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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만들기

정현영 고창군 장애인복지팀장 옛날 그리스 아테네 근교에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강도가 살고 있었다. 그는 길가는 나그네를 집으로 유인해 자기 집 철재 침대에 묶어놓고 그 침대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을 침대에 맞게 늘리어 죽게 하거나 또는 너무 커서 침대가 작으면 침대에 맞춘다고 다리나 머리를 잘라 죽이는 무시무시한 범죄자였다. 수 십 년동안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을까. 결국에는 그도 당시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에게 자기가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 침대에 묶여 죽임을 당했다. 이 그리스 신화는 자신의 원칙이나 기준을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잣대로 사용하는 잘못된 태도에 대한 교훈을 준다. 그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는 크기를 조절하는 비밀장치가 있어 어느 누구도 그 침대에서 예외자가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날 무심코 관행처럼 시행했던 복지 제도나 정책들이 장애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에게 근본적인 소외와 차별, 배제를 가져다주는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의 침대가 아니었나 반성해 본다. 과거 장애인 제도나 정책의 방향은 문제의 원인을 장애인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장애를 극복함으로써 비장애인에게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변화의 대상이 장애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제도나 정책들이어야 한다는 추세다. 즉, 차이를 차별하는 사회적 불평등이 장애인의 잘못이 아니라 비장애인에게 맞춰져 있는 사회제도나 편견에 있다는 것이다. 고창군은 지역 장애인들이 불편함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한 물리적제도적인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40억원 규모의 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해 매일 200여 명의 장애인들이 5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 2억5000만원의 리프트 장착 대형버스도 제작중이다. 또 장애인 직업적응시설 신축을 추진, 장애인의 고용시장 진출을 위한 직업능력의 향상을 기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건립을 통해 중증장애인 가족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와 입소 희망자를 위한 체험홈을 마련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다. 올해부터는 매월 순차적으로 소규모의 밀착형 장애 이해교육과 다양한 장애체험 교육이 진행된다. 그 중심에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Barrier Free 운동이 있다. 도로나 건축물 등 시설물을 설치할 때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물을 제거한 환경을 말한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프로크루스테스 쇠 침대와 같은 단단한 편견의 장벽이 마음속에 이미 내재돼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테세우스라는 영웅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정현영 고창군 장애인복지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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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2 19:02

‘선교의 모범’이 되는 참 증인 지정환 신부님

국중하 우신산업㈜ 대표이사 회장 지정환 신부님은 1931년 12월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다복한 가정의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1959년 12월 8일 한국에 온 지정환 신부님은 1960년 3월 15일 전동성당 보좌신부로 발령받고 천주교 전주교구 소속 신부로 활동하다 임실성당 주임신부로 부임해 1967년 5월 23일 임실 치즈 공장을 설립했다. 내 이름의 성이 한자로 물가 지(池)인데, 사실은 땅 지(地)자를 쓰고 싶었다. 농민들 밑으로 들어가 진정으로 땅 같은 지(地)씨가 되고 싶어서였다. 아마도 그런 일을 자신의 운명으로 삼고, 진실로 한국 농민의 조력자가 되겠다는 야심찬 포부였으리라. 벨기에의 한 귀족 청년의 흉중에 서린 초심이 나의 가슴 안에 그려졌다. 여운정(餘雲亭)팀과 지정환 신부님과의 만남을 주선한 것은 임실 치즈 마을홍보관 영상에서 신부님의 업적을 시청하고 감동이 하도 커서였다. 부랴부랴 <별 아래>로 찾아가 뵈었다. 문화공간 여산재(餘山齋)를 소개했다. 거기에 신부님의 시비(詩碑)를 세우고자 하는 뜻을 여쭈었다. 그로부터 여운정 팀(김남곤, 공숙자, 조미애, 김사은, 김진영, 소재호, 정군수)들이 지정환 신부님과 자리를 함께하면서 짧지만 깊은, 아주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다. 지정환 신부님은 2019년 4월 13일 오전에 선종, 빈소가 전주 중앙성당에 마련되었다. 4월 17일 오전 10시 고 지정환 신부님의 장례 미사가 봉헌되었다. 사제와 수도자, 신자 등 1,000여 명과 <무지개 집> 식구들이 배웅했다. 전주교구 총대리 박성팔 신부님은 지정환 신부님은 1963년 7월 7일 부안성당 주임신부로 부임하여 개간한 농지 30만 평을 가난한 농민 100여 가구에 3,000평씩 나눠주었다. 2016년 2월 한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 나를 한국 사람으로 인정해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셔서 수도자들이 모두 눈시울을 붉혔다. 지정환 신부님은 성경 말씀에 따라 고통받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데 정성을 쏟았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던 신부님이 편안한 모습으로 선종하셨다라고 전하셨다. 전주교구장 김선태 주교님은 강론 말씀을 통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지 신부는 장례 미사 때 신도들에게 희망과 하느님의 계획을 전달해 달라. 자신이 한국에 오고 치즈를 생산하고 병을 얻어 떠나는 모든 것이 하느님의 계획이며 자신은 하느님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의 도구였을 뿐이다라고 부탁하셨다라고 전하셨다. 덧붙여 지정환 신부는 2003년 일선에서 물러난 뒤, 불어 사료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에 매진하여 전주교구 사료를 모두 번역을 끝마쳤고, 전국에 있는 사료들도 상당 부분 완료했다. 이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지 신부의 큰 발자취다라는 말씀도 하셨다. 지 신부님의 관을 운구할 때 장례 미사를 마치는 성가로 노사연의 만남이 흘러나왔다. 내 첫 부임지인 부안은 첫 사랑이고, 두 번째 부임지인 임실은 고향입니다. 영원히 한국과 함께 할 것입니다라던, 평소 지정환 신부님의 말씀은 이제 현실이 됐다. 지정환 신부님은 이날 오후 2시 치명자산 성직자묘지에 안장됐다. 향후 교황청이 뽑는 선교의 모범이 되는 참 증인으로 고 지정환 신부님을 선정해주기를 삼가 빌어본다. /국중하 우신산업㈜ 대표이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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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20:1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주어져야

위성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이 8년 만에 1770억원 적자로 돌아서면서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적자 선회 주원인은 국민의 요양기관 등 진료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혜택을 확대하는 정책 시행에 따른 재정 수요 증가가 주원인 이지만, 사무장병원과 면대(면허대여)약국의 부당급여비 누수도 원인 중의 하나이다.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큰 인명피해(사상자 159명, 사망47명)를 초래한 밀양세종병원이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의 사례로, 심지어 장례식장 사체 유치를 위해 환자의 산소공급 감량까지 지시하는 등 항생제수면제 과다 처방, 일회용품 재사용(병원 내 2차 감염), 신체결박, 과밀병상 운영 등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면대약국의 경우에도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고, 특정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특정 의약품만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등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으로부터 건강보험 부당급여비 6489억9000만 원을 환수 결정하였으며, 2009년 이후 누적된 환수 부당급여비 결정액은 무려 2조5490억 원에 달하지만 징수액은 6.7%인 1712억 원에 불과한 상태다. 부당급여비 환수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장병원 등 적발에 평균 수사기간 11개월이 소요되어, 수사기간 장기화로 재산은닉, 중도 폐업, 혐의자간 사실관계 조작 등 증거인멸 행위가 이루어져도 대책이 없는 상태이고, 또한 현행 행정조사는 불법개설기관의 부당급여비 귀속자의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나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시 행정조사와 연동하여 수사기간 단축(현행 11개월3개월)이 가능하여 연간 약 1000억원의 재정누수 방지 효과가 예상 된다. 따라서 수사의 전문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특수 분야의 전문지식, 사무장병원 등의 예측시스템과 조사 전문 인력 보유하고 있고, 지역적 인프라를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의료법 제87조) 및 면허대여약국(약사법 제93조, 제95조)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올바른 의료질서를 확립할 때이다. 특별사법경찰은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해당 단속업무에 대하여 일반사법경찰의 접근 가능성이 낮은 경우 예외적으로 수사를 행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는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민간인에게 권한을 부여한 사례는 우리 고장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국립공원 내 쓰레기 투기행위 등 경범죄처벌법 중 일부 범칙행위에 해당하는 현행범을 단속하고 있다. 늦게나마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정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위성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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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7 20:20

만석보(萬石洑) 쉼터에 올라…

김철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정읍천과 동진강 합류지점에서 하류로 1㎞쯤 가다보면 동학농민혁명의 발단이 된 만석보터가 눈에 들어온다. 지금도 동학농민혁명을 기억하려는 많은 사람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만석보는 고부군수 조병갑이 1892년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해 쌓았다. 상류에 이미 보가 있었음에도 조병갑은 농민들을 수탈하기 위해 만석보를 설치했다. 강제로 동원한 주민들에게 임금도 주지 않았고, 완성된 뒤에는 과중한 수세(水稅)를 거둬 착복했다. 견디다 못한 농민들은 전봉준을 앞세워 봉기했고, 착취와 횡포의 상징인 만석보를 부숴버렸다.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었다. 만석보 주변에는 백산성과 황토현 등 또 다른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도 자리 잡고 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들 유적지 인근 동진강변에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인 만석보 쉼터의 조성을 완료하고 오는 8일 개장한다. 만석보 쉼터는 동진강과 정읍천이 합류하는 두물머리에 언덕을 쌓아 조성했다. 새만금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 문화, 관광을 어우르는 친수형 하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동진강 하천환경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사토를 활용했다. 조성 과정에서 자치단체와 협의도 진행했다. 만석보 쉼터 정상에 오르면 만석보터는 물론 백산성, 황토현 등의 유적지가 한 눈에 들어온다. 인근 동진강 고수부지에는 파크골프장이 들어선다. 정읍시와 협의해 쉼터, 산책로, 체육시설 등 친수시설도 추가로 설치한다. 내장산 입구에서부터 정읍천과 동진강을 거쳐 새만금에 이르는 86.1㎞ 자전거도로의 완공도 임박했다. 만석보 쉼터와 주변 강변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명소로 떠오를 날이 머지않았다. 최근 정부는 5월11일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제정했다. 5월11일은 1894년 황토현 일대에서 벌인 최초의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이 관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날이다.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첫 해인 금년 5월11일에는 정부차원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는 다양한 행사도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만경강변 만석보유적비 건너편에는 양성우 시인의 만석보 시비가 있다. 시인은 시의 첫 머리에 당시의 상황과 아픔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들리는가, 친구여/ 갑오년 흰 눈 쌓인 고부들판에/ 성난 아비들의 두런거리는 소리/ 만석보 허무는 소리가/ 들리는가, 그대 지금도/ 그 새벽 동진강머리 짙은 안개 속에/ 푸른 죽창 불끈 쥐고 횃불 흔들며/ 아비들은 몰려갔다./ 굽은 논둑길로. 첫 번째 국가기념일인 오는 11일에 발맞춰 동학농민혁명을 기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공간이 탄생한다. 만석보 쉼터가 그 주인공이다. 지역주민들은 쉼터 전망대에 올라 1894년 당시 농민들의 외침을 들을 것이고, 그들을 기억할 것이다. 관광객들은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게 될 것이다. 만석보 쉼터는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것이고, 만남과 교류의 장소가 될 것이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을 기억하는 새로운 공간으로도 사랑 받게 될 것이다. 금년 5월 많은 국민들이 만석보 쉼터를 찾기를 바란다. 그리고 만석보 쉼터가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의미를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본다. /김철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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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6 19:05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전북의 뚝심으로 개최준비 박차!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 봄꽃이 온 대지를 형형색색 옷 입혀 나가는 초록의 생명 5월이 되면 미래의 주역들은 그동안 땀 흘려 준비한 자신의 꿈과 열정을 천년고도 익산을 포함한 도내 14개 시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 전국장애학생체전에서 펼친다. 전국의 청소년들이 기량을 겨루고 잊지 못할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손님맞이를 알뜰하고 촘촘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며, 훗날 본인의 호연지기 기상배양의 원천지가 전북이고 어린 시절 여행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정감 가고 다시 가고 싶은 방문지가 전북이라는 마음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우리 도의 명예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는 금번 양대체전을 단순 체육행사가 아닌 스포츠문화예술관광이 모두 어우러지는 축제 한마당으로 승화시키고 참여하는 시도 선수단 및 관람객들에게 전라북도의 숨겨진 가치와 진면목을 보여줄 좋은 기회로 보고 도민과 함께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도는 자발적 참여 의지와 투철한 봉사 정신을 가진 자원봉사자를 제13회 장애학생체전에 500명, 제48회 전국소년체전에 700명을 모집하여 종목별 경기장 등에서 경기장 안내, 미아보호, 식수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도 실과, 시군, 각 초중학교 및 공공기관, 장애인단체, 자생 및 직능단체, 스포츠 동호인 등과 시도별 자매결연을 통해 응원문화를 확산, 참가 선수 및 타 시도 방문 관광객들에게 전라북도의 따뜻한 배려와 친절한 이미지가 각인되도록 할 것이다. 고객만족 서비스를 위해 관계 단체와 협조관계를 공고히 할 뿐 아니라 유통질서 확립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지도단속하고 있다. 더불어 참가선수단과 정감을 나눌 수 있도록 개최되는 종목별 경기장에 현지 시장군수들이 환영 방문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시민단체 자율정화활동 전개와 다중이용시설 쓰레기 수거처리체계 구축 등 범도민 클린운동을 전개해 전국민과 함께하는 한마당 축제로 승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포츠를 통한 문화예술관광이 어우러지는 맛을 보여주기 위해 시군 자체 우리도 특징을 알리는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를 병행 거행하고, 붓글씨 가훈 써주기 행사 및 공연장, 미술관 관람객 할인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운영해 참가선수단에 체전기간 동안 전북의 맛과 멋의 고장 이미지가 부각되도록 할 것이다. 금번 양대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185만 전북 도민 모두가 하나되는 마음으로 화합과 단결을 도모해 미래자원인 청소년들을 맞이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도록 할 것이다. 우리도가 수도권에 비해 도민의 삶이 어렵다는 현실에 대해 남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다 보면 전라북도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것이고 더 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향후 우리의 전북을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기억될 것이다. 전북 대도약의 씨앗을 양대체전에서 뿌려 아름다운 山河 웅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의 이야기를 185만 전북 도민 모두와 함께 시작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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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1 19:15

거대한 폭풍우 앞에 선 체육회

나혁일 (전)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중앙체육회를 비롯해 각 지자체별로 설치된 체육회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체육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이뤄졌던 도시사 및 시장 군수가 체육회장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법 개정은 그동안 체육단체가 단체장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데서 출발한다. 대부분의 체육회는 해당 지자체 단체장이 겸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 체육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법 취지를 담고 있다. 체육회는 그동안 정치 바람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체육회의 조직이 방대한 데다 활동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여서 선거 입후보자마다 눈독을 들였고, 단체장이 되면 당연직인 것처럼 체육회장을 맡았다. 따라서 관련법 개정은 체육단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다. 이 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돼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단체장이 맡고 있는 체육회장의 경질이 불가피하다. 이후에는 절차를 거쳐 체육회를 이끌어 갈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선거 방법과 선거인단 구성 등은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지만 어떻든 회오리는 예고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자체 단체장이 체육회장을 내려놓은 상황에서 당장 체육단체 운영에 초점이 모아진다. 그동안 체육회는 지자체로부터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았다. 운영비는 물론 사업비도 지원받았고, 각 지자체별 체육시설도 유리하게 이용했다. 이같은 특혜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다. 체육단체 운영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하겠지만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사업 자체가 축소될 수 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행사나 대회도 중단될 수 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경우도 별도의 사용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는 결국 주민들의 부담으로 가중된다. 이같은 폐단들을 막기 위해서는 차제에 체육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체육회장 선출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서는 선거인단 구성 및 절차 등을 신중히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색을 배제해 체육회의 순수성을 되살려야 한다. 관계 기관과 단체들은 체육회의 변화에 대비해 사전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기적으로 늦어지면 체육회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어물거리다가는 체육회의 활동 정체 및 국민 체육활동의 위축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스포츠클럽 육성 및 활성화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체육회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체육인들이 힘을 모아 정체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엘리트 체육인 및 생활 체육인들의 모임이라는 순수성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장기적인 존속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체육인들은 물론 생활체육인, 나아가 예비 체육인인 전북 도민들 모두 관심을 갖고 바람직한 길을 찾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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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20:16

젊은이여! 고성으로 가자

임승훈 우석대학교 총학생회장스포츠지도학과 4년 국가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의 현실을 눈으로 보는 순간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마을 곳곳은 마치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전쟁터와 다름없었다. 유례없는 산불 피해 소식을 어느 정도 듣고 달려온 우리들이지만 현지의 심각성은 차마 말로 표현이 어려울 정도였다. 지난 11일 새벽 4시, 우리학교 중화산 캠퍼스에서 한방병원 의료진을 태우고 출발한 버스가 본교에 도착했다. 구호 물품들이 속속 실렸고, 우석봉사단 학생도 버스에 올랐다. 1시간 30분을 더 달려 도착한 곳은 우리학교 진천캠퍼스. 이곳에서도 봉사단 학생들이 합류했다. 이제 숨 가쁘게 고성으로 향하는 일만 남았다. 오전 11시 속초부터 전소된 건물이 눈에 띄더니 고성의 산들은 화마가 할퀴고 간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마을에도 성한 집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한 모습은 우리 봉사단과 의료진을 숨 막히게 할 정도 심각했다. 우리는 구호 물품으로 진천 독지가가 기증한 진천 쌀 1000kg, 육개장 400인분, 국수와 라면, 속옷 100벌을 비롯해 상비의약품을 이재민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학생과 교직원으로 구성된 우리 봉사단 40여 명은 곧바로 의료봉사에 나서는 한편, 두 곳의 마을로 나눠 전소된 농가의 잔해 등을 정리하는 작업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봉사활동이 한참일 즈음, 대학 봉사단이 이곳 화마 현장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는 대한적십자사 고성군지회 관계자의 말에 낯이 화끈거렸다. 사실 우리는 적지 않은 대학생들이 발 벗고 나섰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스펙 쌓기와 취업 준비로, 때론 아르바이트 등으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 같아 같은 대학생으로서 쓸쓸함이 밀려왔다. 대한적십자사의 안내에 따라 피해지역 복구지원과 의료봉사에 나선 우리는 약 5시간의 봉사활동을 마치고, 주민들의 따뜻한 환송을 받으며 버스에 올랐다. 위로받아야 할 주민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따뜻한 정을 나눠줬다. 그분들과 좀 더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 체 버스에 올랐다. 온몸이 노곤해지며, 피로가 엄습해왔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시간이다. 하지만 강원도의 산야가 울창한 숲을 되찾고, 주민들의 쉼터가 새로 마련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긴 시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들은 이번 의료봉사와 피해복구 지원, 구호 물품 전달 등이 고성군과 피해주민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작은 싹을 틔우며 희망을 함께 그렸기 때문이다. 지금 고성은 우리 대학생들의 젊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전국의 청년과 대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고성으로 향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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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20:44

새만금과 국제공항

이형구 ㈔한국미래문화연구원장 1987년 노태우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선심성 공약으로 내뱉어 주먹구구식으로 시작된 새만금 간척사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업용지, 산업용지 등으로 계속해서 사업목표가 변질되었고, 지금도 선거철마다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되며 간척이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어업은 붕괴했고 새만금 내부 수질은 시궁창 수준으로 썩었으며, 천혜의 갯벌을 죽이고 생겨난 매립지는 고비사막처럼 미세먼지만 발생시키고 있다. 전국 14개 지방항공 중 김포제주 국제공항 등을 제외한 10개 공항은 매년 수십억~수백억 원의 적자를 내는 애물단지다. 이용객도 없어 불 꺼진 공항이 되어 혈세만 낭비할 것이 뻔한 새만금 국제공항을 짓겠다고..(생략). 이 글은 어느 영화감독이 최근 중앙일간지에 기고한 글이다. 새만금 역사의 태초는 1971년으로 올라간다. 1단계로 전북 옥구군 옥서면 주변의 강인 금강과 만경강 그리고 동진강 하구를 간척하여 농지 확보와 국토확장의 일환으로 옥서지구 농업개발계획을 시작으로 2단계에는 애초에 김제 해안 9.6㎞를 막아 120㎢의 간척지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느 영화감독의 말처럼 19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는 기존의 2단계 계획을 3.5배로 확장한 현재의 새만금 선거공약 벽보를 시작으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30여 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등에 업고 심포항 선거 벽보판을 지키고 있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꾼들은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으면 새만금에 특별예산을 쏟아부어 조기에 완공할 거라고 현혹하였고 그때마다 기꺼이 한 표를 던졌다. 노무현 정부는 새만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새만금 특별법을, 이명박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격인 새만금개발청을 만들어 주었다. 새만금은 동북아를 향한 일명 트라이포트라고 할 수 있는 공항항만철도를 구축하여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공항의 기능은 국제 글로벌의 대명사이기에 새만금 역사처럼 장구한 연대를 기록해서는 절대 안 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정부의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 발표가 있는 날 전북도민들의 50년 숙원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확정되어 쾌거라고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과연 쾌거인지 새만금 역사를 되돌아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다. 현 문재인 정부는 전북의 몰표에 새만금 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주었다. 따라서 새만금 국제공항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국 14개 공항과 같은 성격이 아닌 세계인들의 플랫폼이 되어 대한민국을 안내하는 창구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새만금 국제공항 반경에는 친환경 복합농업단지에서 생태 작물의 모습을 보여준다. 첨단산업활력도시가 구축된다. 미래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대단위 연구시설이 집중 육성된다. 해양생태환경 및 레저시설이 기다리고 있다. 주거 문화공간으로 머무르고 싶은 공간이 있다. 국제물류 거점항(새만금항)이 아시아 거점 중심항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당장 2023년에 새만금으로 세계의 168개국의 젊은이들 5만여 명이 방문하는 세계잼버리대회를 치러야 한다. 정치논리가 아닌 국가경영 차원에서 현 정부는 최단기간에 새만금 국제공항을 만들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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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8 19:47

‘퍼스트 펭귄’ 장수군의 비밀

이건휘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장 장수군의 비밀(황태규 전 균형발전비서관 저)이라는 책을 접한 적이 있다. 농가 10가구 중 7가구가 연 소득 5000만 원 이상을 올리는 장수군의 성공 스토리를 담고 있다. 지자체장과 공무원, 마을주민이 한마음으로 뭉쳐 산간오지 마을을 부촌으로 일군 장수군의 저력이 인상적이었다. 지난 3월 20일,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와 장수군이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장수군 인구 2만3000명 중 45%는 농업에 종사한다. 한우와 사과작목이 전체 농업 소득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장수군은 농업소득 의존도가 두 작목에 편중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작목 다변화를 시도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해 9월, 지자체 최초로 축산과에 미래축산팀을 신설하고 곤충산업을 제2의 농업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자연재해 영향을 덜 받는 곤충사육농가를 지원해 농가소득을 올리겠다는 목표다. 장수군에는 흰점박이꽃무지(꽃벵이)를 생산하여 연간 2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백만돌이 농원이 있다. 2011년 귀농한 부부는 고된 과수농사 후 저녁시간에 곤충을 사육하면서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고 한다. 2016년 식용곤충이 일반식품으로 식약처 인정을 받자 곤충사육장 100평을 신축하고 본격적인 곤충사육에 나섰다. 호기심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시작한 곤충사육이 주요 소득원이 된 사례다. 전라북도 삼락농정 축산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는 백만돌이 농원 나만수 대표는 현재 소비처 확보에 약간의 애로가 있지만 백세시대를 맞아 먹거리와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식용곤충이 식품과 의약품으로 활용되어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생생한 곤충산업 비전을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곤충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곤충사육농가는 2590호에 이른다. 2016 기준으로 농가수가 2배나 늘었다. 지난해 귀농귀촌 가축사육농가 중 22.2%가 곤충사육 농가일 정도로 곤충산업은 농촌의 유망산업으로 떠올랐다. 장수군은 농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관찰하며 미래축산팀을 중심으로 관내 곤충농가의 제품을 브랜드화하고 축산물 유통센터와 연계하여 가공식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곤충사육기술은 세계 1위를 자랑한다. 50여년의 누에 사육기술에서 축척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농업부문에서 곤충산업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왔다. 이번 장수군과의 업무협약으로 농업생물부는 양봉을 비롯해 최신 곤충사육기술을 곤충농가에 지도할 계획이다. 영어권에는 최초의 펭귄(First Penguin)이라는 관용어가 있다. 펭귄들은 뒤뚱뒤뚱 떼를 지어 우르르 바다로 모여들지만 정작 바다에 뛰어들기 직전에는 일제히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머뭇거린다. 바다 속에는 먹잇감도 있지만 동시에 위험한 물개나 바다표범 같은 천적들이 있을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머뭇거리는 무리 가운데 바다를 향해 맨 먼저 뛰어드는 용감한 펭귄이 있다. 이 펭귄은 동료 펭귄보다 앞선 용기와 열정으로 결국 먹잇감을 얻고 만다. 장수군에는 곤충산업에 뛰어드는 열정의 지자체와 농업인들이 있다. 이들이 바로 퍼스트 펭귄이다. 지자체의 발 빠른 상황분석과 시스템 확립, 농업인의 용기와 열정에 중앙부처의 최신 곤충사육기술까지 접목되면 장수군의 비밀이 재현되지 않을까? 곤충산업이 전라북도 삼락농정을 이끌어 나갈 한 축이 되길 응원하며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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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4 20:20

북한 비핵화와 정상회담을 바라보면서

채규옥 바른미래당 전북도당 고문 필자는 9세 때 서당(공부방) 문 앞도 가시지 않은 부친으로부터 30대 김일성 장군이 이끄는 우리나라 독립군이 백두산에서 일본군 토벌대를 맞이하며 큰 전투가 벌어졌는데 우리 군대가 대승했다는 이야기를 나에게 조용히 들려주셨다. 그 전투 내용인즉 우리 군은 백두산 밑에서 공격해오는 일본군과 총부리를 맞대고 싸우지 않고 일본군과 같이 산봉우리를 향하여 총을 쏘면서 일본군을 대검으로 찔러 죽이고 옷과 무기를 빼앗아 무장하고 뒷걸음으로 전원이 빠져나와 크게 이겼다는 이야기였다. 어린 나이에 너무도 신이 나고 기뻐서 나도 좀 더 크면 우리나라 독립군이 되어서 왜놈들을 우리 땅에서 몰아내고 당당하게 우리나라 독립에 앞장서야겠다고 다짐하였으나, 10세 때 해방이 되었고 5년 후 원치 않는 625를 맞아 갖은 고초를 당하면서 김일성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늘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의심할 정도로 방향을 잘못 잡아 나가고 있다. 옛말에도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말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 부모님들은 함흥 부두에서 미군 함정에 실려 자유를 찾아 경상남도 거제섬으로 피난 오셔서 출산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김일성 주석 3대가 세습하여 권력을 누리면서 31정신 임정 정신과는 맞지 않는 유물사관론에 빠져 세계가 다 등 돌리고 있는 공산주의 주체사상만 외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나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국민들은 알 길이 없는 행보를 거듭하고, 국민들 가운데는 대한민국을 건국한 국가원수를 모독(국민 모독)하면서 국민 묘지... 등을 운운하며 더 이상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정치 행위는 진보, 보수를 떠나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북한이 핵을 가진 것은 기정사실화되었고 핵무기 보유국이 공인된 국가만도 9개 국가인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일뿐이지 이것이 완전히 제거가 되어야 평화가 온다는 생각은 근심할 일이 아니다. 1945년 일본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2발의 핵폭탄은 전쟁무기로 더는 쓸 수 없음이 증명되었다. 북한의 비핵화보다 중요한 것은 첫째, 국민의식이 어디를 바라보는가이다. 둘째, 국민이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가이다. 셋째, 국민이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서로 기도를 하는가이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아진다는 교훈처럼 윗분이 강하고 담대하게 재판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말에 겸손히 기도하시는 대통령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대통령,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처럼 오직 나라 건설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연임을 거절하고 단임으로 끝내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지도자가 되시길 바란다. 남북화합도 평화통일도 국민주권주의를 북한이 수용할 때 가능하다. 전주시에서 성시화운동이 꼭 성공하여 우리 한반도 통일이 우리 생전에 이루어지기를 고대한다. 하나님(예수님)의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가 우리의 마음의 지표가 되어야 하고모세에게 내리신 십계명이 우리의 행동지침이 되며십자가 보혈 부활 재림 영생을 믿는 믿음이 우리 국민의 길이 되기를 경건하고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권면 드린다. /채규옥 바른미래당 전북도당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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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17:56

서울, 부산 기존 금융중심지 정책 실패 극복 위해 제3금융중심지(전북) 지정필요

강용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글로벌 금융중심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은 아마도 런던과 뉴욕일 것이다. 런던은 영국이 세계 무역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영국의 경제력과 파운드화, 선진 금융제도와 고급 금융인력 등을 바탕으로 국제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다. 뉴욕은 세계 1,2차 대전을 거치며 런던시장이 위축되자 달러의 기축통화화 및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 금융시장에 우뚝 섰다. 이 두 지역에서 보듯이 전통적인 글로벌 금융중심지는 기본적으로 기축 통화와 거대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다. 그렇다면 기축통화가 없고, 경제력이 없으면 금융중심지가 될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도 않다. 금융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후발 국가들은 정책적으로 금융중심지를 육성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국가들 중에서 성공한 사례는 싱가포르, 홍콩, 토론토 등이다. 이들 도시들은 인위적인 환경조성을 통해 해외 금융기관 유치, 금융인력 양성, 규제개혁 등을 추구하고 집약적으로 금융산업을 육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처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여 금융중심지를 지정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금융중심지라는 것은 법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금융중심지인 것이 아니다. 전세계 시장의 구성원들이 금융중심지라고 인정하면 그만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절차를 밟아 금융중심지를 지정을 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한국의 금융중심지가 의미하는 바가 일반적인 이해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은 금융중심지로 인정받을만한 곳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중심지로 발돔움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지는 가능성 있는 지역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즉 금융산업 육성의지를 금융중심지 지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세우고, 금융중심지를 두 곳을 지정하고, 금융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고 하였던 그 계획의 성과는 현재 어떠한가? 세계 15위의 경제 강국일 뿐 아니라, 세계 7위의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허브 추진의 핵심인 해외 금융사 유치 및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고, 당초 목표로 하였던 50대 자산운용사 지역본부 유치, 투자은행 육성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바로 정부 정책의 방향성 제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방향성을 전환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고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길인 것이다. 경제에 있어서 성공의 기본조건은 경쟁과 다양성이다. 인위적으로 금융중심지를 지정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어 내지 못했다면, 그 선택은 다시 제고되어야 한다. 어차피 인위적으로 금융중심지를 육성할 전략을 마련했다면, 실패를 자인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번 금융중심지로 지정했다고 해서 영원히 금융중심지라는 법은 없다. 금융중심지 지정이 이루어진지 10년이 지난 지금, 기존 금융중심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새로운 가능성 있는 지역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도의회 강용구 농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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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2 17:49

고(故) 지정환 신부가 의사들에게 남긴 말

박성광 전북대학교병원 신장내과 교수 고 지정환 신부님은 임실 치즈의 아버지로 불리지만 사실 환자들에게는 척수장애인의 아버지로 불린다. 내가 신부님을 처음 뵌 것은 1980대에 내 환자였던 분이 신부님이 운영하셨던 무지개의 집에서 치료받고 있을 때였다. 신부님과 환자들은 한 식구처럼 무지개 가족이라고 불렀고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쳐서 휠체어를 타는 환자들이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씩 무료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다. 일요일에는 무지개의 집에서 신부님이 미사를 집전하셨는데 미사에 참여하지 않는 환자들도 있어서 신부님께 물었다. 저분들도 이왕 여기에 계시는 동안 미사에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요? 나는 신부님의 대답을 수 십 년이 지났어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나는 내가 이 분들을 도와주었다고 내 종교를 강요하진 않아요. 박 교수 같은 기독교인들은 도움을 주면 나중에 몇 명을 전도했다든지 하는 성과를 따지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내가 도와줬으니 내 신앙을 가져라 하는 것은 장사하고 다름이 없어요. 종교는 그저 베풀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그 대가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존중해서 일요일에 교회에 가고 싶으면 가고 절에 가고 싶으면 다 가게 해요라고 말씀하셨다. 교수가 되어서 90년대에 전북대병원에서 전공의들을 위한 특강시간이 있었는데 훌륭한 분을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부님을 찾아뵌 적이 있었다. 강의를 부탁하니까 일언지하에 인터뷰나 강의는 일절 안 하기로 했다고 하셔서 서운했는데 다시 근데 강의는 언제요?하고 물어보셔서 내년 6월인데요하니까 잠시 생각해보시고는 하겠어요. 내가 한국에 와서 사는 동안 6개월 전에 강의를 부탁받아 본 것이 이번이 처음이요. 신문사나 방송사에서는 며칠이나 몇 주 남겨놓고 부탁하기 때문에 그런데는 안 가요하고 강의를 해주셨는데 진한 전라도 사투리로 너무도 재밌고 인상적인 강의였다. 그중에 특히 2 가지를 강조하셨는데 하나는 지금 같은 구급체계가 없던 때라서 절대로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를 택시에다 구겨 넣어서 옮기지 마라. 병원에 도착하면 움직였던 다리도 못 움직이게 되니까 목을 고정시키고 꼭 구급차로 이송해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벨기에에서는 아이들이 아프거나 할 때 꼭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야만 하는 게 아니고 의사들이 왕진을 온다. 왜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왕진을 오지 않느냐? 척수장애 환자들이 병원에 한 번 가려면 여러 명이 동원되어서 의사를 3분 만나고 내일 또 오라고 하는데 의사들이 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요즘은 119 이송은 아주 잘 되어 있지만 의사가 환자에게 가야 된다는 말씀은 귀에 생생하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몇 년 전에 소양의 한 식당에서 평복을 입으시고 식사를 하고 계셔서 인사를 드리면서 신부님이신 줄 몰라 뵈었어요 하니까 그럼 내가 신부지 신랑이었겠소하고 너털웃음을 터트리시던 신부님의 유머스러운 목소리를 그리면서,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받은 이웃들에게 너무도 큰 사랑을 주시고 친히 행동으로 가르쳐 주신 신부님께서 천국에서 영면하시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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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1 19:42

우리에게 민주주의란?

김석기 전북동부보훈지청장 그 날 너희 오래 참고 참았던 의분이 터져 / 노도와 같이 거리로 거리로 몰려가던 그때 /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연구실 창턱에 기대 앉아 / 먼 산을 넋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 오후 2시 거리에 나갔다가 비로소 나는 / 너희들 그 무엇으로 막을 수 없는 물결이 / 의사당 앞에 넘치고 있음을 알고 늬들 옆에서 / 우리는 너희의 불타는 눈망울을 보고 있었다. 이 시는 419혁명 보름 뒤인 5월 3일 고려대 학보에 실린 조지훈선생의 늬들 마음 우리가 안다이다. 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제자들에 대한 찬사와 세상을 외면했던 스승의 자기반성이 담겨져 있다. 올해로 59주년을 맞는 419 혁명, 그 거대한 분화구를 분출시킨 것은 마산상고 김주열 군의 참혹한 사진 한 장이었다. 은행원이 꿈이었던 그는 1960년 3월 15일 시위에 나갔다가 행방불명된다. 4주가 흐른 4월 11일 그는 경찰이 쏜 최루탄이 눈에 박힌 모습으로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다. 그의 시신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4월 15일 새벽 고향인 남원 선산에 묻혔다. 그의 나이 갓 열일곱 살이었다. 그의 주검을 본 마산시민들은 차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였고, 들불처럼 번져나가 419혁명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의 묘비에 열사(烈士)라는 두 글자를 새겨 넣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는지 새삼 돌아보게 된다. 미국 토마스 제퍼슨의 말처럼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인지도 모른다. 그 찬란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 419혁명을 시작으로 518민주화운동을 거쳐 610민주항쟁까지 수많은 사람이 피 흘리며 사라져갔으니 말이다. 그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켜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 지난해 419정부기념식에서는 오늘의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일까? 더 나아가 내일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각자가 생각하고 체감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토론이 끝나갈 즈음 사회자가 불쑥 국무총리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총리님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무엇일까요? 그때 국무총리의 답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다. 모든 분야에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지만, 한마디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 완전한 민주세상입니다. 그렇다. 민주주의는 억울한 사람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 주인인, 상식이 통하는 사회일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선거에서 투표행위로만 인식하지 않았는지 반성해 볼 일이다. 민주주의는 그 안에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과 눈물과 열정이 녹아 있다. 그리고 광장의 촛불에서 보았듯이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강력한 힘이 있다. 미래를 향한 희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태어난 환경과 무관하게 꿈을 꾸고 그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사회, 모두가 주인이라는 확신이 서는 사회, 소수를 품고 함께 고민하는 사회, 그리고 원칙과 절차, 공정과 정의가 넘쳐나는 성숙한 사회, 그것이 우리가 가야할 민주주의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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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20:16

강사 대량해고 사태와 교육부의 직무유기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 정부는 이달 말 6조 원 규모의 추경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미세먼지 추경이라 이름붙인 이번 추경에는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고성, 속초, 동해시의 이재민들을 구제하고 피해지역을 복구하는 예산이 포함될 것이다. 한편 군산, 목포, 영암, 해남, 창원, 통영, 거제 등 도시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1년 연장함으로써, 이를 위한 예산도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 정부가 추경 편성으로 진화해야 할 또 하나의 급한 불이 있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이하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량해고를 당한 시간강사들의 생계가 그것이다.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강사법은 대학강사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신분 보호를 위해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며, 강사에 대한 불리한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 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강사에 대해 방학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학강사들이 이 정도의 대우도 못 받고 있었나 의심스러울 정도의 내용이다. 강사법은 두 번의 비극을 겪은 뒤에야 논의가 시작됐다. 2008년 한경선 강사가 우리 대학의 시간강사에 대한 비인격적 처우와 대우에 좌절하며 자신이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고인의 바람과 달리 2010년 서정민 강사가 광주에서 한국의 대학사회가 증오스럽다는 편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 선생은 교수 자리에 3억을 달라는 제안을 받았으며, 대필 한 논문이 54편에 이른다는 폭로도 남겼다. 강사법 논의는 학문 후속세대라 불리는 대학강사들의 비극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그런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은 강사를 대량 해고하고, 설치했던 과목을 축소했다. 강사들은 7만 7천 명의 시간강사 중에서 2만 5천 명이 해고됐다고 추산한다. 한 직종에서 2만 5천 명이 직장을 잃었다면 이건 실업대란이다. 대학들이 강사법 시행으로 더 써야할 비용은 대학 운영비의 1% 내외이다. 대학들이 강사들의 교원 지위 획득을 싫어한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강사들의 생존을 위해 마련한 법이, 대학들에게는 강사들의 밥줄을 끊는 핑계가 돼 버렸다. 비인간적인 대량해고를 감지한 것은 작년 말이다.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이하 갑대위)에 개정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해고를 당한 강사 한 분이 민원을 냈다. 갑대위는 해고가 민원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강사단체들과 토론회와 간담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갑대위가 강사단체와 활동을 하는 기간, 강사 해고를 막아야 할 교육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었고 무책임한 태도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갑대위는 강사 대량해고 사태를 맞아 강사법 시행으로 인해 추가되는 대학 운영비를 지원하고, 대량해고를 당한 대학강사 직군을 구제하는 자금을 시급히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교육부에 제안해 놓은 상태이다. 강사 대량해고는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학문의 맥을 끊은 일이다. 고등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교육부가 대학의 강사 대량해고를 관리 감독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비극으로 만들어진 강사법으로 인해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부의 맹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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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20:30

득시무태(得時無怠), 새만금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사기(史記)에 득시무태(得時無怠)라는 말이 있다. 기회가 왔을 때 태만하지 말고 꽉 잡으라는 의미다. 전주 한옥마을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기회로 외국인들에게 가장 한국적인 것을 보여주고자 재정비되어 연간 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됐다. 지난 3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도 지금 두 가지 기회를 한 번에 맞아 이전까지 없었던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첫 번째 기회는 2017년 8월 2023 세계잼버리대회 유치다. 현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핵심기반시설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대회전에 개통할 수 있도록 예산증액과 철저한 공정관리를 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잼버리대회를 계기로 새만금을 명품 문화관광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이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것이다. 새만금홍보관과 연계한 박물관은 새만금의 역사와 미래상을 보여주게 될 것이며, 노마드 페스티벌도 규모 확대, 프로그램 내실화 등을 통해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두 번째 기회는 2018년 10월 새만금권역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다. 4GW의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뿐만 아니라, 제조시설 및 연구기관 등이 모인 클러스터는 새만금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태양광 발전시설이냐는 실망의 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사업은 개발에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드는 새만금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대안이다. 사업부지는 개발수요 측면과 항공기 이착륙 소음으로 인해 가장 늦게 개발될 곳을 선정했고, 20년간 한시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발전수익을 개발속도가 더딘 용지조성에 재투자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수상태양광 종합평가센터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재생에너지 국가 종합실증연구단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고, 착공식을 마친 네모이엔지를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산업단지 입주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렇게 클러스터가 모습을 갖춰 가면, 그 파급효과로 기업들의 참여도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단지건설에 약 10조 원의 민간자금이 투자되고 건설과정에 연 인원 2백만 명이 참여하며, 10년간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약 25조 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새만금에 있어 전무후무할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는 공공매립 선도사업으로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을 본격화하고 있고,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참여를 검토 중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33만㎡(약 10만평) 규모의 장기임대용지를 조성하고, 국내기업에 대한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외투기업이 적용받는 1%로 대폭 완화하는 등 투자매력을 높여가고 있다. 미세먼지는 여전하지만 피부로 전해지는 훈풍은 이제 봄이 왔음을 느끼게 한다. 농가에서는 겨우내 묵혔던 밭을 갈고 씨 뿌릴 준비를 할 시기다. 농부가 때를 놓치지 않는 것처럼 새만금개발청도 현 정부로부터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속도감 있게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 이 기회를 살리는데 전북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참여 필요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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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20:12

인구 감소는 망국조다

양복규 명예교육학박사 2017년에는 출산율이 1.05명으로 35만7700명이 출산했는데 2018년에는 0.98명으로 32만6900명이 출생되어 1년 사이에 3만800명이나 감소하자 통계청에서 5년마다 발표하던 미래 인구추계 시기를 2년이나 앞당겨 특별추계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서 군인, 학생, 노인문제 등 정부의 각종 중장기 계획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0.98명의 저출산은 OECD국 중에서 최저이며 천재지변이 아닌 때로는 이례적인 일로 꼽힌 것이다. 이와 같은 저출산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2006년부터 12년 동안 152조 원을 사용했다지만 매년 심각해진 저출산율은 더욱 심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21년에는 출산율이 0.78명이 될 것이라는 추계가 현실화된다면 10년 후인 2029년에는 영유아 대상 산업은 무너지고 고령화로 실버산업만 커지는 나라로 바뀔 것이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1년의 출산율이 0.78명으로 떨어지면 국가나 국민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출산율을 높여서 1.1명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에 2100년에는 총인구가 1669만 명으로 현재의 5170만 명 중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40대 중후반 여성 10명 중 1명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30년 전과 비교하면 4배 이상이나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결과로 어린이집 4만3742개 중에 467개, 초등학교 6064개교 중 1791개교, 중학교 3214개교 중 901개교, 고교 2358개교 중 969개교가 연차적으로 소멸된다고 한다. 반면에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노인인구만 급증하게 되어 생산성 감소는 물론 요양비 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현재의 임금이나 건강보험료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리라고 추정된다. 정부에서는 GNP를 3만불 이상으로 올리고, 하늘길을 설치하고, 고속도로를 뚫는 등의 사업에 열중한다고 하지만 현재와 같이 출산율이 저조할 경우에는 80년 후인 2100년에 1669만 명대로 인구가 감소된다면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그러기에 국가의 존망이 인구 증감에 달려 있기에 사계의 전문가를 결집하여 지혜를 모아 인구증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즉흥적으로 정치적으로만 대응하였기에 그동안에 시행해온 저출산 대책이 이렇게 추락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기간산업을 못하더라도 영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처럼 임신을 했다는 진단서만 제출하면 그때부터 국가가 관리하기 시작하여 양육, 교육, 취업, 결혼까지 정부가 보장한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저출산율도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결혼을 하여 평균 이상의 출산을 한 가정에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흠앙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아이를 많이 낳는 가정에서 양육과 교육 등에 묻혀 참혹한 고생을 하고 있다면 옆에서 그것을 본 국민 중 누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려고 할 것인가? 위정자는 저출산 대책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시행하여 영원한 조국강토를 수호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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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4 20:15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제살 깎아먹기' 아니다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는 전주에 본거지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이들 역시 지방 이전에 따른 우수인력 유출이 있고 각종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정착에 애로를 겪고 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전주에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및 기금운용본부의 미래는 단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의 노후 보장에 직결된 것이기에 전폭적인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기금운용본부의 경우 주위에 유사한 회사들이 함께 하여 창출될 네트워크 효과가 중요하다. 자산운용은 정보에 기반하므로 기금운용본부 주위에 여러 자산운용사들이 함께 클러스터를 형성해 교류해야 한다.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자산운용형 금융도시 모델은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안정적 연금 수령 등 국가적 이익을 함께 지향한다. 특히 자산운용사는 업무의 성격상 반드시 전통적인 경제 중심지에 위치할 필요가 없기에 이전에 따른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제3 금융중심지를 추가 지정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이다. 금융중심지로 지정될 경우 입주 금융회사에 세제 감면 혜택과 함께 금융전문인력 양성 지원비, 금융기관 유치 보조금의 지원 등 자산운용 클러스터의 기틀 확립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기금운용본부 소재지인 전주가 제3 금융중심지로 지정될 수 있다면 자산운용사 오피스들의 집적을 유도하는데 여러 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제3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여부를 두고 최근 언론과 국회를 중심으로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 안타깝다. 추가 지정이 필요 없다는 논리의 핵심은 서울과 제2 금융중심지인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가 하락한 점을 제시한다. 제3 금융중심지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제살 깎아먹기라는 것이다. GFCI란 지/옌(Z/YEN)이라는 런던 소재 상업적 컨설팅 회사가 금융산업 소재지들을 분석해 발표하는 지수인데, 이에는 생각보다 많은 함정이 숨어 있다. 지/옌사의 GFCI 작업은 국가의 직간접적 후원을 받아왔는데, 2015년 9월부터 지/옌은 중국개발기구와 함께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중국개발기구는 중국 최고 국가기구의 하나인 국무원(State Council)의 승인 하에 1989년 설립된 씽크탱크가 아니던가.GFCI의 추세를 보면 전통적인 금융산업 중심지인 뉴욕, 런던, 홍콩, 싱가폴 외에 상하이가 2017년경부터 급상승하여 2018년부터는 세계적인 금융산업 중심지 도시들과 거의 위상을 나란히 함을 알 수 있다. 올 3월 공표된 GFCI 25의 경우 전체 순위에서 서울(36위)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곳으로 상하이 5위, 베이징 9위, 선전 14위, 케이만섬 21위, 카사블랑카 22위, 텔아비브 23위, 광조우 24위, 버뮤다 25위, 아부다비 26위, 칭다오 29위, 모나코 33위 등이다. 상식적으로 이러한 산정 결과에 얼마나 공감이 가능할까. 세상에 나온 지수는 참조할 수 있지만 지수 하나에 의존해 국가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GFCI 관련 가버넌스 및 특정국 소재 도시들의 급부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GFCI는 생각보다 믿을만한 지수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지수가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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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19:59

보험 가입할 때에는 '묻고 따져야'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얼마 전 한 젊은 여성이 사무실을 찾아 왔다. 몇 년 전 생명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 가입 과정에 하자가 있어 보험 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였다. 이 민원인에 따르면 보험 가입 당시 청약서 등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고, 저축성 보험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에 가입되었다는 것이다.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꽤 억울할 듯하여 보험 가입 당시 서류와 녹취 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 보았다. 하지만, 이 민원인은 뜻밖에도 보험 가입 이후 보험회사 콜센터와의 전화 통화에서 보험 가입시 자필서명을 했으며, 가입한 보험이 종신보험이라는 설명을 들었냐는 상담원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물론, 민원인은 보험설계사의 부탁을 받고 사실과 다름에도 인정한 것이라 반박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민원인의 주장이 수용될 수 없었다. 보험설계사만 믿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같은 사례는 보험 상품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간 정보비대칭이 커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보험은 예적금이나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하여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까다롭다. 가입 기간도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까지 장기간 유지된다. 때문에, 보험 가입시 따라오는 약관은 최소 수십 페이지 이상 깨알같은 글씨로 채워져 있다. 이 보험 약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본 보험소비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분쟁이 일어나면 약관에 쓰여져 있는대로 결론이 나게 된다. 금융감독원에는 매년 약 8만건의 금융민원이 접수되는데, 이중 보험회사에 대한 민원이 60% 정도를 차지한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이 처리한 금융민원 1700여 건 중 57%가 보험 관련 민원이다. 이렇게 제기된 민원의 수용률이 50%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앞서 말한 민원 사례와 같이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억울한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보험을 가입할 때부터 소비자가 보다 깐깐해질 필요가 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을 파는 사람이므로 상품의 좋은 점은 크게 말하고, 나쁜 점은 작게 말할 수 밖에 없다. 보험설계사 말만 듣고 덜컥 보험에 가입하면 계약 내용이 당초 설명과 달라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보험 계약상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보험료 갱신,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 등 약관의 주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보험설계사가 계약시 사업비 사용이나, 해약시 원금보장 여부 등 상품 설명을 충분하게 하지 않았더라도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고, 계약 후 모니터링콜에서 이를 인정한다면 향후 분쟁 발생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모니터링콜은 본인이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증거이므로 그저 무심코 대답해서는 안된다. 한 보험회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광고 문구로 많은 관심을 끈 적이 있었다. 반대로 소비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최대한 묻고, 꼼꼼히 따져야 한다.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보험 계약 내용은 해당 보험회사나 주변의 전문가들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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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20:00

전북과 ‘갬성’&‘반농반X’

김동영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매년 8천명에서 1만명의 청년들이 전라북도로 유입되고 있다. 지난해만 8,229명이 전북으로 들어왔다. 인구이동성이 높은 청년 세대는 전출입의 폭이 크다. 유입된 청년들의 활동이나 성공사례를 보면 요즘 라이프 트렌드가 전라북도와 매우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의 라이프 트렌드와 전북의 강점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시너지효과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풍부한 생태환경과 독특한 지역문화를 가진 곳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청년들은 획일화된 도시보다는 생태적이고 독창적인 문화를 가진 지역에서 창조적인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자연과 독특한 로컬숍으로 유명한 포틀랜드시의 문화적 속성이 나이키, 콜롬비아, 아디다스 등의 아웃도어산업을 발생시킨 것처럼 말이다. 전북연구원이 최근 무주군 귀농귀촌인 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쾌적한 환경이었다. 방탄소년단이 아이돌 뮤직비디오에서 입은 생활한복은 전주의 리슬이라는 퓨전한복브랜드다. 풍부한 생태환경과 독특한 지역문화를 가진 전북이 청년들에게 새로운 경쟁력을 발산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풍부한 농생명자원이 온라인과 만나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아버지 세대처럼 생산자로서의 농부가 아니다. 농산물의 생산과정, 농촌에서의 생활모습, 농산물의 조리방법 등 이른바 갬성을 창조한다. 보편적인 감성보다 감각적이고 각자에게 특화된 정서로서의 갬성 말이다. 블로그 입소문으로 시작한 부안의 슬지네 찐방이 핫플레이스로 진화한 곰소 염전의 슬지제빵소나 보람찬 농부라는 유튜브채널을 통해 고구마 농사의 일상을 소개. 매출 6억원이상을 올리고 있는 김제의 강보람고구마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온라인 소비자를 오프라인과 연결하는 O2O(Online to Offline)시대를 넘어 온라인 기반의 서비스를 오프라인에서 확대하는 O4O(Online for Offline)시대에 농생명 자원이 풍부한 전북이 경쟁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반농반X의 라이프 스타일이 대안적 삶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생태운동가 시오미 나오키는 자급자족 할 수 있을 정도의 농사와 자신의 재능을 기반으로 하는 삶을 동시에 사는 것을 반농반X라 정의했다. 농사와 다른 직업이 공존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삼선재단의 조사 결과, 농사와 다른 일을 함께 하겠다는 사람이 67.8%에 이른다. 순창의 더불어농부 대표 신성원씨는 허니목화라는 농장과 20명이 넘는 청년농부CEO연대를 추구한다. SM엔터테인먼트에서 근무하다 군산으로 온 채정연씨는 땅콩농사와 수상인명구조활동을 하면서 농부를 위한 심리치료를 준비 중이다. 반농반X의 삶을 추구하는 청년들이 전북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소품종소량생산과 저성장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은 고성장시대를 살던 기성세대와는 다른 직업과 삶, 주거지를 선택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생태적 환경과 독창적인 지역문화를 지닌 전북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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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20:46

국기원을 전주 종합경기장에 유치한다면

전영천 전북체육회 이사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의 경우 국기원(國技院)이 있다면, 일본을 대표하는 유도는 강도관(講道館)이 있다. 이둘은 동양의 대표적인 무예로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메달 경쟁을 하고 있는데 국제 회원국은 태권도가 209개국에 약 8000만 명, 유도는 200여 개국에 4000만 명 정도로 태권도가 회원국과 회원 수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다. IOC올림픽 회원국이 206개국으로 볼 때, 태권도가 올림픽 회원국을 능가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비동맹국에 태권도 지도자들이 대사관 역할을 톡톡히 해왔던 것도 부정할 수 없다. 태권도는 올림픽 종목 존폐위기까지 겪으면서도 미국 전역은 물론 중국의 전통 무예를 위협하며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중국에서는 부모들이나 노인들이 태권도장에서 손자, 손녀를 돌보며 일상을 즐기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데 이는 유아들의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이 예절교육을 통한 신체 활동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치상 태권도가 유도보다 앞서있는 듯 하나 객관적으로 운영의 실태나 관리 시스템은 정반대인 것 같아 안타깝다. 전 세계 유도인들은 성지라 할 수 있는 강도관 에 가보는 게 평생의 로망이다. 한번 방문하면 대체로 만족해서 이후 여러 차례 반복하는 방문객이 허다하다. 매년 흑자를 기록하는 이유다. 하지만, 국기원과 태권도원은 어떨까.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다고는 하나 도시 한 복판에 위치해 국기원은 협소할 뿐 아니라 낡은 시설과 후진적 운영 시스템으로 인해 시큰둥한 반응이다. 더욱이 국기원은 무주태권도원과의 연계성마저도 지리적으로나 행정구역으로도 너무 동떨어져 있다. 무주태권도원은 너무 외진 곳에 있기에 모처럼 찾은 방문객들은 실망감을 안고 돌아가는 게 현실이다. 결국 국기원은 전주에 위치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기원을 전주에 유치할 경우 그동안 개발방식 등으로 갈등을 겪어온 종합경기장의 숙원을 풀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다. 전주시의 심장으로 오랜 세월 동안 시민의 체력을 키워왔던 전주종합경기장은 체육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 그곳에 상징적인 건축구조물의 태권도 국기원을 짓고 미국, 마이애미 국제컨벤션 등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분야별 실속 있는 규모의 경기장을 겸한 컨벤션 홀 개발이 이뤄진다면 전주는 천년 먹거리를 챙기면서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그렇게 되면 무주태권도원과 국기원은 물론 새만금이 상생하게 될 것이고, 태권도에 관련한 스포츠산업도 활발하게 유치할 수 있는 명분과 기회가 주어진다. 여러 개의 규모별 경기장에는 1년 내내 각종 이벤트로 문전성시를 이루며 한옥 마을로 연계되고 숙박업, 음식점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호황으로 이어져 풍요로운 전주, 활기가 넘치는 전북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단체장이나 주요 관계자들은 중요한 시점에서 신속하고 사심 없이 진정으로 전주 시민과 전북의 도민을 위한 협상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혁신은 곧 실행을 의미하고 실행에 옮기면 좋은 열매로 맺어지리라 믿는다. 세계로 가는 길을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 지금은 고민하지 말고 결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