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2 17:44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기고

국산 화훼 수출의 재도약을 기대하며

김지강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장 우리나라 화훼 수출은 2010년 1억 3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 2019년에는 1,700만 달러로 약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선인장은 2018년보다 3.4% 증가했고 화훼류 전체 수출액이 가장 많았던 2010년과 비교해서는 147% 증가해 백합 다음으로 수출액이 많은 품목으로 성장했다. 물론 우리나라의 화훼 수출 시장은 다른 농산물 수출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규모이다. 하지만 OECD 국가 수준의 산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차별화된 국산 품종을 우수하게 관리해 수출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수출 농가 조직화를 통한 유망 품종 생산 체계가 필요하다. 화훼는 수출 시 판매상이 다양한 품종을 요구하기도 하고, 수출국에 따라서는 선호 품종이 달라지기도 한다. 참여 농가들이 품종을 나누고 재배기술 공유하며 수출에 적합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박람회, 상설 전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으로 우리 화훼 품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우리가 육성한 꽃 품종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고 이를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포장 등을 달리하여 품종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도 한 방법이다. 셋째, 우리만의 독특한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테이블용 미니 팔레놉시스, 다양한 색의 접목 선인장, 소형 절화용 심비디움, 수송 환경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꽃이 잘 떨어지지 않는 국화 등 특색 있는 상품이 요구된다. 수송 기간이 긴 화훼는 품질 유지가 생명이므로 수출 후 상품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품목별로 수출에 적합한 수확, 포장 및 수송 등 품질관리 기술을 확립하여 수출 관계자에게 매뉴얼을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국내 가격이 높을 때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안정된 가격으로 꾸준히 수출하여 화훼 수출에 대한 신뢰를 쌓아야 한다. 즉, 국내 농가가 현지 생산자와 같은 자격을 얻도록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산 품종 재배 농가는 모종 구입 부담이 적고, 품종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만큼 일정 비율은 의무적으로 수출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내 화훼 품종이 다양해지고, 상품성이 좋아지면서 세계 시장에서 우리 품종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고 있어 그동안 수출이 크게 감소된 화훼류의 수출 재도약 가능성이 엿보인다. 최근에는 화훼 품종을 개발할 때 육종가와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 수출 및 유통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있어 더 경쟁력 있는 품종 개발이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수출용 국산 품종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생산 및 품질관리 기술을 적용하고 시범 수출 등의 현장 실증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열매를 맺어 국내 화훼 수출이 2020년을 기점으로 반등하고 과거 1억 달러 이상 수출했던 상황이 다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지강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장

오피니언
기고
2020.04.26 15:13

복사꽃 필 때

이기선 전 전주고 교사 비록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균형이 흐트러졌지만 계절은 지나가고 산야엔 봄꽃들이 한창이다. 산에는 산목련꽃, 산벚꽃, 진달래꽃 등이 연두색 신록과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처럼 수놓고, 들에는 자세히 봐야 예쁜 별꽃, 제비꽃, 민들레꽃이 피어있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런 라일락꽃, 수선화, 튜율립꽃이 피어 자태를 뽐내고 있다. 벚꽃이 지고 나면 복사꽃이 핀다. 청마 유치환의 시처럼 열여덟 아가씨의 풋마음 같은 새빨간 순정의 봉오리가 너무나 인상적이고 설렘을 주는 꽃이다. 복사꽃으로 전국에 명소가 많지만 지금 전주동물원 근처 복사꽃 피는 대지마을엔 수만 평이나 되는 복사꽃이 그리움을 가득 끌어안고 만개한 봄이 절정을 이루어 화사하다. 느닷없이 만나는 꽃도 아닌데 해마다 그꽃은 처음처럼 가슴을 두드리고, 흐드러져 만발해도 헤프지 않고 오히려 부끄러워 발그레 양볼을 붉힌다. 아무 향취도 없는 벚꽃처럼 요란스럽게 피어 싸가지 없이 지지 않고, 봄을 물들이는 복사꽃 향기로 나에게 가장 예쁜 봄날을 만들어 준다. 올해 복사꽃은 적당한 기온과 강우로 벚꽃이 지기도 전에 피어 어느 해보다 아름답고 고혹하다. 갑자기 피는 꽃은 없다. 계절의 순환에 따라서 저절로 꽃이 피고 지는 것 같지만, 한송이 꽃이 피기까지는 참고 견디어 온 숱한 세월이 묻어있다. 혹독한 추위와 더위, 모진 비바람, 타는 듯한 가뭄 같은 악조건에서 꿋꿋하게 버텨온 풀과 나무들만이 꽃과 잎으로 웃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엄동설한을 이겨내고 긴긴 기다림 속에 피어나는 봄꽃은 눈부시게 화려하다. 나에게 복사꽃은 봄바람에 흩날리는 연분홍치마다. 꽃은 기다리지 않아도 피고,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저홀로 피어난다. 새벽 찬 공기에 꽃몸살을 할지라도 시리도록 청초한 복사꽃이다. 잘 알다시피 복사꽃은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나오는 무릉도원을 뜻한다. 복사꽃이 만발한 곳, 그곳이 파라다이스다. 삼국지의 세 장수가 의형제를 맺은 도원결의도 바로 복사꽃 만발한 밭이었다. 코로나19로 전세계가 고통스럽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함께할 수도 없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서로를 불신한다. 연일 뉴스 매체에서는 세계 경제가 유례 없는 대폭락과 대공황 상태를 예고하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가계는 문을 닫고, 수입이 줄어 들고, 먹을 것이 부족해지고, 빚을 내야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사꽃말은 희망이다. 도연명이 미지의 땅에서 희망을 보았고, 유비, 관우, 장비 세 의형제가 미래를 향한 희망을 약속했듯 이 복사꽃의 진정한 의미는 더 나은 미래로의 나아감이라 할 수도 있겠다. 복사꽃이 만발할 때 우리가 꿈꾸는 희망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아야 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현실을 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야 한다. 화락춘잉재(花落春仍在) 청나라 말기 유월의 오언시 첫머리다. <꽃은 떨어져도 봄은 그대로 있다>의 시구는 실패하고 좌절에 빠진 모든 사람들은 다시 새 출발의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항상 있다는 소중한 가르침이다. 청안(淸安)하시길 빈다. /이기선 전 전주고 교사

오피니언
기고
2020.04.21 17:09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아시나요?

최갑봉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장 2019년 소방청 화재현황 통계자료를 보면, 화재건수는 40,064건, 사망 283명, 부상 2,223명 재산피해는 8,071억 원으로 집계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살아가면서 큰 화재를 겪을 일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겪어본 사람은 화재의 트라우마로 소방안전을 우선시 생각할 것이다. 소방안전에 대한 교육은 화재 상황 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이러한 화재 상황에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란 건물(특정소방대상물)의 면적이 일정크기 이상이 되면, 해당 건물에 선임되어 소방안전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임무를 살펴보면, 7가지의 업무가 있고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의 구성운영교육, 소방시설, 그 밖에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가 있다. 각 대표적인 업무를 살펴보면 첫째,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소방계획서란 소방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구체적 진행 방법을 기록하여 놓은 것이다. 소방계획서에는 화재 상황 시 지휘감독, 화재 시 피난계획, 소방시설 점검, 소방교육 및 훈련계획 등에 대하여 기록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를 작성 후에 2년간 보관하도록 되어있다. 둘째, 자위소방대의 구성운영교육, 자위소방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소방대로써,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편성된 자율 안전 관리 조직이다. 자위소방대는 상시 근무 인력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화재 발생 시에 효율적인 초기 대응을 할 수 있으므로, 화재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필수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소방시설, 그 밖에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소방시설이란 화재를 탐지(감시)해서 통보함으로써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대피시키고, 화재 초기단계에서 즉시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설비 또는 수동조작에 의해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기구 및 시스템을 말한다. 이에 따라, 평상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여 불량 항목에 대한 보완 조치 및 정비 계획을 하는 등, 유사시에 화재진압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건물의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화재예방은 물론, 화재 발생 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며,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 및 경력이 필요하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국가기술자격증(전기,소방,건축 등)을 소지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다.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에서는 매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을 위한 강습교육을 개설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내 건물에 선임되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중 10,183명의 소방안전관리자들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갑봉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장

오피니언
기고
2020.04.19 19:26

영화 기생충이 준 선물

곽승기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포함해 무려 4개 부문을 석권하며 한국 영화사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영화 기생충에 대한 해외 유명 인사들의 반응도 대단했다. 데드풀 2의 주인공 라이언 레이놀즈(Ryan Reynolds)는 나는 너무 늦게 이 영화를 알게 되었고 반드시 보아야 할 영화라고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영화 스타워즈 : 라스트제다이의 감독 라이언 존슨(Rian Johnson) 역시 트위터에 기생충이 쓸어 버렸다(PARASWEEP)라는 센스있는 글을 남기는 등 영화 기생충을 본 해외 영화인들은 캐릭터의 감정선, 촬영기법의 독창성 등을 말하며 올해 최고의 영화에 동의하며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영화 기생충의 박사장 집 세트장이 영화 촬영 후 바로 철거된 것에 대해 아쉬움과 함께 세트장 복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복원은 어디에 할 것 인지가 중요한데, 현재의 전주영화종합촬영소는 촬영지 현장감에서 주는 장점과 영화인들에게 영화 기생충의 디테일한 영상여건 등 장점이 있는 반면, 영구시설 설치에 따른 촬영 공간 축소, 관람객 방문에 따른 영화 촬영 방해, 단순 세트장만으로는 콘텐츠가 부족하고 인기가 시들해지면 운영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점 등으로 영화 관계자들은 복원에 대해 다소 부정적 시각이다. 영화의 일부인 박사장 집만 복원하는 것보다 다른 각 세트장별 특수성을 기반으로 본연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한편, 체험견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변 관광지와 숙박, 맛집 연계로 방문자를 늘려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도내 영화촬영소는 영화 기생충을 찍은 전주영화종합촬영소를 비롯해 모두 7개소가 있다. 각 세트장별 장점과 특징이 있지만 그동안 세트장은 영화나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찾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방문객 수는 줄고 운영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전주 세트장은 2008년 조성과 함께 민간지원협의회의 활성화와 체계화된 지원으로 하루에 2.1편의 영화를 촬영하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활용도가 매우 높게 운영되고 있고 결국 영화 기생충을 만들어 냈다. 익산의 교도소 세트장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등 비교적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로 꼽힌다. 지금까지 7번방의 선물, 타짜, 신과 함께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많은 영화를 촬영했다. 방문객도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15만명을 넘겼다.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교도소 죄수와 교도관 의상체험, 호송버스 프로그램 등을 신설해 호응을 얻은 결과로 보여진다. 군산의 근대역사문화관의 경우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의 배경이 된 초원사진관과 연계해 관광코스를 만들었다. 영화속의 중식당과 여러 맛집들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관광코스와 연계한 근대역사박물관, 지역의 먹거리(먹방) 투어도 관광명소가 되고 있다. 부안 영상테마파크는 사극을 촬영하기에 적지로 통한다. 지역문화예술의 힘은 결국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고 지역주민의 삶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다. 전북도에서는 영화영상산업 발전방안을 새롭게 모색할 영화영상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영화기생충에서 기우가 보여준 산수경석(山水景石) 처럼 하나의 꿈이 영화 촬영하기 좋은 전북, 영화 여행하기 좋은 전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영화 촬영 적지에 많은 영화인이 찾아오고 여행객들이 영화와 함께 즐기는 전북을 기대해 본다. /곽승기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피니언
기고
2020.04.16 21:06

우리는 계속 나무를 심고 가꿔야 한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 태초에 지구의 산림면적은 62억ha이었으나 현재는 34억ha로 절반의 숲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아직도 남한 면적보다 큰 12억ha의 산림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지구온난화 현상 등 기상이변을 초래하고 미세먼지, 열섬현상 등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우리가 바라보는 지구의 모습이 푸르른 것은 지구의 70% 이상이 물로 덮여 있기 때문이다. 예부터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군왕의 가장 큰 덕목으로 치수(治水)를 꼽았으며, 치수 앞에는 으레 치산(治山)이 붙어 있기 마련인데 이는 치수의 근본이 치산이란 것을 의미한다. 고대문명의 흥망성쇠를 보면 산림의 중요성을 더욱 잘 알 수 있다. 수메르 문명은 경작지를 확장한다는 이유로 산림을 파괴한 결과 붕괴하였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크레타 문명도 모두 산림의 고갈 때문에 쇠퇴기에 접어들어 종말을 맞이하였다. 거대한 석상으로 유명한 모아이의 멸망 역시 산림자원의 파괴에서 기인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우리 선조들은 숲의 중요성을 일찍이 파악하여 숲을 생활의 터전으로 가꾸고 지키며 살아왔다. 지역마다 하나씩 있는 숲정이란 지명은 마을 근처 숲을 가리키는 순수 우리말이며, 숲속의 마을을 숲리라고 부르며 사용하여왔다. 유엔식량농업기구인 FAO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복구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는 한국이라 했으며, 유엔환경계획인 UNEP에서도 한국 조림사업은 세계적인 자랑거리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세계적인 환경전문가인 레스터 브라운은 한국의 산림녹화는 세계적 모델이라고 자신의 저서에 표기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산림녹화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숲은 70년대 황폐지 복원사업으로 생성된 숲속 계곡에 물이 흐르는 날이 연간 90일에 불과하였으나, 30여 년이 지난 2000년대에 이르러 연중 물이 흐르는 숲으로 변모 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한 번 파괴된 숲은 그 복원과정이 수십 년에 이르는 만큼 평소에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나무를 심는 것 못지않게 숲 가꾸기 사업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수행한 전국 산림유역 계류 수질 조사의 결과를 보면,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 숲의 경우 계곡물의 질소 농도가 3ppm에서 0.7ppm으로 4배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숲 가꾸기를 통해 숲속 어린나무와 풀 등이 자라나면서 숲 토양의 정화기능과 양분 흡수 능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숲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우리 당대의 안전과 경제적 이익 추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국토 인프라 구축사업이라는 점을 모두 명심해야만 한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이 평생 사용하는 나무는 350그루나 되지만, 한 사람이 평생 심는 나무는 3그루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나무는 우리의 생명이며, 나무를 심는 일은 우리의 희망을 심는 일이라는 마음으로 이번 식목일을 맞아 우리 모두 한 그루 나무라도 정성껏 심고 돌보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

오피니언
기고
2020.04.15 18:35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유권자들의 힘

서현자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국민들의 일생생활까지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사람들이 다수 모이는 행사가 어려워져 문화계도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외부활동이 줄어들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경제가 침체되는 것은 물론이다. 코로나 19는 이에 더해 정치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후보자들이 감염예방을 위해 대면접촉보다는 SNS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헌법적 권리인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면 민주주의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투표는 유권자의 가장 적극적이고 필수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이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한다. 현재 스마트폰이 생활화되면서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의 SNS나 유튜브 같은 개인동영상채널을 통해 다수의 국민들이 정치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물론 문자폭탄 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유권자들이 직접 정치인들에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대의민주주의에서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가진 유권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이란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공정한 선거과정과 높은 투표율을 통해 대표자가 선출되어야 대표자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 원활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선거권의 중요성을 유권자들은 다시 인식하고 언론과 관계기관은 국민들에게 투표의 중요성을 일깨워야 한다. 현재 코로나19로 시국이 국가적인 위기상황임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 국민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확대됨에 따라 일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같은 나이의 탈학교청소년들도 처음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되면서 기존 소선거구제에서 나타났던 각 정당의 득표율과 각 정당이 획득한 의석수의 괴리의 문제점도 일부 완화되게 되었다. 공직선거법 개정의 방향은 분명하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국민들의 뜻이 더욱 더 잘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민주주의의 원칙을 더욱 튼튼하게 하자는 것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높은 투표율이 실현되어야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에도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신고를 한 확진자는 거소 투표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투?개표소에는 철저한 방역이 실시될 예정이다. 국민들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기관의 준비를 믿고 투표소에 나와 가족과 미래 세대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길 바란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의 민주주의도 더욱 성숙해지길 바란다. /서현자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오피니언
기고
2020.04.14 16:19

‘만 18세 선거권’ 투표 권리만큼 중요한 교육받을 권리

▲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다가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교복을 입고 투표를 하는 유권자를 보더라도 놀라지 마시길 바란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 즉, 만 18세까지 선거권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미 전 세계 190개국 중 148개국이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했고, 이마저도 16세 이상으로 낮추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에 반해 우리나라는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선거연령 18세로 하향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지 23년 만에 실현돼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고교생 유권자가 선거의 의미와 투표 참여의 가치, 각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 배경과 가치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성숙한 청소년 선거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준비는 미흡한 것 같다. 얼마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시범적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모의 선거 교육을 교원이 교육을 주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는 고3 유권자들에게 선거 관련 소책자를 전달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교육만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을 미성숙 상태로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정책의 타당성을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에 휘둘려 정치적 판단을 하기 쉬운 존재로 보는 우려 역시 여전하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 해법이 실마리가 보인다.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그 좋은 예이다.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인해 독일사회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이 극에 달했고, 교육 역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1976년 소도시 보이텔스바흐에서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 교육을 목표로 하는 교육지침을 마련하고, 강제성의 금지(강압적인 교화 교육 또는 주입식 교육의 금지), 논쟁성의 유지(수업 시간에도 실제와 같은 논쟁적 상황을 드러낼 것), 정치적 행위능력의 강화(학생 자신의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를 고려한 실천 능력을 기를 것)라는 세 원칙을 정립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종식시켰다. 지방정부와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역시 해법이 될 수 있다. 지방정부의 민주시민교육은 전적으로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기에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민주시민교육은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문제는 늘 고민거리였다. 미국의 경우 민간단체인 시민교육센터를 통한 학교 밖 교육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 급작스런 사회변동으로 규범체계가 없어 혼란한 상황을 아노미 현상이라고 한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지 벌써 네 달이 지났으나, 민주시민교육제도는 여전히 아노미 상태다. 전국의 많은 지방정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사회적 합의도 법제화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필자와 같이 청소년의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어른들이 더욱더 많아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올바른 체계가 신속히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18세 선거연령 하향조정으로 생에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고교생은 전국 14만여 명이라고 한다. 그들에게 이번 선거가 하루 쉬는 날이 아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뜻깊은 첫 번째 경험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0.04.13 16:12

해성 60년을 맞으며

이병렬 우석대 명예교수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경자년에 설립한 해성 60년을 회고해 본다. 1960년 2월 19일에 해성중학교 설립인가를 받았다. 한국천주교 전주교구에서는 1960년대 말 성심여자중고등학교의 전신인 해성학교의 명칭을 살려 성심학교와 모체를 같이하고, 같은 전통을 잇는 남매 격의 남성 교육 기관을 계획했다고 한다. 학교 설립을 추진한 것은 외국 신부이지만 한국에 완전히 귀속하여 전주교구 김현배 주교 명을 받게 된 신부들이다. 그들 모임인 SAM회 회원과 벨기에 출신 고마르신부가 전동성당 강당에서 해성중학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아래 벨기에서 회원을 모아 재원을 마련했다. 그러던 중 설립 책임자가 오스트리아 출신의 하재홍 신부로 바뀌었다. 고마르신부는 당시 주교비서였다. 1960년 4월 11일 중학교 개교와 함께 마땅한 학교 건물이 없던 그때, 전동성당 앞 본당신부의 거소가 있던 빨간 지붕으로된 강당 칸을 막아서 해성중학교 교사로 쓰기로 하면서 학생 두 학급 70명을 모집했다. 처음에는 학생모집이 잘 안돼 3차 모집을 한 끝에야 겨우 채울 수 있었다. 교사도 부족하여 성심여자중고등학교 교사들이 당시 성당 쪽 골목에 샛문처럼 나 있던 교문으로 다니며 어렵게 강의를 했다. 그러던 중 1960년 8월 1일 순교자 치명터인 숲정이로서 천주교 전주교구가 신앙적인 조상들의 거룩한 치명을 기념하기에 긴요한 곳인 전주시 진북동 905-7번지에 7개 교실을 신축하기 시작하였다. 교구와 벨기에 오스트리아 가톨릭부인회 등 유럽 가톨릭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재원을 조달하여 1961년 3월 30일 신축교사 7교실을 1차 준공했고, 4월 4일 전동성당 강당에서 더부살이하던 학교를 진북동 숲정이 성지 신축교사로 이전했다. 그 이후 1964년 2월 10일 오스트리아에서 보내주기로 한 경제적 지원이 여의치 않자 힘차게 출발한 전주해성공업고등학교를 인문계 고등학교로 학칙을 변경하라는 인가가 났다. 3월 7일 중학교 5회 240명, 고등학교 2회 180명이 입학했다. 그때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20년까지 중학교는 58회, 졸업생 20,664명, 고등학교는 55회, 졸업생 18,181명이 배출되었다. 지난 30여년의 진북동 시대를 마감하고 지금의 삼천동 시대를 열게 된 것이 1992년 10월이다. 이런 역사를 반영하듯 교가도 진북동 시대와 삼천동 시대의 가사가 조금 다르다. 삼천동 시대에는 순교의 피로 다진 거룩한 이곳이라고 부르지 않고 순교의 피로 다진 거룩한 전당이라고 부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이 교가를 같이 쓰다가 2001년 중학교 학교체제를 남녀공학으로 바꾸면서 중학교 1절 첫줄 대한 남아야를 대한의 희망으로 고쳐 부르고 있다. 설립 60년을 맞은 해성학교는 성실과 실력을 교훈으로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인성교육의 강화, 창의력을 배양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는 역량의 배양, 하느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 함양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설립 60년을 계기로 설립 100년을 기약하며 한국에서 제일가는 교육의 전당으로 거듭나길 모든 해성가족과 함께 기원한다. /이병렬 우석대 명예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0.04.12 19:37

청소년 선거권, 일상적 민주시민교육의 시작

김희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21대 국회의원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생애 첫 선거권을 가진 만18세 청소년들에 대한 각 당과 후보들의 공약들이 눈에 띄게 발표되고 있다. 전에 없던 현상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만 18세가 되면 지게 될 국방과 납세의 의무, 스스로의 의지로 결혼할 수 있는 권리, 심지어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지지만, 정치에의 참여만큼은 제한되어왔다. 심지어미성숙하다는 이유를 들먹이면서 말이다. 이제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주면서, 그들이 그들의 권리를 지켜나가고 만들어가는 일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다. 문제는 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일상적인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가 청소년들의 자치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일찍부터 학생 자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일선 학교에서 제대로 시행되는 가의 문제는 좀 다른 시각들이 있다. 학생들 스스로가 결정하고 그 결정에 동의하고 따르는 과정들이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치성의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이야말로 청소년들이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와 결정된 정책들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체감하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며, 그 중요성의 확인이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를 중요하게 여기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며, 책임성의 확장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가 일상적 민주시민 교육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교육부의 민주시민 교육시행에 대한 정책이 펼쳐지면서 홍수처럼 민주시민 교육을 이야기하고 모든 일선 학교의 교사들이 민주시민 교육을 한다고 한다. 일상적 민주시민의 교육의 첫 단추는 <존재와 존재가 동일한 권리로 평등하다>는 명제의 일상적 실천의 확대인 것이다. 말과 교과서로 일상적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학교 내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들은 그 말과 책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구별과 차별, 여학생과 남학생의 구별과 차별, 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차별, 학교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격리하려는 태도들은 여전히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며, 이러한 차별들이 민주주의의 기본에 반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권리는 나이가 돼서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리란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일깨워야 한다. 자치성을 강화하고 그 자치성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의 강화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교육과정을 통해 터득해야 한다. 공동체의 의사결정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 정책들이 자신과 공동체의 삶의 테두리를 구성한다는 것을 교육과정을 통해 알아가야 한다. 그것이 주체적으로 공동체의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게 하는 방식이 될 것이며,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구조야 말로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도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진행되고 실현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김희수(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0.04.08 17:43

공공의료대학 설립 지켜낼 수 있을까

주호종 전북대 교수 세계 2차 대전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이번 코로나19 전염병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백신도 치료약도 없는 상황에 병의 정체가 아직도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우리 정부가 어느 국가보다 방역체제를 잘 가동했고, 국민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이 위기의 시대를 잘 이겨내면 국가의 위상은 더 높아지고 국민 사기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는 갖는다. 이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겠으나, 공공의료의 한계와 방역시스템의 민낯을 보여준 소위 선진국뿐 아니라, 비교적 자신감을 가진 우리 정부와 의료계도 모두 공공의료체제 개혁에 나설 것은 틀림없다.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조차 시민들은 중세흑사병의 시대와 별로 다름이 없는 공포를 거리에 버려지는 주검 속에서 느꼈기 때문이다. 서남대의대 폐교 후 바로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지 못한 사실은 남원뿐 아니라 전북발전을 위해 뼈아픈 일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의료 의대가 출발했다면, 이를 기반으로 백신연구소 등 공공의료 사업영역의 다양한 확장기회를 맞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업 확대는커녕, 오히려 서남대 의대정원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의대를 과연 지켜낼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하는 형편이 되었다. 2017년 서남대가 폐교되고, 2018년 49명의 의대 정원이 전북대와 원광대에 일단 이관되면서 논의가 진전된 공공의대 설립이 무산된 것은 의협 등 의료단체가 반대한 이유도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6년제 의대를 주장하는 보건복지부와,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을 주장하는 기재부 등의 논란을 거시적 안목으로 조정하면서, 야당까지 포함한 정치권을 설득하지 못한 전북 정치권의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돌이켜 보면, 2018년 그 당시 정부당국에서는 2022년 혹은 23년 개교목표를 제시하고 있었는데, 이런 구체적 일정을 가진 사업조차 우리 전북의 정치권은 지켜내지 못한 것이다. 무르익을 대로 익은 과일을 제때에 따지 못한 결과, 현재의 상황은 더욱 꼬여만 간다. 코로나 시국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공공의료원과 의과대학의 설립은 전국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경쟁하듯 제시하는 공약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전남 목포에 출마한 박지원 민생당 후보는 국립 목포대 의과대학 및 병원유치를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49명 정원의 목포대 의과대학과 500병상의 병원설립을 통해 명품교육특구를 조성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는 향후 2조4,000억의 생산효과와 2만3,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정원숫자로 보아, 기존서남대 정원을 그대로 가져겠다는 선언적 공약으로 보인다. 최근 무등일보는 (2020. 3월 30일자) 그동안 '호남권 의과대학'은 전남과 전북이 경쟁을 벌였고, 전남에서는 또 다시 동부권과 서부권의 유치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 의대가 지난 2017년 부실을 이유로 폐교되면서 .... 이 지역 현역인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나섰지만 야당 반대로 실현되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보도했다. 자신들은 야당반대를 극복할 자신을 가지고 노리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공공의료대학을 노리는 것은 전남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경남 창원성산지역 후보는 창원대학교에, 경북 안동지역 후보는 안동대학에 공공의료원과 의과대학유치를 내세웠다. 포항시는 완공된 방사광가속기 클러스터에 의과대학을 설립해서 바이오 산업을 키우겠다고 나섰다. 바야흐로 공공의료시스템이 문제되는 시기에 전국에서 나선 것이니, 남원을 중심으로 한 전북의 공공의료 대학과 그 부수사업을 전국지자체에서 마치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탐을 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의대정원은 그렇게 쉽게 늘리지 못한다. 여기에 우리 전북도민의 걱정이 있다. 선거의 공약은 空約일 수도 있으나 의대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지역주민들이 서남대 의대의 기득권을 기꺼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남원 설치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을까.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무등일보 보도대로라면 우리는 당장 전남을 설득해야하고, 경남북 야당의원들의 이해를 구해야한다. 지난 2018년 4월, 설립계획을 발표한 후 부지를 선정했고, 이미 토지보상을 절반이상 진행한 상황이었던 사실을 상기하면, 뜨거울 때 쇠를 두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이래서 커지는 것이다. 있는 것도 지켜내지 못하고, 주어진 것도 제 때에 얻어내지 못한 아쉬움을 전북 정치권은 심각하게 반성하면서 실현시킬 능력을 보여야한다. 공공의료원과 의과대학 설립문제는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내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재부 등 전 부서의 조율을 거쳐야한다. 비단 의대문제뿐 아니라, 군산 현대 중공업, 새만금 지역 사업 등 전북 현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사고하여, 통합적으로 정치력을 발휘할 수 큰 인물이 늘어나는 총선이 되기를 전북은 기대한다. /주호종 전북대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0.04.07 17:12

대의정치와 유권자 한 표의 가치

황현택 전북평생독서교육원 원장 18세기 프랑스 사상가이며 성선설로 유명한 루소는 대의정치주권론에서 『자연 상태에서 각 개인이 갖고 있던 모든 자연권을 사회계약을 통해 하나의 우월적인 공권력을 형성하는데 이를 주권이라 한다. 그래서 이 주권은 국민People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최선진국 프랑스를 낳게 한 이 명언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나라들은 루소의 이 명언을 근간으로 헌법을 만들고 선거를 통해 국민대표를 뽑고 그들에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 받았다. 우리나라도 일제로부터 광복하고 미군정을 거쳐 70여년을 대의 민주정치를 해오면서 숱한 영욕의 대의정치를 해오지 않는가? 나같이 희수의 또래들은 내가 뽑은 대의원들로부터 대접은커녕 당했던 모멸감, 안타까운 세월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의원을 뽑을 때만큼은 처음처럼 똑같은 정정당당 권리행사를 해오고 있다. 1966.6.3.제3대 대통령 선거 때가 필자 최초의 유권자로써 주권행사였다. 현역 군인으로써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국민주권회복의 귀중한 한 표를 실행한 기억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생생하다. 당시 나는 교대 재학 중 입대 군사분계선에서 육군상병으로 인사과 근무할 때다. 부대장이 P후보 육 여사 처조카 Y중령을 모시는 나로서는 난감했다. 그러나 학교에서 배운 대로 정당한 권리행사를 실행할 수 있었다. 이 국민주권 행사를 바르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 자신의 의지였고 민주정치 열망이었던 것이다. 나는 단 한 번도 투표권을 포기한 일이 없다. 수십 차례 선거 국민투표도 반대편이지만 선거에 참여해 반대한다. 기권은 하지 않는다. 이 것이 대의정치 국민들의 정치참여인 것이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4.15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취해야할 기본자세라 본다. 특히 이번 선거는 국가사회 발전의 운명이 걸린 소중한 한 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그 한 표의 가치는 나라의 훌륭한 일꾼을 만드는 것이다.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나와 이웃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데 일등공신이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도 높은 1등 국회의원이 되어, 미래 국가발전에 1등 공신이 되는 것이다. 위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적용했던 인물선택 과정을 기술하여 보겠다. 후보자의 인품을 보는데 대화할 때 독서 여하로 판단하였다. 책과 가까이 한사람은 정서적 안정이 은연 중 나타난다. 후보자 믿음성은 후보자의 학력 경력을 보면서 인문학 쪽에 국문과, 역사과, 전문가 출신이면 Yes였다. 아무래도 인간적 정적인 면이 높기 때문이다. 건강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에게 투표했다. 건강한 사람이라야 역동적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부터 18세 유권자가 늘어났다. 부디 내 귀중한 한 표가 내 일자리 하나가 더 생긴다는 깊은 생각으로 유권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가치 높게 평가되기를 고대한다. /황현택 전북평생독서교육원 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0.04.06 20:39

카톡만 보지 말고 선거 정책도 살펴 보자

신상호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의 계절이 다가왔다. 권력을 위임받아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게 합당한지 판단할 때는 여러 기준이 존재한다. 유권자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투표소로 향하게 된다. 그렇게 선택한 결과가 지금까지는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식하는 정치 현실을 만들어 왔다.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능력을 꼼꼼히 검증하기 보다는 어떤 색깔의 선거용 점퍼를 입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시 했고 이것이 곧 선거의 당락을 결정지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정치권은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새로운 정책의제를 만들고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일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기득권을 안락하게 지킬 수 있는 작금의 현실에만 안주할 뿐 국가와 시민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준비하는 일은 게을리 한다. 사회의 모든 분야가 시시각각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언제까지 정치 환경만 지역과 이념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아야 할까. 정치권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 건 쉽다. 이에 앞서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정책과 이를 현실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정당과 후보자를 찾아내는 일부터 먼저 제대로 해야 한다. 이건 민주공화국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러고 나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신랄하게 비난을 해도 좋다. 소득 불평등과 일자리 위기, 환경오염에 따른 기후 변화 위기, 북핵 문제와 미중 갈등 등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여기에다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까지 더해 많은 정당과 후보들이 나름 정책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게 될 것이다. 찬찬히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자. 상품을 구매할 때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나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면서 투표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인가. 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정당 득표율이 3%면 1석을 배정받았지만 개정 선거법에서는 그 이상의 의석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정당들 몇 개가 정책 연합을 하면 입법 발의 요건인 의원 10명을 채울 수 있게 된다.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거대 양당 체제의 획일성에서 벗어나 유권자의 다양한 관심과 요구를 반영해 줄 수 있는 여러 정당들이 원내로 진입해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우리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매일 시장에서 필요한 상품을 구입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는 상품이 선거라는 시장에 출시되었는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 구입한 물건은 맘에 들지 않으면 즉시 교환이 가능하지만 선거는 4년을 기다려야 한다. 짧지 않은 시간이다. 오늘의 삶이 힘든 것은 어제의 방식으로 살기 때문이다. 내일을 잘 살려면 오늘과 달라야 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책 선거만이 우리가 바라는 사회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집단 지성의 선택을 기대한다. /신상호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오피니언
기고
2020.04.05 15:30

코로나19를 이기자! 관광산업을 일으키자!

곽승기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분야의 타격이 크다. 이러한 피해는 환자수가 거의 없는 도내에도 예외가 아니다. 각종 문화행사와 축제, 체육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여행객이 끊기는 등 경제가 멈춰서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코로나19를 하루빨리 종식시키는데 온 행정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큰 것을 얻었다. 우리나라 전염병 관리체계를 보는 세계의 눈이 달라진 것이다. 우리가 개발한 드라이브 스루 등 진단과 환자 관리의 모든 면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를 잘 보여준 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세계 각국의 진단키트 요청, 그리고 G20 영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과 위상이다. 스페인의 어느 노인요양원에서 코로나가 엄습해오자 어르신들을 남겨둔 채 종사자들이 달아났다는 보도는 우리를 경악하게 했고, 미국에서 화장지와 식료품을 사기 위해 슈퍼에서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면서 미국이 우리가 선망하는 선진국인가 하는 믿음을 의심케 했다. 우리나라는 환자와 접촉한 사람을 본인의 진술은 물론 휴대폰 위치추적과 CCTV 분석을 통해 찾아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어느 나라가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선진국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사례였다. 그러면 전북도는 어떤가? 재난관리시스템을 총동원해 외국과 다른 도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다. 지금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감염자가 있긴 하지만 누가 봐도 청정지역이다. 이것은 도와 시군 공무원의 체계적 관리와 도민 모두의 협조 덕분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를 지키고 집회를 금지하는 종교인과 각종 시설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다. 그렇다고 아직은 방심해서는 안 된다. 아직도 대구와 수도권에서도 다수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해외에서 들어오는 내국인 중에서 많은 환자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로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고, 대면 대화보다는 전화나 SNS로 소통하며 몸의 거리는 멀게, 마음거리는 가깝게 하고 모임약속여행 등을 자제하는 범 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제한 시설에 전국 최초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각 7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를 위해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해 관광업계 홍보마케팅과 음식점 시설 개선 등에 지원하고 있고, 다음 추경에는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5년전 메르스 사태 때를 돌이켜 보면 국내경제와 소비심리 회복에는 정부의 경제부양 정책이 주효했지만 관광산업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소비를 진작시켰다. 이제 개나리꽃 벚꽃 등 봄꽃이 피어나는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 시작됐다. 예년 같으면 여행객이 북적이던 시기이다. 전북도는 한옥마을과 국도립공원, 시군 대표 관광지가 있는가 하면 숨겨놓고 나 혼자 가볼 만한 곳이 곳곳에 많다. 이제 봄꽃이 지기 전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켜 역사문화관광, 농어촌 관광, 생태관광 등 관광산업을 다시 일으켜 보자. 다 함께 힘을 모아 삶의 질을 높이는 여행체험 1번지를 만들어보자. /곽승기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피니언
기고
2020.04.01 17:16

코로나 사고에서 미래를 대비하자

신동화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는 근래 일어난 전염병 중 가장 심각하다. 사망인원수로 보면 독감보다 낮지만 무서운 감염속도가 가히 전 인류를 경악시키는 수준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전라북도는 이 어려운 시기를 비교적 잘 피해가고 있지만 아직은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니다. 우리 도는 관리하기 어려운 이번 역병사태에서 얻는 교훈을 살려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 물론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가 급속히 전파된 이유는 국가의 초기대응미숙이라고 하지만 이후 우리 선진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사고에 대응하는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다행스럽게 큰 불길을 잡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 전라북도는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의료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할 일을 꼼꼼히 챙겨봤으면 한다. 그 첫째는 의료기관의 확충이다. 거점병원으로 전북대 병원이 있으나 이번같이 폭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때 과연 거점병원 한 곳으로 감당이 가능할 것인가. 사고는 항상 최악의 사태를 예상하여 대비해야 하는데 지금의 환자수용능력을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 전라북도에는 국가가 정하는 의료시설로 거점병원 외에 남원의료원, 진안의료원, 그리고 군산의료원이 있다. 어찌하여 가장 인구가 많은 전주와 익산, 완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원이 설립되지 않았는가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거점병원이 전주에 있으니 안심된다는 생각은 최악의 사태를 감안하지 않는 경우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도 지역의료원의 역할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원은 평소에는 지역의 취약계층과 가까이 돌봐야 할 지역민의 의료편의를 위하여 봉사하고 의료재난 시에는 이에 대응한 신속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의료 인력을 갖춰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관리가 최우선 임무이다. 전라북도는 과연 대구와 같은 대형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첫째 거주인 분포로 봐서 의료요구도가 높은 전주, 완주, 익산에 공공의료원 개설이 시급하다. 건립용지와 건축물은 폐교나 유휴용지를 활용하면 소요예산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 여의치 않을 경우 신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도의 최고관리자와 시군 책임자가 머리를 맞대면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 할 수 있는 일이다. 국가도 이번 비상사태를 맞아 지역별방역, 의료시설확충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 차제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공공의료원을 증설하여 평소 지역민의 의료수요를 충족하고 만약의 비상사태에 대비할 준비가 필요하다. 공공의료시설이 있어야 용이하게 병상확보가 가능하다. 두 번째로 의료 인력의 확보이다. 지역의과대학에서 배출하는 의사와 군의관들, 그리고 간호사들을 의료원에 정기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갖추었으면 한다. 의료수준은 앞선 시설과 능력 있는 의료진의 확충에 비례한다. 이런 조치에 따른 예산확보는 행정지도자의 몫이다. 이지역보다 인구수가 적은 목포의료원의 운영실태를 잘 검토해서 기준을 삼았으면 한다. 이번 사태를 귀감으로 전라북도의 의료체계를 합리적으로 확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신동화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0.03.31 16:36

후보자 정보 확인 및 정책·공약 확인 방법

전영기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이다. 하지만 선거가 보름정도 남은 현재 후보자 등록이 끝난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국회의원선거보다는 코로나에 온통 관심이 쏠려있다. 한쪽에서는 선거연기를 주장하지만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었다는 뉴스는 보도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코로나 상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많은 유권자들은 자기 지역구에 누가 출마했는지에 대한 정보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수의 후보자들은 지역 유권자와의 1:1 대면을 중단하고, 전화나 온라인 중심의 비대면 선거운동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의정보고서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자신의 비전과 의정활동을 알릴 수 있는 기존 의원들과는 달리 신인 후보자들은 자신을 알릴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렇다면 과거 우리는 우리의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또는 정당을 투표할 때 얼마나 많이 알고 투표를 할까? 과거 전북에서는 선거 때마다 인물이나 정책비전보다는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심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심지어 정책이나 비전보다는 묻지마 투표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권자들이 이러한 우려를 벗어나서 후보자나 정당의 정책이나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보다 정책이나 공약을 확인을 알아야 할 것이다. 후보자 또는 정당이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어떤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모른 채 정책선거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정책이나 공약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선거기간 중 각 세대마다 발송되는 선거공보를 보고 정책이나 공약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다. 현재 이 사이트에는 정당의 10대 정책을 공개하고 있으며, 선관위에 등록된 50개 정당 중 41개 정당에 관한 정책이 공개되어 있다. 또한 4월 5일부터는 지역구 후보자들의 선거공보가 PDF파일 형태로 유권자들이 보기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내 지역 후보 보기검색란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후보자들을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고, 후보자나 정당별 주요 공약들이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또한 지역 유권자들이 직접 제안하고 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희망공약 제안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갖추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SNS나 온라인을 통한 정책이나 비전을 확인하는 것이다. 인터넷 환경이 우수한 대한민국에서 정책이나 공약을 알리고 유권자들과 홍보하는 소통방식은 아주 유용할 것이다. 또한 이는 지금까지 후보자의 얼굴 알리기나 연고망을 동원하는 데 의존하던 기존의 선거운동을 충분히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의 노력만으로는 정책선거가 부족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보고 투표하고 선거 후에 정당과 후보자가 정책과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실천하는지 확인하는 현명한 유권자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이다. /전영기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오피니언
기고
2020.03.30 16:36

전북경제 위기 선제 대응만이 살길이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부의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 활동과 함께 고사 위기에 놓인 전북경제 위기를 극복할 선제 대응이 절실한 때다. 한국경제는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1%대 초반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심지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성장률이 멈출 수 있다는 최악의 전망도 있다.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 위기는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국은 물론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라는 공포의 블랙홀에 빠진 것이다. 실제로 주요국이 잇따라 돈풀기에 나섰지만 각국 증시는 도미노식으로 폭락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전북 역시 예외는 아니다.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일반음식점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반 이상 줄어 인건비와 월세 걱정이 메르스 때보다 심각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확진자가 다녀간 상가나 식당은 그 여파가 남아 있으며, 전통시장은 개점 휴업 상태다. 여행업계는 아예 문의가 끊겼고 졸업과 입학,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화훼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은 전북 수출의 22.7%를 차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수출길이 끊기다시피 했다. 무엇보다 각종 원자재 수입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인 현대차 전주공장도 부품 공급 차질로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이다. 도내 소상공인은 사업체수의 84%, 종사자수의 32.9%를 차지한다. 소상공인은 전북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내수 경기 불황, 여기에다 코로나19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악재에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악화된 상황이다. 정부는 11조7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GDP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해 코로나19의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전북도 역시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안정과 방역 대책을 위해 2456억원의 긴급 추경안을 편성했고, 도의회가 원안대로 의결했다. 전문가들은 GDP가 감소하는 만큼 재정지출과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근로자와 사회적 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매우 신속한 현금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사업 역시 중단돼 노년층 생계도 막막한 상황이다. 현재 도내에는 5만4천여 명의 노인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어 이들을 위한 선지급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이뿐만 아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체육지도자, 문화예술인,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대상인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위한 구제 방안도 시급하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도민들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했다. 전북도는 긴급 추경은 물론 추가 추경안을 편성해 재난기본소득 등 직접 지원에 나서야 한다. 지금은 재정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미룰 일이 아니다. 지역 경제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지 않도록 전라북도의 선제 대응을 주문한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부의장

오피니언
기고
2020.03.25 17:07

새만금 수질 6등급의 불편한 진실

박영기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새만금호 내에는 13개의 수질측정지점이 있다. 새만금호가 전체적으로 수질이 좋지 않다면 이것은 수질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지점이나 지역이 좋지 않다면, 우선 일시적인지 장기적인지를 모니터링 자료를 가지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수질자료의 획득은 수질을 채취하는 수심에 따라 다르고 시간에 따라서 해수의 흐름 상태와 함께 변화한다. 따라서 결과 값에 대한 것보다도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에 대한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DE2, ME2지점의 6등급에 대한 수질자료는 방수제 공사 중 준설에 의한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것은 준설 시 저층에 쌓여 있는 퇴적물이 재부유하면서 난분해성 물질과 뷰유물질이 영향을 미친다. 수질등급을 평가하는 데는 DO, SS, COD, N, P, 조류 등 여러 가지의 수질인자들이 관련되어 있다. DE2, ME2지점의 수질항목의 평가는 COD만 6등급에 해당한다. 그리고 SS(부유물질)은 평상 시 보다도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준설의 영향이라는 것을 뒷받침한 결과이다. 모든 수질항목이 6등급이라면 수질은 하수도의 수질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개연성이 있는 평가라고 볼 수 있지만 전 공간 중에 한, 두 개의 지점에서 한 개의 수질항목을 가지고 가장 최악의 경우로 해석하여 평가 합니까? 전북도청은 여러 차례 전북지방환경청에 새만금수질 환경정보시스템에 DE2, ME2지점은 측정할 때 준설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주석을 기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을 전북지방환경청이라고 개칭한 것은 새만금 수질개선은 포기한 것입니까? 새만금 해수유통을 주장하는 새만금전북행동과 모든 언론기관 매체들도 정확하게 새만금 수질은 6등급이 아니고 COD만 6등급이라고 보도하십시요. 이것이 새만금 수질6등급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다. 해수유통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지금까지의 수질관리대책이 실효성이 있었는지를 검토하고 평가해 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현장의 모니터링 자료를 가지고 성급하게 모든 것이 전부인 것처럼 평가한다. 결과는 현장의 현재상태 수질이지 이 수질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가능성은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면 장래 상황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현재는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11년-20년) ; 10년간 총 48개 과제를 실행하고 있는 중간단계이고, 새만금 내부개발은 38%만 이루어져 있다. 중간평가는 모든 수질개선대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평가되어야만 한다. 지금으로서는 해수유통이나 담수화를 결론짓는 것은 앞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수유통의 문제는 수질개선대책을 성실히 실천하는 것이 급선무 이다. 따라서 모든 수질개선대책이 이루어졌을 때 그 때의 수질상태를 가지고 결정짓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상황에서 해수유통에 대한 논의는 실효성이 없는 무의미한 논쟁이다. /박영기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0.03.24 20:46

투표의 사각지대, 거소투표로!

조치연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작년 한해동안 나의 취미는 드라마 보기였다. 한국드라마 뿐만 아니라 미국드라마, 중국드라마 등 국적, 장르를 불문하고 열심히 보았다. 그 중 가장 재밌게 보았던 드라마를 꼽으라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동백꽃 필 무렵을 꼽을 것이다. 그 이유는 출연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서 더 흥미진진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드라마의 백미는 매번 CCTV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아무도 모르게 주인공인 동백이를 위협하는 까불이가 과연 누군지 찾아보는 것이었다. 사각지대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어느 위치에 섬으로써 사물이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각도로 정의하고 있다. 드라마의 소재뿐만 아니라 요즘 뉴스에서도 사각지대란 단어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노인돌봄 사각지대, 문화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 등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사각지대를 경험하고 있다.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아무리 많은 투표소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투표소를 직접 찾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유권자가 있을 것이며 바로 이들이 투표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일 것이다. 지난 2018년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살펴보면 거소투표 신고인수는 선거인수의 0.2%인 82,225명이였으며, 이중 군인경찰공무원가 37%. 병원, 요양소, 교도소 등에서의 기거자가 33%, 거주불능자가 28%순으로 나타났다. 생각보다 많은 유권자가 투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과 병원,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들은 투표를 하고 싶어도 투표소에 가기가 어렵다. 이런 불편을 겪는 유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거소투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거소투표제도란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본인이 거소투표가 필요한 유권자라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단, 본인이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 유권자인지 여부 확인은 공직선거법 제38조④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우선, 2020.3.24.부터 3.28.까지(선거인명부작성기간)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우편송부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양식을 내려 받아 주민등록지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우편송부 한다. 두 번째, 신고 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온 거소투표안내문과 투표용지를 확인 후 자신이 거소하는 곳에서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하여 기표한다. 세 번째,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우체국에 접수하면 된다. 생각했던 것보다 간단하지 않은가? 투표일에 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를 하는 것보다 편리하고 쉽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와 가족을 위해 고향이 아닌 먼 곳에서 본인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거소투표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투표의 사각지대를 벗어나 우리나라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데 함께 참여해주시길 기대해본다. /조치연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오피니언
기고
2020.03.23 17:33

감염병 유행의 시대, 구조·구급대원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문승우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119구조구급대원(이하 대원)이 감염병에 걸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시민들이 119에 신고하면서 감염 여부를 미처 몰랐거나 불안한 마음에 의심 증상을 이야기하지 않아 대원들이 감염병에 노출되고 만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비단 최근의 문제는 아니다. 2003년 사스, 2008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가 유행했을 때도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됐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결핵 환자가 33,79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발생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응급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만나는 대원들이 결핵 바이러스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감염병 환자의 처치와 이송에 참여했던 대원들이 증상이 발현되기까지 업무를 계속하면서 감염된 대원을 통해 2차 감염이 발생해 지역사회로 퍼져나갈 수 있고, 단체생활을 하는 근무 특성상 한 명의 감염자가 생기면 함께 근무하는 대원들도 순식간에 감염돼 소방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대원들의 건강과 나아가 사회의 안정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구조구급대원 대상 감염병 질환 검사 강화 관련법에 따라 대원들은 1년에 2회 정기 건강 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결핵 발병을 확인할 수 있는 흉부X선 검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흉부X선 검사는 잠복결핵 감염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잠복결핵 감염은 팔의 피부 상태로 확인하는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와 혈액검사인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로 파악할 수 있는데, 현재 정기 건강 검진에는 이와 같은 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병원 의료진의 경우 모두 잠복결핵 검진을 받아 안전을 보장받는데 똑같이 환자와 접촉하고, 병원을 오가는 대원들은 검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의아한 일이다. 향후 대원들의 정기 건강 검진 횟수 확대와 잠복결핵 감염검사를 꼭 포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상설 감염병전담 구급대 설치 및 음압 구급차 도입 감염병 환자를 전문적으로 처치하고 이송하는 전담 구급대 양성과 장비의 도입이 시급하다. 음압 구급차는 감염병 등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구급차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 등 심각한 감염성 질환에 걸린 환자를 이송 단계부터 격리 조치해 2차 감염을 막는 역할을 한다. 안타깝게도 상설 감염병전담 구급대와 음압 구급차를 확보한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 일부뿐이다. 음압 구급차 도입은 기존 구급차와 비교해 몇 배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서는 안 될 문제로 감염병 대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고대로부터 인류의 역사는 질병과의 처절한 싸움이었다. 과학과 의료기술이 진보한 2000년대 이후에도 끔찍한 전염병의 유행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 전염병을 남의 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전국을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불안에 떨어야 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극찬할 만큼 슬기롭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뼈아픈 경험을 잊지 말고 또 다른 전염병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문승우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0.03.22 15:13

전염병의 고금(古今)

▲ 양복규 명예교육학박사 전염병은 인류역사와 함께 태어나서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존재다. 삼국사에 보면 백제 온조왕이 전염병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했으며, 신라 선덕왕도 전염병으로 죽었고, 고구려도 전염병으로 나라가 흔들렸다고 하였다. 당시에는 세균성인지, 바이러스인지 원인도 모르고 죽고 사는 것을 운명에 맡기고 있을 뿐이었다. 조선조 때에도 이름 모를 전염병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더욱 악질로는 지금의 천연두, 장티푸스, 콜레라, 홍역 등이었다. 홍역은 얼마나 무서웠던지 홍역을 치러야만 이름을 짓고 출생신고를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1954년에 법정전염병을 지정하여 예방과 치료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기로 공포했는데 당시의 상황은 한국전쟁의 후유증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한센병, 폐결핵, 소아마비 등 전염병이 창궐하였기에 최우선으로 전염병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이다. 지금은 소아마비, 학질, 홍역 등은 예방법이 많이 연구되었지만 신종 전염병들이 발병되어 2002년에 사향고양이에서 발생했다는 사스, 2015년에는 낙타에서 시작 되었다는 메르스에 대해서도 예방과 치료방법이 개발도 되기 전에 그보다 훨씬 무서운 코로나19가 우리나라는 물론 온 세계를 덮치고 있는 것이다. 수십 년간 연구했으나 고질의 전염병으로 남아있는 에이즈, 한센병 등은 예방과 치료방법이 확연하지 않은 실정이다. 급속도로 발전된 산업화로 우리의 환경이 기후를 온난화시킬 정도로 나빠지고 있으니 앞으로 악질의 전염병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생각된다면 망상일까요? 조선조 선조(宣祖)의 아들(광해군)이 천연두로 생사를 넘나들게 되었다. 궁중이 침통에 빠져 있을 때에 허준(許浚)이 완치를 시키자 크게 신임하여 동의보감을 저작케 되고 명의로 등장하였다. 더욱이 깨끗하지 못한 물이 전염병의 원인이 된다.는 신착벽온방이라는 책을 지어 임금님께 올렸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먹는 물의 중요성을 깨우쳐준 효시가 된 것이다. 영조(英祖)때에도 삼남지방에 전염병이 만연하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왼손 새끼를 사리문에 치고 그곳에 소나무가지를 걸어 놓아 출입을 금하였는가 하면 먼 곳에 있는 붉은 흙을 가마니에 담아와 사리문 밖에 한줌씩 소금과 함께 놓아 주는 독지가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전염병은 귀신이 가져다 준 것으로 보고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붉은색 흙과 소금을 놓아 주었던 것이다.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 민족의 부조(扶助)정신은 똑같아서 간호장교의 임명장을 받자마자 의료인의 부족으로 고통 받는 대구로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가 하면 공익요원으로 지명된 의사들도 모두 대구에 가서 환자구조에 주야로 땀을 흘리고 있다고 하니 예로부터 면면히 이어온 구난?봉사정신의 미덕에 찬사가 모아지고 있다. 중국을 비롯하여 온 세계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로 출입을 통제하는 나라가 백여 개국이나 되는가하면 이탈리아에서는 국민들에게 외출을 금한다고 하니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전쟁 중이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각자가 기본 수칙을 엄수하고, 체온과 섭생조절로 감기나 소화불량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통방어 외에는 뾰족한 방안이 없을 것 같다. /양복규 (명예 교육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