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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조류인플루엔자와 손 씻기 - 최교영

요즈음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첫 번째 예방수칙은 '손 씻기'이다. 손을 깨끗이 씻는 것만으로도 각종 질병의 70%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습관 중 손 씻기 행태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4명이 화장실 사용 후 손을 씻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며 실천이 잘되지 않고 있다. 이번 겨울에는 '감기 환자'가 예년에 비해 더울 늘어가는 추세에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내가 혹시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그러면 조류인플루엔자란 무엇일까? 조류인플루엔자란 '조류독감'으로 불리기도 하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야생조류나 닭, 오리 등 가금류에 발생하는 '동물전염병'이다. 따라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사람에서 인플루엔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와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감기가 사람과 전혀 다른 동물인 개나 고양이에게 전염되지 않는 것과 같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병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변이에 의한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대부분 고병원성으로 인체에 감염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세계보건기구의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발생하여 2009년2월9일 현재 406명이 발생하여 254명이 사망하였으며, 더욱이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는 중국에서 올해에만 7명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였다.조류인플루엔자가 인체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사람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고열과 함께 잦은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근육통과 호흡기 이상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복통 및 경련, 폐렴, 급성호흡기부전 등 중증 호흡기 질환까지 다양하며 치명률이 높다.그러면 조류인플루엔자는 어떻게 감염되는 것인가? 조류인플루엔자는 감염성이 대단히 큰 질환으로서 발생이 확인된 농장에서 발병 전에 7일 이내에 조류와 접촉한 사실 즉 조류를 직접 만진 경우, 조류의 분변 또는 분변에 오염된 표면을 만진 경우, 조리되지 않은 조류를 날로 섭취한 후 이상증상을 나타내면 감염의심을 해보아야 한다.특히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발생국가를 여행한 후에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국내 입국 시에 곧바로 검역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신속한 검역조치를 하여 환자 본인의 건강보호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인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려면, 제일먼저 '손을 깨끗이 씻기, 양치질 잘 하기, 환기를 자주하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쓰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멀리하기' 등 개인위생을 청결히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두 번째로는 흡연과 음주를 자제하여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는 외국여행을 할 경우에는 여행국가가 위험지역 여부를 사전에 알아보고 여행지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의 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보건당국이 설정한 위험지역의 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 네 번째로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발생 국가를 여행하기 전에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다.아울러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먹어도 괜찮은가 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바이러스 자체가 열에 약함으로 75℃이상에서 5분만 가열하여도 바이러스는 사멸하게 됨으로 닭, 오리 등 가금류의 섭취 시 충분히 익혀서 먹으면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그러나, 일선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걱정스럽게도 기본적인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수칙인 개인위생 방법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 보건학을 전공한 필자는 우리사회의 건강불감이 더 큰 문제를 일으켜 결국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많은 대가를 치르고서야 후회하는 과거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최교영(국립군산검역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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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9.02.12 23:02

[기고] 맑고 물 가득한 용담호를 소망한다 - 오환수

▲'홍수보다 더 무서운 가뭄'2002년 이후 '루사', '매미', '에위니아'등 거대한 태풍 내습시 집중강우가 내려 물관리하는 직원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상황판을 바라보며, 혹은 현장을 뛰어다니며 애태운 적이 있었다.그러나,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예년 평균의 71%에　해당하는 871mm의 매우 적은 강우량에 그쳐 최근 80년동안 가장　극심한 가뭄상황이 지속되고 있다.특히, 강원도 태백시와 경남　남해군 등은 식수조차 위협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기사를 매일 접하고 있다.기상청의 가뭄판단지수에 의하면 우리 전북지역 역시 '매우가뭄'단계로서 작물손실, 광범위한 물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 한 방울의 강우도 절실한 상황이다.전북지역 5개 시군에 생공용수 1일 41만톤을 공급하고 있는　용담댐은 예년대비 54%인 854mm에 그침에 따라 저수율 27%, 총저수용량 2억 2천만톤으로서 현저히 낮은 상태지만, 다행스럽게　향후 현재 수준의 가뭄이 지속되어도 홍수기까지 용수공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정도의 여유량을 보유하고 있다.이는 작년 8월부터 가뭄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예상하여 댐방류량을 순차적으로 줄이고, 10월부터 가뭄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사전에 대처한 결과이다.하지만,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극심한 가뭄으로 우리지역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수자원의 개발, 대체수원 확보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고 현실에 닥친 문제인 만큼 지역내 관계기관 및 주민 모두 합심하여 대비해야만 한다.▲'모두가 함께 지켜나가는 용담호'우리나라 대다수의 다목적댐과 마찬가지로 용담댐은 홍수조절뿐 아니라 각종 용수를 공급하는 상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다.지난　2001년 준공되어 815백만m3의 저수용량을 가지고 있는 용담댐은　전주, 익산, 완주 등 5개 시군 90여만명의 중요 식수원으로서 연간 151백만m3의 생공용수와 금강의 하천유지용수로 연간 158백만m3을 공급하고 있으며, 연평균 COD 2.6mg/L로 상수원수Ⅰ-b　등급(좋음)의 맑은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이는 지역주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용담댐은 우리 모두의 재산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 우리에게는 맑은 물을 마실 권리가 있지만 또한 이를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의무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자연과 환경의 보호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제 작은 휴지하나라도 되가져오고 한방울의 물이라도 아껴쓰는 우리의 노력으로, 깨끗한 용담호를 오늘의 맑은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사랑스런 아들과 딸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 줄 수 있기를 마음 깊은 곳에서 소망해 본다./오환수(용담댐 관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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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5 23:02

[기고] 새해 벽두의 외출 - 송경태

불어오는 바람결이 매섭다. 코트 깃을 곧추 세우고 걸었다. 다른 행인들도 나나 다를 바 없었다.곁에서 함께 걷고 있는 작은아들의 손이 내 코트 주머니 안에 들어와 있었다. 녀석의 손은 동그랗게 뭉쳐져 있었고, 나는 잔뜩 힘이 들어가 있는 아들녀석의 손을 꼭 감싸쥐었다.교동 군경묘지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게 참배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다. 아파트 입구에 자리잡은 포장마차의 휘장이 세찬 바람에 나부꼈다. '잔치국수 한 그릇 1000원'이라는 붉은 글씨가 새겨진 포장마차 앞에서 한사코 아들녀석이 손을 이끌었다.포장마차에 들어서자 후루룩 국수가락을 빨아들이는 소리에다 얼큰한 국물 들이키는 소리, 그리고 주고받는 얘기 소리들로 비좁은 공간이 한가득 넘쳐났다. 좁은 틈을 비집고 나란히 앉은 우리는 국수 두 그릇을 시켰다. 사람들은 불어터진 면 가락보다 더 풍성한 얘기 다발들을 쏟아 놓기에 바빴다.낭떠러지로 굴러떨어져 만신창이 꼴로 화해버린 지난 해의 경제 얘기며, 2009년 새해를 향한 기대에 이르기까지 오가는 말 가닥은 언제까지나 끝나지 않을 것처럼 길게길게 이어졌다. 경쟁하듯 쏟아 내놓는 얘기들 속에서 나는 어렴풋이나마 희망을 건져 올렸다.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한 해를 어렵게 지나온 사람들이었다. 작은 자본으로 벤처기업을 시작했다는 김씨도, 건설 경기 불황으로 일거리가 없어 여러 날 째 놀고 있다는 최씨도, 그리고 세탁소를 운영하는 권씨도 진흙 구덩이에서 이제 막 빠져나온 그런 지친 모습으로 열변을 토해 냈다. 그들은 한결같이 2008 년을 성토했다. 그리고 경제 전문가 못지 않은 안목과 식견으로 위기에 처한 현 불황 경제의 근원 등을 논했다. 어느 한 소수의 계층에게만 몰아닥친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시기를 예견치 못했을 뿐이지 상상 못할 무게로 한 번은 들이닥칠 경제 파국이었다는 이야기도 했다.그들은 또 얘기했다. 동전 하나의 크기가 전에 없이 커 보이더란 얘기에서부터 주머니 속에 든 천원권 한 장 무게가 그렇게나 무거울 줄 미처 몰랐다는 얘기, 절약에 힘쓰고 있다는 얘기까지, 그야말로 처절한 혈전이라도 벌이는 듯한 그런 형국들이었다. 바로 그 속에서 나는 가느다란 희망의 빛 하나를 낚아챘다. 작은 포장마차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가정들에서, 그리고 각각의 나라들에서 그 구성원들이 동일한 생각, 동일한 마음을 품고 난국을 헤쳐간다면 극복 못할 위기는 아닐 거란 기대였다.포장마차를 나와 집을 향해 걸으며 나는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현실을 조심스럽게 더듬어 보았다. 분명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결집이었다. 한가지로 모든 이의 생각을 결합시키고, 지혜와 끈기 등을 모아다 불을 지핀다면 추진 에너지는 충분할 것이었다.결단코 우리가 목표한 정점까지 가지 못할 이유는 없었다. 분열은 아니다. 독소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결단코 간과해선 안 될 것은 소소 구성원들의 생각의 향방일 것이다. 듣고자 하는 귀를 가져야만 한다. 지도자는 소수 구성원들의 생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심안을 가져야 한다.옷섶을 파고드는 바람결에서 살을 에는 듯한 냉기를 느꼈다. 아직 겨울이 끝나려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만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얼마 안 있어 겨울이 그 오만한 목을 꺾어 내리리라는 틀림없는 기대감이었다./송경태(전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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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2 23:02

[기고] 이주여성 따뜻하게 보듬자 - 서주상

위대한 선각자요 애국자이며 민족의 스승으로 겨레의 자랑할 만한 위인인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02년 미국샌프란시스코 유학시절에 겪었던 일이다. 당시 미국에 이민 온 한국 동포들은 모이기만 하면 서로 헐뜯고 욕하며 싸우는 광경을 미국인들이 빙 둘러서서 소, 닭싸움하는 것을 보듯이 아주 재미있게 구경을 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가랭이가 찢어지게 못살아서 잘 살아보겠다고 물설고 낯설은 머나먼 이국땅 미국이라는 나라까지 왔는데 같은 동포들끼리 서로 도와가며 화합해서 잘 살아 보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매일같이 노름에 술판에 싸움질까지 하면서 그 곳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한심한 민족들인가 비웃었을 것을 생각하고 도산 선생이 한탄했다고 한다.도산 선생은 당장 공부한다는 목적을 버리고 22세의 젊은 나이에 동포들에게 협동과 준법훈련을 시키고 미국인들이 우리 민족 보기를 미개인이 아니고 문명한 민족이다, 독립 국가를 경영할 만한 소질도 실력도 있는 국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까지 끌어 올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더럽고 불결하고 싸움질 잘 한다는 악평을 받았던 조선인들에 대한 인식을 1년여 만에 바꿔 놓았다.이에 감동한 샌프란시스코 자본가가 도산을 극구 칭양하고 도산의 공적에 감사하는 뜻을 표하기 위해 한국인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회관을 무료로 제공했다고 한다.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결혼 가정이 늘어나 많은 이주여성들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한국에 시집와 적극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어떤 이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이들도 있다.실제 전북배구연합회에서는 국제결혼으로 우리나라에 시집을 와 꿋꿋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에게 같은 동포들끼리 서로 화합을 하며 고향의 향수도 느끼고 스트레스도 풀어 줄 수 있는 배구단을 전국최초로 만들어 전북지역 일원에 창단을 해 나가고 있으며 그동안 전북도 교육청에서도 온누리안 가족을 위한 사업으로 매년 500만원씩 지원을 해줬다.하지만 금번 2009전북도의회 예결산위원회에서는 감액도 아닌 전액 삭감을 해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국제결혼가정문제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나서야 할 이 시대에 중요한 과제로서 도의회에서도 더욱 장려해 사회단체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함에도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을 한 것이다.그동안 단일 민족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주노동자와 여성이 100만명 이상 같이 살아가고 있는 다국적국가이다. 또한 전북은 경북전남에 이어 3번째로 이주여성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100여년전 우리의 이민세대가 머나먼 타국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던 시절에 도산 안창호 선생의 피맺힌 한탄을 생각하면서 한국에 꿈과 희망을 품고 본인 희생을 감수하며 가족들을 위해 국제결혼으로 시집을 온 우리의 외국인 며느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날때마다 내 가족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서주상(전북배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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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5 23:02

[기고] 읍참마속 - 양용모

울음에도 유형이 있다. 호(號)가 있는데 소리를 내어 슬피 우는 것을 말한다. 호(號)는 큰소리로 한탄하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눈물은 흘리지 않고 크게 탄식하며 소리 내어 우는 것을 말한다. 또한 곡(哭)이 있다. 곡(哭)은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우는 것을 말한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초상집에는 망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곡장이라는 전문 울음꾼이 있었다. 호곡을 하면서 밤새 울어주고 돈을 받는 직업울음꾼이다. 여기에 읍(泣)이 있다. 소리 내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을 읍(泣)이라고 한다. 부모가 세상을 버렸을 때는 호곡(號哭)을 해야 하지만 친구가 세상을 버렸을 때는 읍(泣)을 해야 한다. 울 때도 격식(格式)이 있는 것이다.제갈량(諸葛亮)이 읍을 하고 있다. 마속이 죽었기 때문이다. 훗날 진나라를 세운 사마염의 조부 사마의 중달과 천하를 다투고 있던 삼국시대 초엽 가정(街亭)이라는 곳은 유비군의 후방 보급로로서 이곳을 잃으면 중원진출의 웅대한 꿈이 사라지는 곳이었다. 요충지를 지키는 장수를 누구를 보낼것인가. 고민하는 제갈량 앞에 마속이 나타났다. "저를 보내 주십시오" 마속은 제갈량이 아끼고 아끼는 젊은 장수 이었다. "그대는 안된다" "저는 몇 년 동안 전쟁터를 누빈 사람입니다.""만약 패하면 목을 내놓겠습니다."마속의 결심에 제갈량도 감동 하였다. 그를 가정을 지키는 장수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마속은 위나라 용장 장합의 적수가 되지 못하였다. 장합의 계책에 말려들어 가정을 내주고 말았다. "마속을 잡아 들여라"노한 제갈량은 마속을 참하려고 하였다. 장완이 달려가 제갈량에게 간하였다. "마속 같은 장수를 잃으면 촉나라에 크나큰 손실입니다." 제갈량이 이르기를 "마속은 아까운 장수입니다." " 그러나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어 군율을 어기면 마속이 지은 죄보다 더 큰 죄가 됩니다." 연희삼국지 마속편에 나오는 이야기 이다.전주시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 전의장의 탈세 현역의원의 구속으로 편치 않다. 시의회는 2008년 정례회에 시정의 감사와 2009년 예산의 심의 의결등 한달 여간을 매달렸다. 당연한 직무를 수행함에 칭찬을 듣고자 함이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시의회는 시민이 믿음직한 상(像)을 유지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현직 전주시의원으로서 참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의기소침(意氣銷沈) 해 버린 작금의 참담함 앞에 우리들은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동료의원을 탄핵하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적어도 2년 반 동안 한솥밥을 먹었다. 형님 동생하면서 시정을 의논했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 ! ) 경험에 귀 기울였으며 가정에 애사가 있으면 함께 안타까워했다. 전주시의회 8대 의회에 당당히 당선되어 들어와 시민을 위하여 시정을 견제하고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심의 의결 한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면서 열심히 하고자 했다. 조금이라도 시의회를 개혁하고자 의회직 선거제도를 바꾸고 의원윤리강령을 만들고 직업과 관련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임위에 가지 못하게 하고 의회 내의 직무판공비를 공개하게 하였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일에 소홀함이 없는가를 항상 반성하면서 그래도 있는 역량 것 나를 경계 하였다. 이런 노력은 다 어디로 갔는가. 오늘의 현실은 우리를 더욱 시민 앞에 무릎 꿇게 한다. 이제 대성통곡을 하면서 마속의 목을 베는 아픔을 감내하여야 한다. 우리를 뽑아준 시민으로부터 반듯이 실천해야 하는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양용모(전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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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8 23:02

[기고] 굿모닝, 전북 - 항명규

"2009년!"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치고 보니 조금 겁이 난다. '나이를 한살 더 먹는 구나' 하는 자연적인 감정과 함께 올해 민생과 경제가 여러 모로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감도 있다. 대한민국에 어렵지 않은 해가 얼마나 있었던가,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오뚝이처럼 딛고 일어서는 강인한 민족이 아니던가,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전라북도에는 희망이 있다. 태양광산업을 예로 들어보자. 태양광산업은 멀지 않은 미래에 반도체산업보다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태양광산업에서 선두를 달리는 지역이 바로 전라북도이다. 태양광의 원료인 폴리실리콘의 경우 군산에 있는 동양제철화학이 세계적인 기술과 시설을 갖추고 최대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태양광의 중간재인 잉곳과 웨이퍼는 익산의 넥솔론에서 생산되고 있고 마지막 공정인 모듈은 완주산단에서 한국과 독일 합작기업인 솔라월드코리아가 지난 해 말 생산에 착수했다. 폴리실리콘 방식과 달리 박막형 태양전지를 생산할 알티솔라사는 완주산단에 올 2월 공장을 준공할 계획이다.특히 동양제철화학은 이르면 금년 안에 세계 2위의 생산량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솔라월드코리아는 4년 안에 세계 1위 공장이 될 전망이다.세계 1위!그렇다. 우리는 이미 세계 1위 조선소인 현대중공업을 군산에 유치했고 세계 1위 유가공업체인 프랑스의 다논사의 공장을 무주에 짓고 있는 중이다. 어느 분야든 우리는 세계 1위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33킬로미터의 새만금방조제가 세계 최대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지만 한발 더 나아가 새만금은 앞으로 세계최대의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새만금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메카로 떠오를 날이 올 것이다. 익산에 들어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네덜란드 와게닝겐처럼 외국의 주목을 받는 식품전문단지로 만들어야 한다.크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나는 전라북도가 세계적인 것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창의적 발상과 추진력이 있으면 우리는 해낼 수 있다.비단 경제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문화와 도시환경, 시민의식에서 1등을 하는 전라북도가 되었으면 더 좋겠다. 전북인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행복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요즘엔 '국민총행복지수'라는 개념이 나와 있지만 이제 우리는 '도민총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그러자면 우리도 뭔가 크게 바뀌어야 한다. '전라북도' 하면 보수적이고 전통적이고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고쳐놓아야 하겠다. 비판에는 능하지만 칭찬에는 인색한 풍토가 사라져야 하겠다.바꾸자. 우리가 떠오르는 대국인 중국에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내적인 힘, 소프트 파워뿐이다.새해부터 전북에 새로운 슬로건이 내걸린다. 바로 '천년의 비상(飛翔), 전라북도'이다. 천년고도라는 말도 있지만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미래천년을 향해 나가자는 뜻이다. 올 2월이면 새만금 내부개발의 첫 삽을 뜨게 된다. 천년을 향한 비상은 여기서부터 시작될 것이다.기축년 새해, 그야말로 기(氣)를 축적하는 한 해가 되게 하자. 마음과 마음을 트고 함께 시련을 이겨내자. 오늘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굿모닝, 전북' 하고 빙그레 미소 지어보자. /한명규(전북도 정무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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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23:02

[기고] 생명의 작은 등불 '크리스마스실' - 강성귀

해마다 연말이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이 여기저기서 실시되고 있다. 그중 구세군의 자선냄비와 결핵퇴치사업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크리스마스실은 민간 차원에서 범국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모금운동이다.크리스마스실의 유래는 19세기 초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의 우체국장 아이날 홀벨(Einal Holbell)이 수많은 어린이들이 결핵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데서 비롯하게 된다. 우체국장인 그는 크리스마스 무렵이 되자 우체국에 쌓이는 어마어마한 양의 우편물이 쌓이는 것을 보면서 '저 많은 우편물에 동전 한 닢짜리 실을 붙어 보낸다면 많은 돈이 모아지겠구나. 그 돈면 수많은 결핵환자, 특히 어린 환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겠지.'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의 생각은 국왕은 물로 온 국민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얻어 크리스마스카드를 실이라는 조그만 우표모양의 딱지로서 봉하게 하는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그 때가 바로 1904년 12월 10일이었다.이 운동은 곧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크리스마스 실은 사랑과 나눔의 실천운동으로 인식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32년 캐나다인 선교의사 셔우드(Sherwood Hall)이 처음으로 크리스마스실 판매운동으로 시작하였다. 그는 이 모금의 목적이 결핵퇴치 사업의 기금을 모으는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당시의 한국에는 결핵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었고, 이는 거의 불치의 병으로 결핵에 걸리면 패가망신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한국 사람들에게 결핵도 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려주는 한편 크리스마스실의 값을 싸게 하여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모두 모금운동에 동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항결핵운동에 참여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모여진 성금은 실제로 결핵환자를 치료하는 동시에 예방백신(BCG)을 생산하여 시군보건소에서 무료로 주사하고 있으며, 북한의 결핵퇴치사업에도 쓰여지고 있다.1953년 대한결핵협회의 창립과 함께 현재까지 크리스마스실은 범국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모금운동이다. 1960년대 초 우리나라는 인구 5.1%가 결핵환자였다. 따라서 정부는 1967년에 결핵예방법을 제정하고, 그 자금 마련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크리스마스실의 판매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07년에 결핵 신환자로 등록된 수는 전 국민 10만 명당 약 72명이엇고, 그 가운데 전라북도는 10 명당 78명의 비율이었다. 최근에는 2030대의 젊은 층에서 결핵환자의 발생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결핵에 대한 무관심에서 야기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핵이 더 이상 이 사회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크리스마스 실속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 결핵으로 고생하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미는 일이다. 이는 작은 불씨가 모여 커다란 화톳불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들의 조그만 사랑들이 모여 큰 사람이 되어 결핵이라는 병마에 시달리는 여러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다.내가 사는 크리스마스실 한장 한장이 모이면 이렇게 큰일을 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크리스마스 실은 어떤 면에서 남을 도움을 물론 나의 삶에 보람을 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크리스마스 실 모금운동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강성귀(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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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5 23:02

[기고] 옥정호 갈등해결을 위한 제언 - 권건주

섬진강 상류에 위치한 옥정호는 정읍김제시 일대에 연간 3억5000만톤의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를 공급함과 동시에 160GWh의 전력을 생산하고, 동진강의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우리지역의 중요한 호소이다.옥정호는 소중한 수자원으로서 우리에게는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 임실군민 상대적 피해의식 만연 우리 지역의 젖줄인 옥정호를 두고 상류 임실군과 하류 정읍, 김제시의 갈등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옥정호는 지난 1999년 8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정읍, 김제시에 하루 3만 7천톤의 상수원수를 공급하고 있다.임실군 주민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섬진강광역상수도의 취수시설이 있는 도원천을 배제하고 옥정호만 지정함으로써 혜택 보다는 개발규제로 인한 피해만 입고 있다는 불만이 널리 퍼져 있다.그간에 임실군에서는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정읍, 김제시에서 상수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한 현실적으로 해제는 어렵다는 전라북도의 입장에 대해 옥정호를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수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조건 이행요구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후 임실군과 정읍, 김제시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협약을 맺고 물을 이용하는 정읍, 김제시가 관리비용으로 매년 약 5억원 정도를 임실군에 지원하였으나 최근 임실군에서는 더 이상 개발제한 등 상대적인 불이익을 감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임실군에서는 1999년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당시 지정조건인 물이용부담금 대상 수역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물이용부담금이란 물의 절약과 효율적 배분을 위해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 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톤당 170원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등 수질개선사업 재원으로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이다.그간 임실군을 비롯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은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규제로 행위제한을 받아왔으나,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같은 상황에서 전라북도는 옥정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선제적 행정으로 갈등 발생 초기에 적극적인 처방이 필요했는데도 이같은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갈등해소를 위한 합의 도출 전라북도는 올 4월부터 옥정호와 관련된 임실, 정읍, 김제 등 3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 조정안을 마련하여 시군간 합의를 제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읍, 김제시의 입장에서는 현재 임실군에 매년 지급하고 있는 상수원 관리비용 보다 4.5배가 인상된 약 23억원의 부담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전라북도의 입장에서는 시군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도 갈등조정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3개 시군간 최종 합의를 도모하되, 최종합의가 무산될 경우에는 1999년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당시 시군간 협의 조건에 따라 옥정호를 물이용부담금 적용수역에 포함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옥정호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 하지만 당사자인 3개 시군이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옥정호 문제를 금년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시군간 합의도출을 유도할 계획이다.옥정호에 대한 갈등은 결국 자치단체간 이해관계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상호간의 양보 없이는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금년을 마무리하면서 서로가 양보의 미덕으로 옥정호 문제를 해결하고 기축년에는 자치단체간의 갈등에서 벗어나 하나되어 전북을 바꾸는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권건주(전북도 새만금환경녹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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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2 23:02

[기고] "짐은 나누어 지고 갑시다" - 김용배

"선배님 소주 한 잔 더하시죠." "벌써 한 병을 비웠는데 이젠 그만하지.""그러지 말고 한 잔만 더하세요."이렇게 L선배와 나는 점심에 소주 두 병을 비웠다."자네 어제부터 나한테 할 말이 있어서 온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인데 그래?""예... 실은 이번에 명예퇴직을 통한 구조조정이 있는데요...""그래? 내가 나이를 먹었다고 해당된다는 것 인가?""선배님이 행원으로서 제일 연장자이기 때문에 선배님이 물꼬를 터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1997년 IMF 환란 이후 은행에 불어 닥친 명예퇴직 태풍에 인력개발부장이었던 필자가 지금은 고인이 되신 L선배께 마지못해 꺼낸 이야기다.세상의 불행은 한꺼번에 밀어닥친다고 했던가. 이 추운 겨울에 10년 전 겪었던 눈물의 구조조정 막이 오르려고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전체 인원의 10%, 몇 백 명, 몇 천 명 등 신문에 보도되는 공기업들의 구조조정 계획을 보면 마음이 추워져 견딜 수가 없다. 이럴 때 일수록 부둥켜안고 함께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떼어내고 자르고 쳐내려고만 하는지 참으로 잔인하고 무섭다.직장이라는 곳은 우리네 유교문화권에서는 평생 자기가 몸담고 지내야 할 집이요 삶의 터전이다. 서양문화에서는 자기노동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곳 일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직장을 옮기는 일은 집을 옮기는 것과 달라 몇 날 며칠 밤을 뒤척이며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고민해야 할 인생사 가장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기업을 먼저 살리고 나도 살기 위하여 깎고 줄여야 할 것을 다 챙겨보고 그래도 어려우면 숨만 쉬고 있을 만큼 더 깎아 몸을 붙이고 함께 가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기업으로나 개인으로나 다 이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구조조정을 통하여 기업을 살린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인건비 물건비 등 비용을 줄이고 비효율적이었던 부분을 개선코자 하는 것이라면 그동안 끊임없는 개선을 통하여 조직을 추스르고 관리했어야 했던 경영진은 무능했던 것 아닌가?이것이 필자의 잘못된 생각인가?Y셔츠를 빨아 다림질을 했던 그 때가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다는어느 은행원 부인의 말이 잊혀지지 않는 것은 구조조정이라는 명분 아래 나이든 선배, B형 간염 등 병력이 있는 동료, 징계 받은 사람, 업적평가 하등급자 등 잘 할 수도 있었던 120여 명 동료들을 내 손으로 잘라야만 했던 10년 전 그 때 일이 지금도 문득 문득 생각나 나를 괴롭힌다.구조조정을 앞에 두고 행여나 내가 포함되지나 않을까 가슴을 졸이며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해당기업 직원들에게「우리 다 같이 짐을 나누어 지고 갑시다」라고 모두 함께 외치십시오.나는 이렇게 권하고 싶다./김용배((사)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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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8 23:02

[기고] 좋은 습관은 좋은 인생 - 김양옥

습관이란, 제한된 용량을 가진 우리들이 일상에서 해결해야 하는 여타의 중요한 생각이나 행동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습관은 자기 조절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위한 조절 능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습관은 처음 뿐만 아니라 마지막도 결정한다.습관을 다스리지 못하면,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한다. 아무리 좋은 내용의 책을 읽고 위대한 경영자의 성공비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어리석은 습관을 물리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인생의 선배에게 소중한 조언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습관으로 만들지 못하면 일상은 변하지 않는다.변화의 욕구는 외부적인 조건에서 비롯 될 수도 있지만, 결국 그 변화를 만드는 것은 온전히 자기의 몫이다.변화란,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이다. 어리석은 습관과 싸워 이기지 않고서는 앞서가는 사람을 잡을 수 없다. 생에 가장 위대한 혁신은 바로 습관과 싸워 이기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적 행동을 되풀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습관은 선천적이라기보다는 생활속에서 몸과 마음에 익숙해진 후천적 행동이나 사고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지만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는 말처럼 타고난 천성을 능가해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좋은 습관은 좋은 행동으로 연결되어 좋은 인생을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그러나,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도 쉽지 않은 것은 습관이란, 하루 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책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저분한 것들을 버려야 하듯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습관을 찾아서 시도하기 보다는 이미 갖고 있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한다.나쁜 습관을 보인이 자각해 분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어떤 습관이 좋은지 나쁜지가 구별이 안되기 때문에 나쁜 습관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골프선수인 타이거 우즈도 코치를 두고 있는데,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그가 갖고 있는 좋은 스윙습관을 유지하고 나쁜 스윙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적해 줄 코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행동심리학에서 20세기 가장 위대한 발견 이론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는 것이다. 이렇듯 습관은 스스로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인생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보이지 않은 힘을 갖고 있다.나쁜 습관에 빠진 사람은 자석이 철을 끌어 당기듯 나쁜 습관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원치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은 '한가지 나쁜 버릇을 고치면 다른 버릇도 고쳐진다. 한가지 나쁜 버릇은 열가지 나쁜 버릇을 만들어 낸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늘 곁에서 나쁜 습관을 지적해주고 변화에 대한 의지가 약해질 때 격려해 줄 수 있는 인생의 코치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틀림없이 풍요로운 성공자가 될 것이다.홍수환 선수가 4전5기의 신화를 만들때도 코치의 '수환아! 상대는 너보다 더 지쳐있다'는 말 한마디가 격려하는 힘을 주었기에 세계 챔피언이 되었듯이 우리는 스피치를 통해 올바른 사고로 안좋은 습관을 바꿔 운명이 바뀌도록 해야한다.자기를 분석하여 개혁할 것은 하루빨리 하자. 이것은 좋은 습관이 좋은 행동이 되어 좋은 인생이 되는 지름길임을 인식하여 우리모두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자. /김양옥(전북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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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8 23:02

[기고] 자체단체서 지역 로스쿨 지원하는 이유 - 서거석

로스쿨 합격자 발표 이후, 지역 로스쿨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지역 대학 출신 합격자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지역 대표 로스쿨을 운영하는 대학의 총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임을 도민들께 약속드린다.그러나 지역 로스쿨이 수도권 출신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로는 최근 들어 우리 지역 대학에 입학하는 우수 고교 졸업생이 많지 않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 없다.전북대의 경우만 보더라도 80년대 중후반까지 이른바 'SKY' 대학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경제적 이유 등을 고려해 전북대로 진학하였고, 그 결과 상당 기간 동안 전국 대학 랭킹 5위 안에 들었었는데 지금은 격세지감을 느낀다.이런 상황에서 지역 로스쿨이 지역 인재들을 확보하지 못했다하여 일방적인 비난을 받아야만 하는가는 생각해볼 일이다. 모든 일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지금은 우리 지역의 로스쿨을 앞으로 어떻게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지, 시작단계의 일을 가지고 확대시켜 매도할 일은 아니다.앞으로 3년 후면 변호사 합격자 수나 합격률을 근거로 해서 전국 로스쿨의 순위가 매겨지기 때문이다. 현재 로스쿨 정원이 2,500명인데, 3년 후 '신사법시험' 합격 인원은 1,500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때 서울지역 로스쿨의 합격자 수가 많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이에 각 지역의 지자체들은 지역 로스쿨을 육성?지원해서 합격자를 많이 내는 명문 로스쿨로 만들기 위하여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 예컨대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각각 3억 원씩 9억 원을 충남대에 지원하기로 했고, 제주도와 제주시 등도 매년 10억5천만 원씩 10년간 제주대에 지원하기로 했다. 영남대에도 경상북도가 매년 4억 원씩 학생의 출신지역 제한 없이 지원하기로 약속했다.이외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로스쿨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역 대학의 로스쿨, 나아가 지역 대학이 발전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그런데 최근 우리 지역의 로스쿨이 지역 출신 입학생을 많이 내지 못했다고 하여 전라북도가 지원하기로 했던 '로스쿨 장학금'(전북대의 경우 1억4천만 원)을 도의회가 전액 삭감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는 로스쿨 육성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너무 성급한 판단으로 당혹감과 서글픔을 금할 수 없다.자기 대학 출신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 출신을 단 한명도 입학시키지 못한 제주대를 비롯하여, 합격생 비율이 우리와 거의 비슷한 충남대 등 어느 지역에서도 원래 약속한 지자체 지원금을 줄이거나 전액 삭감한다는 소식을 들은 바 없기 때문이다.더욱이 전라북도의 장학금 지원 약속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로스쿨 입시 공고를 냈고, 그것을 보고 지원한 합격생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에는 전라북도와 지역 로스쿨의 공신력에 큰 흠집이 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에 대한 책임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그러므로 전라북도가 약속한 장학금 지원은 지역 로스쿨의 육성?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전라북도는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역 로스쿨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있기를 바란다./서거석(전북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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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2 23:02

[기고] 좋은 교사가 되려면 - 김만성

생활지도가 잘 이루어지는 교실은 성공적인 학습으로 이어진다.우리 선생님들은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교육은 종합예술이자. 어느 일변이 잘된다고 교육적 성과가 있는것이 아니라 단위교실의 구성요인 모두가 그 역활의 중심에 있을 때 교육은 생명력을 갖게 된다고 본다.담임선생님은 바로 단위 교육을 지탱하는 가장 큰 버팀목이자 연출자이다.특히 초등 교육에서는 담임이 누구냐에 따라 교실이 달라짐을 직감할 수 있다. 담임의 세심한직무수행도 따라야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인드라고 본다.학생들의 교육을 교실에서 혼자 책임지기 어려운 시대, 이견과 갈등의 대립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과도적 변화의 시대에 학생의 생활 지도에는 창조적 리더쉽이 필요하다.학습경영의 핵심은 바로 교실수업이다.수업은 학교교육의 핵심이며 모든 교육활동의 핵심적이며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교육목표가 설정되고 교육내용이 선정되면 수업하고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목표는 수업과정을 통하여 달성되고 정도에 따라 교육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평가된다.20평 남짓한 교실 열약한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의 왕따 문제를 교사들의 생활 지도만을 문제삼아 그것을 사회화하고 결국 관리자를 법정으로까지 몰고가게하는 현실에서 교사들의 권위가 실추되었음을 개탄하면서 선생님은 교직의 본분을 지키기 위한 수업 전문성을 확보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교육의 핵심은 수업이며 수업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하나의 수업을 계획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수업목표를 설정하고 내용을 선정 조직하는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을 신장시키고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하여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학습자 중심학습방법 등을 탐구하는 일은 교사들의학교 구성원은 개개인의 성장 뿐 아니라 학교 공동체의 교육력 신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지식을 공유하고 축척하는 일도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지식을 공유하고 축척하는 일도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이렇케 함으로써 교직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전문직임을 인정받게 되는 풍토가 조성 될 것이다.수업 전문성을 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 여겨진다.교사의 수업전문성확보와 더불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수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학생의 창의적 능력신장과 인간성 함양에 있는 만큼 선생님들은 자기 자신의 심성 또는 그 표현으로서의 삶. 그자체 이기도한 인간성 함양이 동반되어야 한다. 학생을 하교시킨 후 교실에서 교사 자신을 체크해보는 교사상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도덕적 품성을 지닌 교사, 겸손한자세로 봉사하며 인간을 존중할 줄 아는 교사, 교직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는 교사, 개방사회 지향의 요청을 수용하고 젊은이를 이끌 안목과 능력을 지닌 교사, 첨단 기교재를 활용하여 정보처리 방법을 익혀 정보화 사회에 대처하려고 노력하는 교사가 되었나 생각해보는 교사가 되었으면 한다./김만성(전 전주북일초 교장)

오피니언
전북일보
2008.12.11 23:02

[기고] 한해를 보내면서 - 이현권

연말이 되면 앞만 보고 달려왔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좌우도 살피고 뒤도 돌아보아야 한다.지나가고 있는 한해는 다른 해보다 더욱 다사다난했다. 그래서 올 연말엔, 아니 지금부터 앞뒤와 좌우 살펴보고 내년을 대비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감히 "제몫 다하기"를 권하고 싶다.땀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노력한 만큼의 과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세상에 대가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하나의 꿈을 이루려면 한군데로 초점을 맞추고 땀 즉 끈질긴 노력과 간절한 기원이 뒤따라야 한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주어진 제몫을 다해야 만이 희망도 꿈도 이루어지며 대접도 받을 수 있다. 오이 심으면 오이 나고 콩 심으면 콩이 난다.그러나 노력해도 아니 되고 일이 꼬이기만 하는 경우도 있다. 분명한 것은 앞의 일은 평균적 절대치이나 뒤의 것은 상대적 결론이다. 후자의 것은 제 능력에 걸맞지 않는 목표를 설정하였거나 목표에 이르는 길을 잘못 선택하였거나 정직한 노력을 않았거나 다시 말하면 제몫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정과 사회라는 틀 속에 갇히게 되며 일정한 지휘와 통제를 받는다. 그러나 스스로의 위치를 알고 제몫을 다하는 경우에는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며 자기 위치를 확보해 간다. 이와 반대로 자기 몫 찾기에만 눈을 돌리면 주어진 자기 몫도 잃게 되고 불평과 불만이라는 악순환의 늪에 빠져 조직 내에서의 자기 위치마저 위태로워진다.사람처럼 불완전하고 흠 많은 생명체는 없다. 성장하고 경륜이 쌓여지면서 점차 그 흠들은 치유된다. 그 성장과 경륜은 모두 주어진 제 위치에서 제몫을 다하므로써 이루어진다. 이와 반대의 경우는 작은 흠도 큰 흠으로 고착되며 대열에서도 탈락된다.세상을 보는 시각을 크게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긍정적 입장은 제 위치에서 제몫을 다하는 것이며, 그러한 경우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생활로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1988년 제 8회 서울장애자올림픽 당시 성화 봉송으로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던 캐니 이스터데이(당시 15세) 군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허리아래 하반신이 없던 그 소년은 롤러스케이트 비슷한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성화 봉송을 하면서 환한 미소를 우리에게 선사하였으며, 그 미소는 살아있는 천사의 미소로 내 가슴에 남아 있다. 그가 자기의 불구를 비관하여 비뚤어져 있다면 보기 싫은 구경거리 아니었겠는가? 제몫을 다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몫이 찾아지고 제대로 자기 몫이 되지만 제몫 찾기에만 급급하여 헛된 짓을 하면 제몫도 남의 몫이 되어 버린다.세상사를 언뜻 보면 옳은 일보다 그른 일이 많아 보인다. 인간의 속성이 원래 그러하며 아주 미미한 자기와의 이해관계를 곧잘 세상의 척도로 삼아버린다. 역지사지는 글속의 말일 뿐이다. 제몫을 다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고 남을 헐뜯는다. 손가락 교훈이 있다. 검지로 상대를 가리키면서 비난할 때 장지, 무명지, 새끼손가락은 자신을 향하고 있다. 하나보다 세배의 흠과 단점이 나에게 있음을 가르치는 자연의 이치다. 남을 존중해 줌으로써 자기도 존경 받을 수 있다.이제 연말을 맞이하면서 희망찬 내일을 위하여 모든 걸 당신 덕, 내 탓으로 알고 '제몫 다하기'를 목표로 삼고 2009년을 맞이하자. 그리하여 꿈도 희망도 사라지려는 우리시대를 재건축해보자!/이현권(수필가전 전주우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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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4 23:02

[기고] 지리산 관광개발조합 출범 큰 기대 - 최중근

해마다 새해를 맞는 1월1일에는 일출을 보려는 많은 사람들로 지리산의 최고봉인 천왕봉은 발 디딜 틈이 없다. 지리산 8경 가운데 하나일정도로 천왕봉 일출 해돋이가 아름답다. 바위로 이루어진 천왕봉 정상은 항상 구름에 쌓여 있는데 예로부터 3대에 걸쳐 선행을 쌓아야만 해돋이를 볼 수 있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3개도 7개 시군에 걸쳐있는 우리나라 제일의 명산인 지리산은 천왕봉(1915m)을 주봉으로 서쪽 끝의 노고단과 중앙의 반야봉 3봉을 중심으로 하여 동서로 100여리의 거대한 산악군을 형성하고 있다. 신라5악 중 남악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한다하여 지리산(智異山) 이라 명명되었고 또?멀리 백두대간이 흘러왔다?하여 두류산 이라고도 하며 옛 삼신산의 하나인 방장산으로도 알려져 있다.지리산은 우리나라 제일의 명산답게 훌륭한 자연자원과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가락국 김수로왕의 일곱 아들이 출가하여 수행하다 성불했다는 칠불사를 비롯하여 실상사 화엄사 등 국내의 대표적 사찰과 유무형의 각종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또한 노고단 하늘정원과 뱀사골 피아골 단풍 바래봉 철쭉 등 우리나라 그 어느 산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려한 자연자원이 많은 곳이다.어머니의 품속과도 같은 지리산. 교통이 불편하던 80년대 초 까지만 해도 지리산은 여름에는 피서를 보내려는 젊은 청춘 남녀들이 그리고 가을에는 단풍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찾아와 피로에 쌓인 심신을 달래고 원기를 회복하여 돌아가곤 했었다. 이처럼 많은 사랑을 받던 지리산은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접근하기 쉽고 편안한 장소를 선호하게 되는 휴가 패턴의 변화로 차츰 사람들의 발길이 뜨음해지기 시작하였다.이러한 지리산을 살리기 위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 지난 11월 5일 남원시에서 출범했다. 이번 출범한 조합은 남원시를 중심으로 인근 7개 시군이 공동 참여하는 전국 첫 지방자치단체 관광개발조합으로 지리산권 광역 관광개발계획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또한, 연말까지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2017년까지 지리산권 연계 관광상품 개발과 지리산 일대 9개 루트의 관광 순환로 조성, 7품 7미 선정 및 온라인 판매망 구축, 관광 아카데미운영, 농촌문화관광 시범마을 조성, 중저가 숙박시설 육성, 지리산권 통합 축제 개최 등 17여개 사업 개발을 본격화하게 된다.특히 이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광역 경제권 육성 정책과 맞물려 전국의 첫 관광 벨트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좋은 관광문화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남도 관광지로 확고한 입지를 굳힘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지역주민들의 기대가 크고, 전국 최초의 광역권 관광개발조합인 만큼 이 조합이 제 역할을 다하여 우리민족의 아픔과 추억이 서린 지리산이 다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할아버지와 손자가 손잡고 찾아와 내일을 위한 원기를 재충전할 수 있는 어머니의 품 같은 한민족의 산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최중근(남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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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7 23:02

[기고]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전주·완주통합 - 김병석

우리나라 행정체계는 중앙정부, 시, 도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읍,면,동의 다단계를 거치면서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뿐만 아니라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지역주의의 심화와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있다. 따라서 그동안 꾸준히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현재의 지방행정체제는 일제강점기의 식민통치의 편의를 위해 만들었던것에 기초하고 있고 100여년이 넘도록 당시의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교통과 통신 그리고 지식정보화 사회의 발달로 전국 1일 생활권이 된 현시점에서는 구시대적 행정체제이며 특히 재정여건을 비롯한 지역개발의 심각한 불균형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개편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17대 국회에서는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여,야간의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돼 현행 16개 시도와 234개 시,군,구를 65-70개의 통합광역시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공감대를 형성한바 있다.그러나 일부 시,도지사 및 지방토호세력의 반발에 부딪히고 당시 2006년 지방선거까지 겹치면서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민주당과 정세균 대표는 지난 9월 이명박 대통령과의 여,야 영수회동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이러한 여,야의 합의에 따라 김완주 전북지사를 비롯한 도내 국회의원 전원, 그리고 전북도내 다수의 시장,군수와 지방의원들도 대체적으로 환영하면서 외형상으로는 별문제가 없는듯 보인다이미 타시도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정치권의 일방적 논의보다는 자신들의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군을 주도적으로 선택하기 위해 이미 데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통합논의를 개발하기 위하여 내년도 용역예산을 편성하는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목포시의 경우 무안, 신안군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방향을 영암, 해남, 진도군까지 아우르는 서남권 광역도시건설 추진위원회 구성을 합의한바 있으며 마산시도 최근 창원, 진해시 함안군까지 포함하는 통합을 위해 해당시군의 실무자급 데스크포스팀을 구성 내년초에 민간차원의 통합 추진위원회를 발족키로 했다.전주, 완주와 비슷한 지역적 여건인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도 과거 통합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가 참여하는 통합추진 워크을 개최하고 연말까지 청주, 청원 하나되기 운동본부를 발족시켜 통합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한다.이러한 타 시,도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통합추세와는 달리 도내 정치권의 환영입장에 비해 전라북도내에서는 구체적인 준비와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현실이다. 지금까지 전북의 낙후와 침체는 역대 정전의 지역차별과 홀대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수 있었다.그러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을 경험한 이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의 희생과 헌신의 노력없이 역대 정권의 탓만으로 그 책임을 전가시킬수 없는것 아닌가.전주와 완주의 통합은 전주시 83.1% 완주군 66.1%의 지역주민들이 찬성하고 전라북도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대다수 도민들의 환영하고 있다. 20여년간 논의되어왔던 지역주민의 여망을 더 이상 극히 소수의 정치적이해와 기득권 때문에 더 이상 미루고 무산시킬수는 없다전주, 완주 혁신도시의 건설과 통합은 전주권 개발의 핵심이요 미래의 청사진이다./김병석(21세기전주권개발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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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7 23:02

[기고]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 오은미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가면 판매노동자 등 서비스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서서 일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왔다. 서비스 노동자들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본 적도 없지만 혹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게으르다거나 서비스가 불친절하다고 치부하는 것이 현실이다.그러나 서서 일하는 서비스 노동자의 현실은 심각하다. 장시간 서서 일하게 되면 앉아서 일하는 것에 비해 육체적 피로도가 통상적으로 30%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신발 굽 높이에 따라 피로도는 더욱 커진다. 또한 여성노동자가 1일 8시간 서서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정맥류(혈관이 피부 밖으로 돌출되는 현상 등)의 발생 위험이 8배,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12배나 높게 나타났다.또한 유통서비스 여성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 1순위로 41.5%가 '다리 아픈 문제 해결'이라고 꼽을 정도로 장시간 서서 일하는 문제점을 꼽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노동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의자를 비치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여건이 변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많은 사업주들이 산업안전 보건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의자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고, 서비스 노동자들 역시 앉아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외국의 경우 많은 곳에서 앉아서 일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으며 마산의 대우백화점, 사천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의자를 비치하여 앉아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또한 서서 일하는 것이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사업주나 노동자는 물론 소비자들도 '앉아서 일해도 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최근 민주노총에서는 서서 일하는 서비스 노동자도 앉아서 일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는 의미 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마련해 주자는 캠페인은 지금 현실에서 매우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갈수록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서비스직 노동자도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서서 일하는 서비스 노동자가 앉아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작업장에 의자를 비치하고, 정부는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정책을 마련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고객은 서비스 노동자를 바라보는 인식을 전환 한다면 서서 일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 노동자에게 희망의 의자를 줄 수 있을 것이다.이제는 편견을 버리고 서비스노동자도 앉아가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노동자의 노동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본다./오은미(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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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0 23:02

[기고] 쌀 직불금과 도덕적 해이 - 김종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쌀 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마련된 보조금으로 당해 연도의 쌀값과 기준가격 차이의 85%를 보전하는 제도이다.이 제도는 FTA등 쌀 수입의 개방에 대비하고 국내 쌀 생산자의 도산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노무현정부에서 지난 2005년 7월에 최초 시행되고 집행되어왔다.그러나 허술한 제도의 운영과 안일한 대책으로 일부 부재지주가 직불금을 부당수령하는 등 제도 운영에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다.감사원의 감사자료와 농촌공사 등 관련단체의 자료에 따르면 일부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를 비롯 지방의원, 전문직 등 무려 17만여 명이 농민에게 돌아 가야할 직불금을 부당수령했다고 한다.이 중 일부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이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것은 비경작자가 농지를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며 농촌에서의 농지소유가 비농민인 외지인들 소유로 대부분 넘어가고 있다는 공공연한 비밀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쌀 소득보전 직불금제도가 관리규정의 미비와 어설픈 집행으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 못한 채 사회적 갈등만을 양산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문제는 단지 부당수령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등은 사회 지도층 인사로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윗물'이기 때문이다.농지를 직접 경작하지도 않으면서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우리 사회의 '윗물'들이 아랫물 마저 혼탁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번 쌀 직불금 부당수령의 원칙적인 처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전면적인 제도개선도 무엇보다 시급하다.쌀 직불금 제도의 개선은 전액 실경작자인 농민들에게 돌아가야하며 직불금 제도의 폐지나 농업관련 예산의 삭감도 절대 안된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농촌에서 노인들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해 직불금을 소작료로 대신하는 경우 등에는 일정부분 예외적인 조치도 있어야 한다.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지고 농지의 불법소유를 막기위해 직불금을 현금대신 비료나 농기계 등 영농자재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아울러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직자와 정치인 등의 명단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부당수령금을 환수조치해 실 경작자에게 재분배하고 양도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받은 경우에는 추징을 통해 국가의 도덕성을 높여야 한다./김종훈(한나라당 고창부안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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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9 23:02

[기고] 학교급식은 전문가에게 - 이상덕

최근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 애용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학교급식이 개인의 이익과 경쟁 논리에 의해 왜곡되고, 국적불명의 수입 농산물로 채워져 가뜩이나 불안한 학교나 학부모의 마음은 아랑 곳 없이 새로운 것을 일단 만들고 보자는 탁상행정의 현주소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위학교의 업무를 분장할 수 있는 권한이 학교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상에 조리사의 역할까지 규정하려는 것은 단위학교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자율화 추세에도 역행하는 처사임을 알아야한다.조리사 직무 신설안은 학교급식에서 급식관리 전문가로서 학교급식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여 학생 건강 및 영양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영양교사 제도의 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양교사의 역할을 축소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영양교사의 직무를 타당한 명분과 근거도 없이 삭제하고 이를 급식관리 비전문가이며 전문성이 결여된 조리사의 직무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불과 1년 전인 2007년 1월 학교급식법시행령 전면 개정시 학교급식소 관리운영에 관한 실무를 총괄책임자로서 영양교사의 직무를 규정한 것과는 철저히 모순된다.현행법령상에 규정된 영양교사의 직무인 "작업관리"를 삭제하고, 조리사의 직무로 "식단에 따른 조리작업 계획 및 조리원의 배치"를 신설하려는 것은 이원화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밖에 없으며, 조리원의 배치로 인한 막대한 교육예산 소요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조리원 인건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학부모 급식비 추가 부담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10,986개 학교급식소에 정규직 조리사는 3,502명, 비정규직5,596명보다 월등히 적다 만약 직무 규정을 근거로 비정규직 조리사들이 정규직전환을 요구 한다면 이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원마련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묻고 싶다.또한 영양(교)사의 직무인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 감독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할 수 없는 혼란 상태로 몰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영양교사는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급식위생안전관리,검식, 식생활지도, 영양상담정보제공, 학교급식실 직원관리 지도 감독 등 총체적인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있고, 조리작업 전반에 대한 '조리작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작업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학교 급식의 업무 특성을 무시하고, 영양교사의 주요업무인 "작업관리"를 삭제할 경우, 작업일정 계획, 급식생산성 관리, 급식 인적자원 관리, 효율적인 급식인력 관리를 통한 원가 관리 등의 주요 작업관리 직무를 영양교사가 수행하지 못하는 등 업무의 일관성을 잃게 될 것이다.학교급식 관리는 교육적 목적에 부합된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영양, 식품, 작업, 인사, 위생, 시설관리 등을 행하는 총체적인 과정인 만큼 학교급식관리 전문가로서 학교 급식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운영 할 수 있도록 현행 학교 급식 법상의 영양교사의 직무와 권한은 전문 인력인 영양교사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기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하나하나 점검하며 실천하며 우리 모두가 제자리에서 주어진 임무에 충실할 때 아름다운 사회가 실현될 것이다./이상덕(전북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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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8 23:02

[기고] 정부·기업이 '무주 기업도시' 살려야 - 홍낙표

대한민국의 산간오지 무주가 태권도공원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조성 확정으로 글로벌 커뮤니티 관광휴양도시에 한발 다가서는 희망의 닻을 올린지가 3여년이 지나고 있다.당시 3만여 군민과 전라북도 도민은 낙후라는 고정관념과 산간오지 첩첩산중으로 설움받던 천혜의 자연자원이 준 장밋빛 희망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태권도공원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유치한 기쁨 뒤에는 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넘기 벅찬 높은 산들이 버티고 있다.태권도공원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은 정부가 주관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역량에만 맡기기 보다는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자치단체에게 떠넘기고 있고 순조롭지 못한 사업진행에 3만여 군민은 사업을 유치하기까지 겪었던 고통과 노력을 또다시 되풀이해야 하는 실정이다.다행히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등에 관한법률"이 제정되고,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어 본격적으로 내년 9월 4일 착공을 앞두고 있지만, 여기까지 오기에는 3만여 군민이 겪은 피나는 노력과 경제력의 부담이라는 댓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었다.이러한 산고 끝에 겨우 한숨을 돌리고 민자유치, 도비확보 등 국가현안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즈음, 지난 5월 22일 기업도시조성 편입토지 보상공고를 앞두고 돌연 입장을 바꾼 (주)기업도시(대한전선)의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에 대해 3만여 군민은 분개를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재정력 13.5%, 인구 3만명도 안되는 산간오지의 자치단체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태권도공원을 조성하고 기업도시 조성으로 세계저인 휴양커뮤니티를 실현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부와 기업은 열악한 자치단체에게 넘지 못할 산을 넘으라고 한다면 과연 살아남을 자치단체가 얼마나 될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지난 10일 전북도, 무주군, 문광부, 국토해양부관계자, 국토연구위원등이 무주군 기업도시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역할을 건의하는 한편 향후대책을 모색했다.당초 기업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참여했고, 정부 또한 관련법을 만들어 진행했던 점을 감안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사업의지를 갖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현시점에서 기업이 경제난을 이유로 사업에 대한 불투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정부는 무주군과 대한전선이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제시하면서 사업의 대안을 찾으라고 한다면 과연 국책사업이 지자체의 열악한 환경에서 추진할 수 있는지 답은 뻔한 것이 아니던가?이제 더 이상 산간오지 낙후의 늪을 벗어나고자 몸부림친 3만여 군민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이 확고한 태도로 출발할 때와 같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할 때라 생각된다.또한 전국 최하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전라북도와 무주의 몫을 지켜내기 위해 도민들의 결집된 의지와 하나된 목소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이러한 결집된 의지와 하나된 목소리는 그 어떠한 정부의 의도와 기업의 경제논리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내는 힘이 될 것이다.당초의 계획대로, 정부와 기업을 믿은 도민의 신의가 실망으로 이어지고 경제적인 부담으로 지역갈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업도시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조성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그리하여 가뜩이나 수도권규제완화 등으로 산고를 겪고있는 자치단체의 살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다./홍낙표(무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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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4 23:02

[기고] 화력발전소 지역개발세 부과 안될 말 - 이기왕

최근 일부 지자체와 국회에서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지역개발세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 1Kwh당 0.5원의 지역 개발세를 부과해 지자체의 재정 자원으로 쓰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우리나라 2008년도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량으로 계산하면 약 1,200억원에 상당하는 세금을 추가로 징수한다는 뜻이다.예를 들면 한국동서 발전의 경우 2008년도 기준 부담액이 무려 2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 회사의 2007년도 당기순이익이 338억원임을 감안하면 순이익의 7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이와같은 막대한 금액의 세금은 종국에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귀결 될 것이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인 화력발전회사는 발등의 불이 떨어져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지역개발세는 해당지역의 보존자원을 이용함으로써 얻게되는 편익이나 비용을 과세 근거로 하여 부과 되는 것인데, 화력발전소의 경우 발전 연료를 해외에서 100% 수입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지역개발세 논리와는 맞지 않는다. 물론 수력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지역개발세가 부과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수력발전의 경우 그 부존자원인 용수를 직접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지역개발세에 부합하고, 원자력 발전의 경우에는 원자력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배려에서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게 되었던 것이다.따라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라는 이유만으로 지역 개발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도 않고 이해할수 없는 일이다.또 과세 논리로 거론되는 환경오염지역이나 지역균형 개발논리는 여타 산업시설과의 합리성과 형평성 등에서 현저히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즉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 지역주민 자녀를 위한 육영사업 지역 환경 개선 사업등을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최근 3년 평균 699억원) 환경오염 부문은 친환경 설비를 구축하여 정부의 환경 규제수준이하로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법률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배출 부과금도 적법하게 납부하고 있음을 말할 필요도 없다.또 환경 오염문제는 모든 산업시설에 공통되는 현상으로 유독 화력 발전 시설을 정유, 제철, 석유화학등 다른 산업시설과 구별해 지역개발세를 부과 하는 것이 과연 과세 논리인 형평성과 공평성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특히 지역개발세는 발전회사의 경영실적과는 별개로 전기 생산량에 부과 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도 세금이 부과 되기 때문에 종국에는 전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또 기업에서 내는 법인세 부담액 보다도 높은 담세율이 기업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개발세는 일부지자체의 세수증가를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시켜 전국민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꼴이 되기 때문에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개발세 개정작업을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만약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이 된다면 화력발전소를 가장많이 유치한 충남은 512억원, 경남은 256억원, 인천은 213억원, 경기 61억원, 부산 57억원, 전남 27억원, 강원 21억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는 화력발전소가 없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도 큰 문제라고 하겠다./이기왕(전 재경무주군민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