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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은 신종코로나와 저지전에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손현우 주광주중국총영사 올해 초 중국 후베이성(湖北省) 우한시(武漢市) 등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잇따라 발생해 국제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사구역(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 주민 분들에게 이번 감염 사태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발생 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시진핑 총서기가 지휘하는 회의가 수차례 열리고 있습니다. 리커창 국무총리는 중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응부서의 팀장을 맡고, 친히 우한을 찾아 방역업무를 지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전면적이고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치들은 국제보건규칙보다 더 강력합니다. 현재 우한시는 시 전역의 교통을 중단하고 출입통제 조치를 해 병 확산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연장하고 학교 개학을 연기하는 등 격리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지역방제를 지원하고 각지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확진자 치료와 중증 환자,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가과학연구전문가팀을 구성, 바이러스 및 백신 개발에 대한 연구를 가속화하고 유효 약물이 임상치료에 투입되도록 빠르게 심사 허가 절차도 밟는 중입니다. 전국 조달 제도를 구축해 의료진과 의료 물자, 생필품을 제때에 조달하고 세계 각국과 국제협력을 강화해 관련 분야와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염병의 외부 확산이 현저하게 둔화되었고, 완치 퇴원자수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며 의심 환자 증가폭 또한 낮아지는 양상입니다. 중한 양국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가까운 이웃입니다. 역사적으로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중한 양국 국민들은 상유이말(相濡以沫물이 마르자 물고기들이 서로 모여 침으로 서로를 촉촉하게 적셔 주는 관계) 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돕고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미 중국 측에 500만 달러의 긴급구호물자를 제공했습니다. 주광주중국총영사관의 영사구역은 줄곧 중국에 우호적이며 중국 각 지역과 우호교류관계를 유지 중입니다.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정부는 중국 국내에서 발생한 감염 사태를 인지하자마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도움을 주셨습니다. 광주시는 우한시 등 8개 자매 우호 도시에 10만 개의 마스크를, 전라남도는 저장성, 강서성 등 10개의 우호교류지역에 10만 개의 마스크를, 전라북도는 장수성에 10만 개의 마스크를, 상해와 청도에 각각 4000개의 마스크를 기부했습니다. 광주전남 한중우호기업가 포럼 등 민간 조직과 광주은행, 호남대학교,전주대학교 등 기업과 대학에서도 대량의 물품을 기부했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患難見眞情)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사구역 한국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관심과 사랑, 중국 인민에 대한 우정을 충분히 느꼈습니다. 한국 친구들의 호의와 선행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총영사관은 영사구역 내의 중국 국민들의 현지 관광과 체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구역 내 출입국관리소와 긴밀히 연계해 동향을 파악하고 즉시 한국 측에 관련 상황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총영사관은 영사구역내 각 부서들과 힘을 모아 협력해 구역 내 중한 양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잘 보호해 양국 국민이 마음을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진핑 총서기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지휘하에 전국 인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여,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속 중국 인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리라 확신합니다. /손현우 주광주중국총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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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9 15:58

공무원 징계, 집에서도 해야 하나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자정에 층간 흡연문제로 집 안까지 들어와 난동을 부리는 이웃을 집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사소한 찰과상을 입힌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례를 접했다.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비롯된 문제마저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과연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겼다. 반대로 같은 사례에서 공무원이 상해를 입었다면 공상처리가 가능했을까. 그 공상처리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었을까. 해고의 위험이 적고 고용이 안정된 직업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을 비유적으로 철밥통이라 부르는 대다수의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에 대해 혼란에 빠졌다. 공무원은 숨도 쉬지 말라는 것인가.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여 공무원의 지위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공무원의 헌법상 책무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법령 준수 및 성실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그 의무위반행위 및 직무태만행위에 대하여 징계로서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가작용이 현실적으로 공무원 개개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공무원이 수행하는 국가작용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공무원은 공직자인 동시에 국민의 한 사람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기본권을 향유하는 기본권주체로서의 지위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므로, 공무원이라고 하여 기본권이 무시되거나 경시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의 내외 영역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사례별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특정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직무 외 영역에서의 품위손상행위로 징계대상자가 된 해당 공무원의 지위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현실에서는 징계대상공무원은 물론, 그 동료들에게까지 회의감, 박탈감, 자괴감이 확산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기에 심각한 문제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앞에서 제시한 사례로 돌아가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도 공무원 징계, 집에서도 해야 하는가. 공무원도 소위 철밥통이라고 부르는 국민과 같은 국민이자 개인인 만큼, 지극히 사적영역에서 개인으로서 한 행위까지 공무원으로서 책임지라는 식의 국민 눈높이는 이제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다. 그런 만큼 이제는 국민이 현명한 지혜를 모아 공무원의 직무 외 영역에서의 개인적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로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은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엄격한 사회?도덕적 윤리의식을 갖추기 위한 나침반으로 삼아 국민을 더 섬세히 섬겨야 할 것이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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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5 16:20

전주 BRT(급행중앙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장태연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전주시는 BRT(Bus Rapid Transit: 급행중앙버스전용차로)를 계획하고 있다. BRT는 교통혼잡으로 인해 통행속도가 상습적으로 저조한 구간에 시내버스만의 차선을 도로 중앙에 따로 개설하고 나머지 차선의 자동차에 비해 우월한 속도를 확보한다. 승용차 이용자를 버스로 수단 전환시켜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체증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낮 시간대보다는 출퇴근시간대 버스의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서울, 부산, 제주, 세종 등에서 시행 중이며 논란은 있지만 교통조건이 만족 된다면 효과는 있다. BRT 기본요소는 도로 차선수와 시내버스 노선 집중도이다. 도로 중앙에 버스정류장 설치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양방향 1차로 버스, 2차로 좌회전, 3차로 직진, 4차로 직진 및 우회전으로 운영된다면 왕복 8차선 이상에서 적합하다. 일단 교통량과 무관하게 차선만 고려하면 전주는 주간선도로인 백제대로가 적합하다. 일반차량과 주변도로의 여건을 무시한다면 6차선 도로도 가능은 하다. 전주는 타 도시와는 다른 뚜렷한 베드타운(Bedtown)의 특성이 있는데, 외부 도시와의 출퇴근 차량으로 인해 대부분 도로에서 심각한 교통체증이 문제이며 지역사회에서도 다같이 공감한다. 이는 도시내 시내버스 활성화와는 무관한 다른 차원의 교통문제이다. 이런 교통체증이 버스의 정시성 확보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만약 BRT가 백제대로에 시행될 경우, 외부 출퇴근 차량 또한 백제대로를 이용하고 있어 BRT로 인해 축소된 백제대로의 교통체증은 심해지고 주변 도로로 정체와 대기오염이 확대된다. 최근 전북일보의 꽉 막힌 전주 도로라는 기사를 읽었다. 버스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서 주변도시와의 광역교통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BRT는 특정 출발지와 목적지의 이용 수요가 많을 때 효과가 큰데 전주는 직장과 주거지의 근접원칙이 희박하다. 차선수의 한계로 선택할 도로가 많지 않다. 시내버스 노선 집중도가 가장 높은 팔달로와 일부 기린대로에 BRT설치가 타당하나 차선부족과 교통량도 만만치 않다. 또한, 백제대로와 같은 충분한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한산한 중앙버스전용차로 때문에 일반차선에 체증이 가중될 경우 BRT 실패는 분명하다. BRT의 개념은 훌륭하지만 시내버스가 승용차보다 우위를 점할 때 수단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버스 승차시간 외에도 정류장 접근 및 기다림 시간, 운행횟수, 문전(door to door) 편리성, 환승과 친절도, 시간가치, 날씨 등에 대해 복합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수단 전환을 위해서는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택시운행에도 영향을 주게 되며 도로 중앙 버스통행으로 특히 교차로에서의 유턴, 좌회전, 직좌 동시신호도 금지될 수도 있어 대체도로가 부족한 전주에서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된다. 도로 가운데 정류장과 건너편까지의 보행자 무단횡단과 고령화 추세에 있는 노약자, 장애우 등의 도로횡단에 따른 불편함과 안전사고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기대할 만한 효과도 없이 다른 측면의 불편함을 주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도시의 교통운영 및 광역교통과 연계하여 BRT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대중교통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아까운 시간이 흘러간다. /장태연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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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4 16:34

강소농과 ASEAN국 상생발전 파트너십

노시출 글로벌아그로네트워크 국제농촌개발 전문위원 나는 공직을 은퇴한 후, 현 정부에서 상생발전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 남방(ASEAN)정책 대상국 중 메콩국들을 상대로 우리의 선진 농업기술보급과 새마을운동을 9년째 전파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나라 70년대 수준의 농촌으로 보이지만 광활한 경지면적과 적절한 기상 조건, 풍부한 수자원 등 대단한 잠재력을 보유한데다, 매년 경제성장율 5~7%대를 유지하면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그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은 매우 중요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들 메콩 5개국들(Cambodia, Laos, Myanmar, Vietnam, Thai)은 우리 보다 훨씬 넓은 농토를 보유하고 있지만 면적대비 인구수가 적고 농업 기계화율이 낮아 영세규모의 가족농 경영형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다. 한국농업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작고 도 강한 가족형농업(Family Farm)운영모델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 력을 길러야 한다는 강소농 정책이 개발도상국 농업이 가야할 우리 와 같은 길 이라고도 주장하고 싶다. 현지여건에 맞는 ASEAN식 농가 경영모델을 개발하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불모지가 그들에게 부의창출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빠른 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농촌진흥청에서는 8만여 강소농 경영체와 6백여 자율모임체를 양성하여 전국 각처에서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FAO에서도 가족농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고, 소농은 UN뿐 아니라 EU나 미국, 일본 등에서도 앞으로 방향을 가를 중요한 존재로 인식 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가족농은 선진국을 포함한 동남아 ASEAN국가 에서 농업의 근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진국들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경쟁력을 높여가고, 2011년부터의 강소농 육성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해 주자는 것이다. 우리의 방식을 다른나라에 적용하는 데는 인프라 여건이나 농민들의 의식수준 등 문제점도 없지 않을 것이나 농가별 맞춤형으로 가공하여 시도한다면 수원국들의 적극 적인 동참 속에서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최근 국제협력단 (KOICA)에서도 한국의 농촌지도(Extension)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확산시키고 있는 것도 농진청의 선진화된 농업기술 보급체계가 국제 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ASEAN국을 포함한 세계150개국 5만7천명의 공무원과 지도자들이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워갔으며, 개도국 농촌개발의 모델로 평가되면 서 한국의 국가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들이다. 우리농업은 기후변화, 고령화,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WTO개도 국 포기정책 등 급격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강소농들이 우리농업을 이끄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하며, 정부의 신 남방정책 국가들과의 상생협력방안이 강소농 에서부터 구축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전라북도는 전통적인 농도이며 중요기관 이 집중돼 있는 한국농업의 메카로서 ASEAN국들과의 농업 상생 발전 국가전략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희망한다. /노시출 글로벌아그로네트워크 국제농촌개발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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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3 17:21

아이들의 건강한 웃음소리

이대원 전북스포츠클럽 회장 얼마전 모 방송 다큐프로그램인 소녀들의 농구일기를 시청했다. 초등 여자애들이 농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동 반응 방향 분석을 통한 소소한 다큐였으나 우리나라 스포츠 클럽을 통한 생할체육의 육성 방향에 큰 제시를 해 준 프로그램이었다.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두번 2시간정도의 방과후 농구수업을 받아가며 자기생활을 이어가는데 농구수업후 행동이나 사고가 확연히 달라져 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아이들은 학교수업과 학원등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농구수업에서 훌훌 털어버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환하게 웃어가며 돈득한 우애를 쌓았다. 나름대로 즐겨면서 학교생활이나 가정생활에 충실해져가는 것을 실감하는 계기였다. 얼핏 생각하면 아이들이 농구수업을 받으면 공부도 게을러지고 피로해서 나태해지기 마련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이들은 그와 정반대적으로 학교수업에서는 집중력이 높아져 공부의 효율성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님들 역시 운동을 한뒤 집에오면 피로도가 높아 정작 학습에 집중할 수 없을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농구를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 행동도 더욱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게 각종 실험이나 조사결과에서 확인된다. 초등학교 생활체육 클럽농구대회를 예로들면, 서로 몸을 부딧치고 최선을 다하며 경기를 치를 경우 결과는 승리하거나 패배할 수도 있다 경기에서 졌을 경우 각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친구들에게 미안해서 울기도 하고, 패한데 대한 원인도 분석하게 된다. 다음엔 더 잘해야지 하고 다짐도 해본다. 승리한 선수나 팀에 대해 인정하는 모습도 보기 좋다. 친구들 서로 다독여주고 서로 팀웍을 갖춰 최선을 다한 동료들과 진한 감정을 공유하면서 긍정적인 자세도 배운다. 경기장에는 학부모들이 삼삼오오 모여앉아 아이들이 활기있게 경기에 임하는 진지한 모습들을 지켜보며 열열한 응원을 보내곤 하는데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생활체육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이웃나라 일본은 초등학교 농구팀이 4000여개팀이나 될만큼 생활체육의 기본이 잘 갖춰진 나라다. 초등학교때 시작한 농구클럽은 상급하교로 진학해도 그대로 이어지고 학교생활을 다 마칠때까지 계속되는 이유는 자기 몸에 좋고 자기생할에 활력소가 되고 자기인생에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어릴때부터 터득한 스포츠의 장점을 너무나 잘 알기에 성장해서 결혼 후 자식을 두면 또다시 농구클럽에 보낸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초등학교에 시작한 농구수업을 중학교만 진학해도 그만둔다. 이유는 오직 공부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도 지덕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갑작스런게 아니고 수십, 수백년 전부터 조상들이 해왔던 교육 방식이다.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와 건강하고 지혜로운 사고를 갖출수 있는 여건조성에 나서야 한다. 정부나 국회에서도 체육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중요한 사안을 한두 사람의 의견에 따라 법률개정을 하거나 사업을 폐지하지 말고 체육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야 한다.진정한 한국체육의 장래를 걱정하고 위하는 정책을 통해 아이들이 국가장래에 큰 밑거름이 될수 있도록 해야한다. 우선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고 클럽활동 지원과 지도자 파견 등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에서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노는 모습과 건강한 웃음소리가 들려와야 한다. /이대원 전북스포츠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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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2 15:28

새로운 자원봉사 트렌드

최미자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 4항을 보면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 장려, 연계,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 법인 단체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원봉사센터는 단순한 자원봉사활동 단체가 아니라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원봉사 진흥 전문기관의 성격을 지니는 조직체이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모델은 크게 세가지 (관직영민간위탁법인운영)으로 구분된다. 진안군자원봉사센터는 2007년 4월에 설립되어 2018년 4월 사단법인으로 전환되어 운영하고 있다. 자원봉사는 국가적 예산 절감에 중요한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사회적, 개인적 측면에서도 중용한 역할을 한다. 자원봉사센터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눈높이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 한다면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센터는 동반 성장 할 것을 사료된다. 요즘 자원봉사센터는 군민들의 욕구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는 사람들이 신문 방송과 핸드폰, 인터넷 탐색, 페이스북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정보습득도 빠르고,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도 많이 받고, 자신의 활동이 효과를 나타내기를 원하며, 다양한 그룹과 정보교환과 소통을 원하고 있어, 자원봉사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배움을 원한다는 것이 요즘 자원봉사 트랜드다. 자원봉사 재능 기부는 우리나라에서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재능기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아무런 대가 없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도록 하는 일을 의미한다. 능력은 전반적인 지식의 범위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어떠한 제한도 한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수학, 과학, 영어 같은 전문적 지식에서부터 꽃꽂이, 전래놀이, 핸드드립커피, 음악, 마술 같은 지식까지 매우 다양하다. 마음에도 없는 자원봉사를 하기 보다는 아! 이런 것도 재능기부 자원봉사활동이 될 수 있구나!라는 인식 속에 재능 기부를 통해 재미있고 유익한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자원봉사자들은 재능기부 트랜드를 통하여 사적인 이익이 아닌 공적 이익으로 느낄 수 있는 자아성취, 보람, 뿌듯함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에 새로운 자원봉사 재능기부 트렌드를 갖고 왔다고 할 수 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의 일에 참여하려고 하는 욕구가 사람들 마음속에 충전해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나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만족을 못 느끼고 자신이 변화시킬 수 있는 재능기부 참여를 통해 자기결정권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 진안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관리자로서 사람들 속의 사회 참여 욕구를 읽어내고, 이런 점을 발전시킬 계기들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보와 참여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중요하겠다. 현재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의 트렌드는 재능기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좋은 현상을 흘러가는 자원봉사활동의 유행으로 그치지 않고 잘 정착시켜 사회의 밑거름이 되는 양분으로 삼아야 한다. 유행을 선도하는 트렌드세터(trend_setter)가 되어 좋은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시키는 힘은 바로 재능기부 자원봉사자에게 있는 것이다. /최미자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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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8 20:04

어물전 꼴뚜기

이형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이사장 법학박사 아직도 그 진상이 확실히 밝혀진 바도 없다. 그 진상을 밝혀보려고 이리도 무디게 터덕거리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조용하고 숙연한 애도로 이별 아닌 이별을 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투쟁의 대상으로 번지기도 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한을 남기고 슬픈 이별을 하기도 한다. 2014년 4월 16일 남쪽 바다 팽목항 앞 바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로 꽃다운 우리 아이들이 피우지 못한 꽃을 안고 하늘나라로 간 사건이다.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러갔지만 지금도 진상조사와 관련하여 옥신각신하는 모습들이 온 가족 밥상머리 넘어 TV 화면에서 밥맛을 잃게 한다. 진실이라는 길은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인 것 같다. 열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명언처럼 결국 진실이라는 것도 이중적 감정의 존재인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당연한 것으로 에둘러 위안을 삼고 싶다. 모 정당에서 초대하여 세미나인지 특강인지에서 외모적으로는 세상을 살만큼 산 듯한 모 대학교수가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세월호 사건에 대하여 언성을 높이며 교통사고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온 나라가 야단법석이라고 발끈하고 있는 모습이 역시 못된 것만 뽑아서 전달하는 TV 화면에서 현장감 있게 보여주고 있어 씁쓸하기 그지 없다. 요사이 젊은 교수들보다는 상당히 식견스럽고 세월을 머금직도 한 교수라는 사람들이 무슨 스포트라이트라도 받고 싶은 건지 아니면 노욕이 목까지 차올라서 그런 건지 경거망동한 언행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여 뒷목을 뻣뻣하게 하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얼마 전에는 망국의 한이라고 할 수 있는 1910년 경술국치의 치욕 속에 나라를 잃어버린 서러움이 하늘을 찌르는데 온 세상을 분노케 하는 세계 제2차대전의 주범이기도한 그들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터이다. 이러한 일본군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공출이라는 무자비한 만행으로 꽃다운 대한의 여성들이 성노예로 끄려간 참으로 분개하고 원통스런 젊음 여성들이 이제는 노 할머니가 되어 울분을 토하며 당당하게 일본 본토로 달려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향하여 사죄하라고 마지막 힘을 다하여 외치는가 하면 500회에 넘는 수요집회에 나와 오열하는 모습에 붉은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 그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엄연한데 명문대학의 교수라는 자가 세치 혀로 위안부도 아니고 성노예도 아닌 당연한 것이었다고 언론 앞에서 버젓이 말하는 것이 뮤지컬 명성황후 극중 황후를 시해하는 일본 낭인과 무엇이 다를까 싶고 중후한(?) 토착 친일의 뿌리가 여전히 순사처럼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세월호를 기억하겠다는 우리 젊은이들, 1919년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2019년 경제독립 운동에는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어물전을 망신시키는 꼴뚜기 같은 인간들의 설치(舌致)에 현혹될까봐 별 걱정을 다해본다. /이형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이사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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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7 19:07

체육회장 선거 유감

이흥래 前 언론인 민주주의에서 선거처럼 결과에 절대적인 권위가 주어지는 제도도 흔치 않다. 무명인사라도 당선만 되면 대단한 권한과 혜택이 주어지지만 패자에겐 가혹한 시련과 고난이 기다릴 뿐이다. 결과가 이러다보니 선거는 그 승패를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얼마 전 치러진 전라북도 체육회장 선거 역시 당초의 기대나 예측과는 크게 다른,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물론 당선자측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하겠지만, 그간의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의 전반적인 평가와는 퍽 다른 결과임은 분명하다. 이번 선거의 직접 투표인은 아니지만 언론계 현직에 있을 때부터 체육과 이러저런 관계를 맺다보니 이번 선거 과정을 관심있게 지켜 보았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의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선거를 해야 하는가였다. 말로는 거창한 도 체육회장 선거이고, 후보들 역시 어마어마한 공약들을 내걸었지만, 그에 걸맞는 실질이 없는 선거라는 점은 그 당사자들이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각급 체육회장을 선거직으로 전환시킨 입법 당사자들은 체육회 조직이 단체장들의 사조직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개선책으로 선거제를 도입했지만 과연 단절이 가능하다고 보았을까. 알다시피 체육활동은 인적, 물적 요소의 유기적인 연계가 근간이다. 일반 동호인에서부터 선수와 지도자가 인적 요소라면 경기장과 시설 그리고 운영체계는 물적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런 인적, 물적 요소가 효과적으로 연계되어야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단체장의 사조직화를 방지한다지만, 예산 때문에 단체장에게 머리를 조아릴 또 다른 수족 하나를 만들어 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바로 체육회장 선거이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지만 그런데도 후보들의 공약은 어마무시했다. 자신이 당선만 되면 지도자나 선수들의 처우는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곳곳에서 새로운 팀과 스포츠 클럽이 생겨나 왕성하게 활동하는 꿈의 스포츠 무대가 펼쳐질 것처럼 얘기했다. 또 어떤 후보는 체육발전을 위해 얼마를 쓸것처럼 호도했다는 말도 들렸다. 이번 당선자는 외국에서 좀 공부했던 그 인연으로 무슨 대규모 국제대회를 열겠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기나 할까. 이같은 어불성설을 가리고자 후보들마다 전체 예산의 얼마를 체육예산으로 정하는 법이나 조례를 만들겠다고 장담했다. 그렇다면 농업예산은 얼마로 하고 공업예산은 얼마로 해야 할까. 예산을 얻어야 하는 판에 과거 단체장들이 심어놓은 임직원들을 바꿀 수 있기나 할까. 선거 당일, 후보들의 면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바쁜 시골 체육인들까지 만사를 제쳐두고 투표하겠다며 길게 늘어선 것은 결정적인 반전, 그 자체였다. 게다가 요란한 박수부대까지 진을 쳤으니 그렇게 대단한 선거인 줄 미쳐 모른 사람들만 고개를 갸웃거렸다. 선거판의 결과는 대단히 야박하다. 차점자에게 인사권과 예산권 일부라도 나눠주는 선거를 본 적 있는가. 지금까지 수십년간 체육계를 돌봤던 사람들이 체육계를 손가락질하며 떠났다. 5천만원의 기탁금에 이리저리 쓴 돈도 많았는데 불과 기십표를 받아들고 떠난 체육계 원로들의 어깨가 절로 흔들렸다. 도대체 이런 선거 왜 해야하나. /이흥래 前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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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2 16:24

남원 문화도시 탈락에 분노한 시민시회단체

이병채 ㈔남원발전연구포럼 이사장 2014년 국내 최초로 남원시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특화지역사업 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현행 문화도시 사업의 기틀이 마련됐다. 전국 최초 지정 문화도시라는 간판을 걸고 실속도 없이 자만에 빠져들어 과시만 해 왔던 남원시 행정이 최근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 심의위원회를 열어 문화진흥법에 따라 1차로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경기 부천, 강원 원주, 경북 포항, 제주 서귀포, 부산 영도구 등 총 7곳을 확정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말 선정된 예비 문화도시 10곳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남원을 제외한 7곳을 1차 문화도시로 선정했다. 정부가 문화도시 사업을 전국 단위 법정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남원시가 정작 문화도시에서 탈락된 건에 대해 남원시민들은 죽 쒀서 개 줬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동안 남원시는 전국 최초 지정 문화도시라는 간판만 걸어 놓고 자랑만 해오다가 할 말을 잃게 되었으니 이환주 남원시장과 의회는 남원시민 앞에 즉시 석고대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절대 2선 3선까지 보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문화도시에 걸맞은 특색사업 하나도 없이 선심성 행정 퍼주기 식 행정 다시 말하면 결론은 주인(시민) 없는 다수의 횡포(행정과 의회) 때문이라는 평가이다. 남원시가 토목사업에 치중하다 보니 시가지 도로망 정비 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수백 년 된 가로수까지 모두 잘라버렸으니 더 큰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여론이 비등한 실정이다. 최근 조선일보가 보도한 공무원 공화국(상) 편을 보면 민원인이 뜸한 시골 어느 지역임에도 공무원 수는 계속 늘고 있다. 민원인들이 뜸한 시골 풍경을 풍자한 기사 내용을 본다면 소수 의견의 정당성은 다수 항의로 발전하고 그 부당성은 합리적으로 도태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소수 의견이 다수의 바람에 의해 사라진 적도 많았고 부당한 다수의 의견이 정당성 없이 다수라는 미명 아래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켜 파행되고 있음에도 방치하는 등 완전히 항쟁의 부재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크게 이슈화되는 복잡한 정치 문제 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노동계 시민 사회단체 공무원 사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연출되고 있다. 힘과 권력이 있는 다수자 기득권 간에 의견과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을 세력화하여 소수를 짓밟고 전체 의견이라고 횡포를 부리는 경우라든가 자기 의견과 상치된다고 진실 유무와 관계없이 한 패거리가 되어 융단 폭격을 가하는 경우도 많다. 요즘 회자되는 정치 문제에 대해서도 매주 모이는 군중수를 두고 진위를 갈라놓는 경향이 있다. 이젠 우리 사회도 참가자 수나 세를 가지고 민심의 향방을 가늠하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바른 민주주의는 획일화도 아니고 다수라는 바람도 아닌 합리적인 사고와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역사의 판단과 올바른 과정이 되도록 지도 감독 관청의 역할도 강화돼야 한다. 이제 남원은 문화도시 남원이라는 랜드마크 획득을 위해 총력을 펼쳐야 한다. /이병채 ㈔남원발전연구포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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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1 16:30

불나면 대피 먼저! 패러다임의 전환

홍영근 전북도 소방본부장 내가 살고 있는 주거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할지 생각해 보자. 필자와 비슷한 세대를 지나온 사람이라면 대부분 소화기로 직접 화재 진화를 시도하고 119에 신고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이것을 두고「패러다임」이라고 한다. 패러다임이란, 사전적 정의로는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를 말하며,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자 생각의 틀. 즉, 고정관념을 말한다. 화재 이후 소방청에서는「불나면 대피먼저!」라는 화재 초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벗지 못한 채 아직도 화재발생 시 초기소화 시도 후 119 신고를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꿔야 할 때가 되었다. 일단 불이 났을 때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기본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부터 알아보자. 1980년대 우리나라 유선전화 보급률은 7.2%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가정에 전화가 없는 시절이다 보니, 불이 났을 때 119에 신고하기 보다는 직접 화재를 진압하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는 소방서나 경찰서에 직접 뛰어가서 신고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신고가 지연되다 보니 당시 시대에는 화재에 따른 피해가 컸다. 그렇기에 평상 시 소방관들이 망루에 올라가서 화재감시를 하기도 했고 화재 시 119에 먼저 신고를 해야 한다.는 홍보가 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 과정을 거쳐 불이 나면 119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국민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 신고가 쉬워졌고, 같은 화재 사건에 대해 수십 건의 신고가 동시에 들어오기도 한다. 이처럼 상황의 변화가 있는 만큼 화재에 대한 국민의 행동 요령도 바뀔 때가 왔다. 소화기 한 대만 있어도 충분히 진압 가능한 초기 화재의 경우에는 화재진압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화재를 개인이 진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들면 화재진화보다는 먼저 대피를 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다르지만, 화재발생 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이제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불나면 대피 먼저!를 실천하는게 중요하며, 미국, 영국 등과 같이 선진 외국에서도 화재 시 대피 우선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도 화재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불나면 대피 먼저! 패러다임 전환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더불어 화재 시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는 피난기구인 완강기의 정확한 사용법을 모든 도민이 숙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및 교육과 더불어 소방관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완강기란 건물 외부로 로프, 감속기 등을 설치하여 사용자의 체중에 의해 자동으로 건물 밖으로 연속하여 대피할 수 있는 피난기구로, 완강기의 정확한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다면 화재 시 안전한 대피의 절반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대표적인 중요한 피난기구이다. 완강기는간단한 조작만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피난기구인 만큼 화재 시 당황하여 완강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하고 일상적인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다. 우리 전북소방본부는 2020년을 완강기 사용 완전 숙지의 해로 정하고, 전 도민이 완강기 사용법을 숙지하는 날까지 홍보와 교육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돌아오는 봄에는 가족과 함께 도내 안전체험관과 각 소방서에 설치된 완강기 교육장으로 안전체험 나들이를 하며, 우리 모두 불 나면 대피먼저!의 고정관념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본다. /홍영근 전북도 소방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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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0 16:31

민선 전북체육회장의 출범을 축하하며

김용 전 우석대 예체능대학장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직하던 체육회장을 지난 11일 치열한 선거과정을 거쳐 선출된 정강선회장이 임기 3년의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종전의 시.도지사가 체육회장을 겸임하던 관례에서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고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개정된 법의 근본취지라고 볼수 있다. 이번 민선 초대회장의 선거과정이 뜨거웠던 것은 1995년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실시된지 25년만의 일이기도 하지만 체육의 순기능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건강이란 단순히 신체의 질병이나 손상이 없는 상태뿐만이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 생길수록 웰빙, 웰다잉 이외에 뭐가 또 있겠는가. 이에 체육활동의 필요성이 점증되고 있기때문이 아닌가 싶다. 우리사회가 초고속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신체활동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해젔다. 적당한 신체활동은 건강한 몸과 마음을 확보하는 길이며 의료비 절감차원에서 국가 경제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체육활동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육성,건전한 여가문화창달,지역사회의 총체적인 복지증진에도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음을 부인할수 없다. 환언하면 각기 다른 개성과 이해를 지닌 개인과 유기체를 공동체로 융합하고 화합시킨다.사회경제적 지위, 출신성분, 성별, 교육의 질, 각기 다른 종교등 이질적 집단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마력이 있다. 이처럼 사회적 연대의식을 창출해내는 기능이 있기에 선진국일 수록체육활동에 열광하고 있는 것이다. 체육인들은 그간 체육을 체육인에게라는 주장을 오랜동안해 왔다. 여지껏 구호에만 그쳐온 것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것이다. 그러나 체육인에게 주어진 체육회를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발전시킬것인지 앞길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통계에 의하면 각 시.도 지자체가 95%이상을 보조금으로 운영되던 재정 의존도를 향후 얼마나 학보 하느냐가 첫번째 시련일 수 있다. 지자체장이 당연직으로 추대될때는 예산확보에 큰 문제점이 없었으나 새로운 민선회장시대에는 낮아질 보조금액을 안전하게 메꿀 대안을 찾는 어려움이 뒤따를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개정된 체육진흥법의 시행에 대비한 대책이 수립되고 있다니 다행이나 민선체육회가 오랜기간 비정상적 성장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정착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활동 봉사의 주역으로 성장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마땅하다. 민선초기 체육회장에 당선된 정강선 회장은 기업인이자 언론인 출신이며 정통 체육학을 전공한 석학이다.포스트 닥을 북경체육대학에서 마친 명싱공히 엘리트 체육인이다.향후 3년동안 전북체육을 이끌면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항목등을 꼼꼼히 챙기기를 바란다. 전국규모의 각종대회에서 중 상위권을 오르 내리는 엘리트 체육도 더욱 계승 발전시나가야 하는 무거운 책임도 뒤 따른다.그간 도정의 바쁜와중에도 전북 체육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우려준 송하진 지사께도 감사의 마음 전한다. 우리 손으로 뽑은 정강성 회장의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우리 전북도민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국 최상위권의 체육복지행정을 펴줄것을 기대한다. /김용 전 우석대 예체능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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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15 16:11

슈퍼버그

서울에 가면 기차역 에스컬레이터나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스마트폰에 코 박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지하철 안에서도 손잡이를 잡지 않고 스마트폰에 코 박고 서서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무섭다. 금방 넘어질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넘어지면 아무리 손잡이를 잘 잡고 다녀도 꼼짝없이 다칠 수있다. 자신은 손잡이를 잘 잡고 다니는데, 남 때문에 다칠 수 있는 세상이다. 나는 한 달에 두 번씩 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간다. 그때마다 손잡이를 꽉 잡고 다닌다. 몇 년 전 1박 2일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 여기저기에 낙상 주의하라는 글자가 붙어 있는 것을 봤다. 침대, 화장실, 계단에 온통 그런 글자가 붙어 있었다. 그만큼 병원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이었다. 1박 2일 동안 병원에 있을 때,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침대에 올라갈 때, 화장실에 가서도 꼭 손잡이를 잡았다. 그때부터 손잡이를 잡는 버릇이 생겨서 이제 어디서나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다닌다. 지하철 안에서도 서서 가게 되면 반드시 손잡이를 잡는다. 그런데 나는 요즘 철저하게 손잡이를 잡고 다니면 다닐수록 수많은 균이 내 손으로 옮겨 온다는 것을 알았다. 런던 지하철 손잡이에 묻어 있는 균 53%는 어떤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 균을 슈퍼버그(superbug)라고 한다. 내가 잡고 다니는 에스컬레이터, 계단, 지하철 손잡이에도 균이 득실거릴 것이다. 슈퍼버그도 많을 것이다. 이런 균들한테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손을 바로바로 씻는 것이다. 그런데 시간에 쫓기다 보면 바로바로 손을 씻을 수 없다. 적어도 한나절 이상 손을 씻지 못하는 때가 많다. 그렇다면 아예 손을 떼고 다녀야 하는가? 손 떼고 다니면서도 안전하게 다니려면 엘리베이터를 타야 한다. 엘리베이터에는 균이 득실거리는 손잡이가 없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오르내리는 사람이 있어도 위험하지 않다. 그런데 또 대형병원 엘리베이터 버튼에 사는 균 57.5%가 슈퍼버그라고 한다. 엘리베이터 버튼에도 균이 득실거리고 슈퍼버그 있다는 것이다. 세상 참 어디를 가나 위생적으로 안전한 곳이 없다. 우리가 안전하게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어떻게 돌아다니느냐도 중요하지만, 먼저 어떻게 득실거리는 균을 없애고, 슈퍼버그를 박멸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 득실거리는 균, 슈퍼버그를 미리미리 박멸시키면 누구나 에스컬레이터,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안전하게 손잡이를 잡고 다녀도 된다. 지하철 안에서 손잡이를 잡아도 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도 된다.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는 철저히 관리해서 균과 슈퍼버그를 박멸 시켜 주어야 한다. 물론 시설의 안전도 늘 챙겨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돌아다니든지 물리적으로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 그리고 나만 조심한다고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우리 모두 남을 배려해서 항상 조심해야 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에스컬레이터,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손잡이는 기본적으로 잡고, 스마트폰에 코 박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 지하철 안에서도 그래야 한다. 슈퍼버그는 새로운 항생제를 발명해서 반드시 박멸시켜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슈퍼버그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발 못 붙이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새로운 항생제 같은 의식과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으로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다. /박동수 전주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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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14 15:42

전북 군산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향후 과제

안성은 전북상생형일자리컨설팅사업단전북대학교 겸임교수 군산새만금지역 전기차 클러스터 내 상생형 일자리모델에 지역의 주체들이 참여하여 협약안을 완성하고 군산시 노사민정위원회의 추인을 받고 최종 협약식을 진행한 상황에서 상생형일자리모델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기 위해 반드시 후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 군산상생형일자리 모델의 지속성 확보와 협약에 담긴 내용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부품업체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해야한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추진과정의 협력과 지원을 위하여 전기차 클러스터 상생협의회를 조직했다. 이 조직은 전북 군산형 일자리 실현을 위한 조정 및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전북 군산형일자리의 성공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볼 수 있다. 상생형일자리 모델의 지속성 확보와 협약에 담긴 내용들이 정상적으로 전기차클러스터 내에서 가동되기 위해서는 전국 최초의 공동교섭의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클러스터 상생협의회와 위원회 내 조직들이 조직화 및 시스템화 되는 것이 요구된다. 상생협의회의 역할은 협약의 정신에 기초하여 노사교섭을 지원하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주요 이해당사자들 간의 전략적 연대의 활성화를 추구 그리고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수단과 과정의 측면까지 사회 통합성의 증대를 모색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상생협의회의 구성과 운영규정, 역할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시스템의 구축, 상생협의회 내에 실무추진단, 노사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능동적으로 중재하는 갈등조정중재 특별위원회에 대한 운영 매뉴얼 및 시스템의 구체화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평적 계열화를 통해 다수의 완성차업체들이 서로 부품업체를 공유함으로써 부품의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됨으로 부품의 빠른 국산화로 이어져 한국의 전기자동차산업이 미래를 개척해 나아가는데 핵심 전략의 하나일 것이다. 따라서 협약기업들로 하여금 이러한 수평적 계열화를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필요할 것이다. 자동차산업의 미래는 자율주행차와 함께 전동화(electric vehicle)를 통한 친환경차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은 전기차 육성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자동차융합기술원, 새만금 자율주행시험장과 함께 자율자동차 테스트베드가 건립되고 있고 군산대에서는 전기차 전문인력이 자라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이 완공되면 군산항과 함께 전기차 최대 시장인 중국, 유럽으로 전기차를 수출할 최고의 물류 인프라도 구축된다. 또 작지만 강한 기업은 군산형 일자리의 또 다른 강점이며 전기 승용차, 버스트럭, 전기 카트 등 거의 전 품목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이 있다. 이에 군산새만금 전기자동차클러스터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미래 지평을 열어감과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안성은 전북상생형일자리컨설팅사업단전북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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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13 17:01

의회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로 가는 길

채규옥 전 전라북도교육위원 지금부터 80여년 전 일제 말기에 전북지방 특히 서부 해안지방(군산, 김제, 부안, 고창)에 널리 퍼진 에피소드가 정감록 비결이었다. 정감록 비결은 조선조 중기에 작자 미상 또는 정감이란 사람이 썼다고 하는 예언서다. 이 예언이 민가에 널리 퍼진 것은 조선조 쇠망과 일제의 강압에 지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살기 좋은 세상을 열망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내용인즉 군산항 부근에 위치한 고군산 열도에 동서남북 4대문이 세워지고 정씨 왕조가 건국되어 선정을 펴 좋은 세상이 닦아온다는 것이었다. 정치에는 왕도정치가 있고 그 반대말로는 패도정치가 있다. 유교에서 유래된 말이다. 왕도정치는 인의지덕을 앞세운 정치이며 패도정치는 권세를 앞세운 권모술수로 권세자 중심의 정치형태 구성을 말한다. 현대사회는 자유민주주의체제와 공산사회주의정치체제로 크게 구분되기도 한다. 고군산열도는 지금의 새만금 사업지역으로, 바다가 육지로 변하고 제2서울(수도) 건설을 꿈꾸는 지역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분열과 정쟁으로 고통받는 나라이고 지구상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다.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해방이 찾아왔다. 한쪽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한쪽은 공산주의 체제로 나뉘어졌다. 그러나 이런 분단의 고통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는다. 의회민주주의로 통일은 이루어진다. 의회민주주의 제도도 미국이나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2천년전 신라가 국가로 탄생할 때 신라 서울 경주 주변에 있는 4대 영산에 모여 국왕선출 등 국가 대사를 통해 시행된 제도를 화백제도라 하며 의회민주제도의 시작이 되었다. 화백제도의 회의는 포용과 국익을 앞세워 설득 양보 정신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한 제도가 특징이다. 한사람의 반대자만 있어도 부결되는 제도다. 의회 운영은 사람이나 정당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국익이 우선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개혁 또한 시대적 요청이요, 국민들의 사명이다.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추진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삼권분립의 민주정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토론하면서 앞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응답이 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국운을 걸고 제21대 총선에 임해야 한다. 첫째로 후보의 품격과 자질, 신뢰성, 둘째로는 일의 내용 파악과 추진력, 셋째로 지혜와 지식, 삶속 정직성과 열정 등등을 고려하며 1당에 치우치지 않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전북의 의원 후보들은 사즉생하고, 생즉사한다는 이순신 장군님의 정신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예산 확보에 힘이 있는 그리고 전북의 발전에 앞장설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선진국형 삼림지역 개발과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잇는 서해안 간석지 개발을 위한 연구소 설치와 인재교육과 활용을 위한 교육 연구소 설치,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연구소 설치 등을 이끌어 내야 한다. 고대 로마가 지중해연안을 중심으로 분단에서 세계 대제국으로 나가듯 우리의 통일도 평화적 통일이어야 하며, 한미동맹을 축으로 국제질서에 따라 남북이 손을 맞잡고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면 태평양과 대륙으로 우리의 힘과 지혜가 뻗게 될 것이다. /채규옥 전 전라북도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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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12 17:19

전라감영 현판, 한글 현판으로 달아 줘야

김중만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전라감영 복원 공사가 2017년 11월 1일 첫 삽을 떴고, 2018년 7월25일 관찰사 집무실인 선화당 상량식을 열었다고 한다. 감영 안에는 선화당을 비롯하여 내아, 행랑, 관풍각, 연신당, 내삼문, 외행랑 등 부속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복원이 예정대로 잘 되기를 기대함과 동시에 어떤 모습으로 복원될지 기다려진다. 완공을 앞두고, 한자 유식자들과 서예가들의 반대가 심하겠지만, 선화당을 비롯한 6개의 건물에 붙여질 현판이 한자가 아닌 한글 현판이 걸리기를 기대한다. 지난 11월 중순경 치악산 관광길에 원주시 소재 강원감영을 들리게 되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복원 중인 전라감영이 연상되었다. 전주감영을 미리 보는 듯한 기분으로, 한자 현판을 읽어보던 중 C전 국무총리가 쓴 선화당(宣化堂) 현판은 한글과 같은 서순인데, 관동관찰사영문(門營使察觀東關)과 포정루(樓政布) 등은 한글 서순과 반대였다. 이처럼 같은 경내에 있는 현판의 글줄 서순가 서로 다르게 된 것은 문제다. 이러한 현판의 서순 혼란 문제는 한자 현판에서 만 생기는 문제로, 지역 서예가들에게 현판 쓰는 기회를 안배하는 과정에서 서순 원칙을 미리 제시하지 않은 담당자의 실수가 그 원인이다. 모든 현판은 어느 나라든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문자를 쓰는 게 상식이고 기본이다. 한자 현판을 거는 것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저버리고, 시대착오적이고, 한자 사대주의 관성에 갇혀 있는 처사다. 한자 현판은 한자 유식자와 한글 유식자를 불리 시키고, 한글세대들을 문맹자로 만드는 처사이며, 세종대왕의 고행적인 한글 발명의 참뜻을 저버리는 짓이다. 앞으로 한글 시대가 더욱 활기차게 펼쳐질 것을 예상하면, 지금의 한자 현판은 해가 갈수록 국민의 눈에서 멀어질 것이다. 한문 현판은 한글 앞에서 열등의식을 가진 일본인과 중국인에게만 편리할 뿐이다. 과거 중국어나 일본어가 강제로 우리의 국어가 될 뻔 했던 치욕과 이 두 나라는 과거 우리 민족을 어렵게 하였고, 현재도 우리 민족을 무시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두 국가의 국민에게만 편리한 현판을 걸어 주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말글 강 국민의 주체성을 포기하는 꼴이다. 한자 현판을 아직도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한글이 가장 조선스런 말글임을 인식 못하는 처사다. 한글은 조선 초기(1443년) 발명된 말글이다. 조선시대 한글 발명과 전라감영 창건의 동시성에서 볼 때, 조선식 건물에 한글 현판을 거는 것이 가장 조선스런 것이다. 게다가 한글은 전주가 배출한 전주이 씨인 세종대왕이 발명한 말글이므로, 전주시는 한글 관련 행사나 조형물 설치 및 한글 현판 달기를 선도해서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널리 펼쳐야 할 명분이 충분한 도시이기도 하다. 한글 현판은 비용을 들여 서예가들에게 의뢰할 필요도 없다. 전라감영 복원에 맞춰 진보적 용기를 발휘해서 한글 현판 달기가 실행된다면, 다른 지역 감영에서도 현판을 한글로 바꾸게 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김중만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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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8 16:19

재량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란 무엇인가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일터를 조성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에 주 52시간제 시행 관련해 각종 보완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할 것을 발표 했다. 아울러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는 별도로 기업에서는 신규인력 채용과 더불어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주 52시간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다. 고용노동부전주지청은 앞서 선택적, 탄력적,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등을 기고한 바 있다. 이번에는 재량근로시간제와 보상휴가제를 마지막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는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한 신상품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분야의 연구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금융투자분석투자자산운용 업무에 한정된다. 또한 상기 업무수행 방법에 있어 근로자의 재량성이 보장되어야하며 업무수행 수단이나 근로시간 배분 등에 관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가 상시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면 적법한 제도운영으로 볼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에는 대상 업무, 사용자가 그 업무의 수행 수단,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서면 합의로 정한 간주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야간근로가 노사합의로 정한 근무시간대에 포함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지시승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보상휴가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유급휴가로 보상해야 할 부분은 연장야간휴일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하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실근로시간 단축에 기여할 수 있다. 휴가부여방식, 보상휴가 부여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서면 합의에 반영해 시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전주지청은 관내 사업장들의 노동시간단축 현장 안착을 위해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운영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에 대해 어려움을 겪거나 문의가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는 고용노동부전주지청 063-240-3355로 연락하면 된다. /이태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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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7 19:12

적십자회비 꼭 참여해야 하는가?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전북지회 사무처장 우리 국민들의 기부 참여율은 단기간 내 선진국 수준으로 급성장하였다. 근래 건전하지 못한 기부금 모금과 기부자의 뜻에 반하는 사용으로 인해 기부에 대한 불신 또한 거세게 일어나 순수한 의도의 기부문화 확산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 대한적십자사는 45개 공익법인 중 유일하게 매 년 국회로부터 정기적인 국정감사를 수감한다. 필요시 감사원 감사와 보건복지부의 정기 감사 및 자체 감사실의 정기 감사를 수감한다. 지난 2017년부터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여 회계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했으며 매년 홈페이지를 통한 경영공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고종황제 시절 1905년 설립된 이래 근현대사에서 국민의 애환과 함께 역사를 함께 해오고 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을 위한 구호활동은 물론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위한 지원활동, 국내 혈액의 자급자족을 위한 헌혈운동, 응급처치법 보급 및 인명구조요원 양성을 위한 안전사업, 적십자병원을 통한 공공의료 활동, 청소년적십자(RCY) 활동 등 정부 인도주의사업 보조자로서 보충적 성격을 가진 적십자운동은 그렇게 115주년을 맞이한다. 적십자회비 모금제도도 시대적 요청에 따라 방식의 변화가 있었다. 과거에는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이통장 조직을 통한 현금모금 운동을 전개했고, 몇 가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0년도에 지로(GIRO)모금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마저도 몇 년 전부터 공무원 노동조합 및 이통장협의회의 지로용지 배부 거부로 일부 지역은 비용을 감수하고서 우편발송을 통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제도 또한 몇 몇 기업 및 단체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 등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 강화조치와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성으로 제도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당연한 결과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도 현 지로모금 형태의 제도를 향 후 3년 시한으로 시행하며 다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전북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믿을 만큼 최근에 큰 자연재난 등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재난은 예고가 없다. 과거 1993년 부안 위도 훼리호 침몰사고, 1997년 남원 서도역 열차사고, 1998년 지리산 집중호우, 2002년 태풍 루사 및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전북지역 집중호우 피해 등은 재난역사에 사실로 남아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을 위한 적십자사의 활동은 늘 존재했었다. 적십자사는 단순 지역사회 봉사단체가 아니다. 전 세계 191개 적십자적신월사와 네트워크를 통한 지구촌 무력분쟁 및 재난발생 현장에서 생명과 건강보호를 기치로 적십자운동을 함께 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국내법과 국제법의 준수를 통한 자율적 인도주의 활동을 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다. 자원봉사자 교육훈련과 구호물자 제작비축, 화재 피해자를 위한 구호품 및 재난심리지원활동, 응급처치 교육, 인명구조요원 양성, 헌혈운동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적십자회비가 사용된다. 1년에 한번 적십자회비 모금운동 참여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절대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몫이다. 투명성 담보와 기부자의 뜻에 어긋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적십자회비는 그 자체로도 이미 가치는 있다고 생각한다.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전북지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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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6 19:50

청려장(靑藜杖)

고재웅 전 군산여수해운항만청장 인생 나이 망구(望九81세)를 넘기고 보니 내 몸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다. 자신은 나이먹은 것을 쉽게 알아채지 못하지만 자식들은 금방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늙은 부모의 부자연스런 행동거지다. 하루가 다르게 말은 어눌해지고 시력도 저하되며 무엇보다도 뒤뚱거리는 발걸음 자세가 예전같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도 예외가 아닌지라 이를 간파한 딸녀석이 멋스럽고 가벼우면서도 견고한 스테인레스 지팡이 두 개를 선물로 주며 나들이할 때마다 이용하라는 게 아닌가! 할멈과 나는 아직도 마음은 이제 겨우 환갑, 진갑 넘긴 초늙은이일 뿐인데 지팡이를 짚는다 생각하니 남의 시선도 의식되고 다소 자존심도 상해 그냥 신발장 속에 처박아 두었다. 흘러가는 세월은 천하장사도 막을 수 없고 한평생을 건강하게 살아온 사람도 늙어서 찾아오는 병은 어찌할 수 없어 지팡이에 의지하다 삶을 마감한다. 세계 제2차대전의 영웅인 영국 처칠도 지팡이를 짚고 전장을 휘젓고 다녔다 하니 한 시대를 풍미하던 영웅호걸도 말년에는 지팡이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노인네의 필수 반려품이라 할 수 있는 지팡이는 결코 부끄러운 물건이 아니고 인생을 살아낸 자에게 주어진 훈장과도 같은 상징물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통일신라 시대부터 장수노인에게 명아줏대로 만든 청려장(靑藜杖) 지팡이를 임금이 하사했다고 한다. 청려장은 중국 후한 때 유향이란 선비가 어두운 방에 노인이 나타나 마른 명아줏대로 바닥을 탁 치자 푸른 불빛이 나며 주위가 환하게 밝혀졌다 한 데서 유래한다. 조선시대에도 50세가 되면 자식들이 부모의 장수를 기원하는 뜻에서 청려장을 바쳤으니 이를 가장(家杖)이라 하였고, 60세 회갑이 되면 마을사람 전체 이름으로 마련해 주며 축수를 빌었던 청려장을 향장(鄕杖)이라 하였다. 70세 고희가 되면 나라에서 내리는 청려장을 국장(國杖)이라 하였고, 80세 산수에는 임금이 친히 청려장을 하사하고 크게 잔치까지 베풀었다 하니 이 지팡이가 바로 조장(朝杖)이다. 오늘날에도 1992년부터 노인의 날(10월 2일)에 그 해 100세를 맞는 노인들에게 대통령 명의의 청려장 지팡이를 내려준다. 대통령의 축수카드와 함께 오색찬란하게 장식된 청려장을 받은 집안에서는 안방, 거실 벽면에 고이 걸어놓으며 가보로 보존한다. 그만큼 청려장의 우아함은 전통 장수지팡이이자 민속품으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청려장에 담긴 효심이 노인들의 건강한 삶 영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으니 이 어찌 인생 마지막 효자발이 아니겠는가? 필자도 지난해 가을철부터 왼쪽 골반부위가 욱신거리고 걸을 때도 뒤뚱거려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어 병원에서 CT촬영을 해보았다. 예상대로 육중한 몸을 82년째 무리하게 두 다리가 지탱해 온 결과라는 것이 의사의 설명이었다. 담당의사의 말인즉슨 노인이 마지막 기댈 수 있는 효자발은 지팡이니까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좋은 지팡이를 구해 의지하며 함께 사시라는 충고다. 비록 대통령이 하사한 청려장은 아니지만 일찍 딸녀석이 마련해 준 가볍고 견고한 스테인레스 지팡이를 청려장으로 여기고 문밖에 나갈 때마다 이용하려 한다. 이젠 효자발이 있어 마음도 든든하고 발걸음도 한결 가벼운 기분이 든다. /고재웅 전 군산여수해운항만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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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5 16:16

탄소산업과 산업 생태계 조성

방윤혁 한국탄소기술융합원장 생태계. 흔히 잘 아는 것처럼 공기, 물, 토양 등의 환경과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유기적인 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며 순서대로 탄생부터 성장, 성숙과 쇠퇴를 거쳐 소멸하는 등의 다양한 과정을 거쳐 현재의 지구를 만들었다. 산업 생태계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완성된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 공장과 원료, 부품 제조 기업, 인력, 자본 등이 필요하며 이 모든 것이 관계로 구성 되어있다. 산업 생태계 또한 탄생, 성장, 성숙의 과정을 거쳐 생존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탄생과 동시에 사라진다. 산업생태계가 살아남아 지속성장하기 위해서 글로벌 시장 환경을 고려한 수평적 관계인 기업, 대학, 연구 기관 및 정부 기관의 노력과 수직적 관계인 공급 value-chain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탄소는 철보다 가볍고 강해서 자동차, 비행기를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더 멀리 가게 해주며, 전기와 열이 잘 통해서 현재 사용되는 전기 자동차 및 휴대전화용 배터리, 버스정류장 발열벤치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되며 공기와 물을 정화해서 환경을 깨끗이 하는 등의 미래 지구를 지켜갈 중요한 소재다. 자동차산업, 항공우주산업, 헬스케어산업 등 많은 산업과 융합할 수 있는 핵심 소재로서 소재부터 제품까지 연결되어 국내 산업의 넛 크래커 상황을 탈피하여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산업중 하나다. 그리고 최근 국가 경제구조 개편과 제조업 혁신성장 전환을 통해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정부의 수소경제와 같은 경제구조 전환에 따라 탄소소재와 같은 첨단 소재 산업의 뒷받침이 필수로 대두되었으며, 일본의 핵심 소재 부품 수출규제 등에 대한 대책으로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으로 탄소 산업은 한 단계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현재 탄소 산업 생태계는 아직 초기 단계이다. 전북의 탄소산업은 지역에서 시작해 국가 주도형 산업으로 성장 확대된 최초의 사례이며, 지난 10년여의 탄소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탄소 전문 기업 육성, 일본 수출규제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었던 원천기술개발과 같은 여러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8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효성 탄소섬유 신규 투자 협약식 축사를 통해 전북을 탄소 산업 메카로 만들겠다.라는 비전과 공약을 제시하며 , 탄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3가지 정책을 발표하였다. 첫 째 탄소섬유 등 소재산업의 핵심 전략품목의 과감한 지원, 둘째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을 통한 국내 탄소섬유 산업 생태계 개선, 셋째 탄소산업 전문 인력 양성이다. 앞으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수요 확대를 위한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여 기업에 이전시키고 창업과 같은 신규 기업 만들기에 노력하며, 탄소기업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탄소전문 인력양성과 기업 지원에 지자체와 대학, 기업과 협력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핵심 산업인 수소 에너지, 전기 자동차 및 상용차, 농생명 등과의 연계를 통한 산업 확대로 시너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산업 생태계의 생존과 활성화는 우리가 만들어갈 때 미래가 있을 것이다. 전라북도, 전주시가 탄소산업 메카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산업의 고도화가 하루빨리 실현되길 기대한다. /방윤혁 한국탄소기술융합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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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31 15:40

규제개혁, 청렴으로 완성되는 정부 혁신

김현진 전북동부보훈지청 보훈과 한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2019년 한해 세웠던 목표가 잘 실행되었는지, 전년에 비해 발전을 이루었는지 되돌아 보게 된다. 올 한해 국가보훈처는 따뜻한 보훈이라는 기치아래 여러 혁신적인 정책을 많이 펼쳐왔다. 부서별로 정부혁신이라는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대표적으로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하여 독립의 횃불 릴레이 행사를 개최하여 독립유공자의 정신을 기렸으며,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제도를 시행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을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렇듯 올한해 국가보훈처는 유공자의 명예선양이라는 우선적 목표아래 여러 혁신의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2020년 또한 625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로써 전국민이 보훈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사업들을 발굴추진함으로써 정부혁신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북동부보훈지청 또한 625전쟁영웅 판소리 창작공연, 생존 625참전유공자 기록남기기 사업 등을 추진 예정 중에 있다. 정부혁신은 기존의 것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것으로 새롭게 바꾸고 발전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국가보훈처는 이 모든 것이 보훈대상자의 삶이 새롭게 바뀌는 요인이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보훈대상자를 포함한 국민의 보훈신뢰도 향상 성과에 한 축을 담당하리라 기대한다 그리고 나머지 한 축은 5000년 우리나라 역사에 국가의 흥망을 결정지었던 청렴과 관계가 있다. 공직자의 청렴은 우리에게 항상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이었다. 역으로 생각하면 언제고 제일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지만 그만큼 지켜지지 않고 훼손되는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회의적인 부분도 있는 듯 하다 우리 정부는 그런 과거에 맞서 청탁금지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며 공직자 스스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러한 변화는 3년여가 지난 지금에 와선 우리 스스로에게 엄격해지고, 청렴의 가치를 우선하기에 어색함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러나 언제나 완주점은 멀다. 우리 스스로의 청렴을 국민 모두가 체감하게 만들기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다가오는 새해에는 현장일선에서의 규제개혁을 통해 신뢰받고 투명한 보훈행정을 구현해야 한다. 국가보훈처는 올 한해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자동차표지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사망 후에만 가능하던 국립묘지 안장심사를 사전에 가능하게 하였으며, 독립유공자 본인과 수권자 1인만 가능하던 주택대부지원을 차순위 자녀까지 확대하는 등의 규제를 개혁하였다 이는 보훈대상자가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수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청탁의 여지를 없애고, 혁신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전북동부보훈지청 또한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위해 혁신의 박차를 가하여 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훈정책을 실현할 것이며 내년에는 정부혁신의 성과가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김현진 전북동부보훈지청 보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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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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