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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논쟁과 포퓰리즘

이병철 전북도의원 기본소득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고용보험 도입 논쟁이 학계와 시민단체를 넘어 정치권의 논의가 시작되면서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본소득 검토 빵 먹을 자유 발언으로 이슈를 선점했고, 19대 대통령선거에서부터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에 증세나 재정 건전성 훼손 없이 기본소득은 얼마든지 가능 공개토론 요청합니다 글을 게시하며 기본소득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신동근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에 대해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임으로 우파 논리라고 비판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시작됐고, 이낙연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도 각자의 생각을 내놓고 있어 여야를 초월한 사회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약속하면서 기본소득과 전 국민 고용보험 중 어느 것에 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논쟁까지 벌어지며 논란은 더욱 뜨거워졌다. 안타깝지만 논쟁의 시발점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위기라는 것은 분명하다. 누구나 말하듯이 코로나19 위기는 기존 사회 체제의 약점을 드러내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압력을 가했다. 이로 인해 기본소득,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이라는 의제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논의와 지지의 대상이 되었다. 물론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스위스에서는 2016년 전국민 기본소득 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고, 핀란드는 2년간의 기본소득 실험 이후 실패로 규정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본소득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취약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고, 더 많이 가진 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국민 모두에게 나눠주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풀린 돈으로 소비증대를 이루어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감 말이다. 이러한 막연한 기대감에 정치인들의 발언이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필자는 전 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에 대한 정치권의 다양한 정책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건강한 논쟁이라 생각하며 환영한다. 국토를 마구잡이로 파헤친 4대강 개발과 김기춘, 최순실 진실 공방 등 부질없는 논란으로 국민적 분노를 유발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한다면 지금의 논쟁이 얼마나 발전적 모습인가? 앞으로도 건강한 논쟁을 통해 우리 사회가 거대한 전환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담대한 구상과 치열한 논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기본소득 도입의 가장 큰 난제는 재원이다. 불확실한 효과에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기본소득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에 앞서 지금은 1차 재난지원금이 경제에 순 영향을 얼마나 미쳤는지 따져보고 2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논의해야 할 시기다. 동시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안전망부터 포섭하기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첫발도 내딛는 것이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는 절차라고 생각한다. 복지 이슈가 정치권 중심에 자리 잡은 건 지난 2010년 무상급식 논쟁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모든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경험한 만큼 기본소득,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건강한 논쟁 이 포퓰리즘 공세로 자리 잡기 어려운 게 그때와는 큰 차이다. 정책은 국민의 삶이자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병철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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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16:51

[특별기고] 생태문명시대의 대축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송하진 도지사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스카우트연맹, 전라북도 그리고 각계의 전문가와 도민들이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원팀(One team)을 꾸렸습니다. 앞으로 조직위원회는 잼버리 행사운영과 재원 조달, 집행 등 대회 준비를 총괄하는 지휘본부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개최까지 3년, 이제 남은 일은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번 대회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기대 뒤엔 걱정도 존재합니다. 세계가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증유의 위기로 올림픽을 위시한 국제행사가 연기, 취소되었습니다. 문명사를 뒤바꿀 변화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외교전문가로 꼽히는 헨리 키신저는 보건위기는 일시적이나 정치, 경제의 격변은 세대에 걸쳐 이뤄질 수 있다면서 시대착오적인 성곽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인류생존을 위해서는 다가올 변화의 기저에 공존과 상생, 신뢰와 연대 등의 가치들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새 시대에는 문명의 총아인 기술이 인류의 정신적 유산과 조화를 이뤄나가야 한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171개국 청소년 5만여 명이 참가하는 새만금 잼버리의 의미는 더욱 특별합니다. 포스트코로나라는 전환점에서 열리는 만큼 이번 대회는인류공영과 세계평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넘어서 인류와 자연의 공존 모색, 국제교류활동의 새모델 정립을 지향하는 생태문명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축제를 만들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개척한 대지와 아름다운 산과 강, 바다가 어우러진 새만금은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딱 맞는 장소입니다. 또한, 새만금은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첨단IT기술 등 미래를 책임질 지속가능한 산업의 싹이 돋아나고 있는 곳입니다. 새만금이라면 청소년들은 그들이 살아갈 새 시대를 맘껏 상상하고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코로나19의 대량 감염 위기를 배려와 연대의 힘으로 막았습니다. 각국이 국경을 닫을 때 우리는 끝까지 국제협력의 가치를 수호하고 어려움을 겪는 나라에 의료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합리성과 효율성으로 대변되는 서구문명의 취약성을 우리의 전통적 가치로 보완하고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믿고 우리 도는 앞으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 개최와 의미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한국스카우트연맹과 함께 이번 대회가 포스트코로나 청소년 교류활동의 새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미래의 땅, 새만금이 청소년을 위한 최고의 무대가 되도록 기반을 갖추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부지매립과 상하수도 등 행사시설 마련, 철도와 도로, 공항 등 교통체계 조기구축, 전북의 생태문화관광자원 정비에 노력하겠습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에는 도민 여러분의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최선을 다한다면 세계잼버리와 새만금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적 자산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세계청소년들이 새만금에 모여 꿈을 펼치는 날까지 도민 여러분께서 한뜻으로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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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15:15

태권도원 발전이 전라북도 발전입니다

이상욱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코로나19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와 다가올 뉴 노멀 시대 등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에 대한 준비도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때 정부 공공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과 전라북도는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위해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최근 인천공항무주군장수군을 1일 4회 운행하는 공항버스 노선이 신설되었다. 이는 태권도진흥재단과 전라북도 그리고 건설교통부, 무주군, 무주군의회, 운수업체 등이 힘을 모은 결과로서 태권도원 방문을 희망하는 외국인 수련생과 관광객들이 절실히 원했던 사항이다. 공항버스 신설은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욱 많은 우수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를 통한 대한민국 국격 상승과 K-CULTURE 전파, 태권도 진흥 등을 위해 세종학당재단, 해외 파병부대 등 정부공공기관과 협력하여 태권도 진흥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태권도 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중남미 최초로 태권도를 정규 교과목에 포함한 온두라스를 찾아 온두라스 및 중남미 태권도진흥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그 결과 과테말라가 온두라스 사례를 벤치마킹해 태권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북유럽 라트비아는 태권도를 학교 교육에 반영했고 네팔에서도 인구 50만명의 당가디 시를 중심으로 태권도 수업을 위한 지원 요청이 들어오는 등 태권도 보급과 공교육 진입을 위한 태권도진흥재단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태권도를 필요로 하고 태권도가 가야 할 곳은 대한민국을 비롯해 전 세계 어디라도 찾고,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기관이 태권도진흥재단이다. 이것이 바로 태권도진흥재단과 전라북도가 협업을 통해 상생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작게는 태권도원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태권도원을 찾는 내외국인 수련자방문자 등이 전라북도의 주요 관광지도 함께 찾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양측이 노력해야 한다. 크게는 세계 210개국 1억여 명의 태권도인들에게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이 있는 고장 전라북도를 알리고, 이들을 통해 더 많은 국가와 세계인들에게 태권도와 전라북도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른 뉴 노멀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고, 공항버스라는 새로운 교통망이 생긴 지금! 태권도진흥재단과 전라북도의 협력관계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역시 준비한 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서 비대면, 비접촉 태권도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시행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태권도를 진흥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은 지난 2014년에 개원해 만6세가 되었다. 현재까지 태권도진흥재단과 전라북도는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더욱더 강한 협력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과 태권도, 전라북도와 태권도원이 더욱 힘찬 도약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상욱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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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16:40

전라북도 ICT·SW 산업의 오랜 숙원 풀리나

조기환 전라북도 ICT발전협의회 의장 지금 세계는 전례없는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인적, 물적 이동위축이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보건경제 동반 위기 하에 수요공급 위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글로벌 경제구조 변화상황에서 국내외 경기침체 심화로 고용상황 악화 장기화 및 신산업분야 투자활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지난 5월에 내놓았다. 한국판 뉴딜은 경제구조 고도화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미래지향적 대규모 디지털 경제촉진 사업이다. 주요 내용으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데이터 수집활용기법 구축, 5G 등 네트워크 고도화, AI 인프라 확충 및 융합확산) △비대면 산업육성 △SOC디지털화를 포함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발맞춰 소프트웨어(SW)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국가경제 발전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대폭 개정하여 소프트웨어진흥법을 새롭게 탄생시켰다. 개정된 내용은 크게 △인재양성 △기술개발 △창업 및 성장지원 △지역 SW산업 진흥 △공정경쟁 촉진 △공공 SW사업 개선 △SW투자 활성화로 구별된다. 이는 ICT/SW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9조는 권역거점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을 지정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공모사업 등 새로운 SW산업육성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정부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 5G 등 ICT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전라북도를 대표하여 ICT/SW산업진흥 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관 부재로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국가전략프로젝트 기획참여 등 ICT산업기반 조성과 산업육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2018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SW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SW 전문기업은 총 2만4803개, 총 종사자는 38만 6000명이다. 2019년 전북테크노파크의 전라북도 SW산업 현황 및 실태보고에 따르면, SW기업은 총 379개이고 5년 미만 기업이 146개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약 70%에 해당하는 260개 기업이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다. 전라북도에는 20여년 전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설립되어 인력양성, 국가공모사업 유치 등 지역 ICT산업 발전에 노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전주시 출현기관으로써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을 대표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광역 단위 국가사업 발굴과 유치를 기획할 전문기관의 부재로 인하여 전라북도 ICT/SW 산업은 상대적으로 낙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왔다. 전라북도에 광역 ICT 진흥업무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개정도 이러한 현장의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제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권역거점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 지정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열악한 전라북도 ICT산업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한국판 뉴딜의 혜택과 성과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골고루 분배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ICT/SW 산업진흥 경험이 축적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인력과 조직을 전라북도로 이관하여 가칭)「전라북도 ICT산업진흥원」의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전라북도 ICT/SW산업발전의 큰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조기환 전라북도 ICT발전협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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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16:37

가관의 정치

김철규 전 전북도의회 의장 요즘 더불어 민주당 전북도당은 위원장 자리를 놓고 가관이다. 전북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똘똘 뭉쳐 국정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선 도민의 권익과 먹고사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줘야 할 때이다. 지금 국민은 코로나로 인해 과거 아이엠에프(IMF)때보다 몇 배 더 곤경에 빠져있다. 군소 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들은 문 닫은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과연 이러한 국민들의 처지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일반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 그들이 처해있는 실정은 죽지 못해 사는 형편임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오늘도 생명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사람답게 살면서 올바른 민주주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불사조 같은 심정으로 인생을 불사르고 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방역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국민들의 협조와 애국하는 마음으로 세계적인 1등 국가로의 국격을 높혔다. 그러나 되살아나는 듯한 상황에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급격한 대북관계는 악화일로에 처해 있다. 위중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 모두는 나라걱정들이다. 이런 상황에 전북도당 위원장자리에 매달리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국회의원직 내 놓아야 한다. 정치는 시의를 생각해야한다. 그렇다고 도당운영을 방관하라는 말이 아니다. 지지부진 자기 앞에 큰 감 놓으려는 마음 다 버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의 재창출 이라는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정치인이래야 한다. 한자리에 모여 두 갈래 길의 경선이 아닌 추대하는 획기적인 모범을 보이는 모습은 도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다. 역시 더불어 민주당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정치인탄생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감히 도당위원장을 하라고 해도 사양한다면 그 사람이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정치인으로서의 추앙을 받게 된다. 따라서 차제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하여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성 있는 공천의 룰과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다. 이는 최소한 중앙당, 도당, 지역위원장의 입김이나 친소관계를 떠나 당사자가 정치인으로서의 인격과 도덕성, 역량 등 다양한 관점에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공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작금의 도당위원장문제에 초. 재선이 많은 전북도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추대의 모습을 보여 내후년의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의 정권재창출을 이루어 내야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정당설립의 목적은 정권창출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데 목적이 있다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민주주의 과정을 통해 정치인으로서의 성장과 아울러 국가를 위한 올바른 소임을 다하리라고 본다. 과거 전북은 여야를 떠나 정읍의 나용균, 김제 윤제술, 조한백, 송방용, 익산 소선규, 김현기, 군산 김판술, 전주 이철승, 무주 김광수 국회의원 등이 있는가 하면 그 뒤를 이은 군산 고 건, 고창 진의종, 정읍 김원기 국회의장 등 정당사의 큰 획을 그은 인물들이 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만 고도의 정치철학과 민주주의 이념, 사상, 지조 있는 정치인은 개울물이 바다를 이룬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아야 한다. /김철규 전 전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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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19:49

사랑 없이는 물도 없다

김택천 금강 유역 물관리위원회 위원 만약 영화 어벤저스에 나오는 우주 최강자 타노스가 나타나 4대 원소를 사라지게 하는 영화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원소를 가장 원할까? 그러면, 몸의 약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는 십중팔구 본능적으로 물을 원할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이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기후변화로 극한 가뭄과 집중 호우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산업화 진행에 따른 유해물질 배출로 수질오염 증가 등 위험요인이 점증하고 있다. 우리가 가진 물의 양은 한정적인데 이용가능한 물의 양이 줄고 관리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렇다고 걱정만 할 것인가? 우리는 맑은 물 확보를 위해 나름 슬기롭게 잘해오고 있다. 우리는 사회의 규약으로 물이 풍부한 청정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다행하게도 이 지역은 철저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우리는 물에 대해 큰 걱정 없이 살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물이용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잠재위험들이 꿈틀되고 있다. 맑은 물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물을 가져와 정수처리하여 각 가정에 보내기 위해서는 관로라는 시설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동안 편하게 사용했던 관로가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관로는 사람의 혈관에 비유할 수 있는 수도시설의 핵심 인프라이다. 혈관과 마찬가지로 관로도 땅속에 있어 관리와 관찰이 매우 어렵고, 낡고 늙어가기 때문에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면 심각한 치명상을 우리에게 입힐 수 있다. 지난 2011년 구미에서 광역상수도 사고가 있었다. 그 사고로 시민50만명에게 수돗물 공급이 끊겨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었다. 당시 대체공급시설이 있었다면 대규모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모았다. 전라북도는 현재 약 180만명이 수돗물을 마시고 있다고 한다. 이중 약 70%가 전주권광역상수도 를 이용하고 있다. 이 시설은 용담댐 물을 정수처리하여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완주, 서천 등 6개 시군에 180㎞의 관로를 통해 물을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주요 관로가 단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구나, 1998년에 준공되어 20여년이 넘은 시설로 대규모 단수사고의 발생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무척 반가운 소식이 있다. 단선관로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로 82㎞를 새로 매설하는 약 3,500억원 규모의 관로 복선화 사업을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안전과 관련되지만 추가 편익 발생이 없어 경제성이 낮을 수 있는데, 이를 극복해야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한다. 해당 조사는 경제성 이외에도 정책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두루 평가한다. 따라서, 도민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 그리고 공감의 목소리가 더해져야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중앙정부지방정부K-water 등의 노력을 4대 원소에 빗댄다면, 이를 결합시키고 결실을 맺게 할 엠페도클레스가 강조한 사랑, 즉 전북도민의 물에 대한 사랑이 현시점에 절실히 필요하다. 노자는 상선약수(上善若水),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했다.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순리를 따르는 물과 같이 전주권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어 전북도민 모두 물로 행복해지는 나날을 그려본다. /김택천 금강 유역 물관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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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16:49

개표조작 공방 멈추고 대법의 검증 결과 기다려보자

문택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명선거추진단장 415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두 달이 넘었다. 제기된 선거소송 건수만 해도 125건에 이르고 증거보전 신청 건수만 해도 31건에 이른다. 선관위는 5월 28일 공개시연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조목조목 해명했다.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남아있는 의혹들은 법원에 증거 보전된 투표지를 검증해 보면 모두 해소될 것이다. 그런데도 개표조작 괴담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과거 예처럼 대법원의 검증 결과도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2002년 이회창 후보가 노무현 후보에게 패했을 때다. 개표조작론자들이 지목한 80개 개표소의 투표지 1100만매에 대해 대법원의 검증을 통해 개표조작은 없었음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그들은 검증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일간신문에 「전자선거 조작으로 친북 공산세력의 재집권을 허용할 것인가」 등의 광고를 중앙 5개 일간지에 19회에 걸쳐 싣기도 했다. 그 결과 선관위 전산직 14명에게 각 5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또 전산 직원들의 명예도 훼손했다면서 주동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그들은 그 뒤에도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해서 개표를 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번번이 기각 당면서 도 선거 때마다 거르지 않고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선거소송 제기 건수만 29건이다. 헌법소원도 5건에 달한다. 그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란다. 가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도 당연히 가짜란다. 그러면서 집단적으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이분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단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승리하자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등은 296페이지 분량의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라는 책을 출간했다. 법원은 이 책의 판매를 금지하고 노조위원장 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민주당의 모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18대 대선에서 개표조작 증거가 전국 투표구의 60%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 허위 주장으로 민주당의 눈 밖에 난 당시 그 의원은 2016년 총선 때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되었다. 정의구현사제단도 순교자 자세로 개표조작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저항하겠다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21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일부 보수 유튜버들은 그동안 구축해 놓은 절대적 영향력을 무기로 개표조작 음모론을 거대한 사회적 이슈로 확산시켰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음모론에 가담하지 않는 자들을 무차별 매도하고 있다. 한 발짝만 물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개표조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망상인가를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변호사, 통계학자, 수학자 등 소위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까지 이 황당무계한 음모론에 가세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지력과 판단력이 얼마나 하잘것없는 것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한지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대법원에서 증거 보전된 투표지를 곧 검증할 것이다. 그러면 진실이 백일하에 들어날 것이다. 그때까지만이라도 개표조작 공방을 멈추고 차분히 검증 결과를 기다려보자. 그것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한다. /문택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명선거추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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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16:50

새로운 자원봉사 트렌드 '재능자원봉사'

최미자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장 1985년 12월 17일 국제연합(United Nations) 총회에서 1년 중 하루 즉 매년 12월 5일은 자원봉사자의 고귀한 정신을 더욱 선양하기 위하여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제정 공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2005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이를 준용해 유엔 총회를 따라 매년 12월 5일은 자원봉사자의 날로 제정했다. 국가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더 많은 봉사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다. 유엔의 기념일 제정 후 1989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하기 시작해 현재 자원봉사가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도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여 매년 진안군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갖고 우리지역에서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자원봉사를 실천해온 개인단체기업에 표창을 수여하는 시상식과 자원봉사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지역 자원봉사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자원봉사 활성화의 장이 함께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1365 자원봉사포털에 따르면 진안군자원봉사센터에 소속을 둔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수는 5,519명이며 연인원은 3,278명에 이르고 있다. 이중 재능기부자원봉사자 1,320명은 재능기부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2020.5.31.기준) 재능기부자원봉사란 개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능력을 개인의 이익에만 사용하지 않고 재능을 자원봉사로 승화시켜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기부형태를 일컫는다. 즉 개인이나 단체가 가진 재능을 자원봉사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노인요양원, 어르신주간보호시설 등에 기부하여 개인이나 단체의 재능을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다. 재능기부자원봉사는 일회성보다 지속성이 강하다. 예전의 기부활동은 일회성으로 금전과 물질을 전달하면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재능기부자원봉사는 자원봉사센터나 기관과 연결되어 지속적으로 재능을 기부하며, 개개인의 삶에까지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재능기부자원봉사는 각 개인이나 단체의 경험과 전문성을 배경으로 지속적인 기부형태라는 점에서 진화하고 있는 새로운 재능기부자원봉사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 진안군자원봉사센터도 새로운 재능기부자원봉사 트렌드에 맞게 진안군 사랑의 집 신축에 따른 건축재능기부봉사,핸드드립커피봉사,DIY디퓨저봉사,전래놀이봉사,진안홍삼찐빵봉사등 개인과 단체의 경험과 지식을 배경으로 지속적인 재능기부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한국자원봉사협회는 재능기부자원봉사의 효율적인 기부를 위해 몇 개의 분류로 나누어 재능기부활동의 기준을 제시해 두고 있다. 슈바이처, 오드리헵번, 마더테레사, 키다리아저씨, 헤라클레스 등이 그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의 트렌드는 재능기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부를 받아야 할 대상이 다양한 만큼 기부할 수 있는 재능도 다양하다. 재능기부자원봉사는 개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실기와 이론을 병행한 지속적인 기부형태라는 점에서 한 단계 진화한 새로운 자원봉사 트렌트 모델이라는 생각이 든다. 재능기부봉사가 유행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사회에 잘 정착하여 자원봉사 문화에 새로운 형태로 발전되어지길 바라며 그 정착시키는 힘은 바로 재능기부자원봉사자에게 있는 것이다. /최미자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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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8 20:00

저질스러운 '뒷담화' 문화

문학모 솔내지역아동센터장 일반적으로 남을 헐뜯거나 듣기 좋게 꾸며 말한 뒤, 뒤에서 나쁘게 평가하는 대화 등을 뒷담화라고 하는데 뒷담화를 한국의 문화적 특성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서양은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즐기지 않는다. LG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직장 내 가십(뒷담화), 가볍게 넘길 대상 아니다」보고서(2012.11.)를 보면 직장인의 41％는 회사에서 뒷담화가 갈수록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직장 내 뒷담화에 참여하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31％가 회사 타인 관련정보 확보를 들었고, 뒷담화를 통한 감정 분출, 스트레스 해소(24％)는 그 뒤를 이었다. 기본적으로 뒷담화는 수많은 단체의 구성원들이 특정 대상에 대한 비판을 함께 하면서 친목과 단합을 유지하려는 사회적 욕구에 기반하는데 특히 대중 유명인들을 포함해서 지역사회 각 그룹에서 유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뒷담화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자신이 사회적인 관심과 폭넓은 공감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뒷담화를 하는 중에 더러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평판을 왜곡하기도 한다는데, 존 휘트필드 박사(칼럼니스트)는 대화하는 순간에는 대개 뒷담화의 주인공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보다 현재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와 친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런데 본인 지위 등을 이용하여 뒷담화로 다른 사람을 나쁘게 평가하면서 대상자를 깔아뭉개는 일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순간적인 기분으로 바로 앞만 보고 하는 행위이다. 특히, 모욕죄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도 있는 일을 매일, 매시간, 밥 먹듯이 하기도 한다. 종편에서 정치ㆍ사회적인 것들을 스포츠 중계하듯이 하게 되면서 으레 지인들, 특히 친구나 본인의 부인(군)조차도 뒷담화로 욕을 하는 행위가 문화로 정착되지 않았나 싶다. 형사적인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죄의식 없이 말이다. 뒷담화는 대인관계에 있어, 제일 안 좋은 것이기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쯤은 모두 다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뒷담화를 하게 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타인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나치거나 비난일 경우, 상대는 상처받고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뒷담화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누군가와 더 가까워지고 다른 사람의 흉을 봄으로써 친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뒷담화를 듣는 사람은 이 사람도 언젠가는 내 뒷 담화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 관계의 거리를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뒷담화는 아주 나쁜 습관이다. 내 성격과 행동이 타인과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을 비난하거나 나만 옳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이해를 하기보다는 비난하고 흉보는 것에 바쁠 것이다. 내가 뒷담화하는 것이 얼마나 버릇처럼 나쁘게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뉘우치며 조심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내가 어떤 말을 하게 될지, 말하기 전에 재차 생각해보고 말을 한다면 뒷담화하는 것을 아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뒷담화를 줄여야만 진정한 친구가 항상 옆에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상습적으로 뒷담화 잘하는 본인도 뒷담화로 인해 쓰러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문학모 솔내지역아동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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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17:03

한 지역 판화작가의 쓸쓸한 유작전

차정식 한일장신대 교수 지난 5월 6일부터 6월 7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에서 10년 전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한 뛰어난 판화작가의 유작전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지용출로 예술계에서는 희귀하게 그의 작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구매하고 유족이 기부한 일부 작품을 포함해 도합 67점의 작품이 선보였다. 지용출 작가는 1980-90년대 서울에서 활동하면서 민중미술의 시대적 추세에 동참하며 판화를 통해 불의한 현실과 싸우는 사람들의 굵은 심줄과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온 변두리 민중의 깊은 주름을 칼끝으로 새겨 시대정신에 올곧게 부응했다. 이후 전북 지역에 정착하면서 그는 21세기에도 여전히 고풍스럽게 남아 있는 전주 일대와 주변 지역의 스러져 가는 전통의 흔적과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버려진 아름다움을 그 음양의 판화에 담기 시작했다. 치열한 역사의 상흔을 다독이며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소리를 아로새길 만큼 그의 시선은 섬세해졌고, 일상의 현장에 아무렇지도 않게 널브러진 가녀린 생명들의 신음소리에 눈뜰 만큼 그의 영혼은 풍성해졌던 것이다. 이렇게 그의 판화 속에서 이 땅의 역사와 일상이 만났고 전통과 생명이 알차게 어우러졌다. 전시회 첫날 김용택 시인이 지용출 작가의 대표작인 바람소리에 감동받아 그 작품을 자택 대청 문 앞에 걸어둔 사연을 전하며 말했다. 나무는 정면도 없고 경계도 없다고. 굳이 이 지역의 땅에 정착하여 겸손하게 농사를 배워 짓고 그 정직한 소출을 기대하며 한없이 기뻐한 그에게 꼭 맞는 자유로운 바람의 영감이 그 시인의 말에 압축돼 있지 않나 싶었다. 그렇다. 그는 그 나무를 닮아 바람과 시원하게 만나고 싶었고 오염된 이 땅의 아픔을 감싸며 그 원초적인 생명의 신음소리와 그 너머로 싹터 오르는 희망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다. 살아생전 그를 아끼고 사랑했던 지인들과 SNS의 소개로 익명의 관객들이 호기심에 끌려 지난 한 달간 이 전시회를 찾아주었지만 코로나19 사태의 파동 때문인지 전시장은 자주 조용하고 한적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판화작가의 10주기 유작전이었고 애호가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한 작품 구매와 기부로 이루어진 선례가 드문 전시였지만 취재기자 한 사람 발걸음하지 않아 다소 쓸쓸해 보였다. 나는 이전에도 몇 차례 그의 전시회를 찾았지만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그의 작품들만이 그의 발자취를 추적할 수 있는 유일한 현장이었다. 언젠가 짤츠부르크 답사 중 그 유명한 미라벨 정원 한 복판에 위치한 작은 갤러리에서 렘브란트의 풍성한 에칭화 전시회를 보고 감탄한 적이 있다. 동판에 선 하나를 파면서 가한 그 손가락의 힘과 순간적인 영감이 만들어낸 작지만 섬세한 그 이미지들의 기억이 아련하다. 지용출 작가는 주로 나무판에 파고 새기며 작업하면서 얼마나 긴장하고 또 얼마나 간절했을지... 그 모든 시들어가는 생명들의 이름을 불러내 온 몸의 안간힘으로 재현한 그 판화 위의 땀방울에 경의를 표한다. 이렇듯, 불후의 예술가는 생전에 불우했던 망각의 그늘에서 말이 없지만 그가 남긴 작품의 힘으로 내내 소리 없이 담대하게 아우성친다. /차정식 한일장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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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16:49

반환점 돈 11대 도의회, 도민 환호 속 피날레 기대하며

▲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흔히 마라톤에는 인생이 담겼다고들 한다. 42.195km의 거리를 고통을 인내하고 자신과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으며 끝내 결승점에 도달하는 과정이 인생을 닮아서 일 것이다. 4년 임기 지방의원의 삶 또한, 마라톤과 같다고 생각한다. 의회에서 도정을 견제감시하고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집행부를 상대로 투쟁하는 한편, 틈틈이 지역구를 찾아 소통하면서 민원해결사로도 나서야 하는 등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하루의 연속이다. 최근 지방의회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많은 도민께서 실망이 크신 줄로 알고 있다.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질책과 꾸중을 맘속 깊이 새기며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한편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폄하되고 무엇보다 도민께서 지방의회를 외면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여 년이 흘렀고, 자치분권이 확대되며 지방정부의 기능이 강화되는 만큼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의 역할 역시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의원으로서도 어려움이 많다. 막상 도민의 선택을 받아 도의원이 되어도 제대로 된 교육기관 및 제도화된 시스템이 부재해, 의정활동의 ABC를 선배의원의 구전이나 실전을 통해 습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11대 도의회가 반환점을 도는 지금이 지방의회의 자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논의를 펼치기에 적기가 아닐까 생각하며, 시민사회와 함께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2006년 전주시의원으로 처음 당선될 때를 떠올려 본다. 막상 당선이 되고 보니 덜컥 겁부터 났었다. 의정활동에 대한 준비는 부족했고 모든 상황은 낯설어, 어색하고 어려운 것 투성이었다. 남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지방정치판에 새파란 여성의 진출은 동료의원들에도 환영받지 못할 때가 많았다. 아버지뻘 되는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상대하고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의 및 조례안을 준비할 때면 하늘에 달을 보며 퇴근하는 것이 일상다반사였다. 이렇듯 수많은 어려움과 편견에 맞서 매일 도전하며 살아온 정치인의 삶이 올해로 15년째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추억이고 의원으로서의 깊이와 무게를 더하는데 자양분이 됐다. 시의원을 거쳐 도의원이 되고 11대 도의회 전반기에는 여성 최초로 행정자치위원장을 맡아 도정 핵심인 기획인사자치행정대외협력소방안전 등의 업무를 살핀 것도 모두 그 시절의 노력과 공부에서 비롯된 것이라 믿는다. 전라북도의회가 잃어버린 신뢰와 믿음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께서 지역의 대표로 뽑아주시고 활약할 무대를 만들어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 일 잘해서 살기 좋은 전라북도를 만들고 지방자치 발전에 힘을 보태라는 명을 잊지 말고 작은 것에서부터 바꿔나가는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본 의원은 하반기에는 행정자치위원장직을 내려놓고 평의원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지역구 활동에 보다 중점을 두고 도민들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도민과 적극 소통하는 의회, 도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는데도 역할을 다하겠다. 11대 도의회가 끝나는 날, 도민의 환호와 갈채를 받으며 끝맺음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국주영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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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16:41

‘소비’가 미덕인 시대…‘국내 여행’은 ‘애국’이다

곽승기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이 경제, 사회 등 전방위에 걸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GDP의 10%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가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는 전년 대비 국제관광은 80%이상 감소하고 최소 1억개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국내 관광산업도 코로나 장기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항공, 여행업 등 매출이 90%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위기(危機)는 기회(機會)라는 말이 있다.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에 위기를 가져왔지만 원격화상회의 등 일하는 방식이나 e커머스, 온라인 교육 등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새로운 기회의 발판이 되고 있다. 세계 석학들은 코로나19로 세계 질서가 바뀌면서 완전히 다른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 감염병 상시화와 언택트(Untact) 문화의 일상화, 국가 간의 이동 제한에 따른 로컬 중심의 문화가 부각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는 관광업계에도 반영돼 단체여행보다는 가족나홀로 여행으로, 해외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으로 관광의 트렌드 전환이 확실해 보인다. 이번 코로나 정국에서 전북은 철저한 방역과 체계적인 관리로 청정 전북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 기회를 얻었다. 그동안 전북은 역사와 전통, 문화체험 등 누구라도 찾아와 힐링할 수 있는 차분한 매력으로 관광객들을 사로잡아 왔다. 특히 전북도에서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된 지난달부터 청정 전북의 이미지에 맞는 비대면비접촉 치유힐링을 테마로 숨겨진 관광지,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 라이딩 코스, 인생포토 스팟, 도보캠핑 여행, 영화촬영지 등 차별화된 명품 관광지를 발굴해 홍보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지금부터 한 두 달 동안 각국 정부가 하는 일이 향후 세계의 형태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전환의 기회에도 골든 타임은 있다. 정부가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음식점과 전통시장, 슈퍼마켓 활황에 이어 식자재 공급처인 농가에 안정적 소득원으로, 생필품 공급처인 중소기업에는 매출 증가로 이어져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내고 소비가 다시 생산을 낳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 자료를 보면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이 5월 셋째 주를 기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된 후 점차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된 것이다. 굴뚝 없는 산업! 관광은 일반 소비보다 경제 파급효과가 더 크다. 모처럼 불기 시작한 경제의 훈풍이 우리들의 여행으로 관광산업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행을 통해 우리는 코로나로 지친 심신에 안정과 휴식의 기회를 얻고, 지역 관광산업은 그간 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을 얻어 전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될 것이다. 호국 보훈의 달 6월! 전북에서 태동한 동학 정신이 전국으로, 그리고 현대 민주주의로 이어지듯 전북 발국내 여행의 붐 조성이 K-팝, K-방역에 이어 전 세계적으로 내수회복을 선도하는 K-관광(TRIP)의 성공사례로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해 본다. /곽승기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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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16:24

코로나19에도 민원 해결 ‘이상무’

원영재 국민권익위원회 교통도로민원과 서기관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는 약 17년 간 대한민국에서 해상교통수단이 없는 유일한 섬으로 남아있었다. 이유는 간단치 않았다. 선착장 점유권을 두고 군산시 어민들과 부안군 어민들이 갈등관계에 놓여 있었고, 부안군 어민들이 비안도와 가력선착장을 왕래하는 도선운항에 반대했다. 관계기관들은 주민 간의 갈등이라는 이유로 고충민원 해결에 소극적이었다. 해결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이 사안은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현장 방문과 관계기관-주민 사이의 협의,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거쳐 비안도의 끊어진 뱃길을 연결하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됐다. 다수의 기관과 이해관계자가 관련된 고충민원은 해결하기가 여간 쉽지 않다. 기관 간 이해관계가 충돌해 갈등이 고조되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고충민원 해결을 서로 떠넘기기 쉽기 때문이다. 이 때 제3자의 입장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을 중재하고 각 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국민권익위는 이해당사자간 이해와 양보,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한 조정 해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고충민원 해결 노력은 전혀 새로운 양상에 직면했다. 올해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을 선언한 지 세 달이 지났다. 코로나19는 국민의 모든 일상과 생활양식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3월부터 5월 사이 출장 자제 권고가 내려졌다. 현장방문 조사 일정은 연기됐고 이로 인해 민원인들로부터 문의가 빗발쳤다. 김제시 명천마을과 송산마을을 잇는 도로는 수십 년간 비포장도로였다. 마을주민들은 흙먼지가 날리는 울퉁불퉁한 길을 매번 지나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는 도로의 일부 구간이 김제공항 부지 안에 있어 포장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김제시는 마을주민들의 도로를 포장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 도로 포장을 위한 협의를 서울지방항공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항공청은 공항시설법상 포장 공사를 허가할 수도 없거니와 공항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는 고민 끝에 서울지방항공청이 공항 부지 내 도로 구간을 공항 구역에서 제외시켜 김제시에 매각하고 김제시는 매입한 도로 구간을 포장한다는 내용으로 중재안을 마련했다. 올해 3월 6일 민원 관계자가 모두 참석하는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조정회의는 취소돼 국민권익위 담당 조사관이 직접 중재안을 들고 일일이 마을주민 대표, 김제시, 서울지방항공청을 찾아가 설명했다. 결국 민원 관계자들의 최종 확인서명을 받고 고충민원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도 국민의 고충과 불편을 해결하려는 국민권익위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방해하지 못했다. 현재 정부와 국민들이 보여준 바이러스와의 끈질긴 싸움처럼 국민권익위도 위기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며 국민의 고충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 고충이 있는 전국 방방곡곡 현장으로 국민권익위는 오늘도, 내일도 찾아간다. 코로나19에도 민원 해결 이상무. /원영재 국민권익위원회 교통도로민원과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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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16:22

코로나19로 빛난 K-건강보험

김현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보험급여부장 코로나19 사태로 K-팝, K-드라마와 함께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것이 있다면 단연 K-방역과 K-건강보험이다. 전 세계가 한국의 방역체계를 배워가고 싶어 하는 현상을 볼 때 모든 국민들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우리 정부가 줄곧 강조하는 K-방역의 기본원칙은 조기검사, 조기추적, 조기치료인데, 이러한 선제적 조치로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팬데믹으로부터 슬기롭게 극복하게 한 것은 바로 정부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한 자원봉사자, 밤낮없이 환자들을 돌본 의료인들의 헌신, 그리고 건강보험제도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상시에도 건강보험을 사용해 아플 때에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하고, 필요하면 입원할 수 있는 높은 의료 접근성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가능했는데,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의심환자가 본인의 경제적 부담 없이 빠른 검사를 받고, 확진이 되었을 때에는 안심하고 의료기관에서 치료하여 완치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건강보험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극찬하고 본받고자 했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최초로 도입되어 1989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2000년 단일 보험자 체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립되었는데 올해가 바로 공단 설립 20주년이다. 필자는 그 간 건강보험에 30년 이상 몸 담아온 자부심으로 건강보험이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에서 국민에게 더 안심을 주고 국민의 안전망이 되기 위해 노력한 내용과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평생건강 지킴이로 든든하게 자리매김 할 것을 다짐하고자 한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 ②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③과도한 의료비로부터 촘촘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2017년 8월에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우리의 건강보험제도가 세계 언론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만한 신뢰와 체계 그리고 역량을 갖춘 건강보험제도를 가진 나라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건강보험제도를 지속 발전시키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린다고 하면서 보험료를 큰 폭으로 올려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드린다면 이율배반일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장성 강화를 이유로 국민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더 크게 주지 않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적정하고 공정한 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제도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끝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제대로 순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불제도개선,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과 더불어 정부가 약속하고 법에 명시된 정부의 예산지원 비율을 건강보험 예산이 흑자라는 이유로 행해온 최소한의 비율이 아닌 정확한 비율로 지원되길 바라며, 새롭게 출항한 21대 국회에서는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충내지 않고 제대로 국민들을 위해 활용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조속히 도입되기를 희망한다. /김현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보험급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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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16:44

코로나19 계기로 전북 축산 도약하자

김창수 전북축협조합장협의회장 중국 우한지역에서 첫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의 산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가히 전대미문의 대참사요, 대재앙이라고 할만하다. 국내 또한 다소 소강상태라고는 해도 지역 곳곳에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해 9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제1종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 파주와 연천지역에 잇따라 발생하면서 돼지고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 결국 소비감소로 이어져 양돈 농가의 한숨소리가 터져나오지 않았던가. 다행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와 집밥 수요가 늘어났고,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소비심리가 살아나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육류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했다. 우리 축산물의 중요성이 더욱 돋보이는게 바로 작금의 상황이다. 차제에 이를 전화위복(轉禍爲福) 삼아야 한다. 경쟁력 확보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올인해야만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은 고령화와 소득증대에 따른 기능성과 안전식품 위주의 소비 패턴으로 고급화가 이뤄지고 있다. 축산물 또한 국민 1인당 소비량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시장개방으로 축산물 수입량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국내 축산시장은 수입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출하시기 조절과 과학적인 사양관리 등으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는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한다. 소비자인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투명한 유통과정의 구축도 빼놓을 수 없다. 현실을 보면 축산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가축분뇨로 인해 많은 이들이 축산업을 꺼리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축산업계 스스로도 각고의 노력을 해야한다. 축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도 중요하지만, 축산인은 물론 지역민들이 축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정부의 노력만으로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축산농가, 축산관련 단체를 비롯한 온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철저한 차단방역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앞으로 축산분야에 있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려면 결국 국민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전북의 축산인들은 오늘도 무더위속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싸우고 있다. 축산 선진국의 과학적인 시스템과 규모의 경제에 맞서는 축산인들의 열정은 정말 숭고하다고 할만하다. 생산과 가공, 유통과 소비 전반에 걸쳐 전북 축산이 국내 축산을 선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져 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북 축산업이 어떻게 활로를 찾는가에 달려있다. 코로나19는 기존 질서나 순위를 일거에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전북도를 비롯한 축산 당국과 전 축산인들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끝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근절을 위한 도민 모두의생활 속 거리두기실천과 노력에 힘입어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위기상황이 종결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대한다. /김창수 전북축협조합장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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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4 16:29

[특별기고]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국립화, 지금이 적기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세계는 문명사적 전환점을 맞았다. 변화의 윤곽은 아직 누구도 정확히 예견할 수 없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과학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이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코로나19 사태는 과학적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과 전문가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켰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민 80% 이상이 신뢰하는 정부기관으로 급부상했다. 매일 오후 2시 민방위복 차림으로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차분하게 발표하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모습은 K-방역의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각국 정부도 앞다퉈 방역산업 육성과 연구역량 강화에 뛰어들고 있다. 보건 선진국의 위상을 확고히 한 우리 정부 또한 방역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요청한 국립감염병 연구소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갈수록 늘어나는 바이러스 위기에 대응하기로 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감염병 연구를 전담하는 전문과학기관이 있다. 국비 371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5년 익산에 문을 연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다. 광우병과 브루셀라병, 조류 인플루엔자 등 국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인수 전염병을 연구, 예방, 퇴치하는 전문연구기관인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2004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계기로 건립됐다. 현재는 대학인력과 전문연구인력이 함께 조류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 광견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종(種) 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치명적 피해를 주는 전염병을 연구 중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증명됐듯이 인수공통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속도와 경험이 중요하다. 최근 정부의 국립감염병 연구소 설립과 관련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국립화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도 그래서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건립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를 목표로 출범해 기본 인프라가 훌륭하다. 식약처 동물실험 시설 등록, 질병관리본부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인증 등 연구 환경이 갖춰져 있고 연구인력도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도 있다. 현재 국립감염병 연구소 설립을 위해 편성된 정부의 추경예산만 50억 원에 달한다. 서둘러도 연구소 문은 내년에나 열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올 가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2차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다. 감염병 대응의 시급성과 예산 중복 등을 고려해 볼 때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의 분원 또는 부서로의 전환은 시의적절한 대안이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최고 수준의 시설에도 대학 부설기관이라는 한계 때문에 그간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그러나 정책당국이 의지를 갖고 육성한다면 방역산업의 효율적 발전에 공헌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확신한다. 2012년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라는 책을 통해 감염병 대유행을 내다본 미국의 과학저술가 데이비드 콰먼(David Quammen)은 팬데믹 극복의 4가지 요소로 과학, 기술, 공공보건, 정치적 의지를 꼽았다. 비록 과학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대표하더라도 과학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은 결국 정치의 영역이다.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제대로 활용해 최고의 정책적 효과를 내는 일도 정치적 의지에 달렸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과 기술, 공공보건의 요건을 두루 갖춘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립화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요청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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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16:51

새만금에 토지 무상제공 유턴산단을 조성하자

정석훈 우석대 교수새만금연구단장 최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그동안 논의되던 유턴기업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었다. 현행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유턴법에 의하면, 종전에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첨단산업의 경우 수도권으로도 복귀할 수 있게 되었고, 입지.설비 투자비 및 이전비용으로 최대 수도권 150억원, 비 수도권 200억원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유턴법이 시행된 2013년 이래, 전라북도가 26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전국 광역지자체중 가장 많은 실적을 거둔 바 있으나, 대부분이 소규모 중소기업이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 이제 수도권에도 유턴이 가능해 진 바,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유발할 첨단기술 산업 또는 대기업들은 첨단 기술인력 확보가 용이한 수도권을 선호할 것이고, 비 수도권을 고려하는 대 기업들의 필요사항(니즈)를 파악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2018년 해외진출 기업 대상으로 코트라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유턴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인건비 등 생산비용 상승이라고 한다. 생산비용 중 시설투자비나 재료비 등은 어디에서나 동일할 것이므로 입지비용(토지대금)과 인건비가 주요 경쟁요소가 될 것이다. 차별화 된 유인책을 발굴하려면 우리 전북이 가지고 있는 경쟁우위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우선 새만금에 조성 중인 복합산단, 즉 저렴하고 광대한 국유지가 첫 번째라고 하겠다. 그다음은 수도권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일 것이다. 또한 저렴한 토지가를 바탕으로 물류비용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쟁요소를 바탕으로 새만금 산단에 100년간 토지 무상임대 유턴기업 전용산단을 100만평 규모로 조성하고 유턴기업 유치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유치 대상은 국내 유턴기업 및 해외 유턴기업으로 하고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대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접촉하여 추진한다. 현재 새만금 산단에 장기임대 산단이 조성 중이며, 자산가액의 1%(평당 4,290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0년까지 임대 가능하여 중소기업들의 수요가 활발하다고 한다. 100만평을 조성할 경우 년 약 43억원의 임대료이고, 4% 라 해도 년 170억원 정도이며, 기업유치에 따른 고용효과 및 경제효과를 감안하면 년 예산 7조원대의 전라북도 재정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외투기업에만 적용되는 고용보조금 등의 혜택을 유턴기업에게도 적용되게 하고 광주형 일자리 또는 군산형 일자리처럼 지역 노동계와의 깊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노동규제 유연화를 새만금특별법에 반영하는 것도 토지 무상제공에 못지않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의 중점 과제인 그린뉴딜과 관련하여 전라북도가 추진중인 에너지 산단과 중복 지정하여 RE100관련 국내외 재생에너지 산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전략의 하나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새만금에 막 시작된 2.4기가와트 태양광 발전사업용 기자재(특히 태양광모쥴) 생산업체를 지역의무 구매 또는 지역우선 정책으로 유치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점에 전대미문의 코로나19까지 겹쳐서 한마디로 비상한 시국이 되어버렸다.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대처가 필요하다.(Desperate times call for desperate measures.) /정석훈 우석대 교수새만금연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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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16:30

포스트 코로나, 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

김희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 팬더믹이라는 미증유의 사건은, 전염병과 그에 대한 대응이라는 기존의 대응질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삶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그 수준은 강렬하다. 인류 역사에는 크게 세 번의 대변환 순간들이 있었다. 첫 번째는 신대륙 발견을 통해 얻은 지식체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두 번째는 증기기관 발명으로 촉발된 산업 혁명, 세 번째는 2차대전 참전으로 빚어진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질서 재편이 그것이다. 코로나 팬더믹은 지금까지의 세 번의 변화에 버금가는 인식의 대변환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이러한 사회 각 분야에서 벌어질 인식의 대전환 중 교육의 영역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지금의 교육 형태를 갖춘 것은, 메이지유신으로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인 일본에 의해 이식되었고, 해방 후 질서유지를 하던 미국에 의해 자리를 잡았다. 우리 안에 배태된 의식과 삶 속에서 발현되는 인식의 패턴과는 전혀 다른 서양사람들의 문화와 역사가 배움 대상 속에 굳건히 자리 잡았다. 음악책에선 우리의 선율인 판소리가 사라지고 서양의 음악들이 들어찼으며, 미술 수업에는 문인화를 물리치고 데생과 유화들이 미학의 전형으로 드러나 있었다. 세계사에는 인류 전체의 역사가 담겨있지 않고 강대국의 역사인 유럽의 역사가 담겨 있었고, 철학사에는 우리 삶의 곳곳에 스며있는 우리의 철학은 사라진 채, 서양의 철학사만이 글자로 빛나고 있었을 뿐이다. 가히 가슴과 몸이 떨어진 배움일 뿐이었다. 18세기를 지나면서 형성된 동양과 서양의 힘의 관계가 빚어낸 사대의 슬픈 역사는 우리 교육현장에 오리엔탈리즘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것을 배척한 채 강한 자의 배움을 통해 지속해 온 것이다.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고 우리가 세계의 기준이다는 자각이 교육계에서 전방위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배움의 과정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 것이 모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것으로 세계를 접근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배움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루라도 학교에 가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고 살아온 아이들에게 두 달 반이 넘게 학교에 가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고, 선생님을 마주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배움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제국주의의 전체주의적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는 학교라는 공간성에 갇혀, 피교육자의 배움을 만들어왔다. 전적으로 관리 주체, 또는 교육자의 일방적 편의에 따른 교육환경이었다. 그래서 학교의 구조와 교도소의 구조를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해왔다. 배움은 교육하는 자에 의해 이식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자 그 스스로에 맞는 방식으로 선택하고 절차탁마의 과정이 삶을 완성하는 과정과 동일시되어야 할 시간을 맞이했다. 학교를 넘어 세상이 배움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그 첫 번째 과제가 교육에서 찾아지길 희망한다. /김희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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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16:55

행정사의 눈으로 본 ‘공직유감(公職遺憾)’

고재현 행정사전 도청 전국체전준비단장 나는 36년 6개월 동안 행정공무원으로서 공직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전북혁신도시에서 아내의 공인중개사 일을 보조하면서 고재현행정사 사무소 간판을 걸고 매일 정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젊은 시절 대부분을 공직에 몸담아왔기에 누구보다 후배 공직자들을 아끼는 마음이 강하지만 행정사의 눈으로 본 쓴소리를 후배들에게 하려고 한다. 행정사의 첫째 역할은 행정구제이다. 즉 도민생활과 관련해서 일선 시군 등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위법부당할 경우에 공직에서 오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심판 청구 등의 조력을 통해 권익을 찾아주는 것이다. 둘째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 불만을 토로하기 마련인데, 이는 당사자가 관계법령을 잘 모르거나 행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사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설득함으로써 무작정 소송으로 인해 소요되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공무원과 처분 행정청을 이해시키는 중간자 역할도 한다. 물론 여기에서는 시시콜콜 처분청의 처분사유나 재결청의 기각사유를 거론하지 않겠지만 여러가지 사건을 맡은 행정사로서 답답할 때가 왕왕있다. 우선 처분청은 과연 사건의 쟁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는가라는 의문이 들때가 많다. 비슷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례 검색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담당자들이 법규적용이나 제대로 검토하고 있는지 어리둥절할 때가 많은게 사실이다. 주변 행정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공직사회가 아직도 청구인인 주민의 억울함에 귀기울이기 보다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는 거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일반 주민들은 행정심판을 해봐야 결국 행정기관의 편을 들 뿐이라는 인식이 의외로 강하다는데 필자는 놀라곤 한다. 전문지식이 없는 청구인이 겪는 시간적, 경제적 에너지 소비는 그만두고라도 소송 과정에서 겪어야 할 고통과 힘겨운 행정청과의 다툼, 손해를 생각하면 공직유감(公職遺憾)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온 필자조차 이해되지 않는 행정처분이 의외로 많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이 공직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진다. 송하진 도지사는 평소 사심보다는 공심을 피력하고 균형감각, 조감 및 공감능력, 역지사지를 강조하고 있다. 단체장의 이같은 철학이 중간 또는 말단 행정에까지 제대로 투영되지 않는다는 느낌은 비단 필자만의 생각이 아닌듯 하다. 지역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공무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해 느끼는 아쉬움과 불만을 잘 알기에 후배공무원들이 좀 더 고민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행정에 임해줬으면 하는 쓴소리를 하고싶다. 박노혜 시인의 한계선이라는 시의 한 대목을 보자. 옳은 일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 그만 금을 긋고 돌아서고 싶을 때 묵묵히 황무지를 갈아가는 일소처럼 꾸역꾸역 너의 지경(地境)을 넓혀 가라 이게 공직자의 바른 자세가 아닐까. /고재현 행정사전 도청 전국체전준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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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16:43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 구축

김미선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조사1팀장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아동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 발생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표한 2018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76.9%,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80.3%이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의 아동학대 신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동일 기간 대비 신고율이 110%, 아동학대 사례 판단 건수는 105% 증가했다. 양육 스트레스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까지 가중된다면, 가족 갈등과 이혼 등 가족 해체가 가속화 될 수 있다.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됨에 따라, 아동학대 조사 및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강조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돼 왔다. 그동안 민간 기관이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학대 행위자의 조사 거부, 상담원 위협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5월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을 발표했다. 정부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진행하고 민간은 피해아동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해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필자의 근무지인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올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공공에 이관할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아동학대 조사 업무 정착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전라북도 선도 지역의 경우, 오는 10월 7개 시군(익산시 등)에 11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됨에 따라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관리의 적절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전라북도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입각해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추가 설치, 시 관할 사례관리전담 아동보호전문기관 분소 예산 확보, 14개 시군 아동학대조사센터 설치 등을 진행했다. 사례관리 업무에 대한 법적인 보호망을 강화하고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재학대를 예방해야 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굿네이버스에서 개발한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를 통해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회복을 돕고 있다. 사례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담원 1인당 사례 수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상담원 1인당 사례 수를 64건에서 32건으로 줄여 사례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최소 2개 시군별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설치와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또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인한 하위법령 정렬과 수행지침 재개정, 직원의 교육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완성도 높은 아동보호체계를 위해서는 유관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언젠가 대한민국 아동 모두가 행복하게 웃을 그날을 기대해 본다. /김미선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조사1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