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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을 청년 창업 제1의 도시로 만들자!

조동용 전북도의원 OECD국가에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창업보다 공무원을 꿈꾸는 나라다. 1990년대 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공무원이나 의대보다 공대를 선호했고, 창업을 꿈꾸었던 나라였다. 무엇이 우리나라의 근간을 바꾸게 되었는지는 진지하게 돌이켜 볼일이지만 시장논리로만 보자면 기초학문이나 창업을 해서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군산은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급격한 인구유출과 산업생태계의 붕괴로 자영업, 중소기업에 직격탄을 날렸다. 군산시는 소비형태를 바꾸는 대단한 아이디어(군산사랑상품권, 배달앱, 동네카페 등)로 경제위기 극복의 연착륙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신종코로나까지 이어진 경제위기의 끝없는 나락은 시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의 방어선을 넘어서고 있다. 군산시의 소비형태를 바꾸는 정책만으로는 경제위기의 파고를 넘어설 수 없으며 경제혁신을 통한 새로운 재화 창출의 생산모멘텀을 갈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군산경제의 탈출구의 모멘텀을 어디서부터 찾을 것인가?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클러스터,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비롯한 자동차중고수출복합단지 등 경제구조의 틀을 바꿀 수 있는 단초로서 많은 성과를 가져오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시민들의 확신이 부족해 보인다. 여기에 보태어 청년창업의 메카 군산, 중소기업이 일하고 싶은 최고의 도시 군산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군산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지원기관인 청년뜰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업예산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중소기업의 창업생태계를 비롯한 당장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단기 처방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스웨덴 말뫼시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우리는 성공한 말뫼시를 얘기할 뿐 무엇을 혁신 아이콘으로 가져갔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부족하다. 또 말뫼시의 혁신 전략을 우리식으로 바꾸는 전략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한 전략 수립은 보이지 않는다. 스웨덴의 말뫼시는 우리 군산시와 유사하다. 말뫼시는 세계 최대의 조선업 중심도시였고, 대표기업은 코쿰스회사였다. 조선산업이 망하고 인구 24만의 도시였던 말뫼시는 20만으로 인구가 줄고 폐허도시처럼 변하였다. 2002년 말뫼시는 크레인을 한국 울산에 매각한 직후 코쿰스 공장을 매입했다. 낡은 외벽과 골조만 남긴 채 내부는 최신식으로 개조해 2004년 창업지원센터를 열었다. 초창기엔 시가 100% 지원했지만 현재는 운영비의 90%를 스타트업이 내는 회비로 충당할 만큼 건실해졌다. 혁신의 주요 성과만 요약하면 첫째, 단순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전략에 기초한 장기 투자를 이끌어내 냈다. 둘째, 대학의 산업적 연관기능을 최대한 살렸다. 셋째, 주거, 문화, 복지, 교육 조건을 종합적으로 견인해 냈다. 끝으로 지속적인 혁신 거버넌스를 운영했다는 것이다. 2020년 9월 19일, 제 1회 청년의 날을 지정해 기념식을 치렀다. 청년이 없이는 혁신 군산이 없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심기일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조동용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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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0 16:23

“체육계, 위드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류창옥 ㈔한국생활체육회 회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전 세계의 일상에 다양한 변화를 주었다. 마스크 없는 일상은 사라지고, 사람들과 가까이에서 악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운동을 하는 모든 생활에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단체 활동을 지양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지침 등이 권고되며, 마스크 의무착용, 개학연기, 자가격리 의무화, 집단시설 폐쇄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스포츠계에서도 진행 중에 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은 1년 연기되고, 프로스포츠 리그는 연기, 혹은 무관중 관람으로 진행되고 있고, 생활체육현장에서는 헬스장과 집단 체육시설, 체육관련 기관들이 폐쇄되면서 관람스포츠뿐만 아니라 참여스포츠도 제한되고 있다. 체육활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일상적 자기 체력 검증이 어려워지고, 학교 내 체육활동 중단은 유초중고등학생들의 신체활동 저조로 인한 성장과 발육 등에 대한 우려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상급학교 진학과 대회와 관련된 각종 업종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상황은 극한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스포츠시설업과 스포츠서비스업 등이 회원유지가 어려워지며,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휴업과 폐업이 잦아지고, 30% 이상의 많은 인원이 감원될 것이라고 유추하고 있다. 대부분의 상업시설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포츠 분야는 암흑기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각국에서 스포츠 현장의 위기 상황이 인식되고 있고,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고용유지 대안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코로나 이후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방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상업스포츠시설 운영업이나 스포츠교육관련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을 통한 별도의 생활안정자금 및 특별고용지원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공스포츠시설이나 공공체력인증센터에 대해서도 다양한 종목으로 구성된 프로그램과 전문지도자 서비스를 지원하여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포츠계 청년들의 고용창출에 지대한 공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포츠분야에서도 비대면 산업 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기존의 스포츠 활동이었던 참여스포츠와 관람스포츠에서 벗어나 온라인 콘텐츠 확산 및 소규모 1인 시설, 가상 스포츠체험 공간 등을 부각시키고, 오프라인 공간에서만 행해졌던 체육활동 지도를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개발제공하여 비대면 체육활동 지도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비대면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마련도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스포츠는 살아있는 생명의 표현이다. 살아있는 생명의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고 있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여가문화의 참여는 일상의 만족도를 높여준다. 이에 정부와 체육회는 스포츠와 관련된 영상과 콘텐츠를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대면 체육활동에서도 양질의 지도서비스가 향유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 확보된 다양한 콘텐츠 발굴 및 제작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류창옥 ㈔한국생활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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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6 16:39

새만금개발청 개청 7년, 성공을 이루어내자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1991년에 시작된 새만금 사업은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큰 진전이 없었고, 2013년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되면서 비로소 책임감 있게 추진되기 시작했다. 더디기만 했던 새만금 사업에 희망을 불어넣으며 출범한 새만금개발청이 올해로 개청 7년이 되었다. 특히 올해는 새만금 기본계획상 1단계 사업(11~20)을 마치고 2단계 사업을 시작하는 전환점인 만큼 본격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더 발전된 10년 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이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새만금 기본계획의 재정비에 들어갔다. 기본계획은 2011년 계획수립 이후 지금까지 큰 틀에서 유지되어 왔다. 그동안 새만금의 변화를 반영하고, 미래 비전부터 세부 개발계획까지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개발을 어렵게 만든 부분들을 손질하고,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방향과 전략을 마련할 것이다. 이와 함께, 3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기반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화 된 클러스터를 구축해 한국형 그린뉴딜에서 말하는 스마트 그린산단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등 개발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파급력이 큰 기업(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장기임대용지를 확대하고 규제자유특구, 강소연구특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한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새만금의 관광용지 역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를 계기로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했다. 민간자본 유치에 성공한 신시야미지구와 1호 방조제 명소화용지에는 호텔, 리조트, 테마파크 등이 포함된 복합관광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인근에서는 새만금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도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아울러,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고군산군도에는 해상케이블카와 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등 매력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될 것이다. 중국의 후한서(後漢書)에 유지경성(有志竟成)이라는 말이 있다. 후한의 초대 황제인 광무제 유수는 부하 장수인 경엄이 전투에 나가 병력의 열세와 본인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끝내 승리하는 것을 보며 뜻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이다. 새만금 사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개발하는 국책사업이자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으로 국가와 지역의 관심 속에 많은 진통을 겪으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동안 새만금 사업이 보여드린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그 역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쉼 없는 도전이었고 노력이었음에는 틀림이 없다. 새만금개발청 개청 7주년을 맞아, 새만금 사업을 시작한 대의와 함께 유지경성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을 이루어 낼 것이다. 지금까지 새만금 사업에 보내주신 전북도민의 깊은 애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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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5 16:37

마스크의 중요성

양복규 동암법인 이사장명예교육학박사 WHO의 발표에 의하면 8월 27일 하루에 코로나19의 전염병이 미국에서 5만7000명, 우리나라에서도 44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우한에서 발병되었던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강렬한 GH형 바이러스가 유럽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염병은 가장 큰 고민거리로 등장되고 있지만 특별한 대응책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전염병의 경우에는 의외의 돌연변이로 발생하는 것이기에 사후 약방문을 강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지난봄에 발생한 코로나19도 특별한 대응책이 없기에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적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기에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그렇게 하다보니 웃지 못할 사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손자가 93세 되신 조부님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휴가를 내어 시골에서 살고 계신 조부님 댁을 찾아왔다. 올 때에도 대중교통편은 깨끗하지 못할까 염려되어 택시를 대절하여 도착 즉시 조부님 방으로 들어가 큰절로 인사를 드리고 보니 조부님께서 돌아 앉아 계시기에 깜짝 놀란 손자가 조부님의 손을 잡으려 하자 조부님께서 손을 뿌리치시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으니 빨리 가라는 것이었다. 그 효손이 얼마나 민망했을까? 결혼식장에서 혼례를 끝내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데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였다. 마스크의 모양이나 색깔도 모두 다르기에 가관이 아닐 수 없는 것은 물론 먼 훗날에 사진을 보면 누구인지 알아볼 수나 있을까 싶다. 그리고 요즘에 마스크 파파라치가 있다고도 한다. 거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은 사진을 촬영하여 신고하여 범칙금의 일부를 받는다고 한다. 이렇게 요긴한 마스크의 역사를 보면 이집트에서 BC 2575~2467년경부터 보석 가공업이나 탄광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고급용으로는 동물의 오줌통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마피아족, 또는 복면강도들이 사용하게 되면서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스크를 착용하는 당사자도 불편하기에 상용화되지 못한 것이다. 요즘에 착용하는 마스크는 파란색, 검은색, 흰색 등 색상도 다양하고, 겨울용, 여름용이 있는가 하면 의료인 것과 일반용이 다르지만 구조를 보면 세 겹 구조가 많다. 바깥층에는 방수 기능이 있어서 침방울이 날아와도 침투되지 못하고 가운데는 중국에서 수입한 포지로 만들어 세균이 차단되고, 안쪽은 본인의 침방울을 흡수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어있다. 마스크의 중요성에 대하여 미국 치과협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쌍방이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코로나19의 감염률은 1.5%이며, 쌍방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염률이 90%로 60배나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마스크 착용을 태만한 미국이나 브라질 등은 코로나19의 감염자가 기하급수로 많아지고, 마스크 착용은 물론 생활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는 대만 등에서는 감염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보면 마스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양복규 동암법인 이사장명예교육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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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4 16:24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이형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이사장법학박사 이제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선언하노라.고대 그리스 시대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BC460~377)가 의사로서의 명예와 위엄을 만천하에 알리고자 선언한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서두 글이다. 그는 이어서 9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선언을 하였는데 이 중 소시민에 불과한 나에게 뼈속 깊이 와 닫는 선서가 있어 여기에 옮겨본다.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선포하듯 ~하겠노라 라고 맺은 말이 되새길 때마다 알 수 없는 믿음으로 다가온다. 날 나아준 부모의 말림에도 별 효과가 없는 것도 의사선생님 한 마디면 틀림없이 효과가 나는 것 중에 진찰 중이던 의사가 지나가는 말로 이제 술 마시지 마세요. 또는 이제 담배 피우지 마세요. 라고 하면 효과는 그만이다. 이는 내 건강과 생명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암시이기도 하여 손 떨림이나 심한 금단현상이 와도 의사선생님의 조용한 일침에 고양이 앞의 쥐가 된 듯이 순종을 하게 된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생명을 쥐락 펴락 할 수 있는 위대함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병원을 찾아들면 말수가 적어진다. 이웃나라 일본 아베가 총리직을 사임하였다. 8년에 가까운 통치를 하면서 그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는 두 주먹을 불끈 쥐게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았다.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는 예외 없이 난타를 가하고 이 나라와 국민을 무시하는 무려함이 이어질 때는 분개함이 탱전하여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기에 건물 담벼락에 일본 NO가 아닌 아베NO 라고 현수막을 걸었을까. 정치적인 상황이나 개개인의 생명의 위험 상황이나 그 궤는 대동소이하여 상대가 어렵다거나 이웃이 어려울 때는 힘을 보태주어야 하고 위로를 해주어야하고 격려를 해주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의 근본정신이 아니겠는가. 치유할 수 없는 자본주의 병폐가 이제는 인술을 펴는 의사들에게도 진하게 배어 든 것 같은 작금의 히포크라테스 후예자들에게 느끼는 실망이 나 혼자이었으면 좋겠다. 코로나19라는 질병이 분명 이 나라 뿐 아니라 온 세상에 창궐하여 총성 없는 3차 대전이라고 언급하는 이 때 마치 전쟁에서 조국과 나와 내 전우의 생명을 지키려고 붉은 빛을 토하는 총부리가 적의 관통을 위하여 혼신을 하듯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질병 퇴치에 온 힘을 쏟아야할 것이 자명한 데도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다고 분명히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한 의사들이 돈이라는 재물에 눈이 어두워 정작 싸워야할 질병은 안중에도 없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우를 범하고 있어 그동안 어떤 선생님보다 의지하고 우러러 보았던 의사선생님들이 두렵기만 하다. 법보다는 차원이 다른 인간의 기초적 존엄과 생명을 우선 시 하고 있는 인술 정신과 의사로서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선서를 잊지 말기를 바란다. 이 글의 끝맺음을 히포크라테스 마지막 선서로 마치고자 한다.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하게 쓰지 않겠노라. /이형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이사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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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3 15:03

소위 ‘전북 가야’, 검증된 연구성과가 교과서에 반영되어야

이상훈 진안 마령고 교사 2019년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우리 전라북도 역사 이야기』란 역사 부교재가 발간되었다. 부교재에는 아직 가야사에 대한 연구성과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라북도에는 가야의 고분 400여 기, 제철 유적 200여 개소, 봉수 90여 개소가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어느 학문 분야든 기존의 학설에 새로운 학설이 도입되면 치열하고 충분한 학술적 검증을 거쳐 인정을 받게 된다. 교과서에는 여러 학설 가운데서도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학설을 채택하여 수록되는 것이다. 그런데 전북 가야에 대한 연구성과가 검증되지 못한 상황에서 가야사가 사실인 양 반영되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이란 역사 용어도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여전히 동학농민운동이라 서술되어 있다. 기껏 100년 남짓 지난 역사도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하물며 1500년 전의 가야사는 말할 필요도 없다. 이처럼 역사 용어 하나만 해도 오랜 시간에 학술적으로 검증되지 않고서는 교과서에 사용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가야사 복원을 위한 조사연구』가 포함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 가야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이로 인한 발굴 작업에 힘입어 가야의 철기문화 우수성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여전히 한국사 교과서에서 가야사는 한쪽 분량의 짧은 가야사를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소위 전북 가야라고 불리는 최근의 연구성과는 종합적인 발굴 작업이 아닌 지표조사에 근거하여 전북가야란 이름으로 확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봉수나 제철 유적은 제대로 발굴 작업이 이루어진 곳은 몇 군데에 불과하여 더더욱 그렇다. 그런데 수백 개에 이르는 유적을 가야 유적으로 단정하고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매우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최근에는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장수 가야를 반파국이라 선포하는 이벤트까지 벌이고 있다. 역사를 이벤트로 희화화해서는 안 될 일이다. 특히 고고학은 과학적,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증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전북가야 범위를 남원과 장수뿐만 아니라 진안, 무주, 완주, 임실, 순창, 금산까지 가야의 영역을 넓혀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 8월에 발간한 『전북 가야 제철 및 봉수유적 정밀현황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제철과 봉수 현황을 각각 231개소, 107개소로 소개하고 있다. 용역보고서에 불과한 자료로 전북가야라 언급하고 있어 많은 사람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전북가야의 시대나 영역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정확한 발굴 성과와 학계가 인정하는 수준에서 논의된 후에 불리는 게 맞다. 역사연구는 새로운 발굴과 해석이 당연히 필요하다. 그렇다고 고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역사를 새로운 역사인 양 호도하면 안 된다. 역사 해석을 신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역사 왜곡이 된다. 소위 전북가야라 일컫는 연구도 제대로 발굴하지 않고 조기에 성과를 내고자 한다면 큰 곤경에 직면할 거란 생각이 든다. 긴 호흡으로 역사를 탐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런 바탕 속에서 검증된 역사를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 옳다. /이상훈 진안 마령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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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9 16:43

김제 출신 명량해전 영웅 안위 장군을 생각한다

안기순 전 김제시의장순흥 안씨 김제종친회장 세계 3대 해전을 꼽는다면 흔히 살라미스(Salamis), 칼레(Calais), 트라팔가르(Trafalgar) 해전을 말한다. 하지만 이는 서양의 시각에서 본 것일뿐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난 한산도대첩, 명량대첩, 노량해전 등 소위 충무공의 3대 해전이 갖는 의미도 결코 가볍지 않다. 1597년 9월 16일 있었던 명량대첩은 세계 해전사에 엄청나게 큰 획을 그었다. 그런데 천만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명량에서도 비교적 비중있는 인물로 다뤄졌던 안위 장군에 대해 사람들은 잘 아는것 같지만 실은 잘 모른다. 안위장군 묘는 그의 고향인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에 있는데 지난 1999년 전라북도기념물 제102호로 지정된 바 있다. 안위 장군은 이순신 장군이 가장 총애하고 신임했던 부장으로, 군함 12척으로 10배가 넘는 왜군 전함들을 상대로 승리를 이끈 주역이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안위 장군은 최근들어 역사적인 의미와 성과가 매우 크다는 점이 재확인되면서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김제시가 조선시대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일등공신 안위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나선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럼 안위 장군은 과연 누구인가. 명량해전 직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안위를 최고의 전투 유공자로 장계하여 전라우수사로 승진 보직했다. 김제 출신 안위가 위기의 순간에 목숨을 걸고 위국 헌신의 모습을 명량해전에서 보였기에 가능했다. 난중일기에 안위에 대한 기록이 45번이나 언급된 것은 이순신이 그를 얼마나 비중있게 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병선 13척에 불과한 조선수군이 왜선 133척을 격퇴시키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 이순신 장군이 탄 대장선이 홀로 적에게 포위돼 자칫 명량해전은 패배로 끝날 수도 있었다. 이러한 결정적 순간에 선봉에 섰던 안위장군을 순간적으로 목숨 걸고 선두에 나아가 명량대첩을 견인했던 인물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스스로 기록했다. 그는 지척에서 충무공을 받들며 진격명령에 목숨 걸고 선두에 나가 공을 세웠고 이후 수군재건의 근거지인 고하도와 고금도를 관할하는 전라우수사로 보직됐다. 명량해전 이듬해 왜군과의 마지막 결전인 노량해전에 참전해 그는 또 다시 전공을 세우게 된다. 노량해전에서 최후를 맞는 이순신 장군의 뒤를 이어 전후 생존자로서 60대에 이르기까지 전라병마사, 경상수군절도사, 전라수군 절도사 등 서남해안 일선에서 왜구의 침략을 막는 부대장으로 복무했다. 안위장군은 이순신 다음가는 장수라 하여 선무공신에 책봉됐다. 평생 조국을 위해 충성을 다한 참 군인으로 평가받는 그는 1644년 향년 82세로 별세, 고향 백산면에 배향됐다. 지난해 4월 18일 안위장군 탄신 456주년 제1회 추념식 행사에서 박준배 김제시장은 축사를 통해 명량해전 영웅 안위장군을 재조명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호소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변에 가까이 있는 인물의 가치를 자칫 가벼이 여기기 쉬운 것인지 여태껏 전북 지역사회에서도 안위 장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미흡했던게 사실이다. 참으로 아쉬울 뿐이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이른 법이다. 지금부터라도 김제시 차원을 넘어 전북도 차원에서, 아니 범정부적 시각에서 안위 장군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하나하나 이뤄져야 한다. /안기순 전 김제시의장순흥 안씨 김제종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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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8 17:20

바닥난 나라 곳간

신이봉 ㈜명성화학 대표 교토삼굴(狡免三窟)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영리한 토끼는 세굴을 만들어 죽음을 면한다는 뜻이다. 현재의 굴이 위험해지면 다른 굴로 피신하여 시간을 벌고 안전하게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 놓는 지혜나, 무슨 일이든지 준비성을 가져야 예측할 수 없는 모든 재난과 재해에 대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의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가 국민들의 일보 전진을 위한 발목을 잡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매장은 포장배달 판매를 하고 매장 내에서 손님이 음료를 마실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우리는 정부의 격리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확산을 막아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업 인식 및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약 30% 정도 더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나에 충격은 초 물류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온 항공업체이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세계 항공시장은 과거 30년 전으로 되돌렸다. 각국의 입국 제한으로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돼 국내 항공산업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항공기 90%가량이 발이 묶여 있다고 한다.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54일간 이어진 역대 최장 장마와 기록적인 집중 폭우가 쏟아져 남원, 순창, 장수 등 지역 곳곳에 피해가 속출하고 수재민이 발생했다. 우리는 이러한 재해기근폭우지진태풍신종 바이러스 유행에 인간뿐만 아니라 가축 질병에도 대비해나가야 한다. 이번 집중 폭우로 피해를 본 수재민과 세계적인 경제 쇼크로 인해 한국 경제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생계를 위협받게 된 영세자영업소상공인저소득층 근로자들을 위해 조속한 지원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 마구잡이식 포플리즘 정책을 앞세워 여론 인기몰이를 하며 소모적 논쟁으로 허송세월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4차 추경을 편성했다. 1년에 4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라고 한다. 올 상반기 나라 살림 적자가 110조 원을 넘어섰고,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다. 그만큼 나라 곳간이 비상이 걸린 셈이다. 또 올해 본예산보다 43조5000억 원(8.5%) 늘어난 555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확정했다. 국가 채무비율이 39.7%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있다. 미래세대 아기들의 울음소리에 1억 원 나라 빛을 지원해야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국가재정을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촉구한다. 세금은 국가 미래 전략산업이고 최후의 보루이다.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위기 극복, 국민의 생명과 안보, 영토와 주권 보호 국가를 운영해가는 핵심 전략산업이다.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재난재해에도 대비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뚫려 이번 수해로 큰 피해를 보았다. 복구예산도 신속하게 집행돼 토목과 복구로 인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해본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에 190조 원을 투입해 제2의 경제도약 발판으로 삼겠다고 한다. 많은 기대와 희망을 품어본다. /신이봉 ㈜명성화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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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7 17:18

용담댐 방류량과 만경강의 수질개선

박영기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용담댐은 건설했던 당시 전북의 서해안개발과 새만금사업 및 전주권의 용수공급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용담댐에서 만경강으로 방류하는 유량의 수리권이 생활용수, 공업용수만 있지 하천 본래의 수질정화작용과 생태계를 유지하는 하천유지용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용담댐 하류 충청권으로 방류해 왔다. 지난 20여년 동안 전북 인구는 감소하였지만 물 사용량은 끊임없이 증가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새만금유역(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부안)이 특히 두드러진다. 새만금개발로 수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다양한 수질대책이 추진되었고, 그 결과 상류하천 수질이 큰 폭으로 좋아졌다. 6등급이던 만경강 수질은 3등급으로, 동진강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개선된 것이다. 특히 만경강은 2단계 새만금 수질대책 수립 당시에 목표로 한 수질보다도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질개선방향이 주춤한 점은 좀 아쉽다. 수질개선를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용담댐 방류량에 의한 만경강의 수질개선의 상관성을 분명히 하고 추가적인 후속대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012년 용담댐과 섬진강댐의 방류량이 전년 대비 약 8% 증가됨에 따라 새만금호의 수질이 평균 20%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면서 수질개선을 위한 유량확보가 요구된다는 것을 환경부는 시사한 바 있다. 수질개선사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천의 유지유량이라는 것이다. 새만금개발로 증가한 물사용량과 이에 대한 용수의 공급계획 그리고 하천유량의 변화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새만금의 경우 생활용수는 정읍과 부안을 제외한 5개 시군에는 용담댐 물을 수원으로 하는 고산정수장을 순차적으로 증설해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건설초기부터 현재까지 1단계에 머물러 있는 대신 부족한 물은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다. 공업용수 또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용담댐 물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대신에 하천수와 금강하류 물이 공급된다. 농업용수도 섬진강댐에서 공급하는 물량이 최근 50%가량 줄어들면서 하천유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결국 최근 새만금 수질개선이 더딘것은 급감한 하천유량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류하천 수질을 개선하는 후속대책이 필요하며, 후속대책에는 줄어든 하천유량을 어떻게 회복해 줄 것인지 상류하천에 대한 유량대책이 담겨져야 할 것이다. 시민환경 단체들은 오염원의 감소를 통하여 수질을 개선 하고, 증가하는 물 사용량은 물을 절약하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계획을 주장한다. 이는 근본적인 접근방법은 될 수 있으나 현실성이 없다. 용담댐의 도수터널을 통해서 만경강으로 유입되는 방류량은 만경강 수질을 개선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방법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으로 이어진다. 새만금의 해수유통은 용담댐 방류량의 증가로 인한 만경강 수질개선책 다음으로 주장해야 하는 차선책이다. 환경부의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대책 종합평가 연구용역의 완료를 앞에 두고, 하천유지유량에 의해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수질개선대책이 마련되길 고대한다. /박영기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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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6 15:33

또 하나의 탈식민 이정표, 김해강 단죄비 제막에 붙여

이병도 도의원 지난 8월 29일 토요일, 전주덕진공원에서 김해강 단죄비 제막식 행사가 열렸다. 코로나 확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단편적인 아쉬움보다는 우여곡절 끝에 단죄비를 세우게 된 기쁨과 함께 앞으로 제2, 제3의 단죄비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참석자들 사이의 분위기를 압도했다. 김해강 시비가 전주시민의 오랜 쉼터 덕진공원 중심에 세워진 것은 1993년 4월이었다. 시비건립을 추진한 이들에게 김해강은, 전북이 배출한 걸출한 시인이었고 후학 양성에도 힘쓴, 지역이 자랑할 만한인물이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지울 수 없는 친일의 기록은 은폐되었다. 친일행적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와도 당시의 불가피한 시대상황이나 김해강의 문학적 궤적 전반을 균형 있게 살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친일청산에 관한 논란은 대개의 경우가 이런 패턴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견이 표출되면 친일행정은 논란꺼리가 돼버리고 자치단체는 조심스럽게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주저한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친일청산은 역사적 과업에서 상투적인 이슈로 전락해버리고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피로도가 누적된다. 친일의 뿌리를 이어가고 있는 반민족 세력이 원하는 흐름이다. 식민지배가 종식된 지는 75년이 지났지만 탈식민 의식은 아직도 소년기에 머물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 모두가 뼈아프게 성찰해야 할 대목이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지쳐 잊고 살기 십상이다. 이번 김해강 단죄비 제막식과 같이 탈식민을 향한 이정표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문제를 천착하면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우직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가 건재하다는 것이다. 이번 김해강 단죄비를 세우는 데에도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가 흘려온 땀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친일청산 작업은 순간순간이 또 하나의 시작을 예고하는 작업이다. 그만큼 갈 길이 멀다. 미당 서정주나 인촌 김성수만 해도 아직도 지역사회의 저항이 크다. 공과 과를 균형 있게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논리적 오류가 있다. 공과 과를 균형 있게 보는 게 중요하다면 지금까지 그들이 남긴 친일과 반민족 행위라는 역사적 과(過)는 왜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무슨 이유로 외면하려고만 했는지도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식민지배 이후의 시대, 명백히 2020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사회다. 탈식민의 시선으로 식민지배를 재구성하고 극복하는 일은 이미 과거완료형이 됐어야 하지만 현실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식민지배 이후의 시대를 구상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좌절된 후유증이 이렇게나 큰 것이다. 김해강 단죄비 제막행사가 있었던 8월 29일은 경술국치일이었다. 이제는 강력한 주권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저력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지만 친일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데에는 이제 겨우 반 걸음 땠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또 다른 국치를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병도 전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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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2 16:39

국민연금공단의 사회적 가치 실현

이승훈 국민연금공단 사회적가치실현단장 요즈음 세상에 사회적 가치가 화두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양적 성장의 과실을 자랑하면서도 성장과 효율, 경쟁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라고 하지만 삶의 질은 경제적 성과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하다. 경제적 불평등, 환경오염과 자연재해, 고령화와 저출산 등 삶의 구조적 불균형은 이제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사회적 가치는 이에 대한 해결 수단인 것이다.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입법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체계화 하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수준에 머물러 있고, 공공기관의 공공성 평가와 국민적 신뢰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는 우리사회 구조와 제도 전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고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다행히 최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제시하면서,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등이 핵심가치로 정의되었다. 무엇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도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주체를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자. 공공기관 각자 부여된 사업은 다르지만, 그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면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될 것을 강조하고 경영평가 비중을 높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도 국민의 연금복지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연의 과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지방 이전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함께 금융도시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앞장서는 것도 그 이유에서다. 지역상생과 일자리 등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데 지역대학과 연계한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니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은 노약자 교통안전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아 올해는 호남권역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돌봄협동조합, 세차자활사업단, 나눔장터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을 지원하고, 최근에는 협력업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과 R&D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을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에 사회적 가치 실현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루기까지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앞으로도 국민연금공단은 보유 자원과 역량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사회의 공익과 공동체성 가치 회복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승훈 국민연금공단 사회적가치실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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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1 17:20

코로나19와 통계의 중요성

이호석 호남지방통계청장 1896년 9월 1일 고종황제는 전국의 호수와 인구를 조사하는 호구조사규칙을 공표하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통계인 호구조사이다. 통계의 날은 이 호구조사규칙이 시행된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1995년 지정되었으며, 2009년 4월에 법정기념일로 격상되어 올해로 26회를 맞이하고 있다. 최초의 근대적 통계인 호구조사규칙이 공표된 이후 125여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 사회는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 위기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의 발생은 일상에서의 마스크 착용, 학교에서의 온라인 강의, 직장에서의 재택근무 활성화 등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정부에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필수적이다. 또한 위기 상황일수록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정책수립의 근거인 통계의 중요성 역시 커진다고 할 수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확한 통계제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첫째, 코로나 예방품목가격의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호남권역의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에 대한 일일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마스크와 손 소독제 수급 안정화 대책에 반영되었다. 둘째, 면접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는 감염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비면접조사를 확대하였다. 응답자 중심 맞춤형 조사표 배부, 조사 안내 동영상 제작 등을 통해 비면접조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조사 정확성 제고와 통계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학교의 온라인 수업에 발 맞추어 실용통계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방식의 교육 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교육 사각지대인 도서산간지역 학교 교사들에게도 배포되어 활용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지역민이 원하는 맞춤형 통계서비스를 위해 올 9월에는100대 통계지표로 본 광주전남전북 변화상을 작성공표하여 호남권의 변화된 모습을 이용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정확한 통계생산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사에 응답해주는 지역민들의 정확한 응답과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가 예정되어 있어, 지역민들의 통계에 대한 많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기이다. 올바르고 정확한 통계생산이 우리 지역의 각종 정책수립과 결정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해 주기 바라며 앞으로도 호남지방통계청은 지역통계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통계가 무엇인지를 고민하여, 지역과 지역민에게 유용한 통계를 생산서비스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이호석 호남지방통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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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31 16:55

새만금을 선망의 땅으로 바꿀 때다

심성근 전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새만금은 도민에게 가슴 설레게 하였다. 선거철마다 대통령, 도지사 후보들은 새만금에 산업기지를 유치하겠다, 몇 십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가 건설된다고 공약하였다. 언제까지 얼마의 돈을 투자하여 어떤 방법으로 실현하겠다는 게 빠져있었지만 뿌듯하였다. 30여 년이 지나도 갯벌과 방조제 내 해수호(海水湖) 상태다. 표를 구하는 허풍에 전북도민이 홀렸더라도, 그 꿈에 속았더라도 좋다. 종래 방법으로 이미 개발했더라면 지하해수로 계속 오염되는 염화를 해결할 수 없는 천덕꾸러기 땅을 영구히 면할 수 없었다. 그런데 해수호와 갯벌로 남아있어 고맙다. 갯벌의 염분을 제거하고 다시는 오염되지 않게 하는 신공법으로 개발하여 세계인이 선망하는 땅으로 바꾸는 세계 최초의 역사(役事)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되는 우리경제에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의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 세계가 코로나19로 망가지는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문대통령은 과감한 뉴딜사업을 찾고 있고 국가경제의 활로를 열어야 한다. 국토부와 국회도 적합한 사업성을 검토하여 발굴한 사업을 밀어주어야 할 시점이다. 새만금 간척지에 평지 담수호를 파고 그 갯벌 흙으로 283㎢의 간척지를 해수면 위로 2m 이상 성토해서 육지로 만들고 갯벌토양을 2~7m 깊이까지 염분을 제거하여 정상토양으로 바꾸어나가는 사업을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 누구나 고급수종으로 울창한 숲과 호수가 어우러진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 새만금 육지 예정부지 중 40%가 아직 해수호 상태인 것은 종래방법에 따른 외부 흙으로 성토하거나, 방조제 밖 서해 준설토로 성토하는 공사가 경제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종래방법으로는 앞으로 30년이 지나도 완공하기 어렵다고 본다. 성토할 흙량은 6억~8억㎥로 10톤 트럭 8000만 대 분량이다. 새만금에서 20㎞ 이상 원거리 수송이 유발되고, 그 채토장은 사방 1㎞에서 수직으로 800m 파내야 하는 심각한 자연파괴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서해 준설 갯벌에 의한 성토는 수송이 더 어렵고, 갯벌이 해수에 용해되어 비효율적이다. 그런데 평지호 4~5개의 바닥면적 30㎢를 갯벌 아래 30~40m 깊이의 암반층까지 갯벌을 파내어 그 흙으로 인근지역부터 성토하면 성토비용을 1/5 이하로 줄일 수 있고 일정대로 4~8년이면 완공하게 된다. 평지호가 완공되면 해수를 배수한 다음, 금강하구언에서 수로 또는 송수관으로 담수로 채우면 새만금의 각종 용수를 확보하는 수자원이다. 해수호 연안과 1㎞ 거리를 둔 평지호에 의한 지하수 담수계가 형성되어 기존의 지하수 해수계와 경계선이 만들어져서 지하해수의 유입을 차단하게 된다. 따라서 갯벌 2~7m 깊이로 제염하여 정상토양이 된 후에 재오염되지 않게 된다. 내륙의 표토는 몇 십㎝에 불과하여 수목이 왜소하다. 그러나 정상토양이 깊으면 거목으로 자란다. 새만금에 편백, 은행, 자작나무 등 고급수종의 숲을 조성할 수 있다. 선유도, 채석강의 경관과 인접하여 쾌적한 삶터로 거듭난다. 분양가 ㎡당 1만원에도 외면당해온 새만금이 세계인이 선망하는 땅으로 바뀔 때 50만원, 100만원이라 해도 살고 싶어진다. 기업인도 마찬가지다. 교통과 통신은 사람을 따라온다. /심성근 전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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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30 16:19

새만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농업용수 관리 방향

장태일 전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최근 통합물관리라는 이슈와 함께 새만금호 수질과 관련하여 많은 분야에서 농업용수에 큰 관심을 갖고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토지이용계획의 변화 및 적정한 예산투입 여부를 떠나 수질개선은 쉬운 일도 아니며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전북은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저수지인 벽골제 등 오래전부터 농업용수와 관련이 깊은 지역이다. 그뿐만 아니라 1908년 전북의 옥구서부수리조합은 정부차원에서 식량증산과 농업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만든 최초의 농업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새만금 수질과 관련하여 농업용수가 관심의 대상을 넘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은 필자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새만금 간척지는 처음의 MP에서 토지이용계획이 변화되었지만 농생명용지가 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환경생태용지(20%) 순이다. 새만금 유역 내 농어촌공사 관할구역인 동진지구는 현재도 일부 구간은 간단(間斷)관개(하루 또는 몇일 간격으로 농사를 짓는 데에 필요한 물을 논밭에 댐)를 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농업용수가 계획에서와 같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심각한 용수부족 현상이 예상된다. 새만금사업 및 새만금호 수질을 위해서는 농업용수의 확보 및 적정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의 농업용수 관리를 위해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려한 관리 및 개발이 필요하다. 즉 이는 농업용수에서 농어촌용수(다원적 기능)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다양한 용수 수요를 고려한 농어촌용수를 공급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지하수, 보, 양수장, 저수지 등의 순위에 따른 개발 중심에서 광역 및 유역 단위에서의 다원적 기능을 포함한 농어촌용수의 이용 합리화를 위한 농어촌생산기반시설의 개발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만금 유역은 우리 선조들부터 비롯된 농업용수의 관리 노하우가 살아있는 역사의 고장이다. 우선적으로 농어촌용수가 얼마나 필요하고 공급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해서도 농어촌용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늦었지만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농업생산기반시설들의 고도화(저수지 둑높이기 등) 및 광역 차원에서의 댐-보-지하수를 연계한 농업수자원의 확보방안(스마트워트그리드 등)을 위한 관계부처-지자체-공사 협력 기반의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며, 이를 전북에서 가장 먼저 시행할 것을 제안해 본다. 농업용수 나아가 농어촌용수는 우리 선조들과 함께 해왔다. 최근의 새만금 수질과 관련하여 농업용수가 지탄을 받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함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새만금 수질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거버넌스를 통한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정부-지자체-농민-주민 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역사의 고장 전북에서 농어촌용수의 확보와 관리를 위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대해 본다. 미래의 농어촌용수가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와 더불어 물안보, 나아가 에너지안보를 위한 국가기반 수자원으로서의 위상과 그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며, 국민들과 이를 공감할 수 있는 시대를 그려본다. /장태일 전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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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26 16:17

정부의 아동학대방지 종합대책, 실효성 있는 예산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김수경 관장 한 아이가 여행용 가방 안에서 죽어갔다. 집을 탈출한 또다른 아이는 온몸에 멍자국과 손가락에 심한화상이 발견됐다.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국민들의 분노와 언론의 관심속에 정부는 범부처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지난 7월 29일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에서 정부는 과감한 인프라 개선을 통해 아동학대 현장조사와 보호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확충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에도 힘쓰겠다고 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229개 모든 시군구마다 1개소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68개소에 불과하다. 적어도 2개시군구마다 1개소로 늘린다고 해도 현재수준의 2배는 필요한 상황이나, 이번 정부 대책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2년까지 20개소 확충하겠다는 계획에 머물고 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021년까지 10개소 추가 증설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며 남자아동과 여자아동, 장애아동 등을 구분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쉼터의 수를 대폭 확충해야 함을 외쳐온 현장의 목소리는 이번에도 무색해졌다. 종사자의 처우개선 대책도 아쉽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6.7%에 불과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은 열악한 처우와 과중한 업무로 근속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고 있다. 상담원 1인당 사례관리 건수는 평균 64건으로, 상담원 1인당 12~17건으로 지정하고 있는 미국의 4~5배에 달한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상담원 1명이 담당해야 할 사례관리 건수가 많아 모든 업무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아동학대 대응 기관의 확충과 함께 종사자의 확대배치, 적절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없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성 있는 종사자들을 현장에서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번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의 실효성이 우려되는 것은, 아동학대 대응현장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일반회계 전환이 이번 대책에서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운영부처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설치 및 운영재원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2020년 올해 아동학대방지 관련 정부예산 297억 가운데 일반회계 예산은 3.9%인 11억 7천만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96.1%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으로 편성되어 예산증액은 어려운 실정이다. 아동보호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하지 않고 기금에만 의존하는 한,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적정예산 확보는 어려운 일이며, 안정적인 사업추진 또한 불가능하다. 아동학대 조기발견, 현장조사와 보호기반 강화에 힘쓰겠다는 정부의 종합대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력과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야 하고, 이에 필요한 적정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금번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안착되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아동학대 대응 현장 종사자로서, 정부의 의지를 실효성 있는 예산정책 수립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라북도남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김수경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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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25 16:26

우리들의 일그러진 상아탑

홍성출 전북대 의과대학 교수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연구비를 투자하고도 여러 저개발국가에서도 배출한 노벨과학상이 전무하고,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노벨과학상을 배출하지 못한 국가일 정도로 대학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대학에 일상화된 연구비 비리와 대학원생에 대한 노동력 착취 문제는 양심이라는 개념이 있는 사람이라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다. 단언컨대 대학의 국가연구비 부정, 성추행, 그리고 대학원생과 비정규직 연구인력에 대한 노동력 착취 등과 같은 각종 비리들로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없다. 하버드, 스텐포드 등을 포함한 미국 주요 대학의 경우 조교수로 임용 후 정년보장 교수로 승진할 확률은 대략 10 ~ 30%에 불과하다. 미국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유럽과 일본도 마찬가지다. 이웃 일본의 경우 동경대, 경도대, 오사카대 등 거점국립대들은 조교수에서 정년보장 교수로 승진할 비율을 아예 25%로 고정해 놓고 있다. 이처럼 주요 OECD 국가들이 정년보장 교수 승진에 엄격한 비율을 준수하는 이유는 교육과 학문을 추구하는 대학의 특성 때문이다. 교육과 학문에 대한 자질은 사고력, 창의성, 이해성 등과 종합적 지적능력이 필요한데, 이 종합적 지적능력은 평가하기가 힘들어 결국 학업능력과 성실성에 의해 결정되는 지표에 의지하여 조교수를 선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학에 조교수로 임용받은 대다수는 교수로서 자질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고 임용되는 것과 같아, 신임교수들 중 교수로서 자질 있는 사람은 소수이고 다수는 교수로서 자질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주요 OECD 모든 국가들은 정년보장제도를 이용하여 교수로서 자질이 있는 사람만이 대학에 남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학의 정년보장제도가 유명무실하여 임용받는 순간 바로 정년보장교수가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다르게 교육과 학문에 맞지 않는 교수들이 그렇지 않은 교수들보다 압도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총장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에서 교수로서 적성이 맞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은 교육과 학문에서 인생의 보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런 귀결이지만, 수적우세로 총장선거를 좌우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대학의 총장 또는 보직 교수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독특한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에는 각종 비리와 성추행이 남무 하고, 납득 불가능한 일들이 매일 발생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거점국립대인 전북대도 예외가 아니다. 필자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에 대한 실험을 하고자 하였으나, 아직도 전북대 행정절차의 벽에 막혀서 코로나-19에 대한 실험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통상적으로 1주일이면 끝나는 행정절차가 전북대에서는 6개월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보직교수들이 국가법령과 시행령을 잘못 또는 괴이하게 해석하여 이상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주요 OECD 국가들의 경우처럼 정년보장제도를 강화할 수가 없다면, 절충안으로 현재 교수 평가에서 상위등급을 맞은 사람들에게만 총장 투표권을 주면 현재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대학의 고질적 문제가 일소되고, 우리나라 대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홍성출 전북대 의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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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23 16:19

국토부의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정책은 한국 건설산업을 퇴보시킨다

이기원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전라북도회장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3월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만든 후 2년 3개월이 지난 지난 5월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지금 각 건설단체등에서는 많은 반발이 일어나고 있어서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건설혁신 개편안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개편방안을 보면 전문건설업종 29개를 통폐합시켜 14개업종으로 줄이는데 그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고 유지관리업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25년간 신기술 축적과 노후시설물의 유지 보수 보강공사를 아무 탈 없이 수행하였는데, 갑자기 새로운 유지관리공사 자격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정부에서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도입한 업종이 바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이다. 그 후 벌써 25년간 업역실적을 쌓았고 전국에 7200개 업체와 6만여 기술자들이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노후 시설물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시설물유지관리 기능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은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 중에 전문건설업종을 대업종화하는 방안은 29개로 분류된 전문건설업종을 14개 내외로 줄이는 것으로, 3만개 이상의 면허수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약 7만명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실업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실업자 양산이 아니고 무엇인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세계 각 나라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육성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국토부는 거꾸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만들어 놓고 왜 다시 없애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건설업 면허를 어떤 것은 살리고 어느것은 죽이는 것이 혁신이 아니다. 국토부는 해외 사례가 없다는 궁색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지 의문이고, 지금 전문건설업 29개 업종 중 건설분야 면허 18개 중 10개 업종 이상이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의 건설산업 혁신계획 수립 이전에 2017년 3월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건설시장은 시장구조, 기술특성, 시장경쟁등을 종합해 볼 때 전문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건물설비공사업, 시설물축조공사업, 기반조성공사업, 조경공사업 등 6개 업종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미 3년 전에 결론을 낸 바 있다. 이 당시에는 건설산업 업역개편 등에 관심이 전혀 없었던 때에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가장 바람직한 보고서이므로, 2017년 국토연구원의건설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건설업역체계 합리화 방안을 다시 한 번 직시하고, 업종개편 혁신안을 이해 당사자인 모든 건설단체 등 업계를 배제하고 한국 건설산업의 문제점을 바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3의 해외 전문 컨설팅기관에 과감하게 맡겨야 한다. 2017년도 대한민국 건설 신기술 등록현황에 따르면 870건 중 유지관리공사 분야가 30%인 247건이고, 그 247건중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체가 50%인 118건의 신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건설산업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고, 건설산업을 퇴보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기원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전라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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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9 16:21

전주예고 내년에는 꼭 일반고 전환해 주세요

정태표 전 전주예술고 교장 2006년 교직에서 퇴직한 뒤 특목고인 전주예고에 부임할 당시 기억이 새롭다. 학생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첫 인사를 하자 예술꿈나무들이 크게 환호했다. 학생들은 교장인 필자를 이사도라라고 불렀다. 24시간 돌아다닌다고 해서 학생들이 만들어준 별명이다. 선생님들께도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니 사랑과 헌신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 가르치자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이사장한테 줄 서지 말고 학생들에게 줄 서라고 농담처럼 이야기 했다. 보람도 있었다. 자찬 같지만 40~50명에 그치던 서울의 대학 진학생을 109명까지 끌어올렸다. 학생에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한 결과 대학입시에서 전주예술고가 명문으로 부상했다. 전국 각지에서 전주예고에 오는 학생들도 35%나 되었다. 소녀시대 인피니트가 탄생되고, 전국 무대의 예술마당에는 전주예고생이 두각을 나타날 때의 감회는 늘 뿌듯했다. 2008년 익산 피아노고가 폐교될 때 갈 곳 없는 학생들을 받아들였던 결정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마땅히 갈 학교가 없어 전북교육청도 난처해 했고 학부모들도 난감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피아노고 학교운영자들이 무능했고 전북교육청이 감독을 잘못해 벌어진 일이지 학생들이 무슨 죄냐며 학생들을 전주예고에서 전격 수용했다. 교원노조 선생님과 학운위도 반대했지만 피아노고 학생들은 피해자다 학생만 생각하자 학생 입 퇴학의 권한은 학교장이다며 반대를 뿌리쳤다. 교육청 직원들도 이런 학교현장의 회의 광경과 열정을 보고 감탄했다. 전주예고는 수업료와 레슨비용을 포함하면 학생 1인당 연간 1천만원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으로 수업료 면제를 받지만 전주예고는 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일반고로 전환하려 하는 것이다. 예술교육을 병행하면서 일반고 운영을 하면 학생 부담이 크게 덜어진다. 전주예고는 경영 어려움 때문에 2년째 일반고 전환을 요구했지만 올해도 전북교육청이 미승인 했다. 경남 전남 울산 등의 예고들은 교육청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북은 교육청의 지원이 없다. 필자는 2011년 퇴직했다. 9년이 흐른 사이 학생 숫자는 60% 수준에 그치고 있고 선생님 봉급도 삭감되었다. 법인 전입금 비율이 낮다고 지적하는데 학교법인은 임야 등 부동산 재산이 전부다. 수입창출할 여력이 없는 것이다. 능력이 있는 데도 재정을 전입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일반직원 과다 문제도 2년 안에 정상화 된다. 어려운 게 아니다. 또 하나는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다. 다른 예고들은 일반고로 전환돼 수업료 부담이 없는데 전주예고생은 한 학기에 1백만원 이상 내야 한다. 레슨비 부담도 크다. 학생 학부모 78%가 일반고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수 구하라 사례는 너무 가슴 아프다. 전주예고 1학년을 마치고 수업료 부담 때문에 고향인 광주실업고로 전학을 갔다. 구하라가 만약 3년 동안 전주예고를 다녔다면 극단적 행동은 없었을 것이다. 천진스럽고 웃음이 많았던 학생이었다. 최근에 대전예고는 일반고로 전환했다. 그러면서 모든 권한은 교육감에 있다라고 발표했다. 대전예고처럼 오로지 학생만 생각하면 해법이 나올 것이다. 학생을 사랑하고 선생님들은 우리의 가족이다라는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철학은 이 시대 의미가 크다. 전주예고는 1992년 설립된 전북지역 유일한 예술계 특수목적고다. 그런데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고교 의무교육이 실행되는 환경변화를 맞고 있다. 또 대다수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일반고로 전환해 젊은 예술인들이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정태표 전 전주예술고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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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8 16:34

전북가야, 사실일까?

최규영 진안향토사연구소장 지금 도내 각 언론에서는 전북은 지붕 없는 가야박물관!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보도가 넘치고 있다. 내용인즉 전북권의 남원, 임실, 순창, 진안, 무주, 장수, 완주, 금산 등이 고대에 가야의 지배권에 있었다는 거다. 하지만 우리나라 고대사를 전면적으로 뒤바꿀만한 이 획기적인 주장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도민들이나 관계자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전북권이 가야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공되는 문헌 자료는 유일하게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적혀 있는 반파국(伴跛國)이 장수 가야를 가리킨다는 추정에 의한 주장뿐이다. 전북가야론자들이 반파국을 장수 가야로 추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삼국시대의 봉수가 발견되어야 하고, 여러 갈래 봉수로의 최종 종착지이어야 하고, 복원된 봉수로의 최종 종착지에 가야 고총이 자리하고 있어야 하고, 신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야 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준 장수가야는 문헌의 반파국이다. 하지만 이는 심한 논리의 비약이라 할 수 있다. 『일본서기』의 반파국에 대한 해당 기록은 다음과 같다. 3월에 伴跛(반파)가 子呑(자탄)帶沙(대사)에 성을 쌓아 滿奚(만해)에 연결하였다. 烽候(봉후)와 邸閣(저각)을 두어 일본에 대비했다. 또 爾列比(이열비)麻須比(마수비)에 성을 쌓고, 麻且奚(마차해)推封(추봉)에 연결하였다. 사졸과 무기를 모아 신라를 핍박했다.(계체 8년 3월 조) 위를 보면 烽候(봉수)와 邸閣(건물)을 두어 일본에 대비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그들은 일본에 대비했다라는 대목은 의도적으로 외면했다. 이 대목이 들어가면 반파국이 바다를 끼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래서 봉수만을 내세워 삼국시대의 봉수가 발견되어야 하고라고 봉수를 내세우는 모양이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전북 내륙 쪽의 봉수의 존재도 믿기 어렵다. 진안군 지역의 사례만 봐도 그들이 주장하는 봉수들은 봉수로서의 고고학적 근거는 빈약하다. 또한, 그 봉수로들은 지리적으로 장수와 서로 연결도 잘 안 된다. 그 점은 지도상으로도 어렵지 않게 증명된다. 더군다나 그들은 그 봉수들의 운용목적에 대해 유례가 없는 이상한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봉수는 원격지 병변(兵變)에 관한 통신수단이지, 중간지의 감시수단으로 운용되는 시설이 아님에도 그 봉수들이 도내에 산재한 제철지(製鐵地)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봉수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영토가 안정된 국가만이 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래서 백제나 신라도 봉수를 운용하지 못했는데, 읍성(邑城)조차도 없는 가야의 소국 장수(長水)가 백제 영역이던 전북 내륙으로까지 뻗은 봉수로를 운용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기까지 하다. 또한, 가야시대에 그처럼 제철지가 있었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 그들이 제시하는 제철지의 실재 여부는 진안지역의 예를 볼 때 대부분 그 증거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제철지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가야시대에 운용되었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 이처럼 문헌적 자료나 해석에 있어 비논리적일 뿐 아니라 고고학적 증거도 박약한 판에 심층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전북권이 가야 문화권이라고 강변하는 주장이 전북권의 언론에 횡행할 뿐 아니라 심지어 전북교육청의 역사 교재에도 실려 학생들의 교육에 제공되는 어이없는 현실이 놀랍기만 하다. 만일 입증하지 못했을 때 뒷감당은 어찌할 터인가? /최규영 진안향토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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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7 16:27

전북 금융도시 지정, 천수답식 대응 이제 그만!

이명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중국이 홍콩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함에 따라 세계 6위 금융도시인 홍콩에서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의 홍콩 엑소더스가 본격화되고 있다. 세계 금융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주변국들에게는 최상의 기회가 됐고, 이에 현재 싱가포르와 대만, 일본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남의 집 잔치 구경하듯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며 필자는 자연스레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현재 전주-완주 혁신도시에는 650조원 규모의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해 있고, 지난해에는 세계 1, 2위 글로벌 수탁은행인 SSBT와 BNY멜론은 물론 국내 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자산수탁 및 SK증권 등이 속속 둥지를 틀고 있다. 또한 전북 테크비즈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제2사옥 건립 등이 추진되고 있어 어느 지역보다 자산운용사 특화 금융중심지로서의 강점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제시한 10대 협업과제에 전주-완주 혁신도시를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조성계획은 우리에게 금융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다가왔다. 현재까지 전북 금융도시 지정은 지난해 4월 열린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금추위)에서 보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으며, 잊을 만하면 서울중심의 사고에 젖은 일부 세력들로부터 전북 금융도시 지정을 흔드는 확인되지도 않은 억지 주장들이 계속되고 있다. 전라북도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금융도시 지정을 위해 뛰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첫째, 금추위에 친전북 인사 즉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나 기금운용본부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금융중심지 지정의 핵심 키는 금추위가 쥐고 있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금추위 개최 동향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서울과 부산의 입김에 금융도시 추가 지정은 거론조차 하지 못하는 분위기이며, 설상가상 전북 출신인 위원장조차 전북 금융도시 지정에 부정적이라 한다. 전북 금융도시 지정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사가 금추위에 속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금융친화적 생활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지난해 4월 금추위에서 안건으로 다뤄진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전북 혁신도시에 대해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금융중심지로서 발전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내리며,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이전하고 집적화할 정도의 종합적인 생활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주장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현재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은 우리 내부에서도 항상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다. 전라북도는 금번 정부의 발표를 기회삼아 전북 금융도시 지정 뿐만아니라 전북이 세계적인 금융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야 한다. 천수답식 대응은 지금까지로 족하다. 지금 전라북도는 마른하늘에서 비 내리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논에 물댈 도랑을 파야할 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명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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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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