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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역언론 말살하는 미디어법 - 최진봉

한나라당이 미디어관련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다수의 국민들과 시민단체, 언론학자, 언론종사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다수당의 수적 우세를 이용해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거대 신문사나 재벌들이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나라당 법안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특히 지역신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미국의 언론시장은 현재 소수 거대 미디어 그룹들에 의해 90% 이상이 장악되어 있다. 이처럼 소수의 미디어 재벌이 미국 언론시장을 장악하게 된 배경에는 언론사의 소유제한을 지난 30년에 걸쳐 점차 풀어주었던 미국 정부의 언론정책이 자리잡고 있다.특히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1996년 제정한 '텔레커뮤니케이션법'은 거대 미디어기업의 언론사 소유 제한을 대폭 풀어주어 미디어기업간 합종연횡을 허용함으로써 미국언론 시장의 소유집중을 가속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소수의 거대 미디어그룹에 의해 장악된 미국언론에서 다양한 의견은 사라지고 미디어그룹의 이익에 부합한 소수의견만 제공되는가 하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프로그램이 넘쳐난다. 반면 상업성을 배제하고 정치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언론사 소유 제한 완화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은 지역신문들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13개의 거대신문 체인들이 미국 신문시장의 절반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신문체인인 '게넷(Gannett)'은 미국의 유일한 전국지인 'USA Today'를 비롯해 미국내 102개의 일간신문 외에 약 500여개의 주간지, 소식지 등을 소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디어뉴스(Media News)'는 57개 신문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콕스 커뮤니케이션(Cox Communication)'은 미국내 43개 신문사를, 그리고 '미디어 제너럴'(Media General)'은 25개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다.이들 거대 신문체인들은 미국 정부의 신문방송 겸영허용 정책으로 신문사 뿐만아니라 방송국도 함께 소유하게 되었는데, '게넷'의 경우 미국 내 23개 TV방송국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3개의 잡지사와 3개의 인터넷 회사도 운영하고 있다. '콕스 커뮤니케이션'은 15개의 TV방송국과 80여개의 라디오방송국을 소유하고 있으며, '미디어 제너럴'은 23개 TV방송국을 거느리고 있다.문제는 지역신문이 소수 거대 신문체인들에 의해 장악된 이후 지역신문에서 지역소식과 지역여론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거대 신문체인들은 지역신문을 사들인 이후, 경영합리화를 내세워 기존의 지역신문 기자들을 해고하고 최소의 인력으로 신문사를 운영하기 위해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여러 신문에 동시에 게재하고 있다.결국 취재인력의 감소로 지역언론의 지역사회 이슈에 대한 탐사보도나 심층취재는 불가능하게 되었고 본사에서 제공하는 기사를 사용해 신문을 제작하다 보니 지역소식이나 이슈는 점차 줄어들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신문체인들이 신문과 방송을 겸영하고 있는데, 신문과 방송을 겸영하는 회사들은 하나의 취재내용을 신문과 방송 프로그램에서 함께 사용하면서 기존 지역언론 기자들을 불필요한 인력으로 간주해 해고하고 있다.실제로 '미디어 제너럴'은 지난해 회사 전체 인원의 11%에 달하는 750명을 해고했다. 해고의 명문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이다. 취재인력의 부족으로 지역현안과 이슈에 대한 보도는 점차 줄어들고 지역 신문사에서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은 천편일률적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정보의 소비자인 독자와 시청자들은 다양한 정보를 소비할 권리를 고스란히 박탈당하고 말았다. 특히 정보의 독과점으로 인해 편향된 시각의 정보만이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제공됨으로써 여론의 왜곡 현상마저 일어나는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미국 정부의 신문방송 겸영허용과 미디어소유를 제한하는 규제의 폐지는 결국 지역언론의 역할과 가치의 몰락을 불러왔다.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관련법이 통과될 경우 지역언론의 말살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 정부여당의 미디어관련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최진봉 교수(미국 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오피니언
기타
2009.07.03 23:02

[기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해야 - 이종인

정부와 여야 정치권 노동계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대한 개정에 있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유예 하자는 안을 놓고 찬반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계약직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화 될 것이라는 정부의 안이 허구라는 것이 밝혀지는 시점이다. 기간제법의 주요내용은 기간제로 2년 이상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는 것과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과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적인 대우를 당한 경우 차별신청제도를 이용하여 차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민주노총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계절적 업무나 사업완성을 위한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하자는 안을 주장해 왔다. 반면 노동부나 여당의 입장은 사용사유제한 보다는 기간제한을 하면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화돼 기간제근로자가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즉 2년으로 사용기한을 법정화할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화 된다는 주장이다.하지만 기간제법이 제정된 이후 1000명의 기간제근로자가 해고돼 용역화한 이랜드 사태에서 보듯이 기간제법 제정이 정규직화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 정규직화 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기간제근로자를 해고하고 다른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등 정규직화 효과는 별로 없었다.전북지역은 타타대우사용차에서 2003년부터 노사간 협상에 따라 5년간 175명을 정규직화하고 2008년 입사자는 직접 채용하도록 합의해, 기간제법에 의한 정규직보다는 협상에 의한 정규직화를 한 바 있다. 이처럼 기간제법에 의한 정규직화 사례는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다.최근 정부에서는 7월 1일이 지나면 계약직근로자 97만명이 대량 해고된다면서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연장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30일자로 2년 이상 사용하여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근로자는 97만명이 아니다. 기간제근로자의 1년 동안 이동경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기간제를 유지한 비중은 57%에 불과해 대부분 기업들이 기존의 계약직근로자를 계속 사용하기 보다는 교체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더군다나 기간제법은 2007년 7월 이후 계약을 한 근로자가 2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정규직화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대량해고가 발생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발생하게 돼 있다.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 유예하여 일시적으로 해고를 방지한다 할지라도 기간제근로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간제법은 유예가 아닌 사용사유제한 등의 내용으로 개정이 돼야 한다. 또한 정책적으로 정부는 비정규직자영업자 등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영세사업장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촉진 지원 대책 및 대기업 사내유보 투입을 근간으로 고용안정특별기금 확보 및 특별법 제정, 실업급여 확대 및 기간연장, 고용보험유지금 확대 및 기간연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이종인(민주노총전북본부법률지원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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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9.07.02 23:02

[기고] 새만금에 상생의 문화를 꽃 피우자 - 최용현

새만금 개발사업은 지난 20년 가까이 많은 논란과 갈등을 불러왔다. 개발여부를 둘러싼 지루한 싸움은 결국 지난 2006년 대법원의 판결로 막을 내렸으나 모든 갈등을 잠재우지는 못했다.갈등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풀지 못하고 법에 호소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이땅에 진정 민초들을 위한 리더쉽이 없었기 때문이다.연말로 예정된 방조제 개통을 앞두고 이제 크고 작은 새로운 논란과 갈등이 고개를 들고 있다.과거의 논란이 개발을 둘러싼 원론적인 논란이라면 이제는 수면아래 잠겨 있던 토지가 들어나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민초들의 생활과 직결된 보다 현실적인 논란이 아어진다.이 같은 일들은 정작 시민들의 의견은 헤아려 보지도 않은 채 사업이 몇몇 당국자들의 책상 머리에서 , 아니면 밀실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발생했다.똑같은 잘못이 되풀이 되는 광경을 우리는 방폐장 문제와 관련된 부안사태에서도 목격했다.그러나, 정책 당국자들은 아직도 과거의 잘못된 방식을 고수하는 것 같아서 그 후유증이 두려울 따름이다.군산대 김성환 교수는 '개벽과 상생의 문화지대-새만금문화권이란 저서에서 "여의도 면적의 140배라는 거대한 공간을 설계하는 일을 자기들끼리 뜻이 맞는 몇몇 사람들이 속닥거려 방안을 만든다"라고 지적하고 "여러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창조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래야 새만금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계적 모델로, 미래의 삶을 여는 큰 그릇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나 행정구역 선정과 관련한 문제들은 밀실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쳐 버릴수가 없다.새만금이라는 명칭은 김제 만경평야를 일컫는 금만평야의 금만을 뒤집고 새롭다는 뜻으로 '새를 붙여 작명했다고 한다.새만금이 태생부터 김제 만경과는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증명해 준다.그런데도 정작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13.2%만이 김제시로 귀속되고 71.1%는 군산시에, 15.7%는 부안군에 돌아간다면 누가 납득하겠는가?33km의 새 방조제는 군산시가 28.3km, 부안군이 4.7km를 차지하고 김제시는 해안선이 한치도 없는 내륙도시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 있다.행정구역이 처음부터 이처럼 정해져 있었다면 김제 앞바다를 막는 공사를 환영했을 김제시민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고, 새만금 사업은 애시 당초 첫 삽을 뜨기 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그런데도 지역주민이 참석하는 공청회 한 번 없이 새만금 산업지구와 관광지구 등을 기존의 군산산업단지와 합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으로 자정해 버린 전북도의 의도도 이해하기 어렵다.지역민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할 전북도가 관할권이 넘어오기도 전에 구역을 결정함으로써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새만금 사업 효과는 김제,부안,군산뿐만 아니라 멀리는 무주,장수,남원에 이르기까지 전북도내 곳곳에 스며들어야 한다.그것이 새만금을 공존과 상생의 땅으로 만드는 길이다. 행정구역 문제도 이 같은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합리적인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개발의 효과가 특정지역에 독점적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 그 부작용이 대단히 염려스럽다.새만금은 특정지역이 아닌 전북을 위한, 아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대역사이다. 금만평야로 상징되는 이 지역이 과거 농경사회에서 우리 민족을 먹여 살린 곡창이 있듯 새만금은 21세기 고도산업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의 땅이 되어야 한다. 새만금사업은 어쩌면 내부개발을 시작하는 이제부터가 진정한 의미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원대한 철학과 비전을 갖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를 세우는 리더쉽이 지금 필요한 까닭이다. /최용현(순천향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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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2 23:02

[기고] 건강보험 하나로도 충분하다 - 김정균

"미국의 의료비는 '살인적이며 의료보험료는 '충격적이다. 미국생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한국은 건강보험 때문에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고 외치고 싶다"고 쓴 해외특파원의 칼럼을 읽어본 적이 있다.지금 미국에서는 돈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매년 수만명에 달할 것이란 추정이 나오고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가정이 연간 8만가구나 된다고 하니 의료비가 살인적이란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은 듯 싶다. 또 한달에 1000달러 이상을 내야 괜찮은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 의료보험료는 충격적이란 말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다.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공보험(건강보험)이 없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들 중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보험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그리고 의료비지출 비중도 타국가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 OECD국가들이 GDP(국내총생산량) 대비 평균 10%를 의료비로 지출하는 반면 미국은 무려 15.6%라는 높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이 민영의료보험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의료비가 비싼 것이다. 민영의료보험은 보험료도 비싸고, 설사 가입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적지 않다. 이러다보니 미국 국민의 15%인 4700만 명이 아무런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커다란 병에 걸리면 가계가 파산되거나 진료를 포기해야 한다.반면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 있다.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에 불과하지만 모든 국민이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인 사람이나 몸이 아프면 손쉽게 병의원을 찾아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삶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을 평가받고 있는 이런 훌륭한 제도가 있음에도 일부에서는 공보험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논쟁이 한창이다. 의료산업 선진화 정책의 하나로 민영의료보험을 확대하자는 취지의 주장이다.미국의 사례와 같이 의료시장이 민영의료보험에 맡겨질 경우 의료비 폭등은 피할 수 없다. 오히려 국민건강보험을 철저히 보호하고, 요즘같이 민영보험 상품이 넘칠 때, 국민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민영보험에 대한 상품 표준화, 가입차별금지, 지급률 하한선 규제 등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건강보험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치료, 예방, 건강검진, 건강증진,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의료이용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작년 7월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여 치매 ? 중풍 등으로 고통 받는 노인과 가족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OECD 국가들의 의료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10% 정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6.4%를 쓰고 있지만, 건강수준은 OECD 국가 중 3위, 보건의료체계 성과는 5위에 올라있다.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이 입증된 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4%수준으로 OECD국가 대부분이 80%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OECD국가 수준으로 높여 국민의 의료부담을 줄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국가(공단)와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개선하여 큰 병이 나도 걱정이 없는 나라, 건강보험 하나만으로도 국민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해 본다./김정균(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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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2 23:02

[기고] 수돗물! 마음놓고 드십시오 - 임형호

인류의 역사는 물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오늘날까지 물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전 세계인들이 과거에는 먹는 물로 인해 세계적으로 해마다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지만 지금은 낙후된 저개발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그것은 소독이 된 안전한 수돗물을 마시기 때문이다우리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은 수원지부터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며, 정수장에서는 과학적인 정수처리와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쳐 수돗물을 생산, 관리하여 가정 수도꼭지까지 오염되지 않고 안전하게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수돗물은 물속에 있는 불순물을 약품을 이용, 침전 제거하고, 여과지에서 매우 작은 불순물까지 걸러줌으로서 매우 깨끗하며, 여기에 안전을 위한 소독을 거쳐 주민들에게 공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검출된다고 종종 보도되곤 하는데, 이를 조사해 보면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계통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수용가의 관리 소홀이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얼마전에도 김제시내의 한 두부공장에서 벌레가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조사결과 수돗물에서 검출된 것이 아니고 방충망을 통해 들어온 날파리과인 깔다구가 수도꼭지에 연결된 호스와 물을 받아놓은 용기에 알을 산란하여 발생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수처리가 된 수돗물에서는 깔다구 알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이는 정수처리 공정중의 하나인 여과공정에서 크기가 10~15㎛ 이상인 물질은 통과할 수 없으며, 깔따구 알은 10~20mm 정도로 매우 커서 여과지를 절대로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돗물 공급체계의 문제로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검출된 것이라는 일련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골이 깊어져 막연한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돗물에 대한 보도는 보다 신중히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사람은 수돗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또한 언론도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국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인 수돗물의 소중함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며, 어느 한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할 때만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되고 마음 놓고 수돗물도 마실 수 있을 것이다/임형호(한국수자원공사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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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23:02

[기고] 마음을 바꿔야 세상도 바뀐다 - 김학관

지난 5월 임실을 방문한 웃음치료사 황수관박사는 군민의 의식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건강과 관련된 특강을 주로 하는 황박사가 임실군의 병폐를 꼬집은 것은 수치스럽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그가 군민의 의식을 걱정한 바탕에는 과거 언론매체를 통해 단체장들의 부정부패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리라.그동안 군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타향에서 임실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곤욕을 치러왔다. 여기에 뒤따르는 화두는 군민의 의식개혁이 절실하다는 여론이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사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어야 하는 일에 그 누가 나설 수도 없었지만 결과에 대해서도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서기가 꺼려지고 하물며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방법조차 애매한 처지이기 때문이다.더욱이 군민 모두가 세상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도 아닌 데다 뭔가 문제를 만들며 남을 헐뜯는 일도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또 의식개혁 운동을 벌인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와 방향 설정에도 어려움이 뒤따른다.◆ 군민정서 순화에 투자해야필자는 이처럼 어려운 일에 대해 다각적인 연구를 거듭했지만 특별히 '이것'이라는 해답을 찾기에 모자람을 느꼈다. 하지만 군민이 상호 화합하고 일치단결로서 지역발전에 앞장서야 한다는 점은 기본적인 생각이다.다만 발전에 저해되는 분란과 분열조장 등에 앞장서는 세력은 깊이 경계하되 이들에는 마음을 순화시키는 비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같은 사업은 행정이 주축이 되어 예산을 투입,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으로 군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마음이라는 것으로 눈으로 불 수 있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므로 그에 따른 변화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방법이 없다. 반면 변화와 노력을 통해 긍정적인 사고를 도출하고 단점보다는 장점을 키우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물질만능의 사고는 버려야 할 때한 가지 더 지적한다면 최근 들어 군민의 정서가 피폐되고 결핍됨은 세상의 가치를 오직 물질에만 두고 있음이다.돈을 가진 자가 아니면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없는 환경이니 돈을 위해서라면 남의 치부를 들추고 협박하는 일이 그것이다.과거를 미뤄볼 때 힘을 가진 자의 약점을 바탕삼아 금전과 명예를 얻으려는 현실이 오늘의 임실군이 아닐까 한다. 타 지역에서는 모르겠으나 유달리 임실지역은 지적 수준이나 능력, 인격보다는 부자들만이 군정과 사회활동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군부 독재시절 새마을이나 사회운동 등을 벌이면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을 앞장세우다 보니 그러한 관행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이 때문에 단체 운영이나 군정에 중요한 자문을 하는 일도 물질적인 문제만 거론되고 정신적인 문제는 외면되고 있어 사회가 피폐되고 있다.따라서 군민의 지적 수준 향상과 사회정의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행정과 사회단체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이다.물질적 판단보다 올바른 일에 서로가 관심을 둔다면 임실군의 미래는 그야말로 탄탄대로임을 의심치 않는다는 말이다./김학관(임실군의회 의장)

오피니언
기타
2009.06.30 23:02

[기고] 익산문화의 세계적 가치 - 이재준

전주 익산은 역사적으로 고도(古都)이지만 맛과 멋이 어울어진 풍류의 고장이며 예향(藝鄕)이다. 충청도가 고향인 필자에게 이 세 가지는 항상 부러움으로 남아 있다. 육회, 비빔밥의 감칠 맛, 구수한 막걸리에다 가슴을 울리는 판소리, 그리고 합죽선의 정결한 풍류를 어디에다 비견하랴.필자가 더 이 고장을 생각하는 것은 '백제와당'이 있어 그렇다. 오랜 기간 이 분야에 몰입하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 와당에 대한 인연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필자는 30년 전 익산의 한 교육자분(지금은 작고)과 함께 처음 익산 일대 유적을 답사 한 적이 있다.아! 이럴 수가. 그 때는 모든 유적들이 정비가 안 된 상태였는데 어디를 가도 백제 와당의 편린이 산란했다. 천년 영화 백제 잔영이 수 없이 흩어져 있던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아름다운 연화문와당 파편들을 몇 점 줍기도 했는데 그 감동이 지금도 생생하다.건축물의 지붕을 덮는 기와를 와당(瓦當)이라 부른다. 그리고 그 와당을 좁은 의미에서는 막새라 하는데 재미있게도 숫막새(夫瓦)와 암막새(女瓦)로 나뉜다. 암키와 수키와의 접합을 남녀 상열에 견줘 이같이 이름한 것인가. 옛날 사람들은 막새에 각종 아름다운 무늬를 새겨 넣었다.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이 연화문이며 그 다음 인동(忍冬), 당초(唐草), 봉황(鳳凰), 도깨비(鬼面) 등이다.백제 와당은 다른 시대의 와당 보다 태토가 부드럽다. 소박한 백제 여인의 유백색 살결처럼 곱디곱다. 혹자들은 백제 문화의 특색을 얘기 할 때 와당을 손꼽는다. 특히 미륵사 제석사 왕궁평 출토 와당의 균형미는 와당 중 백미로 평가된다.재미있게도 경주의 왕궁터 혹은 절터에서 출토된 제일 밑에 층의 기와들은 바로 백제 와당을 닮은 것들이다. 부여 혹은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와당과 똑같다. 백제 와장의 작품이거나 그 영향을 받은 것들이다.익산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석탑의 금제 봉안기 명문을 가지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리기에 나타난 문양이 다시 화제의 초점으로 등장했다. 사리기 외면에는 화려한 인동당초문양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같은 형식의 문양이 경주 구황동 황복사지에서 출토된 금제 여래좌상의 광배(光背) 문양과 너무 닮고 있다는 것이다. 황복사는 바로 신라 황실 사찰였다.백제 금제사리기는 639년의 것이고 신라 황복사지 출토 여래상은 명문으로 보아 706년(신라 聖德王 5년) 무렵으로 67년 차이가 난다. 신라 황실의 금제장이 미륵사지에 창건에 간여한 것인지 백제의 장인이 통일 신라 황실에 참여하여 같은 작품을 완성한 것인지 아직은 불분명하다. 그러나 유물의 연대로 보아 백제의 영향에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익산의 장인이 아니면 그 직 후계자가 백제 멸망 후 신라 왕실의 비호를 받고 경주로 가 황복사 불사에 참여한 것은 아닌지.백제 신라는 비록 전쟁을 하면서도 부처를 경배하는 데는 적대를 초월했다. 선덕여왕 때 황룡사 대역사에 백제의 건축 기술자, 장인들이 참여했다는 고 기록에서 잘 나타난다. 황룡사는 바로 고도의 기술력으로 무장한 백제 장인들에 의해 창조 된 것이며 이는 동서화합의 산물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다.백제 고도문화권역의 세계 유네스코유산 등재에 익산 부여 공주가 모두 노력하고 있다. 익산역사유적지구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 됐다고 한다. 이미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 된 판소리에 이어 또 하나의 세계적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다.세계인들의 가슴 속에 남는 그런 멋과 맛 풍류의 고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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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5 23:02

[기고] 한국전쟁 60년, 군비보다 평화경쟁을 - 정기동

60년이 다 되어가는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휴전상태여서 다만 멈추고 있을 뿐이다. 아마도 세계전쟁사상 가장 긴 휴전이 아닐까 싶다.피아간 사상자 500만명이오, 이산가족 1천만이라는 이 참극은 우리 역사상 임진왜란과 일본식민지시대와 더불어 3대 비극으로 꼽힌다.제2차세계대전 후 가장 큰 전쟁이었던 한국전쟁은 휴전 후 다시 전쟁으로 가지 않고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전쟁이 일어날듯 하면서도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남북상황이다. 전쟁 발발 가능성은 오래전 미정보함 푸에블로나포사건(1968년)이나 미루나무 벌채사건(1969년), 혹은 1994년 북미핵대결 때에 아주 높았다.한국에서 전쟁이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제2의 한국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공멸이기 때문이다.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전쟁을 일으킬 바보는 없다. 한국군의 국방백서에 이하면 오늘의 남북전력은 60년 전 한국전쟁 때보다 80배~100배로 늘어나 상대방을 다섯 번이나 초토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가 초토화 되고 거의 전국민을 죽음으로 몰았을 때 대한민국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존재할 수 없다. 존재한다면 폐허지로 남아 강대국의 군사기지나 무기실험장으로 쓰기에 알맞을 것이이다.한반도는 반만년의 역사와 화려한 강산, 그리고 똑똑한 국민들이 살고 있는 훌륭한 나라이다. 그러므로 어떤 나라보다도 평화롭고 잘 살아야 한다. 그 잘 살 길이란 전쟁이 아니라 바로 평화며, 그 평화의 길은 어렵지 않다.먼저 남북은 이미 20년 전에 함께 유엔에 가입했고, 정상끼리도 만났으니 상대방을 정식으로 승인하고 국교를 하는 것이다. 먼 지구 반대 편 나라와도 국교를 하면서 불과 몇 십리 밖에 있는 동족끼리 국교를 못하는 것은 지극히 부끄러운 일이다.다음은 남북불가침조약이다. 평화는 반전쟁이오 반침략이기에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불가침조약은 당연한 일이다. 북한은 이미 미국에게 여러 차례 불가침조약을 제의했으나 번번히 거절당했다. 평화를 외치면서 불가침을 외면하는 것은 분명한 위선이다.끝으로 휴전협정을 종전협정 또는 평화조약으로 바꾸는 일이다. 휴전 기간이 60년 가까이 되었고, 이런 상태로는 100년이 될 지도 모른다.평화보다 휴전상태를 좋아할 사람은 아마 군수업자들일 게다. 군수업체들은 무기를 팔려는 술책을 갖고 있다. 자기 나라에서의 전쟁이 아니기에 전쟁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자들의 부추김에 놀아나서는 안된다. 국제관계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고 오직 국익만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이제 우리는 군비경쟁을 버리고 평화경쟁으로 나가야 한다. 남북간에 경쟁적으로 평화의 길을 찾는다면 그 평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일은 북한보다 이십배 잘 사는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전쟁으로 공멸될 때 더 억울한 쪽은 잘 사는 쪽이다. 서울의 불바다, 생각만해도 소름이 끼친다.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전쟁을 모르고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나라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한다./정기동(군산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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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5 23:02

[기고] '쇠고기 이력추적제' 관심 갖자 - 신태호

'사육단계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지난해 12월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어 지난 22일부터는 '유통단계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되면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를 막을 수 있고 소 및 쇠고기의 위생 안전성이 확보된다. 이로 인해 국내산 한우의 소비를 촉진시켜 사육농가는 안정적인 경영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고 소비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쇠고기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쇠고기 이력추적제 의무 시행과 관련해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송아지 출생 또는 기르던 소를 팔거나 구입했을 경우 지역축협과 낙협, 한우협회 등 대행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대행기관은 귀표를 부착, 이력을 표시하게 된다.소의 귀표는 행정기관에서 배부한 것만을 부착해야 하는데 귀표가 없는 소는 이제 도축할 수 없다. 또 소의 소유자나 사육자가 소의 출생과 거래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귀표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쇠고기이력추적제는 소비자가 개체별 번호에 의거 휴대전화나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다. 즉 소의 출생지, 사육지, 도축장, 가공장 등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위생 안전문제 발생시 신속히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쇠고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유럽과 일본 등 축산 선진국에서는 광우병 여파에 따른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해 주고 올바른 쇠고기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일본의 경우 지난 2002년 6월까지 모든 소(약 450만두)에 대한 귀표 부착을 완료했다. 또 농가에서 출생과 이동 도축신고 등 생산단계는 2003년 12월부터 시행했으며, 도축 이후 가공, 판매, 음식점 등 유통단계에서의 소 개체별 식별번호 표시는 2004년 12월부터 시행되는 등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정착되고 있는 상태다.EU는 개별 소마다 질병사항을 의무적으로 기록 관리한다. 또 지난 2000년부터는 쇠고기 판매점에서 부분 육에 개체별 식별번호를 표시해 판매하는 등 쇠고기 유통단계 실시를 의무화 했고 2005년부터는 유통 판매되는 모든 식품과 사료에 이력추적제 적용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는 지난 2004년 5월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구축을 추진키로 방향을 정한 뒤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시범지역 등을 선정, 시행해 오다가 이제 의무적으로 전면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쇠고기 이력서 시대가 열리게 된 셈이다. 시행과 함께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수입 쇠고기와의 구분 및 특정지역에 가축 질병이 발생 하더라도 개별제품에 대한 안전과 위생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 국내산 한우와 육우의 신뢰도 향상으로 시장 차별화 전략을 갖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지금 당장은 한우사육농가나 유통점 등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빨리 정착되어 생산자와 유통업자, 소비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그렇지 않고는 축산 선진국이 될 수 없다./신태호(축산경제신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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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4 23:02

[기고] 정읍시를 사계절 관광도시로 - 강광

6월이 시작되면서 내장산의 푸르름이 날로 더해 가고 있다.울창하게 솟은 나무들이 뿜어내는 푸르고 위풍당당한 신록은 보는 이의 가슴을 시원케 한다. 사실 내장산은 단풍명소로 유명하지만, 사시사철 제 각각의 아름다움으로 전국 관광객들의 발길을 불러 모은다.이렇게 사계절 아름다운 내장산은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정읍의 자산이자 관광산업 활성화의 중추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이렇듯 천혜의 자연여건과 정읍관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내장산 주위에는 관광객들을 붙들 수 있는 편의시설은 물론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충분치 못했다.이로인해 우리 정읍은 '가을 한철 스치는 관광지라는 영예롭지 못한 별칭을 들어야만 했다.나는 민선 4기 시장에 취임하며 "어떻게든 이처럼 안타까운 현실을 벗어나 우리 정읍이 가지고 있는 자연과 역사, 문화를 살리면서 전국 관광객들이 찾아와 머물고 가는 명품관광도시를 만들어야 겠다"는 결심을 했다.이를 위해 '내장산리조트조성사업과 '내장산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건설을 위한 양대 핵심사업으로 정하고 내장산을 중심으로 맛과 멋, 즐거움이 한데 어우러진 관광지 구축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해왔다.그 결과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었음에도 지지부진 시간만 끌어왔던 내장산리조트조성사업을 지난해 3월에 착공, 본궤도에 올려 놓았다.그리고 최근에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건설의 양대축으로 내장산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일환인 내장산문화광장과 정읍천 상류쉼터 조성사업 기공식을 가졌다.내장산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06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내장저수지 아래 522만㎡에 585억원을 들여 볼거리, 쉴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전국에서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찾아 오는 사계절 관광도시를 기필코 만들어 시민이 잘사는 정읍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야심찬 각오로 시작했다.사업 시행초기 의견수렴 과정, 예산과 추진절차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지역발전을 바라는 우리 정읍시민 모두의 염원이 너무도 간절하고 컸기에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 기공식을 갖게 돼 참으로 감회가 새롭다.관광테마파크 안에는 내장산문화광장과 정읍천 상류쉼터를 비롯 박물관, 농경문화체험센터와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유스호스텔, 먹거리센터, 화훼테마파크가 들어 선다. 2011년 이들 시설들이 본격 가동되면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우리 정읍 관광활성화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민선 4기 정읍시장 취임사에서 "정읍의 미래는 관광산업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이 확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구슬이 서말이라도 꿰매야 보배라는 말처럼 정읍이 갖고 있는 관광자원과 역사를 그대로 놔두기만 해서는 보배가 될 수 없다. 하나 하나 구슬들을 꿰매서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정읍이라는 보배를 기필코 만들어 가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한다./강광(정읍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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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3 23:02

[기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교육정책 - 안한수

대도시와 소도시의 교육 격차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 회복 불능의 상태에 이르고 있다. 지난 4월 15일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된 2005학년도에서 2009학년도 수학능력시험성적분석결과 전북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1~4등급의 비율의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특히수리 가의 경우 5년 내내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외국어 영역의 경우에도 2007학년도까지는 2~4위 수준이었으나 2008학년도는 5위, 2009학년도는 9위로 점차 떨어지고 있다. 이는 전북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평가된다.전북 지역 내에서도 지역 간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도내 시군구중 지난 5년 동안 4개의 수능영역에서 단 한차례라도 상위 20위에 포함된 곳은 전주시와 익산시 뿐이다. 이러한 지역간의 격차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농산어촌의 열악한 교육환경 등이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학생들은 실력향상을 위하여 여전히 대도시로 유학을 가고 있는 실정이며, 매년 남원에서 전주 및 익산으로 유학을 가는 학생이 2007년에 155명, 2008년에 172명, 2009년에 169명으로 매년 졸업정원의 10% 이상이 넘고 있다. 남원고등학교의 한해 입학정원이 180명인 것으로 감안해볼 때 적지 않은 숫자의 인재가 지역을 벗어나고 있다.이들 학생들은 기숙사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원비를 제외하고도 하숙비, 교통비 등의 생활비가 월 70~80만원 이상 들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소도시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젊은 인재들이 빠져나가는 상태에서는 건전한 지방도시 육성은 불가능하므로 수학능력시험 향상, 지역의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시급한 대책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자율형 사립고의 설립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전북은 2개 학교가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사고는 재정결함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사립재단의 재정 부담이 커서 신청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원지역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 춘강학원은 자사고 설립신청서를 제출하여 남원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춘강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북중학교는 공교육의 활성화로 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명문사학으로 매년마다 수천만원대의 재단전입금을 전출하여 타 지역 학생들의 유입을 촉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재학급 등을 운영하여 도학력평가에서 높은 학력점수와 영어교육 리더 최우수학교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다른 지역 학교의 교육 모델이 되고 있다.이러한 학교법인 춘강학원의 교육적 노하우와 과감한 투자를 통한 자사고 설립은 지역 인구의 유출 방지와 이에 따른 지역도시의 건전성 강화와 함께 공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따라서 남원 지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사교육이 없는 자율형 사립고의 설립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염원과 수준 높은 교육을 받기 원하는 학생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안한수(전 남원시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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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2 23:02

[기고] 농촌 문제 이대로 놔둬야하나? - 이병채

농촌 인구는 고령화에 의해 해마다 줄고 대신 공가는 늘어만 가고 학교마저 폐교되어 시골 분위기는 갈수록 썰렁해지는 공동화속에 몸부림치고 있다. 이러한 몸부림 속에 농촌을 살리겠다고 정부에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아니 30년 후를 대비, 농촌문제를 이대로 놔둬서는 안된다.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에 복지시설을 해준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촌을 지켜나갈 인구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국제화시대에서 산업수출만이 살길이라고 하겠지만 식량 문제로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먹고 살아야 할 대비책으로 우리의 소중한 농촌만은 옛날 그대로 생산기반 구축사업이 지속화 되어야 한다. 때문에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어서도 안된다. 빈집이 늘어만 가고 산골농토는 잡초에 묻혀 가는데 마을에 많은 예산을 지원, 산골짜기까지 도로를 넓히고 포장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차라리 4대강 살리기 유역정비 사업비 22조 2천억을 농촌살리기 사업으로 전환 우선 투자된다면 4대강 살리기 사업 보다도 더 큰 효과 뿐만 아니라 일류 복지국가 건설은 물론 농촌근대화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범위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강 본류외에 북한강, 남강, 황룡강 등 13개 주요 지류와 섬진강으로 확대되며 4대강 살리기가 5대 핵심 과제를 보면 수자원 확보, 홍수대비 강화, 수질개선, 하천의 복합공간화, 지역발전이라고 하지만 농촌은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일손이 모자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인데도 언론에서는 연일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가 계속 늘어만 간다고 하고 있으니 그 일자리를 어디에 근거하여 발표한 것인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농사일을 하는 것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인식에서 일자리 타령만 하고 있으니 도시에는 실업자가 많아도 농촌에는 일할 사람이 없다. 농촌문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의 농촌은 먼 훗날 폐허로 남을 수 밖에 없다. 농촌문제를 우리들의 삶의 바탕으로 생각해야지 경제적 손익계산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농촌문제는 도시와 농촌이 한데 어우러지는 제도적인 개편이 절실한 실정이므로 마을 단위 이주대책이 불가하다면 시군 소재지로 인구를 유입, 도시형 농촌으로 바꿔 면단위에는 영농회사를 설립, 기계화 영농으로 그리고 교육문제는 자연스럽게 제도적인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 집중화, 대형화로 경쟁력을 키워 나아가야 한다. 이상과 같은 농촌문제해결 대책만이 도시의 실업자도 구제하고 농촌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나라발전이 될 것으로 본다.한때 새마을 운동으로 마을 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없애고 농촌을 새롭게 한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산업화시대로 변해 농촌은 도시의 뒷전으로 밀려 공동화 현상으로 폐허상태이다.그 옛날 고향무정 노래가 한참 유행할 때만 해도 농촌마을은 마을 안길을 넓히고 경지정리도 하며 희망에 부풀어 활기가 넘쳐 흘렀고 인구도 도시보다 농촌이 많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때 벌써 농촌의 미래를 예상이라도 한 듯 고향무정 노래가 유행했다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때 그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구름도 울고 넘는 저 산아래 /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건만 / 지금은 어느누가 살고 있는지 /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 산골짝엔 물이 마르고 기름진 문전옥답 / 잡초에 묻혀있네"이 노래를 30년후 쯤 다시 불러본다고 하면 더 더욱 실감이 날 것같은 느낌이 든다./이병채(남원문화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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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23:02

[기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 김용배

남원시 대강면 약수정사 밑에서 매실농원을 하시는 선배님 집을 방문한 것은 지난 5월5일 어린이날 이었다. 봄날답지 않게 더웠던 그 날 집사람과 친구내외 여섯이서 선배님 농원을 찾은 것은 농원구경도 할 겸 돋아나기 시작한 고사리를 꺾기 위해서 였다.대강면을 흐르는 섬진강줄기 건너편은 전남 구례군 곡성면이다. 때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 근처 매운탕 집을 가기로 했는데 선배님이 근처 음식점이 아닌 강 건너편 곡성쪽에 있는 음식점에 꼭 가보자고해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따라갔다.곡성쪽에서 보는 대강면 국도는 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으나 흐르는 강물과 멀리 보이는 고리봉 등이 어우러져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 했다. 매운탕을 시키고 소주 한 병 부탁했는데 전남 보해주조에서 만든 잎새주를 내놓았다. 그래서 하이트나 참이슬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심부름하는 아주머니 하는 말 "우리집은 다른 술 없어요!" 이러는 게 아닌가?지난번 대강면쪽 매운탕 집에서 마신 술은 분명 하이트 소주였지만 그 집에는 참이슬도 있고 전남 술인 잎새주도 있었던 기억이 났기 때문에 나는 잠깐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선배님은 "이제 알겠는가? 무엇 때문에 강 건너 전라남도와 이쪽 전라북도는 흔히 마시는 소주에서 이러한 차이가 나는가 말일세. 자네가 내 고장 상품 애용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집을 오자고 했네"라고 하시는게 아닌가.내 고장 상품 애용운동을 한답시고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고 포스터를 만들어 음식점과 관공서 등에 붙이며 애를 써도 우리고장에서 생산하는 하이트 소주는 시장 점유율 조사에서 항상 꼴등이다. 내 고장 상품을 얼마나 이용하는 지를 수치로 파악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소주이기 때문에 하이트 소주를 지표 상품으로 선택해 캠페인을 벌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1도 1소주 정책에 따라 서울 경기에 근거를 둔 참이슬은 78.1%, 전남 보해는 79.5%,　경북 금복주는 86.6%, 경남 무학은 74.1%, 충남 선양은 46.7%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전북의 하이트는 34.1%다. 이 자료는 2008년도 자도지역 자사주 평균 시장 점유율 내용이다.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음식점에서 제일 많이 마시는 서민들의 술 소주를 통해 본 우리 전북 도민의 내 고장 상품 애용에 관한 의식 수준이다.나는 지금까지 하이트 소주와 참이슬을 따라 놓고 맛의 차이를 알아내는 사람을 주위에서 본 적이 없다. 그 맛이 그 맛인 것 같다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이야기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진로를 인수한 모기업 요청에 따라 하이트 소주 공장에서 참이슬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물론 법정 관리업체인 하이트 소주의 판매전략이 뒤질 수도 있고 영업력이 약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 고장 젊은이 150여명을 고용하고 있고 지역농산물을 16억원 이상 사주며 200억원 이상 세금을 내고 있는 기업이 생산하는 소주를 우리 도민은 당연히 마셔주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이로 인한 경제력 약화라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현실에 조그마한 힘이라도 뭉쳐 전북경제를 살려보고자 뜻을 모은 사람들이 만든 (사)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에서 일을 하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도민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내 고장 상품 애용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김용배((사)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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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7 23:02

[기고] 더불어 살아가는 전북교육 - 최규호

요즘 '사람 사는 세상 '오손도손 서로 돕고,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한 그리움을 말하는 이들이 많다. 자연인으로서 나 또한 무엇보다 '오손도손 서로 돕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꿔왔다. 이 바람은 우리 교육청의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인간 육성이라는 교육지표에 반영되었다.우리 학생의 인성교육을 잘 하여 남을 배려하는 인재를 기른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또한 우리 교육계 24,000여 구성원 중 가장 고생하는 분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의미도 있다.인간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임금,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다는 신분보장이 필요하다. 월급이 오른다는 즐거움과 승진이 된다는 꿈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소외되었거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교육은 많은 이들의 노력과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선생님들은 가르치고 행정직원은 학교행정을 돕는다. 기능직과 사무직 공무원 그리고 학교회계직원도 우리 학생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교육을 돕고 있다.이른 아침부터 어머니의 마음으로 학생들의 점심 저녁을 준비하는 조리원 조리사 영양사, 선생님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교육을 돕는 교육업무보조원 특수교육보조원 유치원업무보조원 과학실험보조원 사무보조원 체육전문코치 전산보조원 기숙사생활지도원 청소원 수상안전요원 통학차량보조원들이 바로 학교회계직원들이다.꼭 필요한 업무를 하면서도 낮은 처우 속에서 일해 온 분들로 얼마 전까지도 신분은 비정규직인 기간제였다. 이들은 가정을 책임진 가장이기도 하고, 아이들을 잘 길러야 하는 어머니이기도 하고, 인생의 바다를 헤엄쳐 나갈 젊은이다. 기쁨으로 일하고 행복으로 집에 돌아가야 할 분들이다.그러나 그동안 '사람답게 살기에는 신분의 안정성이 떨어졌다.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하며 다시 계약할 수 있을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러한 기간제 직원들이 정말로 안타까웠다. 평생직장이야말로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데 꼭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의거 지난 2년 동안 무기계약 전환을 통해 신분의 안정을 얻었다. 우리 전북교육청 산하에서만 2,635분이 혜택을 입었다. 참으로 기쁜 일이다.그럼에도 아쉬움이 남는다. 이들의 봉급봉투가 여전히 얇은데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추가 처우개선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고심 끝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자체예산에 학교회계직원의 맞춤형복지비를 반영하였다. 국가 예산이 아닌 자체예산이라 확보에 부담과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 예산이 근무조건이 낮은 학교회계직원들에게 소속감과 동료애를 굳건하게 해준다면 그보다 큰 기쁨은 없을 것이다. 법적 제약과 예산상 어려움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지 못해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일 한 만큼 대접받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지켜지는 사회, 참으로 아름다운 사회이다. 노력하고 있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인간 육성도 직원들의 '처우개선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교육가족과 도민들의 지지와 협조가 있기에 가능하다. 전북교육가족과 도민, 모두가 함께 일구어가는 전북교육이기에 나는 행복한 교육감이다. 늘 감사히 여긴다./최규호(전북도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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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1 23:02

[기고] 동서화합의 새 지평, 동서횡단철도로 - 송하진

철도는 그 자체로 근대성과 자본주의의 역사적 상징이며 산업화와 문화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한 인류문명의 대표적 산물이다. 도로 등과 함께 국가산업의 동맥으로 비유될 만큼 국토개발과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반시설로서, 인적물적 자원의 활발한 소통과 교류를 이끌어 지역 간 균형발전을 가능케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 때문에, 저탄소녹색성장에 부합하는 교통수단으로써 그 역할과 기능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의 남북 방향으로는 철도와 고속도로, 국도 등 교통망이 잘 정비되어 있으나 그에 비해 동서축의 정비수준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국토발전의 대부분이 남북방향으로 진행되고 동서 방향은 연결되지 않아 물적인적 자원의 교류가 더디게 이루어졌으며 발전의 축이 한 쪽으로만 기우는 불균형한 발전 양상이 전개되어 왔다. 국가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영호남 간의 갈등과 대립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것도 동서가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교통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교류와 소통, 그리고 발전의 흐름이 차단된 데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본다. 그리고 이는 전라북도와 경상북도가 함께 추진 중인 동서횡단철도 건립 문제를 단순한 경제적 타당성의 잣대로만 재단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이며, 조속히 이번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이기도 하다.동서횡단철도는 '새만금-전주-경북 김천을 잇는 국가간선철도망계획의 일환으로 지역 간 여객 및 화물수송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 용량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또한 국토부에서 수립 중인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새만금 배후 교통망 및 정책적 투자 사업으로 반영되어 있기도 하다. 즉, 동서횡단철도는 새만금과 전주혁신도시, 김천혁신도시가 연결되는 영호남 간 교통망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당 권역의 물류 수송 및 관광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데 큰 보탬이 되는 기반시설구축사업인 것이다.전주시와 경북 김천시를 비롯한 사업 해당 지역들은 영호남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환황해 경제권의 수송 기간망 역할을 하게 될 이번 동서횡단철도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철도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우리 시와 경북 김천시, 군산시, 무주군은 동서횡단철도를 전북경북 간 경제적문화적 교류의 상징으로 삼자는 취지 아래, 각 시군 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공동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지역 간 화합을 다지는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중앙정부 및 정치권에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염원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해 왔다. 지난 2일에는 국회에서 영호남지역 국회의원 공동주관으로 동서횡단철도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업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는 등 조속한 철도 건립을 위한 논리적 당위성과 홍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에도 해당 지자체 간 지속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앙정부에도 꾸준히 건의하여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대내외에 알릴 계획이다.1+1은 반드시 2라는 논리로 이번 사업에 접근한다면 건립을 추진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동서횡단철도 건립은 양쪽 지역의 경제발전이라는 단순한 해답만을 도출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해 나갈 것이다. 이 사업은 가장 큰 국민적 바람 중 하나인 동서화합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지역들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지역 간의 상생과 협력이라는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승적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이다. 동서화합과 지역발전의 새 지평을 열게 될 동서횡단철도 건립 사업에 우리 시민들이 뜻을 모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전주발전과 영호남 화합을 이뤄 낼 이번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린다./송하진(전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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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8 23:02

[기고] 좀 불편해 집시다 - 한상준

왜 이렇게 덥지?5월 중순부터 한 낮의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운 날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지난 겨울부터는 비가 오지 않아 물걱정을 하게 하더니. 자연의 심술 부림이 정말 얄밉기도 하다.그래도 지금은 사무실 창문을 열어두면 옆 공원의 푸른 나무들이 만들어 주는 녹색바람이 더위를 식혀주어 한편 고맙기도 하다. 하지만 문득 자연의 손놀림에 인간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한 인간으로서 무력감마저 든다.때 이른 무더위, 오지 않는 비, 겨울답지 않은 겨울, 짧아지는 봄 등등 이러한 현상들을 단순히 자연이 부리는 심술로만 여기고 지나쳐야 할까? 오히려 곧 지구가 열병을 앓기 직전에 있으니 이를 알아달라고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기후변화",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다"이쯤은 우리 국민이면 귀에 딱지가 내려앉을 정도로 많이 들어 더 이상 새로운 화제꺼리도 아니다.지금은 우리가 지구를 얼마나 힘들게 하였는가에 대한 자기반성과 더불어 지구가 다시 건강해 질 수 있는 냉혹한 처방을 내려할 때인 것 같다.미국의 한 연구소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금까지 인류가 소비한 화석연료의 50%는 2차대전 이후에 소비되었고, 1950년대의 일년 치 석유가 오늘날에는 6주 밖에 사용할 수 없는 분량이라고 한다. 이는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 온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 산업화, 대량생산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 온난화의 문제-지구가 열병을 앓기 시작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그러면 우리국민은 이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정부는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 이후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였다.이에 따라 전국에서는 출퇴근 때 자전거 타기 또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불필요한 전등 끄기 등 생활의 작은 실천부터 조류발전소, 태양광발전소, 바이오디젤 사업, 바이오 매스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어 갈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아울러, 환경부에서는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하여 'CO2를 줄이는 생활의 지혜(8대 수칙)', '친환경 운전 10계명'을 제정하여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줄이기 범국민 실천운동-그린스타트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6월 중에는 우리 국민 모든 계층에서 실천하여야 할 '녹색생활 수칙'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다.정부는 큰 의미의 녹색정책을 만들고 국민들은 생활 속에서 적극적인 실천운동을 전개할 때 녹색성장, 녹색지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오늘 6월 5일은 '제14회 환경의 날'이다.'환경가치제고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주제와 "우리 모두가 녹색성장의 주인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전국에서 각종 행사가 치러진다.이번 환경의 날을 계기로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하나, '불편 해 집시다.'지금껏 자동화기계화가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가는 생활방식을 하나 쯤 선택해 보자는 거다.출퇴근 때 자전거를 타거나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자!불필요한 전원을 끄고, 에어컨보다는 선풍기나 부채를 사용해 보자!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보자!둘, '저탄소 실천운동을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전개하자'석유시대 우리경제를 반석위에 올려 놓았던 새마을 운동정신을 21세기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체로 삼아 생활 속에서 녹색바람을 일으켜 보자!그러면 지구는 더 이상 열 받진 않을 것이다!/한상준(전주지방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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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4 23:02

[기고] 보훈의 달에 조국을 생각합니다 - 탁경률

국가의 안전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안전 보장이 로맨틱한 평화주의만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이는 최근의 주변정세를 살펴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시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및 독도영유권 주장, 넓게는 경제위기, 테러 등 비군사적 측면까지도 적자생존의 냉엄한 여러가지 문제가 직면해 있습니다.요즈음 세태가 다양성과 다원성을 강조한 나머지 정말 해야 할 의무를 망각하고 "나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나와 나의 후손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이땅, 이조국이 온전히 보전될 수 있겠습니까 ?해마다 이때쯤이면 조국 광복을 위해 투신했던 순국선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전쟁의 포화속에 한줌의 재로 산화하신 호국영령들을 마음속 깊이 떠올립니다.그러나 일제식민지, 625전쟁등이 점차 기억속에서 희미해져 가고 젊은이들은 현충일을 단지 하루의 공휴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힘들고 참혹한 역사를 망각해 버린다면 또다시 과거의 기억하기 싫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살아생전 아무런 걱정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는 모든사람이 다 자기가 원하는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숙명적 조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자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기적인 인간들 사이에서 투쟁이 발생하게 되고 강자만이 살아남는 적자생존의 논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인간사회에서 전쟁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전쟁을 피할수 없는 조건하에서 생존문제부터 생각하는 것은 모든국가의 원초적인 행동률이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문명사회에서도 변함없이 존재하는 철칙으로 존재한다는 단순한 논리를 반드시 인식하기 바라며, 호국의식과 희생정신은 우리민족의 끈질기고 강인한 한민족의 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이 국민의식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국민모두의 각별한 보훈정책의 관심을 바랍니다.현재 국가보훈처가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의 격하되었습니다.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것입니다. 단순한 경제논리, 형평성,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진정한 보훈의 의미를 망각하고 있음입니다. '매몰비용' 이라는 경제학의 의미는 이미 투입되었지만 사실상 회수할수 없는 비용을 일컫는 의미로 의사결정시 고려하지 말아야 할 기준라고 합니다. 국가보훈을 단순한 매몰비용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 중국역사에서 원나라 청나라가 엄청난 군사력으로 대제국을 건설하였지만 민족정신이 쇠퇴하여 지금은 역사속으로 사라져 버렸음을 기억하여 우리의 후대에도 현재의 고귀한희생을 기릴 수 있는 여건이 될수있도록 보훈대상자에 대한 주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호소합니다./탁경률(대한상이군경회 전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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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2 23:02

[기고] 노 대통령 서거의 책임 - 김은규

바보 노무현. 사람들은 고인을 그렇게 불렀다. 편한 길을 두고도 부러 가시밭길 헤쳐나가던 우직스럼이 그를 '바보'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 바보같은 성정이 전 국민을 눈물짓도록 하고 있다. 웃고있는 그의 사진을 보면서, 추모행렬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먼산을 바라보면서붉어진 눈시울을, 코 끝에 전해지는 찡함을 감출 수가 없다.옷깃 여미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하지만, 눈물바람 속 일지라도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누가 그를 부엉이 바위로 몰았는가. 결코 이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검찰은 원래 권력과 같이 한다는 자신들의 모습을 즉시 깨달았다. 제자리를 찾은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그를 옭아맸다. 그의 협력자들과 가족은 토끼몰리듯 몰렸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있냐'라는 방식으로 먼지를 피어올렸다. 누구보다고 도덕성을 강조하던 그에게 그 먼지의 흔적은 참을 수 없는 것이었다. 검찰의 털어대기는 수모 그 자체였다. 언론은 이를 시시콜콜 생중계했고 부풀렸다. 특히나 보수언론은 죽은 고기를 뜯어먹는 하이에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 티끌만한 흠집 하나 찾아내려 안달을 했고, 그 흠집들은 부풀려지면서 갈기갈기 발겨졌다. 촛불에 덴 MB정부는 그가 불편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강조했지만 립서비스에 불과했다.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은 하나같이 뒤집어졌다. 시골마을에서 서민들과 소통하는 그가 부담스러웠고, 혹여나 정치세력화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이들은 이심전심으로 전직 대통령을 몰아세웠고, 그가 딛고설 한 치의 땅마저 허락하지 않았다.그가 바랐던 것은 서민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었다. 이를 위해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들과 맞섰다. 스스로 권위를 벗어던졌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행동했다. 저 높은 곳에서 내려서서 서민들의 눈높이와 맞추려 노력했다. 하지만, 보수의 연대는 이런 그의 행동이, 그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불편했던 것이다. 그러기에 전직 대통령의 공과를 균형있게 따지기보다는 모욕과 수모를 주면서 깍아 내렸다.이들 역시 고인의 영정 앞에서 애도를 표하고 있다. 그리고 화해와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들의 진정성을 믿고 싶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거리분향소를 통제하고 시청 앞 광장을 봉쇄해 놓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무서운 것일까?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광장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그 광장에 모인 국민의 마음을 읽어내야 할 것이다.'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고인이 남긴 마지막 말이다. 곱씹어 보면,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라는 의미로 다가온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성찰이 필요하다.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초유의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를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라는 그의 외침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김은규(우석대 신방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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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8 23:02

[기고] 바보 노무현의 삶과 죽음 - 김성주

끊었던 담배를 15년 만에 다시 피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운구가 도착한 봉하마을회관 뒤뜰에 우두커니 앉아 피워 문 슬픔 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바보 노무현! 평생을 바보로 살아온 그가 죽음도 바보로 맞이했다.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전에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나선 여러 번의 선거에서 낙선했을 때에는 출간한 책 제목처럼 '여보 나 좀 도와줘'를 외칠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더욱 그를 좌절하게 한 것은 80년대 민주화를 위해 온 몸을 던졌고 90년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쓰라린 선거 패배를 자초했고 탄핵을 당하면서까지 이루고자 했던 정치개혁의 가치를 더 이상 내세울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민주주의, 진보, 정의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으니 나를 버려달라'고 했다.조금만 더 견뎌낼 수 도 있었건만 그는 바보처럼 외길 낭떠러지를 선택했다.그가 스스로 몸을 던져 지키고자 한 것은 개인의 명예나 가족의 안위가 아니라 그가 평생 추구했던 시대적 가치였다.2006년 8월, 인기 없는 대통령이라 찾아오는 이 없는 청와대에서 외로움을 달래던 그와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다.대선 때 희망돼지저금통 거리홍보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을 초청한 모임에서 노대통령은 지난 4년여를 회고하면서 권력기관도 중립화시키고 수출액, 외환보유고, 신용불량자 감소 등 경제지표도 좋아졌고 많은 일을 했는데 꼭 한 가지 이루지 못한 것이 있어 미안하다고 했다.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하고선 이내 펑펑 울어버렸다. 장내는 모두 울음바다가 됐지만 당신은 '오랜만에 실컷 울었다'며 후련해 했다. 다행히도 우여곡절 많은 임기를 마치고 퇴임 후 고향으로 내려 간 첫 대통령으로 소박하게 살아가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되는 듯했다.그러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말하면서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가장 비열하고 치사한 정권의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검찰은 두 달에 걸쳐 매일같이 모욕을 주면서 낭떠러지로 몰았다. 재임기간 내내 사이가 좋지 않았던 언론들은 사냥감을 만난 하이에나처럼 물고 늘어져서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주삼아 씹어댔고 그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그도 다른 정치인과 다를 바 없다는 데 실망했고 그를 믿는 몇 안되는 사람들마저 '친노'가 찍힐까 두려워 침묵했다.과거 독재정권의 고문이 물리적 고문이었다면 MB정부는 정치적 고문을 자행한 것이다. 잘못이 있다면 검찰은 기소하면 되고 사법부는 심판하면 되는 것이다. 개인이 인터넷에 글을 써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처벌하는 나라에서 연쇄살인범의 얼굴도 친절하게 가려주는 인권국가에서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난폭하게 짓밟고서 고작 심문과정에서 예우를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변명한다.전쟁터에서도 패배한 적장에 대해서는 정중한 예를 갖추는 법이다. 하물며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어 죽음으로 내몬 잔인한 세상이 두렵다. 용산철거민 참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 등 MB정부 하 무수한 죽음의 행진에 전직 대통령도 피해가지 못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야만적인 일이 되풀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이번 죽음은 정치적 고문에 의한 타살이다.이제 그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고 떠났다. 그가 진짜 바보가 아니라는 것, 그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무거운 책무가 남겨졌다.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다. 우리는 그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바보 노무현님! 이제 세상 걱정 놓고 부디 편히 쉬십시오./김성주(전라북도의회 의원)

오피니언
기타
2009.05.25 23:02

[기고] 새주소, 새로운 위치정보시대가 열린다 - 오규삼

누구나 낯선 지역을 방문하여 목적지를 쉽게 찾지 못해 고생했던 기억들이 있을 것이다. 흔히 '○○마을', '△△건물 근처' 또는 '◇◇번지' 등의 정보를 갖고 찾아 나서지만, 막상 그 지역주민들 조차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적잖이 당황했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게 된다.게다가 나란히 위치한 건물인데도 한 집은 '100번지', 옆집은 '100-12번지'로 주소가 되어 있으니 혼란은 더욱 심해진다.요즘 많이 보편화된 인터넷 지도나 네비게이션 등을 이용해 목적지를 찾아 나서기는 하지만, 무질서한 우리 주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최근 사회의 많은 자원들이 정보화돼 시대의 흐름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소위치 찾기 정보를 체계화하지 못함으로써 이로 인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유비쿼터스 정보사회를 꿈꾸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소체계는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정보사회에 적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가.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소는 100여년 전 일제가 조세수탈 목적으로 도입한 토지표시방식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반면 OECD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도로명을 중심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가까이에 있는 중국과 북한도 이미 오래 전 이러한 도로명 주소방식을 도입, 활용하고 있다.이에 우리나라도 많은 검증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 지난 2007년 4월 '도로명 주소' 도입을 위한 법적 주소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 뒤 2년여 동안 주민들의 협조 속에 이 사업은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오는 연말이면 전국의 지자체가 새로운 주소를 모두 확정하게 된다.또한 올해까지 도로에 도로명판이 부착되고 건물 입구에 건물 번호판이 설치되며, 2011년까지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각종 장부 주소 변경,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을 완료하고 2012년에는 전 국민의 새로운 주소사용이 의무화된다.새 주소는 자동차와 사람들이 통행하는 모든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도로 기점에서 종점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순차적인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이제는 목적지를 찾을 때 '△△근처'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로'라는 도로명과 '◇◇번'의 건물번호 정보만으로 해결되는 편리한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다.'글로벌코리아'를 향한 도로명 주소는 우편물류교통 등 위치 찾기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 국가 재난상황 발생시의 빠른 대처, 위치정보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는 소중한 주소 자원화 등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다.따라서 새 주소를 전면 사용하게 되는 2012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위치체계 표시 방식이 커다란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관심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긍정적인 관심과 이해가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오규삼(완주군 부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