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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 있는 경쟁

은승아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요즘 온통 코로나19 관련 뉴스로 인해 세상이 시끄럽다. 전염력이 강한 신종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해 국민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소식에 귀 기울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각종 가짜뉴스가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어 잘못된 정보로 인해 국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고 있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도 가짜뉴스가 문제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선거 때마다 일부 후보자들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경쟁 후보에 대해 비방을 하거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여 퍼트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유권자들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대표를 선택하게 되고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 이러한 비방흑색선전은 짧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유권자들이 해당 내용의 진실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SNS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개인간 가짜뉴스를 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시키고 있다. 단순히 가짜뉴스를 전달받아 읽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방과 허위정보 등에 노출된 시민들은 정치를 불신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정치적 효능감이 낮아져 더욱 더 정치 참여를 꺼리게 만든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그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는 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후적 통제수단과 더불어 예방 대책을 함께 운용하여 공정한 선거 풍토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SNS 등 전자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이 보편화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방과 허위사실 확산을 사전적으로 막기 위해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페이스북코리아 등 플랫폼 업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플랫폼업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비방허위사실공표 게시유포자에 대한 정보 공유, 위법게시물 삭제 요청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한 다각적인 모니터링으로 사안 발생시 신속정확하게 검토조치할 예정이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거사무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어느덧 총선이 한 달 여 남짓 남았다. 투표는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정치적 권리로서 올바른 정보 하에서 선택이 이뤄줘야 한다. 후보자간 서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들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는 점에서 후보자간 매너 있는 경쟁이 필요하다.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SNS 등에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매너도 요구된다. 4.15 총선은 무차별한 비방흑색선전이 아닌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으로 후보자를 선택하는 정책선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은승아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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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7 16:38

재난기본소득과 청와대

이환주 남원시장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불거진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정치권 아젠다(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 경남 지자체장들이 일명 재난기본소득 편성을 정부에 속속 건의하는 사이, 전주시는 최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최근 우리 시에서도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등을 규정해 월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일매일 힘든 하루를 보내는 시민(국민)들을 위해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자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재난기본소득 도입은 이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재난기본소득은 그동안 학계에서 논의된 기본소득과 달리, 일부 계층에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형식으로, 일종의 현금수당에 가까워 현행 제도와 충돌되는 문제가 다분할 수밖에 없다. 지원대상 한정의 모호성도 큰 문제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과 중복될 수 있는 데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계층적 차별이 당연히 공존한다. 이에 따른 상대적인 박탈감도 상당할 듯하다.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논어 구절처럼 사실 국민들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더 크게 분노한다. 그런 입장 때문인지 몰라도, 정부도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원확보의 어려움은 더 큰 숙제다. 한 지자체장이 주장했던 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월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대략 51조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만약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할 시, 그 부담은 현금을 지급한 만큼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재난기본소득의 대상을 일부 계층으로 한정 시 주민 간 상대적 박탈로 인한 갈등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고, 지자체간 과열경쟁으로 지역 간 불균형이 생기는 형평성의 문제로까지 불거질 수 있다. 최근 청와대 정무수석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코로나 사태를 접하고 있는 지방(행정)의 어려움을 청취, 민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얻을 수 있었다. 사실 포플리즘이든 리얼리즘이든 정치적인 논쟁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저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지 거시적 안목으로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도, 코로나19 특별대책으로 남원사랑 상품권 할인 지원을 비롯,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확대 등의 대책을 수립했다. 이러한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국민(시민)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재난위기 상황에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어떻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계대책을 수립하고 보장해줄 것이냐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매우 기본적인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 역시 그 일환으로 불거진 안이지만, 내수경제 살리는 마중물이냐, 세금 낭비하는 모럴해저드냐를 두고 논쟁과 다툼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정부가 하루 빨리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혼란과 부작용을 막고 국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되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실행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해주길 기대한다. 재난기본소득, 정말로 뭣이 중한지 신중히 따져보고 결정해야할 사항이다. /이환주 남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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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6 15:55

"추경예산, 적재적소 집행해 효과 거두길"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장 코로나19가 세계를 걱정에 빠뜨리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는 세계경제에도 빨간불을 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세계성장률 예측을 2.9%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OECD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글로벌 밸류체인, 관광업, 금융시장, 경제심리 등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맞서 세계 주요국은 긴급 재정지원에 나섰으며,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인하를 단행하고 미국과 이탈리아는 긴급 예산을 편성했다. 우리 정부도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고, 새해 예산을 집행한지 두 달밖에 안 된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추경을 편성했다는 사실은 민생경제가 대단히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우리 도가 2,456억 원의 긴급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정부 추경과 별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방역 체계 완화, 도민 생활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자는 취지라고 들었다. 도민을 위한 전북도의 과감한 조치에 박수를 보낸다. 이제는 이와 같은 선제적인 조치가 도민 생활에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노력이 더해져야 하겠다. 건설업만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침이 없고 발주처에서도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아 공사를 강행하는 실정이다. 한편으로는 몇 주 사이에 하루 출역 인원이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작업 최소화를 결정해 운영하는 현장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건설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임에도 정부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우리와 달리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코로나19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 공사를 약 2주간 중단하도록 했다. 또 이 기간 내 중장비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연장 의지도 밝히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어 우리 정부의 대응과는 사뭇 비교된다. 답답한 상황은 비단 건설업계만의 일은 아니다. 다른 산업도 난관에 봉착했다. 직원용 마스크가 없어 공장이 문을 닫거나 확진자 발생으로 사업장을 폐쇄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광업계 등 사상 최악의 어려움에 직면한 산업계의 소식을 접할 때면 산업별 속성에 따른 정부의 세심한 정책운용이 더더욱 절실해진다. 위기 때 하나가 되는 우리 국민의 모습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건물주 운동이 확산하고 있고 지역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미 일상이 되었다. 대구경북지역에는 마스크와 의약품 등 기부가 이어지고 많은 의료진과 군인, 시민이 현장으로 나가 봉사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의지가 위기 극복의 진정한 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산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산업별로 차별화된 맞춤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긴급추경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 /윤방섭 대한건설협회전라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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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5 15:31

문진기금은 어떻게 우리를 갖고 노는가

김제김영 시인 얼마 전에 작은 행사를 하나 열었다. 선물을 300개 준비했다. 행사 당일 예상과는 달리 500여 명이 밀려들었다. 임원들은 당첨 없는 행운권을 더 발행하자고 재촉했으나 거절했다. 헛된 희망으로 사람들을 잡아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종종 정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통계수치나 확률에 넘어간다. 확률과 통계는 누적된 데이터에 근거를 두고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정답은 아니지만 더 많은 사람이 수긍하는 결과를 내게 된다.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일도 예외가 아니다. 문진기금은 수혜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조건으로 공모해서는 안 된다. 모자라는 밥그릇을 놓고 같은 구성원끼리 싸우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밥그릇을 숨기거나 줄이는 가를 똑똑히 살피는 일도 문화예술인의 중요한 책무다. 가난한 예술인이, 혹은 가난한 예술 단체가 돈줄 앞에서 비굴해지거나 초라해지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관계기관을 돕는 것도 문화예술인의 의무다.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들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때마다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 이를 참조해서 건강하고 독립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확률과 통계는 위험하고 오만하다. 지원할 단체의 숫자와 유형, 활동내용, 역사, 특징, 구성원 등을 자료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활용해서 예산의 분배를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지원금 신청의 조건이 나온다. 지원금을 받은 지 몇 년 후에 또 신청할 수 있는지도 나오게 된다. 지역 쿼터제 적용 여부, 첫 작품집과 신규 사업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 작품에 얼마 정도를 지원할지도 제시해야 한다. 예술 활동 기간에 따른 인센티브 여부, 한 작가가 평생동안 지원받는 횟수를 제한할지 말지 공고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불분명한 채로 해마다 습관처럼 문진기금 신청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많은 물자가 쓸데없이 소비된다. 인력과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된다. 기금을 신청한 사람들의 희망 고문도 시작된다. 예술가들의 분노 게이지도 이와 비례해서 상승한다. 기금지원 신청을 받을 때는 되도록 상세한 조건을 밝혀야 한다. 예외규정은 없을수록 좋다. 정량평가가 기준이 되면 불만이 더 줄어든다. 정성평가는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몇 개의 작품만 읽고 작가의 수준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50년간 창작에 전념한 작가에게는 정성평가가 무의미하기도하다. 신청기준을 두리뭉실하게 발표해놓고 의아한(!) 선정 결과에 대해 심사자가 원망을 듣게 해서는 곤란하다.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시민들도 옛날의 시민들이 아니다. 정보에 밝은 사람도 많아졌고 똑똑한 시민은 더 많아졌다. 어떤 사람은 공직사회의 누군가와 인연이 있다고 은근히 과시하기도 한다.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떼를 쓰기도 한다. 원칙대로 일을 하자니 누군가를 서운하게 하거나 찍힐 가능성도 다분하다. 할 수만 있거든 피하고 싶은 일들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세우고 이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 문진기금 심사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예술가들이 억울하지 않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즐겁고 고맙다.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된다. 그래야 예술이 아름답게 길다. /김제김영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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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1 18:35

그 해 4월, 우리는

김소정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마치 이 나라가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1945년 8월 15일 같았다. 스스로 자유로운 몸이 된 것이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거리로 나와 315 부정선거에 분노하며 대통령 하야를 부르짖었던 거대한 함성이 결실을 맺은 순간, 푸른 눈의 한 기자는 한국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해방과 같았던 자유의 기쁨. 작지만 소중한 열망이 모여 만들어낸 역사의 전환점. 시장에 가서 비린 생선냄새를 맡을 때도 목이 마를 때도 졸음이 올 때도 꿈속에서도 우리들의 싸움은 쉬지 않는다했던 시인 김수영의 말처럼 60년 전 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고 빛났다. 그리고 2020년. 시민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시작으로 2010년 교육감 선거, 2015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이르기까지 우리 손으로 직접 지역의 일꾼을 뽑는 권리는 늘어났다. 또한 온라인 투표가 활성화됨에 따라 마을 공동체와 학교, 일터 곳곳 일상 저변에 선거문화가 정착해 가고 있다. 이처럼 투표는 생활 깊숙이 들어왔고 우리 사회는 점차 성숙해졌지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선거 범죄는 도돌이표처럼 반복되어 왔다. 우여곡절 끝에 피어난 민주주의라는 꽃을 뿌리째 흔드는 허위사실 공표나 기부행위 등의 범죄는 선거 때마다 고개를 불쑥 내밀고 등장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선 매수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비방흑색선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불법선거여론조사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총 605건의 고발(154건)과 수사의뢰(43건), 경고 등(408건)이 이뤄졌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선거에 뛰어든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후유증을 남긴 흑색선전이 선거의 장을 오염시켰고, 다수의 범죄행위가 발생하였다. 다시 4월이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교복입은 유권자의 등장과 다수 정당의 출현으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특히 만 18세로의 선거권 연령 하향은 교실의 정치화 또는 고등학생 선거사범의 등장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를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은 고발을 원칙으로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수업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을 하거나 지지추천반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사후 대처가 아닌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후보자간 치열한 경쟁에 따른 중대선거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원칙이다. 60년 전 거리의 사람들은 빼앗긴 봄을 되찾았고, 치욕의 흔적에 대한 반성의 결실로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새싹을 피워냈다. 시민들이 누리는 소중한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역사의 구성원인 우리는 오늘도 앞으로 나아간다. 다시 60년 후, 2020년 그 해 4월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따듯한 봄, 희망의 미래를 그려본다. /김소정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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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0 17:22

한국 ‘미래비전’의 근원지 전북의 미래학

김익두 전북대 국문과 교수 21세기는 문화-다양성을 기본으로 하는 시대이며, 문화-다양성을 제대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융합적인 역동적 학술활동을 그 필수조건으로 한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벌써 25년이 지났지만, 전북은 과연 21세기 문화-다양성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비전과 실천방책을 얼마나 탐구하고 준비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늘 갖게 된다. 이런 미래비전은 이 지역 주민들의 자주적-융합적인 노력에 의해 이뤄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런 미래비전과 실행 방향과 대안들을 탐구하는 학문을 우리는 전북학이라 부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전북인들은 과연 이런 자주적-융복합적인 방향의 전북학을 시작이나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막연히 서양-근현식 패러다임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이른바 전공이라는 좁다란 감옥에 갇혀 융합적 역동력이 마비된 채로 닫혀 있는 것인가. 우리 전북에도 전북연구원 등이 있어서 이런 방향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으나, 아직도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 나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움을 갖게 된다. 지역학의 여러 문제점을 빨리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능동적-역동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진정한 지역발전의 토대를 선진적으로 마련하는 길이기에, 고민 끝에 나름대로의 몇 가지 다음과 같은 방향과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전북학은 기존의 개별학적 태도를 버리고 전북이라는 대상을 새로운 중심으로 놓고, 이에 대한 융복합적 태도와 방향으로 추구해야 한다. 이런 방향은 전북 관련 몇 가지 기존 학문을 모으는 식으로는 불가능하며, 전북이라는 새로운 대상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융복합적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 이 새로운 학문적 대상은 우선 전북-아카이브로 부각시켜야 하고, 이것을 자연-아카이브와 문화-아카이브 양면에서 융복합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전북은 이 두 가지가 모두 전국에서 가장 다양하다는 점을 특히 주목해야만 한다. 셋째, 전북-문화-아카이브 중에서는 우선적으로 전북-사상-아카이브를 중시해서 탐구해야 한다. 여기에는 태인-칠보의 풍류사상, 김제의 미륵사상, 일재 이항의 이기일물설, 간재 전우의 기중심 성리학, 부안의 반계 실학사상/북학사상, 동학혁명사상, 진안 김광화의 남학사상, 증산 강일순의 중학사상/해원-상생-대동사상 등의 연구가 중요한 키 포인트와 미래지향적 비전을 극명하게 구현해줄 것이다. 넷째, 주요 연구 영역으로는, 철학-사상, 자연-인문 생태 환경 및 동식물 자원, 수자원, 자연-인문지리, 생산활동 및 생업산업, 식생활, 의생활, 주거생활, 사회생활 및 제도, 언어-방언, 문화-예술, 역사, 종교-신앙, 의료생활, 교육, 과학사, 축제-놀이-풍속, 서적-문서, 유물-유적, 구비전승, 경제-금융 연구 등이 될 것이다. 다섯째, 이러한 연구를 새로운 지평에서 융복합적-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행기구로서의 전북학센터(가칭)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 연구소는 번드시 기존의 분리적-분야적-전공적 방식으로 연구-운영되는 연구소가 아니라, 융복합적-귀납적 접근방식을 추구하는 연구센터이어야만 한다. 여섯째, 이러한 방향을 실제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실천성 및 지속성이 담보된 기구가 반드시 출범해야만 하며, 이 기구는 탁월한 능력과 영감을 가진 인재들이 융복합적-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주도해야 한다. 일곱째, 끝으로 이 학문/학술 분야의 투입 예산은 지금과는 다른 차원에서 혁신적으로 투여되어야 한다. 이 지역 문화연구에 평생을 종사해온 현장 경험과 그동안의 학문적 체험을 근거로, 이렇게 몇 가지 전체적인 제안을 드려본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고와 적극적인 동참을 바랄 뿐이다. /김익두 전북대 국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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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09 20:15

문예진흥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안도 문학평론가 지난달 28일 문진금 대상자 발표 후 항의성 전화를 많이 받았다.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매년 공모하는 <지역문화 예술육성 지원사업>에 금년에도 문학 분야는 총187건이 접수되었다. 이를 2월 초 심사위원 5명이 2일간 서류전형 및 일부 면접을 통해 심사를 했다. 심사 주안점은 △예술의 수월성, △계획의 충실설과 타당성, △주체의 실행역량, △기여도를 기준으로 했으며 형평성을 고려하여 군 단위의 가산점과 최초 지원자나 단체에는 가산점이 부여되었다. 공정성을 위해 개인과 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요구받았다. 따라서 심사위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청서를 면밀히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문예진흥 취지에 부합한 신청자가 일부 있었고, 신청 작품의 예술적 수준과 해당 분야의 기여도, 파급 효과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 공통된 평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필자는 개인과 단체를 동일한 기준에 둔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며 방안을 제시했었다. 즉 전북문협, 전북작가회, 각 시군 문인협회와 장르를 대표하는 협회(시, 수필, 소설, 아동문학 등)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심사결과 개인은 128명이 신청해 74명 선정 54명이 탈락했으며, 단체는 59단체 중 22단체 선정 37단체가 탈락을 했다. 필자는 이 시점에 미래 신청자들을 위해서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필자는 10년 만에 문진금 심사를 했는데 5명의 심사위원들이 모두 낯설었다. 문단에 40년 몸담았는데 겨우 1명만 수인사 할 정도였다. 심사기간 동안 핸드폰도 통제를 했고, 채점이 바로 전산으로 입력되었다. 그리고 심사위원 마다 1/5의 지분만 반영되었으므로 어느 한 사람에 의한 선정과 탈락은 있을 수 없었음을 명백히 밝혀둔다. 예전처럼 서로 의견을 전혀 나눌 수 없었다. 필자를 제외한 모든 심사위원들은 지원자나 단체에 대해 생소했다. 그래서 제출한 서류에 평가를 의존했다. 특히 발간예정작품이 심사위원들에게는 예술적 수월성,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평가기준의 핵심이 되었다. 이에 따라 예정 작품의 미제출이나 소홀한 내용 때문에 가산점을 받고도 많은 지원자가 탈락 되었다. 이번을 계기로 필수자료에 충실을 기하기 바란다. 또한 그동안 나눠주기식 예산 배분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진흥금 배분이 탈바꿈 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특히 심사위원들의 구성이 달라졌다. 따라서 앞으로는 작품성을 담보하지 않는 개인과 단체들은 연례행사처럼 지원신청을 하면 탈락은 계속 될 것은 자명하다. 전북에는 60여개의 단체들이 난무하고 있다. 지도교수를 따라 또는 복지관 등 장소에 따라 생긴 것들이 주류다. 그리고 단체 거의가 별다른 특색없이 표지만 다를 뿐 똑 같은 동인지를 낸다. 그런데도 몇 단체는 지금까지 심사위원 잘 만나 지원을 받아오다 금년에는 새로운 심사위원들의 서류심사평가에서 많이 탈락 되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계속 될 것이다. 끝으로 필자도 28일 발표를 보고서야 결과를 알았다. 필자가 지도교수로 있는 단체도 탈락됐으며 필자의 제자들도 탈락자가 많았음을 밝혀 둔다. 아울러 양보할 수 있는 겸양도 요구된다. 필자는 등단 40년째지만 지금까지 단 3회 진흥금을 받았다. 또한 탈락의 요인을 심사위원들에게서만 찾지 말고 다른 단체나 개인보다 좀 더 특색 있고 알차게 개선하려는 의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변화하는 심사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안도 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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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04 16:02

첫 선거의 순간

노은지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첫 만남, 첫사랑, 누구에게나 첫 순간이란 으레 설레고 기대되는 일일 것이다. 첫 순간의 특별함에는 의미가 있다. 최근 선거법이 개정됨으로써 선거일에 만 18세가 되는 고3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됐다. 덕분에 참정권 행사의 첫 순간을 이번 선거부터는 조금 빨리 맞게 됐다. 첫 선거에 참여하게 된 새내기 유권자들에게 그들의 첫 순간에 대한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청소년 유권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을 미성숙한 존재,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생회장 선거나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하는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교육받고 또 스스로 키워 왔다. 종종 신문기사나 뉴스를 통하여 사회 여러 분야에서 교복 입은 시민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고민하게 되기도 했다. 우리 어린 시민들에게는 분명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힘이 있다. 선거권의 확대로 만18세 학생들이 참정권을 얻었다. 이제 만 18세 청소년들은 선거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유권자들처럼 행위 시에 만18세만 넘으면 선거사무관계자나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 및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으며 정당에도 가입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내 둘 이상의 교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하는 행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 특정 정당, 후보자의 명칭 및 성명이 게재된 현수막포스터대자보를 게시하거나 첩부하는 행위, 선거기간에 학교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동아리 모임 등을 개최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권리에는 그에 맞는 의무가 따른다. 선거에 참여함에 있어 선거의 규칙인 공직선거법과 정치관계법을 지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일 것이다. 또 무작정 선거에 참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여러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새내기 유권자들의 투표가 단순한 인기투표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각 후보자의 공약을 잘 살펴보고 좋은 공약을 이행할 능력을 가진 후보자를 골라 투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정책공약은 기본적으로 왜 그 공약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여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언제 시작하여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리고 유권자는 해당 공약이 바람직한 미래상과 시대정신에 부합하는지 유권자와 사회의 요구에 잘 부응하는 정책인지 투입대비 산출이 높은지 혹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지는 않는지 소속정당이 추구하는 정책방향 혹은 다른 공약과의 연계성은 적정한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방안은 적정한지, 이행 수단이 적정한지를 판단하여 이행가능성이 높고 더 타당한 정책을 가진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어렵게 얻은 참정권을 쉬이 포기하지 않고 선거일에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3.1.운동, 광주학생운동, 4.19. 혁명 등 우리 사회의 주요 변곡점들에서 청소년들은 중요한 축을 담당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어리고 미숙하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제한했고 젊은 시민들의 목소리는 소외되었다. 선거권이 확대된 지금 이제는 더 평등하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때다. /노은지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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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03 15:41

독립·호국·민주의 ‘균형있는 보훈’

최정길 전북서부보훈지청장 하늘이 넓어서 좋은 곳! 호남평야에 봄이 오고 있다. 겨우내 움츠리게 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말끔히 잠재우고 새봄의 희망처럼 현장과 사람 중심의 보훈이 청보리같이 들녘에 넘실대는 상상을 해본다. 전북서부의 6개 시군 보훈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부임한 뒤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현장을 돌아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 지역에는 국가보훈에서 다루는 독립, 호국, 민주 분야의 자원이 많다는 것이었다. 독립과 관련해서는 한강 이남 최초의 독립만세운동이 군산에서 열렸고, 삼의사(三義士 : 백정기, 윤봉길, 이봉창) 중 백정기 의사 기념관이 정읍시에 있으며, 이석규 애국지사님이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고, 전국 최대의 농민항일투쟁인 옥구농민항쟁 현장이 우리지역에 있다. 호국으로는 백마고지 3용사 안영권 하사, 정읍 칠보발전소 전투 차일혁 경무관, 군산상고와 고창고의 학도의용군,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한 문광욱 일병을 비롯한 수많은 호국영웅들과 이를 계승하는 시설과 행사가 있다. 민주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첫 희생자로 인정받은 전북대학교 이세종 열사와 당시 광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현장에서 희생된 원광대 한의대생 임균수 열사의 추모비가 김제와 익산에 각각 세워져있다. 이처럼 우리 지역에 많은 국가보훈 자원들을 잘 꿰서 함께 기억하고 참여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독립호국민주 서로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외세로부터 나라를 되찾고,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독재로부터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들은 각각의 시기와 형태는 달랐지만 그 시대의 최고의 가치였으며,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라는 점에서도 동일하므로 보훈이 추구하는 독립호국민주 가치에 조금도 차별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아울러 보훈현장에서도 이 세 영역을 어떻게 조화롭고 균형있게 조율해 나가면서 국민통합을 이룰 것인지를 늘 고민해야 한다. 올해는 청산리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 625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등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룬 세 축인 독립호국민주 영역 모두에게 특별한 해로 우리 지청은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라는 메시지를 지역민들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먼저, 독립관련 행사로 익산 44만세운동과 김제만경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를 기획하고 있고, 백정기 의사 및 이인식 선생 추모제, 가람 이병기 선생을 기리는 시조문학제 등이 개최된다. 호국 관련 행사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명예선양은 물론,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전세대와 전후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호국영웅 추모 애국울림 콘서트, 군산장항이리지구 전투 전승기념 및 추모제를 열고, 민주 관련 행사로는 419혁명 기념식 및 민주화운동 순회사진전 등이 열린다.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먼저 이 나라를 되찾고, 지키고, 바로 세운 분들에 대한 공동체를 위한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독립호국민주의 가치가 집약된 금년에 우리지역에서 열리는 균형있고 다양한 보훈기념행사가 보훈가족과 지역민에게 체감되어 국민통합의 바람이 더 멀리 확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짐해본다. /최정길 전북서부보훈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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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01 15:23

인문학의 가치

백진우 전주대 한국어문학과 교수HK+ 지역인문학센터장 전국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하듯 여는 수많은 인문학 강좌와 백화점마다 그럴듯한 이름을 내건 문화센터의 인문학 강좌들을 보면 인문학이 우리 곁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것 같은 착각이 든다. 하지만 막상 인문학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 것인지를 묻는다면 누구도 쉽게 답하기는 어렵다. 필자 역시 인문학을 공부하는 연구자이자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인문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전히 어렵다. 인문학을 가까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문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명쾌한 답을 내놓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문학에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더 매력적일 수도 있다. 정답이 있다면 더 이상 인문학을 공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일에 쉽게 염증을 내기 때문이다. 가끔 정답이 없는 문제를 내고 학생들이 어떤 답변을 내놓는지 살필 때가 있다. 한번은 인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정의를 내려 보라고 한 적이 있다. 학생들의 답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핵심단어는 나, 인간, 사람, 다른 사람, 삶 등이다. 이는 나를 포함한 인간의 삶이라는 말로 치환이 가능하다. 주목할 점은 학생들이 문제와 정답보다 질문과 해답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다.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정답을 찾는 일에 골몰했던 학생들이지만, 인문학에는 남들이 정(定)해준 정답(正答)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삶에는 정답이 없다. 따라서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우리의 삶에도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수많은 문제가 쌓여 있다. 더욱이 이런 문제는 생활 주변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국정의 거대 담론까지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다.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매일 새롭게 마주하는 난제들에 정해진 답이 있을까? 어쩌면 뉴스를 보면서,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각자 툭툭 내뱉는 한 마디가 그 문제들에 대한 나름의 답변일 것이다. 신종 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요즘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어떤 이들은 위험 지역에서 온 이들을 자신이 사는 지역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대 시위를 하고, 또 어떤 이는 공생(共生)의 관점에서 격려하고 응원해야 한다는 환영의 메시지를 낸다. 이처럼 나와 우리,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 이 과정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에 대한 가치판단 끝에 결론에 도달한다. 우리의 결론이 옳은 방향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해답이 옳은 방향일 필요가 있다. 방향만 옳다면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논쟁과 토론은 의미 있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최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화두를 상기하는 이들이 많다. 조직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개인이 깨어있어야 한다. 깨어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연습이 돼 있어야 한다.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인문학의 본질을 고려한다면, 인문학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백진우 전주대 한국어문학과 교수HK+ 지역인문학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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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6 15:33

1927년 신간회 사건과 이리사람 임혁근(林赫根)

원도연 원광대 디지털콘텐츠공학과 교수 1920년대의 이리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도시였다. 돈과 권력을 가진 일본인들, 중국인 토목 기술자들과 고향에서 밀려난 가난한 조선의 청춘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신도시 이리는 학연, 지연, 혈연에 얽매이지 않는 기회의 땅이었다. 그것은 곧 익명성의 도시라는 뜻이었고 그 도시적 분위기는 독립운동가들 특히 사회주의자들에게 사상과 운동의 옥토였다. 이 뜨거웠던 시절에 이리 사람 임혁근(林赫根)은 이리기독교청년토론회의 연사로 처음 등장했다. 1922년 3월이었고 그의 나이 23살이었다. 임혁근은 1922년 동아일보 기자의 신분으로 청년회를 통한 조직활동과 사상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그리고 1927년 6월 28일 그의 일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하루를 맞이하는데 이것이 바로 신간회 익산지부 설립이었다. 신간회는 당시 민족주의외 사회주의 진영의 연합으로 구성된 최대의 항일 사회운동단체였다. 이리익산의 사회주의 운동단체들은 일제히 조직을 해체하고 신간회 설립에 집중했다. 임혁근은 익산 사회주의 운동의 대표로 신간회 운동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일제는 유독 익산 신간회 설립을 강경하게 저지했다. 문제가 된 것은 익산 신간회 준비위원회의 격문이었다. 우리 신간회 운동은 우리 전 민족운동사상 새 기원을 긋는데 있고 기미운동과 병칭(竝稱)할만한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2천만 민중이여, 신간회를 피와 땀으로 강하게 지지하라. 익산 신간회의 격문은 강렬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배헌, 임영택, 임혁근 3인은 일경에 체포되어 8개월간의 옥고를 치른 후 1928년 2월 21일 석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돌아온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전북의 각 단체들은 연합회의를 열고 10여명의 대표가 강경역까지 마중을 나갔으며, 이리역 앞에는 수천명의 인파들이 모여 출옥동지 만세!를 외치며 이리 시가지를 행진하였다. 2월에 출옥한 그는 4월에 다시 중외일보 기자가 되었는데 5월의 전북기자대회와 깊은 연관이 있었을 것이다. 전북기자대회는 일제의 강경한 저지 속에 반쪽짜리로 치러졌고 임혁근은 다시 검거되었다가 풀려났다. 그해 6월 한달여 만에 또다시 체포된 임혁근은 결국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1934년 35살의 나이로 옥사했다. 1990년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항일운동에 대한 공적을 기려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이상은 공식기록으로 본 임혁근의 일대기다. 그가 수형카드에 남긴 2장의 사진은 1920년대에 가장 위태롭고 뜨겁게 살았던 한 운동가의 운명을 짐작하게 할 뿐이다. 임혁근 뿐만 아니라 제헌의회 의원까지 지낸 배헌에 대한 기록과 발자취도, 임혁근과 함께 위태로운 세월을 싸워나갔던 임종환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다. 올해는 3.1운동 101주년이다. 100년전 기미년의 뜨거운 항쟁을 이어받아 투쟁의 최전선에 나섰다가 누군가는 순국했고 누군가는 평생을 숨어 살아야했다. 임혁근, 임종환, 임영택, 배헌 등등 이리익산에서 두려움 없이 일제와 맞서 싸워던 선배들을 이대로 역사 속에 묻어두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 /원도연 원광대 디지털콘텐츠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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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5 16:42

전주 한옥마을 관광트램에 대해

장태연 전북대학교 교수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 감소에 따른 대비책으로 내부순환 관광트램이 고려되고 있다. 과거 전주시가 추진했던 대중교통 경전철과는 다른 관광교통수단이다. 슬로우시티(slow city) 한옥마을 정체성과 상업화를 위한 관광트램과의 관계가 좀 어색하지만 순수하게 교통계획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 교통의 주목적은 접근성이다. 외국의 경우 낙후된 구도심의 재생을 위해 트램, 버스 등의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접근성을 높여 지역을 상업적으로 성공시킨 사례는 많다. 상업화된 지역을 운행하는 교통은 관광교통수단이 된다. 미국 덴버가 거의 폐허가 된 구도심 2.0km 구간에 무료 하이브리드 버스를 도입하여 하루 평균 관광객 10만여 명을 유치한 것은 구도심 활성화의 대표적 사례이다. 전주시는 트램을 참고하기 위해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관광트램을 견학하고 왔다. 크라이스트처치는 인구 약 38만명, 면적은 전주의 7배로서 인구 밀집도가 낮고 여유로운 가로와 쾌적한 도시경관을 갖고 있다. 이 도시의 트램은 국내 시티투어 버스와 유사하게 도심의 관광지점을 50분 정도 순환한다. 영국식 건물과 조화를 이루면서 박물관, 미술관, 식물원, 대성당, 쇼핑 및 식당, 광장 등 주요 관광명소 접근을 위해 17개 정류장을 운행한다. 교통을 파생수요(derived demand)라고 한다. 주요 목적지에서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 교통을 이용한다는 의미로서 교통은 주목적이 될 수 없고 주요 활동을 돕는 수단이다. 즉, 트램은 그 자체가 관광이 아니라 주요 관광명소 접근이나 방문을 돕는 교통수단이라는 것이다. 크라이스트처치 관광객은 트램을 타보려고 이 도시를 방문하기 보다는 주요 관광명소의 접근을 위해 트램을 이용하며 도시 분위기와 맞게 빈티지 트램이 관광화가 되었다. 물론 놀이기구처럼 행위 자체를 즐기는 경우도 있지만 관광명소 없이 트램만을 타보려는 관광객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한옥마을은 충분히 보행으로 관광이 가능도 하지만 외국 사례처럼 되려면 트램에 탑승하여 한옥 주변을 구경하거나 승하차하면서 체험할 정도로 지금과 차별화되는 매력적이며 강한 관광요소가 있는지 우선 파악해야 한다. 좁은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해도 언론에 보도된 태조로, 전동성당길, 경기전길, 전주천동로, 향교길, 은행로 등의 트램노선은 그동안 보행을 기준으로 정비되어 왔다. 관광계절에 사람과 차량의 혼잡에 트램까지 더해지는 상황과 골목형태의 가로, 한옥, 트램의 어울림도 검토되어야 한다. 파생수요 개념에서 한옥마을도 여러 관광명소 중의 하나이다. 전주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옥마을 콘텐츠를 보강하거나 전라감영, 성곽발굴 및 쇼핑, 기타 도심에서 관광거리들을 찾아내는 등 관광 성장동력에 대한 노력이 선행되고 접근성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관광교통을 고민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지. 당연히 관광교통은 도로여건에 따라 다양한 수단이 응용될 수 있다. 한옥마을 트램과 관광객 증가는 공학이나 기술 외에 관광 및 사회경제학적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트램이 단기간의 관심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공감대도 요구된다. 여전히 한옥마을 정체성이 무엇인지 궁금하면서, 교통이 파생수요 개념에서 벗어날 경우 투자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장태연 전북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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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4 16:33

투표도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김선미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요즘 소셜미디어에서 자주 보이는 문구가 있다. 오늘도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오늘도 플렉스 했다 등의 문구로 주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고가의 자랑할 만한 물건을 구매한 후 인증샷과 함께 사용하는 문장이다. 대강의 의미가 아니라 정확한 뜻을 알고 싶어서 자세히 검색해봤더니, 미래 전문가들이 제시한 올해 대표 키워드 중 가장 핫한 용어라고도 한다. 플렉스(flex)의 사전적 의미는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다이다. 운동으로 다져진 근육을 구부리며 몸매를 자랑할 때도 쓰이면서 과시하다라는 의미가 더해졌고, 1990년대에는 주로 재력, 귀중품 등을 과시하다란 뜻이 되었으며, 지금에 이르러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신의 성공이나 부를 자랑하거나 과시한다는 뜻으로 그 의미가 점차 확대되었다. 기본적으로 플렉스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꺼이 돈을 더 지불하는 가심비를 충족해야 한다. 이 가심비만 충족해준다면 플렉스 할 대상은 주변에 차고 넘치게 된다. 아직도 욜로욜로(현재의 행복을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하는 나의 트렌디하지 못함을 잠시 탓해보며 그럼 내가 플렉스 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봤다. 단순한 자랑이라면 모를까 타인이 봤을 때 과시한다고 느낄 만한 일은 언뜻 떠오르지 않았는데 불현듯 플렉스 할 만한 일이 떠올랐다. 바로 투표이다. 플렉스의 의미를 꼭 금전적인 성공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가심비를 충족하는 자랑할 만한 일로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투표 역시 플렉스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투표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긴 어렵지만, 후보자 선택에 있어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을 지닌 투표는 그 효능감을 높여 만족할 만하게 하고 이를 통해 투표도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라는 문장을 완성케 한다. 다만, 투표가 플렉스 되려면 단순히 투표라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넘어서 투표를 아주 신중히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치 명품을 소비하는 자세로 각 세대로 발송되는 선거공보에 담겨있는 후보자의 정견공약, 재산병역사항, 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의 자세한 정보를 두루두루 살피고, 후보자TV 토론을 통해 후보자 간의 정책을 비교 검증해 올바른 정책결정을 하는 최고의 주권행사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면 가심비를 충족하는 아주 플렉스한 투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더욱이 다가오는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얼마 전 이루어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대한민국 최초의 교복 입은 유권자의 첫 투표가 이루어진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하지만 이 역사적인 첫 투표를 투표도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한다면 그런 기우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질 것이다. 햇빛을 보지 못한 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생기를 잃는 것과 같이 투표 없는 선거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잃게 만든다.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를 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로 플렉스 해주길 간절히 소망해본다. /김선미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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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3 15:48

세계영화사 새로 쓴 ‘기생충’

장세진 영화문학평론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2월 9일 밤(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아카데미시상식 작품상을 수상했다. 그뿐이 아니다. 기생충은 아카데미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각본상국제영화상까지 모두 4관왕을 차지했다. 작품상 수상이 유력시되었던 1917의 3개 트로피보다 많은 4관왕 영화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섰다. 이는 지난 해 5월 세계 최고 권위의 영화제인 제72회칸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100년 역사상 최초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 수상, 7월 21일 국내 관객 천만 명 돌파에 이은 쾌거다. 그야말로 세계영화사를 새로 쓴 기생충이다. 황금종려상 수상의 천만영화 기생충이란 글을 이미 쓴 바 있지만, 박수나 치며 그냥 지나쳐버릴 수 없는 건 그래서다. 잠깐 아카데미 4관왕 수상의 의미부터 정리해보자. 먼저 비영어권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건 아카데미 92년 역사상 처음이다. 국제영화상(옛 외국어영화상)을 받은 건 한국 영화역사 101년 만에 처음이다. 스포츠서울(2020.2.11.)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영화는 1962년 신상옥 감독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를 시작으로 꾸준히 외국어영화상 부문에 출품했지만, 수상은커녕 최종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다. 외국어영화상 부문 출품작은 춘향뎐(2000)오아시스(2002)봄 여름 가을 그리고 봄(2003)왕의 남자(2006)밀양(2007)마더(2009)피에타(2012)사도(2015)택시운전사(2017)버닝(2018) 등이다. 문소리가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신인배우상을 수상한 오아시스, 전도연이 칸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밀양도 맥을 추지 못했다. 그뿐이 아니다. 봉준호 감독의 또 다른 작품 마더나 김기덕 감독이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피에타, 왕의 남자택시운전사 같은 천만영화도 아카데미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2016년 백인들만의 잔치라며 보이콧운동이 벌어진 이후 있어온 아카데미의 변화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그만큼 기생충의 국제영화상 수상이 새삼 의미있게 와닿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작품상과 국제영화상 동시 수상도 최초이다. 각본상 역시 2003년 스페인어로 된 그녀에게(감독 페드로 알모도바르)가 받은 바 있지만 아시아 감독영화로는 아카데미 92년 역사상 최초다.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것은 1956년 미국영화 마티 이후 두 번째다. 감독상도 대만 출신 리안 감독에 이어 아시아인 두 번째 수상이다. 단순히 한국뿐 아니라 세계영화사를 새로 썼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로 생각되는데, 봉감독 말처럼 로컬(지역)영화제일 뿐인 아카데미 시상식 4관왕 수상에 지구촌이 들썩이는 것은 왜일까? 아마도 세계 영화산업의 본산이자 중심이라 할 미국 할리우드에서 개최되기 때문일 것이다. 수상자 선정 방식도 아카데미 시상식에 권위를 더한다. 아카데미는 소수의 심사위원들만 참여하는 다른 영화제와 달리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 회원들의 투표로 수상작이 결정된다. 회원들은 제작자감독배우스태프 등 영화인들이다. 기자나 평론가는 참여하지 않는다. 지난 해 12월 기준 AMPAS 회원은 40여 명의 한국인 포함 9537명이다. 이번 시상식에선 8469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기생충은 세계영화제 및 시상식에서 모두 163개의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한겨레(2020.2.11.)에 따르면 기생충은 57개 영화제와 61개 시상식에서 각각 19개와 144개 상을 받으며 세계영화사에 그 존재감을 뚜렷히 새겼다. 이런 인정들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 수상으로 이어졌고, 세계영화사를 새로 쓴 동력이 됐다. /장세진 영화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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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9 16:25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국가보훈

주영생 전북동부보훈지청장. 국가보훈처는 나라를 되찾고, 지키고, 바로세운 독립호국민주의 역사가 각각의 시기와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가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라는 하나의 가치인 만큼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기념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국가보훈처는 청산리봉오동전투 100주년, 625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등 독립호국민주 10주기를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산리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을 맞아 항일독립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 기억하기 위해 역사대장정, UCC공모전 등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를 추진하고 대규모 국외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및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착공을 추진하여 모든 국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독립의 역사를 기리고 계승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625전쟁 70주기를 맞아 기억, 함께, 평화를 주제로 625전쟁 전사자 호국영웅 다시부르기(175,801 꺼지지 않는 불꽃), 미 워싱턴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조성을 위한 디자인 등 사람중심의 추모와 평화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419혁명 6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등 정부기념식은 민주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장소에서 개최하고, 각 민주운동별 특색을 살리면서도 하나의 스토리를 전달함으로써 민주역사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2020년 업무보고를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보훈심사체계>개편과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 가족들을 위한 생계안정 지원방안 마련 및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보상수준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 확충, 보훈요양원 추가, 위탁병원 확대, 로봇의족 시범도입, 국립묘지 확충 등 보훈가족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영예로운 여생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한 <의료요양안장 서비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동부보훈지청에서도 국민이 공감하고 보훈가족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보훈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셀럽, 학생, 마을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여 감사와 존경을 보내는 스토리가 있는 명패 달아드리기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국가유공자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예우분위기를 조성하고 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보훈UCC공모 이벤트 및 우리고장 현충시설 알리미, 자유학기제를 연계한 보훈현장 탐방 등 청소년이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성 625참전유공자 발굴,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등 적극행정 추진으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을 실천함과 동시에 관내 위탁병원 추가지정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 /전북동부보훈지청장 주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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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8 21:10

“좋은 습관은 운명(運命)을 바꿀 수 있다.”

함영욱 장수경찰서장 요즘 봉테일이 대세다. 봉준호 감독의 이름과 영어 디테일이란 단어를 합친 말이다. 정작 본인은 왠지 쪼잔한 사람인 것 같아 싫다고 너스레를 친다. 과거 <살인의 추억> 촬영현장에서 봉 감독이 소품의 크기와 형태까지 꼼꼼이 계산하는 걸 보고 붙게된 별명이란다. 어쨋든 이런 그의 세심하고 치밀한 연출들이 쌓이고 쌓인 <기생충>이라는 작품을 통해 아카데미 4관왕의 대기록을 만들어 낸 것이다. 봉 감독은 머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섬세함이라는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이다. 사실 좋은 습관을 만든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은 어릴 때 몸에 밴 버릇은 인생을 마칠 때까지 고치기 힘들다는 뜻이다. 생리학적으로 우리 인간의 두뇌는 거의 세 살 이전에 90%이상 완성된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까? 결국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빌 게이츠도 자신만의 굴레를 벗어나 다른 사람의 장점과 좋은 습관을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필자의 예를 들면, 십수년간 동고동락을 함께해 온 술과 담배라는 나쁜 습관을 끊은 것이었다. 스무살 때 한 번 빠져든 고질병의 나쁜 습관은 24시간 나의 육체와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군대와 직장생활 내내 술과 담배에 푹 빠져들었던 것이다. 결국 탈이 났다. 건강검진시 혈압, 당뇨 등 성인병을 나타내는 모든 수치가 정상치를 한참이나 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술과 담배를 계속하였고, 결국 자신감도 떨어지고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상황까지 다다르게 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술과 담배라는 아주 작은 기호적 습관들이 인생 전반을 고민하는 지경까지 도달한 것이다. 드디어 사생결단을 해야겠다는 강한 생각이 들었다. 수십 번의 뼈를 깎는 시행착오를 거쳐 1998년 담배를 끊게 되고 2009년에는 술까지 결별하는데 성공하였다. 스무살 젊은 호기에 잘못 들어선 나쁜 습관을 24년 만에야 가까스로 끊게 된 것이다. 신기한 것은 나쁜 습관과 결별하자마자 바로 좋은 점들로 채워진다는 것이다. 우선 불쾌한 냄새가 사라지니 주위로부터 환영을 받았고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매사 긍정적인 삶이 되었다. 업무에 흥미를 갖자 승진이라는 행운도 자연스럽게 따라 붙고, 인생의 목표가 뚜렷해지면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박사학위까지 도전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습관이 우리의 운명까지 좌우한다는 사실이다. 지난 해 교통안전공단 발표에 따르면, 5년간(2014~18년) 안전띠 미착용으로 1,30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띠 착용여부가 확인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0명중 4명 꼴이다. 과속음주운전 등 여러 교통 사망사고 원인이 있지만 좌석 안전띠 착용여부의 작은 습관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리가 차를 타며 일부러 죽기 위해 운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다만 나쁜 습관이 목적과 수단을 전도시켜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것이라는 사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함영욱 장수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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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7 15:41

미세먼지, 우리 모두가 피해자요 가해자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 올해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이 헌법에 규정된 지 만 40년이 되는 해이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전라북도는 도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생태환경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대기오염 대응 강화, 생활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올해 17개 실행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라는 단어를 이토록 자주 듣고 사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요즘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미세먼지 농도를 TV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겨울 날씨를 비유하여 삼한사온이라는 말을 듣고 자라 왔는데, 최근에는삼한사미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고, 심지어 2019년 3월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선포되기까지 하였다. 영국 문학평론가 존 러스킨의 날씨에 관한 시가 있다. 햇볕은 감미롭고, 비는 상쾌하고, 바람은 힘을 돋우며, 눈은 마음을 설레게 한다.세상에 나쁜 날씨란 없다. 서로 다른 종류의 좋은 날씨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미세먼지만은 예외다. 미세먼지는 단 한 가지도 좋은 게 없다고 할 수 있다. 태풍은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주지만, 바다에 산소를 공급하여 해조류와 어류를 풍성하게 해주고, 가뭄과 적조 현상을 해결해 주기도 한다. 황사 현상도 반도체, 항공기 등의 정밀기계 작동에 문제를 일으켜 손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황사가 많은 해에는 송충이와 같은 해충이 적어지고 토지의 산성화도 막아준다고 한다. 그런데 미세먼지는 이로운 점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2013년 10월에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협심증이나 뇌졸중을 일으키고, 폐 질환과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미세먼지는 농작물과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히, 이산화황과 이산화질소가 함유된 미세먼지는 산성비를 내리게 해 토양과 수자원을 산성화시키고, 토양 황폐화 등을 통하여 식생에 손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석회암과 대리석으로 된 유적들도 심각하게 부식시키기 때문에, 아무리 둘러봐도 미세먼지는 인간과 환경에 피해만 끼칠 뿐 좋은 점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 미세먼지는 어쩌다가 이렇게 큰 사회적 이슈로 되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며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게 되었을까? 우리가 삶의 편리성,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과 소비를 반복하는 한 이러한 미세먼지의 악몽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나가야 하며, 조금 불편을 감수하는 삶을 영위할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는다면 미세먼지의 악몽은 끝없이 우리를 괴롭힐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요, 가해자인데 누가 누구를 욕하겠는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미세먼지 배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미세먼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경유차를 줄이려는 노력과 더불어 농업잔재물 등 생활 쓰레기를 일상적으로 불법 소각하는 관습도 지혜롭게 타파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제조업체에서는 생산단가가 다소 오르더라도 대기오염 배출량을 집중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24년까지 1조 3,173억원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농도를16년 대비 35% 이상 낮춰 나가기로 하였고 2020년을 미세먼지 저감 원년으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21일에는 전북지방환경청, 서부지방산림청, 시군 등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에는 농업잔재물 등 생물성 연소 저감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는 현재는 과거 우리가 한 선택들,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선택의 결과다.라는 말을 했다. 현재가 과거 우리 선택의 결과물이듯, 미래는 현재 우리 선택의 산물일 것이다. 전북 도민의 환경을 위한 과감한 결단과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확고한 실천에 우리 도의 대기환경 미래가 달려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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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6 15:45

고령자에게 교통카드 지급을

곽창선 수필가 요즘 노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심각성이 회자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끼치는 부작용으로 심신의 괴로움은 물론 경제적, 사회적으로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슈에 그치지 않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얼마 전 O선배가 운전면허를 갱신하고 난 후 느끼는 소회를 담담하게 풀어낸 글을 읽을 수 있었다. 운전면허증 갱신 관행이 2019년 1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자에겐 3년마다 2시간의 소양교육 후 테스트를 거쳐 면허증을 발급한다며, 조금은 섭섭해 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남에 일 같지 않아서 귀담아 들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한지 3년이 지났다. 나도 내년이면 갱신을 해야 한다. 순간 지난날 무면허 운전으로 겪은 고초며, 실기시험을 치르던 중 T자 코스에서 헤매는데 X번 운전 해보고 왔어?, 불합격 관전하던 동료들이 와 하는 웃음소리에 당황했던 내 모습은 두고두고 잊지 못할 추억이다. 무모한 도전이 부른 해프닝이었다. 그 후로 면허증은 내 분신처럼 동행해 왔으니 이제 어찌해야 하나 난감할 뿐이다. 운전면허는 현대인의 필수품이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가용 보유대수는 주민 세 사람당 1대 꼴이라고 한다. 운전면허 소지자도 인구의 절반은 되리라고 추산된다. 우리나라 노령 인구가 약 15%에 도달했다고 하니 어림잡아 최소 7백만 명 정도다. 이중 약 100만 명 정도가 75세 고령운전자로 가정하면 도내 거주자는 2만 명이 넘지 않을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교통사고 유발 사유로 75세 이하의 운전자는 안전 미 준수 원인이 많고 75세 이상 고령자는 순발력 저하와 인지능력 부족 (즉 헨들 조작, 브레이크 작동 미수)이 주 원인이라고 한다. 비단 우리의 문제만이 아닌 선진국도 똑 같은 현실이다. 그렇다고 법을 강화 7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물리적인(法) 방법으로 운전을 제재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못된다. 어찌 보면 고려장이나 별반 다르지 않고, 용도 페기 처분당하는 매정함 때문이다. 순발력 저하나 인지 능력이 부족하면 중증 장애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차별이나 규제하라는 법은 없다. 장애에 따른 지원과 보살핌은 국가의 책무다. 그 연장선상에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75세 이상 고령자 모두에게 대중교통 카드를 발급하면 어떨까? 하는 대안을 떠 올려 보았다. 이웃 일본에서도 기 시행하는 방법으로 알려 졌다. 큰 비용이 뒤따르지 않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호응하는 동기 부여가 되리라고 본다.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기발한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다. H후보는 가구당 월 140만원을 지급 하겠다고 큰소리치고, J 당은 만 20세가 도래하는 청년 모두에게 3000만원을 일시에 지급 한다는 둥 실현 불가능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못지않게 여야 정당들도 실현을 못할 추상적인 공약을 내걸고 있는 실정이니 누구를 탓할 수 없지만 정부가 노령 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필요한 정책이려니 싶다. 세계 2차 대전 후 영국의 노동당은 복지정책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슬로건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차제에 정부도 젊은이들에 대한 비전도 중요하지만 한 세대를 풍미하던 노인들의 소리도 귀를 기우리는 자세가 긴요해 보인다. /곽창선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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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2 16:57

국토 백년대계를 책임지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열기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라 시작된 불매운동은 주도 세력 없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전과 결을 달리한다. 이는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기업들은 일본산 부품 또는 원자재 교체, 일본제품 판매 중단 등 일본과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불매운동의 모습은 일본색(色) 지우기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인 일제 잔재 청산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일제의 잔상이 깊게 남아 있다. 우리와 밀접하면서도 체감하지 못했던 일제의 잔재가 바로 우리나라의 토지대장이다.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1910년 일제강점기에 도입됐다. 당시 토지 수탈과 과세를 목적으로 토지조사를 시행하여 현재까지도 일부에서는 당시 제작된 도면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낙후된 측량 방법과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는 100여 년간의 사용으로 신축(伸縮)과 훼손(毁損)에 따른 오차를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지적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토지 경계분쟁 행정소송 비용만 연간 약 4천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지적불부합지는 전국적으로 554만필지(전체 15%)이고, 전라북도에는 370만 필지 중 약 15%인 56만 필지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한 이웃 간 소송과 분쟁으로 도민들에 피해가 적지 않아 해결이 시급하다. 지적불부합지 해결을 위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다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를 할 수 있고, 불규칙한 토지의 모양을 정리하여 토지이용을 편리하게 만들 수도 있다. 또한, 맹지(땅에 진입로가 없는 토지)의 경계 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하여 건물을 짓는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전북도는 이런 지적불부합지 해결을 위해 2012년부터 총 116억원을 투입, 총 147개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120개 지구(51,448필지, 36.7㎢ 불부합지 해소)를 완료하였고, 2019년 사업으로 27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다. 주민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업의 특성상 전북도와 시군에서는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 징구를 통하여 사업의 이해를 도왔고, 그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알려지면서 마을의 요청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토지를 측량하는 기술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발전되어 왔지만, 지적제도는 아직 100여 년 전에 머무르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잔재 청산과 함께 우수한 국내 측량기술을 세계적으로 알릴 좋은 기회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국토를 다시 쓰는 백년대계의 사업인 지적재조사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 도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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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1 16:46

전북문화관광재단 임추위원장 소회(所懷)

안도 전 전북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장 문화와 예술이 힘차게 살아서 맥박 치는 우리 전북이다. 이러한 문화예술에 더욱 비중을 두어야 할 당위성은 바로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관광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문화로 싹트고 관광으로 꽃피는 전북이라는 비전으로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을 출범시켰다. 그리고 4년 동안 지역의 열악한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환경을 조성하다가 금년 전라북도에서는 새로운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를 선임하고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를 했다. 접수가 시작되자 많은 인재들이 지원을 했다.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자들의 도덕성, 경영 능력, 정책수행 능력 등을 서류 및 면접을 통해 평가를 했다. 그러나 공모자를 2명으로 압축해서 이사회에 올렸으나 부결이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필자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아 나름대로 중립적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부결이 됨에 따라서 위원장인 필자를 비롯해서 위원 모두가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밝혀둘 것은 추천위원 전체가 2명을 찬성한 것이 아니라 위원 모두 1/N의 추천권만 행사했다는 점이다. 임추위원들에게 쏟아진 비난 중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고 업무능력만을 따진 것이 아쉽다 또는 대표이사 임무는 문화관광 정책 제안과 수행 그리고 전북도와 문화예술인을 잇는 가교 역할이기 때문에 스펙보다는 전북을 잘 아는 인물이 적합하다는 것들이었다. 필자도 애당초부터 이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담당자에게 처음부터 응모자격을 전북 출신으로 한정하거나 전북 인물 1명, 타 지역 인물 1명을 추천의 가이드라인으로 하자고 했더니 인권조례 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그런데 결국 우려했던 상황이 분출되고 말았다. 또한 이사회를 통과했더라도 도의회의 인사검증과 도지사의 최종 임명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다. 필자는 이 기회에 개인의 소견이지만 다시 선정을 해야 할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가급적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북사람이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전북의 전통과 문화를 잘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막상 우리고장 사람들도 전북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런데 하물며 예술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해야 할 대표이사가 그 실상도 잘 알지 못하고 표피적 정책으로만 예술지원, 예술교육, 문화 공간 조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전개할 수 있겠는가? 둘째는 지역예술가들과 지역 주민들이 많은 호응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공감을 해야 한다. 그런데 소통은 뒤로하고 보여주기식 실적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셋째는 과거답습 탈피라는 미명아래 지역문화의 특수성이나 지역 예술가들의 향유에 대한 고려 없이 타 지역에서 각광 받고 있는 문화 사업들을 모방함으로써 임시방편이나 행정 편의적 진흥이 될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전북에서 태어나 전북을 잘 알고 전북을 걱정하는 애향 정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유들이 한낱 우려일지 모르지만 전임 임추위위원장으로서 또한 전북문화예술계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중앙무대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타 지역 인물보다는 서툴더라도 전북 문화를 사랑하는 고장의 연고 인물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얘기다. /안도 전 전북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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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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