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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을 선망의 땅으로 바꿀 때다

심성근 전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새만금은 도민에게 가슴 설레게 하였다. 선거철마다 대통령, 도지사 후보들은 새만금에 산업기지를 유치하겠다, 몇 십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가 건설된다고 공약하였다. 언제까지 얼마의 돈을 투자하여 어떤 방법으로 실현하겠다는 게 빠져있었지만 뿌듯하였다. 30여 년이 지나도 갯벌과 방조제 내 해수호(海水湖) 상태다. 표를 구하는 허풍에 전북도민이 홀렸더라도, 그 꿈에 속았더라도 좋다. 종래 방법으로 이미 개발했더라면 지하해수로 계속 오염되는 염화를 해결할 수 없는 천덕꾸러기 땅을 영구히 면할 수 없었다. 그런데 해수호와 갯벌로 남아있어 고맙다. 갯벌의 염분을 제거하고 다시는 오염되지 않게 하는 신공법으로 개발하여 세계인이 선망하는 땅으로 바꾸는 세계 최초의 역사(役事)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되는 우리경제에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의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 세계가 코로나19로 망가지는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문대통령은 과감한 뉴딜사업을 찾고 있고 국가경제의 활로를 열어야 한다. 국토부와 국회도 적합한 사업성을 검토하여 발굴한 사업을 밀어주어야 할 시점이다. 새만금 간척지에 평지 담수호를 파고 그 갯벌 흙으로 283㎢의 간척지를 해수면 위로 2m 이상 성토해서 육지로 만들고 갯벌토양을 2~7m 깊이까지 염분을 제거하여 정상토양으로 바꾸어나가는 사업을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 누구나 고급수종으로 울창한 숲과 호수가 어우러진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 새만금 육지 예정부지 중 40%가 아직 해수호 상태인 것은 종래방법에 따른 외부 흙으로 성토하거나, 방조제 밖 서해 준설토로 성토하는 공사가 경제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종래방법으로는 앞으로 30년이 지나도 완공하기 어렵다고 본다. 성토할 흙량은 6억~8억㎥로 10톤 트럭 8000만 대 분량이다. 새만금에서 20㎞ 이상 원거리 수송이 유발되고, 그 채토장은 사방 1㎞에서 수직으로 800m 파내야 하는 심각한 자연파괴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서해 준설 갯벌에 의한 성토는 수송이 더 어렵고, 갯벌이 해수에 용해되어 비효율적이다. 그런데 평지호 4~5개의 바닥면적 30㎢를 갯벌 아래 30~40m 깊이의 암반층까지 갯벌을 파내어 그 흙으로 인근지역부터 성토하면 성토비용을 1/5 이하로 줄일 수 있고 일정대로 4~8년이면 완공하게 된다. 평지호가 완공되면 해수를 배수한 다음, 금강하구언에서 수로 또는 송수관으로 담수로 채우면 새만금의 각종 용수를 확보하는 수자원이다. 해수호 연안과 1㎞ 거리를 둔 평지호에 의한 지하수 담수계가 형성되어 기존의 지하수 해수계와 경계선이 만들어져서 지하해수의 유입을 차단하게 된다. 따라서 갯벌 2~7m 깊이로 제염하여 정상토양이 된 후에 재오염되지 않게 된다. 내륙의 표토는 몇 십㎝에 불과하여 수목이 왜소하다. 그러나 정상토양이 깊으면 거목으로 자란다. 새만금에 편백, 은행, 자작나무 등 고급수종의 숲을 조성할 수 있다. 선유도, 채석강의 경관과 인접하여 쾌적한 삶터로 거듭난다. 분양가 ㎡당 1만원에도 외면당해온 새만금이 세계인이 선망하는 땅으로 바뀔 때 50만원, 100만원이라 해도 살고 싶어진다. 기업인도 마찬가지다. 교통과 통신은 사람을 따라온다. /심성근 전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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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30 16:19

새만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농업용수 관리 방향

장태일 전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최근 통합물관리라는 이슈와 함께 새만금호 수질과 관련하여 많은 분야에서 농업용수에 큰 관심을 갖고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토지이용계획의 변화 및 적정한 예산투입 여부를 떠나 수질개선은 쉬운 일도 아니며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전북은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저수지인 벽골제 등 오래전부터 농업용수와 관련이 깊은 지역이다. 그뿐만 아니라 1908년 전북의 옥구서부수리조합은 정부차원에서 식량증산과 농업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만든 최초의 농업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새만금 수질과 관련하여 농업용수가 관심의 대상을 넘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은 필자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새만금 간척지는 처음의 MP에서 토지이용계획이 변화되었지만 농생명용지가 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환경생태용지(20%) 순이다. 새만금 유역 내 농어촌공사 관할구역인 동진지구는 현재도 일부 구간은 간단(間斷)관개(하루 또는 몇일 간격으로 농사를 짓는 데에 필요한 물을 논밭에 댐)를 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농업용수가 계획에서와 같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심각한 용수부족 현상이 예상된다. 새만금사업 및 새만금호 수질을 위해서는 농업용수의 확보 및 적정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의 농업용수 관리를 위해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려한 관리 및 개발이 필요하다. 즉 이는 농업용수에서 농어촌용수(다원적 기능)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다양한 용수 수요를 고려한 농어촌용수를 공급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지하수, 보, 양수장, 저수지 등의 순위에 따른 개발 중심에서 광역 및 유역 단위에서의 다원적 기능을 포함한 농어촌용수의 이용 합리화를 위한 농어촌생산기반시설의 개발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만금 유역은 우리 선조들부터 비롯된 농업용수의 관리 노하우가 살아있는 역사의 고장이다. 우선적으로 농어촌용수가 얼마나 필요하고 공급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해서도 농어촌용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늦었지만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농업생산기반시설들의 고도화(저수지 둑높이기 등) 및 광역 차원에서의 댐-보-지하수를 연계한 농업수자원의 확보방안(스마트워트그리드 등)을 위한 관계부처-지자체-공사 협력 기반의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며, 이를 전북에서 가장 먼저 시행할 것을 제안해 본다. 농업용수 나아가 농어촌용수는 우리 선조들과 함께 해왔다. 최근의 새만금 수질과 관련하여 농업용수가 지탄을 받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함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새만금 수질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거버넌스를 통한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정부-지자체-농민-주민 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역사의 고장 전북에서 농어촌용수의 확보와 관리를 위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대해 본다. 미래의 농어촌용수가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와 더불어 물안보, 나아가 에너지안보를 위한 국가기반 수자원으로서의 위상과 그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며, 국민들과 이를 공감할 수 있는 시대를 그려본다. /장태일 전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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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26 16:17

정부의 아동학대방지 종합대책, 실효성 있는 예산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김수경 관장 한 아이가 여행용 가방 안에서 죽어갔다. 집을 탈출한 또다른 아이는 온몸에 멍자국과 손가락에 심한화상이 발견됐다.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국민들의 분노와 언론의 관심속에 정부는 범부처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지난 7월 29일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에서 정부는 과감한 인프라 개선을 통해 아동학대 현장조사와 보호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확충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에도 힘쓰겠다고 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229개 모든 시군구마다 1개소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68개소에 불과하다. 적어도 2개시군구마다 1개소로 늘린다고 해도 현재수준의 2배는 필요한 상황이나, 이번 정부 대책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2년까지 20개소 확충하겠다는 계획에 머물고 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021년까지 10개소 추가 증설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며 남자아동과 여자아동, 장애아동 등을 구분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쉼터의 수를 대폭 확충해야 함을 외쳐온 현장의 목소리는 이번에도 무색해졌다. 종사자의 처우개선 대책도 아쉽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6.7%에 불과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은 열악한 처우와 과중한 업무로 근속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고 있다. 상담원 1인당 사례관리 건수는 평균 64건으로, 상담원 1인당 12~17건으로 지정하고 있는 미국의 4~5배에 달한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상담원 1명이 담당해야 할 사례관리 건수가 많아 모든 업무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아동학대 대응 기관의 확충과 함께 종사자의 확대배치, 적절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없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성 있는 종사자들을 현장에서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번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의 실효성이 우려되는 것은, 아동학대 대응현장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일반회계 전환이 이번 대책에서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운영부처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설치 및 운영재원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2020년 올해 아동학대방지 관련 정부예산 297억 가운데 일반회계 예산은 3.9%인 11억 7천만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96.1%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으로 편성되어 예산증액은 어려운 실정이다. 아동보호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하지 않고 기금에만 의존하는 한,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적정예산 확보는 어려운 일이며, 안정적인 사업추진 또한 불가능하다. 아동학대 조기발견, 현장조사와 보호기반 강화에 힘쓰겠다는 정부의 종합대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력과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야 하고, 이에 필요한 적정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금번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안착되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아동학대 대응 현장 종사자로서, 정부의 의지를 실효성 있는 예산정책 수립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라북도남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김수경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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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25 16:26

우리들의 일그러진 상아탑

홍성출 전북대 의과대학 교수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연구비를 투자하고도 여러 저개발국가에서도 배출한 노벨과학상이 전무하고,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노벨과학상을 배출하지 못한 국가일 정도로 대학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대학에 일상화된 연구비 비리와 대학원생에 대한 노동력 착취 문제는 양심이라는 개념이 있는 사람이라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다. 단언컨대 대학의 국가연구비 부정, 성추행, 그리고 대학원생과 비정규직 연구인력에 대한 노동력 착취 등과 같은 각종 비리들로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없다. 하버드, 스텐포드 등을 포함한 미국 주요 대학의 경우 조교수로 임용 후 정년보장 교수로 승진할 확률은 대략 10 ~ 30%에 불과하다. 미국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유럽과 일본도 마찬가지다. 이웃 일본의 경우 동경대, 경도대, 오사카대 등 거점국립대들은 조교수에서 정년보장 교수로 승진할 비율을 아예 25%로 고정해 놓고 있다. 이처럼 주요 OECD 국가들이 정년보장 교수 승진에 엄격한 비율을 준수하는 이유는 교육과 학문을 추구하는 대학의 특성 때문이다. 교육과 학문에 대한 자질은 사고력, 창의성, 이해성 등과 종합적 지적능력이 필요한데, 이 종합적 지적능력은 평가하기가 힘들어 결국 학업능력과 성실성에 의해 결정되는 지표에 의지하여 조교수를 선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학에 조교수로 임용받은 대다수는 교수로서 자질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고 임용되는 것과 같아, 신임교수들 중 교수로서 자질 있는 사람은 소수이고 다수는 교수로서 자질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주요 OECD 모든 국가들은 정년보장제도를 이용하여 교수로서 자질이 있는 사람만이 대학에 남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학의 정년보장제도가 유명무실하여 임용받는 순간 바로 정년보장교수가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다르게 교육과 학문에 맞지 않는 교수들이 그렇지 않은 교수들보다 압도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총장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에서 교수로서 적성이 맞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은 교육과 학문에서 인생의 보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런 귀결이지만, 수적우세로 총장선거를 좌우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대학의 총장 또는 보직 교수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독특한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에는 각종 비리와 성추행이 남무 하고, 납득 불가능한 일들이 매일 발생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거점국립대인 전북대도 예외가 아니다. 필자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에 대한 실험을 하고자 하였으나, 아직도 전북대 행정절차의 벽에 막혀서 코로나-19에 대한 실험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통상적으로 1주일이면 끝나는 행정절차가 전북대에서는 6개월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보직교수들이 국가법령과 시행령을 잘못 또는 괴이하게 해석하여 이상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주요 OECD 국가들의 경우처럼 정년보장제도를 강화할 수가 없다면, 절충안으로 현재 교수 평가에서 상위등급을 맞은 사람들에게만 총장 투표권을 주면 현재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대학의 고질적 문제가 일소되고, 우리나라 대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홍성출 전북대 의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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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23 16:19

국토부의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정책은 한국 건설산업을 퇴보시킨다

이기원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전라북도회장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3월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만든 후 2년 3개월이 지난 지난 5월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지금 각 건설단체등에서는 많은 반발이 일어나고 있어서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건설혁신 개편안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개편방안을 보면 전문건설업종 29개를 통폐합시켜 14개업종으로 줄이는데 그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고 유지관리업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25년간 신기술 축적과 노후시설물의 유지 보수 보강공사를 아무 탈 없이 수행하였는데, 갑자기 새로운 유지관리공사 자격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정부에서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도입한 업종이 바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이다. 그 후 벌써 25년간 업역실적을 쌓았고 전국에 7200개 업체와 6만여 기술자들이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노후 시설물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시설물유지관리 기능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은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 중에 전문건설업종을 대업종화하는 방안은 29개로 분류된 전문건설업종을 14개 내외로 줄이는 것으로, 3만개 이상의 면허수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약 7만명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실업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실업자 양산이 아니고 무엇인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세계 각 나라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육성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국토부는 거꾸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만들어 놓고 왜 다시 없애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건설업 면허를 어떤 것은 살리고 어느것은 죽이는 것이 혁신이 아니다. 국토부는 해외 사례가 없다는 궁색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지 의문이고, 지금 전문건설업 29개 업종 중 건설분야 면허 18개 중 10개 업종 이상이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의 건설산업 혁신계획 수립 이전에 2017년 3월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건설시장은 시장구조, 기술특성, 시장경쟁등을 종합해 볼 때 전문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건물설비공사업, 시설물축조공사업, 기반조성공사업, 조경공사업 등 6개 업종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미 3년 전에 결론을 낸 바 있다. 이 당시에는 건설산업 업역개편 등에 관심이 전혀 없었던 때에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가장 바람직한 보고서이므로, 2017년 국토연구원의건설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건설업역체계 합리화 방안을 다시 한 번 직시하고, 업종개편 혁신안을 이해 당사자인 모든 건설단체 등 업계를 배제하고 한국 건설산업의 문제점을 바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3의 해외 전문 컨설팅기관에 과감하게 맡겨야 한다. 2017년도 대한민국 건설 신기술 등록현황에 따르면 870건 중 유지관리공사 분야가 30%인 247건이고, 그 247건중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체가 50%인 118건의 신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건설산업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고, 건설산업을 퇴보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기원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전라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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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9 16:21

전주예고 내년에는 꼭 일반고 전환해 주세요

정태표 전 전주예술고 교장 2006년 교직에서 퇴직한 뒤 특목고인 전주예고에 부임할 당시 기억이 새롭다. 학생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첫 인사를 하자 예술꿈나무들이 크게 환호했다. 학생들은 교장인 필자를 이사도라라고 불렀다. 24시간 돌아다닌다고 해서 학생들이 만들어준 별명이다. 선생님들께도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니 사랑과 헌신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 가르치자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이사장한테 줄 서지 말고 학생들에게 줄 서라고 농담처럼 이야기 했다. 보람도 있었다. 자찬 같지만 40~50명에 그치던 서울의 대학 진학생을 109명까지 끌어올렸다. 학생에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한 결과 대학입시에서 전주예술고가 명문으로 부상했다. 전국 각지에서 전주예고에 오는 학생들도 35%나 되었다. 소녀시대 인피니트가 탄생되고, 전국 무대의 예술마당에는 전주예고생이 두각을 나타날 때의 감회는 늘 뿌듯했다. 2008년 익산 피아노고가 폐교될 때 갈 곳 없는 학생들을 받아들였던 결정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마땅히 갈 학교가 없어 전북교육청도 난처해 했고 학부모들도 난감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피아노고 학교운영자들이 무능했고 전북교육청이 감독을 잘못해 벌어진 일이지 학생들이 무슨 죄냐며 학생들을 전주예고에서 전격 수용했다. 교원노조 선생님과 학운위도 반대했지만 피아노고 학생들은 피해자다 학생만 생각하자 학생 입 퇴학의 권한은 학교장이다며 반대를 뿌리쳤다. 교육청 직원들도 이런 학교현장의 회의 광경과 열정을 보고 감탄했다. 전주예고는 수업료와 레슨비용을 포함하면 학생 1인당 연간 1천만원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으로 수업료 면제를 받지만 전주예고는 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일반고로 전환하려 하는 것이다. 예술교육을 병행하면서 일반고 운영을 하면 학생 부담이 크게 덜어진다. 전주예고는 경영 어려움 때문에 2년째 일반고 전환을 요구했지만 올해도 전북교육청이 미승인 했다. 경남 전남 울산 등의 예고들은 교육청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북은 교육청의 지원이 없다. 필자는 2011년 퇴직했다. 9년이 흐른 사이 학생 숫자는 60% 수준에 그치고 있고 선생님 봉급도 삭감되었다. 법인 전입금 비율이 낮다고 지적하는데 학교법인은 임야 등 부동산 재산이 전부다. 수입창출할 여력이 없는 것이다. 능력이 있는 데도 재정을 전입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일반직원 과다 문제도 2년 안에 정상화 된다. 어려운 게 아니다. 또 하나는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다. 다른 예고들은 일반고로 전환돼 수업료 부담이 없는데 전주예고생은 한 학기에 1백만원 이상 내야 한다. 레슨비 부담도 크다. 학생 학부모 78%가 일반고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수 구하라 사례는 너무 가슴 아프다. 전주예고 1학년을 마치고 수업료 부담 때문에 고향인 광주실업고로 전학을 갔다. 구하라가 만약 3년 동안 전주예고를 다녔다면 극단적 행동은 없었을 것이다. 천진스럽고 웃음이 많았던 학생이었다. 최근에 대전예고는 일반고로 전환했다. 그러면서 모든 권한은 교육감에 있다라고 발표했다. 대전예고처럼 오로지 학생만 생각하면 해법이 나올 것이다. 학생을 사랑하고 선생님들은 우리의 가족이다라는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철학은 이 시대 의미가 크다. 전주예고는 1992년 설립된 전북지역 유일한 예술계 특수목적고다. 그런데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고교 의무교육이 실행되는 환경변화를 맞고 있다. 또 대다수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일반고로 전환해 젊은 예술인들이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정태표 전 전주예술고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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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8 16:34

전북가야, 사실일까?

최규영 진안향토사연구소장 지금 도내 각 언론에서는 전북은 지붕 없는 가야박물관!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보도가 넘치고 있다. 내용인즉 전북권의 남원, 임실, 순창, 진안, 무주, 장수, 완주, 금산 등이 고대에 가야의 지배권에 있었다는 거다. 하지만 우리나라 고대사를 전면적으로 뒤바꿀만한 이 획기적인 주장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도민들이나 관계자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전북권이 가야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공되는 문헌 자료는 유일하게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적혀 있는 반파국(伴跛國)이 장수 가야를 가리킨다는 추정에 의한 주장뿐이다. 전북가야론자들이 반파국을 장수 가야로 추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삼국시대의 봉수가 발견되어야 하고, 여러 갈래 봉수로의 최종 종착지이어야 하고, 복원된 봉수로의 최종 종착지에 가야 고총이 자리하고 있어야 하고, 신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야 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준 장수가야는 문헌의 반파국이다. 하지만 이는 심한 논리의 비약이라 할 수 있다. 『일본서기』의 반파국에 대한 해당 기록은 다음과 같다. 3월에 伴跛(반파)가 子呑(자탄)帶沙(대사)에 성을 쌓아 滿奚(만해)에 연결하였다. 烽候(봉후)와 邸閣(저각)을 두어 일본에 대비했다. 또 爾列比(이열비)麻須比(마수비)에 성을 쌓고, 麻且奚(마차해)推封(추봉)에 연결하였다. 사졸과 무기를 모아 신라를 핍박했다.(계체 8년 3월 조) 위를 보면 烽候(봉수)와 邸閣(건물)을 두어 일본에 대비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그들은 일본에 대비했다라는 대목은 의도적으로 외면했다. 이 대목이 들어가면 반파국이 바다를 끼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래서 봉수만을 내세워 삼국시대의 봉수가 발견되어야 하고라고 봉수를 내세우는 모양이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전북 내륙 쪽의 봉수의 존재도 믿기 어렵다. 진안군 지역의 사례만 봐도 그들이 주장하는 봉수들은 봉수로서의 고고학적 근거는 빈약하다. 또한, 그 봉수로들은 지리적으로 장수와 서로 연결도 잘 안 된다. 그 점은 지도상으로도 어렵지 않게 증명된다. 더군다나 그들은 그 봉수들의 운용목적에 대해 유례가 없는 이상한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봉수는 원격지 병변(兵變)에 관한 통신수단이지, 중간지의 감시수단으로 운용되는 시설이 아님에도 그 봉수들이 도내에 산재한 제철지(製鐵地)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봉수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영토가 안정된 국가만이 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래서 백제나 신라도 봉수를 운용하지 못했는데, 읍성(邑城)조차도 없는 가야의 소국 장수(長水)가 백제 영역이던 전북 내륙으로까지 뻗은 봉수로를 운용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기까지 하다. 또한, 가야시대에 그처럼 제철지가 있었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 그들이 제시하는 제철지의 실재 여부는 진안지역의 예를 볼 때 대부분 그 증거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제철지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가야시대에 운용되었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 이처럼 문헌적 자료나 해석에 있어 비논리적일 뿐 아니라 고고학적 증거도 박약한 판에 심층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전북권이 가야 문화권이라고 강변하는 주장이 전북권의 언론에 횡행할 뿐 아니라 심지어 전북교육청의 역사 교재에도 실려 학생들의 교육에 제공되는 어이없는 현실이 놀랍기만 하다. 만일 입증하지 못했을 때 뒷감당은 어찌할 터인가? /최규영 진안향토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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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7 16:27

전북 금융도시 지정, 천수답식 대응 이제 그만!

이명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중국이 홍콩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함에 따라 세계 6위 금융도시인 홍콩에서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의 홍콩 엑소더스가 본격화되고 있다. 세계 금융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주변국들에게는 최상의 기회가 됐고, 이에 현재 싱가포르와 대만, 일본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남의 집 잔치 구경하듯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며 필자는 자연스레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현재 전주-완주 혁신도시에는 650조원 규모의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해 있고, 지난해에는 세계 1, 2위 글로벌 수탁은행인 SSBT와 BNY멜론은 물론 국내 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자산수탁 및 SK증권 등이 속속 둥지를 틀고 있다. 또한 전북 테크비즈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제2사옥 건립 등이 추진되고 있어 어느 지역보다 자산운용사 특화 금융중심지로서의 강점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제시한 10대 협업과제에 전주-완주 혁신도시를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조성계획은 우리에게 금융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다가왔다. 현재까지 전북 금융도시 지정은 지난해 4월 열린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금추위)에서 보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으며, 잊을 만하면 서울중심의 사고에 젖은 일부 세력들로부터 전북 금융도시 지정을 흔드는 확인되지도 않은 억지 주장들이 계속되고 있다. 전라북도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금융도시 지정을 위해 뛰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첫째, 금추위에 친전북 인사 즉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나 기금운용본부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금융중심지 지정의 핵심 키는 금추위가 쥐고 있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금추위 개최 동향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서울과 부산의 입김에 금융도시 추가 지정은 거론조차 하지 못하는 분위기이며, 설상가상 전북 출신인 위원장조차 전북 금융도시 지정에 부정적이라 한다. 전북 금융도시 지정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사가 금추위에 속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금융친화적 생활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지난해 4월 금추위에서 안건으로 다뤄진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전북 혁신도시에 대해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금융중심지로서 발전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내리며,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이전하고 집적화할 정도의 종합적인 생활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주장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현재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은 우리 내부에서도 항상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다. 전라북도는 금번 정부의 발표를 기회삼아 전북 금융도시 지정 뿐만아니라 전북이 세계적인 금융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야 한다. 천수답식 대응은 지금까지로 족하다. 지금 전라북도는 마른하늘에서 비 내리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논에 물댈 도랑을 파야할 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명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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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2 16:17

새만금, 그린 뉴딜의 중심으로 키워야

양오봉 전북대 교수새만금위원회 위원 엊그제 장맛비가 세차게 내리는 새만금 내부를 돌아보았다. 세찬 장맛비와 구름 사이로 서서히 거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새만금을 관통하는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건설이 막바지 단계에 와있었다. 새만금은 총면적이 409㎢ (개발면적 291㎢, 담수호 118㎢)은 우리가 잘 아는 평(3.3㎡)으로 환산하면 1억2000만평 (서울시 면적의 2/3) 정도로 거대하다. 지금까지 전체 개발면적의 38.1%인 110.8㎢이 매립되었다. 새만금의 15%정도가 산업연구 용지인데 그중 20%인 100만평 정도가 매립되었고, 매립이 완료되면 500만평의 새로운 산업용지가 생기게 된다. 새만금 수위가 바다보다 1.5 m 낮게 유지되면서 드러나기 시작한 땅은 2023년 8월에 개최될 세계잼버리 부지 등 남측과 중심부에 드넓게 펼쳐저 있다. 만경강과 동진강으로부터 시작된 수변은 봄에는 초록으로, 가을에는 은빛 갈대로, 겨울에는 설경까지 참으로 아름다운 자연의 보고이기도 하다. 새만금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수질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집중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지속할 필요가 있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을 위하여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였고, 2018년 10월 30일과 2020년 7월 17일 새만금을 두 차례나 방문하여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와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직접 발표한 바 있다. 새만금을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이다. 또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친환경 개발도 시작되고 있다. 친환경 리조트형 테마파크 건설 등을 통하여 3조7천여억원의 경제효과를 살린다면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최근 새만금 국제공항, 항만, 철도, 도로 등 친환경 미래도시를 위한 주요 인프라 구축사업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국제 업무지구의 중심이 될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도 올해 말 착공될 예정이다.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계획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새만금은 아직도 채워야할 무궁무진한 곳간이 남아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2022년까지 67조7000억원을,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여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끈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의 쌍두마차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그린뉴딜의 중심은 24조3000억원을 투자하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선 그린산단이 필요하다. 새만금 만큼 최적의 입지를 가진 대규모의 준비된 그린산단은 없다. 새만금을 채울 귀한 손님 한국판 뉴딜용 그린산단을 반기지 않을 수 없다.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및 전기차수소차 그린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 새만금그린산단이라는 꿈은 우리를 설레게 한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친환경 미래의 새만금을 창조하는 긍정적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세찬 장맛비와 구름 사이로 거대한 철새 무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새만금 위를 비상하고 있다. 질서정연한 철새들의 합창이 멋을 더한다. /양오봉 전북대 교수새만금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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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1 16:33

국회의원 34명 한자리

김철규 전 전북도의회 의장 전북에 34명의 국회의원 연고자가 있다는 사실은 전북발전의 요람이다. 21대 국회에 전북출신 9명의 국회의원과 전북출신이거나 처가를 둔 국회의원 34명은 엄청난 전북의 자랑이요 자산이 아닐 수 없다. 재경 도민회(회장 김홍국 하림회장)가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마련한 이들의 당선 축하연에 전북출신연고 국회의원, 장관, 재경 인사, 송하진 지사를 포함한 도내 주요인사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들은 전북발전의 도약과 미래비전을 위한 교류 간담회를 갖고 오늘을 계기로 모두 하나처럼 원 팀이 되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도민들에게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는데 다짐의 악수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송하진 지사는 전북사랑을 다짐하는 34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참여인사에 감사하다는 인사말에 이어 전북의 현안과 도정 주요사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여 현재 추진사업과 계획 등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특히 홍보영상을 상영한 것은 고향의 궁금한 점에 대해 고향의 발전상과 미래를 안겨주는 커다란 역할을 한 것으로서 전북발전의 디딤돌을 놓는 계기를 맞은 것으로 평가한다. 이날 교류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김홍국 회장은 34명의 국회의원과 400만 출향인사들이 힘을 모아준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위기극복과 선제적인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인사에 대신했다. 또한 김 회장은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 부회장, 이선홍 전북상공회의소 협의회장과 함께 400만 출향민과 전북도민의 마음을 담아 당선 축하패를 수여하며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않는다고 악수를 나누었다. 특히 김 회장은 지방소멸대응특별법이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정됐으면 한다며 상임위에서 심의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다. 이 법률제정은 지방에 인구감소로 인한 다양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대책이 있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김 회장은 지방소멸에 대한 심각성을 토로한 것으로서 하림 그룹의 창업자다움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된다. 34명이란 많은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을 한자리에서 도정을 브리핑하는 기회를 맞아 도정 현안들이지만 구체적 주요사업들을 설명하기란 쉬지 않은 상황인데 내년 마지막 예산쟁취를 위한 좋은 기회로 삼은 듯하다. 송 지사가 설명한 주요사업을 보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설립, 국립감염병연구소(분소)전북지정, 한국탄소산업진흥원지정,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국가중장기종합계획반영, 균형발전이 전제된 재정분권추진 등이다. 송 지사는 이러한 주요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전북의 발전적 도약을 이룰 수 있다고 요청하여 참석인사들로부터 깊은 관심을 끌어내는 효과를 보았다. 한편 참석의원 분포도를 보면 더불어 민주당의 중진의원인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 갑)을 비롯 홍영표(인천 부평구을), 양기대(경기 광명시을)의원 등 17명, 미래통합당 정운천 의원 등 4명,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 등 2명,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무소속 홍준표 의원(전 한국당 대표)과 전북 국회의원 9명 등 34명 외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참석하는 성의를 보인 것은 고향사랑, 처가사랑의 결과가 아닌가 싶다. 전북과 인연이 깊은 이들을 송 지사는 전북의 인적자산으로 삼고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한다. /김철규 전 전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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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0 16:30

독서의 중요성과 독서습관 길들이기

황현택 전북평생독서교육원장 독서가 중요하다는 것은 국민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무엇이 어떻게 중요하냐고 구체적 대답을 요구하면 시원스런 대답을 듣기란 어렵다. 필자는 금년으로 일곱 번째 전북 인물문화유산 관련도서 독후감공모 시상식(10.17)을 앞두고 있다. 본고는 독후감 쓰기와 책읽기를 싫어하는 청소년들에게 본보기를 제시함으로 독서 활성화를 위한 글이다. 반백년을 살아온 나의 독서습관 길들이기를 반조(返照)하여 볼 때, 나 역시 우리나라 보통 책을 잘 읽지 않는 어린이들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요즘 책을 읽지 않고는 입안에 가시가 솟는다던 안중근 의사의 엄중한 경고에 따라 독서하는 습관이 생겨 코로나, 장마 중에도 <환단고기(桓檀古記)>를 독파, 태고(太古) 문명의 황금 시절을 구가한다. 독서가 준 코로나 물리치는 해법이 된 것이다. 625 전쟁 때 입학한 가난한 소년은 10살 3학년이다. 읽고 쓰기는 반에서 등수 안에 든지라 당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자주 들었다. 국어시간이 제일 재밌고 신났다. 그 때부터 교실 학급문고는 모두 내 차지가 되었다. 또한 독서의 중요성은 삶의 반려자가 되어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라 생각하였다. 이 명제를 놓고, 책을 열심히 읽었더니 초등학교 5학년 때 창의성, 사고력, 판단력, 종합력, 자신감이 생겨 1955년 옥구군 백일장에서 장원 대상을 받았다. 이게 책으로 성공한 예다. 중학교 땐 책 읽기에 게을리 한 결과 사범학교 입학시험에서 실패를 하고 쓴맛을 봐야만 했다. 그러나 실패한 나에게 너도 합격할 수 있지. 너는 아직 어리니까 도전해봐 하시던 독서교장 선생님 충고를 받아들여 이듬해 명문K교 입학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는 기쁨을 얻었다. 독서습관 길들이기에는 좋은 독서환경과 훌륭하신 선생님의 교육지도가 필요하다 나의 독서 황금기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내가 입학한 K고교는 당시로는 많은 책을 소장한 학교도서관이 있었다. 거기에 1학년 3반 담임이셨던 L선생께서는 독서광 칭호를 들을 정도로 현대문 국어 담임선생이셨던 것이다. 여름방학식 날이다. 내 이름을 부르시며 앞으로 나오라는 말씀에 나갔더니 너 학기말 국어과 최고점수 맞은 선물로 이 책 줄 테니 완독하고 주인공과 나와 생각 해 봐. 너처럼 생각이 깊은 학생이라면 쓸거리가 나올 거라 생각해. 담임선생님께서 제자에게 내린 최초 독서 권장 명언으로 받아들였다. 갓 소년기를 벗어난 16세 청소년기의 내가 받은 책은 당시 베스트셀러였던 헨리입센 작 인형의 집이었다. 먼저 책을 받고 난 후 내 가슴은 호기심으로 가득 찼다. 고등학교 1학년은 왕성한 독서력으로 선생님께서 책 선물로 예나 지금이나 불씨가 되는 남녀평등사상 성취에 큰 도움이 되는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독서는 훌륭한 독서지도자 외에 본인의 굳은 의지와 실천, 주변 환경이 맞아 떨어져야만 한다. 독서의지와 환경에서 의지는 자신의 열망이고, 환경구축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몫이다. 굳센 독서의지와 책에 대한 호기심천국, 독서 습관 길들이기 환경구성이 요긴할 때다. 이 글로 전북인물문화유산 관련도서 제7회 공모대회가 성공하길 소망한다. /황현택 전북평생독서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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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9 16:48

전북도, 여성농업인이 ‘살맛’나는 곳으로

전북도 농업정책과 김으뜸 주무관 요즈음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 각 분야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모든 관심이 코로나19 이후 대비책에 집중되어 있으며, 농업농촌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이에 따라 농촌을 지탱하는 주축인 여성농업인의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라북도 여성 농가 인구는 10만6000명으로 전북 농가 인구 20만9000명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농촌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6차 산업에서도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발표한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61.6%가 농업인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단순히 가족종사자로 생각하고 있으며, 경영주로 생각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2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농업인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묵묵히 수행해 온 실제적 농촌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 역할에 있어 보조자로만 여겨져 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줌과 동시에, 여성농업인이 당당히 농업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지위 향상과 권익 증진이 필요한 시점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삼락농정위원회와 여성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점차적으로 사업량을 확대하여 올해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31천명, 농번기 공동급식 630개 마을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농업인단체 행사에서 체감형 복지시책으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을 보면, 이들 사업이 삼락농정의 핵심사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을 경감시키고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농작업 편의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지원기종이 다용도 농작업대 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고추수확차, 이동식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까지 다양화하여 여성농업인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외에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여성농업인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며 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발급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65세 이상 여성농업인 1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일 당일 카드를 바로 발급받는 One-Stop 발급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할 계획이며, 설문조사와 협의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의견수렴으로 지원정책을 내실화해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이 농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변화하는 농촌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살맛 나는 농촌! 보람찬 여성농업인!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하는 전라북도가 되기를 꿈꾸어 본다. /전북도 농업정책과 김으뜸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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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5 20:39

폭염의 그림자로부터 안전하게 여름나기

김종석 기상청장 공포영화의 계절은 언제일까? 단연코 여름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공포영화는 여름에 개봉한다. 공포영화의 오싹함이 여름의 더위를 잠시나마 식혀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공포영화를 볼 때, 우리의 몸은 체온이 떨어질 때와 비슷한 과정을 겪는다. 공포에 대한 긴장으로 근육이 수축하고 피부에는 소름이 돋는다. 땀샘이 자극돼 식은땀이 나기도 하는데, 식은땀이 증발하면서 몸이 더욱 서늘해진다. 이 때문에 공포영화가 여름에 개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름이면 찾아오는 공포가 또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폭염이다. 폭염은 은밀한 살인자, 소리 없는 재난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여름철 가장 무서운 기상 현상이다. 폭염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열사병, 열실신, 열경련, 열탈진, 열부종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또한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는 끔찍한 폭염을 겪었다. 전국 평균 폭염일수가 31.5일, 열대야일수는 17.7일로 관측 이래 1위를 기록했으며, 전북지역에서도 전주의 낮 최고기온이 38.9도, 고창이 37.8도, 군산은 37.1도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기록을 세웠다. 이러한 기록적인 폭염은,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인식하게 만들기 충분했다. 같은 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포함되었다. 태풍이나 호우처럼 요란스럽지도, 풍랑이나 황사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소리 없이큰 피해를 주는 폭염이 늦게라도 자연재난에 포함되어 국가 수준의 예방과 대응이 가능해진 점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 5월 세계기상기구(WMO) 사무총장 브리핑에 따르면 2014년도부터 2019년 사이 전 지구 기온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1도나 높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전 지구적으로 기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폭염 발생 빈도가 급증하여 연간 2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는 20년 전보다 10배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은 올여름부터 기존 기온만을 고려한 폭염특보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온 및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를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폭염특보 기준을 마련했다. 변경된 특보기준은 폭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반영하게 되어 온열질환 사망자 감지율이 상승하게 되고, 지자체 등의 폭염 예방 활동에 바로 활용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 피해 예방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하루 중 가장 더운 오후 시간대에는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해야 한다. 더운 곳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물을 충분히 자주 섭취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늘려야 하며, 야외활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한, 폭염에 취약한 주위 어르신과 어린 아이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쩌면 공포영화보다 더 무서운 폭염. 소리 없는 재난 폭염을 막기 위해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여 국민 모두가 피해 없이 안전한 여름을 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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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4 15:00

희망가를 생각하며

추원호 건축사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니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1920년대 유행했던 <희망가>의 일절이다. 이 노래는 1919년 3.1 운동 직후부터 널리 불리기 시작한 애창곡이다. 이 풍진 세상 곡의 작사자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가사가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을 의미했던 허무주의적 냄새가 짙게 풍긴다. 위 가사에 나오는 풍진 세상이 지금 코로나의 언컨텍 시대에 얼마나 가슴에 와 닿는 말인가. 19세기 이후 우리나라는 한시도 풍진 세상이 아닌 적이 없었다. 일제 식민지를 거쳐 6.25전쟁을 치른 후 분단 상황, 게다가 20세기 부터 정신없이 돌아가는 산업 경제화와 민주화의 정치적 변화까지 지나칠 정도로 다이나믹한 코리아가 되었으니 어찌 바람과 먼지의 풍진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들어오면서 젊은이들에게 너희 희망이 무엇이냐 묻는 첫 구절이 빈부격차가 심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요즘의 젊은이들에게 절실한 질문으로 들려온다. 뒷절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하는 구절도 마음에 깊이 와 닿는다. 사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자고 악을 쓰고 황량한 풍진세상 한 복판에 서서 허덕거리고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 희망가는 돈 많이 벌고 목에 힘주어 사는 위치에 오르면 너희는 희망이 족하겠니? 라고 진지하게 되묻는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인물들, 어느 한 순간에 모든것을 내려 놓고 이 세상을 하직한 인물들을 보면 잘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생각해 본다. 소위 일류대학에 나오고 좋은 직장과 권력속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인생들이 마치 세상을 다 쥐고 100년 이상 살것 같이 목에 힘주어 살던것이 얼마나 허무한 세상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도 우리의 인생은 아침에 잠시 있다가 해뜨면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고 하였다. 그동안 4차산업 혁명이라 하여 영화속의 한 장면들이 하나씩 하나씩 현실화 되어가는 이때에 코로나 19가 덮치면서 우리의 기존 생각을 모두 바꾸게 만들었다. 우주 끝을 탐험하고 지구촌이라 할 정도로 지구 이곳저곳 다니던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생명체 아닌 단백질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맥을 못 추는 현실, 아무리 좋은 약이 나오더라도 코로나를 이기지 못하는 현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한없이 약한 존재가 되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라 전 구역을 봉쇄하는 이 참담한 세상, 희망가 속의 풍진세상 처럼 우리의 희망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1435만명이 넘었고, 사망자가 60만명이 발생되는 지금, 아무리 좋은 기술과 문명이 도래했다고 할지라도 코로나 앞에서 쩔쩔 매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다. 지금은 서로가 도와 주고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내것만 생각하고 내 욕심만 챙기고, 돈만 챙기겠다는 시대가 아닌, 남을 배려하고 내것을 나눠 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그런시대가 되었으면 한다. /추원호 건축사(신세대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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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3 16:03

‘동방의 별’ 꿈꾸었던 향토기업, 전북도민의 열망으로 지켜내야 한다

이미숙 전주시의회 부의장 제주항공이 지난달 23일 공식적으로 이스타항공에 대한 인수합병(M&A) 계약 파기를 통보하면서 많은 국민의 기대를 모았던 항공업계 인수전(戰)은 7개월 만에 소송전으로 전락했다. 2007년 10월 설립 당시 새만금관광개발(85%), 군산시(5%), 전북은행(10%)이 주주로 참여한 이스타 항공은 전북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항공 낙후지역인 전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군산공항을 거점공항으로 잡고, 2008년 항공운송사업면허 취득, 이듬해 1월 국내항공운송사업 AOC(운항증명)을 확보해 김포-제주 국내선 첫 운항을 시작했다. 취항 후 3년 2개월만에 누적 탑승객 500만명 돌파, 2014년에는 누적 탑승객 1000만명을 넘기며 군산공항을 넘어 청주공항으로까지 발을 넓혔다. 일자리창출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수상, 남북평화 협력 기원 평양공연 특별전세기 운항, 대한민국 100대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등으로 대외적 입지를 공고히 했다. 전북 지역 민간 LCC(저비용 항공)로서 지역의 많은 일자리와 유일한 하늘길을 책임져 왔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여객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국적사 최초로 도입한 보잉 737 맥스8 기종의 잇딴 추락사고로 운항이 정지되며 경영환경이 급격이 악화되며, 결국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제주항공은 계약 파기의 책임이 체불임금, 리스료 등 미지급금을 해소하지 못한 이스타 항공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애초 계약서상 선결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이스타 항공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는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오히려 제주항공이 계약을 파기하기 이전에 이미 미군에 군산-제주 항로 취항을 위한 활주로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계약상 선결요건이 아닌 미지급금 해소를 요구하며 계약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은 파기를 위한 시나리오였으며, 이를 통해 LCC업계 패권을 쥐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향후 양사 간 진행될 법정 공방은 뒤로 하고라도, 더욱 우려되는 점은 당장 1600여 명의 이스타 항공 직원이 거리로 내몰리는 유래 없는 대량 실직사태가 일어나 전북지역에 제2의 군산공장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한항공마저 군산-제주 노선의 운항 중단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북의 유일한 항공길이 끊길 위기에 처해있다. 전북 향토기업인 이스타 항공을 살리기 위한 정부와 전라북도의 긴급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새로운 인수합병 대상자와 협의를 시작하고, 동시에 리스 항공기 18대를 띄워 항공사 운영 재개를 통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상황이지만, 지난 3월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한 제주항공의 권고를 받아들여 전체 운항노선을 중단하면서 운항증명(AOC) 효력이 상실, 이를 되살리는데 3개월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공적자금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지원 규모와 명분을 들어 서로 순서를 넘기고 있다. 그러나 골든타임을 놓쳐 대규모 실직사태와 전북이 항공오지로 전락한다면 그 막대한 피해는 오롯이 전북도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전북도민의 열망으로 전북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향토기업 지키기에 정부와 전라북도는 적극 나서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이미숙 전주시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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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2 16:22

위기를 기회로: 그린뉴딜과 새만금

정석훈 우석대 새만금연구단장 7월 14일 정부는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한 경기침체 및 실업 위기를 극복하고자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정책을 발표하였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며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하였고, 그 중 9번 그린에너지와 10번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양대 과제가 전라북도 및 새만금에 큰 성장 기회를 제공하리라 기대된다. 그린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며, 코로나19 의 원인에 기후변화가 꼽히고 있는 만큼, 제2,3의 팬더믹 예방을 위해서라도 향후 그린에너지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본다. 이미 새만금에는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3기가와트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들어서기로 확정되어 있다. 원자력발전소 2~3기에 상당하는 클린 미래 에너지 공급원이다. 또한 지난 주 전북 서남권 해상에 2.4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비전 선포식이 대통령 참석 하에 개최되었다. 아울러 전북이 강점을 가진 수소차 20만대 보급 계획이 포함되는 등 수소에너지를 포함하여 3대 그린에너지 사업이 이처럼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며, 가히 새만금은 그린뉴딜과 탈 탄소 에너지 전환의 메카라 하겠다. 이에따라 약 12조원으로 추산되는 새만금 내부 재생에너지 생산단지용 기자재 수요(자체수요)부터 시작하여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및 수소 모빌리티 관련 기자재 제조 업체들을 새만금에 유치하기에 좋은 기회이다. 태양광 모쥴, 부유체, 인버터, ESS, 풍력터빈, 풍력 기자재, 수소연료전지, 전기차용 배터리, 수소차 부품 등 이 주요 대상이다. 새만금 산단에 기업 유치를 위한 촉진책으로 임대료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정책은 지역 기자재 가점제라고 본다. 현재 새만금개발공사나 개발청, 농어촌공사 등이 새만금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자 선정 과정을 보면, 지역 건설업체 참여에 따른 가점제는 계량화 하여 명시적으로 적용하여 그 효과를 보고 있으나 기자재에 대하여는 선언적으로만 되어있을 뿐 계량화된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계속 고용과 생산이 이루어지는 제조업과, 일회성 건설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하면 제조업 지역 가점제를 통한 제조업 유치가 훨씬 더 절실히 필요하다. 새만금 태양광만 해도 약 4조원 가량의 기자재가 투입될 예정이나 대부분 지역 외, 특히 중국업체의 잔치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실제로 지역업체 가점제가 명시되지 않아 새만금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국내 외 업체를 면담한 바 있다. 도민의 30여년 염원이 담긴 새만금 개발이 고작 고용이나 경제파급 효과가 미미한 태양광발전 사업이냐 하는 실망감도 많았지만, 이제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황금 어장을 정부 시책에 맞추어 풍력발전 사업으로 내어준 전북의 어민들에게도 결국은 지역에 일자리가 늘어나 그 자녀들이 혜택을 받음으로써 진정한 보상이 될 것이다. 우선 자체 수요를 지렛대로 하여 기자재 제조 업체에 대한 지역 가점제를 강력하게 시행함으로써 새만금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어야 할 것이다. /정석훈 우석대 새만금연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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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28 16:36

4차산업혁명 시대, 교육거버넌스와 교육목표

최영규 도의원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변화는 그 속도와 규모 면에서 상상을 초월한다. 4차 산업혁명은 생산 시스템뿐만 아니라 경영, 직업의 생멸, 인간의 수명, 일하는 방식, 소통방식, 삶의 방식 전반에 걸쳐 전례 없는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특히, 교육에 미칠 영향은 너무나 광범위하다. 즉, 직업의 생멸주기, 지식과 정보의 생명주기 단축으로 인해 평생학습능력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학습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중요해지고 전통적인 학제의 유연한 운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 지식과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전통적으로 핵심 지식을 교과서에 담아 교사가 전달하는 시대는 막을 내리고 핵심원리와 핵심개념 중심의 학습을 지향하고,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과의 역할 분담에서 로봇이 담당하기 어려운 감성지능과 정의적 역량의 중요성이 더 커짐에 따라 협업 능력과 상호관계능력을 키울 필요성 증대되고 있다. 이는 현재의 획일적 입시중심 교육의 폐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입전형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술과 직업세계의 변화가 전례 없이 빨라지기 때문에 직업세계가 요구하는 기술과 역량, 그리고,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불일치가 심해져 지식의 활용, 역량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돼 고교와 직업세계와의 연계가 강화해야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교육과정 운영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자동화로 인한 직업의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3D 프린팅, 적응학습기술 등의 시대적 변화로 전통적 학교교육의 필요성이 감소되고, 배움과 삶 그리고, 일이 통합되는 학교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맥락이 있는 교육과 개별화 교육, 온오프통합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공동체의 삶을 사회적정치적경제적으로 더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가능한 해결책을 탐색하는 교육으로 학습자 중심교육과 교사의 역할이 변화해야 할 것이다. 체험중심 교육 강화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설계하는 학교와 학급 즉, 학교와 학교 안 대안적 프로그램 운영이 절실하고 또, 통합교육과 포용적 교육의 중요성 증가로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는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협심해 새로운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전 세계 주요 나라들은 교육과정 상의 목표를 새로 정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교육과정의 목표를 새로 정립하고는 있지만, 가짓수만 나열했을 뿐 이런 새로운 교육목표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성 제시 등의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교육목표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지역 속에서 상생할 수 있는 기관들끼리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이는 도내 모든 아동의 고유한 잠재력을 끌어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위해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과 더 살기 좋은 미래전북을 만들어 가는 법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의 이해와 실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 등을 위하여 많은 사회관계자들이 브레인스토밍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목적을 다양한 각도에서 말하고 있지만, 딱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모든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발굴해 최대한 키워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최영규 전라북도의회 의원(익산4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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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27 16:29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중증건선, 가까운 피부과전문의에게 정기적으로 진료·치료 받아야

남현민 전주 대자인병원 중증 건선치료 전문센터 피부과전문의센터장 회사원 신 모씨(27세)는 작년부터 필자의 진료실을 방문해 중증 건선을 치료받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심해진 건선 증상때문에 심각한 우울증이 동반됐고, 이로 인해 알콜중독으로 이어지게 돼 결국 중증으로 발전됐다. 신씨는 온 몸을 뒤덮은 병변을 꽁꽁 싸매고 다녔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에 연고나 광선치료 등 여러가지 건선 치료법을 시도해보았지만 나아지지 않자, 신씨는 역시나 불치병이구나, 서울 큰 병원에 가도 소용없겠지라고 지레 겁을 먹고 치료를 포기해왔다. 그러던 가운데 우연히 들른 필자의 병원에서 생물학제제 치료를 시작하게 됐고, 단 3번의 치료제 투여만으로 피부가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 건선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여간 웃지 않던 신씨는 요즘 필자의 진료실을 찾을 때마다 처음부터 동네 병원을 찾아 생물학제제 치료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라고 말하며 활짝 웃곤 한다. 건선은 신체 면역체계 이상에 의해 발병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평생 악화와 호전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질환이다. 활발하게 사회경제적 활동을 해야할 시기라 할 수 있는30대 이전에 처음으로 발병되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환자들이 건선 병변으로 인한 고통은 물론, 사회적 고립, 우울증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함께 가지고 산다. 더욱이 건선은 올바른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중증으로 진행되어 심혈관계 질환, 건선성 관절염, 당뇨 등 여러가지 동반질환 발생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그러나 건선을 조기에 올바른 치료법으로 꾸준하게 관리한다면 증상 재발을 늦추고, 깨끗한 피부를 되찾는 것이 가능하다. 건선 증상의 중증도 및 환자 상황에 따라 다양한 치료법이 시행되어 왔으나 현재로서는 안전하게 치료 효과가 오래 유지되면서,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치료제는 단연 생물학제제라 할 수 있다. 특히 구셀쿠맙과 같은 치료제는 건선 유발 요인으로 추정되는 인터루킨-23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물론, 2달에 한 번 투여하는 것으로 빠르게 증상을 호전시키고, 투여를 중단하더라도 오랜 기간 치료 효과가 유지된다. 또한 최근 5년 이상의 임상 연구를 통해 장기적 안전성과 치료 효과가 입증됐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앞선 김씨의 사례처럼 생물학제제로 치료하는 많은 건선 환자들이 부작용 없이 빠른 증상 완화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필자가 진료를 하다 보면 많은 환자들이 건선을 치료하려면 자신의 일상을 포기하고 먼 거리의 큰 병원을 가야하기 때문에 치료 시간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 오해하곤 한다. 특히 학교, 회사 등의 사회생활로 투여 주기와 병원 방문에 대한 부담이 커 생물학제제 치료를 망설이는 환자들이 아직도 많다. 그러나 건선 치료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환자의 꾸준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굳이 먼 걸음을 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 동선과 가까운 병원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생물학제제 치료를 통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 많은 건선 환자들이 망설이지 않고 병원을 찾아 본인의 현재 상태와 올바른 치료 방법을 의료진과 충분히 논의한 후 효과적인 치료제를 사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만족할 수 있는 치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남현민 전주 대자인병원 중증 건선치료 전문센터 피부과전문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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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26 16:26

돌아오는 청년 농업인

김영민 전북도 농업정책과장 깻잎 농사는 어떻게 짓나요? 얼마전 삼락농정 포럼에서 한 청년농업인의 질문이다. 청년농업인 지원이 시급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다. 깻잎 농사를 실패했다는 청년, 하지만 깻잎 농사 교육과정은 없다. 너무 기초적이고 수요도 적어 교육과정 신설도 어렵다. 주변에 물어볼 친구나 선배 농업인이 없으니 엄청 힘들었겠구나! 농업에 비전을 가지고 농촌에 정착하고 싶지만 실질적인 영농과 삶에 있어서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당일 참석한 청년농업인 60명에게 즉석해서 물어보니 같은 면에 거주하는 친구가 하나도 없다는 청년농업인이 대다수였다. 청년의 고립감, 소외감이 심각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을까? 농도 전북이라 하지만 전북농촌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45세 미만 청년농업인은 감소하고 65세 이상 농업인은 증가하는 등 농촌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게 현실이다. 2019년 기준 전북의 농업경영주 9만5000명중 45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은 2411명으로 2.5%에 지나지 않는다. 청년경영주 부족은 농업뿐만이 아니라 농촌의 지속가능성도 위협할 정도이다. 전북도정 제1시책은 삼락농정이다. 이런 삼락농정의 핵심은 보람찾는 농민, 자긍심 높은 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인이 없으면 농촌과 농업도 미래가 없다. 농촌 고령화와 과소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과 유능한 미래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은 시급하고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정부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1600명의 청년창업농을 육성하고 있어, 올해 우리 도는 전국 최다 인원인 282명을 비롯해 총 789명을 육성하고 있다. 기존 전북지역 청년농업인(2411명)의 3분의 1이 추가되는 것이니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 농촌에 적지 않은 희망이 되고 있다. 이 사업과는 별도로 올해 전라북도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을 계기로 정부사업에서 제외된 41~45세의 청년농업인의 농촌정착을 위해서 전북형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 50명을 육성하는 한편, 청년창업농의 농촌정착을 돕기 위해 후계농 융자금 이자 2%중 1%를 지원해주고, 영농기반 임차비를 연 500만 원, 주거환경 개선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농촌지역 청년의 고립감과 소외감 해소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농촌정착의 힘을 보태는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청년농업인의 유입정책과 더불어 판로확보 등 유통망 구축과 주택, 문화, 의료 등 주변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 이렇게 정착에 성공하면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육성되는데 우수후계농으로 선정하여 영농기반 확대를 위한 정책 융자금 2억 원을 연리1%로 추가로 지원하는데, 올해 전라북도 선정자가 63명으로 전국 최다인원이 선정되었다. 모쪼록 이런 중앙과 전라북도의 노력이 빛을 발해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해 청년 농업인이 전북농촌의 중심이 될 날을 기대해본다. /김영민 전북도 농업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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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22 20:20

새만금에 곡물복합가공공장(식량콤비나트) 설립해야

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 도민의 큰 기대 속에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선후보가 새만금개발 공약을 발표한 후(1987. 12. 10) 33년, 착공 29년이 흐른 지금 33km에 이르는 방조제를 완공하였고 처음 계획의 일부가 현실화되고 있다. 초기 청사진은 100% 농지개발에서 농지 3, 개발 7로 바뀌었고 태양광설치계획에 이어서 가상현실테마파크와 리조트를 2025년까지 건립하고 공항건설이 계획되고 있다. 진행된 새만금사업으로 이 지역민은 얻을 것도 예상되나 잃은 것 또한 적지 않다. 특히 일반해면 어업생산량 감소와 양식사업 부진은 지역어민에게 타격을 주었고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에서도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리가 확실히 떠오르지 않는다. 새만금지역에 실현 가능성이 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곡물복합가공공장(식량콤비나트)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현실은 사료 곡물을 포함한 곡물 자급률이 21.7%(농정자료 2019)에 머물고 있으며 우리 주어진 자연여건상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현재 곡물은 인천, 평택, 부산 등 항구를 통해 수입되며 수입된 곡물은 분산되어 있는 공장에서 제분, 착유 되어 전국 식품가공공장 등 수요처에 원거리 수송, 공급되고 있다. 새만금항에서 이들 곡물을 수입, 바로 현지에서 밀가루 또는 콩기름을 만든 후 같은 단지 내에 설립된 완제품공장으로 보내, 가공식품과 사료 등 최종상품을 만들 수 있는 대단위 복합가공공장을 설립했으면 한다. 기존 곡물 수입항구에 있는 제분, 제유 공장은 도시화로 이전이 불가피한바 이들 공장을 새만금단지에 유치하여 현지에서 제분한 후 밀가루를 공기이송 파이프를 이용, 단지 내 가공공장에 이송해주면 원재료수송비와 수송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가공용 원부재료를 새만금에 조성되는 농산지에서 생산, 공급함으로써 농민의 소득도 보장할 수 있다. 이 식량콤비나트에는 곡물저장용 대형곡물 사이로를 건설하여 비상시 식량비축시설로 활용하고 이 사이로와 연결된 단지에 제분, 제유 공장에서 생산된 밀가루, 곡분과 식용유가 단지 내에 있는 라면, 빵, 제과, 국수 공장으로 공기이송장치로 전달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단지에 가공공장을 지원할 포장 및 기계공장, 사료공장이 같이 입주하고 유통업체의 참여해야한다. 식량콤비나트 유치로 제조업체의 경영합리화와 생산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새만금 항을 자유무역 특구로 지정, 비 관세화하면 생산된 제품이 가격경쟁력이 있어 대 중국 및 동남아 수출기지화 할 수 있다. 이들 유리한 조건은국내외 기업유치가 가능하고 국제경쟁력확보로 수출활성화가 기대된다. 이 식량콤비나트에서 생산된 제품은 국내 판매보다는 수출로, 새만금을 수출특화 곡물 복합가공 단지화하여 지역농업발전 및 수출거점으로 발전시켰으면 한다. 천혜의 새만금 항구와 공항이 계획되어 있으니 가능하다. 명실상부한 생명산업과 식품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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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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