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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아빠”

김사은 전북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전북원음방송PD 2019 KBS 연예대상에서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시청자들이 뽑은 최고의 프로그램상, 베스트 아이콘상, 작가상에 이어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빠들이 대상까지 휩쓸며 5관왕에 등극했다. 준비된 연예인이 아니라, 애 키우는 아빠와 아이들이 명실상부 예능 프로그램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돌)는 엄마가 없는 48시간 동안 스타 아빠들의 눈물겨운 육아 도전기를 담고 있다. 처음 방송될 때는 말도 많았다. 스타 아빠를 배경으로 금수저 논란에서부터 카메라에 담긴 집안의 모습이 상류층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아이들의 순수함과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빠의 진정성이 전해지면서 주말을 책임지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됐다. 개인적으로는 대박이 이시안으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았다. 대박이는 갓난아이 때부터 어쩌면 스스로 살길을 찾는 법을 깨우친 듯 관조의 매력이 그야말로 대박이었다. 대박이네 집안이 처음 소개됐을 때, 쌍둥이 누나들이 탈탈 털고 일어나 침대 이불부터 정리하는 모습은 매우 신선했다. 스쳐 지나가는 한 장면이었지만 몸에 밴 습관, 가정교육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인상적이었다. 대박이는 말문이 트이기도 전에 할뚜있다!며 모래 산을 뒤뚱거리며 올랐고, 물살을 헤치면서 할뚜있다!를 연발했다. 당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마다 나는 세 살 짜리 대박이도 할뚜있다는데, 오십 넘은 어른이 못하면 안 되지 싶어서 이를 앙다물고 외쳐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세 살 대박이에게서 받은 용기와 위로가 얼마나 큰지, 지금도 대박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 현재 슈돌의 맏형 격인 윌리엄은 천진난만하면서도 엉뚱한 매력으로 웃음을 자아내고 여기에 벤틀리까지 합세해서 보는 즐거움이 더 크다. 윌리엄과 벤틀리의 아빠 샘 해밍턴은 호주 출신으로, 그의 육아법을 지켜보노라면 서구적인 합리주의와 육아의 인식을 체감한다. 샘 해밍턴은, 슈돌 프로그램 출연자이기도 하지만, TV에 출연하지 않았더라도 아이들과 스스럼없이 놀면서 육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다. 함께 하는 아빠로서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 요즘은 건후와 나은이의 활약도 대단하다. 나은이는 귀여운 외모와 어린 아이임에도 속깊은 언행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린 시절 대박이만큼 순둥순둥하던 건후가 폭풍성장하면서 스토리텔링을 양산하고 있는 중이다. 나은이와 건후는 어린 나이 임에도 예절이 몸에 배어 있고 특히 나은이는 정직하고 배려심이 깊다. 가정교육의 일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첫 방송에서 분유도 못 타던 아빠들이 육아에 능숙한 아빠로 거듭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즐겁다. 아이의 사생활을 훔쳐보는 듯해서 미안함도 있지만,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주는 휴식과 위로, 감동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에 우리 어른들이 오래오래 갚아야 할 것 같다. 아이들을 보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는다. 육아에 함께 하는 아빠가 더 많아져서 더 많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세상을 가득 채우기를 기원한다. 아이들이 희망이다. /김사은 전북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전북원음방송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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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16:35

역대 도지사 사진철거 보다 사실확인 먼저

박이선 소설가 최근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친일행적이 있다고 지적된 역대 도지사와 시장의 사진을 철거했다. 그 경위를 보니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고 친일행적이 밝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친일파에 대한 단죄는 꼭 필요한 일이지만, 당사자와 그것을 목격하고 조사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친일파로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임춘성의 경우를 보자.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의 주장은 임춘성이 1940년 장수군수 재임 시절, 중일전쟁에 참전한 일본군을 위해 국방헌금 모집, 출정군인 환송영, 귀환군인 위안회 개최 등 전시업무를 수행한 공로로 총독부의 지나사변 공로자공적조서에 이름이 올랐으므로 친일파라고 한다. 위 공적조서는 총독부가 중일전쟁에 군수품과 국방헌금 등으로 협력한 조선인과 일본인의 공로를 1940년 기록한 것인데, 2006년 국가기록원이 일본으로부터 입수하여 세상에 선보이게 되었다. 이 자료로 임춘성은 친일파란 오명을 쓰고 말았다. 그러나 반민특위가 1948년부터 친일파에 대해 조사했던 것을 보면 임춘성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총독부 공적조서에 기재된 사람이 모두 친일파라면 지역에서도 익히 알고 그 악명이 자자했을 텐데 이상한 일이다. 반민특위 전북조사부는 손주탁을 책임자로 하여 정치방면의 친일혐의자를 조사하는 제1조사과, 산업경제방면 제2조사과, 일반사회방면 제3조사과를 구성하고, 각 과에 조사관과 이를 보조하는 서기와 사무원을 기용하였으며 특경대는 혐의자 체포에 나섰다. 조사부가 친일혐의자를 조사하는 방법은 신문과 관보 등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한 예비조사, 지역민의 투서를 통한 제보, 현지조사였다. 지역신문은 반민족행위자의 처벌을 촉구하며 친일파의 구체적 범주를 제시하였고, 정당은 전북조사부후원회까지 결성하여 활동을 도왔다. 그 결과 49년 4월초까지 전국 도조사부 가운데 가장 많은 친일파를 체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중추원 참의, 군수, 도의원, 경찰 사법주임, 순사부장, 순사, 헌병보조원, 면장, 고물상조합장, 친일 밀정 등 다양한 친일혐의자들이 조사받고 체포되었으나, 임춘성은 지역민들에 의해 친일파로 투서함에 제보되지 않았고 조사받지도 않았다. 수십 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친일파 낙인을 찍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당사자의 항변과 관련 인물들의 증언을 확보하기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하고, 반민특위가 전북지역의 친일파를 어떻게 판별하고 색출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37년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안창호를 비롯한 지식인들이 대거 검거되자 국내 독립운동은 암흑기로 접어들었다. 일제는 중일전쟁을 위해 관공서, 학교, 기업, 상인, 부녀자들을 닦달하여 국방헌금을 거두었고 소학교 학생들도 코 묻은 돈을 바치는 전시체제였다. 이때 본심과 달리 일제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던 사람이 한둘 아니었을 것이다. 실제 독립운동사를 살펴보면 경찰 신분으로 독립운동가를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자세한 내막이 알려지지 않아 그 후손은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살기도 했다. 좁은 지역사회에서 친일파의 존재를 누구 보다 잘 알았을 반민특위 조사원들과 지역민으로부터 친일파로 지목되지 않았던 사람을 친일파라 규정짓고, 사진을 떼어버리는 것을 보니 의아한 생각이 든다. 감정적으로 사진부터 철거할 일이 아니라 사실확인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박이선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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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5 16:33

아침에 눈 뜨면 보이는 것들

이용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아침에 눈을 뜨고 창문을 열면 보이는 우리동네 집들과 골목길, 가로수. 출근길 도로 너머 우뚝 솟은 건물과 그 사이를 흐르는 시냇물, 멀리 보이는 모악산 그리고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 예전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경관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담당 국장으로 일하면서 경관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그 속에서 살아왔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보고 있는 지역의 경관은 그 시대상을 반영한 도심구조, 건축양식 그리고 이를 만들어가는 그 지역, 그 시대 사람들의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이다. 최명희는 혼불에서 고향마을의 집들과 정자나무, 들녘, 시냇가, 뒤동산에서 일어나는 관, 혼, 상, 제 등 우리 일상의 모습을 담았고, 조정래는 아리랑에서 일제 강점기 민초들의 험한 삶을 지평선이 보이는 넓은 평야 위에 그리고 있다. 이렇듯 소설에서도 그 배경과 사람들의 삶이 떼 놓고는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다. 마치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인 것처럼 말이다. 전북도에서는 제2차 경관계획(2020~2030)을 수립 중에 있다. 이번 경관계획으로 자연도시경관에 대한 보존관리방안은 물론 지역의 삶을 함께 담으려 한다. 경관계획은 전북지역 경관의 마스터플랜 성격을 가진다. 이는 시군 경관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며 전북지역의 경관관리의 범위와 관리체계 갖추고, 공공사업과 개발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먼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산과 평야, 그 사이를 흐르는 강, 새만금과 서해바다 등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자연경관을 발굴하여 조화롭게 일체되는 보존과 개발의 방향을 설정, 그 속에 백제역사유적지구, 고창 고인돌, 판소리, 농악, 매사냥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전주 한옥마을, 군산 근대역사거리 등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과 다양한 정서를 담아 가고 있다. 제1차 경관계획은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된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사업 등 22개 사업에 441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이번 계획에는 기존 사업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시군에서 갖고 있는 우수경관자원을 발굴하여 가꾸는 사업 등을 새롭게 발굴하여, 예산사업과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이다. 특히 그간 민간전문가 참여 저조로 민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의 공식적인 통로가 없었는데 금번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시행으로 총괄건축가 1명과 공공건축가 20여명을 위촉하여 건축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보다 품격있고 주변환경과 조화있는 건축물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인구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전북에 경관개선은 중장기적인 대안임은 분명한 일이다. 다만 선조들이 물려주신 한국 속의 가장 한국적인 전북을 어떻게 가꾸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일 것이다. 2019년 올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나의 공직생활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공직을 떠나지만 다가오는 새해, 미래에는 우리 지역의 후배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자세로 경관계획을 다듬고 또 다듬고 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면 보이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용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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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2 16:29

농민과 농협

추준호 정읍농협 이사정읍애(愛)고추작목반 회장 최근에는 초연결과 초지능을 특징으로 하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 하여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또한 머지않은 미래에는 스마트 시티라 하여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도시 생활 속에서 유발되는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주거 문제, 시설 비효율 등을 해결하여 그야말로 똑똑한 도시가 건설 되어 질거라는 것이다. 이러한 화려한 용어들이 농촌에서는 다소 생소하기도 하고 이해가 쉽지 않은 경향이 있다고 볼수 있겠지만 산업 전반에 걸쳐 더 넓은 범위와 더 빠른 속도로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농촌, 농업, 농민, 농협 예나 지금이나 농자는 천하지대본 이라 하였다. 아무리 시대의 변화가 초스피드로 온다고 하여도 이 진리에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농민은 사람의 생명을 위한 먹거리를 생산하여 인류의 존재를 유지하게 해준다. 인류가 존재해야 만이 4차산업혁명도 스마트시티도 존재할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인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제부턴가 젊은이 들은 농업을 기피해 가는 인식이 조금씩 더해져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를 조금 더 분석해 보면 다른 산업에 비해 힘들기도 하지만 댓가도 적은편 이고 농민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평생동안 농업에 종사해온 어르신들이나 선배 농업인들 조차도 농업에 대한 자긍심은 미비하고 아예 만류를 하기도 한다. 필자는 이러한 부당한 사항들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업과 농민의 가치가 헌법에 반영되고 농민수당 지급과 농자재 지원 사업 등을 확대하여 농촌에 활기가 넘쳐 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접목시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쿼터제 등을 유도하여 농작물 과잉생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보가 농민들 개개인에게 인지 시켜줄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 되었으면 한다. 또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민이 인정할 만큼의 유통마진을 제외하고는 농가소득으로 직결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본다. 이러한 창구의 역할을 농협이 무리없이 잘 담당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농업협동조합법의 제1조는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필자는 그 나라 농민의 삶의 지위는 그 나라 국민의 삶의 지위의 지표라고 생각한다. 농민이 행복한 나라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이며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될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농민이 그 사회에서 존경받고 존중 받으며 그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농협에서 끊임없는 지원과 역할을 다해 주길 간절히 소망한다. /추준호 정읍농협 이사정읍애(愛)고추작목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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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20:15

아동보호체계의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

박대현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행한 2018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보호 체계가 구축된 이래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가 아동보호 체계가 구축된 이래 2018년 36,417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 전국 67개소(2019년 11월 기준, 중앙 아보전 제외)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르면,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야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관 설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 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는 관할 지역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다. 2018년 전라북도 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1,933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5.8%의 비중이며, 17개 시도 중 7번째로 높은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보였다. 전라북도의 경우 14개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4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무주군을 담당하고 있어 학대의 신속한 대응과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사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가정방문을 위해 편도로 최소 30분에서 90분 이상 이동 시간이 필요하다. 방문 가정에서 상담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게 되면, 다음 상담 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하게 이동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또한, 본 기관에서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내방 상담치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데 사무실과 가정의 거리가 멀어 기관 방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일들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굿네이버스에서 연구한 대한민국 아동보호 기준선 수립연구(2018)에 따르면,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원의 월평균 최대 사례 수 적정 기준은 20건이다. 하지만 2016년 기준,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에서 추계한 사례 수는 상담원 1인당 62.4건이고 상담원이 실제 응답한 사례 수는 64건이었다. 정부에서는 지난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학대 조사는 시군구로 이관하여 사회복지 공무원을 확충하고, 민간에서는 학대로 판정된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상담원 1인당 사례 관리 수를 64건에서 적정수준으로 조정한다고 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지역사회 아동들의 돌봄 수준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아동들의 권리를 증진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발표는 환영할만한 내용이나, 앞으로 예산 문제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 문제는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 각 시군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확대되고 정부와 지자체, 민관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아동보호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박대현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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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17:54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란 무엇인가

이태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근로감독관 지난 2019년 11월 18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의 총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내년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향후 보완대책이 확정돼 시행되면 50299인 사업장에서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주 52시간제의 온전한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기업은 근로시간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서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것이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 동안 고용노동부전주지청은 기업의 근로기준법 안착을 위한 일환으로 유연근로시간제 중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 등을 설명한 바 있다. 유연근로제의 성공적인 도입 및 운영을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기존과 같은 회사의 일방적인 운영보다는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 내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제도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필요하다. 유연근로시간제 중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출장과 같은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에서 장소적으로 이탈하여 자신의 본래 소속 사업장의 근로시간 관리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하며 또 사용자의 근로시간 관리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를 수행하는 경우여야 한다. 또한 시업 시각과 종업시각이 해당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근로자의 조건이나 업무 상태에 따라 근로시간의 장단이 결정되어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한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아래서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어느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것이다. 활용 가능한 업종으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로 영업직, A/S 업무, 출장 업무, 택시운송업, 재택근무 등 업종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추가로 기업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연장휴일야간 근로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전주지청은 관내 사업장들의 노동시간단축 현장 안착을 위해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제도 도입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기타 문의가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들은 고용노동부전주지청 063-240-3355로 연락하면 된다. /이태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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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17:48

내 ‘인생 마지막 수업’이런가?

황현택 전북평생독서교육원장아동문학가 지난 11월 16일 오후 2시 완주이서초등학교 강당에서 내 인생 반세기를 독서운동의 주제로 점철되어온 제6회 전북인물문화유산 독후감 공모대회가 나름대로 완료되었다. 그 날 아침도 수능 날짜와 겹친 탓에 시상식 물품을 찾으러 인쇄소로 나가는 행사책임자를 동짓달 찬바람은 인정사정없이 몰아쳤다. 인쇄소에서 한보따리 짐을 짊어지고 텅 빈 시내버스 한자리를 차지하니 피로가 겹친 탓일까 스르르 눈이 감긴다. 갑자기 시상식이 머리에 떠오르며 먼 옛날, 고등학교 때 배운 프랑스 시인 알퐁스 도데/별을 공부하던 순간이 번개처럼 스쳐지나간다. 그 때 국어선생으로부터 배웠던 학습의 감동적이었던 측면이 떠올랐다. 『선생님의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지 못했으나 아멜선생님은 여느 때처럼 꾸짖지 않으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까지 많은 꾸중을 들었지. 오늘의 공부를 내일로 연기하는 것이 라자스 어린의 가장 나쁜 버릇이다라고, 그러나 그것은 나만이 나쁜 것은 아니다. 부모님도 선생님인 나도 나빴던 것이다.』 별 속 아멜 선생의 큰 느낌이 현재 오늘의 큰 행사를 앞두고 완성된 시상식 상장을 찾아들고 행사장으로 돌아오는 행사책임자의 뇌리에 되살아난 것이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은 재난을 무사히 빠져나가려면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사자성어(四字成語)가 있다. 이는 이날 행사의 준비 부족으로 만족스럽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런대로 목적사업인 전북인의 정체성 정립, 애향심고취, 독서하는 습관 형성에는 큰 도움이 되었다는 자체평가다. 그 첫째가 나 자신 역부족이다. 힘의 한계를 느낀 것이다. 작년틀리고 오해 틀린 자연의 순리를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독서환경의 변화와 학교독서교육의 태만이다. 이번 행사의 주최 본부는 11월 시상식 후원명칭승인 32개 기관 및 사회단체에 공문발송을 하였으나 12개 단체가 무응답 20개 단체로부터 후원승인을 받아 무척 힘든 여정을 거쳐 시상식에 이른 것이다 셋째는 한국인들, 특히 전북 인들의 독서 수준이 낮다는 것과 제도교육에서의 독서교육 태만이 전북교육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알퐁스 도데/별에서 아멜 선생은 마지막 수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프랑스 말은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굳센 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알자스 주민이 노예가 된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말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죄수가 자기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나 만찬가지다』 는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단편 소설에서 시사되는 바는 전북을 아끼고 살아갈 전북사람들은 제6회 전북인물 및 문화유산 독후감공모대회에서 수상의 영광을 누린 수상자 여러분과 같이 오늘 시상식 중요성을 깨닫고 미래 우리고장 발전과 성공의 길이 곧 독서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책 읽는 좋은 독서습관 길들이기에 전력투구하시길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황현택 전북평생독서교육원장아동문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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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20:05

산불예방의 시작은 '변화'다

정읍국유림관리소 이광원 소장 최근 호주 시드니 동시다발 대형 산불로 33만5,000헥타르(ha)가 불타고 있고, 지금까지 3명 사망, 수천 명 대피, 주택 150여 채가 소실되었으며, 올해만 산불로 200만ha 이상의 산림이 소실됐다. 또, 美 캘리포니아 산불로 1,660ha의 산림을 태웠고 2,000여 가구 6,000여 명의 주민이 대피해 세계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불로 아픈 기억들이 많다. 00년 동해안 산불 23,794ha, 02년 청양예산 산불로 3,095ha의 산림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올 4월에는 고성삼척 일대 산불로 1,757ha의 산림을 태웠고 2명 사망, 11명 부상, 인근 주민 4000여 명이 대피하였으며, 아직도 이재민들은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산림청 산불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산불 발생은 총 2,694건, 면적은 3,306ha로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한다. 매년 539건, 661ha의 산림이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산불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911건(34%) 가장 많다.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실화가 839건(31%), 건축물 실화 112건(4%), 담뱃불 실화 98건(4%), 성묘객 실화 94건(3%), 어린이 불장난 11건(0.4%), 기타 629(23.6%)건으로 나타났다. 산불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산불의 주된 원인은 사람의 부주의나 실수다. 우리는 똑같은 이유로 산불을 발생시키고, 똑같은 실수를 매년 반복하고 있다. 이제는 변화가 절실하다. 변화의 첫걸음은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미국 최고 경영자 루 거스너의 말이다. 크고 작은 산불들은 우리 주변에 발생하고 있다. 매번 산불피해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산불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 산불의 원인을 알았으니 국민의 관심과 행동에 옮겨 변화의 첫걸음을 떼었으면 한다. 산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최선이다. 우리 모두 산불 예방 위하여 두 가지만 기억하고 꼭 실천하자. 첫째, 건전한 산행문화 실천 산불조심 기간(봄철: 2.15.15, 가을철: 11.112.15)에 산불주의, 산불 위험이 큰 통제지역 산행 금지, 산행 시 라이터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금지 둘째,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 금지 산림에서 100m 이내에 소각행위 금지, 병해충 방제 효과가 없는 논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를 금지하고 소각은 반드시 시군 산림부서 허가를 받아 실시 설마 하는 마음이 수십 년간 국민과 함께 땀 흘려 가꾸어 온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든다. 이를 복구하는 데는 무려 30년에서 100년이 걸린다고 한다. 국민은 나부터 변화한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산림공무원들은 산불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산불을 줄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푸른 숲. 그 사랑의 시작은 산불예방입니다. /정읍국유림관리소 이광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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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6:30

동장군의 대항마 한파 영향예보

김종석 기상청장 겨울은 추위와의 전쟁이다. 전쟁터에서도 겨울에 제일 무서운 적은 적군보다 추위라는 얘기가 있다. 실제로 한국전쟁 당시 1950년 겨울에 있었던 장진호 전투에서 함경남도 개마고원의 기온은 낮에는 영하 20도, 밤에는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어느 때보다 매서운 살인적인 추위가 연일 이어졌다. 전투식량과 물은 얼어버렸고, 아무리 옷을 껴입어도 추위를 막을 수 없어 수많은 장병들이 얼어 죽거나 동상에 걸려 사지를 절단해야 했다고 한다. 오죽하면 북한군이나 중공군보다도 더 무서운 게 동장군(冬將軍)이였다는 말이 나왔겠는가. 과학이 놀랍도록 발전한 현대 사회에서도 동장군은 무서운 영향력을 보여준다. 기상청과 방재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간한 2018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18년 겨울철에 한랭질환자가 631명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1명이 사망했다. 이는 2011년 이후 최다 사망한 기록이다. 수산업 피해는 서해와 남해를 중심으로 103억 원이나 됐다. 농작물 피해는 5,186ha, 꿀벌은 746군이 폐사했고, 농업시설 745동과 축산시설 16동이 피해를 입었다. 이렇듯 한파는 건강과 재산 피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우리나라의 겨울철 기상특성상 평년보다 덜 춥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한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해든지 겨울철 한파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국민이 올겨울을 보다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올해 12월 3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한파 영향예보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 한파 영향예보는 보건, 산업, 시설물, 농축산업, 수산양식, 교통전력 등 6개 분야별 지역 맞춤형 상세 영향정보를 통해 한파로 인한 실효적 피해 저감을 지원한다. 서비스 시행에 앞서 기상청은 범정부 한파대책과 연계하여 영향예보 생산기준을 마련했다. 해안, 내륙 등 3개 권역을 선정하고 지역별 기후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별 위험 단계를 설정했다. 예상되는 한파 위험 수준 단계는 신호등 색깔로 표현했다. 빨강은 위험, 주황은 경고, 노랑은 주의, 초록은 관심을 나타내 한눈에 한파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의 가치성과 가독성을 높였다. 한파 영향예보는 한파 위험 수준이 관심 단계 이상 예상될 때, 전일 11시 30분에 시군 단위의 육상 국지예보구역을 대상으로 발표한다. 일반 국민은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와 모바일 웹을 통해 한파 상세 영향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 방재담당자와 취약계층 관리자에게는 문자서비스로도 제공된다. 우리는 해마다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난방용품, 방한용품, 김장 등을 준비한다. 올겨울에는 여기에 안전하게 겨울을 나기 위한 대비책으로 한파 영향예보를 추가한다면 어떨까? 한파 영향예보는 안전전략이다. 한파 영향예보가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려면 국민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 평소 한파 대비 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기상정보를 생활화 한다면 아무리 혹독한 추위의 동장군이 기습해 오더라도 큰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김종석 기상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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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17:35

알고 있다면 행하자. 일상생활 소방안전

최갑봉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장 큰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 및 징후가 존재한다. 미국 산업안전 선구자인 하인리히가 발견한 통계적 법칙이다. 즉,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각종 사고 및 화재에도 이 법칙을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사례를 통해 큰 사고로 이어졌던 여러 징후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 2017년 제천 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9명이 사망하고, 36명이 부상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주변 주정차로 인하여 현장진입 및 초기대응이 지연돼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로 인한 현장진입 문제는 꾸준히 대두되어 왔기 때문에, 2019년 4월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 관련 시설 중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한 장소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했고, 이곳에 주정차 시 일반 주정차 위반보다 과태료 기준을 상향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건물에는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다. 예를 들면 화재 시 자동으로 동작해 소화해주는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사실을 경종 등 음향장치를 통해 알려주는 경보설비가 있다. 이러한 소방시설들은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때 동작하기 위해선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보수해야 한다. 소방시설은 대비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전기, 가스 및 수도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불편을 겪는 일은 없다보니, 관리에 뒷전인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큰 사고는 소방시설이 미 작동하여 초기대응을 놓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능동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흔히 방화문이라 불리는 문들은 평상시에 늘 닫혀있는 상태로 있어야하며, 열더라도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로써 화재 발생 시 인접구역 또는 인접 층으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통행이 잦은 곳의 문이 항상 닫혀있으니 불편함을 느껴 고임목을 받쳐 놓거나, 말발굽을 설치한다는 등의 행위로 방화문을 열린 상태로 유지한다면 우리 스스로 방화문의 존재 이유를 없애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방화문을 개방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한다. 연기 또는 불꽃감지기를 설치하여 감지기 동작 시 자동으로 방화문이 닫힐 수 있도록 상호연동 시켜놓는 경우이다. 이는 방화문을 열어 놓을지, 닫아 놓을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걷잡을 수 없는 큰 재난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수많은 사고소식을 접한 경험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당장 나의 집, 나의 직장을 살펴보자. 불법 주정차 차량, 소방시설의 주기적인 점검, 방화문 관리, 일상생활에 당장 지장이 없다고 방치한다면 이는 곧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반대로 이 작은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다보면 반드시 안전한 생활의 디딤돌이 될 것임을 기억하자. /최갑봉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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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8 16:27

돕지 말고 함께 하자

이윤애 전북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대표위원(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센터장 그놈의 돕는다 소리 좀 그만할 수 없어? 살림도 돕겠다. 애 키우는 것도 돕겠다. 내가 일하는 것도 돕겠다. 이 집 오빠 집 아냐? 오빠 살림 아냐? 애는 오빠 애 아니냐구? 왜 남의 일에 선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 육아에 가사일에 찌들어 동분서주하는 지영이 대현에게 쏘아붙이며 하는 말이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에 나오는 한 장면이다. 남편 대현은 지영을 끔찍이 생각하는 자상한 남편이다. 아이 목욕시키려고 일찍 퇴근했고 명절 때 설거지를 해주기도 하는 등 육아나 집안일을 돕겠다고 하지만 영화 속 장면은 항상 아내는 집안일을 하고 있고 남편은 그 옆에서 맥주를 마시거나 쉬고 있다. 영화 속 지영이는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힘겹고 우울하고 가끔 베란다에 나가 멍하게 있으면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는다. 힘겨워 하는 지영의 복직을 위해 대현이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자 급기야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아들의 앞날을 망치는 일이다며 상처주는 말을 한다.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남편이고 따뜻하고 좋은 시어머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나 집안일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전폭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힘입어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비율이 점차 상승하고는 있으나 사용빈도나 기간에서 낮고 부차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영화 속 시어머니처럼 사회인식의 문제는 요원하다. 여전히 여성들은 독박육아를 면치 못하거나 돌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일을 그만둬야 하는 절박한 문제이다. 지난달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경력단절여성 비중이 19.2%로 지난해 20.5%에서 1.3%포인트 하락했으며 이는 정부의 일가정양립정책과 경력단절예방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경력단절여성들에게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일에 관여하는 사람으로서 이 통계발표에 잠시 고무되어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통계에 반전이 있었다. 올해 3분기 출생아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관련 통계작성 이래 가장 낮다고 한다. 통계청의 발표이후 각종 언론에서는 인구절벽이라며 대서특필한다. 두 통계치는 연동되어 설명이 가능하다.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여성들의 경력단절요인이 사라진 셈이다. 그동안 결혼과 출산과 육아는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인이었다. 특히 올해 통계에서는 처음으로 결혼과 출산보다도 육아가 경력단절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에도 함께 하면 든든하고 행복하다는 슬로건에도 여전히 육아는 여성의 몫으로 남아 있다. 영화 속 남편과 시어머니처럼 의식의 변화는 더디다. 돕는 사람은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객체이지만 함께 하는 사람의 위치는 공동의 책임자이고 주체가 된다. 아이 키우는 일에 정부도 국민도 남편도 돕지만 말고 함께 하자. /이윤애 전북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대표위원(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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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16:23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 전북 현안은

송성환 전북도의장.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아 3년 차에 접어들었다. 전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굵직한 주요 현안 사업의 진척이 있었고 희망의 기회 역시 확대됐다.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도민과 약속한 공약은 10대 과제, 30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만 15조 4천억 원.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육성을 비롯해 제3 금융도시 육성, 탄소소재산업,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등이다. 이들 공약 중 일부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 다른 사업은 타 시도와 정치권의 견제 속에 터덕거린다. 새만금 사업은 개발공사 설립 등으로 속도감과 정부 주도의 개발 의지를 보여줬다. 국제공항과 상용차 혁신성장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전북의 하늘길도 열리게 됐다. 이 두 사업의 추진 의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큰 성과다. 무엇보다 상용차 혁신성장 구축사업은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이후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전북을 방문해 속도감 있는 새만금 추진을 약속했다. 그리고 직접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선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을 발표하는 등 지역 현안 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지난 8월 탄소섬유 등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또 군산형 일자리 출범식에 참석하면서 지역 상생형 일자리 지정 가능성도 커졌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는 경제 회생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인사 역시 중앙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 주요 공공기관장에 전북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특히 민선 7기 들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개소라든지 한국은행 전북본부 화폐수급 업무 재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남원 설립 등 역시 현 정부 들어 이뤄졌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지역 현안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으로서는 아직도 아쉬운 사업이 많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제3 금융중심지 지정과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은 특정 지역의 정치적 반대와 문제 제기로 사업이 유보되거나 중단된 상태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금융인프라와 정주 여건 등을 이유로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한 바 있다. 총선을 앞두고 부산지역의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반발을 샀다. 특히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가 되는 탄소소재법이 가까스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 소위에서 정부 여당의 반대로 계류됐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약속한 법률을 정부와 여당이 막은 셈이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역시 보류됐다.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리더에 대한 조직원들의 신뢰는 마지막까지 그 조직이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다. 국가 역시 마찬가지다. 신뢰를 잃어버린 국가는 국제 사회에서 더는 인정받지 못한다. 국민에게도 더는 환영 받지 못한다. 신뢰는 존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도민은 전국 최다 득표율로 응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무신불립이라는 국가 존립의 최우선 가치인 신뢰를 도민들에게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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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18:42

전주시, 반드시 특례시가 되어야 한다

송양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례시 선정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특례시는 지난해 정부가 지방의 창의적인 혁신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30여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됐다. 문제는 특례시 지정이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데 있다. 상당수 지역은 정부의 인구기준 정책 때문에 광역시 선정에 들지 못해 재정 손해와 성장 동력 저하 등 많은 피해를 봤는데, 같은 기준으로 또 한번 특례시 선정을 한다면 지방은 더 힘든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지역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재정이 커지고 지자체장의 권한이 대폭 늘어날 뿐 아니라 행정행위가 넓어지는 등 지역에 적합한 발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특례시가 지역균형발전의 해법으로 기능하려면 지역균형발전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는 지역이 선정되어야 한다. 선정기준은 지역이 가진 특화된 발전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대학과 교육이 답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는 서울경기를 제외하고 지자체별로 지역 고등교육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점국립대가 있다. 거점국립대는 많은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지역발전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다. 특례시 선정에 지역거점대학이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왜냐하면 대학을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것은 창의적이기 때문이다. 대학은 지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일 뿐 아니라 많은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고 있어 성장 동력이 되기에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이 대학을 성장 동력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인구 감소에 시달리는 지역을 젊게 만들 수 있고, 신산업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등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례시 선정에 대학이 중요 기준이 돼야 하는 이유다. 지역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또 다른 무기는 문화이다. 전주시는 교육도시이자 대한민국의 전통을 잘 보존하고 있는 문화도시이기도 하다.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전주시의 특례시 선정은 콘텐츠가 중시되는 시대흐름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교육과 문화로 지역균형개발에 도전하는 용기 있는 시도다. 전주와 비슷한 사례는 지방분권의 모델인 독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독일은 저마다 특화된 전략으로 도시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그 중심에 교육과 대학이 있다. 독일은 대학이 있으면 중소도시라도 대학도시라고 명명해 대학이 도시발전을 선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학도시들은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막스플랑크연구소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도시발전에 활용하고 있다. 대학도시의 발전 전략은 대학과 산업을 연계하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지 한국처럼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등 획일적인 발전전략을 구사하지 않는다. 조선업이 망해 골리앗 크레인이 현대중공업에 단돈 1달러에 매각돼 말뫼의 눈물로 잘 알려진 스웨덴의 말뫼는 대학을 성장동력 삼아 유럽에서 손꼽히는 산학 연구단지로 변모했다. 세계에는 대학을 동력 삼아 대학도 살고 지역도 발전한 예가 수두룩하다. 대학은 성장 동력이 고갈된 한국의 구원투수이자 지역을 살리는 주역이 돼야 한다. 특례시 선정은 거점 국립대가 소재한 도시를 중심으로 선정해야 한다. 특히 과거 정부의 획일적인 기준에 피해를 봤던 지역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인구 기준 특례시 선정은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 /송양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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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1 16:41

사명감(使命感)?

박덕규 무진장소방서장행정학 박사 지난 10월 31일 독도 해상 남쪽 6해리 부근 어선에서 작업 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어민을 구조하기 위하여 깊은 밤 야간 출동을 감행했던 소방헬기가 구급활동 중 바다에 추락하였다. 이로 인해 소방관 5명과 환자보호자 2명 등 7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4명이 주검으로 발견되었고 아직까지도 실종자 3명은 수색 중에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국민의 작은 상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명감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이다. 사명감(使命感)은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려는 마음가짐 또는 부여된 어떤 명령을 꼭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 있는 의식을 말한다. 소방관이 된 동기는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소방관이면 누구나 가장 먼저 가슴에 새기는 단어는 사명감(使命感)이다. 즉, 소방관에게 주어진 사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만 하는 것이다. 소방관의 사명감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소방관의 기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신이시여!/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아무리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너무 늦기 전에/어린 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공포에 떠는/노인을 구하게 하소서/언제나 집중하여/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중략) 소방관은 불철주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화재구조구급생활안전사고 등 다양하고 복잡한 여러 재난상황에 최선을 다하여 대응하고 있다. 사명(使命)을 잘 수행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강렬한 열정(熱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각자 자기업무에 강한 애정을 갖고 집중몰입해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겠다는 강한 마음가짐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평소 체력단련과 전술훈련, 팀 단위 훈련, 긴급구조종합훈련 등 현장 출동과 병행하여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우리 무진장소방서 소방대원 270명은 소방관으로서의 역할과 미션(mission)을 수행함에 있어 한 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강인한 체력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무진장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이제 첫눈이 왔다는 소리가 들리고, 날씨가 추워져 화재 출동도 급증하는 시기가 되었다. 전라북도 2019년 상반기 화재통계를 살펴보면, 대부분 화재 원인은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60%〔(764건, 재산피해 19.2억, 인명피해 11명(사망 2)〕나 되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원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쓰레기 소각 26%(199건) ②불씨불꽃화원방치 19.2%(147건) ③담배꽁초 15.8%(121건) ④논임야 태우기12.2%(93건) ⑤그 외 부주의26.8%(204건)로 나타났다. 얼마 전 관내에서 꽤 큰 건축물이 전소되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화재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임을 이야기 하였다. 수십 년을 같은 패턴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생활했지만 안전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궁이 주변에 불에 잘 타는 물건은 없었는지를 질문하였더니 양초를 담은 박스가 인근에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래서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입니까?하니, 관계자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자기 습관에 매몰되어 변화된 주변 환경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 모두가 각별히 주의해서 화기 취급을 잘 한다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60%)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화재에 대해 주의하고 경계하는 마음을 갖고 화재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사시 각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 등을 활용하여 초동 진화를 통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 손실을 줄이고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는 소방관의 사명이기에 앞서 우리 모두의 사명(使命)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과 행복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도 기도한다. 신이시여! 저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하소서...... /박덕규 무진장소방서장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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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19:49

새로운 도시와의 만남이 기대되는 곳, 새만금

노형수 전북도 새만금수질개선과장 건축물은 자연스럽게 도시를 형성하며 사람과 함께하는 공간이 된다. 도시를 알면 그 지역의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기후와 지리적 여건이 같다 하더라도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만의 특색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기 때문일 것이다. 도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인 중 하나는 물이다. 그래서인지 세계 4대 문명도 강을 끼고 태동하였고, 도시에서 호수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네델란드 북부 쥬다찌와 영국 남부 웨일즈 해안에도 호수가 있는데, 쥬다찌는 총인(T-P)관리로 웨일즈 해안의 호소는 공기주입과 습지관리 등을 통해 수질을 관리해 오고 있다. 새만금도 물이 필요하다. 먹는 물과 공장에 쓰일 물은 용담댐 등을 통해서, 농사에 쓰일 물은 새만금호에서 얻을 계획으로 범정부차원의 새만금 수질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의 물은 새로운 도시의 경관을 이루며 농업용수로 쓰일 것이다. 먹는물로 쓰이는 상수원의 수질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수원지부터 엄격히 관리된다. 반면, 일반 호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수질 등급이 분류되고, 수질평가를 통해 정책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10년 관광 등 복합용지 위주로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면서 수질도 전체 4등급에서 하류가 3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3등급은 여과 등 고도정수처리를 거쳐 먹는 물로, 4등급은 농업용수나 고도정수처리를 거쳐 공업용수로 쓰일 정도의 수질이다. 환경부는 목표수질 달성이 예측될 때까지 배수갑문 운영을 유지하면서 만경동진강유역과 새만금 호내 수질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수질 조사기관인 전북지방환경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까지 4등급을 유지하던 새만금 수질이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과 하락을 보이는 등 큰 변동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남북도로,동서2축 도로 등 내부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수질이 불안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남북도로공사와 방수제 공사가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 산업연구용지 조성을 위한 준설과 매립 등 내부공사도 한창이다. 앞으로 공사가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으로 수질악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2단계 새만금 수질개선대책은 내부공사가 끝나고 호 내부가 안정된 상태에서 목표수질 달성을 목적으로 수립되었기 때문에 향후 내부공사가 완료되고 호내대책 등이 마무리되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독일 등지에서는 개발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환경영향평가법을 통해 개발로 인한 영향을 예측해 오염저감대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공사중 수질관리를 고려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새만금도 공사 중 수질은 별도 관리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2단계 수질대책은 새만금 개발면적의 72.7%(291㎢)가 개발되는 2020년 환경을 고려해 마련되었다. 9월 현재 매립이 완료되거나 진행중인 면적은 36.4%(105.91㎢)로 계획보다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호내대책을 보완하는 등 세밀한 관심과 추진이 필요할 일이다. 새만금 수질관리, 성급한 결정보다는 신중한 검토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새로운 도시 새만금과의 만남을 기대해 본다. /노형수 전북도 새만금수질개선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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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19:52

노동시간 단축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통한 기업의 관리방안

이태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근로감독관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일 총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한 노동시간 단축법이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은 인건비 증가 등에 대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시간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것이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유연근로제의 성공적인 도입 및 운영을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 간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일방적인 운영보다는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 내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제도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필요하다. 유연근로시간제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근로일 또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것 대신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의 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이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5일)을 근로하고 둘째 주에 35시간(7시간5일)을 근무 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운영이 가능한 단위 기간은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는 2주 이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한 3개월 이내가 있다. 활용 가능한 업종으로는 근로시간을 연속하여 근로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고객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업종으로 운수, 통신, 의료서비스업 등이 있으며 계절적 업종인 빙과류, 냉난방장비 제조업,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많은 업종인 음식 서비스, 접객업과 기계를 쉬지 않고 가동시키기 위하여 근로가 연속하여 필요한 업종인 철강, 석유, 화학 등의 업종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출근율에 따라 주휴일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운영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임금 보전의 방법시기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기본급 또는 수당의 조정,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면 가능하다. 한편 고용노동부전주지청은 관내 사업장들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운영하고 있으며 또 현장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제도 도입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기타 문의가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들은 고용노동부전주지청 063-240-3355로 연락하면 된다. /이태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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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5 20:00

애국지사 박준승 기념관 개관을 축하하며

안광식 광복회 정읍고창연합지회장 지금부터 100년전 (1919년 3월 1일) 일본과 미국, 중국, 소련 세계 열강의 제국주의는 군사, 정치, 외교, 경제를 지배하려 혈안이 된 식민지 정책의 역사였다. 당시 우리나라는 대륙세력 대 해양세력, 유교문화권 대 기독교문화권, 자본주의세력 대 공산주의 세력의 대척지대가 되었으며 주변 열강으로부터 침략과 분단의 위협을 받아왔다. 일제는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경술국치를 자행하여 일본에 병합되었다.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경제적 착취와 주권을 빼앗아 간 암울한 시기에 정읍의 큰스승 박준승 애국지사께서는 기미독립선언을 주도하신 33인중 한분이시며 모든 국민이 간절히 소원하는 자주독립에 앞장선 선각자이시며 용기있는 행동가로 나라를 사랑한 참 애국지사이다. 이에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선생의 투철한 애국 애족정신을 기리기 위해 11월12일 정읍시 산외면에 박준승 애국 지사 기념관을 개관했다. 이는 물질문명에 대한 정신문명과 애국심을 오늘과 미래 세대에 드높이는 것으로 이러한 정읍시의 노력에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머리숙여 경의를 표한다. 3.1운동은 운동을 넘어 혁명적인 사건이며, 이 운동은 대한민국의 정통과 법통으로 반만년 역사가 전제군주국에서 민주공화제로 변화하는 격변의 계기가 되었다. 1919년 3월1일 이후 국내에서 독립만세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고 4월11일 중국 상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며 또한 근대국가의 면모와 조직이 갖추어졌고 대한민국임시헌법을 제정공포했다. 3.1운동은 세계사에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비폭력 운동으로,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일제는 헌병통치의 무장탄압 통치방법을 경찰통치의 문화통치라는 미명하에 모략과 매수의 통치로 우리나라의 식민지 정책을 더욱 교묘히 강화했다. 3.1운동은 경술국치 9년만에 매국노, 친일파, 매판자본가를 제외한 우리국민이 하나되어 왜정을 거부하였으며 성별, 세대, 지역, 종교, 신분을 가리않고 전체인구의 10분의1 이상이 독립시위에 참여한 세계 혁명사에 초유의 일이다. 이러한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로 볼때 기미독립선언을 하신 33인중 한 분이신 박준승 애국지사는 정읍의 소중한 보배요 자랑이다. 개관한 박준승 기념관은 지사께서 생전에 사시던 정읍시 산외면 면소재지에 자리잡고 있으며, 귀중한 역사자료와 최첨단 영상시설로 지사님의 생애와 업적을 통하여 우리세대와 미래세대에 확고한 국가관과 애국심을 함양하는 교육의 장으로 충분한 역할을다할것이다. 임진왜란때 전주사고의 조선왕조실록을 정읍의 안의와 손홍록이 국립공원 내장산 용굴로 이안, 보관하여 우리나라 역사를 지켰다. 또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무성서원은 최치원 선생을 배향하고, 정극인 선생의 상춘곡, 임병찬장군의 호남 의병창의를 봉기한 곳이다. 특히 전봉준장군의 동학농민발상지로 3.1독립운동을 주도한 저항의땅 정읍은 호남지역 독립운동에 불을 지핀 충절의 고장이다. 3.1운동은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오늘의 우리들은 을사늑약과 경술국치, 외세의 침략으로 망국에 이른 원인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으며, 역사를 기억해야 미래가 있다. 만시지탄 이지만 이러한 정읍시의 노력이 애국 애족정신과 호국정신의 산교육장이 될 박준승 애국지사 기념관 건립에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뜨거운 눈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박준승 애국지사님 ! 호국 영령이시어 ! 조국의 발전과 통일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저희도 지사님을 위하여 기도올립니다. /안광식 광복회 정읍고창연합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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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4 19:03

고 문광욱 일병의 9년 전 사진 3장

황선우 전북서부보훈지청장 올해 수능일(11월 14일)에도 어김없이 추위가 몰려왔다. 우리네 부모들은 자식들이 행여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추위 때문에 감기라도 걸리지 않을까 노심초사(勞心焦思)한다. 9년전 11월 23일. 매우 추웠을 그날 북한의 포격 도발이 있었다. 북한의 포격으로 안타깝게도 장병 2명(서정우 하사, 문광욱 일병)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군부대에서 공사중이던 민간인 2명도 사망했다. 정부는 연평도 포격도발을 비롯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등 625전쟁 이후 끊임없이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고, 이에 맞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령을 온 국민과 함께 추모하기 위해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정해 기념식 등 다양한 추모행사를 갖고 있다. 올해 3월 22일에도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정부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전주, 군산, 익산 등에서 기념식과 추모행사 등이 열렸다. 이날 고 문광욱 일병의 고향인 군산 추모식장에서 문 일병 아버지가 눈물을 삼키며 했던 말을 되새겨 본다. 지청장님! 오늘 우리 광욱이 사진 3장을 부대 소대장한테서 받았는데요. 정말 울컥했어요. 9년이 다 돼가는데 엊그제 일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 광욱이 엄마한테는 말도 못했어요. 그 말을 하면서 가슴으로 울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군복입은 아들의 9년 전 사진을 보고 아버지는 얼마나 반가웠을까? 또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하는 마음에 지금도 먹먹해진다. 그때 받은 사진 3장은 아직도 광욱이 엄마한테 보여주지 못하고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돌아오지 않는 광욱이를 대신해 반려견을 입양하고 자식처럼 보살핀 지도 벌써 9년이 되어간다고 한다. 자식 잃은 슬픔을 과연 어떤 것에 비유할 수 있을까? 부모를 잃으면 땅에 묻고, 자식을 잃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이웃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아픔과 그리움 속에 살고 있다. 625전쟁에 참전한 남편이 생사불명으로 돌아오지 않아 70여년 동안 홀로 외롭게 살고 있는 미망인, 유격훈련중 반신불수가 된 아들의 건강한 모습을 그리면서 40여년 동안 아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는 90세 노모, 군 복무중 선임병들의 따돌림 등으로 대인기피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 아들이 걱정인 아버지 등 모두 우리들의 부모님들이다. 보훈공직자로서 이 분들에게 비록 크지는 않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의료나 복지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때로는 방문해 직접 생활환경을 살피거나 더 도와드릴 것이 없는지 찾아보기도 하며, 살아오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손을 잡아드리며 이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려 노력해 보지만 마음 한 켠에 남는 미안함은 여전히 가시지 않는다. 앞으로 다시는 광욱이 부모님이, 625전쟁 미망인이, 중상이자의 90세 노모 등 보훈가족이 슬퍼하는 일이 없게 하려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다가오는 11월 23일은 연평도 포격도발이 있은 지 9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이 잠들어 있는 국립 대전현충원에서는 해병대사령관이 주관하는 추모식이 열린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젊음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한 채 차가운 서해바다에서 조국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웅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황선우 전북서부보훈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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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18:03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전북의 미래

김윤덕 한국스카우트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준비위원장 전북은 지금 올림픽, 월드컵에 준하는 세계적인 큰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바로 2023년에 열릴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그것이다. 4년마다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 소속 170여개 회원국 5만 여명의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들이 12일에 걸쳐 지구촌 텐트 도시를 세우고 국가, 민족, 종교, 언어를 초월하여 세계우호 증진에 기여하고, 국가발전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이다. 2023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참가자들과 방문객은 새만금과 전북일원에서 체험, 숙박, 관광, 봉사 활동 등을 펼치게 되며 이 기간 우리 전북은 명실공히 전 세계 청소년 활동의 중심지가 될 예정이다. 새만금의 개발과 전북의 발전은 전북도민들의 가장 간절한 염원이었다. 2010년 무렵 새만금의 개발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새만금의 개발방향인 친환경과 맞물린 조기개발은 전라북도의 커다란 과제였다. 필자 역시 한명의 전북도민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중 오랫동안 스카우트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유치를 제안하였다. 이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 한 것은 물론 유치 이후에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준비위원장으로서 한국스카우트 연맹, 여성가족부 등 관련기관을 찾아다니며 당위성과 가치를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특별법,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등의 성과를 이끌어 내는데 일조 할 수 있었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재정 부담이 매우 적은 반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커 국가적으로 6조 7천억 원, 전북에는 3조 7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일시적인 텐트를 세워 자연과 함께한다는 측면에서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를 위한 공항항만레저스포츠 시설 등 사회간접자본과 관광시설 확충의 필요성은 새만금 조기개발이라는 전북도민의 염원을 이루는 직접적인 명분이 될 것이다. 유사 이래 최초로 세계 3대 이벤트를 치러냈다는 전북인의 자부심은 이후에도 세계적 행사를 유치할 자신감이 만들어지는 것은 말 할 것도 없을 것이다. 성공적인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를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아직 4년여나 남았다는 방심을 절대 금물이다. 특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개최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필요로 하는 행사이다. 개최지인 부안은 물론 전라북도,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스카우트연맹을 비롯한 도내 시민사회 단체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동반될 때 성공적인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치러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통해 전라북도의 우수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자원, 탄소기술을 비롯한 신기술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전북이 세계 속의 관광명소와 투자처로 부각되는 전기를 마련할 기회를 맞이했다. 차분히, 그러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세계적인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182만 전북도민과 함께 전북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일 2023년의 여름을 기대해본다. /김윤덕 한국스카우트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준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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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20:04

농민과 국민을 위한 선진농업을 시작하라

유희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농업분야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농민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12대 무역대국으로 성장하면서 WTO가 개도국에게 주는 혜택을 대부분 포기했지만 농업과 기후변화 부문에 대해서만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 왔다. WTO 내 각종 협약문에 명시된 개발도상국 특혜는 총 155개다. 이를 통해 수입쌀에 513%의 관세율을 적용한다거나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값싼 수입농산물의 파고 속에서 우리 농업을 지켰다. 하지만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면 관세율이나 보조금에 변화가 불가피해서 결국 경쟁력이 약한 우리 농업과 농민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농민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선진국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쌀은 물론 인삼과 마늘 등 고율관세 핵심 농산물의 관세 감축은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 쌀 관세율을 154%로 낮춰야 하기 때문에 쌀 산업 초토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정부의 해명처럼 국익을 위한 것이고 당장의 농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지난해 9월에 대만, 올해 1월에 브라질을 비롯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이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이들 국가의 관세나 보조금에 변화는 없다. 또 WTO농업협상, 즉 도하개발어젠다(DDA)가 2008년 결렬된 후 10년 넘게 중단되어 있고, 진행 중인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이상 농산물 관세율 등이 현재 상태로 유지된다. 농민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정부의 말이 옳지 않아서가 아니다. 농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이 매우 일방적이고 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해법은 선진국 농정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개도국 농정을 끝낸다는 것이고, 선진국의 지위로 협상을 한다는 것은 선진국의 농정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형 농업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정부는 예산타령을 하며 무시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감축해야 하는 정부 보조금 대신 WTO가 허용하는 직불제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 직불금 관련 금액을 2조 2000억 원 담았다. 그러나 선진국 농정과 비교하면 너무나 보잘 것 없는 수준이다. 농업예산 중 직불금 비중을 보면 스위스가 82.3%로 가장 많고, 이어 EU 71.4%, 일본 33.6%, 우리나라가 19.7%로 가장 적다. EU는 공동농업정책을 중심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농업예산 70% 이상을 할애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정한 수입보장 등 9가지 지원사항이 있고 여성후계자를 위한 특정한 보조금도 제공되고 있다. 국가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농민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선진국형 농업인 것이다.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된 농업인은 생산성에만 몰두하지 않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 건강한 먹거리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행복을 높인다. 선진국 농업은 농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함으로써 행복한 국민이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인 셈이다. 이제 국민 모두 지혜를 모아 새로운 농업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다가올 위기에 대처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백년대계를 만들어야 할 때다. /유희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