 해도 5만여 명을 헤아리는 이곳은 분명히 '도시'다. 그러나 그들이 이곳에 더욱 애착을 갖는 것은 그들만의 독특한 국민성이 현대적으로 재현된 곳이기 때문이다. 상인으로서의 네덜란드 국민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스키폴 공항의 철저한 '상업성'이다. 이곳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곳곳에 쓰 여진 'See, Buy, Fly'를 외치는 깃발과 그 깃발의 즐거운(?) 유혹에 굴복된 사람들 손에 들린 면세가방을 발견하게 된다. 나막신에서 다이아몬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유인하는 상점들은 하나같이 세련되고 친절하다. 암스테르담에서 북방 80킬로미터에 위치한 북쪽堤防아프슬루이트다이크)는 새만금사업에 기술을 전수 해주는 등 모델이 된 초대형 종합간척사업이다. 북해와 조이델 해 사이를 30킬로미터의 방조제로 막아서 육지를 만들고 아이셀강을 담수화한 것이다. 3 킬로미터 차이로 세계1위 방조제 위치를 새만금방조제에 넘겨줬지만 제방위쪽 폭만 90미터에 이르고 시원하게 뚤린 하이웨이 중간 커피숍 전망대에 올라 북해의 거친 파도와 바람을 대하면 네덜란드인의 강인함을 느낄 수 있다.전북 익산시 성당면에서 부터 금강과 만경강을 이어주는 수로를 파고 여기에서 나오는 토사는 새만금 내부매립토로 사용하고 금강운하의 종착역을 새만금 항과 금강 하구 둑 투 포트로 운영하는 구상이 제안 되었다.수도권-중부권 물동량이 금강-만경강-새만금 운하를 통해 로테르담 같은 새만금 신 항에서 처리되고 스키폴공항 같은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제 관광교역 도시의 관문 역할을 한다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수 있을것이다. 경부운하건설비의 약10분의1 비용으로 금강-새만금 운하를 먼저 착수 , 운영 해 보면 운하의 효용성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나오게 되어있다.수자원의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전제로 하고 물류강국을 앞당기는 대운하 사업은 결코 政爭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 대운하를 둘러싼 막연한 불안감을 최소의 비용으로 불식 시키는 이명박 실용정부의 용단을 기대한다./김준규(정치경제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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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3 23:02

[기고] 명화(名畵) 같은 사회 - 류선문

질서의 모습은 자연발생적인 것이다.누군가가 줄 서는 것이 질서다, 공공장소를 청결히 하고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히 하는 것이 질서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다. 인류가 세대를 거쳐 오면서 그러한 모습들이 편하고 아름답기에 질서라는 이름으로 정착된 것이다.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질서의 모습은 대개 공통적이다. 어떤 나라에서도 새치기를 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모습을 가리켜 질서라고 하지 않는다. 즉 질서는 국가와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 개념인 것이다.자연 발생한 많은 질서의 모습 중 최소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법적 합의가 '법질서'이다. 이것만은 강제로라도 지키게 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약속인 것이다.약속을 지켜야 함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것이다. 약속을 한지가 오래되어서일까? 아니면 내가 직접 한 약속이 아니라서일까? 현재 우리 사회는 이러한 질서에 대한 약속들을 너무나 쉽게 어기고 경시하고 있는 듯 하다.문제는 이러한 약속 위반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경미한 질서 위반도 문제이지만, 중요한 위반은 그 손실이 엄청나다. 우리나라에서 한해에 음주운전, 중요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이 얼마인가. 불법집회로 인한 교통체증 및 사회적 손실은 또 어떠한가.질서 위반은 크건 작건 근본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질서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배려심이 사회전반에 깊이 뿌리내려 있다. 따라서 아이들은 자라면서부터 부모로부터건 일상생활을 통해서건 자연적으로 체득하게 되고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다시 사회의 근간이 되면서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질서와 환경은 문명인의 자격이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 경제규모 세계 10위권대라는 멋진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질서의식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자격 있는 문명국가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인가. 얼마 전 한 컨퍼런스에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한국의 법치시스템 순위는 세계 26위이다. 이는 말레이시아(20위)보다도 뒤처지는 것이다. 굳이 이러한 자료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한국의 법질서수준에 대해 우리 스스로부터 높은 점수를 주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사람이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것은 본성이다. 명화나 좋은 음악을 좋아하는 것은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질서수준이 높은 외국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내심 부러워하는 것은 그것이 아름답고 보기 좋기 때문이 아닌가?혹시 주변에 아름다운 명화가 있다면 한번 감상해보라. 그리고 그 그림에 낙서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보라. 법질서를 위반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일이 아닐런지.언젠가 TV공익광고에서 '부끄러우세요? 질서는 당신의 얼굴입니다'라는 카피를 본 적이 있다. 지금 나 자신의 얼굴에 낙서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각자 돌이켜 볼일이다.지금 정부에서는 법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으며 대다수의 국민들 역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는 의지나 공감만이 아닌 실천이 필요할 때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다듬는 것도 중요하다.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배려심과 법질서 확립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으로 우리 사회가 한 폭의 아름다운 명화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류선문(완주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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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 23:02

[기고] 노후 걱정없는 '효자나라' 만들기 - 안낙선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말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516만명으로 전체인구의 9.9%를 차지하여 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하였다. 2019년에는 14%, 2026년에는 20% 이상을 차지하여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러한 어르신들의 부양문제를 개인이나 가족에게만 맡기기 보다는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돌봄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노후의 건강증진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은 지난 2001년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데 이어 2003년에는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이 구성됐다. 또 2005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 노인요양추진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실행준비단을 설치했으며 2005년 전국 6개 지역에서 1차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난해 4월부터는 익산시 등 전국 13개 시군구에서 3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시범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대비, 65세 이상 일반노인과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등급판정, 요양서비스 지원관리 체계 등 제도모형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을 사전 도출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했다. 또한 공단지사에 시범사업운영센터를 설치하여 해당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관리하였다.이후 2007년 4월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의결되어, 올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국에 225개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립되었고 지난 3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해 다음달 15일부터 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을 접수하게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위해 그동안 제도의 관리운영 주체로서 지난 3년간 3차례에 걸쳐 1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국민편의 위주로 보완함으로써 이 제도가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왔다.지난해말 전북인구는 1백86만2000명인데 65세이상 고령인구는 26만6000명(14.3%)으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임실군과 순창군은 이미 3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오는 4월 15일부터 장기요양신청서를 접수하면 7월부터는 65세이상 노인중에서 9500여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되어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약 2000여명 요양보호사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로 자리 잡기까지는 많은 어려움도 예상된다. 요양시설의 지역간 불균형, 요양 급여대상자가 일부에 국한되는 문제,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에 따른 문제 등 제도출범과 함께 표출될 여러 과제들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0여년간 축적해 온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최적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제도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조직을 혁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노후 걱정이 없는 효자나라, 따뜻한 사회"를 가꾸어 나가는데, 도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안낙선(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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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1 23:02

[기고] 애향은 우리의 보금자리 - 김정웅

애향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향은 형식이나 어느 특정단체 국가 중앙권 권력으로 하는 것은 더 더욱 아닙니다.진실한 애향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따뜻한 어머님의 품속 같이 느껴지며 어렸을 때의 그 아기자기한 동심의 세계가 머리 속에 항상 떠나지 않고 가득할 때입니다.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던 고향에 대한 사랑! 고향사람들의 애환이 어리고, 할머니 어머니의 체취가 묻어 있는 고향이 잠시라도 변고가 있지 않을까? 무엇을 어떻게 고향을 위하고 후원해주어야 할것일까? 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가마귀도 자기가 태어난 둥지를 향해 지저귀고 죽을때 고개를 숙였다는 듯이 우리고장(고창)에서는 입고창 최초의 창영 조(曺)씨 조병후 어른께서 고창을 떠나 서울이나 미국에 살으시면서 머리를 고창을 향해 항시 잠을 청하였다고 합니다필자는 세계시문학 연구회 책임을 맡고 세계시인대회에 참여하여 영국에 스피어 생가나 독일의 괴테의 생가를 가보고 거기에 따른 전설보다는 내 고장 판소리를 집대성한 동리 신재효선생의 고택과 세계적 서정시의 금자탑을 이룬 미당서정주선생의 생가가 지리적인 정서나 문화예술로도 수천세기를 두고 신기원을 이룰 것이라고 믿어 확신하는 바입니다고향 고창은 선사시대로부터 고인돌이라는 조상의 얼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향 사람들은 의(義)와 예(藝)를 지켜 숭상해왔기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된 것입니다.따라서 동리 신재효 선생이 여섯마당을 집대성한 판소리가 18세기의 한문체로서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서민이 쉽게 이해하고 공명이 가게 현대시어로 재조명하여 "판소리"시집을 출간 영역해서 세계 유수한 대학 도서관에 보냈으며 또한 이미 유네스코에 지정된 프랑스 까르낙이나 영국 스톤휀지 고인돌 보다도 우리나라 고창의 고인돌이 세계 어느 고인돌보다도 우수하고 역사적인 맥락, 위치 형식이 뚜렷한 면에서 "고인돌조상"이라는 영역시집을 내어 전 세계에 알렸던 것입니다.고향에 대한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 20년전 필자는 고향회를 창립하여 우선 고향 사람들의 교통 불편부터 덜어주자고 고창에서 정읍 영광 광주 전주 서울등지에 시간상 교통편이 너무 불편하여 지방에는 3-40분 시간대에 있는 것을 1-20분으로 단축하고 서울(중앙)과 고창에서 8시40분에 출발하고 5시 5분에 마감 하는 것을 오전7시와 오후7시에 똑같이 출발과 종착하도록 고향(군민)의 교통편익을 도모하였으며 고창 오거리당산제를 20년간 매년 고향회가 주최가 되어 실천하였기에 2006년도 민속 문화제로 승격이 된 것 이라고 하겠습니다이와 같이 고향에 대하여 부단히 생각하고 연구하여 문화와 관광 산업 경제적으로 실현하는 데 그 의의가 큰 것입니다애향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봉사활동이지만 새롭게 다시 도약하는 애향은 우리의 보금자리! 고향의 번영과 우리 도민이 서로 사랑하고 우정이 넘치는 쾌적한 분위기에서 문화유산의 보고 서해안의 상징적인 관광명소로 가꾸고 유치하는데 다같이 선봉에 나서야 하겠습니다/김정웅(전북 애향운동 고창군본부 이사세계시문학 연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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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23:02

[기고] 골드미스·알파걸·女風 - 배승철

신정부의 출범과 총선공천의 파고에 밀려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지난 3월8일은 세계여성의날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다. 한 세기 동안 여성의 권리는 괄목상대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물론 경제발전이지만 진정한 동력은 자유, 평등, 존엄성 등 인류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페미니즘(feminism)이었다.1920년대 중반부터 세계여성의 날을 개최 해 온 우리나라에서도 여권신장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그동안 '금녀'의 땅이었던 각종 전문직종에 진출하는 여성의 수는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 곳곳에서 '골드미스', '알파걸', '女風' 등이 회자되고 있다.여성을 둘러싼 이러한 화려한 수식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많은 여성들이 저임금을 비롯한 각종 차별과 폭력에 신음하며 울고 있다. 일부 중동국가에서는 아직도 '명예살인'이 행해지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여성할례'가 자행되고 있다. 세계여성의날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성들이 투쟁의 기치를 내리지 않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3.8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여 '3.8여성축제 조직위원회'에서 발표한 9대 요구안 중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차별을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여성의 정치 참여율을 높이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여성계가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다.북유럽의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비율이 40%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시아에서는 모계사회의 전통이 남아 있어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한 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비율과 비중은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이들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부각되는 이슈지만, 이 세상의 반쪽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권익보호와 정치의 민주화 그리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및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의 의식변화와 제도개선이 시급한 과제다.오랫동안 남성들만의 영역이었던 정치분야에 여성의 참여율을 높여 나가는 것에 대해 상당 부분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저항과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상당수의 남성들은 아직도 여성의 정치참여에 저항하고 있고 여성들 또한 정치를 혐오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정치에 있어서도 여성 할당제 의무비율을 높일 경우 남성 후보들의 반발이 예상됨은 물론 선거에 의해 국민의 대표가 선출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현재 우리는 권위가 해체된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를 살고 있고 남녀간 기회의 균등에 의해 여성들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남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활동하고 있다. 성별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우리시대에 남성이나 여성 모두에게 '양성성(兩性性)'이 요구되고 있다. 남성이 가사를 분담하고 여성이 생활전선에 나서는 일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양성성이란 면에서 19세기에 태어난 소설가 조르주 상드(George Sand)는 분명 주목할 만한 여성이다. 그는 남장을 하면서까지 그 시대가 여성에게 부여한 온갖 굴레를 극복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이끈 선구자적 인물이었다.3.8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여 우리 여성단체들은 새로운 공동체 세상을 만드는 대안세력으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편견이 불식되고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여성들도 사회문화적 환경을 바꾸며 삶을 이끌어 나가는 Sand식 태도를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배승철(전라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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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23:02

[기고] 지리산 자연사 박물관 건립 필요 - 노상준

선거철이 되면 영호남 지역 가르기와 지역감정이 되살아난다. 왜 그럴까? 그것은 일차로 정치인들의 책임이요,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한 오늘의 현실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불러오기 때문일 것이다.삼국시대 국경 분쟁과 통일신라시대 영호남 지역감정이 씨앗을 뿌려 싹이 난 시기였다면 고려시대는 호남에 대한 불신차별을 가시화하여 고려 개국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호남대 비호남의 지역 편견이 이루어진 시기라 할 수 있다. 고려시대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훈요십조(태조 25년)가 오늘날까지 호남에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고착화 되었다는 건 비극이 아닐 수 없다.△불교를 잘 위하라 △사원은 도선이 정한 이외의 것은 짓지 말라 △왕의 계승은 적자가 원칙이나 장자가 불초할 때는 형제중에서 잘란 자로 택하라 △거란족의 풍습은 따르지 말라 △서경을 중시하라 △연등과 팔관은 정성껏 하라 △신상필벌을 공정히 하라 △차현(車峴=차령산맥) 이남의 공주강 외의 산형지세는 배역하니 그 지방인은 등용치 말라 △백관의 기록을 공평히 정하여 주라 △상서의 무일편을 적어 언제나 게시해 두고 명심하라.이중 차령산맥 이남은 풍수상 반역할 염려가 있으니 등용치 말라는 8항이 문제다. 특정지역을 지칭한 것이 오늘날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훈요십조는 통일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개국하면서 신라계의 정치인들이 백제계의 대두를 견제하기 위해 작성되었던 것이라고 전해온다. 선거철이 되면 유령같이 되살아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지역감정의 골을 메울 수 있을까는 정치인들의 몫이라 할 것이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지리산 산신제를 주관하여온 남원은 지리산 문화를 주도하여 온 지 1500여년이 되었지만 오늘의 현실은 다르다.박정희 대통령 시절 영호남 내륙권 균형발전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지리산권에 서남도(지리산도)를 세울 타당성 조사가 있었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남덕우는 유정회 교수평가단을 보내어 현지 조사를 했으나 박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전두환 대통령도 동서고속도로(88고속도로)를 개설, 지역감정의 골을 메우기 위해 노력했다.그 뒤 지리산권 자치단체장 협의회가 지리산 통합문화사업을 시작했고 백두대간 생태공간 조성사업 및 88고속도로 확장과 대산IC 사업이 큰 진전을 보았다. 남원문화원에서도 지리산권 7개 시군문화원을 결속, 지리산권 문화발전을 위한 지리산권 문화원 연대를 결성했으며 남원시가 광한루원 주차장을 확장하여 공설시장과 광한루원을 연계, 전국 제일의 지리산권 벼룩시장과 지리산 문화마당을 조성하고 있다. 모두 남원발전과 지리산권 문화발전의 일환이다.하지만 남원시민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지리산권 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이 위정자들의 무관심으로 성사되지 않고 있다. 지리산 자연사 박물관은 지리산 일대 다양한 천연자원과 풍부한 문화재를 활용, 지리산 관광시대를 열고 낙후된 영호남 내륙권의 발전을 견인할 사업의 하나다. 산중의 산 지리산을 세계에 알리고 지리산 특유의 문화를 보전하는데 필요한 시설이며 한국인의 자존심이기도 하다. 우리의 소득수준 보다 월등히 낮은 말레이시아에도 11개소의 자연사 박물관이 있고 방글라데시 10개소, 르완다 3개소, 우간다 97개소, 중국 23개소에 이른다. 미국에는 1,176개소나 있다.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은 중요한 우리의 자연유산이면서 학술자료인 이들을 영구히 보존할 자연사 박물관 건립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지리산 자연사 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지리산 7개 시?군 자치단체장과 선량들은 어깨동무하여 특단의 사업을 추진한다면 영호남 내륙권의 발전과 지역감정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지리산권의 주민과 자체단체장 그리고 선량들은 지리산 자연사 박물과 건립과 지리산 관광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일에 뜻을 같이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공멸한다. 다가오는 4.9 총선에서는 지리산권 주민들의 결속과 지리산 통합문화권의 기수를 찾아내 우리의 선량으로 보내야 한다./노상준(前 남원문화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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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7 23:02

[기고] 청소년 범죄예방은 어른들의 몫 - 조계철

청소년이란 말은 '청년'과 '소년'을 아울러 표현한 것인데, 흔히 '청소년'이라 하면 만 13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사람을 일컫는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이 곧 국가의 미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끈다는 것에 동의하는 어른들이라면,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과제라 하겠다.이러한 의무와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범죄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더 이상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먼저 청소년비행은 성인이 하였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청소년이 저지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지위비행」과 그 자체가 일반범죄에 해당하는 「청소년범죄」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예로는 흡연, 음주, 유흥업소 등에 취업 또는 출입, 미혼모의 임신, 가출 등을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로는 약물남용, 폭력범죄, 성범죄, 재산범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범죄의 발생원인은 매우 다양하나 가정적 요인과 학교 또는 사회적 요인으로 크게 분류하여 볼 수 있다.먼저 가정에서 청소년은 유전적 원인 또는 가정환경에 좌지우지 되는 성장과정을 겪어야 하며 그러한 과도기적 성장과정에 있는 관계로 정신적으로 미숙하고 판단력과 자제력이 부족하여 사리판단에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가족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정서적 순화과정을 거쳐 충분히 교정과 개선 가능성 또한 크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부모형제로부터 얻은 지식과 지혜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작은 경험들과 베풀고 받는 사랑을 통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삶의 목표는 어떤 방향으로 잡을지 지표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하겠다.가정에서 학교로 진출하게 되는 청소년들은 친구, 선배, 후배 및 선생님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과도기를 보내게 된다. 이러한 인간관계 중 친구와의 연관성은 "아버지는 보물이요, 형제는 위안이며, 친구는 보물이자 위안이다"라고 말한 프랭클린의 말로 대변되며 긍정적 관계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 풍토와 사회적 환경을 만듦에 어른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청소년 범죄의 상당부분이 기성세대에 의해 형성된 유해환경에 의해 발생되는 점을 감안 해 볼 때 이와 같은 요구가 무리가 아니며 이러한 환경을 대물림한 우리의 죄책감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환경조성에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무관심을 먹고 자란 청소년이 사회로 나오게 되면, 무방비 상태로 부정적 환경에 노출되어 습자지가 먹물을 흡수하듯 서서히 어두운 범죄자의 길로 들어설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가정에서의 성장과정이 학교와 사회에 발 딛는 청소년에게 얼마나 중요한 초석이 되는지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될 듯싶다.내 집의 아이들만 잘하면 돼지라는 편협한 생각보다는 우리주변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내가 챙겨야 할, 우리 어른들이 보살펴야 할 대상이 된다는 넓은 생각으로 개개인이 청소년 범죄예방지도자가 되어 자라나는 새싹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성인범죄자를 교정, 교화하기에는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좋은, 마치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땅을 북돋아 어린 새싹이 천년을 가는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초기 교육에 힘써야 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 각자의 몫이 아닌가 싶다./조계철(법무부 전주소년원 보호위원)

오피니언
기타
2008.03.25 23:02

[기고] 中 산동성 태권도 문화보급 감동 - 박영진

2008년 2월 27일 새벽 3시 설레임과 무거움으로 중국 산동성 제남시 등에 태권도 시범을 하기위해 태권도 시범단과 함께 출발했다. 이번 태권도 시범여행은 중국 청소년들이 정말 태권도를 좋아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좋은 기회라 생각했다.만약 중국 청소년들이 태권도를 좋아하고 태권도 수련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여 13억 중국인구가 태권도 수련이 정신과 건강에 좋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면 태권도 역사의 새로운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중국 산동성 전망 태권도 구락부 왕립강 회장은 전라북도 태권도 시범단이 중국 산동성 제남시 등에 와서 태권도 시범을 한다면 태권도와 태권도 공원에 엄청난 홍보가 될 것이라며, 여러차례 태권도 시범단을 초청해 중국 방문이 이뤄졌다.태권도 정신이 아니면 청도에서 제남, 제남에서 청도까지 버스로 5시간여 동안을 이동하면서 태권도시범을 펼치는 강행군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우석대학교 태권도 시범단도 이런 악조건을 마다하지 않고 참여해줬다. 2008년 2월 28일 드디어 산동성 제남시 화원로 제6소학교 7,8,9학년의 1,000여명의 전교생이 있는 강당에서 태권도 기본동작, 품새, 호신술, 격파 순으로 첫 시범이 진행되는 동안 숨소리와 박수, 환호소리로 학교가 떠나갈 듯 했다.다음날 아침 8시30분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시범을 실시했다. 먼저 학교에서 태권도를 수련한 중국 산동성 제남시 소학교 태권도 수련생들의 시범이 있었다. 기본동작, 태극1,2장 한번 겨루기 등이었다. 이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이제 중국에도 태권도 정신과 기술이 보급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태권도가 이미 중국에서 너무 자랑스러워진 무도 태권도로 자리매김 되어있었기 때문이다.기본동작과 품새, 호신술, 격파 등의 동작이 끝날때마다 열렬한 박수와 함성, 이런 현상을 직접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생생함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우리 민족의 얼과 혼이 담긴 태권도를 중국인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말이다.우석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은 소학교 3곳과 대학교 2곳에서 태권도 시범을 하였다. 실험소학교 교장선생님은 태권도 시범을 본 오늘이 내 생에 가장 행복한 날이란다. 태권도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한껏 취해보는 순간이었다.현재 중국에는 올림픽을 겨냥한 겨루기 위주로 태권도가 보급되어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태권도 지도자들은 태권도 정신과 기술들을 연마함으로서 정신, 신체건강에 크게 이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태권도를 수련하는 것이지 태권도 선수가 되기 위한 수련은 아니라고 잘라 말한다. 이제 중국에 태권도 문화를 보급하고 뿌리내릴 수 있는 정략적 정책이 절대로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유럽과 미국 등에서 태권도가 뿌리를 내려 187개국 7,000여 만명의 수련생은 새로운 태권도 문화를 창조하고 있다. 정통, 전통 태권도가 세계 각국에 보급되어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이 담긴 태권도 정신이 살아 숨쉬는 동안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에 조성되는 태권도 공원도 영원할 것이다. 또한 성공적인 시범을 후원해주신 전라북도와 전북태권도연합회, (사)한중문화협회 전북지부에 깊이 감사드린다. 우석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중국 산동성 방문은 한중의 태권도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이번 방문은 산동 태권도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박영진(전북태권도연합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