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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전북 발전의 열쇠를 부러뜨리는가

송지용 전북도의회 부의장 전북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공간, 전북발전을 견인할 열쇠 전라북도가 정의한 전북혁신도시의 모습이다. 전북혁신도시는 지난해 말 기준 가족동반 이주율이 70.1%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2위, 혁신도시 거주인구 2만6951명으로 전국 2위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수치는 빠르게 성장되는 듯하다. 하지만 내면을 보면 전북혁신도시가 아직은 기대만큼 전북발전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비율은 2018년말 19.5%로 제주(19.4%) 덕분에 가까스로 꼴찌를 면했다. 부산 32.1%나 강원 29.1%와 비교하면 실망감은 더욱 커진다. 지역경제 윤활제로 활용될 이전기관 지방세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도민의 희망과 다르게 전북혁신도시가 아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교통, 악취, 소음 문제가 연이어 대두되면서 아예 혁신도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지난해 공개된 혁신도시 정주 여건 만족도 조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의 교통환경 만족도는 42.9점으로 7위에 그쳤다. 시내권 대중교통 문제뿐 아니라 KTX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익산역을 오가는 불편함을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KTX 혁신역사 설립을 강력히 반대하는 익산시의 입장과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문제 해결은 요원해진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항공대의 소음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전주항공대는 도도동으로 이전한 뒤 당초 계획에 없던 항공기를 운행하면서 혁신도시에 심각한 소음피해를 주고 있다. 주민들의 항의로 운항횟수와 고도를 일부 조정하고 있지만 항공대의 활주로 방향이 혁신도시 방향으로 정확히 놓여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북혁신도시는 바람 잘 날이 없다. 경기도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지 않고 자체 교육하는 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해 도민들의 공분을 샀고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반대하는 정치적 방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해야할 도내 지자체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전주시와 익산시는 교통문제의 획기적인 개선책을 만들지 못하고, 김제시와 완주군은 행정절차와 예산 등을 이유로 악취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다. 특히 소음문제의 경우 전주시는 항공대가 이전한 송천동에 수천 세대의 아파트를 지어 개발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정작 혁신도시의 아픔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방관하는 형국이다. 전북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이 악화되면 전북발전을 견인할 열쇠인 공공기관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오히려 떠날 수도 있다. 표출된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제2기 혁신도시 계획에서도 소외될 수 있다. 소지역 이기주의로 전북발전의 열쇠를 부러뜨리는 과오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문제 해결의 방법이 타인이 아닌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그나마 천만다행한 일이다. 당장 눈 앞의 작은 이익보다 전북도 전체의 미래를 보는 큰 틀의 민관 거버넌스를 발족하길 건의한다. 모쪼록 도내 자치단체들은 전북발전을 위해 소지역 이기주의를 탈피하고 전 도민의 지혜를 모아 나아가길 간절히 바란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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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5 16:24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양근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소장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총 17개 사업 8,164억원으로 내용은 청년일자리,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지원 등 일자리 지원강화 및 일본수출규제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 지원과 구직급여, 내일배움카드 예산 증대를 통한고용안정망 확충등이 있다. 또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상시 50~299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터혁신컨설팅 지원 확대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도 포함한다.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 2018.3.20.)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명확히 규정하면서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1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지난해 7월 1일부터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무리없이 안착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50~299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5~49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따라 주 52시간제 안착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이다.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제개정 해야 하며 중소기업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 시 기존 근로자의 임금 감소로 이직이 많아질 것이고 최저임금 인상 및 노무비 부담으로 신규채용이 어렵다고 한다. 또 중소기업은 노사간 노력에도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고 대기업에 비해 구인, 근로환경 등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사업장) 규모별 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조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용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제 도입 등 근로시간단축 노력과 함께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지원제도에는 일자리함께하기 장려금, 설비투자 지원융자, 시간선택제전환 장려금,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장려금, 고용촉진 지원금,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등이 있고 적용예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청년 1명 고용 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으로 최대 5,490만원을 지원하며, 신중년(50세 이상) 1명 고용 시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금과 일자리함께하기 신청으로 최대 4,272만원을 지원 받을수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8월부터 연말까지 근로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근로시간 단축 방안에 대한 컨설팅과 함께 정부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8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정부지원 수혜를 통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양근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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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1 17:18

[특별기고] 세계 수준 한국 탄소산업 수도, 전라북도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북도와 전주시, 효성이 20일 탄소산업 대도약을 위한 투자협약에 서명했다. 효성은 2028년까지 전주공장에 1조원을 투자해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2,300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탄소섬유는 철보다 1/4배 가볍고 10배 이상 강한 첨단소재다. 일반 제조업에서부터 방산, 항공 등 첨단산업까지 활용범위가 넓어 미래 산업의 쌀이라 불린다.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탄소섬유의 가치를 눈여겨보고 산업을 적극 육성해 왔다. 특히 일본은 탄소산업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며 원천소재 생산국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세계 6위 규모의 탄소섬유 사용국임에도 기초 원료인 탄소섬유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왔다. 완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원천소재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부가가치의 상당부분을 일본이 챙기는 가마우지 경제는 탄소산업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국내 탄소산업은 명실상부한 첨단소재 국산화의 선봉에 서게 됐다. 국내 탄소산업을 선도해 온 전북도 역시 그 위상을 더욱 드높이게 됐다. 전북 탄소산업의 역사는 곧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역사다. 2006년 전주시장 시절부터 나는 탄소산업의 잠재력을 확신하고 씨앗을 뿌렸다. 당시만 해도 탄소산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을 정도로 기반이 전무했다. 그런 상황에서 탄소섬유를 지방에서, 그것도 산업낙후지역인 전주에서 키우겠다고 나섰으니 걱정과 무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힘들었던 당시를 버티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 탄소기술원을 중심으로 연구원들은 산업 기반이 전무한 전북에 오히려 기회가 있다며 기술개발에 매진했다. 효성은 전북의 열정을 믿고 함께 뛰어주었다. 탄소산업에 집중 투자한 지 4년 만에 전라북도와 효성은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고성능 탄소섬유 개발에 성공했다. 시민들은 토지 보상 문제로 산단 건립이 터덕댈 때 십시일반으로 토지보상금을 모으고 토지주 설득에 함께 나서주었다. 그런 노력 끝에 효성생산공장이 들어서고 최초의 탄소섬유 탄섬(Tansome)이 생산되기 시작했다. 137개의 탄소관련기업도 둥지를 틀었다. 전북 스스로의 힘으로 전북을 탄소산업의 선도도시로 키운 것이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도전하길 주저하지 않았다. 전북탄소산업은 지역이 산업육성에 나서 일본의 경제규제에도 버텨낼 국가소재산업으로 키워낸 드문 사례다. 내부에서 가능성을 찾아 바깥의 투자를 끌어내고 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지역 활성화의 모델인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전북도와 효성이 다시 한 번 도전에 나선 이유다. 전라북도는 효성의 과감한 투자에 발맞춰 세계적 수준의 탄소산업 생태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전북연구개발특구와 전주탄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생산, 상용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갈 계획이다. 정부도 힘을 보탠다. 협약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섬유 등 소재산업 R&D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재정세제규제완화 등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했다. 탄소산업 연구인력과 산업인력 배출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눈 내린 길 걸을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걸은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전북 탄소산업을 생각할 때면 떠오르는 글귀다. 전북의 탄소산업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을 향한 출발점이자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탄소산업 진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전북이 탄소산업에 쏟은 노력이 전북 경제체질 강화, 한국 탄소산업 수도 탄생으로 대도약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 드린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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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0 19:19

도내 대학의 금융교육 활성화 시급성

양기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라북도 국토면적은 전국의 8%, 인구비중은 3.6% 상당이나, 지역경제규모(GRDP)는 2.9%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천연의 너른 평야를 가지고 있어 벼 등 농작물 생산이 발달하였으나 상대적으로 공장 등 제조업 산업시설이 부족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메말라 왔기 때문이다. 이런 시점에 기금액이 770조원인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어렵게 전주 혁신도시로 이전해왔다. 그러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인프라 구축없이 이전된 것이어서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주여건 등 인프라 부족문제는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으며, 기금운용본부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이탈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 금융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제3 금융중심지 프로젝트, 즉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을 여건성숙시 재논의 하기로 결정을 내리면서 전북 혁신도시의 금융중심지로 추가지정 요건의 하나로 종합적인 생활경영여건 등 인프라 부족을 지적하였다. 이에 전라북도는 금융전문인력 확보, 정주여건 개선, 금융센터 건립 등 부족한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는 등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인프라중 장기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것이 금융인력 양성이다. 다양한 인재를 서울 등 타도에서 수혈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우수한 전문인력을 지역대학에서 육성한다면,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는 물론 지역경제에서도 바람직하며 금융관련 인프라의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전북도내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관련 지식을 배양하도록 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전북 내 보이스피싱 규모는 피해금액 및 피해건수 모두 증가 추세이다. 이에 대응하여 도청, 금감원 등 여러 관계기관이 금융회사와의 결연 등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도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전북도의 금융아카데미 과정을 제외하곤 정규강좌든 특강이든 형식을 불문하고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사회 초년생인 대학생들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당하기가 십상이며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대포통장 개설, 유통 등 각종 금융범죄의 당사자로 전략하기도 한다. 지금이라도 대학내 교과과정을 손질하여 대학생들에 걸맞는 금융상식, 빈번한 금융사기 유형, 관련 규제법을 포함하여 금융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금융지식을 전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기본적 금융지식에 관한 교양과목 신설과 학교 안팎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특강 과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대학의 명성과 진정한 자부심은 무엇보다도 인적 자본 육성 및 이를 통한 사회적 기여에서 우러난다. 대학이 실물경제의 요구에 벽을 쌓고 그 자체만의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 아니라 지역과 상생하여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을 구성원들에게 제공하고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적극적으로 배포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기관이 다같이 어려운 현실에 처한 상황이다. 대학이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하여는 벽을 허물고 대학에 주어진 기본적 역할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다. /양기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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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0 17:43

새만금 수질개선에 힘 모아야

이승복 전라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의 하천들이 새롭게 변해가고 있다. 사람마다 독특한 향기와 인품이 있듯이 하천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철학이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그 지역만의 빛깔과 향기를 담아가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새만금 수질대책은 실패했고. 4조원이 넘는 예산만 낭비되었다고 말하지만 수질관리 인프라 확충, 악취가 줄어든 왕궁, 주민참여 강살리기운동 추진, 눈에 띄게 줄어든 하천의 인 농도(T-P) 등은 도민과 함께 한 그간의 노력에 대한 답들이라 할 수 있다. 어디에서도 할 수 없었던 새만금의 도전과 그 결과의 산물들이다. 새만금은 하수처리장의 인처리 강화, 농업비점오염저감 거버넌스, 축산분뇨의 연료화 등 유역차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국가적 대안들을 제시해 왔다. 또한 새로운 대안의 제시를 위하여 상류와 호소 그리고 해양을 아우르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새만금이 우리나라 수질관리 역사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수질관리 이외의 새로운 변화들도 감지된다. 만경강과 동진강 상류에서부터 새만금호를 잇는 하천의 수변을 따라 다양한 동식물상이 관찰되고 있어, 향후 전라북도의 주요 생태자산으로 재탄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먼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만경강과 동진강유역의 복잡한 물 공급체계를 큰 틀에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하천은 쓰임새에 따라 유량과 수질관리를 달리하는데 대규모 관개시스템을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등 쓰임새가 다양한 만경강과 동진강은 건천화되기 쉽고, 물 공급체계 또한 복잡하여 수질관리가 쉽지 않다. 따라서 새만금유역의 모든 물이 적재적소에서 제 때 흐르도록 농업배수를 포함한 새만금유역의 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물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새만금유역의 오염원 중에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점오염원과는 달리 넓은 지역에 산재해 있는 비점오염원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로와 시기, 배출특성 또한 다양하다. 배출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비점오염저감 방안들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배출원에서부터 도민과 함께 거버넌스를 통해 비점오염원을 관리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새만금호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2단계 대책들이 큰 그림에서 마련되었다면, 내부개발이 구체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보다 정밀하게 호내 대책들을 마련하여야 한다. 내부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단계에서도 수질관리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정체수역 해소방안과 상류의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는 침전지 및 인처리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맹자는 유수지위물야(流水之爲物也), 불영과불행(不盈科不行)이라고 하였다.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서는 나아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한 지혜의 웅덩이를 채우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할 때이다. /이승복 전라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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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19 19:55

새만금 해수유통의 본질과 전북환경운동 거버넌스의 이중성

박영기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전북녹색연합등 전북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2020 새만금 해수유통 전북행동은 7월 25일 해수유통 없는 새만금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필자는 해수유통에 의한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의 본질을 파악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수유통에 의한 수질개선은 밀물과 썰물시 새만금호로 들어오고 나가는 해수량에 의한 해수교환율에 따라서 달라진다. 해수교환율은 조위와 조시에 따라 변화하는 해수량과 새만금호의 내용적 및 만경강과 동진강에서 들어오는 유입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데 어떻게 담수화 할 수 있는가? 현재도 해수유통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어떤 방법으로 해수유통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최적의 대안인가를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경우는 패널에 의하여 햇빛이 차단되고 그늘이 형성되며 수면위로 바람이 불 때, 패널에 의하여 수면이 무슨 영향을 받는가 하는 것이다. 햇빛이 차단되면 광합성 작용이 방해를 받아 수중의 산소농도에 영향을 미치며, 그늘에 의한 수중온도가 저하된다. 이러한 것에 대한 연구들은 정량적으로 평가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수질에 미치는 원리나 과정은 해수유통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2012년 용담댐과 섬진강댐의 방류량이 전년대비 약 8%증가됨에 따라 새만금호의 수질이 평균 20%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면서 수질개선을 위한 유량확보가 요구 된다는 것을 환경부는 시사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물 관리 일원화 작업으로 국가물관리기본법이 6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물관리 일원화의 목적에 맞게 수량위주가 아니 수질과 생태계를 위한 물 관리를 운영하게 됨으로서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에 기대가 된다. 따라서, 용담댐의 도수터널을 통해서 만경강으로 유입되는 방류량은 만경강 수질을 개선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전북권 환경운동 거버넌스는 만경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거버넌스의 목적이고 해야 할 본연의 활동이다. 그러나 2002부터 현재까지 충청권 환경운동 거버넌스와 혼연일체가 되어 용담댐에서 만경강으로 방류하는 용수의 증가량을 갈망하는 전북도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충청권의 주장을 대변하는 환경운동의 활동을 유지해 왔다. 전북권 환경운동 거버넌스는 새만금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새만금의 수질개선 노력 없이 수질이 약화되는 것을 빌미로 해수유통을 전제로 한 확고부동한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운동을 전개해 왔다. 새만금의 해수유통은 용담댐의 방류량의 증가로 인한 만경강 수질개선책 다음으로 주장해야 하는 차선책이다. 해수유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는 병 주고 약을 주는 형태이며 환경운동 거버넌스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019년 7월 30일 전북권과 충청권 거버넌스가 함께 모여서 [제 11차 금강유역환경포럼]이 대전에서 개최되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새만금 해수유통을 주장하는 이중성을 되풀이 하면서 물 관리 일원화의 시행을 앞에 두고 전북도민의 마음에 쓸쓸한 공허감이 스며들게 할 뿐이다. /박영기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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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18 19:21

“동학농민혁명정신으로 극일(克日)을”

김철수 도의원 지금 대한민국은 대의를 위해 죽음도 불사했던 동학농민혁명정신이 다시 일고 있다. 오귀스트 로댕의 칼레의 시민은 영국과 프랑스의 백 년 전쟁 당시 프랑스 칼레시를 구한 6인의 영웅들을 기리기 위한 조각상으로 유명하다. 칼레의 모든 시민을 살리기 위해 제일 부자가 먼저 나섰고, 시장, 법률가, 귀족들이 나섰다.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졌던 6명이 죽기를 자처하고 목에 밧줄을 감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는 순간을 비참하지만 숭고하게 형상화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실천한 프랑스 칼레의 시민 동상을 보며, 동학농민혁명의 전봉준을 떠올리게 된다. 정도를 위해 죽는 것은 조금도 원통할 바 없다는 최후의 진술을 남겼던 녹두장군 전봉준의 동상이 종로 한복판에 설치되어 있다. 부상으로 들것에 실려 끌려가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당당한 눈빛, 죽음 앞에서도 민중의 삶을 걱정하며 꺾일 줄 몰랐던 전봉준 장군의 모습을 표현했다. 전봉준 동상은 단순한 조각이 아니고, 나라의 명예이며 긍지이다. 125년전 전라북도 정읍(고부)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민초들이 모두가 평등한 세상, 보국안민을 기치로 분연히 일어서 근대 역사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 국민의 자긍심이다. 과거 한국을 침략했던 일본이 진정한 사과없이 경제침략을 일삼고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우리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에 가슴 내면에서 하나하나 불이 붙어 시작된 NO 일본 운동이 일본의 경제침탈에 대항하는 독립운동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일제강점기 흔적 걷어내기 운동도 확산 되고 있다.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해서 광주시에서는 신사가 있었던 곳 등에 역사를 알리는 문구인 단죄문을 설치하고, 부천시에서는 친일작가 및 음악가 관련 기념비 6개를 모두 청산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 일부 학교에 남아 있는 가이즈카 향나무 제거, 일본식 용어와 친일음악가가 만든 교가 등 일제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자는 공감이 번지고 있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의지가 결연하기만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대한민국은 일본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나라, 친일을 해야 나라가 산다는 등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일본 경제 보복을 옹호하고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조롱하는 등 NO 일본 운동을 사사로운 감정쯤으로 치부하고 있다. 소설 대지로 미국 여류 작가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펄벅은 1963년 살아 있는 갈대라는 소설에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표현했다. 조선인들은 대단히 긍지가 높은 민족이어서 어떤 경우에도 사사로운 복수나 자행할 사람들이 아니었다., 갈대 하나가 꺾였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는 다시 수백 개의 갈대가 무성해질 것 아닙니까?라며 곳곳에 한국인에 대한 경의를 표했다. 그렇다 우리 국민의 분노는 결코 사사롭지 않다. 동학농민혁명이 그랬고, 31운동, 518민주화운동, 2016년 촛불혁명 등은 잘못된 야욕을 백성이 바로 잡기 위해 일어선 일련의 사건들로 이를 증명하고 있다. 고상한 국민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 한국이라 말한 펄벅, 그녀는 일본을 단죄하고 세계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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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14 16:39

새만금 수질개선에 힘 모아야

전라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승복 새만금의 하천들이 새롭게 변해가고 있다. 사람마다 독특한 향기와 인품이 있듯이 하천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철학이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그 지역만의 빛깔과 향기를 담아가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새만금 수질대책은 실패했고. 4조원이 넘는 예산만 낭비되었다고 말하지만 수질관리 인프라 확충, 악취가 줄어든 왕궁, 주민참여 강살리기운동 추진, 눈에 띄게 줄어든 하천의 인 농도(T-P) 등은 도민과 함께 한 그간의 노력에 대한 답들이라 할 수 있다. 어디에서도 할 수 없었던 새만금의 도전과 그 결과의 산물들이다. 새만금은 하수처리장의 인처리 강화, 농업비점오염저감 거버넌스, 축산분뇨의 연료화 등 유역차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국가적 대안들을 제시해 왔다. 또한 새로운 대안의 제시를 위하여 상류와 호소 그리고 해양을 아우르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새만금이 우리나라 수질관리 역사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수질관리 이외의 새로운 변화들도 감지된다. 만경강과 동진강 상류에서부터 새만금호를 잇는 하천의 수변을 따라 다양한 동식물상이 관찰되고 있어, 향후 전라북도의 주요 생태자산으로 재탄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먼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만경강과 동진강유역의 복잡한 물 공급체계를 큰 틀에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하천은 쓰임새에 따라 유량과 수질관리를 달리하는데 대규모 관개시스템을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등 쓰임새가 다양한 만경강과 동진강은 건천화되기 쉽고, 물 공급체계 또한 복잡하여 수질관리가 쉽지 않다. 따라서 새만금유역의 모든 물이 적재적소에서 제 때 흐르도록 농업배수를 포함한 새만금유역의 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물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새만금유역의 오염원 중에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점오염원과는 달리 넓은 지역에 산재해 있는 비점오염원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로와 시기, 배출특성 또한 다양하다. 배출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비점오염저감 방안들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배출원에서부터 도민과 함께 거버넌스를 통해 비점오염원을 관리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새만금호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2단계 대책들이 큰 그림에서 마련되었다면, 내부개발이 구체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보다 정밀하게 호내 대책들을 마련하여야 한다. 내부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단계에서도 수질관리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정체수역 해소방안과 상류의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는 침전지 및 인처리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맹자는 유수지위물야(流水之爲物也), 불영과불행(不盈科不行)이라고 하였다.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서는 나아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한 지혜의 웅덩이를 채우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할 때이다. /전라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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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13 15:57

‘이성계 리더쉽’에서 배운다. 고려말 왜구의 침입과 2019 경제전쟁

박용근 도의원 지난 2일 일본 아베 총리에 의해 단행된 경제침략으로 인해 한반도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맞은 격이 됐다. 왜 아베가 갑자기 한국에 경제침략을 단행했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의제를 정립해야 한다. 일본은 크게 한반도를 세 차례 침략했다. 1350년 경인년(경인왜구)이 처음이고 두 번째가 1592년에 벌어진 임진왜란이다. 1910년 한일병탄에 이어, 일본이 또다시 경제침략을 단행했다. 일본이 남북조시대로 갈라져 혼란한 시기, 지방 군벌들은 해적이 되어 고려와 원나라는 물론 대만, 필리핀, 베트남까지 진출하며 노략질을 펼치게 된다. 이를 왜구라 불렀다. 이들은 1350년 경인년에 고려에 본격적으로 출몰하게 됐는데 이를 경인왜구라 한다. 당시 기록에만 530여 차례 고려를 침공했다는 기록이 있고, 기록되지 않은 것을 합하면 1천회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변변한 수군이 없었던 고려는 이러한 왜구들의 침략에 속수무책이었다. 갑작스런 왜구의 침략에 고려는 당황했다. 당시 고려 조정에서는 왜구의 침략에 대비한 방비책들이 상소됐는데, 크게 육방론과 해방론으로 나뉜다. 육방론은 고려에 수군이 없으니, 육지에서 왜구들을 물리치자는 책략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었다. 해방론은 해군을 키워 바다에서 직접 왜군을 무찔러야 한다는 것이다. 최영 장군은 함선 2천척과 10만 수군을 양성에 일본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약점이 있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최무선이다. 최무선은 일생을 마쳐 화약무기 개발에 몰두했고, 중국의 도움없이 고려 자력으로 신무기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최무선은 화약무기의 첨단부품소재인 염초 개발에 몰두했고, 군산에서 벌어진 진포대첩에서 왜적선 500척을 불사르는 대승을 거두게 된다. 1380년 고려 장군 이성계는 남원 황산에서 왜구와 일대 전쟁을 치르게 된다. 이때 이성계는 겁나는 사람은 물러가라, 나는 적에게 죽을 것이다며 돌격의 리더쉽으로, 고려 군사들을 이끌며 황산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다. 임진왜란 때도 선조는 왜구의 침략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경술국치(庚戌國恥) 때에는 외부의 침략을 막아내기에 조선의 힘이 너무 약했다. 2019년 일본 경제침략에 대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아베를 비롯한 일본 국우세력의 침략의 목적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저지하고, 동북아시아의 패자로 등극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당장의 외교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장기적인 한일간 세력대결로 갈 공산이 커 보인다. 고려는 왜구의 침략을 극복하기 위해 수군을 강화했고, 독자적인 화약무기 개발을 통해 전쟁의 승기를 잡았다. 이성계는 자신이 앞장서는 솔선수범의 돌격정신을 통한 리더쉽으로 고려 군사들을 이끌었고, 이를 통해 황산대첩을 일구어 냈다. 이어 대마도정벌로 왜구 침략에 대해 끝장을 냈다. 첨단소재부품에 대한 국산화가 시급하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통해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고려때 군산과 남원에서 보여주었던 왜구 대응 전략이 오늘날에도 큰 교훈이 되길 기대해 본다. /박용근 칼럼(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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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13 15:57

이웃나라 일본

이형구 ㈔한국미래문화연구원장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본다. 매사 과거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고들 한다. 그러나 작금의 일본 행위들을 보면 그들의 행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598년은 임진년이며, 일본은 중국 명나라를 칠 것이니 길을 비키라고 하였다. 일명 정명가도라고 한다. 이미 그들은 수년 동안 조선을 충분히 파악하고 시작한 일들이다. 당시 조선의 왕 선조는 왕의 체통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변복을 하고 도망하기에 급급하였다. 일본낭인들은 조선의 왕비를 능멸하고 칼로 시해하였으며 셀 수 없는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치욕적인 역사다. 300여년이 지난 1910년은 경술년이다. 나라를 일본에 송두리째 빼앗긴 해이기 때문에 경술국치년이다. 지금도 일부 식자들이 한일합방이라고 세치 혀를 놀리고 있다. 누가 이 말을 만들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 36년이란 세월 속에 이 나라에 성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어린소녀들까지 징집하여 성노예로 사용하였고 시골 농가의 쟁기보시까지 무기 만든다고 빼앗겨버린 대한민국이 두 번째 일본이라는 나라에 초토화 된 쓰라진 역사이다. 1997년을 기억하시지요. 한국이 부도난 날입니다. 부도의 주 원인은 일본으로부터 통화스와프를 거절당한 것이 결정적입니다. 경숙국치로부터 100년이 채 못 되는 시점입니다. 통화스와프는 기업이나 국가가 환율과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해지하거나 외화 유동성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해 11월 24일은 금요일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김영삼이었고, 한 달 후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선거철로 어수선한 틈을 일본은 금요일 오후까지만해도 한국의 통화스와프 요청에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다가 저녁 12시에 거절을 하여 버렸습니다. 은행 부도와 비슷한 것이지요. 불행하게 우리는 백성이나 국민을 위한 왕이나 통치자가 별로 없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 백년이 흘러도 제 목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수 백번의 외세 침략 속에서 내 민족 내 백성 내 국민을 제일 많이 참살했던 장본인이 일본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일본헌법은 제2차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다시는 전쟁을 못하도록 평화헌법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작금은 그 헌법을 개정하려 합니다.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별미를 주면 그들은 백 가지 이유를 들어 세계질서를 혼란하게 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400년의 역사 속에서 피눈물나게 겪어온 국민입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2019년 일본의 한국 멸시 행위는 시대만 흘렀지 400년이 흘렀어도 그 무례함은 대동소이합니다. 20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발의 때만도 못한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민국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나라 어린 학생들이 일본을 꾸짖는 장면을 보며 너무나 부끄러웠고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 힘내라는 소리에 가슴의 피가 끓어오름을 느낀다. 경제부총리라는 대한민국 관료가 일본의 경제보복이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대책 아닌 대책이 계속된다면 또 다른 식민지가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한국미래문화연구원장 법학박사 이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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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12 19:21

한옥마을의 관광명소로서 가치인식

황현택 군산평생교육원 원장 천년의 도시 전주시가 교육역사문화 중심 특례시 지정을 당연시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한옥마을 관광객들도 큰 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만큼 전주는 후백제 조선왕조의 터전으로 우리민족의 삶의 정서가 가득 담겼고 외세에 항거한 조상들의 유물이 풍부한 도시다. 또한 유교적 선비사상이 발달 고풍스러운 기와집이 집단보존 되어 선비문화가 발달 풍류객들이 모여 시와 가무로 즐기던 한벽루를 간직하고 있다. 현대도 조상의 얼을 이어받아 세계소리의 문화전당에서는 국제영화제를 비롯 각종 국제문화예술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각 여론기관에서 조사한 데이터는 전주를 살기 좋은 도시로 지정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전주가 한국인의 정서와 어울리고 다양한 옛 문화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한옥마을(옛 교동과 풍남동. 경원동 동서학동 일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태생부터가 군산사람이다. 전주에서는 60년대 공부 때문에 몇 년간 지금의 한옥마을 (구 전주여고 앞 골목길)에서 살았을 뿐이다 작년 12월 생활환경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군산에서 완주로 이사한 후다. 한 언론사 신문 기사를 읽었다. 한옥마을 관광객 2000만 명을 넘어섰단다. 정말 놀라고 부럽기까지 했다. 살기 좋은 군산 은파 호숫가에서 이사한 것이다 군산의 관광명소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관광객이 500만을 돌파 고무된 군산사람으로 참 가치있는 기사였다. 한옥마을 관광명소, 그 진실이 무엇인가? 그 진실과 믿음의 출처를 알아서 항구도시 군산도 하루속히 풍부한 바다의 특혜 고군산군도란 관광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희망적 생각을 가지고 한옥마을 탐방 길에 나섰다. 이서 콩쥐팥쥐 가는 길목 우리 집에서 나와 시내버스를 타니 한옥마을입구에서 내렸다. 먼저 반세기 전 전주여고 앞 옛 하숙집을 가려면 코를 막고 지나던똥통 골목길에 들어섰다. 옛 정서를 그리며 전주여고 자리를 보니 고풍스러운 벽돌집, 숲속의 새소리도, 그 발랄하고 해맑은 여고생들 드나들던 옛 모습 보이지 않고 코를 잡고 지나가던 골목길은 찾을 길 없다. 복원이란 문화적 가치를 외면한 것이다. 탐방객은 첫 코스에서 그만 고개를 갸우뚱 한 것이다. 두 번째 탕방코스는 은행나무길 학교 다닐 때 전주역에서 내려 교대까지 뛰어다닌 나에겐 유서 깊은 길이 아닌가? 먼저 찾은 곳은 몽당연필의 아버지를 만들던 문화 연필공장이다. 역시 흔적이 없다. 길을 따라 최명희 혼불 문학관 중앙초등학교 교정, 경기전, 천주교 중앙성당. 예술의 전당도 완벽은 아니지만, 관광명소로서 그 가치를 인식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옥마을을 관광명소의 도우미들이 즐비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다름 아닌 유명한 버드나무집, 비빔밥, 전주교육대학 히말라야 숲, 전주천의 깨끗한 물, 완산칠봉 등 한옥마을 광광 명소 성공의 큰 도우미란 것을 알았다. 옥에 티라면 문화가치 있는 건물들을 보존 내지 복원 없이 철거한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유산 개발에 등한했고 전주천의 오염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마지막으로 한옥마을의 관광객증가는 전주시청 관계 요원, 시민, 전라북도 도민들의 승리라 본다. 지금 세계는 관광의 전쟁터나 다름없다. 자국 예산의 대부분을 관광객이 뿌리는 돈으로 부국 강국을 만들 듯 도시도 관광 수입으로 부자 도시도 있다. 대기업 2개로 경제 위기를 맞은 군산도 지금은 새만금바다와 고군산군도 관광자원 개발로 위기 탈출을 시행한다는 소식에 쌍수를 들고 응원의 박수 보내드린다. 시민 모두는 관광산업의 가치 인식을 철저히 하여 군산 부활에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 /황현택 군산평생교육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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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11 15:59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너그러워져야 한다

이규하 전북대 인문대 명예교수서양사 일찍이 로마의 대 웅변가정치가철학자역사가였던 키케로는 역사를 인간교육의 전제로 여겼으며, 생(生)의 교사(magister vitae)라고 했다. 아시아의 일우 산동반도(山東半島)에서 일어난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함께 일본을 비판하고자 한다. 비엔나대학교(1365년 개교) 유학시절에 만난 일본 유학생들, 일본인 교수, 런던에서 같이 영어연수를 했던 기숙사 룸메이트, 독일 연대사연구소에서 함께 연구한 도쿄대학 여교수, 하버드대학에서 마르크시즘 비판 강의를 함께 들었던 교토대학 교수 등은 선진 문화국가의 젠틀맨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일본인들이 사적으로는 매우 예의바르지만 국익과 관해서는 매우 이기적이라는 실례를 제1차 세계대전 중 독일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밝히고자 한다.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독일 제2제국 창설 후 전통적 자유무역 대신에 대외무역을 촉진시키고자 중국에서 해군기지와 조차지의 획득을 위해 적극 노력했으며, 마침내 자국의 2 선교사가 피살된 것을 호기로 칭다오(靑島)와 교주만(膠州灣)을 99년간 조차하였다. 이 무렵 일본은 노일전쟁의 승리로 남만주를 차지하고 세계 평균 경제성장의 2배를 달성하기도 했지만, 계층 간의 불평등의 증대, 원료수입의 필요성, 인구과잉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식민지 건설과 착취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그간의 일독 관계를 보면, 일본은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통해 문호를 개방한 이래 독일의 지원을 얻어 신대륙건설, 의과대학 설립, 헌법제정, 역사학부를 창설했다. 이후 일본은 청일전쟁의 승리로 얻은 요동반도를 독일이 프랑스러시아와 함께 중국에 반환토록 했다는 이유로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시 즉시 독일에 대해 등을 돌렸다. 이때 일본의 <아사히 신문>을 비롯한 일본의 모든 신문에는 독일에 대한 분노와 복수의 포효가 시작되었고, 독일은 일순간에 음모국가로 낙인찍히게 되었다. 일본의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8월 19일자의 기사에서 전쟁 중에 있는 독일을 도와주는 대신 당황케 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1895년 독일이 일본에 준 고통과 그간 독일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깊이 반성해 볼 때 스스로 위안을 찾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독일이 일본의 이권을 침해한 적이 없고 피해를 주지 않은데 비해 일본의 요구가 너무나 과격하고 파렴치한 것이었다, 동맹국인 영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독일의 많은 지원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채 일본이 독일에 최후의 통첩을 보낸 데 이어 6만 명의 일본군이 4000명의 독일군을 공격하도록 하여 교주만과 청도를 즉각 점령하였다. 그 결과 일본은 독일에 의리를 저버린 채 제1차 세계대전에 참여하여 최대 수혜 국가가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과거의 부끄러운 행위를 뉘우치고 너그러운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이규하 전북대 인문대 명예교수서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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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07 17:37

감정(感情)을 앞세우지 말고 감정(鑑定)을 하자

조주현 한국감정원 전주지사장 감정(鑑定) : ①사물의 특성이나 참과 거짓, 좋고 나쁨을 분별하여 판정함. ② 서화, 골동품 혹은 어떤 자료 등에 대하여 그 진위나 선악 혹은 가치(價値)를 보아 감별하고 결정함. 감정(鑑定)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 본다. 허장성세(虛張聲勢)로 가득한 우리 원 사명(社名) 변경 주장에 답답한 심정도 잠시, 국민들이 겪을 혼란에 대한 우려가 앞선다. 우리 원은 공기업 브랜드인지도 상위권으로, 국민들은 감정원을 부동산 공시통계 및 시장관리 등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으로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다. 오히려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감정평가업무에 대해 86.2%가 모른다고 답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우리 원 사명 변경을 주장하기 보다는 감정평가 업무를 알리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 사명을 변경해야한다는 말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우리 원은 감정평가업(業)에서는 철수하였으나, 타당성조사 및 평가서 검토 등 감정평가 심판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단순히 감정평가업(業)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원의 사명 변경을 주장하는 것은 감정의 의미와 깊이를 헤아리지 못한데서 비롯된 생각이다. 우리 원은 이미 기관의 설립 근거법인 한국감정원법 제정 당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논의를 거쳐 사명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한국감정원은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혁신적 개혁노력으로 부동산시장 관리 전문기관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 원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감정평가 심판기능을 엄정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그렇기에 사명변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국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자산 중 부동산의 비율이 70% 이상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도 더욱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한남더힐 부실감정평가, 감정평가사가 연루된 부당대출 사건 등으로 인해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각에서 제기하는 감정원은 감정평가업을 하지 않으니 감정평가시장에서 심판기능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마치 금융감독원이 은행 및 증권업무를 하지 않음으로 금융시장을 관리감독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으며, 감정평가업자가 스스로 선수도 하고 심판도 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공공성과 윤리적 투명성은 감정평가사의 덕목이 아니라 의무다. 감정평가사들이 사사로운 감정(感情)으로 공정성을 범할수록 우리 원의 감정(鑑定) 업무는 무게와 역할이 중대해진다. 지금은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서로 각자의 분야에서 대국민 서비스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이다. 우리 원은 지속적으로 감정평가 심판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그것이 한국감정원의 사명(社名)에 걸맞은 역할이며, 국민에 의해 부여받은 우리의 사명(使命)이기도 하다. /조주현 한국감정원 전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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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06 18:11

기상정보와 세이렌

김종석 기상청장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세이렌이라는 인어가 있다. 바위섬에 사는 세이렌은 아름다운 노래로 선원들을 유혹해 배를 난파하게 하거나, 선원이 배에서 뛰어내리게 하는 등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매혹적인 암살자이다. 세이렌(Seiren)이라는 단어가 훗날 경보를 의미하는 사이렌(Siren)으로 변화한 것을 보면 세이렌의 매혹적인 노래는 죽음을 알리는 경보였을 것이다. 이런 세이렌이 사는 바위섬이 우리에게도 있다. 바로 열섬이다. 열섬 현상은 도시 지역이 교외 지역보다 기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열섬 현상의 원인은 도시환경이다. 시멘트 건축물과 아스팔트 도로는 태양열에 쉽게 달궈지고 열기를 내뿜는다. 또한 공장, 자동차, 에어컨 실외기 등을 통해 나오는 인공열도 많다. 이 열기는 밀집된 고층건물에 갇혀 기온을 상승시킨다. 이런 원인으로 인해 도시지역은 열섬 현상이 더해져 폭염과 열대야가 더 자주 나타난다.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 사용하는 매혹적인 환경들은 도시의 열섬을 부르고 있으며, 이러한 열섬 현상은 세이렌의 노래처럼 우리를 은밀하게 암살하고 있다. 폭염과 열대야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 폭염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다. 특히 열사병은 뇌가 익는 병이라고 할 정도로 무서운 온열질환으로 시기를 놓치면 절반 이상이 사망할 수 있다고 의사들은 경고한다. 그러므로 폭염 시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중에는 그늘을 이용하며, 물을 충분히 자주 마시고,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좋다. 한여름 낮의 폭염은 밤의 열대야로 이어진다. 낮 동안 뜨거워진 지표면의 열기가 밤에도 빠져나가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다. 열대야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밤잠을 설치게 된다. 열대야를 이겨낼 수 있는 생활습관은 잠자기 전 걷기나 스트레칭 등 간단한 운동과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 반대로 카페인음료나 술을 섭취하거나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전자제품 사용은 숙면을 방해하므로 멀리하는 것이 좋다. 기상청은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폭염특보를 발표하고 있다. 일 최고기온이 폭염주의보는 33도 이상이 2일 이상,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한다. 또한 폭염 영향예보를 통해 폭염 영향 전망과 함께 영향 분야별 위험수준과 대응요령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여름철 생활기상지수로 더위체감지수, 불쾌지수, 열지수 등 대국민 기상정보 서비스를 하고 있다. 재난 수준의 폭염이 일상화되자 우리나라 주요도시들은 도심 열섬 현상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나무심기나 건물 옥상을 정원으로 바꾸는 등 녹지 확대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녹지는 도시기온을 낮춰줌으로써 열섬 현상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세이렌이 경보가 된 것처럼 기상정보가 우리를 지키는 경보라는 것을 인지하고, 폭염과 열대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평소 안전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매일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귀 기울인다면 도시 열섬에서도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을 것이다. /김종석 기상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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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05 20:11

밀에게 향하는 미래의 길

김두호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 벼, 옥수수와 더불어 세계 3대 식량작물인 밀은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밀과 보리가 자라네라는 곡이 실릴 만큼 친숙한 곡물이다. 언제 국수 먹게 해 줄 것이냐?는 물음에는 결혼을 넌지시 묻는 의미가 담겨 있다. 경사를 나누는 자리엔 밀을 원료로 한 국수가 오랜 인연과 장수의 의미를 담아 빠짐없이 올라 왔다. 밀가루 음식은 고려시대까지는 생산량이 많지 않아 궁중에서나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지만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야 서민들의 식탁 위에도 올라 올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밀가루 무상원조가 이뤄지며 국내 밀 생산기반은 급속히 무너졌다. 70년대 분식장려 정책으로 빵과 라면 등 밀가루 음식 소비가 증가하며 수입 밀 의존도는 더욱 심화됐다. 1984년 정부의 밀 수매제도 폐지로 밀 산업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다. 1960년 기준 35.3%였던 우리 밀 자급률은 1985년 0.5%까지 떨어지게 된다. 1991년 농민과 소비자 주도로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이 시작되었지만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 어려움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지만 수입 밀이 지배한 큰 길 옆을 꿋꿋이 걸으며 식량 주권의 열쇠를 놓지 않고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식량 생산 감소와 함께 국제 식량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다. 또한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부족 사태도 전망되고 있어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일은 미래를 위한 식량의 안정적 공급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2017년도 기준 국내 식량자급률은 쌀, 감자, 고구마는 100% 이상이지만 밀과 옥수수는 각각 1.7%와 3.3%에 불과하다. 쌀 다음으로 많이 소비하는 제2의 주곡인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밀 연구팀을 출범시켰다. 밀 연구팀은 용도별 밀 품종 개발, 안정생산 재배기술 및 품질향상 기술개발과 소비확대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매년 210만 톤 내외로 수입되는 식용 밀에 대응해 우리 밀과의 가격 차이를 줄이고 시장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차별화된 밀 품종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제빵 적성이 우수한 밀, 기능성분을 함유한 유색 밀, 알레르기 저감 밀 등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품종개발이 그 예다. 또한 우리 밀 가공업체가 국내산 밀을 선호할 수 있도록 균일한 품질의 원료곡 밀을 생산하기 위한 재배기술 개발에도 매진하고 있다. 우리 밀은 추위에 강하다. 병해충 발생이 적은 겨울철과 봄에 재배되어 친환경적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먹을거리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이동 거리를 뜻하는 푸드 마일리지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밀의 이동 거리는 수입 밀에 비해 훨씬 더 짧다. 밀의 낟알을 의미하는 밀알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일의 작은 밑거름을 의미하는 뜻도 있다. 녹록치 않은 세월을 묵묵히 걸어 온 우리 밀 곁에 소비자와 국민의 사랑이 함께 한다면 건강한 식량안보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김두호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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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04 19:46

“NO 일본”

강용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 인류 3대 사과는 무엇이 있을까? 기독교의 시작을 알리는 이브의 사과, 만유인력의 법칙을 깨닫게 한 뉴턴의 사과, 현대미술의 출발점인 세잔의 사과라고 한다. 최근에는 세잔의 사과 대신 IT업계 흐름을 선도한 애플의 사과를 3대 사과로 지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감동을 준 사과는 1970년 12월 7일 폴란드를 방문 중이던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진심 어린 사과이다. 폴란드를 방문한 빌리 브란트는 독일 나치 정권의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비 앞에 초겨울 눈물처럼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화환을 바치고 공손히 무릎을 꿇어 사죄했다. 세계의 언론들은 무릎을 꿇은 것은 총리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라고 찬사를 보냈다. 이러한 노력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독일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통일, 유럽의 냉전 해체 등 밝은 미래를 열 수 있었다. 진심 어린 사과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전 세계인들에게 잘 보여주었다. 이웃 나라 일본은 어떠한가? 일본은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침범하며 잔인한 식민지배는 물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렸다. 그런데도 과거사를 반성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도 씻기지 않는 아픔을 안고 있는 이웃 나라들을 조롱하듯 여전히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의 전환은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 특히, 이번에 또다시 일본은 지난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핵심소재를 대상으로 수출 규제에 나서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전범 기업의 민간배상을 인정한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 국영철도, 프랑스 국영철도회사가 나치에 협력해 유대인을 강제수용소로 이송한 것에 책임을 지고 민간 배상한 사례와도 확연히 대조된다. 올여름 대한민국은 분노로 들끓고 있다. 반인륜적 행위와 부도덕적인 죄를 범한 일본이 자신의 나쁜 행위를 감추기 위해 온갖 파렴치한 행위를 또다시 자행하고 있음을 규탄하고 있다.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아베의 경제 침범에 대한 반발이 활화산처럼 터져 오르고 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일본제품 안 사기 운동은 지금 안 사고 안 팔고, 안 가기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됐다. 지난 19~21일 사흘간 실시한 어느 여론기관의 정기여론 조사에 따르면,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73.2%에 달했다.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는 국민이 매일같이 늘어나고 있다.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무신경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세계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벌이고 있는 일본이 견강부회한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다. 남에게 해를 끼치면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의 근본인 영국의 정치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한 자유인 것이다. 이웃 나라에 해를 끼치고 행패를 부리는 일본에게 손해배상을 물리는 사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하늘의 그물은 넓고도 넓어서 성기기는 하지만 놓치는 것이 없다』 하였다. 선악의 응보는 반드시 내리고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점을 아베는 알고 있는가? /강용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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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31 17:08

4차 산업혁명 대비 도내 특수교육 진로·직업교육 방향

최영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특수교육대상 학생 진로직업교육에 있어 이들의 미래를 긍정적으로만 보여줄 수 없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이며,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일자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은 지금,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은 방향을 정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인류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과거보다 더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빠른 속도 변화를 겪고 있다. 주로 제조업 분야 일자리를 대체해왔던 로봇이 고객 응대, 지식산업 등 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가 도래해 수많은 사람들이 로봇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거나 밀려날 것으로 보이고 결국 창의성이나 감수성, 고도의 사고력이 필요한 직업만이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수교육과 장애, 유관기관에 대한 이해와 현실에서 부딪히는 한계 극복이라는 이중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지난 2015년 제정된 진로교육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대응해 자신의 일과 삶을 개척하는 힘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필요성만 제기하고 있을 뿐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장애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자립생활과 직업재활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진로직업교육과 고용 연계를 체계적으로 촉진하는 커리어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진로직업교육 연수와 연구회 등을 운영해 특수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올바른 직업관 정립과 노동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노동인권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연계하는 지원고용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기관 내 장애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특수학생들에게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특수학교 학교기업을 운영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한 현장실습을 강화해 직업교육 만족도와 취업률을 향상시켜야 한다. 특수학교에서 학교기업을 운영할 경우, 특수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과 창업 마인드를 심어주고 더불어 높은 자존감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이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운영해 체험중심의 진로직업교육을 도내 기업체사업체와 유관기관 등으로 연계한 직업교육현장실습을 실시한다면 특수학생들의 자립심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빠른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필요한 만큼 장애학생들이 사회에서 분리 또는 격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인 중증장애학생이라 할지라도 한 개인으로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 통합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지고 올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비하여 이 시대에 어울리는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한 걸음 내디딜 때 장애학생의 불확실한 미래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또 다른 도전과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준다는 것을 알고 도내 모든 교육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영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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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30 20:11

감정을 할 수 없는 한국감정원

김상설 삼창감정평가법인 이사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기관이 아니고, 부동산시장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한국감정원법 제1조). 2016년 동법 제정 당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감정원이란 명칭을 변경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회답변에서 빠른 시일 내에 명칭을 바꾸기로 약속을 하고 동법이 통과됐었다. 현재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하다. 명칭이 한국감정원이니 당연히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고, 감정원내의 감정평가사(전체 직원의 약 20~30% 내외에 불과)가 공시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아파트, 주택 등의 공시업무도 조사평가라는 용어대신 조사산정이란 사전에도 없는 용어를 사용해 감정평가사가 아닌 일반 직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특권이 부여된 실정이다. 1989년 토지공개념의 일환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일반 감정평가법인의 정립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시대적 소명은 다하였었다. 그당시 새로운 부동산회사로의 전환 등 개혁이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의 과잉보호에 기대어 무사안일로 지내온 결과가 오늘의 한국감정원의 모습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이 일개 공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진하고 있을 만큼 한가한 시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적극적인 개혁을 추구했더라면 국토정보, 국유재산관리 등 부동산분야의 공공성이 큰 업무들을 국토정보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다른 기관에 뺏기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고 또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발달한 나라가 아닌가. 주요 업무와 관련도 없는 기관명칭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놓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공기업으로서 떳떳할 수 있는가. 한국감정원이란 조직이 감정평가업무를 할 수 없는 기관이란 것을 어느 국민이 알 수 있겠는가.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는 개그는 그만 버리고, 하루빨리 조직의 목적과 업무에 걸맞는 명칭을 찾아서 더 이상 눈속임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할 것이다. 감정평가를 할 수 없는 기관이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기 현상(감정평가서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고 있음)도 상식과 법치주의의 정신에 위배된다. 부동산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공적인 업무가 필요한 분야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투기적 거래, 실거래가신고제에서 저가 신고행위,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권 전매행위 등에 대한 규제라고 생각한다. 부동산투기와 부동산가격의 극심한 양극화는 대다수 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어서 공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일 큰 분야이다. 위기는 곧 기회이듯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에 대한 미련을 확실하게 던져버리고, 과거 30년간의 무사안일을 거울삼아 용기 있는 결단과 과감한 개혁을 통해 부동산 분야의 새로운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김상설 삼창감정평가법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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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29 20:22

지역기업 성장, 콩쥐를 도와주는 두꺼비 역할이 중요하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 지난 7월 17일 완주군이 고용노동부 주관한 2019 사회적기업 육성 자치단체 평가에서 전국 1위인 대상을 수상하고 전주시가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발굴과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육성 등에 대해 평가한 결과이다. 완주와 전주 그리고 17년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복지사업 사회적경제 분야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탔던 익산이 다른 시군과 다른 점은 바로 사회적경제 전담부서를 비롯하여 중간지원조직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들의 성장 환경 조성과 나타난 성과 등을 볼 때 지역에서 시군과 민간 당사자들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고,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전북도에서도 이를 위해 지난 5월 지역 기반 민관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시군에 전담팀과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5일 대전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국민들이 일상에서 사회적경제가 만드는 가치를 느끼도록 지역 기반, 민간 주도, 정부 뒷받침이라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광역과 기초가 협력하고, 이와 더불어 민간 주도적으로 지역화를 만들어 나가면 지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본다. 헬레나 호지의 행복의 경제학(2012)에서는 지역서점에서 100달러를 쓰면 지역경제에 45달러가 남고, 체인서점에서는 13달러가 남는다고 하였다. 이어 3배의 소득창출과 3배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방정부의 조세 수입도 3배가 된다며 지역기업의 효과를 설명하였다. 사회적경제를 비롯한 지역 순환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지역이 살아나려면 지역 수요에 따른 생산을 장려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가 지역에서 소비되는 경제의 지역화가 해답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비롯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것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하며, 공동체를 되살리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지역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지역에서 돈이 돌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비용이 절감되고, 지역공동체가 회복되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발전된다. 공동체 안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자존감을 갖고 타인을 배려하며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주민발의: initiative)와 동참(상호부조, 연대와 협동)이 함께 있어야 한다. 지역기업들은 지역이 원하는 좋은 제품을 생산을 하고, 주민들은 지역제품 사주기에 앞장서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차원의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지원을 해 줘야 한다. 콩쥐팥쥐 동화에서 깨진 독에 물을 채워 넣어야 하는 콩쥐를 도와준 두꺼비가 나온다. 지역경제에서 돈이 줄줄 새나가는 것을 막아 줄 두꺼비가 바로 지역기업이며, 지역경제 성장의 엔진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한 방향을 바라볼 때이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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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28 16:17

고가치있는 삶을 더욱 명예롭게 하는 것! 바로 보훈

황선우 전북서부보훈지청장 며칠 전 국토정보공사 전북지부장과 함께 구순이 넘은 625참전유공자를 방문하여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아드리고 올여름 무더위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선풍기도 전달했다. 선풍기는 국토정보공사 전북지부의 성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어려운 보훈가족 22명에게 전달되었다. 선풍기 전달자 중에는 작년 겨울, 화재로 집이 전소되어 비좁은 행랑채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월남참전유공자도 있다. 이분은 다행히 육군본부의 나라사랑보금자리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현재, 35사단 장병들이 안락하고 따뜻한 보금자리 주택을 짓기 위해 불철주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렇듯 우리 주위에는 보훈가족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여 이분들을 더욱 명예롭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45년동안 매년 모범 보훈가족을 발굴포상하여 그 공헌을 널리 알리고 있는 전북일보사, 해마다 보훈가족과 시민이 함께 하는 음악회를 열어 감사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는 원음방송과 금강방송사, 해마다 보훈가족의 열악한 노후주택을 개보수하거나 따뜻한 보금자리주택을 지어주고 있는 (주)제일종합건설과 35사단 장병들, 거동이 불편한 보훈가족의 발이 되어 여행의 즐거움과 영화의 재미를 선사하고 있는 코레일 전북본부와 한국가스공사 전북지부, 밑반찬을 만들어 홀로 사시는 보훈가족에게 나눔을 선사하고 있는 원광보건대학교 외식조리반 학생들, 명절이나 호국보훈의 달에 어려운 보훈가족을 직접 찾아 위문하고 격려하는 익산시교육지원청장 등 관내 기관단체장, 마한로타리 클럽, 원광종합사회복지관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 오늘 지면을 통해서나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현충일 추념식에서 가족이 소중한 이유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곁에서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며, 국가도 마찬가지라 했다. 그래서 보훈은 이웃을 위한 희생이 가치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기는 것이라고 했다. 보훈가족은 일제의 국권침탈, 625전쟁 등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바쳐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로서 우리나라를 위해 가치있는 삶을 사셨던 분들이다. 69년 전, 625전쟁 당시 이역만리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참전했던 유엔군들의 희생과 헌신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해야할 소중한 가치이고 유산이다. 보훈가족과 유엔군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함으로써 이분들의 가치있는 삶을 더욱 명예롭게 하는 것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모두가 하나되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그 원동력이 바로 보훈의 가치라 생각한다. 다가오는 7월 27일은 정전 협정일이자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이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이면에는 참전유공자와 유엔군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했으면 한다. /황선우 전북서부보훈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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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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