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2 14:00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기고

세계한국학 전주비엔날레, 전주서 한국 느끼다

이근 중국인 유학생서울대 한국어교육 박사과정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에서 4박 5일 동안의 한국학 학술대회와 전통문화체험, 한 마디로 황홀했다. 책과 논문을 통해 머리로만 알던 한국을 가슴으로 느끼게 된 것이다. 우선 학술대회의 규모에 놀랐다. 22개국 40여 명의 한국학 학자들이 함께 한 자리라니. 더욱 놀라운 것은 일반 발표자의 경우 모두 한국어로 발표로 했다는 점이다. 대학원생 발표자 중에는 한국어가 어색한 사람들이 더러 있었지만 단일 언어로 모든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 밀도와 깊이를 더했다. 무엇보다 감격스러운 것은 학술대회에 이어진 전통문화체험. 감동은 환영만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판소리와 대금, 설장구, 그리고 즉흥 시나위까지 한국음악의 정수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었다. 게다가 숙소도 한옥호텔! 발표에 대한 부담도 잊은 채 첫날밤부터 그 고즈넉한 정취에 취하고 말았다. 학회 발표가 진행되는 이틀 동안, 한국학 연구가 세계적인 것으로 부상됐다는 점에 대해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흐뭇했다. 이번 발표가 첫 번째 한국어 학회 발표이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한국어는 매력적인 언어이고, 한글은 매우 과학적인 문자다. 애초부터 이러한 매력에 끌려 한국어 전공을 선택했다. 아직도 학문 연구의 대문 밖에서 훌륭한 학자들의 뒷모습만 바라보는 초급 학습자이지만 이번 학회 발표를 통해 학습자에서 학자로 성장하고 싶다면 그 온갖 습을 내재화시켜야 한다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어 이틀 동안 진행된 문화체험, 말 그대로 한국을 맘껏 느꼈다. 전주를 왜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 하는지 절절히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였다. 풍남문, 경기전, 전동성당 등을 돌아보며 이 도시의 숨은 매력을 확인했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향교를 돌아볼 때에는 여행객으로서의 매력에 빠져들기도 했다. 전주 박물관에서 열린 고려청자 특별 전시회에서는 청자의 한 조각 한 조각까지 잘 보존 전시하는 모습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한국의 문화유산을 볼 때마다 가슴 아파하곤 했었다. 역사가 길고 찬란한 문명을 보유하고 있어 원래 이보다 훨씬 많은 유적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여러 사정으로 수없이 파괴됐다니 말이다. 하지만 아주 작은 것도 정성껏 보호하려는 노력과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에는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싶다. 금산사 템플 스테이는 외국인이라면 꼭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문화체험. 오랜만에 평온함을 되찾아 너무 반가웠고, 거기서 보낸 1박 2일 아직도 생생하기만 하다. 한국서예와 한국 건축의 독특함에 대한 김병기교수님의 강의도 좋았고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서 예불도 드리고 아침공양을 한 것도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고요한 산책길에서 단풍 낙엽과 솔잎으로 만들어진 부드러운 방석을 밟으며, 산속 암자에서 홀로 생활하시는 스님과의 다담을 통해 역사와 자연의 소리, 자기 마음의 소리까지 잘 들을 수 있어 참 좋았다. 무엇보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보낸 그 아름다운 시간과 사랑스러운 사람들과 맺어진 그 아름다운 인연을 잊지 못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정성껏 준비해준 관계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이런 행사가 지속되어 많은 외국 한국학학자들에게 영감을 주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기고
2018.12.04 19:36

의료인이 함께 하는 대한민국 공공의료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 지혜의 임금, 솔로몬 앞에 선 두 여인, 아이를 둘로 나누라는 판결을 받아들인다는 가짜 엄마와는 달리 진짜 엄마는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 오열하며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이런 다소 진부하기까지 한 옛이야기를 꺼냄은 취약한 공공의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의사단체와 정부가 나뉘어 맞섬보다는 서로 힘을 합해 국민들께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자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임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저는 공무원이며 의사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의사라는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금껏 의사 선배님들과 동료 의사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녕이 지켜져 왔다고 여기기 때문이며 또한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의사들은 국민들을 위해 많은 역할들을 수행하며 업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후배, 동료의사들의 자랑스러운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유시장경제논리와 다소 부족했던 제도적 미흡 등으로 의료시장에도 지역적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었습니다. 상대적 의료취약지역이 늘어나고 그 지역에서의 각종 건강지표들이 악화를 보이며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상황이 지속되기에 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한 걸음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데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다만 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 어떤 방법들이 우선이냐는 논쟁은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의 논쟁은 서로를 소진시킬 뿐 지금의 상황에선 절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자는 하나의 목표아래 힘을 모을 때입니다. 현재 의업활동을 하고 있는 의사들 중 의료취약지에 자원 시 장려 방안들, 의과대학생이 공공의료 진로선택 시 장학 방안들, 더불어 국가가 직접 이끄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의료대학체제도 분명 필요하니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은 서로 의견을 모아 개선발전시켜 나가면 결과는 산술적 합계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해당 지역민들은 당연히 지역경제 활성화 및 폐교에 따른 대책과 연관 지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의사들은 지역민들과는 다른 부분을 점검해야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들의 지역에 대한 애정의 목소리와 대한민국의 공공의료 정상화는 별개로 다뤄져야하는 문제입니다. 지금의 공공의료에 대한 목소리를 지역주의로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의료대학은 우리나라를 위한 큰 구상이며, 남원은 원대함의 터전일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역을 들어 논점을 벗어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를 향한 진지함과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함으로써 보완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이며 역할일 것입니다. 의사협회에서 내놓은 의견들도 참 좋습니다. 정부안도 참 좋습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지금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동료선후배 의사 및 의사협회에 부탁드립니다. 정부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을 위해 냉철한 판단과 현명한 지혜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피니언
기고
2018.12.03 20:20

스마트시티와 정읍

유진평 매일경제신문 독자마케팅 국장 정읍은 우주의 단전이요, 지구의 축이요, 한반도의 배꼽이다. 김지하 선생의 작품 대설(大說) 남(南)에 나오는 문구다. 시민 운동하던 고향 선배가 이를 인용해 정읍은 우주의 배꼽이라고 강조하던 말이 지금도 필자의 머리에 남아있다. 씨족공동체나 생태공동체, 나아가 소도시가 지구촌을 담은 하나의 소우주일 수 있다는 뜻으로 혼자 풀이해 봤다. 최근 이와 접근 방향은 다르지만 제도권에서도 세상의 한 중심으로서 도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국가의 시대가 이제 도시의 시대로 바뀌고 있으므로 도시 자체를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적으로 스마트하게 만들자는 흐름이다. 마침 지난달 매경미디어그룹이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대전 세종 CEO포럼에선 스마트시티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어졌다. 오늘날 도시는 당대의 최고 지식과 기술이 모이는 플랫폼이 되고 있다. 구글 아마존 시스코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표본을 만들어 시장을 장악하려는 싸움을 시작했다. 스마트시티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만 전세계 150여개. 하지만 아직 스마트시티를 완벽하게 구현한 도시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그래서 정보통신기술이 앞선 한국이 스마트시티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자유롭게 테스트해 볼 실험실이 없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하다면 스마트시티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따라 새로 등장한 개념이 이데아(IDEA) 시티다. 이데아는 플라톤이 말한 이상세계다. 도시 관련 전문가들과 엔지니어들이 모여 5세대 이동통신과 인공지능, 블록체인, 3차원 프린팅 등을 활용해 가상공간에서 도시를 시뮬레이션 해본 뒤 실제 도시를 만들거나 개조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데아 시티가 지향하는 목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지속 가능성, 경제 역동성 3가지이다. 단계별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디지털 공론장에서 모으고, 이어 디지털트윈(현실세계를 3차원 가상세계에 복제해 시험하는 기술)을 거쳐 실제 적용하는 식이다. 스마트시티를 공약으로 내건 부산시와 세종시는 물론, 조선 자동차 산업의 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군산이나 거제 등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정읍 같은 도농복합 소도시는 어떨까. 첨단 기술 접목이 어디에 가능할까. 지역 마다 스며있는 역사와 문화, 스토리를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스마트시티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까. 해답은 전문가들 몫이겠지만, 최근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는 도시 관련 벤처기업들에서 작은 힌트는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많은 벤처기업들이 도시=부동산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도시=콘텐츠라는 개념을 내세우고 있다. 한 벤처는 상점 문화공간 하숙집 등을 큰 틀에서 관리하고 상권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 기업은 자신들을 동네를 운용하는 OS(운영체계)라고 정의한다. 대도시에 비해 지방은 여유로운 공간과 콘텐츠가 많다. 싼 공간에서 귀향인들이 스마트팜 스마트팩토리 등 다양한 스타트업(신생벤처)을 일으킬 수 있다. 숨어있는 보물 같은 콘텐츠가 하나씩 빛을 발하면 젊은 수요자들이 모이고 도농복합 도시에 어울리는 독특한 스마트시티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정읍은 우주의 배꼽이다.라는 개념이 현실의 소우주에서 구현된 생태복합 스마트도시가 나오기를 염원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8.12.02 20:52

아이를 낳아도 괜찮은 사회를 위하여

임경진 전북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대표위원전주YWCA 사무총장 한국의 합계출산률이 2017년 기준 1.05명에서 올해는 1.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금의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선별하여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방안으로 정부와 국회가 합의하였다.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을 지급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소득재산 상위 10% 가구의 아동을 제외함에 따라 선별 지급에 따른 형평성, 상위 10%를 선별하는 데만 최대 1600억원의 행정 비용이 소요 되는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되었다. 다행히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아동 수당 100% 지급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합의는 지난해 예산안 협상 때 소득 상위 10%를 배제하는 선별 지급을 주장하였던 자유한국당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면 지급하는 쪽으로 선회 하면서 이루어졌다. 자유한국당은 더 나아가 아동수당의 지급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만 12살)까지 모든 가정에 지급하고 액수도 현행 10만원에서 3년 안에 30만원으로 증액하는 방안과 더불어 임산부 30만명에게 200만원의 토탈 케어카드를 지급하고 출산장려급 2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준다는 계획안을 발표하며 국가의 존립문제가 걸린 저출산의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은 주거교육 등 여러 사회적 요인이 결합된 문제여서 출산 장려금, 아동수당 지급 등 현금 지원만으로는 해결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총체적 접근과 노력이 이루어져 아이를 낳아도 괜찮은 사회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OECD 국가의 아동수당 제고가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 분석보고서를 보면 국내 총생산(GDP)대비 아동수당의 비중을 1% 증가 시키면 출산율이 저조한 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03%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아동수당보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여성 고용률 상승,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이 밖에 사회보장 정책 등과 결합될 때 저출산 극복에 더 큰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100% 아동수당 지급이 국가의 존립 문제가 걸린 저출산의 해소 방안으로 접근하였다면 아이를 낳아도 괜찮은 사회를 위해서는 아동수당 보편적 지급을 시작으로 보육교육의료서비스 등 전방위적인 사회적 노력과 책임을 지는 계획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8.11.28 19:50

한번의 점검! 증가하는 해양사고 막는 유일한 길!!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 전라북도 바다가 위험해지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군산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2013년 58척(607명)에서 2017년에는 173척(907명)으로 불과 5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 교통량 증가가 선박 사고 증가로 이어진다.는 명제가 맞는다면 불과 5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해양사고 원인은 무엇일까. 선박 종류가 얼마 없는 바다에서 그 원인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어선도 화물선도 유람선이나 여객선도 지난 2013년과 비교했을 때, 출입항 횟수가 줄거나 비슷한 수준이지만, 급격하게 선박 등록과 활동 신고가 늘고 있는 것은 레저보트 뿐이다. 전북도에 등록된 레저보트가 지난 2013년에는 196대에 불과하던 것이 2017년에는 467대로 증가했고, 원거리 활동 신고는 1324건에서 4253건으로 오른 수치만 봐도 레저 활동이 얼마나 늘었는지 쉽게 짐작이 간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바나나보트, 땅콩보트로만 여겨졌던 해양레포츠가, 낚시어선을 이용해 즐기던 바다낚시가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국민 최고의 여가 활동이 된 것이다. 하지만 안전의식도 최고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난해 군산해경에서 분석한 수상레저사고 유형에는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레저보트 사고 가운데 94%가 운전 경력 3년 미만의 초보 운전자로 분석된 것이다. 바다의 특성을 모르고 운항 미숙으로 인한 초보자의 실수가 엄청난 공공 서비스 비용과 치안 공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 유형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기름이 떨어진 연료고갈, 배터리 방전, 엔진고장, 스크루(screw)가 그물에 감기는 사고가 전체의 96% 달한다. 보험사 무상출동서비스 목록을 방불케 하는 대목이다. 2012년까지 연간 3 ~ 4건에 불과하던 레저사고가 지난해 60건 가까이 발생했고, 출항 전에 단 한번만 살펴봤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가 전체 96%에 달하고 있다는 뜻이다. 수직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레저보트 관련 사고가 현재까지 큰 인명피해를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경은 지난 2005년 경기 화성시 입파도에서 두 가족 8명을 태운 레저보트가 전복되면서 7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잊지 않고 있다. 바람과 파도에도 취약하고 다른 선박과의 충돌에서도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소형 레저보트는 그야말로 안전에 안전을 더하지 않으면 위험이 위협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출항 전 확인하는 연료량, 보조배터리 장착, 간편한 엔진정비 한번으로 우리는 연간 60건 이상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바다에는 보험회사 무상출동 서비스가 없다. 주유소가 없고, 경정비 출장 서비스가 없다. 그 때문이 아니라도 파도와 너울성 해류, 국지성 안개 등 아름다운 바다의 이면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지금 우리가 단 한 번의 점검을 지키지 않는다면, 또 다른 재앙적인 인명피해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결국 지금처럼 마음껏 즐기는 국민 취미에 대한 재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8.11.26 20:01

용담·대청댐 물 배분에 대한 바보들의 대행진

박영기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 물 관리 일원화 비전포럼 금강(권역)분과는 물 관리 일원화 비전포럼 제 11차 운영위원회(2018년 8월 3일)에서 2025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충남은 생활용수가 12만톤/일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여 대청댐 3단계 광역상수도 사업(11~19년), 충남 서북부 광역상수도사업(18~22년)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대청댐 공급량 소진으로 어려우며 전주권 급수체계 조정이 필요하여 추진이 어렵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불과 5일 후 제 12차 운영위원회(2018년 8월 8일)에서 논의하려는 광역상수도 급수체계 조정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취소하면서, 대청댐 3단계, 충남서부권 광역 상수도 사업을 대청댐에서 공급한다고 웃지 못 할 해프닝을 하고 말았다. 이후 금강(권역)분과에서는 용담-대청댐 물배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용담-대청댐의 연계운영을 주장하고 있다. 금강(권역)분과의 충남 거버넌스와 수자원공사가 주장하는 연계운영의 연구결과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량, 수질을 고려한 수생태계의 건강성 증진을 물 관리의 핵심전략이라고 내세우면서 댐의 운영규칙에는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용수공급 위주의 이수안전도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둘째 댐 용수공급능력 재평가 조사를 통하여 댐의 유입량이 감소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한 기후변화를 고려한 미래의 댐의 유입량을 예측하지 않고, 과거의 유입량과 댐의 운영 실적을 가지고 평가하였다. 셋째 작성된 시나리오는 장래인구 및 용수수요 산정에 대한 불확실성 요소가 포함되어 타당성 있는 평가방법으로는 합리성이 부족하게 평가되었다. 필자는 연계운영을 주장하기 이전에 대청댐 3단계,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의 생활용수 계획량, 사용량, 부족량에 대한 자료제시를 요구하였지만 묵묵부답이다. 이는 용수 공급량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4대강 사업처럼 국가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평가를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수자원공사 조직의 영리를 추구하며, 물배분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다. 이러한 견강부회의 논리를 가지고 지난 20년 동안의 논쟁을 이어왔으며, 한시적으로 공급되는 추가증가분 3.7/s이 만료되는 2021년까지 논의를 연장하는 끈을 놓지 않기 위하여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조직 이기주의를 바탕으로 물 관리의 공공성은 망각하고, 충남 거버넌스는 진정성 있는 물 관리의 지역균형발전은 포기하고 충남애향운동으로 접근하는 바보들의 대행진이 되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언급한 공공기관은 공공성의 향상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물 관리 일원화의 충남 거버넌스와 수자원공사의 바보들의 대행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을 뿐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8.11.25 19:58

모두를 위한 관광(Tourism for all)

윤동욱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약자 또는 관광취약계층은 이동, 시간, 청각 인지적 측면의 제약으로 여행 상품과 서비스, 환경에 접근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로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접근에 대한 특별한 욕구(Special Need)를 가진 장애인, 노인, 임신부, 영유아 등을 포함한 사람들을 말한다. 1980년 세계관광기구(UNWTO)의 마닐라 선언에서 국제사회는 시민들에게 실용적이고 효과적이며, 차별없는 관광 접근의 의무가 있다고 천명하였다. 그리고 1999년에는 산티아고 13차 총회에서 세계관광 윤리강령(The Global Code of Ethics for Tourism)을 채택, 제7조 (관광권)에서 관광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언급하면서 4항에 가족, 청소년 학생 및 노인관광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관광을 장려하고 촉진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2005년에는 세계관광총회에서 1991년 선언을 개정하여 모두를 위한 접근 가능한 관광(Accesible Tourism for all)을 채택하여 그들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전북연구원의 전라북도 노인생활실태조사 및 정책방향 연구(2018)에 따르면 전라북도 노인 인구는 총 28만9584명으로 전북 전체 인구의 16.4%에 해당되며, 65세 노인 인구비율도 전남(20.4%), 경북(16.7%)에 이어 세 번째로 고령화 되어 있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 장애 인구비율은 전체 전북 인구 187만명 중 약 7.5%(14만2174명)로 전국 장애 인구비율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구 통계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무장애 관광의 관광객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열린관광지 100개소(고창 선운산 도립공원, 무주 반디랜드,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등), 무장애 여행 추천코스 200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열린관광지 조성만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 도는 세계관광기구(UNWTO)의 모두를 위한 접근 가능한 관광(Accesible Tourism for all)에 맞춰 지난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제정과 전문가 초청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을 포함한 관광약자의 권익증진과 지역주민의 여행문화 개선을 위해 경주하고 있다. 더불어 2019년에는 숙박, 음식점 등 관광약자가 사용가능한 시설들에 대한 정보접근성 개선, 여행코스 개발, 팸투어 시범운영과 중장기 실천계획을 전북연구원과 함께 마련 중에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잘 꾸며지고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관광-환경-교통 정책외에 도와 14개 시군 그리고 민간의 서비스 영역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고, 우리 도민들부터 관광약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배려의 마음으로 다가설 때 관광약자를 위한 정책은 여행하기 좋은, 사람살기 좋은 전북을 만드는데 한 몫 기여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8.11.21 19:49

다가오는 겨울과 불

유우종 군산소방서장 사람마다 불에 대한 추억과 느낌이 있다.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던 아궁이, 쇠죽을 쑤던 아궁이, 군불을 때던 아궁이, 여기에는 모두 불이 있었다. 아궁이에 갇혀 그 용도대로 사용되는 불은 안전하고 고마운 불이다. 그러나 사람이 잠시 한눈을 파는 순간 불은 제멋대로 움직인다. 불은 마치 살아 있는 생명체와 같다. 가연물과 산소, 그리고 점화원이 있으면 연소 현상이 발생하고 불은 그 힘을 끝없이 팽창시키려 한다. 부모님은 불을 아궁이속에 가두고 잘 다루어서 요긴하게 사용했지만, 우리가 불의 속성을 모르고 잠시 방심하면 소중한 보금자리와 재산을 순식간에 태워버릴 수 있다.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기름, 전기, 가스, 금속, 자동차, 선박은 물론 심지어 곡물가루에서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흔히 쓰이는 콘센트를 생각해보자. 하나의 콘센트에 전기제품 하나만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컴퓨터, 모니터, 스피커, TV, 전기매트, 냉장고, 핸드폰충전기, 냉온수기 등 여러 제품이 콘센트에서 전기를 공급받는다. 하나의 콘센트에 많은 플러그를 연결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를 문어발식 콘센트라고 한다. 전기의 공급량에 비해 수요가 허용한계를 넘어서면 열이 발생하고 결국 화재로 이어지게 된다. 곤히 자고 있는 심야에 발생한 화재는 유독가스를 발생하고 주변의 가연물로 조용히 옮겨 붙는다. 이런 화재를 경험하면 불이 더 이상 낭만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매사에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불이다.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재난에 대한 조심성은 일상생활에서 습관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극장이나 음식점을 갔을 때 비상구와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미리 살펴보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미리 살펴보고 마인드 콘트롤(mind control) 한 사람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패닉(panic, 공포와 공황상태)에 빠지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다. 초두난액(焦頭爛額)이란 고사가 있다. 머리를 태우고 이마를 데어가며 불을 끈다는 뜻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여 몹시 애쓰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숨은 이야기가 있다. 중국 서한 선제 때 어떤 사람이 집을 수리하면서 굴뚝과 아궁이가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고 옆에 땔감을 쌓아두었다. 이를 본 사람이 자칫하면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다고 충고했으나 설마 하는 마음에 따르지 않았다. 훗날 집에 불이 났고 이웃들이 달려들어 간신히 불을 껐다. 주인은 머리가 타고 이마를 데인 사람들을 윗자리로 모시고 후하게 대접하면서도 충고했던 사람에게는 술 한 잔 대접하지 않았다. 선제에게 올린 상소문에 이것이 비유적으로 실려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후에야 야단법석을 떠는 것 보다 미리 사태를 예견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꼬집었던 것이다.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면 아랫목이 그리워지고 불의 사용이 늘어나게 된다. 아무쪼록 올 겨울에는 화재예방과 불의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서 어두운 밤, 소방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거리를 질주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8.11.20 19:49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선정과 미래를 논하다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 결실의 계절 가을이 저물어가면서 곳곳에 오색의 풍경들이 감탄사를 불러온다. 요즘 미세먼지가 시야를 가리지만, 그래도 천고마비의 높고 푸른 하늘은 말없이 우리에게 풍년이라는 미소를 짓게 한다. 이러한 만추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난 11월 9일,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은 5월 11일(황토현전승일)로 선정되었다. 오호라! 갑오년 동학혁명 때 산화한 수십만 선열의 꽃들이 124년 만에 결실을 맞이한 듯, 마치 겨울의 혹한기를 견뎌낸 봄의 꽃들이 여름의 시련과 성장기를 거쳐 결국 가을의 결실로 다가왔다는 느낌이다. 이번 기념일 선정의 과정은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 지난 2월부터 기념일 선정위원회를 구성, 8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에서 각 지방 광역단체로 공문을 보내, 기념일 선정 신청공모에 의해 다시 본격 시동이 걸렸다. 기념일 신청 결과는 고창 무장기포일(양력 4.25), 부안 백산봉기일(양력 5.1), 정읍 황토현전승일(양력 5.11), 전주화약일(양력 6.11) 4곳만 신청하였다. 전국에서 유력한 지역들의 기념일 신청을 예상하였으나, 전북지역 4곳의 신청결과는 의외였으며 다양한 해석을 나았다. 또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14년 동안 기념일에 대한 논란과 표류에 마침표를 찍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2018년 11월 9일,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제정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선정위원회, 안병욱(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승우(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이정희(천도교 교령), 이기곤(동학농민혁명 전국유족회 이사장), 조광(국사편찬위원장)은 기념일 선정 최종회에서 장시간의 토론과 진통 끝에 만장일치로 5월 11일을 국가기념일로 선정하였다. 기념일 제정의 남은 과정은 법령 개정 절차를 통해 행정안전부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반영한다. 기념일 제정의 확정은 빠르면 올해 말쯤이나 내년 초쯤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된다. 필자는 본 글을 쓰기 전에 지금까지 있어왔던 기념일 제정 과정의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았고, 이번 기념일 선정과정의 4곳, 특히 경쟁에서 밀린 3곳의 기념사업 대표들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먼저 황토현전승일이 기념일로 선정된 정읍, 김영진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은 선정결과를 전국의 기념사업회로 돌리며, 미안하고 죄송함을 전하는 겸양지덕을 보였다. 고창, 진윤식 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선정과정의 억울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마땅히 무장기포로 결정되어야 했다는 안타까움을 뒤로 하고 결과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다.고 전했다. 부안, 김원철 기념사업회 회장은 백산봉기가 그동안 소외되었던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한 것이지, 기념일 선정에는 수용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전주, 이종민 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전주화약일이 결정적 단계에서 두 번이나 보류된 것에 아쉬움은 있지만, 기념일 선정결과에 수용과 만시지탄의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이제 기념일 제정 과정과 결정도 중요하지만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본격 논의해야 한다. 511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선정 후, 필자는 기념사업회 관련인사, 학계, 예술가, 언론인, 전문가 등과 기념일 제정 후 미래에 대한 토론을 여러 차례 가졌다. 그 토론의 결과를 요약문장으로 전하고 마칠까한다. 1.동학농민혁명 기록물과 사적지를 유네스코 세계기록물과 문화유산으로 등재해야 한다. 2.동학관련 문화예술 창달에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기념일 제정 후 정부지원금은 전국의 지역은 물론 북한지역으로까지 확산시켜야 한다. 4.국가(법정)기념일 외, 전국 지방정부 기념일도 제정되어야 한다. 5.프랑스의 에펠탑, 미국 자유의 여신상, 몽골의 칭기즈칸 동상처럼 세계적인 기념조형물을 제작해야해야 한다. 6.정부와 지방정부, 기념사업단체는 물론 남북한을 포함한 국제적인 기념행사와 학술대회를 통해,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에 노력해야한다. 7.동학의 사상과 역사에 큰 영향력을 준 인내천사인여천 정신에 입각하여, 남북교류평화통일세계평화생명공존 실천운동 등에 앞장서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5~10계년 계획에 약 1조원 동학프로젝트를 제안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8.11.14 19:39

‘산학협력’ 통해 지역균형발전 꽃 피우자

조만승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사장 정부는 사람 중심 국가균형 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분권과 포용, 혁신의 기치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체가 되어 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방(地方)의 인구절벽은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8월 발표한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전국 228개 전국 시군구 가운데 30년 후 사라질 가능성이 큰 지방소멸지역은 89곳(39%)으로 나타났다. 지방을 살리기 위한 방편은 무엇일까. 지역 스스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도 국가균형발전 정책목표로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그 해법 중 하나가 바로 산학협력이다. 산학협력의 활성화는 지역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순환 교육체계 구축이라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9대 핵심과제와도 궤를 같이 한다. 산업계와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만의 고유한 기술과 역량을 키워 탄탄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면 일자리가 늘고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꾸렸다. 산학 협력을 활성화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경제를 되살릴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포부다. 산학협력은 이미 수많은 성공사례들을 통해 검증돼왔다. 미국 실리콘밸리는 구글애플 등 IT기업과 스탠포드 대학이 함께 일궈낸 산학협력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다. 스탠포드 대학은 1950년대 스탠포드 연구 단지를 조성할 때부터 대학의 넓은 땅을 첨단기업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정보기술 기업을 유치했으며, 대학기업 간 공동 연구를 장려했다. 그 결과 구글의 검색엔진이 스탠포드 대학 컴퓨터공학과를 통해 개발됐으며, 시스코 등 4만개 넘는 기업들이 생겨났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도 지역 대학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올해 20억 규모의 산학협력 R&D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 과제를 공모하고 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모주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공간정보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드론 등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 기술의 사업화 방안에 관한 것이다. 이런 배경에는 LX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왔기 때문이다. LX는 올해 공간정보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공간정보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한 지적측량이 어려운 도서산간지역이나 상습 침수지역에 드론을 투입해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재난재해 안전망을 구축하면서 공공 분야 드론 활용을 위한드론 전담 교육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역대 정부 최초로 5대 핵심 국정과제에 포함돼 추진될 정도로 중차대한 사안이다. 조만간 정책 로드맵인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지역만의 특색 있는 역점기술을 개발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과의 산학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과정에서 LX가 지역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정부의 혁신 성장 생태계의 구심점에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8.11.13 19:57

새만금 재생에너지 성공의 조건

▲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부사무총장 원전 4기 규모의 태양광, 풍력발전 시설을 새만금에 짓고 연관 산업을 유치, 지원하겠다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를 두고 비난이 거세다. 조선일보가 나팔을 불자 민주평화당이 북을 울리고 바른미래당이 맞장구를 쳤다. 탈원전에 거품을 문 자유한국당은 숟가락을 얹으며 춤을 추었다. 한마디로 줄이면 새만금에 태양광 하려고 27년을 기다렸나. 자괴감이 든다이다. 매 맞을 사람들이 회초리를 든 격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 심지어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만들자는 사람들이 아니던가. 이들이 말하는 새만금은 신기루와 같은 헛된 희망이었다. 아직 구상 단계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계획은 허점이 많다. 새만금의 근본적인 한계를 해결할 수 없는 단기 처방에 불과할 뿐이라는 지적도 맞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게나마 기대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수질, 매립토, 미세먼지, 기업유치 등 한계에 직면한 새만금사업의 상황을 인정하고 임기내 실현가능사업을 제안하며 방향 전환을 고민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잘 해야 한다. 먼저 정할 원칙은 새만금 공유자산이 만든 이익을 누구와 나누고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이다. 어민 모두의 바다였던 새만금을 재벌 기업과 개발 공사에게만 내줄 수 없다. 새만금에 기대어 살아온 주민들에게 우선 배분해야 한다. 터전을 잃은 어민들은 에너지를 낚는 어부로, 현대중공업, GM자동차 공장 폐쇄로 일자리를 잃은 주민들은 에너지농부로 참여시켜야 한다. 독일은 830개 에너지 협동조합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덴마크 미델그룬덴 발전단지는 사업 지분의 90%를 주민 및 지역 단체에서 소유한다. 전남 영광에서는 풍력발전 회사가 지역에 환원한 지역발전기금을 기반으로 2MW급 주민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조력발전도 도입해야 한다. 아직도 새만금 내측에는 1,000여척의 배가 조업 중이다. 원래 바다의 주인인 그들을 강제로 몰아내서는 안 된다. 방조제 밖에는 배 댈 곳도 없다. 면세유 공급과 한정면허라도 검토해서 내측 어민을 설득해야 한다. 조력발전은 수질도 개선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갯벌도 살리면서 수산업 기능을 회복하고 전력도 생산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역할이 가능하다. 수상 태양광 위치나 내측 풍력발전기 위치도 해수유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치해야 한다. 계획대로라면 본격적인 발전이 시작되는 2020년은 정부가 수질평가를 통해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다. 따라서 수상 태양광은 향후 갯벌이 드러날 지역을 피하고 방조제 하단도로, 방수제 사면에 고정 설치하고, 장기간 노출지에 설치해야 한다. 풍력발전기는 설치가 쉽고 비용도 적게 들어 속도를 낼 수 있는 28㎞ 방조제에 우선 세워야 한다. 바다를 누비던 어부가 불법어업으로 경비정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 갯벌에서 생합을 캐던 아낙은 공공근로를 전전하는 상실의 땅, 새만금. 물고기도 새들도 떠나가 버리고 황무지만 남은 아픔의 땅, 여기 새만금에 푸른 물이 들고 햇빛과 바람으로 다시 희망의 새살이 돋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8.11.12 19:31

다시 한 번 마이산을 위하여

구법서(마이산 북부 전기차 운영자) 진안 마이산 북부엔 600대의 차량을 한꺼번에 수용 가능한 주차장이 있다. 2년 전부터 새로 신설, 운영 중이다. 지금은 생태공원화 된 예전 주차장에서 1㎞가량 아래쪽에 위치한 이 곳은 군의 야심찬 북부 활성화계획의 산물이다. 허나 지금 마이산 북부의 현실은 녹록치가 않다. 신규 주차장은 무용지물에 가깝고, 주차관리는 오늘과 내일이 다른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갈팡질팡이며, 상가들 사이의 관계는 마치 거지끼리 자루 찢는 형국으로 난마처럼 얽혀 있다. 매듭을 풀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하다. 하지만 군은 대책 마련에 뒷짐을 지고 있다. 8대2. 마이산 남부와 북부의 관광객 비율이다. 북부는 너무 적다. 올해 들어 군은 북부 활성화 명분으로 통제시스템을 폐기하고 전면 개방이라는 극약처방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효과는 정반대다. 북부는 오히려 몰락과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반칙과 편법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이젠 정도를 벗어난 해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가 없을 것이다. 남부의 탑사를 북부로 옮겨오는 요술을 부릴 수 있다면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겠지만 소설 같은 이야기다. 필자는 전기차 운영자다. 해서, 이에 대한 언급은 자칫 오해와 편견을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감히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고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고 외쳐 보고 싶다. 무리지어 피켓을 들고 빨간 신호등을 건너는 집단 이기주의 정도로 폄훼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질서는 편하고 아름다운 것이기에. 성숙한 시민의식의 소유자라면 길을 가다가 맞닥뜨리게 되는 검문검색에 불편함을 감내하며 응할 줄 알아야 하기에. 상가번영회에 묻고 싶다. 현재 같은 전면개방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많은 회원들이 지적하지만, 몇몇 회원들은 개방에 찬성한다. 전면개방은 오늘 당장 배고프다고 곳간의 종자를 꺼내먹는 것과 똑같다. 부서지는 새둥지에 성한 알이 있을 수 없듯이 침체 일로에 놓인 마이산 북부에서 단기필마적 자구 노력은 땜방 해결책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 북부를 죽어가게 만들 것이다. 이를 아는가라고. 북풍한설 몰아치는 시린 겨울이 오고 있다. 조금은 더딜지언정 항구적, 미래지향적, 그리고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북부 활성화 모범 답안을 슬기롭게 찾아내야 한다. 우리가 이갑룡 처사를 환생시켜 북부 물탕골에 남부 탑사를 능가하는 돌탑을 쌓아 달라고 모셔올 수 없다면, 각자도생보다는 다함께 손잡고 우분트(ubuntu)를 외쳐야 살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나 혼자만 기분 좋으면 그만이라는 사고는 버려야 한다. 울지 않는 뻐꾸기가 있다. 울게 만들 수 없다면, 울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답이 되겠다. 성급하지 말자. 마이산은 천하의 명산이다. 때 빼고 광내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연인원 100만은 족히 오는 산이다. 북부 마이산 상권은 호수 위에 떠 있는 한 마리의 오리다. 한가로워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침몰하지 않기 위한 엄청난 발놀림이 있다. 힘내라 북부마이산! 이 또한 지나가리니. /구법서(마이산 북부 전기차 운영자)

오피니언
기고
2018.11.11 16:16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 마무리 잘해야 한다

▲ 전민중 고창군 재난안전과 원전팀장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단장 은재호, 이하 준비단)은 오는 11월 12일 최종 회의를 끝으로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대정부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준비단은 원전 부지내에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 건식저장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지역단위 재공론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 주민 의견수렴 범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한다. 그동안 회의 과정을 뒤돌아보면 원전 반경 20~30km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내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측과 5km 이내 원전소재지로 하자는 측으로 양분되어 지금까지 평행선을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준비단이 해단 절차에 들어가면 의견수렴 범위 결정의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정부의 몫이 된다. 정부가 결정하면 공론화 취지는 불가피 훼손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결정하지 않는다면 재공론화 시작부터 다시 논쟁을 벌여야할 형국이다. 이렇듯 기본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데에는 1차적으로 중앙부처의 책임이 크다. 준비단과 공론화에 대한 중앙부처의 인식부족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준비단에 대한 인식부족이다. 준비단도 공론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야 했다. 불완전한 준비단을 만들어 놓고 성공적인 재공론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피해당사자이자 이해당사자인 비소재지의 준비단 참여 요청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준비단의 정상적 구성을 저해하였다. 결론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아 표결처리도, 결과에 대한 승복도 의미를 상실하였다. 둘째, 공론화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공론화를 변명거리나 요식 행위 정도로 생각해서는 답이 없다. 공론화(公論化)는 숨김없이 드러내어 여럿이 의논할 수 있게 하다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중앙부처는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가 들어와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상호간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면 된다. 또한 여기에는 반드시 갈등 조정이라는 숙성의 기간을 필요로 함을 감안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앙부처가 제시했던 내용들을 보면 고민한 흔적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역단위 공론화를 손쉽게 처리할려는 안일함과 조급함이 엿보인다. 셋째, 지역주민의 성숙한 의식에 대한 인식부족이다. 공론화를 하겠다는 것은 참여하는 사람들의 집단 지성를 신뢰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제는 치유적 차원에서 생각할 때이다. 준비단에서 지역주민 의견수렴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 해단 전까지 준비단의 고유의 업무영역이자 책무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5km 이내 원전소재지 주장으로 원전과 핵폐기물을 한 지역의 문제로 한정하거나 독점하려 해서는 안된다. 공론화에 임하는 기본자세가 아니다. 이해지역 주민이 제외되어 잘못되었다는 평판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폭넓게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결과에 대한 승복을 이끌어 내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이제는 마무리를 잘해야 할 때이다. 남은 기간 준비단의 진정성 있는 회의 진행으로 새해에는 지역단위 재공론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진행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김성규
2018.11.07 20:51

북한 궁금증

▲ 장세균 (사)한민족 대외관계 연구소 이사장 지금으로 부터 73년전,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한반도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뿐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갈라졌다. 우리가 아닌 강대국 힘에 의해 분단의 비극이 시작되었다. 분단의 책임을 미국으로만 돌리는 것은 반쪽의 진리일 뿐이다. 2차 세계대전은 이미 소련과 미국의 냉전의 예고편이었다. 한반도 분단은 소련과 미국이 만든 그릇된 작품이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미국의 원자폭탄이 떨어지자 소련의 스탈린이 그제서야 일본군을 공격함으로써 소련도 미국처럼 승전국의 자격을 얻은 것이다. 미군은 소련군의 북한 진주보다 1년 늦은 1946년 8월 9일 남한에 진주했다. 그후 많은 우여곡절 끝에 북한은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정권이 들어섰고 남한에서는 그해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제헌국회가 구성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간의 서로 다른 정치체제는 불신과 반목을 낳았고 한쪽이 초식동물이 되었다면 다른 쪽은 육식동물이 되어 이질적 체질로 바뀌고 말았다. 북한의 김일성은 1960년 8월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북남 연방제안을 남한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종래의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강원도 6도를 남한의 9개 도(道)에 맞추기 위해 황해도를 황해남도 황해북도로 나누고 평안북도에서 자강도, 함경남북도에서 양강도를 쪼개어 9개 도로 만들었다. 우리에게 생소한 양강도 자강도가 이렇게해서 생긴 것이다. 1989년 평생 김일성과 친했던 루마니아 대통령인 차우세스쿠가 공산정권의 붕괴로 부인과 함께 시위대에 끌려나와 길거리에서 총살당하는 모습을 보고 김일성은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했을때 그의 아들 김정일은 희극 배우중에서 원수님을 하루에 5번 웃게 해준다면 공훈 배우칭호를 수여하겠다고 했다 한다. 오늘날 김정은의 정통성과 함께 통치 카리스마를 위해 백두 혈통이라 칭하면서 1혈통 5줄기를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첫째 백두산 줄기는 항일 빨치산 혁명 1세대이고, 둘째 압록강 줄기는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의 중심세력이고, 셋째 낙동강 줄기는 과거 6.25 전쟁때 낙동강 전선에서 싸웠던 노병들 또는 전사한 군인 가족들, 네 번째 후지산 줄기는 과거 일본으로부터 북한에 북송된 제일교포 가족들이고, 다섯 번째 한라산 줄기는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먹고사는 가족들이라고 한다.(김일성과 문선명. 김동규 저 ) 종편을 통해 탈북자들이 북한의 내막을 폭로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을 알기에는 턱 없이 부족할뿐이다. 북한 주민들 역시도 남한이 북한보다는 좀 잘산다는 정도의 막연한 인식을 가졌을 뿐 남한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모를 것이다. 북한에 대한 관심이 클수록 북한에 대한 궁금증도 커질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기고
2018.11.06 20:17

새만금이 밝히는 전북의 미래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12년째 새만금 방조제를 따라 고향 선산을 찾을 때마다 황량하게 방치된 간척지가 항상 안타까웠다. 공항도 건설하고 관광지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기업 유치가 부실한 때문이다. 기업이 들어와야 사람과 돈이 몰리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된다. 착공된 지 27년이 지난 이제야 새만금이 재생에너지로 도약한다. 왜 이게 전북의 미래를 열 핵심사업인가. 브레머하펜이라는 독일의 항구도시는 유럽의 대표적 조선업 도시였다. 독일이 해상풍력에 집중 투자하면서 업체들은 배 대신 풍력터빈과 해상구조물을 만들었다. 3천여 신규 일자리가 생겼다. 해상풍력단지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항만단지에도 일자리가 생겼다. 영국 뉴캐슬에도 6천여 일자리가 북해 해상풍력사업으로 생겨났다. 지난 주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은 이런 유럽보다 훨씬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세계 최대규모인 4기가와트(GW)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의 친환경 전기는 지역주민과 입주기업에게 타지역과는 차별화된 기회를 제공한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독일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6%까지 끌어올리고 덴마크가 풍력 발전비중을 42% 넘게 키우는 등 에너지전환에 성공한 것은 지역주민과의 수익공유와 지역투자 때문이다. 예컨대, 덴마크에서는 풍력발전소 4.5㎞ 이내 주민에게는 20% 이상 지분을 발전사가 제안한다. 제주도 탐라해상풍력단지에서도 발전수익의 일부를 지역에 투자하는데, 20년간 1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새만금 지역의 수혜 폭은 더 클 수 있다. 일부 언론이나 주민이 제기하는 태양광 패널의 카드뮴, 납에 의한 환경오염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다. 카드뮴은 실리콘 태양전지에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모든 가전제품에도 있는 극미량의 납도 중금속 용출시험 합격제품만 사용되어 문제없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글로벌 대기업을 끌어들인다. RE100 이니셔티브란 제도가 있다. 기업이 제품을 만들 때 100%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협약이다. 애플, 구글, 지엠 등 154개 기업이 가입했는데, 납품업체들에게 이 기준을 요구한다. 엘지화학은 비엠더블유로부터 전기차 배터리 납품에 이 기준을 요구받아 결국 거래가 무산됐다. 삼성 에스디아이는 해외 공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다. 앞으로 주요 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있는 곳에 지어야 할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도시 새만금은 좋은 후보지다. 나아가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친환경 전기 임해공업단지와 전기 교통산업도 새만금에 유망하다. 예컨대, 새만금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직류 전력망(MVDC)을 설치하고 배터리 전기배와 태양광 전기배, 무선전기차와 같은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제 흙먼지와 모래바람 대신 친환경 미래 전기교통 도시를 체험하고자 하는 국내외 관광객으로 가득찬 모습을 보게 되길 소망한다. 우리 원은 새만금을 시작으로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에 친환경 해상에너지공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2050년에 독일은 100% 재생에너지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도 태양광과 풍력, 조력으로 에너지 자립국가를 목표해야할 것이다. 그 웅대하고도 긴 여정이 새만금에서 시작되었다. 전북이 2천 년의 지역 역사에서 새 전기를 맞이하길 충심으로 바란다.

오피니언
기고
2018.11.05 19:39

지방자치의 날에 대한 ‘소고(小考)’

최찬욱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2012년에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 지방자치를 부활시킨 제9차 헌법 개정일(1987.10.29)을 기념하기 위해 지방자치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지방자치의 현실 지방자치 27년의 경험은 우리의 삶과 의식을 크게 변화시켰다. 직접선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면서 행정서비스의 질은 높아지고 관공서 문턱은 낮아졌다. 주민들도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의식이 성숙해지면서 스스로 정책에 참여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변화에도 우리 지방자치는 갈 길이 멀다. 독립적인 재정권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으로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기대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전문역량을 키우기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두는 것조차 스스로 결정할 수 없으며, 의회는 집행부 인력을 지원받아 운영돼 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앙집권적 경제 운영의 부작용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압축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지만 수도권 집중화와 양극화 현상은 심화됐다. 총인구의 50%, 상장법인의 72%가 국토의 10분의 1수준인 수도권에 모여있다. 반대로 지방은 점점 약해졌다. 2017년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53.4%에 불과하다. 자치입법이나 재정 권한이 약하니 지자체 스스로 혁신을 해보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구멍난 재정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받아 메우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적지 않은 기초지자체가 중앙의 도움 없인 공무원 월급도 못주는 처지다. 이에 더해 합계 출산율 1.05명의 심각한 저출산으로 향후 30년내 시군구의 37%, 읍면의 40%가 소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 전망 세종시에 자치경찰제가 시범 도입되는 등 맞춤형 권한이양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확정됐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를 목표로 한 자치분권 실현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6대 추진전략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이 제시됐다. 특히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내용 중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차원에서 제주도와 세종시의 자치분권 모델 정립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등 자율성 확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활력있는 자방자치를 기대하면서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중이다. 자치분권 종합계획(6대 전략 33개 과제)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지만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있지만 지방자치가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한층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라는 큰 틀 속에서 중앙과 지방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국민이 진정 바라는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정치권은 힘을 합해 정책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아가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8.11.04 19:12

섬진강댐의 새로운 전기 마련에 임하며

박한영 K-water 섬진강지사장 고대문명의 물의 이치수는 통치자의 능력을 검증할수 있는 가장 뚜렷한 업적이었다. 특히, 고대 4대 문명중 현재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황하 유역은 치수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었으며, 국가의 치수 능력에 따라 관리자를 죽음으로 처벌하기도 했다. 황하문명의 우임금은 관리 시절 치수능력을 인정받아 임금이 됨은 물론, 현재도 전설의 성군으로 인정받고 있다. 인류 문명은 발달된 물의 이치수 기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진보하게 되었고, 여기에 관련된 고대 유적들은 이러한 사실을 현재까지도 뒷받침하고 있다. 산업혁명을 동반한 현대시대에 이르러서는 용수수요의 폭발적 증가와 이상기후로 인하여 전세계는 더욱 고도화된 물관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는물전쟁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까지 출현하며 각 국가들을 포함한 이익단체들에 수자원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발생시켰다. 마찬가지로 기후 변동이 큰 우리나라도 수자원확보를 위한 세계적인 시대적 흐름에 예외가 될수 없었다. 물관리의 역사를 나열하면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추상적 이슈로 생각하기 쉬우나, 우리 나라의 주요 수자원 공급을 담당하는 각각의 수원도 개별적인 물관리 문제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물관리전문기업인 K-water에서 관리하는 섬진강다목적댐은 다른 수자원공급시설과 비교하여 많은 이슈와 역할분담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 최근 댐관리 및 용수공급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은 준공 50년이 넘는 오랜 역사만큼 시설물 노후 등으로 인하여 이상기후 및 안정적 용수 공급에 대처가 미흡한 상황이었고, 이와 관련된 많은 과제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2005년 국가와 K-water는 섬진강댐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5년 댐준공 50주년에 발맞추어 역사적인 공사 준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댐 홍수위 이하에 거주하고 있는 225세대는 성공적으로 이주를 완료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댐운영수위 정상화를 달성하여 섬진강댐은 약 1억㎥의 용수를 추가로 저류시킬수 있게 되었다. 댐운영정상화 사업과 동시에 시설보강의 일환으로 설치된 보조여수로는 댐의 홍수대응 능력을 증대시켜 급변하는 이상 기후에 선제 대응을 가능케 하였다. 재개발사업의 성과로 섬진강댐은 재난대응 및 안정적 용수 공급을 동시에 달성하여 섬진강 유역의 통합물관리 달성에 한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앞서 나열한 사업효과만으로,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은 단순한 시설보강을 넘어 통합물관리라는 국가정책에 유의미한 족적을 남기는 사업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댐으로서 수자원 역사의 의미있는 상징을 가지는 섬진강댐은 1965년 준공 후 반세기만에 재개발사업으로 댐운영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섬진강유역의 물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물론, 일련의 재개발사업준공 과정은 통합물관리를 추진하는 다른 유역에 모범이 될것으로 확신한다. 앞으로도 K-water는 전국민의 물복지와 국가 비전을 위하여 통합물관리에 더욱 매진할 것이며, 섬진강댐의 재개발사업 준공을 위해 애써주신 관련 기관과 지역 주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피니언
기고
2018.10.31 19:46

2019년 조합장 동시선거 공명정대하게 치르자

신태호 축산경제신문 상무전 축협중앙회 전북도지회장 2019년 3월 13일 전국의 농. 축. 수협 및 산림조합 조합장동시 선거가 있어 본격적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체제로 지난달 21일부터 돌입했다. 이 같은 동시조합장선거는 지난 2015년 3월 11일 이후 두 번째이다. 이에 따라 선거일까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되고 일선조합의 무자격 조합원의 정비가 본격화 되고 있다.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 등은 위탁 선거법에서 규정한 직무상, 의례적, 구호적, 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그 어떤 금품 등 재산상 이익제공에 대한 의사표시나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기부를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벌칙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때는 과태료 감면이 가능하고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법 위반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이 같이 벌칙이 강화된 것은 그동안 너무나 많은 금품제공 등 부정행위를 한 선거가 만연됐기 때문이다. 선거에 임하는 조합장 후보자나 선거인 모두는 조합장을 뽑는 선거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치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내 집 살림을 맡길 사람을 뽑는데 허투르게 금품이나 지역감정에 쏠려서는 조합의 백년대계를 망치고 말 것이다. 이를 위해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는 물론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후보는 절대 투표하지 말아야한다. 이런 행위를 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그 조합은 반드시 부실조합으로 전락돼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의 손실로 이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조합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조직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된다. 아무런 비전 없이 자리보전이나 하고 사익을 챙기고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투표해서는 안 된다. 조합경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참신한 인물, 혁신과 개혁 및 조직의 인화 단결을 이루어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조합장으로 선출해야한다. 앞에서 말한 부정행위를 야기한 후보자에게는 절대 투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금품선거와 흑색선전이 없는 공명선거를 구현하여 깨끗한 한표를 행사해 조합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명심하고 명심해야 한다. 직원이 가끔 선거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대 금지돼야 하며 선거중립을 원칙으로 삼고 준법선거를 해야 한다. 필자는 협동조합에 수십 년 근무하면서 조합장을 잘못 선출하면 조합이 해산 또는 합병하는 그 진상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할 수 있다. 투표에 임하는 조합원께서는 흔들림 없이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협동조합이 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기고
2018.10.30 20:05

임산부의 날을 아시나요?

서양열 전북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대표위원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전북지회 회장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이다. 임신과 출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생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모자보건법에 의거 제정된 날이다. 특히,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하면서 제정되었다. 임산부의 날은 임산부들이 배려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임산부 먼저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매우 소중한 날이며, 특별히 요즈음 같이 저 출생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임산부의 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임산부의 날을 보내면서 현재, 임산부를 위한 지원 정책은 혁신적이기 보다는 형식적인 지원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임산부의 날이 지정된 의미처럼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매우 많은 고민을 하게하며, 지금과 같은 임신 및 출산진료비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신 전 건강검진 산전 검사 보건소 이용, 출산교실과 용품지원 등으로 임산부들이 배려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키기고 임산부 먼저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을까 ? 이 질문에 모두가 답한다. 차라리 지원한다고 하지를 말아야한다고..... 언제까지 땜질식으로 지원하고, 형식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려고만 하는 가? 이미, 본질적 해결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 것인지, 안하려는 것인지 심각한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그러므로 임산부가 대접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단체 간의 협업을 통해서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정책 등을 만들었으면 한다. 특별히, 대중교통 무상이용,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 시설이용의 무상 지원, 취업우대 및 탄력근무제 도입 지원, 다자녀 가족의 승진 가점 부여,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족들에게는 LH와 같은 공기업의 한시적 무상 주택 지원 등의 혁신적인 대안들이 마련되어서 결혼, 출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구조가 제대로 마련되었으면 한다. 또한, 임산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에 대한 지원 또한 국가 차원에서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아이를 출생하는 일이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사회적 참여와 성장을 발목잡거나, 임산부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차별 받는 문화가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하며, 임산부가 형식적인 날에만 대접 받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지지받고 지원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변화해야한다. 임산부 한명이 집에 있어서 우리 집이 대접 받고 있다는 실질적 인식변화가 이루어지는 혁신적 정책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8.10.29 19:48

쉽고 빠른 온라인투표

김인규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동대표 선출을 위한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안내 공고문이 눈에 띄었다. 벌써 임기나 다되었나라는 생각과 누굴 뽑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선거일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하여 동대표를 선출하면 더 좋을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은 정책결정 및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대표자 선출 등을 인터넷을 이용한 PC와 스마트폰 등으로 투표와 개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동주택 임원 선거 지원 및 학교 선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얼마전에는 주요 정당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사용하였고 계속적으로 이용중에 있다. 온라인투표는 PC나 모마일 웹을 이용한 투표나 현장투표로 운영할수도 있고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수 있도록 찬반투표나 선호투표, 척도투표도 가능하다. 또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친 선거인이 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투표에 참여하고 그 결과까지도 투표 종료후 바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이다. 투표소에 가야하는 부담이 없는 온라인투표는 투표 참여라는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다. 바쁜 일상생활과 생업으로 투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시간을 내어 투표소에 가야하는 과정은 투표 포기로 나타났다. 그러나 온라인 투표는 유권자가 있는 곳이 바로 투표소 이기 때문에 높은 투표율을 기대할수 있다. 투표참여는 대표성 문제와도 직결된다. 구성원의 참여와 의사표현으로 대표는 정당성을 부여받기 때문이다. 투표율 제고를 통한 대표의 정당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온라인 투표는 매력적이다. 또한 투표를 포기하는 사유를 최소화 하여 선거관리 측면에서도 오해를 줄일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유권자는 개인별로 따로 부여되는 URL을 통해 인증을 받아 투표하고 투표자와 투표값의 완전분리로 투표의 완벽한 비밀보장,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통한 대리투표 방지, 암호화 통신(SSL)을 통한 투표값 전송 등을 통하여 공정성도 확보하고 있다. 투표용지, 선거공보 등 인쇄물이 필요 없고 후보자 공약도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유권자가 확인할수 있어 비용절감 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의사를 파악하는데도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방법도 어렵지 않다. 이용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온라인투표는 K-voting 시스템(www.kvoting.go.kr)로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 선관위의 이용승인을 받아서 선거를 개설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온라인투표를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여 온라인 투표 이용에 따른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이 온라인 투표를 쉽게 사용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다. 각종 이권으로 인한 공동주택 임원선거의 부정을 다룬 기사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눈에 보인다. 이번 동대표 선출에 주민들이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이고 아울러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