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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가치와 공익형 직불제

송지용 전북도의회 부의장 국정운영 100대 과제로 추진 중이던 공익형 직불제가 어려운 위기에 놓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연말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20년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올 상반기까지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예산부처 논의까지 마쳐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산확보에 빨간불이 켜져 있고, 자칫하면 내년 시행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가소득을 전반적으로 올리면서 친환경 농업을 진작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제도로써 기존 쌀 직불금과 밭 직불금 등으로 분산돼 있는 직불금을 하나로 통합해 기초직불제로 지원하고 하후상박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민에게 환경, 지역자원보호 등의 명분으로 지급토록 방향을 잡고 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를 비롯한 농업계는 직불제 개편에 연간 3조원 이상의 예산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경영규모가 0.5㏊ 미만인 소농 약 50만 가구에 매월 10만원을 기본 직불금으로 지급하면서 4㏊ 이상인 농가 수령액도 거의 줄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간 약 3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고위 당정회의에서는 정치권과 농식품부가 요구한 예산(2조 4000억 원~3조 원)이 제시됐고 기획재정부는 1조 8000억 원을 상한선으로 제시했다. 기재부는 최근 5년(2013~2017년) 동안의 연평균 직불금 지급액 1조 8000여억 원을 염두에 두고 추가예산 없이 직불제를 손보려는 모양새다. 농식품부안을 기준으로 아무리 낮게 잡아도 농업계 주장과는 6000억 원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다보니 예산이 적다면 차라리 기존 제도를 유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공익형 직불제가 꼼수 개편이라는 비판을 면하려면 예산이 2조 4000억 원은 돼야 한다며 예산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어쨌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년 시행이란 목표는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이 시점에서 기재부는 개편을 추진 중인 직불제 앞에 공익형이란 말이 왜 붙어 있는지를 상기해야 한다. 공익형 직불금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역할을 보상해서 그 가치를 높이고 이를 더욱 장려하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당연히 농민의 입장에서도 공익형직불제 시행으로 가시적인 개선효과를 내야 정책이 지속가능하다는 점에서 결코 일방적인 수혜성 예산이 아닌 것이다. 스위스는 연방헌법 104조에 농업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보장과 지원에 대한 국가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EU도 환경보전과 연계한 다양한 직불제를 통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일부 주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도 식료기본법에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농정의 기본이념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대기 및 수질정화, 토양유실 경감, 생태계유지, 지역사회 보전과 전통문화계승 등을 농업의 공익적 가치로 인정하고 농정예산의 상당부분을 직불금으로 집행하고 있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주목하고 그에 따른 직불제가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농업계와 정치계는 물론 모든 국민의 노력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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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3 20:47

전작권 조기 환수의 필연성

전근표 시인 전작권이란 전쟁 발발시 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런데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평시와 전시로 나뉘어 평시는 한국 합참의장이, 전시는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넘어간다. 물론 중요한 사항은 양국 대통령, 국방장관 등으로 구성된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로부터 지침을 받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전작권이 환수되어야 명실공히 자주국방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 전작권 환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이의 노력이 필요했었던가? 물론 자주국방 능력이 부족한 지금 미국의 동맹 하에 시간을 벌며 국방능력을 키워 나가자는데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조금은 부족해도 스스로 부족한 부문을 보강해 나가려는 자주적인 노력이 더욱 중요한 시기가 지금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고 나름 튼튼한 남북대처 능력도 동시에 키워나갈 수 있으며 국방예산의 절약과 자주국방 강화 기간의 단축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을 환수한다 해서 핵우산 능력이나 전시 합동 작전이 지연될 수 없다 태평양 방위 전략상 한국의 방위는 미국 과 일본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고 미국의 양보는 양보가아니라 사실상 한국에 전작권을 이양함으로써 한국 방위의 중요성을 더욱 강하게 부각시킬 수 있다 전작권을 환수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더 큰 의미의 지원이나 협력 관계를 가져올 수 있고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력이나 국방의지를 돋보이게 할 수 있으며 꼬여져 있기만 한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더욱 주도권을 가진 유리한 입장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관계개선, 한반도 평화구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전작권 환수 기간이 지연된다면 잘못 자주국방이 요원해지지는 않을까 혹은 미국의 종주관계가 지속 되지는 않을까? 국가예산은 예산대로 MD구축이다 신무기 도입이다는 이유로 한 무제한적이고 지속적인 국민의 혈세가 투입될 것이 분명하지 않겠는가? 이렇다면 현 위정자들이나 전작권 환수 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100여 년 전 자주 독립을 위해 목숨까지 바쳐가며 중국대륙에서, 만주벌판에서 혹은 나라 안에서 조국 찾기에 심혈을 기울였던 선조님들께는 어떠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며 우리 후대에는 또 어떻게 비판되어질지 의문이다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은 전작권 환수시기가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고 새로운 국운을 맞이할 수 있는 역사적 절호의 기회요 국민 모두가 쌍수 합장으로 환영하고 진정한 자주독립의 국위를 세계만방에 떨칠 기회라는 점, 7500만 모두의 통합된 단결을 가져와 가슴 뿌듯한 통일조국의 희망을 펼칠 세계 일등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행복감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필자는 전작권의 무조건적 환수 협약은 반드시 조기에 시행되어져만 하는 필연성이 있음을 주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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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2 20:25

‘자유’를 위한 교육

이주영 울산과학기술원 조교수(미국사한미관계사 전공) 몇 해 전 EBS에서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엘렌 랭어 교수의 강아지 장난감 실험을 재현한 결과를 방송했다. 펜과, 텀블러, 카메라 부품, 그리고 (고무로 만들어서 지우개로도 쓸 수 있는) 강아지 장난감을 두 팀의 대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한 팀의 학생들에게는 단정적 언어로, 예를 들면, 강아지 장난감이다라고 설명하고 다른 팀 학생들에게는 강아지 장난감일 수도 있다라고 여지를 두어 설명했다. 이후 참가자들이 설문에 연필로 의견을 작성하도록 한 다음 갑자기 작성한 내용을 지워야 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실험의 핵심은 설명을 다르게 들었던 학생들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는데 결과는 놀라웠다. 여지를 둔 설명을 들었던 12명 중에서 절반인 6명이 강아지 장난감을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자신들의 필기를 지웠던 반면, 단정적 설명을 들었던 12명 중에서는 단 한 명만이강아지장난감을지우개로활용했던것이다. 어떤 문제에 대해 절대적인 하나의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방향으로 생각이 더 확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과 함께 정답 찾기 중심의 교육을 받은 한국 학생들이 창의력과 유연한 사고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실험이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육의 주요 목표는 사고력 증진이었다. 고대 그리스 교육은 자유시민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었고, 오늘날 대학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세 유럽의 대학들도 자유 학문(Liberal Arts)이라는 과목들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자 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들 교육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것이 자유였으며 이는 사고력 훈련을 통해 가능하다고 여겼다는 사실이다. 거꾸로 말하면, 위의 실험에서도 확인했듯이, 사고력 교육이 아닌 주입식 교육은 우리의 사고를 기존 틀에 가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 틀과 체계를 벗어난 새로운 관점과 방법이 중요해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고력 증진은 더욱 더 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문제는 사회 구조와 연결된 교육 시스템은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결국 해결책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교육과 학습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각자의 영역에서 새로운 방식을 실천해 보는 것이다. 교사들은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의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방법들을 개발하여 시도하고 학생들은 기본적인 지식 습득에 더해 다양한 역량 증진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교육 과정을 마치고 사회활동중인 성인들도 독서와 글쓰기 등을 통한 사고력 증진 훈련을 하고 부모들 또한 자녀들에게 훈계 대신 질문을 하며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주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상에서의 여러 과정들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가지고 변화를 포용하며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면, 그 때 비로소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우리나라 교육에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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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1 20:28

바다거북, 연어, 철새, 진돗개 그리고 우리들

이용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바닷가 모래 속에서 태어나 바다로 들어가 수십 년 후에 산란을 위해 태어난 곳을 다시 찾는 바다거북. 시속 200~300㎞의 무서운 속도로 바다에서 강을 거슬러 고향으로 향하는 연어, 그리고 철이 되면 돌아오는 철새, 400㎞를 찾아 돌아온 진돗개, 이 모두가 자연의 섭리와 생명체의 귀소본능이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이다.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이들의 대부분은 고향에서의 삶을 꿈꾸고 갈망한다. 내가 태어나고 살아갈 전북의 농촌, 봄이면 붉게 물든 진달래, 노란 개나리, 드넓은 청보리밭과 실개천, 모든 것이 정답고 그립기만 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농어촌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여기저기 빈집이 생겨나고, 마을 곳곳에 쓰러져가는 담장과 슬레이트 지붕 밑에 세월만 머금은 오래된 주택과 빈집들, 주거환경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옛 활력을 찾고, 공동체도 회복하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우리 도에서는 신규시책으로 농어촌 주거환경과 경관을 개선해 나간다. 올해는 첫해로 141억 원을 투입해 도내 7~8개 마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80여동의 빈집도 재생 활용할 계획이며,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햇살가득 농촌 재생 프로젝트로 제 기능을 잃고 지역에 방치된 방앗간, 양조장, 폐 산업시설 등을 지역특색에 맞게 특산품 판매장(막걸리, 빵 등), 농가 맛집, 청년 창업공간 등으로 탈바꿈 되어 새로운 소득창출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또한, 마을 단위로 실시하는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사업으로 쓰러진 담장과 슬레이트 지붕이 바뀌고, 소공원, 산책로, 운동시설, 북카페 등 생활편익시설과 CCTV, 스마트 가로등 등 생활안전시설이 새롭게 설치되어, 그야말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의 기본 틀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프로젝트로 청소년 탈선과 범죄공간 등으로 지역사회의 걱정거리인 노후 빈집을 새롭게 단장해 취약계층대상 무상임대로 삶의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활동가가 참여하는 문화와 예술공간으로 만들어 주거와 문화, 예술이 함께하는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2017년 한 해 동안 51만 6817명이 귀농귀촌했다고 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이 귀농귀촌자 가운데 무려 49.9%가 20대, 30대 청년들이다. 이제는 노후를 위해서만 농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 농촌을 찾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럼 이에 걸맞은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 정말 시급한 일이다. 그래서 누구나 올 수 있는 고향에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려고 한다. 이제라도 농촌을 제대로 살려야 한다. 죽어 있는 농촌 살리기를 위해 옛 선인들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해 농업을 장려하고, 농업이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라고 했다. 햇살 가득한 농촌재생으로 농촌문제와 인구감소 해결방안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봄이 우리 곁에 다가 왔다. 이번 주말에는 이제 막 꽃망울을 터트린 진달래, 개나리와 함께 어릴 적 뛰어다니던 추억 속의 들길을 노모와 함께 걸어보면서 앞으로 다시 돌아갈 고향의 따뜻한 햇살에 흠뻑 취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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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31 19:59

이제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 주겠다

이기열 산내들희망캠프 협동조합 대표 결국 우리 힘으로 해냈다. 지진으로 무너진 시리사라다 학교를 드디어 준공했다. 한 달 전 일이다. 2019년 2월 7일 밤, 네팔 오지마을에 위치한 시리사라다학교 준공식 참석을 위한 또 한 번의 장도에 올랐다. 설렘과 기대감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8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산내들 희망캠프 협동조합 손중호 이사장과 임원, 조합원 등을 만나 카트만두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항공기가 이륙하니 그간 네팔과 인연을 맺고 이어온 긴 시간, 소중했던 순간들이 활동사진처럼 스쳐 지나갔다. 함께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는 선배들의 말씀, 나의 삶도 돌이켜보았다. 그랬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걸어왔다. 1994년 히말라야 등반으로 인연이 된 네팔. 2010년 세계 2위봉 k2 등반을 마지막으로 히말라야 등반을 멈췄다. 대신 그간의 산행 경험을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뜻을 함께하는 지역의 산악인들과 힘을 모아 시작한 것이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히말라야 오지마을 탐사대 활동이었다. 그렇게 고르카 지역 시리사라다 학교(약 300명)와의 인연이 시작됐다. 2011년 일이다.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500~600만 원의 돈을 모았다. 우리는 시리사라다학교에 찾아 구멍이 숭숭 뚫린 벽채 미장공사, 먼지투성이 교실 바닥이며 창호, 천정, 학교 외벽 벽화 작업 등을 차근차근 진행했다. 열악한 보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그 학교 출신인 라디카양을 카트만두 간호학원에 보내 간호사로 만들었다. 라디카양은 이제 학교 양호실 겸 마을 보건소에서 주민 건강을 책임진다. 9명의 아이들 장학금으로 100달러를 지원하는 일도 계속해 왔다. 그러던 2015년 네팔 대지진으로 마을은 물론 학교가 크게 파손됐다. 우리는 그곳에 달려가 복구를 지원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 때 우리는 학교를 짓기로 결정했다. 힘든 모금에 들어갔고, 마침내 2019년 2월9일 준공식을 가질 수 있었다. 이번 준공식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아이와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 그리고 선행을 한 아이들 18명에게 염소로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염소와 마주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매년 염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1구좌 10만원의 후원자 분들을 계속 모집하고 있다. 마을보건소 운영 및 학교 양호실 운영, 영어도서관 운영, 방과 후 학교운영, 영화 상영 및 공연을 할 수 있는 문화센터, 컴퓨터실 등을 지원 하고 있다. 추후 약 2,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커피협동조합을 설립, 자립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산내들 희망캠프 협동조합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통해 5년 후 그들이 수익을 내고, 그 토대위에 발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좋은 모델을 조합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만들어 가야겠다. 생명의 가치와 교육의 가치는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라는 우리 협동조합원들의 가치를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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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7 20:42

미세먼지 푸른 초목으로 예방할 수 있다

김봉기 전 김제교육장 요즈음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는 국민들 건강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의 핵심인 중국과 협력 강화, 고농도 때 차량 운행 제한 강화, 야외용 공기정화기 개발 설치 등의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다급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 대책의 추진 방향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이들 대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조사에 의하면 미세먼지 발생은 중국발이 주가 되지만, 기왕 주어진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국내의 미세먼지 방지의 효율적이며 실효성 있는 대책은 과연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어느 문제나 좋은 대책이란 문제의 원인을 바로 찾아 그에 대한 예방 대책이 수립될 때 좋은 대책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발생은 겨울철과 초봄에 주로 발생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춰 방지 대책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바로 문제의 원인은 겨울철에는 우리의 주변에 푸른 초목들이 흔치 않아 고농도 미세먼지들이 도심지 건물들의 굴뚝작용 상승효과를 타고 고공 난무를 한다는 데 있다. 녹음이 우거진 여름철에는 그 피해가 적게 나타나는 물리적 자연현상으로 이는 푸른 초목들이 미세먼지 방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푸른 초목들은 공기를 정화시키고 방풍 작용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제공해 준다. 뿐만 아니라 늘 푸른 초목은 그 유연한 가지와 우거진 잎들로 고농도 미세먼지를 체류시켜 잠재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요즈음 우리 주변에는 낙엽수들이 주된 수목으로 식재되어 아쉽게도 겨울철에는 푸른 초목들을 흔히 볼 수 없게 됨에 따라 미세먼지 피해가 점점 증가하여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이 고농도 미세먼지의 확산은 이를 잠재울 수 있는 푸른 초목과 절대적 역학의 관계가 긴밀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핵심 대책은 문제의 원인부터 바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발표된 환경부 대책을 살펴보자. 중국과 협력 강화나 인공강우-국제간의 협력이요, 인공강우 성공적 예도 거의 없다. 차량운행 제한-시민 참여에 달려 있고 고충이 크게 뒤 따른다. 야외용 공기정화기 설치-막대한 비용에 허공에 물 붓기 식으로 그 발상부터 절대 신중해야 한다. 경유차 환경비용-공기정화 지하전용차도 같은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미세먼지의 방지 대책을 어렵게 찾지 말고 우리 주변에 푸른 초목들을 많이 심어 발생의 원인을 쉽게 줄여 가야 한다. 낙엽수를 사계절 이점이 많은 상록수로 개종하고 도심지 고층 건물 등에 푸른 정원 설치, 특히 건물 저층부나 인도마다 물리적 먼지 날림 방지 시스템을 적극 설치할 필요가 있다. 산지 주변이나 가로수, 도로 주변에도 사계절 푸른 초목을 심어 가꾸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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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6 20:49

해빙기 건설현장 무너짐 재해를 예방하자

이준원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장 겨우내 축 늘어져있던 앙상한 가지에 매화가 폈다. 3월의 한가운데 형형색색의 화려한 꽃이 피고, 늘 지나다니는 출근길은 완연한 봄으로 물든다. 새로운 시작의 기운을 느끼게 하는 봄이지만, 이 시기 건설현장 근로자는 어느 때보다 위태롭다. 2월에서 4월까지 이어지는 해빙기 건설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재해가 발생한다. 가끔 언론에 등장하는 대형사고가 이 시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3월 인천시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질식 및 화상으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재해사례가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해빙기 건설현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지반 약화에 따른 무너짐 사고다. 흙 사이사이를 매우고 있는 물을 공극수라 하는데 겨울에는 공극수가 얼어 지면을 부풀어 오르게 만들었다가 해빙기가 되면 녹으면서 지반을 약화시킨다. 지반이 약화되면 건설현장에서 지반을 다지기 위해 쌓은 성토면과 깍아 놓은 절토면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 지반 약화는 흙막이지보공 붕괴로도 이어진다. 흙막이지보공이란 건설 공사 중 지하를 굴착하는 과정에서 굴착면을 지탱하도록 설치한 것인데, 해빙기 지반의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면서 무너질 가능성이 커진다. 흙막이지보공 붕괴는 인근 건물의 붕괴, 도로의 침하 등 2차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또한, 내려앉기 시작한 지반은 아래나 옆으로 힘을 가해 아래로는 상수관, 가스관 등의 지하매설물을 파손시키고 옆으로는 축대나 옹벽을 붕괴시키기도 한다. 이와 같은 해빙기 건설현장 무너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공사장 주변 도로나 인접 건축물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공사장 주변에는 접근금지 표지판이나 안전펜스를 설치해 일반인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 특히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은 철저하게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적절한 배수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녹기 시작한 지면은 배수가 안 될 경우 큰 힘이 생겨 파괴력이 커지므로 물은 적절하게 배수처리하면서 흙은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토면과 절토면 상태를 꾸준히 관리해 적절하게 보수해 주고, 흙막이지보공도 수시로 점검하여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보강해 줄 필요가 있다. 지하매설물도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파손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고에 대비해 관계기관과의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고 초기 신속한 대응은 사고의 규모를 줄이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안전보건공단은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있다. 또한 해빙기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술지원 역량을 집중하고 컨설팅 희망 현장은 무료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금년 해빙기 건설현장에 재해가 없는 안전하고 따스한 온기가 깃들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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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5 20:18

미세먼지 저감, 전주시가 앞장선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 아침에 일어나면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고, 출근이나 외출 전에는 마스크를 꼭 찾게 된다. 또 가급적 실외는 피하게 됐다. 커피를 마시면서 동네 골목을 여유롭게 걷던 행복을 다시 찾을 순 없을까. 전주시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3월 5일 전세계 대기 오염도 모니터링 프로그램인 Air Visual을 보면 중국 산둥지역에서 시작된 빨간색 미세먼지 구름이 한반도를 뒤덮었다. 중국의 초강력 미세먼지 구름이 이웃나라인 한국을 완전히 뒤덮어버린 것이다. 미세먼지의 주 원인이 중국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적을 알아야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처럼 미세먼지를 아는 만큼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 미세먼지는 굴뚝과 자동차 등 발생원으로부터 고체상태로 생성되기도 한다. 또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가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자동차 배기가스의 질산화물 등에 포함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대기 중의 수증기와 암모니아 등과 반응해 2차로 생성되기도 한다. 미세먼지의 2차생성은 전체 배출량의 약 70% 정도로 추정되는 데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자료에 의하면 우리시는 자동차로 인한 도로이동오염원(21.4%)이 미세먼지 발생에 높은 기여를 하고 있다. 자동차 증가로 인해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 등 2차적으로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대기오염물질이 급증하면서 대기질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저감 노력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전주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울마당을 구성운영하는 제도적인 방안과 더불어 IOT 기반 미세먼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는 미세먼지 2차 생성 주요 원인인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의 속도감을 높여갈 예정이다. 상반기에 500대분의 사업대상자를 확정해 현재 보조금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고, 추경을 통해 하반기에는 2300대를 조기폐차함으로써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을 확실히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3월부터 저감 정책의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가로 시행 중이다. 먼저, 주요간선도로는 상황에 따라 살수를 실시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 놀이터 바닥에 살수도 시행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에는 양구청과 동 주민센터, 출연기관은 청사 주변 물 청소를 실시하고, 공원 분수대도 조기 가동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특히, 5월부터는 주요 다중집합장소에 분진흡입청소차량(2대)을 투입해 도로 비산먼지를 최대한 저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야외 활동이 대폭 축소된 어린이들을 위해 시 소유시설을 무료 개방하고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린이들이 미세먼지 걱정없이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그 어떤 정책보다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가 필요하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2부제에 적극 참여하고, 농촌마을과 건설공사장에서는 폐기물을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전주시와 시민이 함께, 미세먼지를 넘어 생태도시로 나아가는 그 날을 기다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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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4 19:09

소중한 물, 모두에게 혜택을

김상훈 새만금지방환경청장 땡볕아래 마을의 아이들이 손에 지저분한 플라스틱 통을 들고 물을 찾아 길을 나선다. 아이들은 변변한 도구도 없이 모래밭 여기저기를 자기 키보다 더 깊게 파 내려간다. 마침내 물이 보인다. 누런 흙탕물이다. 안 돼, 아티. 그 물을 마시지 마. 유엔아동기금(UNICEF) 국제친선대사로 있는 피겨퀸 김연아가 TV에서 열악한 아프리카의 물사정에 노출된 아이들을 돕자고 외친다.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 등 국제기구에 따르면 현재 수십억 명이 안전한 물 없이 생활하고 있다. 5세 미만의 아이들 중 매일 700명이 안전하지 못한 물에 기인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전 세계 인구의 2/3인 약 40억 명이 1년 중 최소 1개월 동안 심각한 물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물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국제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UN에서는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정했다. 올해 공식주제는 Leaving no one behind(소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이다. 물이 어느 누구에게도 소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물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번 주제는 우리나라 물사정과는 다소간 거리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비교적 강수량이 그리 적지 않고, 일찍이 오염원이 적은 상류지역에 대형 댐을 건설해 하류의 도시와 농지, 산업시설에 깨끗한 물을 공급함으로써 세계 10위권의 경제를 지탱하고 국민의 위생적인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했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간 환경부와 국토부가 수질과 수량, 재해관리 등 나누어 관리하던 물관리 기능을 2018년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이는 변화된 여건과 상황을 반영하고, 통합관리에 따른 효율을 증진해, 수량과 수질수생태계를 균형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국가 통합물관리비전을 발표하고, 5대 비전목표, 15개 핵심전략, 45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이로써 물관리에 있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는 물 공급, 홍수와 가뭄 걱정없는 수자원 관리, 하천의 자연성 회복 및 생태계 복원, 국민 참여형 물복지 및 물문화 정립 등을 도모하게 됐다. 환경부는 체계적인 물수요관리와 수자원의 통합적 관리로 낭비없는 물관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지하수, 해수담수화 등 지역 맞춤형 대체 수자원 발굴,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의 통합관리, 먹는 물 수질관리 강화 등을 통해 먹는 물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 통합가뭄정보센터를 설치해 분야별 가뭄정보를 통합한 가뭄대책을 마련하고, 환경부와 기상청간 수문기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정확한 예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속한 홍수대응체계도 마련해 가뭄과 홍수로 인한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나아가 수질 개선과 함께 자연형하천복원사업을 통해 하천을 동식물상이 어우러진 생태공간이자 친수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노력을 기울여갈 계획이다. 올해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정부는 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를 국내 주제로 정했다. 이는 현재에도 미래에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든 사람이 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고, 물이 주는 혜택을 고루 나누어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듯이, 누구도 소외받는 사람없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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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0 20:42

세계 기상의 날과 미래의 날씨

김종석 기상청장 태평양 섬나라처럼 우리나라 일부도 바닷물에 잠긴다면? 끔찍한 상상이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상상도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작년 여름, 우리나라를 덮친 유례없이 강한 폭염을 겪으며 우리는 이상기후 현상을 온몸으로 체험했다. 홍천이 41.0℃로 우리나라 역대 일 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했으며, 서울 39.6℃, 전주 38.9℃ 등 전국 주요지점이 관측 이래 일 최고기온을 경신했다. 이러한 이상기후현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나타났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증가했으며, 올해 2월에는 아열대 기후인 미국 하와이 섬에 눈 폭풍이 나타나기도 했다. 올해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모인 각국 정상과 기업인, 정치인들은 2019년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기후변화를 꼽았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현상이 잦아지고 강도도 더 세지고 있어 기후변화 위험성을 한목소리로 경고한 것이다. 이에 세계기상기구에서는 2019년 세계 기상의 날 주제를 태양, 지구 그리고 날씨라고 정했다. 이 주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기상재해를 알리기 위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세계기상기구는 매년 3월 23일을 세계 기상의 날로 정하고 매년 새로운 주제를 정해 세계 각국의 기상청과 함께 이날을 기념한다. 태양은 지난 45억 년 동안 기상, 기후, 지구의 생명체에게 힘을 주는 원동력이다. 태양의 활동이 지구온난화현상을 일으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근 지구온난화현상을 태양 활동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지난 30년간 위성 관측 결과 태양 에너지의 양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구의 기온 상승으로 현재 빙하가 녹고 해수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원인은 대기 중의 온실가스이다. 온실가스 농도 증가세가 현재와 같이 지속된다면 지구의 미래 날씨는 이상기후현상으로 건강, 생계, 식량안보, 물 공급, 인간안보 등에 있어서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인간 활동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현재 약 1℃의 온난화를 유발했다. 1℃의 증가가 미미해 보이지만, 1.5℃를 초과하는 온난화는 남극과 그린란드 빙상을 녹여 인류생존을 위협한다. 현재의 속도로 온난화가 지속된다면 2030~2052년 사이에 1.5℃를 초과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난화를 1.5℃로 제한하기 위해 온실가스와 같은 인위적 배출량의 감축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상기후현상이 빈번해질수록 앞으로 기상업무의 중요성과 가치는 높아지고, 기상청에 국민이 바라는 기대도 커진다. 국민이 만족하는 기상서비스는 신뢰성 높은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상청은 기상예보 정확성을 가시적으로 개선하여 기상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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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9 20:39

미세먼지 공습 국민의 참여와 관심이 답이다

강용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정말 매일 독가스를 흡인하는 것 같다. 한반도에 살고 있다면 누구나 공감하였을 말이다.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가 불편을 넘어 공포에 가까울 정도로 국민들은 너도나도 공기청정기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에 공기정화기 설치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겠다고 했다. 그러나 공기정화기 설치로 야외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세먼지의 국내 원인으로는 경유차와 석탄화력발전소 등이 크며, 국외영향으로는 중국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연평균 30~50%, 고농도시에는 60~80%로 추정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대기오염의 특성 상 단기 내에 호전될 수 없지만 우리는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우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승용차 운행제한을 위한 대중교통전용지구 확대 정책 등을 우리는 시행하고 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자동차 매연이 공기오염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인식하에 내연기관 사용을 금지 하고 있다. 볼보는 2019년부터 내연 기관 신차 생산 중단을 선언했으며, 노르웨이 2025년, 네덜란드 2030년,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까지 내연 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를 밝혔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중 2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발전소가 전체의 21%이고, 충남지역에 화력이 집중되어 있어(30기/전체 61기) 전북과 충남북의 나쁨 일수가 전국 평균대비 약 2~3배 높은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전북도민들을 위해 하루 빨리 노후화된 충남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어야 한다. 더불어 석탄화력발전소의 시설 투자와 기술 개발로 미세먼지의 최소화를 넘어 석탄발전소 수출을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발 미세먼지는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할 정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은 2~3년 내에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발전소의 6배에 달하는 464기의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이다. 또한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국 동부지역의 석탄발전소 비중이 전체의 50~60%로 상당히 높고, 서풍을 탄 미세먼지는 반나절이면 한반도를 덮칠 수 있다고 한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같이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국제사회의 대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월경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협약(CLRTAP) 사례를 적용하고 특히 중국과의 양자 간 해결 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심각한 산림훼손을 중단하고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하나인 도심 숲 가꾸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할 것이다. 초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인체 내에 유입되어, 천식이나 폐질환 유발 및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 역학조사를 통해 국내외 발생원별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실행해 나가는 정책을 전북도는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세먼지를 21C 새로운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전 국민적 관심과 참여에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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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8 20:18

교육청 해외연수, 입찰방식만이 대안인가?

김희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새 학기가 시작되고 일선학교들에서 학생들의 해외연수가 한창 준비 중이다. 특히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안중근의사의 의거 110주년이 되는 올해는 우리의 독립운동사와 밀접하게 연관된 역사현장을 찾는 학생연수와 교사연수가 부쩍 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현장들은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가 접해있는 지역으로, 독립운동과 관련된 역사 현장들이 잘 보존돼 있다. 게다가 이곳들은 동북아시아한반도의 평화가 맞물려 있는 곳으로, 역사적 의미와 미래가치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의 해외연수가 일률적으로 입찰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학생들과 교사들의 해외연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상품이 아니다. 교육과 배움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숙소나 이동수단의 편안함보다 무엇을 배울 수 있는 연수인지가 더 중요한 요소가 돼야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있는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사례들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여행의 과정보다 여행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들로 기인한 문제들로 보인다. 이런 문제들은 결국 해외 연수의 목적을 어떻게 설정했고 그 고유 목적을 얼마만큼 제대로 수행하겠는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외 연수의 목적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 교육청의 해외 연수 계획들에 대한 의회의 신뢰도 그에 걸맞게 커지지 않을까? 학생과 교사들의 해외연수에도 이러한 여행 목적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업체 선정의 투명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모든 연수에 관한 업체 선정방식이 입찰로만 정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연수의 고유한 목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매년 행해지는 소모성 예산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 입찰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연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여행의 제안서를 먼저 평가하는 방식으로 1차 업체들을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들을 대상으로만 2차 경쟁 입찰을 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무분별한 업체들의 단순 가격 입찰로만 업체를 선정해서 연수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전라북도교육청은 전국에서도 가장 청렴한 교육청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공직자들의 역량을 투명함으로만 제한해 업무 효율과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일들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지점이라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해외 역사 현장을 둘러보게 하는 것은 교육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대단히 고무적인 일임에 틀림이 없다. 텍스트로 접해지는 역사와 호흡으로 전해지는 역사는 느낌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기억의 과정도 다르게 마련이다. 배움에 현장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아이들의 배움 과정이나 교사들의 관련한 연수들도 확대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배움의 과정이 목적으로 반영되고, 그러한 목적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도민들의 신뢰를 얻고, 의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용을 담보하는 투명한 선정절차를 통해서 도민들의 신뢰를 받는 연수여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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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7 19:45

자사고 평가기준 80점, 또 다른 전북 홀대 아닌가?

양영철 한림대 객원교수前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필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중앙일간지 그리고 내 고향 전북의 소식을 전해주는 전북일보를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탐독을 하는 게 일상이 되었다. 인터넷 세상이 되다보니 가능한 혜택이다. 수구초심(首丘初心)이라 했던가. 나이가 들수록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진다. 서울에 앉아서도 고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다 보니 고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내 일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요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소식에 이어 또 다른 이해 못 할 소식이 들려온다. 명문대에 매년 200명 이상 진학시킨다는 상산고등학교 이야기이다. 명문 고등학교가 전주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동안 자부심을 느끼곤 했는데, 이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불공평한 평가기준과 지표에 의해서. 상산고와 같은 구(舊) 자립형 사립고가 있는 타 시도에서는 70점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는데 유독 상산고등학교에만 80점의 잣대를 들이대고,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지표도 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60점으로 낮춰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과 똑 같은 기준과 지표로 평가해달라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바로 이것이 또 다른 전북 죽이기, 또 다른 전북 홀대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가슴이 답답해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상산고는 왜 공평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지 못해야하는가! 인구는 줄어들고 경제 규모는 전국에서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전라북도가 장차 4차 산업혁명시대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인재양성의 길 밖에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절감하고 또한 오래 동안 도민들 사이에 회자된 이야기이다. 서울대에서 30여 년간 교수로 재직한 세계적인 경제지리학의 대가인 현 상산고등학교 교장 박삼옥 박사도 정년퇴임 후 내로라하는 기관들이 서로 영입을 다투었지만 오로지 고향에 내려가 인재를 양성하고자하는 일념으로 상산고에서 후학 양성에 투신하고 있다. 전북의 살길은 인재양성밖에 없다는 그의 평소의 신념에 따른 선택이었다. 상산고등학교의 설립자 홍성대 박사는 세대를 뛰어넘어, 할아버지 세대부터 손자 세대까지 사랑받는 수학의 정석의 저자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이다, 홍박사는 젊은 시절 요즘 말로 소위 흙수저를 대표하는 삶을 산 인물이다. 또한 그는 한 때 여야 정치권 모두로부터 전국구 국회의원 1번을 제시받았지만 이를 뿌리치고 오로지 교육만을 위해서 살아온 이 시대의 사표(師表)이다. 그는 지금까지 학교에 사재 등 1,000억원 가까운 자금을 쏟아 붓는 등 헌신적인 애정을 보이면서도 자신의 친인척은 단 한명도 학교 경영에 참여시키지 않는 엄격함과 자제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상산고는 김대중 정권 때 교육의 다양성, 특수성, 수월성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권고 받아 자사고로 설립되었다. 세월이 흘렀다 하여 그 가치가 변하거나 줄어들었다 할 수 있을까? 더구나 전북처럼 인재양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상산고는 현재 전국의 인재들을 전북으로 끌어들이는 인재의 산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들이 앞으로 전북을 살리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출향민들로서는 이번의 80점 기준과 불합리한 지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왜 다른 지역보다 10점이나 높은 80점일까. 이것은 의도적인 전북 죽이기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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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3 20:55

전북 산업구조 개편과 정조의 신해통공(辛亥通共)

유희숙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 많은 사람들이 조선시대 대표적 개혁 지도자 중 하나로 정조(正祖)를 꼽을 것이다. 당시 조선은 사회신분질서의 혼돈과 농촌인구의 급격한 도시 유입으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토지를 둘러싼 불합리한 소작관계, 농산품 유통과 상공업에서의 독점 등 총체적 혼란 속에서 혁신적 경제개혁안을 만들고 실행에 옮겨 경제난과 민심을 수습한 왕이 정조였다. 정조 제위 초기, 금난전권(禁亂廛權)을 등에 업은 시전(市廛) 상인의 소상공인(亂廛)에 대한 횡포는 해결해야 할 난제였다. 소상공인의 억울함을 본 정조는 신해통공(辛亥通共)이라는 경제개혁 조치를 단행했다. 시전이 독점하던 금난전권의 특혜를 철폐해 소상공인 보호와 더불어 자율성을 보장한 것으로, 신흥상인자본이 보수적특권적봉건적 상업조직을 타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근대적 상공업 발전의 토대가 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전북 경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GM 군산공장 폐쇄라는 연이은 악재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초래한 결과지만 근본적으로 취약한 산업구조와 중소기업 대부분이 대기업의 분공장 형태인 점, 신성장산업의 부족과 전략산업의 성장 둔화 등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도는 지속 성장이 가능한 안정적인 산업생태계를 바라는 도민들의 의지를 모아 전라북도 산업구조 개편 방안연구용역을 추진, 지난 2월 전북산업구조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에는 식료품과 자동차 등 특정 제조업이 전체 고용사업체의 60% 편중 구조에서 탈피해 산업비중의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혁신창업 생태계와 지역산업간 성장사다리 구축, 혁신기관의 기술과 산업의 네트워크 강화 또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진단과 분석에 기반을 두어 비교우위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다각화 유발 효과가 큰 산업군을 중심으로 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6대 미래먹거리 타깃산업을 도출했다. 세부적으로 기존 주력산업 4대 산업 10개 분야와 미래 신산업 2대 산업 4개 분야를 제시했다. 스마트 농생명,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첨단복합 신소재 산업 등 주력산업과 지능형 기계로봇, 라이프케어 융합 산업 등 신산업이 그것이다. 6대 타깃산업에 대한 기대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대표적으로 기대소득 수준이 매년 10% 이상 향상되고, 성장속도 또한 전국 평균보다 빠를 것으로 예측됐다. 무엇보다 이번에 마련한 전북 산업구조 개편안이 전북경제 도약의 발판이 되기 위해서는 후속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이 중요하다. 세부 실행계획 마련과 국책사업화 추진, 신규사업 발굴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물론 각계 각층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동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중차대한 시기에 진행되는 전라북도 산업구조 개편이 18세기 조선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상공업 발전을 가져왔던 정조의 신해통공에 버금가는 산업정책으로 거듭나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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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2 20:55

“100년 전 이 땅의 함성으로 새로운 100년 미래를 열자!”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 100년 전 3월 1일, 우리 선조들은 긴 겨울과 어둠의 시간을 끝내고 새로운 빛과 희망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했다. 총칼을 든 헌병들 앞에 태극기만을 의지하여 맨주먹으로 거리에 나섰던 것이다. 어느 누가 죽음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그들은 두려움을 떨치고 조국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 한다라는 첫 문장으로 시작하는 3.1독립선언서는 100년이 지난 오늘날 다시 읽어봐도 가슴을 요동치게 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라는 다음 구절은, 3.1독립선언이 단지 우리 민족의 자유와 독립만을 위함이 아닌 모든 인류의 평등과 평화를 위해 나아가야하는 의지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어 더욱 감격스럽다. 우리 전주 또한 3.1운동의 한 중심에 있었다. 한민족의 오랜 역사 속에서 정치 사상적 중심이었던 전주는, 근대 사회변혁을 주도했던 동학이 일찍부터 자리하며 새로운 사회정의와 거시적 세계질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문화의 중심이었다. 전주는 1919년 3월 1일 전국적인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천도교와 기독교 등 종교뿐만 아니라 신흥학교와 기전여학교 등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3.13만세운동을 전개했다. 3월 13일 장날을 기해 1만 여명이 함께 태극기를 들고 일제히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것이다. 당시의매일신보에 의하면 전주 3.13만세운동에서 50여명이 붙잡혔으며 조선군사령부에서 1개 중대병력을 파견할 정도로 격렬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럼에도 3월 23일까지 전주의 땅에서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외치는 백성들의 함성이 계속 되었다. 무자비한 총칼 앞에서도 오직 뜨거운 염원 하나만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거리에 나섰던 선조들의 마음을 생각할 때, 지금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힘으로 쟁취한 희망이고 꿈이었다는 사실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라는 기념사적인 해다. 서울을 비롯해 많은 곳에서 3.1운동 기념행사 등이 이루어졌다. 전주는 특별히 3.13 전주만세운동을 기려 3월 9일 전주시민과 함께하는 뜻깊은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전주 만세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신흥학교에서부터 시작하여 다가교, 관통로사거리, 풍남문으로 이어지는 길에서 3.13 만세 재현 행진을 하며,대한독립만세!라는 뜨거운 외침으로 채우고자 한다. 아울러 민족의 평화통일과 국가의 미래를 향한 열망을 담아 전주 미래 100년을 향한 비전을 선포하고, 이름도 없이 스러져간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미래의 희망으로 다시 한 번 바꾸어 나아가고자 한다. 3.13만세운동의 주인공은 백성이었다. 100년의 시간을 건너 이 땅에서 다시 한 번 울릴 함성의 주인공이 66만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큰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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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1 20:35

지역사회에 녹아든 사회공헌

이상철 K-water 금영섬 권역 사업계획처장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정하고,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공공기관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일자리, 교육, 환경, 지역상생 등을 키워드로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간 많은 사회공헌활동에도 불구하고 차별성이 없고, 수혜자의 필요보다는 시행자의 생색내기용 활동이 일부 있었으나, 이제는 사회공헌활동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마이클 유진 포터 교수가 2011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새롭게 제시한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념인 공유가치 창출(CSV : Creating Shared Value) 즉, 기업의 이익 환원을 넘어 사회공헌을 통한 혁신, 다양한 사회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트렌드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에, K-water에서도좋은 일차원의 사회공헌 활동에서 전문성을 활용하고 업역과 연계하여 물문제를 해결하는K-water형 공유가치 창출로 가치를 전환하였으며, 취약계층 대상 노후 수도시설 개선, 청소년 희망멘토링 등을 시행하여 2017년 사회공헌대상 CSV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K-water형 사회공헌 활동은 임직원 급여에서 일부를 기금으로 마련하고, 전 직원 참여를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미얀마 등 해외까지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금영섬 권역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 지역별 동아리를 구성하여 그 지역 현안과 주민 요구를 고려한 지역밀착형 특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진행되는 정읍시 덕천천 비점오염 저감사업과 연계해 물사랑나눔회사회공헌 동아리 활동을 이 지역에서 중점 시행 할 예정이다. 덕천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이란 새만금 수질개선 일환으로 K-water와 정읍시가 위수탁을 맺어 진행하고 있으며, 동진강 및 새만금 상류에 있는 덕천천 수질을 개선하여 동진강 및 새만금 수질까지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하천 상류에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뿐만 아니라 발생원부터 선제적으로 예방 관리하여 본 하천의 수질을 보전하게 된다. 지역(수혜자) 맞춤형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년에는 시행자 위주가 아닌, 정읍시, 지역주민, 덕천천 인근 초등학교, 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K-water 등 지역 유관기관이 모여정읍시 건강한 물환경 조성MOU를 체결하고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공헌모델을 창출할 예정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초등학교 대상 물 교육, 문화체험 및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벽화그리기를, 주민대상으로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환경교육과 마음 두엄자리 만들기, 마을 주변 꽃 심기 등 수변환경 가꾸기를 진행한다. 이제 사회공헌은 더 이상 단순한 일회성 기부가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업역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기여는 물론 사업 효과도 지속되는 공공-민간-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과 협업하는 신모델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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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0 20:01

일상화돼가는 미세먼지 해법을 찾아

최찬욱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언제부터인가 숨쉬기 힘든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2014년 기준, 전세계 인구의 92%가 WHO에서 제시한 대기오염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은 뇌졸중, 심장질환, 폐암, 천식을 포함한 급만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월은 황사,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높고 알레르기질환도 증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96만 명이었던 알레르기질환자가 3월에는 235만 명으로 19.9% 증가했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전북을 포함한 전국의 공공기관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차량 2부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은 타 지역에 비해 대중교통이 불편해 공공기관 근처까지 차량으로 이동한 후 걸어서 출퇴근 하는 불편까지 감수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동 중인 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인 30기가 충남에 집중돼 있다. 충남 미세먼지의 97%가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해 이들 화력발전회사와 협약을 맺고 2030년까지 저감장치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지금보다 35% 저감시키기로 합의했고, 2027년까지 화력발전소 14기를 없애고 LNG태양열 등 친환경발전소로 대체할 예정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큰 원인으로 추정되는 석탄연소, 자동차 배출원, 산업 배출원, 비산먼지에 대한 중점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중양국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한중 미세먼지에 대한 공동연구뿐 아니라 국경을 가리지 않는 대기오염의 특성을 고려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 유럽은 1996년 스톡홀름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공해차량운행제한(LEZ: low emission zone)제도를 2017년 기준 264개 도시들이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을 대상으로 도심 내 특정지역 진입을 제한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한다. 서울시의 경우 4-5등급 차량을 운행 제한할 경우 PM2.5는 서울시 도로수송부문 총 배출량 대비 27.8%, 이산화탄소는 11.9% 감축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도시전철을 추가 개통해 미세먼지를 15% 이상 저감시킬 계획이다. 도심자동차운행제한 제도는 국제적으로 1990년대부터 도입돼 성과가 검증됐다. 외부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 비중이 크지만 도시 자체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최근 여러 도시에서 운행제한 대상차량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점은 전북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각국의 대기오염문제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하나의 대기 공동체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해 주변국들과 대기오염 영향을 주고 받는 중간자적 위치에 있다. 국내 대기질 변화를 예측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대기오염 저감대책 수행과 함께 주변국의 대기오염 개선 노력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미세먼지 대책은 정부와 기업, 사회와 개인 모두 사회재난으로 인식하고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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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06 20:23

새만금 국제공항, 새천년 대도약 위한 글로벌 날개로

남궁문 대한토목학회 전북지회장 1990년 김제공항 검토 이래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인 국제공항 건설이 결승선 앞에 세워졌다.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선정으로 국비지원 및 건설추진이 확정된 것이다. 전라북도의 새천년 도약에 어울리는 대규모 교통시설의 공급이 아닐 수 없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건설로 건설기간동안 전국적으로 2조 7046억 원의 생산부가가치가 유발되고 1만 2374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의 항공수요 조사용역에 따르면 완공 후 항공수요예측도 충분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제는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적시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가 새만금에서 열리게 되면서 글로벌 새만금 시대를 앞두고 있어 국제공항의 조속추진, 항공서비스 확보, 연계교통망 확보가 절실하다. 공항건설은 통상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기본계획 수립 1년6개월, 기본 및 실시설계 2년, 공사 및 시범운항 4년으로 총 7~8년의 공사기간이 필요하다. 반면,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연도는 2023년이다. 국제공항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다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울릉공항의 경우 2015년 턴키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으로 발주된 전례가 존재한다. 턴키방식을 활용할 경우 일원화한 책임 시공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보다 전문성 높은 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에 적용 가능한 대안으로 본다. 동시에 국내외 노선 취항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주공항대구공항제주항공 등에는 진에어,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등 저가항공사가 다수 취항중이다. 노선비중도 높다. 특히 경기 불황 속 저비용항공사(LCC)의 수요가 성장추세에 높여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또한 경쟁력 및 이용수요의 꾸준한 창출을 위해 저가항공사노선의 우선적 취항이 필요하다. 두 대응방안은 공항자체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것이다. 관건은 새만금 국제공항 외부에 공항과 연계할 수 있는 연계교통체계의 확충이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는 공항개발에 따라 공항으로부터 40㎞ 범위까지 국가기간교통시설 및 연계교통시설을 확충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행히 새만금 국제공항 후보지 주변으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대야 철도 등 내륙으로 향하는 대규모 국가기간 교통시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고속도로 및 철도시설은 교통의 동맥 축으로 새만금 국제공항을 통해 유입된 수요의 내륙 이동에 높은 수준의 교통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는 필수SOC이다. 인천공항, 김해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등 이용성 높은 공항 주변을 보면 모두 고속도로 철도 등 높은 수준의 교통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숙원인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이 해결되었다. 몇 십년간의 전북도민의 체증이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다. 하지만 기존의 관심과 노력이 모두 사라지면 일본의 다람쥐 도로의 비극이 국내에서 재연될 수도 있다. 어렵게 출발선에 선 새만금 국제공항의 성공적인 글로벌 인프라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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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04 20:26

도래하는 한반도 평화시대, 남북교류사업의 중요성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 2019년 2월, 평양발 특급열차가 하노이에 닿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는 베트남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주목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반도와 세계에 항구적 평화가 자리 잡을 수 없기에 당연한 관심이다. 북미 정상의 하노이 담판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정권에서도 그래왔듯 문재인 정부 역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라고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지난 2017년 김승수 전주시장은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수요 일반 알현행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인한 한반도의 현 위기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교황은 I always pray라고 답하며 한반도의 평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렸다. 이렇듯 국제사회와 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하나가 되어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남북 간의 상호 존중 속에서 평화가 찾아왔을 때 통일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북한이 원하고 남한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남북도시교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독일의 갑작스러운 통일에도 성공적인 과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1970년대부터 진행 된 교류협력 사업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동서독 지방자치단체간의 남북 협력 사업은 동서독 주민들 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통일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고 동서독 교류를 다양화하는 등 그 역할과 성과가 매우 컸다. 결국 비교적 정치적인 영향을 덜 받으면서 북한 주민과의 접촉점을 확대, 통일 환경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남북 협력 사업은 큰 의의가 있다. 이제까지 남북교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현재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은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비교적 중앙정부보다는 정치군사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기업과는 다르게 공익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류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가장 인도적인 차원에서 문화교류를 준비 중이다. 실례로 남북한의 전통음식 교류사업, 영화제 초청사업, 개성과 전주 한옥마을을 활용한 사업 등 그간 단절되었던 길을 문화로 다시 잇고자 한다. 특히 올해 20회를 맞는 전주국제영화제에 북측의 인사를 초청하거나 북한영화를 수급, 상영하여 그들에 대한 시선을 다시 바로하고 이해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자 한다. 앞으로 전주시는 북미간 핵 문제가 원만히 타결된 뒤 이뤄질 대북 제재 완화와 이에 따른 각종 교류에 전주만의 특성을 담은 교류사업을 개발, 남북 주민 모두가 수혜자가 되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자 한다. 전주의 문화를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사업은 남북 간 문화적인 이질감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하며, 이번 북미 정삼회담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제3, 제4 북미 정상회담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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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03 19:36

사회적경제,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안으로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라는 엄청난 해일이 군산을 덮쳤고, 이 여파로 전북경제는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캄캄한 바다 위 위태로운 조각배와 같았다.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과 더불어 실직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특별자금 지원 등을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나날이었다. 작년에만 67개 사업에 1692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었고 금년에도 32개 사업에 335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지역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산업구조 개편방안 용역을 시행하였고, 금년에는 중?장기 고용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도민 여론조사결과 2019년 도민이 가장 바라는 투자 분야가 산업경제였고, 산업경제 안에서는 청년일자리였다. 서민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첫 단계가 바로 일자리 창출이다. 도민이 원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전북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본다. 특히, 우리 도는 중소기업 위주의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고, 2018년 말 기준 사회적경제기업이 1335개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경제가 일자리를 회생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경제는 연대와 협력을 기치로 하며, 공존과 상생의 포용성장과 지역순환경제이다. 주민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하고 지역 내 생산, 유통, 소비를 연계하여 지역 금융을 활성화시켜 역외 유출을 막아낸다. 유럽의회 보고서(2016년 8월, Social economy)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사람중심, 사회적경제적 균형, 지속적인 성장, 민주적 지배구조와 소유 등을 들고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7년)에서는 사회적경제 분야 취업계수는 일반기업 대비 3배 이상 높고, 사회적기업 생존율 또한 86.5%로 일반기업의 1년 생존율 60.1%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하였다. 우리 도에서는 그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금년에는 전담부서인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였다. 앞으로 사회적경제 기반을 더 강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전북에서 건의해 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이 그 첫 발을 떼는 해이다. 본 사업은 사회적경제 조직기업 입주, 혁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작, 교육인력양성 등 사회적경제 집적시설을 조성한다. 또한,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소통의 장을 펼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회적경제 비전을 세우는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사회적 자본이 창출되어 지역 내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살아나길 바란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다. 이는 한창 숙성 중인 새 술을 낡은 부대에 담으면 술이 팽창하면서 부대가 터지기 때문이다. 이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새 부대인 사회적경제에서 꽃이 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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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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