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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타는 ‘예타’와의 작별, 새만금국제공항 확정

이강오 전라북도 대외협력국장 예타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의 준말로, 행정용어다. 간단히 말하면 정부가 1999년부터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투입한 사업비만큼 편익과 이익이 창출되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다. 새만금국제공항의 경우 새만금의 미래가치를 볼 때 항공수요는 새만금의 발전속도와 비례하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수요만을 검증하는 예타 심사 기준 하에서는 통과가 거의 불가능했다. 설령 수요가 충분하여 경제성을 인정받는 경우라 할지라도 적게는 1년, 재신청할 경우는 많게는 2~3년이라는 기간이 소비된다. 그래서 관가에서는 애간장을 태운다는 의미로 애타는 예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까다로운 과정이다. 그런 점에서 예타는 취지는 좋으나 수도권과 지방간의 형평성 문제로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수도권의 자치단체는 수혜자인 인구가 많고 자원이 풍부해서 예타를 신청할 경우 쉽사리 통과되지만, 모든 것이 열세인 지방의 자치단체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국가균형발전 논리로 보아 해당 지역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은 예타 절차를 면제해 달라는 것이었고, 비로소 이번에 인접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수도권의 중앙언론, 그리고 중앙정치권의 반대논리를 극복하고 새만금국제공항이 예타 면제를 받은 것은 도민들이 하나로 결집하여 이루어낸 쾌거이다. 앞으로 새만금국제공항은 이러한 정부의 경제성 검증과정인 예타 절차를 생략하여 더 이상 따져 묻지 않겠다는 것이니, 그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의 확정이고 또 하나는 사업기간의 단축이다. 드디어 새만금 하늘길이 활짝 열린 것이다. 최근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과 새만금개발청 이전, 도로철도항만 등 SOC예산 대폭 증액 등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할 든든한 날개를 달게 된 것이다. 새만금이 국제공항 건설로 항만, 철도와 함께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동북아 물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에 참가할 전 세계 5만 여 청소년들에게 국제공항 건립이라는 약속을 지키게 된 것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올해 우리 도는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대도약의 시대를 열어갈 출발선에 섰다. 전북도가 국제교류 및 공공외교를 강화하기로 한 시점에서 새만금국제공항 확정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도는 글로벌 시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른 국가와 자매우호 및 MOU 협약을 2021년까지 13개국 20개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박항서 매직에 힘입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한 베트남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아르메니아, 러시아, 라오스 등과의 교류협력을 전략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이 세계와 통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교통이 발달하면 사람과 물자가 모이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사람이 오가고, 돈이 오가고, 문화가 오갈 전북의 하늘길이 활짝 열렸다. 전북대도약을 위한 힘찬 날갯짓이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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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19:34

역사테마 관광은 끊임없이 솟는 샘물

유진섭 정읍시장 내장산 단풍터널 끝에 있는 내장사를 왼편으로 돌아 길을 오른다. 계곡이 이어지고 새소리, 바람소리 어우러진 나무들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 내장산의 또 다른 비경이다. 그런데 이 길은 국보 제151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역사의 길이라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임진왜란 당시 서울 춘추관, 충주, 성주 3곳의 조선왕조실록이 불타버렸고 전주사고마저 위험에 처한 상태. 이에 태인의 선비 손홍록과 안의를 비롯 희묵대사 등 정읍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길을 걸어 조선 전기 200년을 기록한, 전주사고의 조선왕조실록(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과 태조어진을 내장산 깊숙한, 용굴로 옮겨 지켜냈다. 이 같은 속내를 알고 걷는 길은 아름다운 풍광 그 이상으로 다가온다. 정읍은 백제 5방의 중심이었고, 백제가요 정읍사와 동학농민혁명, 민족종교인 증산교와 보천교의 발원지다. 고운 최치원의 흔적이 곳곳에 서린 태산선비문화의 고장이고 충무공 이순신과 상춘곡의 불우헌 정극인, 호남성리학의 대가 일재 이항 등 숱한 역사적 인물의 족적이 선명한 문화 역사 자원의 보고(寶庫)다. 그러나 많고 많은 자원도 정읍에만 머물러서는 의미 없다.2019-2020 정읍방문의 해는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정읍의 역사 자원을 외부에 알려 많은 이들이 정읍을 찾도록 하고, 수많은 문화유산과 역사 자원을 테마로 한 관광 진흥을 꾀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역사테마 관광은 끊임없이 솟는 샘물 같은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빛을 발하고 가치를 더해 간다. 유럽 여러 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관광대국의 관광 자원이 역사라는 사실은 이를 증명한다. 정읍방문의 해를 계기로 수많은 역사 자원의 토대 위에 내장산과 구절초 등 수려한 자연경관, 100년을 훌쩍 넘는 전통시장, 다양한 먹거리 등을 얹어 고부가가치의 상품으로 만들어 가겠다. 정읍 알리기에 더 많이 주력하면서 관광객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contents) 확보와 질을 높이는 데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동학농민혁명 125주년 기념 마라톤대회(2. 24.)나 드론 페스티벌(5월 초순, 4일 ~ 5일), 캠핑페스티벌 대회(5월 중순, 18일~ 19일), 대한민국 VRAR 체험 박람회(9월 중) 등 다양한 이벤트나 쌍화차와 죽력고 등 정읍의 맛 알리기 등은 이러한 노력의 일부이다. 정읍방문의 해 운영으로 정읍관광이, 정읍경제가 하루아침에 살아나리라 장담할 수는 없다. 허나 오늘의 노력이 쌓여 내일의 꿈이 된다하지 않는가! 지역민 모두가, 민관(民官)이 하나 되어 뭔가 해보려는 노력이 쌓이면 희망의 변화가 찾아 들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자원을 외부에 알리는 노력에 발맞춰 지역민들 또한 정읍의 다양한 자원들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소비하려 노력해야 한다. 지역 자원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읍 시민 모두의 세심한 정성과 배려야 말로 철을 끌어들이는 자석처럼 더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힘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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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19:33

상생과 포용으로 사람살기 좋은 전북이 되길 기원하며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황금돼지해가 시작됐지만 전북의 경제사정은 나아질 줄 모르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위태로운 사정은 우리 주변 곳곳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최근 전주한옥마을과 객리단길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그중 하나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심의 정체돼 있던 지역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면서 개발이 가속화되고, 그로 인해 땅값이 상승해 원래 그곳에 거주하던 이들이 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가리킨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특색과 분위기가 사라지고 공간이 몰개성화되면서 골목상권은 무너지고 도시의 경쟁력 또한 하락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건물주와 임차인간의 갈등을 넘어 골목상권 붕괴 및 도시 경쟁력을 저해하는 문제에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 상대와 마주보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지 않은 체, 일방적인 주장만 반복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모든 문제를 법대로 풀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필자는 방송인 홍석천씨의 경리단길 살리기 프로젝트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홍씨는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인 동시에 임차인으로서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기도 해 양쪽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 일 것이다. 홍씨는 임대료 폭등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람이 모이는 거리를 만들면서 상생의 모델을 만들 때 풀릴 수 있다면서 건물주, 임차인, 주민 그리고 이를 돕는 관공서가 모두 하나가 돼 심폐소생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각 상권의 특색, 특히 콘텐츠를 갖는 게 상권을 살리는 첩경이라고 주장하며, 경리단길, 망리단길, 속리단길, 황리단길 등 전국에 비슷한 거리의 이름을 만들 정도로 유명하지만 힙합 등 음악인이나 언더그라운드 아티스트 등 원주민이 떠나면서 갖고 있던 특색을 잃어버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결국 홍씨는 상생과 포용만이 위기를 탈출하는 해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사람중심경제는 이윤보다 사람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공정경제와 갑질근절이, 포용국가는 사회통합의 강화와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그리고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이 핵심 내용이다. 사실 상생과 포용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보편적 가치임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한옥마을과 골목상권들에서 홍씨가 제시하는 것처럼 상생과 포용 프로젝트가 작동돼 중소자영업자와 건물주, 청년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상생하며 성장하는 사람이 살기 좋은 새해, 사람이 살기 좋은 전북이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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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0 18:39

돈(豚)이 돈(錢)을 부른다

김형중 시인前 원광보건대 교수 2019년은 60년 만에 다시 찾아든 황금돼지해란다. 풍요의 상징인 돼지에게 노란황금을 씌었으니, 올해에 태어나는 어린애들은 건강하고 부유한 삶을 열어 가리라 믿어도 좋을 것 같다. 2019 기해년(己亥年)을 왜 황금돼지해라 이름 붙였을까? 백말 띠(경오년-1990년생) 흑룡띠(임진년-2012년생) 붉은 원승이 띠(병신년-2016년생) 등을 알아본다. 60년 만에 돌아 온 기해년을 황금돼지해라 칭하는 것은 첫 번째 글자인 천간(天干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은 음양오행(陰陽五行)에서 나왔다. 한자문화권인 동양에서는 갑, 을, 병으로 시작하는 하늘을 뜻하는 천간 10개와 자, 축, 인, 묘의 동물을 상징하는 지지(地支) 12 (子-쥐, 丑-소, 寅-호랑이, 卯-토끼, 辰-용, 巳-뱀, 午-말, 未-양, 申-원숭이, 酉-닭. 戌-개, 亥-돼지)를 차례로 돌려가며 결합시킨 간지력(干支曆)을 사용한다. 태어난 해로부터 한 바퀴를 돌아가면 61세 될 때의 생일을 환갑 또는 회갑이라고 하는데, 이 띠의 상징은 중국의 불교사상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역술가들에 따르면 음과 양으로 나눈 10개의 천간을 오행(木,火,土,金,水)으로 나눌 때 甲乙은 목(木-나무-색깔로는 푸른색-靑), 丙丁은 화(火-불-색깔로는 붉은색-赤), 戊己는 토(土-땅-노란색-黃), 庚辛은 금(金-쇠-흰색-白), 壬癸는 수(水-물-검은색-黑)를 나타낸다. 2019년은 땅(土)의 기운을 담은 노란색깔과 띠(돼지)를 연결시키는 오랜 전통의 관념으로 보아 오행에서 일컫는 노란색돼지 즉 황금돼지의 해라고 한다. 2007년 정해년(丁亥年)을 황금돼지해라고 부른 것은 중국의 영향이었는데, 정(丁)이 오행의 붉은 색으로 중국은 붉은 색깔이 돈과 행운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돼지의 한자어인 돈(豚)과 예전의 엽전을 나타내는 돈(錢)의 부름이 인간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필수조건을 만들어 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물과 행운의 상징이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돼지꿈을 꾸면 미소를 머금으며, 혹여 모처럼 꿈속에 나타난 상서로운 기운이 날아갈까 봐 꿈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고 로또복권을 사면서 혼자서만 느끼는 행복한 일주일을 보낸다고 한다. 욕심꾸러기 인간들의 곁에서 살다가 육신의 모두를 주고서 생을 마감하는 돼지들은 반면 탐욕과 게으름과 먹이를 봤을 때의 성질이 급한 저돌적(猪突的)인 이미지와 아둔한 동물로 그려지기도 하지만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멍청한 동물은 아니라고 한다. 5,6~70년대를 가장(家長)으로 힘겹게 살아왔던 월급쟁이들은 지난날의 추억을 눈앞에 그려가면서 쓴 웃음을 흘릴 것이다. 월급날마다 가불하고 남은 노란봉투의 두께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채워질 수 있다면 어께가 축 늘어지는 생활을 벗어날 수도 있을 텐데? 하고, 갈증을 느꼈던 흘러간 세월의 아픔이 눈앞에서 아른 거릴 것이다. 돈을 조금 더 번다고 해서 행복을 그만큼 더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행복은 마음으로 느끼는 충족감의 차이에서 온다고 했으니, 세상사 모든 것들은 생각하기에 달린 것을 ! 지난해는 한 서린 분단의 역사를 다시 쓰는 희망도 가져보았다. 극심한 취업난과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자연스레 흘러갔다. 다산과 풍요를 부르는 황금돼지해를 만났으니, 암울해했던 경기의 늪에서 벗어나는 반등의 기회가 빠르게 다가오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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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6 18:46

지방재정 격차 완화, 지방 균형발전의 ‘촉매’

신승교 전북도 재산관리팀장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3년째로 어느덧 20대 청년이 된 셈이다. 그런 만큼 이제는 자신의 책임 하에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 평균자립도가 54%에도 못 미치고, 특히 수도권 이외 지자체 10곳 중 8곳은 30% 미만(전북 23.6%)으로 일부 농어촌 지자체에서는 인건비와 복지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국가지원 없이는 자율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은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책사업만 바라보게 돼 지방재정의 자유로운 운용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을 가로막고, 국가사업마저도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하고 있어 지방재정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간 세수 격차 확대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형평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정부에서는 지방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2020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21%로 확대하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소비세 인상은 인구가 많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과다 배분되고, 지방소비세를 늘리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어 전북에는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적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에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먼저 배분하고, 지방소비세는 절반을 각 지역의 소비지수를 기준으로 배분하고, 나머지는 재정력을 기준으로 한 수평적 재정조정 재원으로 활용하는 재정조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방재정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근본 원인은 인구의 70%가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되고, 농어촌지역은 인구유출저출산고령화로 급격한 인구 감소로 세수가 감소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지자체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은 현재의 재원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치단체간 이해관계 등으로 개선에 한계가 있다. 지자체간 인구 불균형이 심각한 여건에서 지방재정 격차 해소는 현재의 과세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원발굴에 중점을 두어야한다. 새로운 세원으로 고향사랑 기부금(고향세)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도시민이 고향이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정부가 세액 공제를 해주고, 기부금을 받은 자치단체는 특산품 같은 것으로 답례하는 것으로, 일본에서 2008년 도입해 지방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고향기부금 제도는 인구 절벽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의 재정여건 개선과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법제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길 바란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방분권에 있고, 지방분권의 성패는 지방재정에 있다.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간 재정불균형이 해소돼야만 자주재원이 확보돼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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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19:30

동네방네 아기울음소리 기대하며

구형보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사람은 어울려 산다. 혼자 잘살 것 같지만 일주일만 고립돼 보면 함께 어울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 의식주 문제는 중요하고 절대적일 수 있으며 삶의 최소치다. 이 최소치가 보장되지 않으면 삶 자체를 영위할 수가 없다. 사람은 최소치 이상이 추구될 때 내적 만족감에 도달할 수 있다. 필자는 아이들 서로에게 4명의 형제를 선물했다. 선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이들에게 형제야말로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최고의 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서로 간 양보와 배려, 형제애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랐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힘들고 버거웠던 날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서로 간에 늘 아껴주는 모습을 보면서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절로 피어나는 날이 더 많다. 2019년을 사는 현재 우리의 가정은 과거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다. 가정마다 한 자녀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자녀계획이 없다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생률이 1.0명대 아래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생산 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져 경제 활력 저하 등 국가 잠재력을 저하시키고 존립 자체도 영향을 끼친다.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적정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생률이 계속 추락하자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13년간 5년 단위로 3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 갖가지 출산장려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런 출생률 제고 노력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유아시설이 부족한 데다, 청년세대가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무용지물이라 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출생률 올리기에 급급했던 것에서 탈피해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성 평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확정, 발표한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보면, 저출산 정책의 큰 틀을출산장려에서삶의 질 개선으로 바꿨다.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면서 출생아 수가 30만 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단기간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부와 지자체, 기업, 사회가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함께 대응해야 한다. 더불어 가족 친화적이고 양성평등의 사회문화 조성을 통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다양한 보육지원 제도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아이들을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 민관 등 온 마을, 온 나라가 하나 되어 함께 키운다는 마음가짐을 모든 국민이 갖는다면 심각한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리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출산정책은 당장 출산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30~4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하며 천천히, 그러나 견고하게 추진해야 한다. 내 아이가 아닌 우리의 아이로 출산을 기뻐하고 집안의 기둥에서 나아가 이 나라의 대들보로 소중히 생각하며 함께 양육하는 국가시스템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 출산이 곧 나라의 미래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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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19:25

한국농수산대학 분할 절대 안 된다

정성록 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 직업소양교육 전문강사 무주 동계올림픽 개최! LH공사 전북시대 개막! 우리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런 모습을 생각했다. 다 그리되는 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 이제 와서 수원수구(誰怨誰咎) 한들 무슨 소용 있겠는가? 다 심성 좋은(?) 전북인의 성향이리라. 그때의 분함은 전북인이라면 공통된 감정일 것이다. 그런데 요즘 항간에 한국농수산대학이 타 지역으로 분할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결국 농수산대학 분교를 설치한다는 의미다. 농수산대학은 원래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있었으나 농업계 기관 전북혁신도시 이전 계획에 따라, 2015년 2월에 이전하였다. 6개 계열 18개 학과 입학정원 550명, 전체 재학생은 1400명 정도 되는 소규모 대학이다. 전문적 농업인력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투철한 직업의식과 현장 중심의 지식기술경영능력 및 국제적인 안목을 갖춘 미래 농업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립대학이다. 그런데, 무슨 속셈인지 올해 한농대는 멀티캠퍼스 추진 연구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이전에도 분할 추진 여건 분석 등 용역을 진행한 적이 있다. 다른 지역 분교 설치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듯하다. 어떤 명분으로도 한농대가 분할되어 분교가 설치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전북은 다른 산업보다 농업이 앞서있고 발전되어 있다.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등 농업 관련 주요 관공서가 전북으로 이전된 것만 봐도 전북이 농업의 수도인 것이며, 전주는 농생명융합도시 기능 중심에 있다. 그런데 이런 농업 관련 관공서와 함께 미래의 젊은 농촌 역군을 키우는 핵심 대학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슨 정치적 음모가 있는 듯하다. 분할을 주장하는 지역에서는 지역별 입학생 불균형 문제를 이유로 분할을 공약한 자치단체장도 있다는 것이다. 이 대학서 발표한 지금까지 졸업생 통계를(2017.12 기준) 보면 경기 938명(21.5%), 전남 670명(15.4%), 전북 540명(12.4%), 충남 515명(11.8%), 충북 294명(6.7%), 경남 287명(6.6%), 강원 280명(6.4%) 순으로 참고하기 바란다. 특히 졸업생 농가소득은 8910만 원으로 일반농가 소득의 2.4배,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보다도 1.5배다. 이런 상항을 보더라도 졸업생들은 전문 농업인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시기에 대학을 분할하여 분교로 나뉜다는 것은 교육환경이나 교육과정 면에서 교육 수요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다. 분교가 있는 종합대학들도 성공한 대학은 불과 몇 개에 불과하다. 한농대는 분할보다는 현 위치에서 더 알찬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특수 목적의 극소수 정예 요원을 양성하는 농수산대학이 분교를 설치한다는 것은 바가지를 깨뜨려 쪽박을 만드는 격이다. 쪽박은 제대로 된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구실을 할 수 없다. 이런 때 전북도민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물론 민관시민단체가 합심하여 뭉쳐야 한다. 다시는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전북의 강기(剛氣)를 보여줘야 한다. 지난날 무주 동계올림픽 무산과 LH공사 진주 이전 사태를 반추하면서 굳은 결의를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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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19:35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바라는 도민의 마음

최상섭 시인수필가 가장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항공시설이 하필 전라북도에만 존재하지 않음에 분통이 터진다. 혹자는 군산 비행장을 운운하지만 군산 비행장은 미군 비행장이어서 국내선에 한하여, 대여하여 쓰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은 항공 관계자와 전북도민은 다 안다. 이러한 항공의 오지가 전북도와 전북도민을 차별화 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드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부터 전북을 방문할 때마다 공항 오지 전북에 국제공항 설립 필요성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시켜야 하는 부분에 대해 행정적 절차를 두고 기재부와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속도감에는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전 전북도민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새만금 지역에 국제공항이 건설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직면하여 총화적(總和的)으로 적극 참여하며 확실히 실현될 때까지 그 준엄한 의지를 꺾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거도적으로 협조해야 할 이유가 여기 또 있다. 전북도민과 한국보이스카우트 가족이 가장 현실적으로 바라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건설의 목표 중 하나는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한 사회간접시설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번을 계기로 정부는 전북에 국제공항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 놓아야 한다. 우리는 얼마 전 이낙연 국무종리가 군산을 방문했을 때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인 새만금에 국제공항 건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정지역 운운하며 난색을 표명함은 넌센스이고 지방의 균형적 발전에 대한 혜안의 부재이며 소박한 도민의 희망을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또한 전북도가 밝힌 바에 의하면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군산공항 확장이 포함된 사실과 예비타당성면제까지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찾게 되면서 민선 7기 송하진 지사의 의지 또한 확실하여 기대하는 전북도민들은 절차탁마의 심정으로 한 배를 동승한 입장인 것이다. 전라북도 국가균형 기반 구축사업에 1순위로 신청함도 너무도 당연한 논리이다. 20년이 넘게 추진과 무산이 반복됐던 전북 국제공항건설사업이 국토건설부에 의하여 올해 7월 새만금 국제공항의 사전타당성 검토연구용역과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되면서 국가 주도의 속도감 있는 공항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에는 하고 모든 도민들은 온몸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은 항공오지인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이며 새만금이 환 항해권, 서해안 시대의 경제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임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또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생각한다면 행정절차와 공기를 단축하여 조기에 건설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이 전북도민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유독 전라북도만 항공의 오지로 도민이 차별받고 있다는 점을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새만금 국제공항이 조속히 건설되어야 하는 이유를 백번을 강조해도 무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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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7 19:21

응달진 전북에도 봄은 오는가!

이미숙 전주시의원 올겨울에는 유난히 눈이 적다. 지난해에는 첫눈이 시루에 담긴 뽀얀 백설기 같이 푸짐하게 내렸었다. 농사는 하늘과 동업을 하는 거라 눈이 많이 와야 풍년이 든다고 했다. 이렇게 눈이 안 오면 풍년을 기약하기 어렵겠다. 눈과 달리 햇볕은 자기가 주고 싶은 곳에만 빛을 준다. 해에게 한 번 응달은 영원한 응달이다. 우리 전북은 이 나라의 정치적 현실로 따져보면 영원한 응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늘 소외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게 나 혼자 뿐일까? 그렇게 응달져 있던 우리 전북에도 드디어 봄이 오는가! 전 도민이 염원하던 새만금국제공항 신설이 목전에 다가왔다. 지난해 말 기재부에서 용역비 전액을 삭감했을 때만해도 새만금국제공항은 물 건너가는 듯 했다. 어쩌면 그 일이 우리 전북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되었는지 모른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도민들이 대거 참여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도행정부 할 것 없이 모두 한 목소리가 되어 새만금국제공항 신설을 주창해 왔다. 여럿이 하나로 뭉쳐 공들인 그 노력이 이제 열매라는 결실로 다가오고 있다. 2023 세계잼버리 개최를 앞두고 있는 전북 입장에서는 새만금국제공항이 무엇보다 절실했다. 잼버리를 유치할 때 접근성이 어렵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새만금국제공항 신설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새만금국제공항 신설에 관한 용역비 전액이 삭감된 현실에서 공항의 신설 여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느냐 아니 하느냐에 달려있었다. 만약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2023년까지 국제공항 신설은 요원해 지는 것이다.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새만금국제공항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우리 전북 입장에서 보면 이 것은 당연한 결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전 정부에서 김제공항 신설이 입안 되었을 때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쳤다. 그때 합당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재조사의 필요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다행히 관련부처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어 좋은 결과가 나왔다. 새만금국제공항이 신설되면 우리 전북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번 일에 힘을 모아준 의원님들 도지사님 도민여러분 등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큰 절을 올리고 싶다. 우리 전북은 호남이라는 지명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그 반사 이익에 대해서는 늘 소외되어 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것은 아마도 이중환이 택리지에서 벽골제 이남을 호남이라 칭한다는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싶다. 이제 호남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호남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만의 전라북도로 거듭나야 한다. 새만금국제공항이 그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다. 호남 속의 전북이 아니라 전북 속의 호남을 만들어야 한다. 응달져 있던 우리 전북에도 드디어 봄이 온다. 그토록 절실히 소원해 왔던 새만금국제공항이 우리 품에 안기게 된 것이다. 전라북도 도민들이여!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자! 그리고 우리만의 전라북도를 만드는데 전 도민의 힘을 하나로 모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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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20:12

전북인의 굴욕사(屈辱史)

은종삼 전 고등학교장수필가 나는 자랑스러운 전북인이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 정읍시 고부는 조상님의 얼이 면면이 이어져온 나의 본향이다. 동학농민혁명은 31운동으로부터 오늘날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자주정신과 민주화 운동의 불씨를 당긴 세계적인 혁명사다. 정부는 올해부터 5월11일을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로 기리도록 했다. 이 어찌 자랑스럽지 아니 한가. 우리 전북은 참으로 자랑거리가 많다. 예로부터 수려한 산과 강, 징게맹게 외배미들(김제만경 확 트인 너른들), 바다가 어우러진 풍요로운 고장으로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곡창(穀倉)이었다. 백제가요 정읍사, 최초의 가사문학 상춘곡을 비롯하여 남원의 춘향가 판소리 등 한국 문학의 근원지요, 풍류와 먹거리 맛의 고장으로도 정평 나 있다. 역사를 훑어보면 임진왜란을 최후까지 막아낸 당찬 전북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전북인으로서 직접 피부로 겪은 굴욕의 역사를 쓰지 않을 수 없다. 일찍이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 전북인의 밝은 미래 창조를 위해서 부끄럽지만 굴욕사를 펼쳐보자. 한때 250만 전북도민 여러분! 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현재는 180여만 명 선도 머지않아 곧 내려앉을 추세다. 이유는 저출산에도 있지만 전국적인 현상이므로 논외로 하고 무엇보다도 청년 인구의 유출이 전북인을 암울하게 한다. 왜 청년들이 고향을 떠날까? 이는 결코 전북인의 굴욕사와 무관치 않다. 인삼의 고장 금산군이 1963년 서슬 퍼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전북에서 충남으로 넘어갔다. 당시 실세 중 한사람이 충남 출신이었다. 우석대학교 명예교수인 유명 원로 시조시인은 최근 문학 강연에서 자신이 원래 전북 출신인데 본의 아니게 충남 사람이 되었다며 금산이 본적지라고 했다. 그때 빼앗기지 말았어야 했다며 아쉬워했다. 어찌 이 시인뿐이랴? 땅은 물론 인구도 자존심도 졸아들 수밖에 없는 굴욕의 역사다. 이보다 더 치욕스러운 것은 지난해 2월 전 세계를 감동시켰던 평창동계올림픽이 평창이 아니라 무주동계올림픽이었어야 했다. 무주가 평창으로 뒤바뀐 것이다. 1992년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선거 공약이 무주동계올림픽유치였고 97년에는 무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48개국 1406명 참가) 그 때만 해도 동계올림픽 유치 신청권은 무주가 따 놓은 당상이었다. 경쟁 지역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평창이 뛰어들었고 어이없게도 평창이 무주를 제치고 유치신청을 하게 된다. 당시 전북 언론은 10년 준비한 전북도가 갓 뛰어든 강원도에 업어치기 한판패를 당했다.고 자조(自嘲) 섞인 보도를 했다. 그 후로도 LH공사 본사 유치 경쟁에서 경남 진주에 패배, 삼성 새만금 투자 철회, 최근 군산 현대조선소 폐쇄와 아울러 GM 자동차도 부평, 창원 공장은 멀쩡한데 왜 군산 공장만 폐쇄 당했는지 굴욕이다. 또 다시 중앙 정치권에서 국민연금공단도 스멀스멀 넘보고 있다. 굴욕사를 또 쓰게 될지 걱정이 앞선다. 전라감영이 자리 잡고 있는 천년 고도 전주의 자긍심을 오늘에 되살려 애향심을 다지고 무엇보다도 인물을 키워 전북의 새천년 자랑스러운 영광의 새 역사를 쓰도록 간절히 두 손 모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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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19:46

삶의 질 제고는 가계동향조사로부터

문권순 호남지방통계청장 지난 연말에 각 부처에서 대통령에게 2019년 새해업무를 보고하였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주목할 만 한 변화가 있었다. 그것은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을 시사한 점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수준의 임금을 지금보다 올려주면 경제성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 출발한다. 즉,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늘리고 이에 따라 생산이 늘어 경제성장을 올릴 수 있다는 경제순환 흐름 원리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고용주 측면에서는 최저임금이 비용 상승으로 작용하여 고용을 억제하는 역효과로 나타나는 듯하다. 지난해 11월 OECD 세계포럼이 통계청과 OECD 공동주최로 인천시 송도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를 비롯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경제의 양적 성장만을 측정하는 GDP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속발전 가능성과 삶의 질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웰빙(well-being) 지표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특히, 포럼에서는 미래의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과 삶의 질 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등 비정부단체(NGO)와의 협력방안도 논의하였다. 과거에는 삶의 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GDP를 얼마나 성장시켰느냐였다. 그러나 이제는 미래의 지속가능한 웰빙을 위해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 해소, 공정한 기회의 제공, 경제의 안정성, 개인과 기관에 대한 신뢰 등을 주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삶의 질 평가를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적 측면까지, 그리고 국가라는 단체에서 각 개인 단위인 사람 중심으로 확대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려 소득을 직접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인프라를 잘 구축하여 개인의 지출비용을 줄임으로써 간접적으로 소득을 늘리자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주장은 소득을 직접 늘리면, 소득을 늘린 만큼 생산자에게는 비용이므로 물가상승이 동반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정책을 위한 개인 지출비용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성별, 연령별, 가구원 구성, 주택 형태에 따라 다양할 텐데 말이다. 남녀노소 각 개인, 가구 및 주택 형태에 따른 다양한 소득과 지출 내용은 통계청의 통계조사 가계동향조사에서 파악할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는 1인 가구, 노인가구, 아파트, 단독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가구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지출 내용을 조사한다. 이 조사결과로 노인가구의 의료비 지출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의 육아비 및 교육비 지출 등을 알 수 있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비, 육아비 및 교육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녀 간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저생계비 산정, 노인주거 복지시설입소 대상 선정기준 등 각종 정책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가계동향조사를 금년 1월부터 매월 실시한다. 우리 전북지역의 소득과 지출 형태는 서울, 경기 등 다른 지역과는 경제규모, 산업구조, 지역적 특성 등의 차이로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지역의 정확한 소득과 지출 형태의 파악은 우리 지역민에 맞는 정책과 연결이 되어 우리 지역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는 첫 단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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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19:49

세대에서 세대로 전하는 행복과 사회적 합의

송지용 전북도의회 부의장 한국 사회에서 노인빈곤율을 완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가족 간 사적 이전이 약화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연금제도는 퇴직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어렵고 개인연금도 제대로 준비가 안돼 노후빈곤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국가가 사회구성원간의 공동체적 연대와 세대 간의 부양시스템에 기초를 둔 사회보험방식의 연금제도로 도입한 것이다. 복지선진국의 국민연금제도는 백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활동 능력이 있을때 체계적으로 적립해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도록 하는 보험방식으로 설계되었고 소득재분배효과도 지녔다. 기초연금제도는 노동시장이 불안정하고 고령화사회에 직면하면서 정규 고용관계와 고용의 연속성, 꾸준한 임금인상이 어렵게 되자 연금수준은 낮지만 노후소득보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세방식으로 2014년 5월 도입됐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0년 기준 47.2%로 OECD 국가 평균 노인빈곤율인 12.8%의 4배에 달했고, 2015년에도 45.7%로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14일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은 무엇보다 정부주도의 일방적 연금개혁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장기간의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것이 특징이다. 계획안 주요 내용은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현행유지방안,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주장한 보험료 12%-소득대체율 45%, 노동계 주장인 보험료 13%-소득대체율 50%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다. 국민연금 수급 요건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균형 유지, 인구구조의 변화,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조정돼야 한다. 그런데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어렵다.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2.6명이 1명을, 2060년에는 1.2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여기에 자식양육까지 더하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다. 반면 국민연금 평균가입기간을 25년으로 전체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 대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계산하면 20% 수준으로 소득유지기능을 거의 충족시키지 못한다. 특히, 미래세대의 부양부담과 노후소득보장책으로써 적정한 소득대체율,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보험료 인상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제는 공적연금의 정책목표인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내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덧붙여 기초연금은 재정난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분담을 낮춰야 한다. 연금제도 개선은 장기간의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으로 다양한 이견을 통합조정하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세대에서 세대로 전하는 행복, 노인과 젊은이들의 행복이 함께 실현되는 최상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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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0 18:19

젊은 디지털 리더십으로 전북 발전을 기해야

양영철 한림대학교 객원교수前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오늘날 세계인들의 가장 큰 화두는 제4차 산업혁명이다. 이는 인공지능(AI)과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바, 장차는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인간의 고유영역인 창의력과 판단력까지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낳고 있다. 지금의 직업 가운데 47%가 20년 이내에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렇듯 끊임없이 강력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4차 산업 혁명시대에 경쟁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방식으로, 그것도 초고속으로 전진해 나아가야한다. 모든 분야에서 아날로그 세대가 물러나고 디지털 세대가 최전방에 서서 진두지휘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지자체 및 산하단체들도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새롭고 참신한 인재들이 앞장서서 기존의 틀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발상의 전환을 이룸으로써 조직의 혁신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북의 과거를 돌아보면 두 가지의 큰 실책이 있었다고들 말한다. 하나는 100년 전 호남선과 전라선의 분기점을 유생들의 반대로 전주가 아닌 익산으로 결정한 점, 또 하나는 10년 전 KTX 익산역을 좀 더 남쪽으로 위치시키지 못한 점이라고 한다. 100년 전에 미래를 내다보고 전주를 분기점으로 하는데 협조하였더라면 오늘날 전주는 호남의 중심 도시로 발전하였을 것이고 지금처럼 성장이 지체된 도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10년 전 역시 조금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혜안이 있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새로운 역 신설 논쟁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실책들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한 과거의 아날로그 세대에 의해 빚어진 일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날 전북을 이끌어가고 있는 기관 및 단체 지도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나이가 많고 그런 만큼 아날로그 시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사들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조적으로 이웃 충청북도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KTX 오송역 신설 등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이 주민들의 갈등만 키우고 무산된 것과는 비교가 된다. 지금 우리 전북에 필요한 것은 변화와 혁신을 과감하게 주도할 수 있는 디지털 리더십이다. 이웃 일본이 세계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서게 된 계기가 된 150년 전 메이지유신 때를 돌이켜보자. 도쿠가와 막부를 무너뜨리고 일본의 근대화를 이루어 낸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 등 당대 최고의 지식인 및 개혁가들은 당시 불과 30세 전후의 젊은 나이였다. 개혁을 이끌었던 주역들이 20대에서 3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었다는 점은 현재 낙후되고 나이가 들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우리 전북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할 것이다. 나이도 벼슬이다. 라는 말이 필자를 포함한 나이든 세대 소위 아날로그세대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나이가 든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아날로그 세대인 우리가 이처럼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가기는 무리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전북은 문재인 대통령을 전국에서 가장 높은 64.8%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시켰다. 그러나 돌아온 보답은 별로 없다. 지금의 현실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 이후 속 시원하게 풀린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현재의 어려움을 돌파하는 데 혹시 아날로그 리더십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아닌 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 자신이 노욕, 노추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자성하고 패기 있는 젊은이들에게 전북의 미래를 맡기고 뒤로 물러나는 지혜와 결단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새해 벽두에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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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20:08

청년농업인들의 미래농업을 위한 책임의식

김낙현 청년농업드림팀 김제 추진위원 전북도내 20대~30대 중심의 2세 농축산업인과 창업농들이 참여하고 있는청년농업드림팀이 새해들어 2월 발대식을 준비하면서 전라북도 청년농업에 대한 의식 함양과 지역사회의 역할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미래 발전방안 수립에 나서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청년농업드림팀 회원들중 16명이 선진농업에 대한 이해와 농축산업에 대한 기술습득, 지역사회의 환경조성 등을 배우기 위해 지난해 11월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된2018 국제 축산박람회 Euro Tier 2018를 참관했었다. 특히독일 하노버 축산박람회를 참관한 이유는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도 개최되는 세계 3대 축산박람회중 가장 큰 규모로 축산업의 생명이라 할수 있는 양돈, 양계, 낙농, 기자재, 사료, 약품등에 있어 최신제품및 신기술이 매우 돋보이는 전시회이기 때문이다. 독일농업협회 주최로 하노버 국제전시장에서 개최된2018 국제 축산박람회(Euro Tier 2018)은 세계 60개국 2200여 업체가 참여하여 11월13일~16일까지 열렸다. 국제전시장은 거대한 규모와 체계적인 프로그램, 인간과 자연 그리고 축산업에 대한 조화로운 관리까지 모든 분야에서 종합 백과사전 같은 느낌을 받았다. 유럽농업의 강세인 농축산업 분야중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축산분야는 세계축산인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말만 들었는데 전시회를 통해서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해 보니 실감할수 있어 많은 부분을 느꼈다. 첫번째로 눈에 들어왔던 것은 전시 내용이다. 낙농, 양돈, 양계, 축산업에 필요한 국제 축산업 관련 최신장비와 농기계, 신기술, 신약품, 무인으로 공급하는 사료자동시스템등 축산 관련 업체들이 새로운 기술력을 선보이며 전시하고 있었다. 두번째는 전시장에 살아있는 젓소와 양 등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전시관이다. 우리나라 품종과 사육방법은 다르지만 전시장를 찾는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전시회의 목적과 세계축산인들의 자부심 그리고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가장 쉽게 보여주었다. 세번째는 전북 청년농업드림팀과 같은 여러 국가에서 참여한 청년들이다. 젊은 청년들이 전시장을 돌아다니며 관심분야에 대해 물어보고 배우는 모습을 보고 미래 청년농업인들의 경쟁력에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느끼게 되었다. 특히 전세계 젊은 농업인들과 농업분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축산 산업에 대한 강연과 젊은 청년들이 미래농업을 이끌어 가야하는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펼치는젊은 영농인의 날행사는 시사점이 컷다.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전시회는 축산관련 업체 및 바이어만이 아니라 농가 입장에서도 국제적인 표준기준에 걸 맞는 사육기술과 정보, 각 지역 축산브랜드, 새로운 프로그램, 스마트 팜 등 축산업의 모든것을 볼수있는 곳으로 청년농업드림팀의 견학은 충분한 가치를 느끼게 했다. 정부와 농업관련대학,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농업에 대해 책임의식을 공유하며 지역사회를 주도하는 젊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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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19:56

돈부자의 낭비벽과 마음 부자의 거안사위(居安思危)

황현택 전 군산 신흥초 교장 지금 전북은 심각한 경제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서민들은 경제난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홍역으로 비유한 경제파탄 위기의 원인을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우리 고장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던 현대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때문이라고들 말한다. 이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두 대기업의 호황불황에 따라 지역경제가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지금의 전북경제 위기를 맞아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그 가족과 함께 어려움에 처한 사실만 봐도 명약관화한 일이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본다. 이 지역 경제위기를 자초한 근본적 원인은 비정상적으로 돈을 번 돈부자가 근면성실저축으로 돈을 모아 행복을 지향하는 마음 부자를 배척하기 때문이다. 외화를 물 쓰듯 낭비하는 돈부자들은 지역에서 경제위기를 호소하고 있는 오늘도 해외 골프 여행을 가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난관 극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도 이들에게는 그저 우이독경이다. 그들은 가난한 자, 서민의 피와 땀을 외면하고, 해외 골프장으로 나가 낭비를 일삼는다. 거액의 도박판을 벌이는 부도덕한 부자들도 있다. 이들의 심성은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은 생각하지 않는다. 오로지 탐심과 진심치심, 삼독심(三毒心)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낭비벽의 말로는 가난이고 슬픔이다.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는 직장을 잃은 후 연일 술 마시고 화를 자주 내다가 자리에 눕고, 어머니 혼자서 애쓰시는 모습에 그동안의 낭비벽이 후회돼요. 아버지가 한국지엠의 중견 사원으로 군산의 아파트에서 넉넉하게 살았던 한 고등학생에게 서글픈 이야기를 들었다. 공장 폐쇄로 아버지는 병으로 눕고, 어머니가 음식점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근근이 생활을 유지하는 처지가 되자 과거의 씀씀이를 되돌아본 것이다. 경제적 마음 부자는 여유만만하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는 과정이 피와 땀으로 얼룩진 긴 세월에서 얻어진 마음의 부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들을 자린고비라고도 한다. 하지만 마음 부자는 바르게 돈 쓰는 지혜와 슬기가 가득한 사람이다. 마음 부자는 자신의 어려웠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불우이웃 돕기에 앞장선다. 이들의 또 한 가지 특성은 유비무환 정신이 뚜렷하여 언제 어디서나 위기를 슬기롭게 벗어난다는 것이다. 평안할 때에도 장래 위기가 닥칠 것을 생각하여 미리 대비하기 때문이다. 게르만족 독일이 그 한 예이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 경제위기를 겪은 나라다. 독일은 국가의 위기를 소비 절약과 효율적인 경제안정 정책 도입실천으로 벗어났다. 그리고 경제적정신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됐다. 패전 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독일의 철저한 절약 정신과 경제교육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상 물정 모르고 과소비를 일삼으며 낭비벽에 찌든 돈부자들은 각성해야 한다. 국가 경제 부활의 역군인 마음 부자의 거안사위(居安思危)를 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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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3 18:38

희망과 번영의 기해(己亥)년

최찬욱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던 2018년 무술년(戊戌年)을 뒤로하고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다. 기해년(己亥年) 중 기(己)는 토(土)에 해당하고 색깔로 따지면 노랑색 또는 황금색을 뜻한다. 그래서 기해년을 황금돼지띠의 해 라고 하며, 황금돼지는 재물이 많이 따른다 해서 복이 많이 따르는 해 라고도 한다. 돼지 사육은 소나 말처럼 대단히 오래 되었고 기후풍토에 적응을 잘하며, 평균 하루에 600g씩 체중이 증가하는 등 생산성이 좋고 도체율(屠體率)도 다른 가축에 비해서 높아 식육 공급원의 주를 이루고 있다. 중국 송나라 시대의 유명한 시인이며 시성이라고 불리는 소동파(蘇東坡)는 돼지고기를 아주 좋아하여 각종 요리를 개발 하였다고 한다. 지금까지도 전해오는 동파육이 그 중 하나로, 값도 저렴하여 가난한 백성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이 되었다고 한다. 다른 일화로 소동파가 술꾼인 하인의 실수로 돼지고기 맛이 일품인 하양이라는 곳의 돼지로 잘 못 알고 다른 지역의 돼지를 요리하여 지인들을 불러 대접했는데, 지인들은 이게 당연히 하양의 돼지겠거니 하고 맛있다고 칭찬했다 해서 이로부터 맹목적(盲目的)이라는 말이 회자되었다 한다. 의식주 중 하나인 음식을 해결하는데 돼지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 관계로 복 있는 동물이라 의미를 둔 것이 아닌가 싶다. 지금 전북은 도민들이 염원하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새만금사업은 30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침제되어 있는 구도심과 체육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은 16년째 답보상태에 있다. 지역 민심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사업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민연금공단 산하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사업은 일부 야당 의원과 관련 부처가 부정적 입장을 내놓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화력발전소, 주거 시설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 라돈, 폐기물매립장에서 유출되는 악성 물질 등은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실업률 증가, 청년일자리 문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론, 카풀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택시업계의 강경 투쟁, 민박 시설의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인명 사고 등 여러부문에 있어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전북도는 처음으로 2019년도 7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같은 예산 규모는 2018년 대비 10.1% (6,476억원) 늘어난 것이다. 예산이 늘어난 만큼 주요 현안을 해결 할 수 있는 여건이 나아진 것 같다. 현안 중에는 상당한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있다. 조급한 마음으로 일을 서두른다면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구렁텅이에 빠져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니, 통찰력과 역지사지 하는 열린 마음으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도민들이 염원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 신중하고 당차게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도민 모두의 가정에도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늘 함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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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9 19:40

소주 한 잔도 음주운전, 윤창호법 시행

박소영 前 전주전통술박물관장 지난 2018년 9월 25일 새벽 군 전역을 4개월 여 앞둔 윤창호 씨는 간만에 고향인 부산에 내려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 서있었다. 그때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81%의 만취 상태였던 박모씨가 인도에 서있던 윤창호 씨를 차량으로 치어 뇌사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이유는 가해자가 사고 이후 단 한 번도 창호씨 병실을 찾아가보지도 않고 진심어린 사과를 건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창호 씨의 친구들은 이러한 사실에 격분했고 가해자 처벌 규정이 미약하다는 사실에 절망하게 되었다. 창호 씨와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불과 6개월도 흐르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창호 씨의 친구들은 윤창호 법을 만들기 시작했다. 자료를 모으고, 판례를 분석했다. 새벽 두세 시까지 토론하고 법안을 만들어갔다. 청와대 게시판에 음주운전 사고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국민 청원글을 올리고 20만 명이 훌쩍 넘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냈다. 다른 나라의 음주운전 사고 처벌 사례를 모아윤창호법제정을 제안하는 메일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다. 국회는 2018년 11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한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탄생한 윤창호법은 지난 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아쉬운 점은 애초에 윤창호 법이 발의 된 배경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형량이 처음에 제안했던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어 집행유예가 가능한 수준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미 미국이나 싱가폴 등 외국에서는 음주운전을 살인미수 및 1급 살인행위로 간주하고 양형을 하고 있다. 애초에 이런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제안했던 법안보다는 다소 아쉽지만 짧은 생을 조국에라는 문구를 항상 간직하고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었던 창호 씨는 살아서가 아니라 죽어서 대한민국 사회에 자그마한 변화를 가져왔다. 윤창호 법에 의하면 평균적인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한잔을 마셔도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면허취소 기준이 현행 0.10%에서 0.08%로 낮아져 성인 남성의 경우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운전하더라도 면허정지 처분을, 소주 세잔 정도를 마시고 운전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윤창호 씨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음주운전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깊은 고통과 상처를 남기는지 온 몸으로 느꼈다. 다가오는 연말연시, 자신을 위해서도 타인을 위해서도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겠다. 소주 한잔도 음주운전에 해당됨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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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20:03

광주·전남 정치권 전북 발전에 힘 보태야

박진만 건축사전 전주시의원 전라도 정도 1000년이 되었다. 그만큼 역사적 유서가 깊은 우리 전북과 이웃 전남은 전주와 나주를 중심으로 하나의 고리였으며 그 중심은 전주였다. 그러나 지금 전북의 현실은 어떠한가? 두 지역을 호남 또는 전라도로 묶어 하나의 공동체로 여겨왔지만 이 묶음에서 온순하고 양보적인 전북도민의 품성이 오히려 전북 발전을 저해해 왔음이 느껴진다. 그 소외감으로 도민의 반발은 커져만 가고 있다. 현실적으로 정부 또는 기업의 거의 모든 호남본부가 광주에 치우쳐 구조적 예속이 가속화 되어온 게 사실이고 광주전남은 전북을 자양분으로 또는 도구로 활용하며 성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농사를 지을 때는 형제였지만 몫을 나눌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정치권 또한 마찬가지다. 주요 선거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치권은 전주를 제치고 광주로 달려가 호남민심을 달래거나 선심을 얘기해왔다. 그래서 지금 전북의 민심은 흉흉하다. 하나의 호남보다는 이용당해 왔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호남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강원도처럼 전북만의 단일 도명을 추진해야 할지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 경남을 방문해 경남내륙철도건설사업의 예타면제를 조기 결정하겠다고 언급하며 예타면제를 사실상 확정시켰다. 5조 3천억원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일자리 8만개, 10조원대의 생산유발효과를 통해 경남에 선물을 안겨줄 예정이다. 또한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특화대학인 한국전력공과대학(한전공대)설립이 확정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포항시에 포항공대가 있듯이 광주전남 지역에 한전공대란 선물을 안겨준 것이다. 그러나 전북의 현실은 어떠한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북지역내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 사실상 무산됐다. 관련 법안이 국회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꼭 필요했던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 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내용에서 빠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전북은 예타면제 사업에 1순위로 새만금국제공항(9700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많은 도민이 예타면제를 통한 균형발전기반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 무안공항의 이용객이 감소할 것을 우려한 새만금국제공항건설을 반대하는 세력이 광주전남에 있다는 것이다.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새만금국제공항이다. 사실이라면 각오해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 정치권과 광주전남 출신의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들은 이런 우려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며 더 나아가 전북권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야 한다. 전북도민은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형제로 알고 있으나 중요한 이슈가 대립될 때 그렇지 않구나! 또는 오히려 걸림돌이거나 반대세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 이번 달 안에 국가균형발전기반을 위한 SOC사업의 예타면제 대상이 결정될 예정이다. 사실상 대통령의 결정만 남겨둔 것이다. 전북도민이 지켜보고 있다. 예전의 온순한 전북도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새만금국제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비롯한 전북발전 사업에 광주전남지역은 조속히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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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7 19:45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 70점으로 완화해야 한다

박세훈 전북대학교 교수 전북 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이 확정됐다. 자사고는 5년 단위로 재지정 평가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 2019년에 우리 지역을 넘어 한국의 대표적인 자사고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산고의 재지정 평가에 도민의 관심이 쏠린다. 상산고 평가 결과는 후속될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평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자사고 평가를 위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평가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평가의 지표 및 배점에 대해서도 평가표준안을 공동 개발하여 공정하고 실효성있는 평가가 되도록 많은 준비를 했다. 엄정한 평가를 위해 자율지표를 확대하고, 신설된 평가지표도 있으며, 주요 평가지표의 배점기준을 강화한 점도 주목된다. 무엇보다도 지정취소 판단 기준을 70점으로 명시하여, 박근혜 정부에서 60점으로 하향된 기준을 원상복구한 점은 현 정부의 정책 취지를 반영한 결과라 사료된다. 그런데 전북 교육청이 평가의 기준점을 80점으로 상향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커트라인이 80점인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나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해당 학교가 자사고의 지정취지에 맞게 정상적인 운영을 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절대평가인 점을 감안하면, 80점을 기준점으로 삼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14~5년 재지정 평가에 기준 점수 80점을 산술적으로 적용해보면 일단 상산고를 제외한 두 학교는 재지정 탈락 대상이다. 그런데 문제는 2014~15년 평가와 비교하여 지표와 배점이 달라졌고 더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상산고도 80점 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이 기준점 상향의 근거로 제시한 일반고의 경우도 2015년의 지표를 적용한 것이다. 자사고 평가지표를 일반고에 적용한 것도 문제이지만, 2019년의 지표를 일반고에 적용해도 70점이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기준점인지는 불명확하다. 지표도 다르고, 학교의 성격도 다른데 이를 평가기준점 상향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교육부의 표준안 70점은 전국의 자사고의 형편을 고려해서 결정한 타당한 점수일 것이다. 그래서 전북을 제외한 어느 지역도 평가 기준점을 상향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평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뿐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 전북 교육청의 평가기준점 상향을 놓고 벌써부터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세간의 지적이 나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되며 신뢰보호의 원칙이 강조되는 이유도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자사고는 후기모집으로 선발방식이 바뀌면서(위헌소송중임)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가 늘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학생납입금과 재단 전입금만으로 학교재정을 충당하는 자사고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자사고가 적폐대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사고가 한국교육에 기여한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자사고가 남발된 측면이 있다면 엄정한 재지정 평가를 통해 시정하면 된다. 전북교육청은 도민, 교육계, 전문가, 도 의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 기준점을 표준안대로 70점으로 수정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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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19:46

세밑에 생각나는 기초연금 이야기

신정호 전 언론인 혹한 엄습이 유별난 무술년 세밑, 여느 보통사람 같으면 한파를 개의치 않고 또 세상 돌아가는 일은 뒤로 미루고 새해 기해년을 설계하며 머릿속에 기와집을 짓고 있을 즈음이다. 그러나 돈 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나는 새해 정부 예산에 기초연금인상분이 반영되었다는 낭보에 그 소회가 가슴에 자리 잡는다. 지난 가을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 설명 국회 시정연설에서 월 25만 원씩인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공언을 들었고 그 소요액이 새해 예산에 반영되었다는 매체들의 보도를 세밑 선물인 양 읽었다. 기초연금이 인상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혜택인데 그 속 깊이에는 일부 수혜자가 서운해할 대목이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다. 내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올라도 그건 홀로 사는 노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고 부부 노인들은 현행 제도와 같이 20% 감액된 1인당 24만 원씩 받게 될 것이다. 지난 9월부터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어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도 홀몸노인의 이야기이지 부부 노인은 16만 원에서 4만원이 올라 현재 20만 원씩 받는 것이다. 혜택이 많으니까 깎아서 준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그건 이치에 안 맞는 일이다. 정부의 복지정책 기준은 소득계층을 구분하여 구간을 정하고 동일구간 대상자들에게는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형제가 둘이면 그 지원에도 차등을 두는가. 내막이 이런데도 정부는 기초연금인상론을 말하려면 홀몸 노인 건만 들어 선전하고 부부 노인 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없이 꼭꼭 숨긴다. 이건 박근혜 정부부터 내려오는 구습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 대선공약대로 복지정책을 손질하면서 기초연금을 20만 원으로 올렸다. 인상액은 종전 액수의 곱빼기였으므로 돈 고픈노인들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20만 원은 홀몸 노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었고 부부 노인들은 20% 감액된 1인당 16만 원씩이었다. 확대되는 복지사업과 따라주지 못하는 재원 사이에서 고심하다가 만만한 노인 몫에 칼을 댄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리고는 말이 없었다. 그 흔한 사과 한마디 없이 넘어간 것은 노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지난 9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려 줄 때도 차등 지급(부부 노인 20만 원)은 여전했다. 이 또한 유감된 일이다. 다른 복지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도 앞으로 계속 인상될 것이다. 어쩌면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1년 후쯤 또 인상될는지도 모른다. 요즘 매체에 등장하는 정부의 돈 다발을 헤아려보면 부부 노인도 홀몸 노인과 같은 대접을 받아도 좋을 것 같다. 1년 후든 그 이후이든 개개인이 등 수혜자가 되는 시책으로 바뀌는 걸 바라는 것이다. 세상을 진정성 있게 사는 사람들은 내심 많은 욕심을 품고 살면서도 때론 자기 몫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뜻깊어야 할 세밑 남에겐 하찮게 보일 것도 같은 기초연금에 천착해서 중언부언하는 내가 한없이 초라하게 보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