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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명연 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장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153개의 공공기관을 전국 10개의 혁신도시로 이전시켰다. 전라북도 혁신도시는 지난 2013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11개의 모든 공공기관의 이전이 완료됐다.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추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하고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라북도의회에서는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활동하다 보니 주객이 전도되어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응하기보다는 기존에 이전한 공공기관을 지키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 경기도의 지방행정연수원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 움직임, 한국농수산대학 분교설치를 위한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개정 발의, 요즘에 논란이 된 한국국토정보공사 드론전문교육센터 경북 건립 시도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과 정착유도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과 연계한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고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등 지역산업을 선도하고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해나가는 혁신도시 시즌 2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 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지역과 상생하는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전 공공기관이 세울 산하기관 또는 파생기관은 이전한 지역에 설립하도록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아울러 이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경영평가 항목 반영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활동하면서 강하게 자리 잡은 생각은 이런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이나 행정과 제도적 지원들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전 공공기관의 마인드이다.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산업을 선도하고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해나가야 하지만 지역발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약해 지역발전의 주체가 아닌 객체에 머물러 있다.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발전의 주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자체와 상생 협력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않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꼭 필요하다. 아프리카 코사족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공존이나 상생을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데 다른 이의 도움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과 세상은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혼자 하다 보면 더 편하고 빠르며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히고 힘든 상황에 닥친다. 하지만 조금 늦더라도 함께 손잡고 가다 보면 더 멀고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이렇듯 전라북도에 이전한 공공기관들도 혼자 성장하기보다는 전라북도와 함께 상생 협력을 위해 노력할 때 이전한 공공기관도 더 나은 효과와 실적을 올릴 수 있으며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 이전 공공기관과 전라북도가 더욱 노력하여 함께 손을 맞잡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며 동반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이명연 전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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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7 19:33

두 형제간의 불씨

신이봉 ㈜명성화학 대표 지난달 27일 밤 10시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국제 테러조직 IS의 수괴 알바그다디가 미군의 공격을 받아 자폭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IS는 그동안 세계 곳곳에 최악의 테러를 자행한 무장조직이다. 이스라엘과 아랍, 이슬람과 유대교기독교는 한 형제이며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 셈족이다. 아브라함은 쿠웨이트 부근 갈대아우르에 살고 있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들의 고향을 떠나 지금의 이스라엘 땅인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때가 75세였다고 한다. 그 때까지 그와 아내 사라에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다. 그 후 10년이 지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기를 낳지 못한 강박감에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어 아들을 낳게 하였다.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을 낳고 14년 뒤, 아브라함이 100세 아내 사라가 90세 되던 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분쟁의 씨는 바로 여기서 비롯되었다. 본처의 아들 이삭이 젖을 떼는 그 날 첩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본 사라는 지아비 아브라함에게 그 소생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강권한다. 사라의 말대로 첩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쫓기게 되었다. 그 후 아브라함은 본처 사라가 죽자 또 후처를 취했는데, 그녀에게서 낳은 아들들과 이스마엘이 오늘날 아랍 여러 나라의 조상이 된 것이다. 아브라함은 임종이 가까울 무렵 아들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물려주었고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가게 하였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적자와 서자 간의 불화는 물과 기름 같아서 형제싸움에서 세계전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한 민족 속에 두 세력의 불씨가 있다.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촛불집회에서 보듯 보수와 진보가 서로 세를 과시하며 숫자놀음을 하고 있다. 주사파와 빨갱이, 1026은 탕탕절, 탕수육 먹는 날, 검찰개혁 공수처 반대 등 지금 우리 사회는 두 세력 서로가 막말과 욕설, 악성댓글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도덕과 상식을 넘어 분쟁과 갈등으로 가고 있다. 성서는 말하고 있다.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무너진다고 했다. 힘겨루기가 갈 데까지 간다면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말 것이다. 감정의 싸움이 분노와 격분, 남남갈등, 국론분열로 이어져 결국은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남북통일은 우리 내부의 단합된 힘과 평화, 무엇보다도 튼튼한 경제와 국력이 있어야 한다.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은 서거한 지 15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 받는 인물이라고 한다. 그의 명연 중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영원하다. 남북전쟁 승리로 노예를 해방시키고 사회갈등을 화합과 평화로 변모시켜 민주주의를 완성한 대통령으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였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부이다. 이제 국민 전체를 통합해 가야 한다. 우리의 힘과 평화, 경제, 국력이 모일 때 남북통일도 이루어질 것이다. /신이봉 명성화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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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17:01

통일벼가 도열병에게 보내는 편지

박진우 국립농업과학원 농업미생물과 농업연구관 여보게, 친구! 들판의 황금물결에 문득 자네가 생각나 펜을 들었네. 가난하던 시절 쌀 풍년에 모두가 함박웃음이었는데, 이젠 풍년 소식이 관심을 받지 못한지 오래되었군. 자네가 쌀 수확량을 좌우하는 저승사자 같은 위세를 떨치던 때도 있었는데, 자네도 늙었나 보이. 세월무상이야. 보릿고개에 신음하던 시절, 농촌진흥청에서 나, 통일벼를 개발했지. 육종학자들의 심혈이 깃든 획기적 수확량의 기적의 품종, 나는 배고픈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였어. 1970년대 초반 전국에 보급된 내 덕에 1975년 우리나라는 쌀 자급을 달성하고, 1977년 전국 쌀 평균수량이 1,000m2당 494kg으로 단군 이래 최고 수량을 기록했지. 내가 바로 녹색혁명의 주역이었어. 우리 민족이 배고픔에서 벗어나 경제발전에 매진하고, 오늘날 번영을 누리게 되는 중심에 내가 있었지.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선정 국가연구개발 반세기 10대 성과사례의 1번이 나였으니 얼마나 큰 영광인가? 그런데, 호사다마였을까? 그 영광이 채 가시지도 않은 1978년, 도열병 자네에게 치명적 일격을 맞았지. 통일벼는 도열병에 강했지만 새로운 무기를 준비한 자네에게 속절없이 당했어. 맛이 좀 떨어지는 단점을 극복한 대단한 수확량이란 경쟁력은 자네를 당하지 못했지. 챔피언의 자리에서 바로 내려와야 했던 그 심정, 그간 많이 힘들었지만 이젠, 시간이 많이 흘렀네. 종종, 자네 소식을 듣네. 2012년 Molecular Plant Pathology라는 세계적 학술지에서, 전 세계 석학 495명의 투표로 자네가 과학, 경제적으로 중요한 식물 곰팡이 병 1위에 선정된 논문을 보고 뿌듯함을 느꼈다네. 2005년 우리나라 연구진 주도로 자네의 유전정보가 완전히 해독되기도 했지. 사람의 유전정보가 완전 해독된 게 2003년이니 자네의 중요성을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군. 이런 게 애증의 관계인가 싶네. 철천지원수였던 자네 소식이 반갑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집안족보가 복잡해 피리큘라리아 오라이제라는 임시이름으로 살아가던 자네가 가족관계의 확인으로 마그나포르테 그리세아라는 제 이름을 찾은 것도 늦었지만 축하하네. 돌이켜 보면 자네 없이 통일벼라는 영광을 안고 살아가는 내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자네와 나의 애증관계가 우리나라 농업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해 온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네. 우리 사이에 서로를 이기고자 벌어진 끝없는 투쟁. 이 노력들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육종기술과 병해충 관리기술을 가지게 된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네. 지난 반세기 우리 농업은 눈부시게 발전했지. 식량생산, 원예, 축산에서 이젠 4차 산업 기반의 첨단농업까지, 농촌진흥청과 민간 연구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이겠지만, 그 저변에 자네와 나처럼 때론 경쟁하고 때론 힘을 합쳐 함께 앞날을 개척해 온 열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농업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우리 후배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리라 나는 믿네. 자네의 무지막지한 공격을 최고의 벼 품종이라는 결실로 승화시킨 나의 후배들처럼. 사랑하네. 친구! 언제 막걸리 잔이나 한잔 함께 기울이세. /박진우 국립농업과학원 농업미생물과 농업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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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20:37

희망을 가꾸는 새뜰마을사업, 기분좋은 변화, 행복한 순창

서화종 순창군 농촌개발과 농촌주거계장 2013년 8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농촌개발과 농촌주거계장의 보직을 받아 현재까지 농촌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발령 받을 당시 전국 최초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순창 방축마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때였다. 나로선 사업부서 근무가 처음이어서 두렵기도하고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모두가 기우였다. 그 많은 난관들을 극복하고 주민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수행해 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당시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소멸되어가는 농촌을 살리는 최고의 사업으로 평가를 받았다. 한마디로 정부에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도부터 국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했던 것이다. 새뜰마을사업의 뜻은 이렇다. 취약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생활위생안전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 노후불량 주거환경개선, 지역의 취약요소를 주민 니즈(Needs)에 맞게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하는 마을보전유지형으로, 전국 어느 지역에 살든 관계없이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처럼 일방적 관주도 사업이 아닌 주민주도의 상향식 공모사업으로, 국고보조 지원율이 70%80%에 달해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도출된 문제점들은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마을 스스로 의논하며 해결방안을 찾는 등 시공에서 감독준공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우리 군은 전국 지자체와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어렵게 새뜰마을사업을 유치, 총사업비 117억 5900만 원(국비 7552, 도비 838, 군비 2433, 자부담 936)을 투입하여 새뜰마을사업을 계획대로 완공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새뜰마을사업은 갈수록 핍박해져가는 농촌에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는 계기가 됐고,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주민들의 역량과 자존심 고취, 국도군정에 대한 관심도 제고는 물론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와 사업내용에 대한 체감도 역시 매우 높다. 주민들이 달라졌다. 스스로가 마을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자신감과 사업지구 주민으로서 자존감이 높아진 것이다. 새뜰마을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못하는 사업이 없고, 사업 종료 후엔 그동안 낙후마을로 비워지는 마을에서 채워지는 마을, 살고 싶은 마을로 변모되는 등 새뜰마을사업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제2의 인구이동의 시대를 살고 있다. 로컬 지향의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하지만 농촌은 여전히 인구감소, 노동기회, 투자와 생산, 발전가능성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그지없다. 옛말에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말이 있다. 농촌에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고 있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서화종 순창군 농촌개발과 농촌주거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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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17:00

투표 참여로 쪼그라드는 전북을 살리자

신상호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 지도 홍보주무관 지난 4년 동안 5만여명이 전북을 떠났고 특히 청년층의 탈전북이 심각하다는 뉴스를 접했다. 전북의 인구 감소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서 새삼스럽게 놀랄 일은 아니라고 넘기기엔 마주한 현실이 참담하다. 특히 지역의 원동력이 되야할 청년층의 탈전북은 전북의 소멸까지도 생각하게 만든다. 내년 4월에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감소에 따른 의석 수 축소 문제를 걱정하고, 누가 입후보할지 하마평이 무성하다. 4년마다 선거가 다가오면 반복되는 일이다. 자신들의 지역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의원들은 큰 목소리를 낸다. 당선된 후 4년 동안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선거구획정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서야 존재감을 뽐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은 지역이 아닌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헌법기관이므로 지역의 현안에만 몰두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도 지역구 국회의원의 해당 지역 대표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온 후가 다르듯 당선만 되고나면 이젠 전북 출신 서울 사람이어서 그런지 지역의 현안을 대하는 자세에서 선거운동 기간만큼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 답은 나와있다. 가차없이 지역을 떠났다가 내 고향 운운하면서 아쉬울때만 찾아와서 당선자라는 곶감만 빼먹어도 무조건 또 찍어주니까 그들에게 지역은 그저 아낌없이 주는 나무일뿐이다. 내 자식은 서울에서 고임금 정규직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변변한 일자리 하나 없는 전북 청년들의 취업난은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는 것이다. 지역의 혁신도시가 잡초만 무성하고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어도 난 어차피 서울에서 살거니까 말로만 걱정을 할뿐이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취하는 액션은 보기 힘들다. 이런 작금의 현실은 결국 유권자들이 만든것이기 때문에 바꾸는 것도 유권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쪼그라드는 지역의 현실을 못마땅해 하면서도 나의 한 표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투표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물방울이 모여 작은 시내를 이루고 그 시내가 모여 강을 이루고 그 강이 모여 바다로 나아가듯, 각자의 한 표가 모이고 모여서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꽃이 만개하는 것이다. 나에게 주어지는 한 표를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그 한 표가 나와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기표소에 들어가기 전에 후보자들의 면면을 충분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히 생길 것이다. 후보자들을 평가할 때 서울에서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유권자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하나 덧붙여 과연 그 후보자가 지역과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지를 판단의 잣대로 추가해 보자는 것이다. 공감할 줄 알아야 관심이 생기는 것이고 관심이 생겨야 계속 보고싶은 것이다. 선거 공보물을 그냥 버리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각 후보자들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자. 해당 후보자가 걸어온 길을 알 수 있고, 내가 살고있는 지역과 밀접한 공약이 뭐가 있는지, 이 후보자가 당선되면 내 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보들이 담겨있다. 선거방송토론에도 관심을 기울이자. 유권자들이 화면을 통해 후보자들의 말과 행동을 직접 보면서 그들의 능력과 자질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드라마나 예능 프로는 즐겁게 보면서 토론회를 하면 채널을 돌려 버리는 경우가 많다. 선거운동기간 만큼은 꾹 참고 시청하는 인내심을 발휘해 보자. 구관이 명관이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살고있는 이 곳의 문제를 내 일처럼 내 자식의 일처럼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골몰할 줄 아는 후보자를 알아채야한다. 그러고 나서 투표소까지 가는 게 수많은 유권자들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곶감만 빼먹는 의원들을 계속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상호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 지도 홍보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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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0 16:51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자

이태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관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최대 노동시간을 1주 52시간으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노동시간단축은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의 인건비 증가 등 어려움도 예상된다. 이에 고용노동부전주지청은 근로시간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해 유연근로시간제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유연근로제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 5가지가 있으며 앞으로 고용노동부전주지청에서는 약 4차례에 걸쳐 관련 근로시간제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그 첫 번째는 유연근로시간제 중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명시되어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 기간(1개월 이내)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제도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근로자 대표와 대상근로자의 정산기간 등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서면합의 서류는 합의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또 합의내용에는 대상근로자의 범위와 정산기간 및 총 근로시간, 의무적 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대, 표준근로시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정산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며 또 사용자는 초과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하거나 근로시간대가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대에 있는 경우에는 법정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일 및 근로시간대에 따라 업무량 편차가 발생하여 업무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금융거래, 사무관리, 연구, 디자인, 설계 등 다양한 직무에 도입이 가능한 제도다. 특히 업무의 특성상 고객사 및 거래처가 원하는 프로젝트 일정에 따라 근로가 이루어져 불규칙한 연장야간휴일 근무가 발생하는 등 장시간 근로가 관행화된 사업장 등에 도입하여 각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고객사의 사정에 맞게 출퇴근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는 일률적인 출퇴근시간에 따른 기존의 불필요한 연장근로 발생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전주지청은 관내 사업장들의 노동시간단축 현장 안착을 위해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운영하고 있으며 또 현장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제도 도입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기타 문의가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들은 고용노동부전주지청 063-240-3355로 연락하면 된다. /이태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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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19:58

내장산은 지역의 소중한 자산으로 빛나야한다

김희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가을이 깊어지는 시간, 불타오르는 단풍으로 가득해지는 내장산은 노령산맥의 허리에 해당하며 호남의 5대명산, 조선8경으로 꼽히는 우리 고장의 자랑이며, 대한민국의 가을을 돋보이게 하는 멋진 산이다. 가을의 선홍빛 단풍을 넘어 천연기념물 제91호인 내장산 굴거리 나무 군락과 제496호 비단벌레 등 총 3,779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그러나 소중한 지역의 자산인 내장산국립공원에 파장이 일고 있다. 내장산에 전남 장성군의 백암산자락이 함께 한다는 이유로 장성군에서 기존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에 백암산을 붙여 내장산백암산 국립공원으로 하자는 움직임이 그것이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에 반영하는데, 내년까지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및 구역 조정 국립공원 계획변경을 위한 절차 과정에서 장성군이 내장산 국립공원의 명칭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성군의 이 같은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79년과 2007년 두 차례나 명칭변경을 추진하였지만 무산됐고, 당시 내장산 국립공원 남부사무소를 백암사무소로 바꿔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2019년, 장성군은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및 구역 조정 시기에 맞춰서 세 번째 명칭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장성군은 이달 중 명칭변경을 위한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부에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며, 나아가 명칭변경이 실패할 경우 내장산과 백암산을 분리하여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의 실패 이후 이번만큼은 반드시 이름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 경관의 보전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환경부 장관이 지정,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보호지역이다. 그리고 지리산을 비롯한 지역의 국립공원은 그 지역의 자산이며, 삶의 터전이며, 살아가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대대로 살아온 역사이며, 그들의 삶의 궤적이 남아있는 역사적 가치며, 세세천년 사람들의 숨결이 이어지는 터전이기도 하다. 그래서 장소성의 가치만큼이나 이름의 가치는 소중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22개 국립공원 중에서 지역을 겹쳐 있다하여, 명칭을 함께 적어 사용하는 사례가 없다. 지리산이 지리산인 것처럼. 장성군이 오랜 시간 자신들의 정당성과 논리를 개발해 차근차근 준비해오고 있는 만큼 정읍시와 전라북도의 대응도 긴밀하고 꼼꼼하게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장성군의 행보를 보면서 대응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는 자칫 소중한 우리의 자원을 공유하는 모습으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지역 이기주의라는 시각을 넘어 내장산국립공원이 차지하는 지역의 가치와 대한민국의 가치를 고려해볼 때,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가치 이상의 경제적 가치,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가치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적극적 대응으로 우리의 자산을 지켜나가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희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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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17:14

인구주택총조사 시작은 가구주택기초조사부터

방태경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장 예전에는 통계를 조세 및 징병, 국가정책 수립 등에 주로 활용하였으나, 요즘에는 각 분야별 틈새시장까지 확대하고 있다. 일례로 유통업계에서는 날씨 마케팅이라 하여 기상자료를 이용, 날씨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패턴을 분석 및 가공하여 매장 매출을 최대화하고 재고를 줄여 효율적인 경영에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통계는 복잡하고 다양한 통계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통계가 기록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360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에 조세 및 징병을 위해 시행된 기록이 있으며, 이집트 시대에도 피라미드를 쌓기 위한 인력동원 목적으로 실시하였다고 한다. 특히, 로마에서는 인구조사를 담당하는 켄소르(Censor)라는 관리가 있을 정도로 통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오늘날 인구조사를 뜻하는센서스라는 단어도 여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한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호구조사라는 명칭으로 실시해 왔으며, 현재와 같은 인구총조사는 1925년에 처음 실시되었고 매 5년(끝자리 0과 5인 년도)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내년 2020년은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되는 해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고용정책, 복지정책 등의 직접적인 국가 정책의 기초자료 수집과 함께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 자료로 제공되며, 2차 가공통계로 사용되거나 민간기관, 일반 국민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널리 활용하게 된다. 올해 실시하는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는 2020 인구주택총조사 및 2020 농림어업총조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2014년에 처음 실시되었으며 통계청이 5년마다 전국의 모든 가구와 거처를 조사하는 전수조사이다. 조사 목적은 행정자료의 현장 확인을 통한 등록센서스의 품질개선,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실시를 위한 표본틀 제공,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있다.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에서는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를 내일의 변화는 당신의 이야기로부터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1일 0시 현재를 기준으로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558명의 조사원이 전북의 모든 가구와 거처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응답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구축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일부 가구(15%)에 대해서만 면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부터는 조사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예전의 종이조사표가 아닌 태블릿PC를 활용하여 현지에서 조사 및 입력하는 전자조사로 실시한다. 최근 사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응답자들의 걱정과 의심이 앞선다는 것을 알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곡식도 농부의 발소리를 들어야 클 수 있다는 말처럼 통계도 국민의 관심이 있어야만 정확한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조사와 관련된 개인 정보는 통계법으로 엄격히 보호되고 있으니 안심하고 조사에 임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무쪼록 2019년 가구주택기초조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방태경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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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3 16:36

갈등을 넘어 공존의 길로

최찬욱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지독히도 더웠던 지난 여름, 전국은 폐기물로 몸살을 앓았다. 불법폐기물이 국토 곳곳에 방치됐고, 청정 전라북도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심지어 도심마저 쓰레기가 쌓여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 악취를 풍기며 썩고 있었다. 이 쓰레기 문제는 중앙부처의 행정대집행이라는 일시적인 조치로 일단락되는 중이다. 쓰레기 소각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아래 내가 사는 동네에 들어오는 걸 결사적으로 막으려 한다. 반면 정부는 늘어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당연히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님비현상을 완전히 깨버리고 친환경 예술품이 된 소각장이 있어 갈등을 넘어 공존의 길로 가는 해답을 찾고자 오스트리아의 한 소각장을 다녀왔다. 흔히 비엔나 하면 왈츠와 모차르트를 떠올리며 예술적인 관광지로 연상한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비엔나가 도시 공해에 가장 잘 대응하고 있는 곳이며, 이것이 정부와 주민의 긴밀한 협조와 기술적인 뒷받침 속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소각장이 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저 멀리 산 속이 아니라 도심 한가운데에 있다. 소각장이 가까워질수록 청소차량과 청소부들이 빈번하게 눈에 띄었지만 악취가 심하지 않았다. 바로 스피테라우 지역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이다. 혐오 시설로 취급받던 쓰레기 소각장이 동화 속 건물처럼 예쁜 색감과 독특한 외관으로 눈길을 끈다. 이곳은 쓰레기를 태운 연기를 7번에 걸친 필터링을 통해 완벽에 가까운 상태로 정화해 오염을 줄이고, 쓰레기를 태운 에너지가 비엔나 난방에너지의 무려 30%를 담당하고 있다. 더불어 관광객이 끊이지 않아 관광자원으로도 손색이 없다. 단순히 환경기술을 공부하고 답사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에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구경하기 위한 방문도 되고 있어 놀라울 따름이다. 스피테라우 소각장이 처음부터 비단길만 걸은 것은 아니다. 1971년 소각장이 처음 들어섰을 때는 밋밋하고 건조하며 기능성만 강조한 건물이었고, 126m 높이로 치솟은 굴뚝은 흉물스러울 정도였다. 점차 주변이 개발되면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철거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다 1986년 소각장에 불이 나면서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가뜩이나 불만이 많던 지역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개보수를 반대하고 철거를 요구했다. 이곳도 갈등과 반목이 심했다. 하지만 당시 행정은 안전하면서도 아름다운 소각장으로 리모델링을 약속했고, 지금의 꽃을 피운 것이다. 험난한 터널을 지나 지금의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합을 이뤘을까를 생각해본다. 당시 주민들의 입장으로 회귀해 보자. 눈엣가시였던 소각장이 불이 났고 이참에 마을에서 쫓아낼 좋은 기회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주민의 답변에 담겨있다. 또 다른 지역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곳이 우리 지역이라면 안전하게 지어 달라.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소각장으로 전 세계에서 공무원, 학자, 주민 등이 견학을 오는 이곳. 그들의 자부심과 긍지에서 앞으로 나아갈 우리 길을 생각해본다. /최찬욱 환경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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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17:52

대규모 스포츠 대회 하나, 열 관광 안 부럽다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 옛말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말이 있다. 전국 규모 이상의 대규모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는 효과는 몇 개의 관광상품을 능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또 하나의 관광 상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는 스포츠대회를 유치하여 해당 지자체의 홍보뿐 아니라, 관광객들의 유입으로까지 연계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이 부분에서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북은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2018년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2019년 전국소년체전전국장애학생체전에 이어 2020년에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한다. 또한 2021년 프레잼버리대회와 지난 1일 유치가 확정된 2022년 아태마스터스대회, 그리고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까지 7년 연속 전국 단위 이상 대규모 행사를 치러내는 전무후무(前無後無)하고도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저력을 선보이게 된다. 이러한 대규모 스포츠대회 유치개최를 통해 전라북도가 명실상부한 스포츠 도시로 발돋움함은 물론, 도민들의 자발적 대회 참여도를 높여 전북도민의 구성원이라는 자부심과 애향심을 심어주어 자존의 전북대도약 시대를 열어가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무엇보다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스포츠와 관광을 접목해 일일형경유형 관광을 체류형 문화관광으로 전환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개최되는 2020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과 2022년 아태마스터스 대회는 그간 대규모 체육대회를 치르면서 사용했던 기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저비용 고효과를 누릴 수 있다. 두 대회는 메달 및 기록경쟁의 엘리트 체육대회가 아닌 생활체육 참여 확산과 즐기고 화합하는 것에 중점을 둔 순수 아마추어동호인들의 가장 큰 체육 축전으로서, 선수 규모는 두 대회 합쳐 약 4만여 명이고, 동반 방문객까지 더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전라북도를 방문하게 되어 경제효과뿐 아니라 전라북도라는 브랜드 홍보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2023년 새만금 땅에서 펼쳐지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는 170여 개국 5만여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그 규모로 볼 때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국제행사로 인정받는 행사이다. 잼버리 대회 역시 대규모 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아 재정부담이 적으면서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행사로서 그 규모는 전국적으로 6조 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대규모 대회의 유치는 경제적 효과는 물론이고, 파생되는 우리 도의 특색 홍보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발굴연계 등 간접효과까지 생각하면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다. 이제 지역발전은 굴뚝산업, 즉 기업 유치에만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스포츠 축제 등의 개최를 기반으로 우리 도의 문화예술관광을 연계하여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전북을 방문케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도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미래 천년을 향해 도민과 함께 대도약 하는 천년 전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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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17:51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전북을 꿈꾸며

박휴성 전북경찰청 여성보호계장 상쾌한 바람과 청명한 하늘에서 가을이 물씬 느껴지는 10월이다. 생명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는 계절에 한편에서는 학대,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작년 통계청 조사에서도 국가안보, 환경오염, 경제적 위험보다도 범죄를 우리 사회의 주된 불안 요인으로 꼽고 있으며, 무동기증오 범죄의 증가로 불안감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최근 군산에서 지적 장애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끔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7월에는 전남지역에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도 있었다. 다문화가정 내 가정폭력사건도 꾸준히 증가하여 올 해 6월말 현재 전국적으로는 522건, 전북은 11건이 검거됐다. 노인학대도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4만800건의 의심신고 중 1만 4,090건이 노인학대로 판정받았고, 전북의 경우는 1,631건의 의심신고 중 694건이 노인학대로 판정됐다. 이처럼 각종 사건과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북경찰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성치안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조용식 청장이 직접 14개 시군을 찾아 주민의 의견을 듣고, 사회적 약자 관련 기관시설을 방문하여 실태를 살피는 한편 관련 단체 전문가들과 협업 방안을 논의하였다. 실무적으로는 지방청 여성청소년과장을 추진단장으로 하여 관련 기능이 참여하는 정책추진단을 구성하고, 보호 대상별 15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체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성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대상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불법촬영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선제적 예방, 단속활동과 함께 피해자 보호에도 온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도내 만 여명의 결혼이주여성 보호를 위해 이주여성 안전드림팀을 운영하여 범죄나 각종 사고로부터의 예방뿐만 아니라 한국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아동과 노인, 장애인에 대한 학대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치안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범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부터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통시설과 신호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노인 교통사망사고가 지난해 대비 감소 추세를 보여 다행스럽다. 이 외에도 폭력, 학대 등 범죄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고 있는 복합위기가정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생계비, 의료비 지원을 위해 피해자 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올 해에도 복합위기가정 10가구에 9천 여 만원 상당의 지원을 하였고, 이에 참여한 기관단체에 다시 한 번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선진사회를 가르는 척도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 중요한 것이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라고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의 정책과 민간의 자세가 바로 그 척도이다. 사회적 약자의 행복과 권리,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할이자 책임이다.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행동하고 노력해야 할 때다. /박휴성 전북경찰청 여성보호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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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20:03

물에 가치와 사랑을 더하다

박용호 K-water 용담지사 운영부장 우리나라는 국토의 특성과 계절적 영향으로 물을 관리하기에 쉬운 상황이 아니며,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태풍과 집중호우의 변화되는 양상, 좁은 국토임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지역적 가뭄과 수자원의 불균형, 환경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깨끗한 수질관리의 문제 등 물관리의 복잡하고 다양한 도전들이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이다.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의 요구에 맞춰 수량과 수질로 흩어져 있는 물관리 기능을 통합하는 물관리 일원화가 작년 5월 물관리 기본법 등이 통과되어 환경부로 일원화 되었고, 금년 6월 물관련 기관별 기능조정이 완료되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용담댐은 금강 상류에 위치해 있어 수계전체 통합 물관리의 중요한 시작점으로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지역과 충남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며, 금강의 홍수조절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금년은 홍수기(6.21~9.20) 중 예년대비 65%의 적은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가뭄을 대비한 정확한 기상예측과 정교한 댐운영관리로 92%의 저수를 확보하여 내년에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하다. 올해는 특히,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용담댐 직원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태풍의 진로와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대응하느라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IoT기술을 활용한 통합물관리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상류 유량측정을 위한 자동유량측정장치를 용담댐에 시범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개발된 기술을 전국 다목적댐에 확대할 예정이다. 전북도민 등 약 117만명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용담댐의 수질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용담댐 담수 이후 지금까지 가장 좋은 수질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먼저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 댐상류 수변구역내의 축사,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진안군, 장수군 등 지자체와 함께 집중점검하여 축분과 퇴비에 비가림막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산재된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도랑살리기사업, 수변정화림 조성사업, 댐수질지킴이 운영, 국토대청결운동 등을 추진하여 오염원을 해소하고 있다. 댐호소내 수질은 물순환장치, 부유물차단시설 등 수질개선 활동과 수질측정망, 조류경보제 운영 등 모니터링활동을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비점오염물질 관측소를 설치하여 오염물질 이동경로 등 정밀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오염원관리를 시행하고, 오염원-수질-수문상황을 연동한 통합 물환경 정보시스템을 마련하여 데이터 중심의 수질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용담댐 주변의 이해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댐을 관리하는 K-water 직원들은 맡은바 일에 최선을 다해 댐의 가치를 더해 가고, 용담댐 주변의 지역 주민들은 마음을 담아 애지중지하게 바라보고 사랑해 줄 때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 되리라 확신한다. /박용호 K-water 용담지사 운영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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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16:31

일자리 창출은 정확한 ‘고용통계’로 부터

이호석 호남지방통계청장 새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정책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매월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고용동향에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요즘 청소년들은 대학 입시에 대한 부담보다 졸업 후 취업 스트레스가 더 큰 편이라고 한다. 졸업만 하면 대부분 취업이 되었던 80년대, 나의 대학시절과 같은 상황만을 생각하고 이제껏 남의 얘기로만 간과했던 청년 실업문제를, 대학생을 둔 부모의 입장이 되어 직접 보고 겪으니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닥친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사회에 드러난 청년 실업을 포함한 각종 일자리 문제의 본질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 핵심적인 수단은 통계이며. 그 중에서도 고용통계가 대표적인 일자리 측정의 지표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용통계로는 통계청에서 매월 생산발표하고 있는 전국 및 시도를 대상으로 한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지역정책수립의 핵심지표로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한 지역별고용조사가 있다. 지역별고용조사는 지역의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ㆍ군ㆍ구 단위의 취업, 실업 등의 고용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기본 통계로, 지자체 정책 수립의 주춧돌이기도 하다. 만약 지역별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이런 고용관련 지표가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자. 우리지역의 자치단체가 지역의 정확한 고용정책 수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따라서 본조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난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결과 중 호남지방통계청 관내 3개지역(전남ㆍ북, 제주도)의 시ㆍ군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전남지역은 신안군이 77.3%로 가장 높았고, 목포시는 56.7%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전북지역은 장수군이 76.0%로 가장 높았으며, 군산시는 54.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제주지역은 서귀포시가 70.2%, 제주시가 66.2%로 나타났다.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호남지역(광주, 전남ㆍ북, 제주도) 4만3000 가구 등 전국 약 23만4000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2019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는 방문조사 또는 인터넷조사(23~27일)로 실시되며, 조사대상은 표본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이다. 조사결과는 내년 2월 시ㆍ군별 주요 고용지표의 공표를 시작으로, 4월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6월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현황 등에 대한 부가조사항목 순으로 결과를 공표한다. 공표 이후 조사결과는 KOSIS(국가통계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바른 통계생산 그리고 지역별고용조사와 같이 우리 동네 고용률, 실업률 등 주변의 삶에 직결되는 고용통계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통계조사 종사자들의 성실함과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와 함께 조사에 응답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정확한 응답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사된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통계작성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므로, 표본으로 선정된 응답자들은 나라의 기틀이 되는 올바른 통계생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성실한 응답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 /이호석 호남지방통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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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17:47

올림픽·월드컵의 감동 이어갈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 이강오 전북도 대외협력국장 4년마다 지구촌을 들썩이게 하는 축제가 있다. 올림픽과 월드컵,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가 바로 그 축제 현장이다. 지난 10월 1일 전라북도는 우리나라 최초로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2020년 대한체육회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체육 역사에 있어 영광의 기록을 쓴 것이다. 우리 도로서는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까지 7년 연속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또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아태마스터스대회는 은퇴한 선수, 아마추어 동호인 등 인종과 종교, 문화와 언어를 넘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올림픽이다. 아직 우리에겐 낯설지만, 경기 종목만 25개로 축구, 농구, 수영, 배드민턴 등 하계올림픽 종목이 거의 다 포함돼 있어 올림픽에 버금가는 국제 종합스포츠 이벤트로 통한다. 2022년 전북에서 열리는 대회에는 70개국 1만 3,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태마스터스대회의 유치는 국가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2016년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된 이래 현 정부 국정과제인 모든 국민을 위한 스포츠 실현에 국민생활체육 참여율 확대 정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아태마스터스대회는 2022년까지 국민생활체육 참여율을 64.5%까지 끌어올리며 우리나라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 전북이 아태마스터스대회를 주목한 것은 경제성 때문이다. 이 대회는 20대 대표 선수들이 경기만 참가하고 돌아가는 엘리트 대회와 달리 40~50대 소비 주체 연령층이 주로 참가한다. 또한 선수들이 자비로 참가하는 만큼 개최도시의 비용 부담이 적고, 대회 전후로 가족과 함께 관광을 즐기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된다. 개최지로서는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스포츠와 관광을 묶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우리 도의 경우 신규 시설을 추가로 조성하지 않아도 작년에 개최한 전국체전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존 시설을 100% 활용하여 더욱더 경제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다. 실제로 한국체육정책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아태마스터스대회를 통해 약 58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25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1,047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또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아태마스터스대회에 드는 비용보다 대회를 개최해 얻는 이익이 3.52배 크다고 발표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 중 가장 경제성이 큰 대회로 전망했다. 우리 도가 대회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새만금 세계잼버리 등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경험, 정부 지원, 도민의 강한 개최 의지가 삼박자로 맞아떨어진 결과다. 그중에서도 도민의 강한 개최 의지는 가장 큰 힘이 됐다.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 역시 도민이 주인공이다. 88 서울올림픽과 2002 한일월드컵의 흥분은 여전히 뜨겁게 우리 몸속에 깊게 새겨져 있다. 이제 아태마스터스대회가 그 감동을 이어갈 차례다. /이강오 전북도 대외협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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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0 16:04

국민독서는 권리며 의무다

황현택 전라북도 평생독서교육원장아동문학가 오늘도 학교를 방문한다. 요즘 본원주최로 시행하는 독후감 공모대회 학생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J시 O학교를 비롯하여 7개 학교를 방문했다. 승용차가 없는 노인독서운동가는 학교독서활성화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이것이 내 신념이며, 독서는 권리며 의무라는 실천 행사이기 때문이다. 나의 독서운동은 고등학교 입학하던 1961년 18세부터라고 본다. 가난한 소년시절 책이 없어 이웃집 한약방 할아버지께서 읽으셨던 춘향전,허생전에 심취하여 등잔불에 이마머리를 태울 정도였던 소년이 고등학교 도서관을 만난 것은 물고기가 넓은 호수에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그 때의 인형의 집은 내 가슴에 양성평등을, 빅 톨유고의 레, 미제라 블 쟝 발 잔은 내 인성교육의 토대가 되고 있다. 현직 퇴임 후 13년을 평생교육원장을 평생사업으로 하면서 독서교육을 하고 있는 셈이다. 작년까지 군산에 소재를 두고 2019년 G시 사회단체일부보조금으로 『집오리를 하늘로 날린 십자들 소년』이란 동화책을 출판하여 군산평생교원 본 행사 시상식을 준비하여 오고 있다. 이 본 행사 가을추수를 위하여 전라북도 소재학교 교장실을 찾아가 [제6회 전북의 자랑스러운 인물도서독후감공모대회] 응모 우수작품 단체출품요청을 하며 돌아다닌다. 이미 학교의 상위 행정기관의 명칭사용승인 허가와 우수 작품에 대한 기관장 시상 공문을 대회장 명으로 전북 소재 보통교육학교, 일부 대학교에 보낸 상황아래 100여개 주최 측 지정 학교를 방문하였다. 51개 학교방문결과는 노인 독서운동가의 충격적공교육품질저하였고 내 고장 전북의 교육적 위상의 나락이었다. 왜, 오늘의 학교 독서교육상황 여든이 다된 노인의 가슴에 서글픔을 쌓여 놓고 교육지도자와 대화조차 하기가 싫었다. 그러나 나의 독서교육 의지와 열망에 물꼬를 대주는 독서교육 우수학교도 여럿 있었기 때문에 이글을 쓰고 있다. 학교이름을 떳떳이 밝히고 응원한다. 당북초등학교는 게시공문을 출력지도계획을 세워 우수작품 수집 중이었고, 여타 조촌초, 익산마한, 전북여고, 우석고, 우석중, 서전주중, 전주서중, 양현고, 전라고, 금암초, 나포중, 임피중, 군산고 등은 우수작 출품 확약도 받았다. 그리고 이들 학교에서 보여주신 예의범절과 친절미는 본 대회장에게는 아직도 동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늙은 동심을 하늘 새로 만들어 파란하늘 뭉게구름 속으로 날려 보내고 있다. 독서교육은 필연의 학교교육과정으로 이뤄 나가야한다. 아직도 학교는 학생인권이니, 교권침해, 수유자 중심의 현대교육이란 한탄조 말을 하면서 교장 고유의 권리의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대회장은 본 공모대회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초조와 긴장이 앞선다. 군산 은파호수와 군산대학교 학생회관에서 가졌던 시상식이 완주이서초등학교 대강당으로 옮겨 11월 16일 토요일 처음 치를 예정이다. 수상자들의 문학적 품격이 전 대회에 비교하여 얼마나 높아질까? 하는 마음으로 노심초사勞心焦思하고 있다. 이에 학교에서는 독후감쓰기지도를 어렵게 생각 마시고 필독도서를 한권을 고르게 정하여 준담임은 반 학생에게 그 책이 재미있고 좋은 점을 찾도록 한 뒤 원고지에 옮길 때 어느 정도 알게 된 내용을 가지고 동기 저자에 대한 고마움 같은 것을 맞춤법 띄어쓰기에 알맞게 쓴다면 출품수의 10분의 1 입상권에 든다는 희만을 가지고 나도 작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라. 국민독서는 권리며 의무다. 책 읽는 사람 모두 만세!! /황현택 전라북도 평생독서교육원장아동문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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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20:14

농민공익수당, 사회적 합의로 이뤄낸 결실...폄훼말라

김만기 전북도의원 산통 끝에 옥동자를 낳는다고 했던가? 지난 26일 전북도의회에서 농민공익수당 조례 통과 이후 각 지역의 농민들과 시민들은 도의원들에게 한결같이 애썼다는 말과 함께 악수와 등을 토닥거리는 등의 격려로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한다. 또한, 좋은 의정활동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잘해달라는 부탁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고창만은 다르다. 고창의 일부 농민단체는 도의회가 도지사 쫄자냐부터 농민수당 10만원 거부하는 의원을 규탄한다, 29,610명 도민이 청한 농민수당 조례 외면하는 도의원은 사퇴하라는 등의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내걸며 노골적으로 압박하며 비하하고 있다. 도의회의 역할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민의 뜻과 의견을 수렴하여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주어진 권한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다. 그러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농민공익수당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염두하고 처리해 나갔다. 첫 번째 충분한 여론 수렴이다. 전라북도는 농민공익수당 실현을 위해 2018년부터 삼락농정위원회 TF회의 등 1년 6개월여간 공익형 직불제 논의 및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 진행을 추진하였다. 삼락농정위원회 TF회의 9회, 권역별 도민설명회 4회, 도와 시군 실무회의 7회 등을 거쳐 농민공익수당의 지급 필요성, 지원대상, 사업 실행 방법 등 모든 내용에 대해 도시군농민단체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 지난 7월 1일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고, 이 자리에 삼락농정위원회 12개 농민단체 대표가 참석한 바 있다. 농민과 도민의 의사가 충분히 담겨 있다. 두 번째는 재정 여건 등 실현가능성이다. 농민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도와 14개 시군 논의에서 대다수의 시군이 재정부담으로 곤란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도민과 농민의 열망이므로 수차례의 면담과 설득을 통해 농가당 월5만원(매년 60만원)을 지급하는데 도달했다. 613억원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일부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농민당 월10만원(매년120만원)으로 약 2600억원 이상이 예상된다. 지자체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례를 심사하기 전에 농민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열악한 지방 재원의 한계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가 정부에서 본 사업이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약속했으나, 일부 농민단체는 지방 재정 여건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계속했다. 아무리 이상적인 계획도 재원 대책 없는 계획은 허상에 불과하다. 도둑질로 배 채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속담이 있다. 전북도의회와 전북도를 비방하고 조롱하며, 인격살인 등을 서슴지 않는 행위가 진정 전북도와 전북도민을 위한 행위인가? 진실을 가리고 농민들을 위한다는 위선적인 태도로 자기들만의 리그, 자기들만의 싸움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한 일개 욕심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묻고 싶다. 진실을 왜곡하고 과장하여 공을 과(허물)로 바꿔 버림으로써 공동체에 혼란을 야기하는 파장에 대해 우리 국민은 지난 정권을 통해 모두 잘 알고 있다. 내 편만 옳다는 편협함과 독선적인 아집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김만기(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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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10.15 17:12

'필(必) 환경' 시대를 산다는 것!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 전쟁, 호환마마와 같은 재앙이 인류에게 가장 큰 공포였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전쟁이나 호환마마가 아닌 환경오염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작아서 미세라는 여린 이름이 붙여진 미세먼지와 미세 플라스틱에 공포를 느끼고 있다. 플라스틱이 우리 삶에 최초로 등장한 1930년대 이후 100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포장재부터 치약까지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을 잠식해 왔고 분해되거나 녹슬지 않는 점을 생각한다면 편리함 뒤에 감춰진 플라스틱의 유해성은 점점 더 우리 삶을 조여오고 있다. 특히, 미세 플라스틱은 1㎛~5mm 사이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으로 크기가 매우 작아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바다나 강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해양오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해오고 있다. 실제로 세계자연기금(WWF) 연구결과에 의하면 매주 한 사람이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신용카드 한 장(5g)에 해당된다 하니 그 심각성은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미세먼지(PM10, PM2.5) 또한 지름이 10㎛보다(머리카락 지름이 50~70㎛ 정도) 작기 때문에 대기 중에서 호흡기나 혈관을 통해 체내로 들어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2013년에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도 있다. 이처럼 그동안 간과해 왔던 미세한 것들이 실제로 인간의 생명에 위협을 준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은 미세먼지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친환경을 필수로 생각하는필 환경시대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우리도 역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북도만의 특화된 미세먼지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에서는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알려진 산업과 수송 분야의 미세먼지 저감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는데, 특히 노후 경유차 등 수송부문 저공해화 사업비를 대폭 상향하여 노후경유차 폐차기간을 당초 40년에서 6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기로 하였다. 이 정책은 전국 지자체에 전파되어 시행 중이며 미세먼지 저감에 전라북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밖에 민간부문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확대,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제정, 노후 자동차 단속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필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실행과 실천이다. 선제적으로 우리의 생활패턴을 바꿔 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1회용품과 비닐봉투 대신 텀블러와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전기를 아끼기 위한 전략적 노력과 나아가 할 수 있다면 경유차 대신 친환경차나 휘발유차로 바꾸겠다는 작은 노력들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지난 9월 28일 도청 광장에서 제12회 그린웨이 환경축제가하늘과 바다, 미세조각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렸다. 텀블러 사용으로 음식값 할인과 생수까지 받아볼 수 있는 그린웨이 환경축제는 가족과 함께 필 환경 시대를 살기 위한 작은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고 자부한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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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20:01

일상 속 전자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온라인투표시스템

김명희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미래기술(블록체인)을 적용한 시스템구축으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고, 전세계 전자투표 도입 확대 및 투표방법의 패러다임 대전환에 직면하면서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에 따른 온라인투표 수요 증가 및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하지만 해킹, 조작 등 투개표결과의 위변조 의혹이나 불신 때문에 온라인투표보다 투개표관리 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종이투표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해킹, 조작 등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스페인, 호주, 에스토니아 등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각종 선거 등에 도입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가 구축한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은 블록체인에 투표데이터 등을 기록함으로써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이해관계자가 투개표 결과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다. 우리 선관위에서는 2013년부터 인터넷 온라인투표시스템을 개발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농협등 법령에 근거해 선관위 위탁이 가능한 단체, 법률에 설립근거 등이 있는 기관.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각급 학교, 그 밖에 위 각 항에 준하는 기관.단체로 중앙선관위가 지원을 결정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의 투표방식은 선거인이 투표소에 가서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친후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의 후보자란에 기표를 해서 투표함에 투입함으로써 투표과정이 마치는 것과 달리, PC나 핸드폰 등으로 수신된 본인인증후 즉시 투표하는 방식이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용사이트인 온라인투표시스템(www.kvoting.go.kr) 사이트에서 선거를 관리할 이용자가 이용신청을 해야된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게되면 지역별 관할 선관위에 배정이 되고, 배정이 되면 관할 선관위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선관위에서 이용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최종 확인후 승인이 완료되면 선거를 개설하고 이용수수료를 납부한다. 선거를 개설할 때 등록하게 되는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을 등록하게 되고, 관할 선관위에서는 등록된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고유 인증번호를 문자나 이메일로 발송하고 이를 수신한 선거인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해 후보자를 선택하면 된다. 투표가 마감되면 개표도 즉시 이뤄지게 된다. 이렇게 간단한 절차로 인해,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안건 또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선택, 안건 또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선택투표, 안건 또는 후보자의 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 선호투표, 안건에 대한 척도를 선택하는 척도투표, 안건 또는 후보자에게 점수를 입력하는 점수투표등 다양한 투표 방식을 지원한다. 지난 2018년도 한해에만 이용건수는 2,140건, 선거인수는 2,625,553명에 이르고, 이용단체별로는 공동주택 1,594건, 학교 202건, 협회.단체 344건, 선거유형별 이용현황으로는 임원선출 1,631건, 안건선출 509건으로 민간 및 공공분야로부터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우수성을 검증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홈페이지(http://www.kvoting.go.kr)나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명희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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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8 16:35

귀농인의 죽음과 농산물 가격안정

유희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기업은행 부행장 지난 2일 귀농 8년차 사과농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애통한 사건이 있었다. 올해 사과가격 폭락으로 상실감에 있던 중 행정에서 사과 팔아주기 운동으로 10kg 100여 박스와 5kg 100여 박스를 주문 납품했으나 반품이 되자 상심이 컸다고 한다. 농산물가격 폭락으로 인해 농민이 고통 받지 않을 방법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농심은 눈물 마를 날이 없었다. 양파, 마늘 등을 비롯해서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한 작목이 한 두 개가 아니다. 여기다 7개나 되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면서 폭우와 강풍으로 농산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 농민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들었다. 돼지열병으로 축산농가의 불안과 시름도 깊어가는 상황이다. 천재지변과 병충해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잘 가꾼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해서 농민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다. 더구나 농산물의 가격폭락 원인을 과잉생산에서 찾는 것은 그 책임마저 농민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농산물가격 폭락의 문제는 비단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도시 소비지의 가격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 되풀이 된다.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땜질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변혁이 필요하다. 그 첫 단계로 정부는 생산자인 농민과 함께 현재의 문제를 찾아 극복해야 한다. 정부, 생산자협회, 농협, 지자체가 함께하는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해 제대로 된 농산물 수급과 가격정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전북도의 경우 3년 간 시범적으로 농산물 최저가격제를 시행하고 올해는 8개 품목에 농산물 차액 보전 한도액을 연간 100억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 문제는 이를 보장할 법적근거가 아직 없는 것이다. 국회가 나서서 모든 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급선무다. 농협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농협이 도시에 지점을 만들고 신용사업에 몰두하는 것보다 농산물 가공과 유통 개선에 더욱 역점을 두었으면 한다. 강원 영월농협은 지역농산물을 시중가격보다 높게 매입한 후 100여 가지 가공제품을 만들어 팔아준다. 지점을 이용한 로컬푸드 직매장은 물론 가공사업 과 유통구조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푸드플랜이다. 국가와 지역의 먹거리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중소농과 지역 소비자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공공급식의 확대를 통해서 도시민에게는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는 수급안정을 통한 제값 받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많고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운 시도도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관성에 젖어 하던 대로 해서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을 투여하면서도 중소농을 살리기 위한 따뜻한 시선이 공전하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열심히 일해도 손해만 보는 일이 억울해서 목숨 끊는 농민이 없도록 농민의 삶을 지탱하는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지길 염원한다. /유희태 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기업은행 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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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17:21

생활 속 선거, 온라인투표서비스를 아시나요?

백진옥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다양한 집단이 어우러져 있는데 모든 집단이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 하고 있지만은 않다. 사회구조는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개인과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성원간의 이해 부족, 이해관계의 대립과 경쟁 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갈등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사회갈등이 지속되면 세대계층 간 양극화, 조직 위기, 분열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에는 토론소통타협중재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투표는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역사상 성군으로 기억되는 세종대왕이 시행한 조선시대 최초의 국민투표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세종대왕은 과거 부정부패와 불평등으로 가득했던 세금제도 개편을 위해 공법을 제정하였는데 공법을 시행하기 전에 약 5개월 동안 관료 300여명을 전국에 파견하여 조선인구의 1/4인 17만명을 대상으로 찬반 여부를 묻는 오늘날의 국민투표와 흡사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법을 탄생시켰다고 한다. 투표를 통해 직접 민심을 확인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 세종대왕의 획기적인 갈등 해소방법이 아닐 수 없다. 현대사회는 과거보다 더욱 복잡하고 다원화되어 있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 대립으로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지만 사실 투표가 사회갈등 해소방법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다. 흔히들 투표를 한다고 하면 투표소를 찾아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여 투표함에 넣는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데 이처럼 종이투표는 시공간에 제약을 받고 선거관리 비용이 발생하며 수작업으로 개표결과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으로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종이투표의 단점을 보완하여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으며, PC이동통신단말기(스마트폰 일반휴대폰) 등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한 투표와 정보화 취약계층 등을 위한 현장투표소(PC수기) 투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가 가능한 온라인투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투표서비스는 정책결정,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기관단체의 대표자 등 임원선거, 각급 학교의 학생회장 선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 등 일반선거는 물론 찬반투표, 선호투표, 척도투표 등 다양한 투표방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하는데 있어 시공간 제약이 없고 이용수수료 부담이 적어 선거관리 비용이 절감되고, 편리한 투표방법으로 투표율이 높으며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온라인투표시스템으로 신속정확하게 개표결과가 집계되어 투표결과에 대한 선거인들의 수용성이 높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투표서비스의 활용 범위는 일상생활 주변 선거뿐만 아니라 정당의 당대표 등 경선, 대학총장선거, 각 기관단체 노조위원장선거 등에 도입 되어 우수한 편리성과 신뢰성, 보안성을 인정 받아 공공성이 높은 선거분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백진옥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