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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디지털 리더십으로 전북 발전을 기해야

양영철 한림대학교 객원교수前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오늘날 세계인들의 가장 큰 화두는 제4차 산업혁명이다. 이는 인공지능(AI)과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바, 장차는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인간의 고유영역인 창의력과 판단력까지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낳고 있다. 지금의 직업 가운데 47%가 20년 이내에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렇듯 끊임없이 강력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4차 산업 혁명시대에 경쟁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방식으로, 그것도 초고속으로 전진해 나아가야한다. 모든 분야에서 아날로그 세대가 물러나고 디지털 세대가 최전방에 서서 진두지휘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지자체 및 산하단체들도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새롭고 참신한 인재들이 앞장서서 기존의 틀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발상의 전환을 이룸으로써 조직의 혁신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북의 과거를 돌아보면 두 가지의 큰 실책이 있었다고들 말한다. 하나는 100년 전 호남선과 전라선의 분기점을 유생들의 반대로 전주가 아닌 익산으로 결정한 점, 또 하나는 10년 전 KTX 익산역을 좀 더 남쪽으로 위치시키지 못한 점이라고 한다. 100년 전에 미래를 내다보고 전주를 분기점으로 하는데 협조하였더라면 오늘날 전주는 호남의 중심 도시로 발전하였을 것이고 지금처럼 성장이 지체된 도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10년 전 역시 조금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혜안이 있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새로운 역 신설 논쟁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실책들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한 과거의 아날로그 세대에 의해 빚어진 일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날 전북을 이끌어가고 있는 기관 및 단체 지도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나이가 많고 그런 만큼 아날로그 시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사들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조적으로 이웃 충청북도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KTX 오송역 신설 등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이 주민들의 갈등만 키우고 무산된 것과는 비교가 된다. 지금 우리 전북에 필요한 것은 변화와 혁신을 과감하게 주도할 수 있는 디지털 리더십이다. 이웃 일본이 세계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서게 된 계기가 된 150년 전 메이지유신 때를 돌이켜보자. 도쿠가와 막부를 무너뜨리고 일본의 근대화를 이루어 낸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 등 당대 최고의 지식인 및 개혁가들은 당시 불과 30세 전후의 젊은 나이였다. 개혁을 이끌었던 주역들이 20대에서 3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었다는 점은 현재 낙후되고 나이가 들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우리 전북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할 것이다. 나이도 벼슬이다. 라는 말이 필자를 포함한 나이든 세대 소위 아날로그세대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나이가 든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아날로그 세대인 우리가 이처럼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가기는 무리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전북은 문재인 대통령을 전국에서 가장 높은 64.8%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시켰다. 그러나 돌아온 보답은 별로 없다. 지금의 현실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 이후 속 시원하게 풀린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현재의 어려움을 돌파하는 데 혹시 아날로그 리더십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아닌 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 자신이 노욕, 노추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자성하고 패기 있는 젊은이들에게 전북의 미래를 맡기고 뒤로 물러나는 지혜와 결단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새해 벽두에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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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20:08

청년농업인들의 미래농업을 위한 책임의식

김낙현 청년농업드림팀 김제 추진위원 전북도내 20대~30대 중심의 2세 농축산업인과 창업농들이 참여하고 있는청년농업드림팀이 새해들어 2월 발대식을 준비하면서 전라북도 청년농업에 대한 의식 함양과 지역사회의 역할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미래 발전방안 수립에 나서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청년농업드림팀 회원들중 16명이 선진농업에 대한 이해와 농축산업에 대한 기술습득, 지역사회의 환경조성 등을 배우기 위해 지난해 11월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된2018 국제 축산박람회 Euro Tier 2018를 참관했었다. 특히독일 하노버 축산박람회를 참관한 이유는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도 개최되는 세계 3대 축산박람회중 가장 큰 규모로 축산업의 생명이라 할수 있는 양돈, 양계, 낙농, 기자재, 사료, 약품등에 있어 최신제품및 신기술이 매우 돋보이는 전시회이기 때문이다. 독일농업협회 주최로 하노버 국제전시장에서 개최된2018 국제 축산박람회(Euro Tier 2018)은 세계 60개국 2200여 업체가 참여하여 11월13일~16일까지 열렸다. 국제전시장은 거대한 규모와 체계적인 프로그램, 인간과 자연 그리고 축산업에 대한 조화로운 관리까지 모든 분야에서 종합 백과사전 같은 느낌을 받았다. 유럽농업의 강세인 농축산업 분야중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축산분야는 세계축산인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말만 들었는데 전시회를 통해서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해 보니 실감할수 있어 많은 부분을 느꼈다. 첫번째로 눈에 들어왔던 것은 전시 내용이다. 낙농, 양돈, 양계, 축산업에 필요한 국제 축산업 관련 최신장비와 농기계, 신기술, 신약품, 무인으로 공급하는 사료자동시스템등 축산 관련 업체들이 새로운 기술력을 선보이며 전시하고 있었다. 두번째는 전시장에 살아있는 젓소와 양 등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전시관이다. 우리나라 품종과 사육방법은 다르지만 전시장를 찾는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전시회의 목적과 세계축산인들의 자부심 그리고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가장 쉽게 보여주었다. 세번째는 전북 청년농업드림팀과 같은 여러 국가에서 참여한 청년들이다. 젊은 청년들이 전시장을 돌아다니며 관심분야에 대해 물어보고 배우는 모습을 보고 미래 청년농업인들의 경쟁력에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느끼게 되었다. 특히 전세계 젊은 농업인들과 농업분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축산 산업에 대한 강연과 젊은 청년들이 미래농업을 이끌어 가야하는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펼치는젊은 영농인의 날행사는 시사점이 컷다.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전시회는 축산관련 업체 및 바이어만이 아니라 농가 입장에서도 국제적인 표준기준에 걸 맞는 사육기술과 정보, 각 지역 축산브랜드, 새로운 프로그램, 스마트 팜 등 축산업의 모든것을 볼수있는 곳으로 청년농업드림팀의 견학은 충분한 가치를 느끼게 했다. 정부와 농업관련대학,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농업에 대해 책임의식을 공유하며 지역사회를 주도하는 젊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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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19:56

돈부자의 낭비벽과 마음 부자의 거안사위(居安思危)

황현택 전 군산 신흥초 교장 지금 전북은 심각한 경제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서민들은 경제난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홍역으로 비유한 경제파탄 위기의 원인을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우리 고장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던 현대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때문이라고들 말한다. 이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두 대기업의 호황불황에 따라 지역경제가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지금의 전북경제 위기를 맞아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그 가족과 함께 어려움에 처한 사실만 봐도 명약관화한 일이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본다. 이 지역 경제위기를 자초한 근본적 원인은 비정상적으로 돈을 번 돈부자가 근면성실저축으로 돈을 모아 행복을 지향하는 마음 부자를 배척하기 때문이다. 외화를 물 쓰듯 낭비하는 돈부자들은 지역에서 경제위기를 호소하고 있는 오늘도 해외 골프 여행을 가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난관 극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도 이들에게는 그저 우이독경이다. 그들은 가난한 자, 서민의 피와 땀을 외면하고, 해외 골프장으로 나가 낭비를 일삼는다. 거액의 도박판을 벌이는 부도덕한 부자들도 있다. 이들의 심성은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은 생각하지 않는다. 오로지 탐심과 진심치심, 삼독심(三毒心)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낭비벽의 말로는 가난이고 슬픔이다.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는 직장을 잃은 후 연일 술 마시고 화를 자주 내다가 자리에 눕고, 어머니 혼자서 애쓰시는 모습에 그동안의 낭비벽이 후회돼요. 아버지가 한국지엠의 중견 사원으로 군산의 아파트에서 넉넉하게 살았던 한 고등학생에게 서글픈 이야기를 들었다. 공장 폐쇄로 아버지는 병으로 눕고, 어머니가 음식점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근근이 생활을 유지하는 처지가 되자 과거의 씀씀이를 되돌아본 것이다. 경제적 마음 부자는 여유만만하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는 과정이 피와 땀으로 얼룩진 긴 세월에서 얻어진 마음의 부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들을 자린고비라고도 한다. 하지만 마음 부자는 바르게 돈 쓰는 지혜와 슬기가 가득한 사람이다. 마음 부자는 자신의 어려웠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불우이웃 돕기에 앞장선다. 이들의 또 한 가지 특성은 유비무환 정신이 뚜렷하여 언제 어디서나 위기를 슬기롭게 벗어난다는 것이다. 평안할 때에도 장래 위기가 닥칠 것을 생각하여 미리 대비하기 때문이다. 게르만족 독일이 그 한 예이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 경제위기를 겪은 나라다. 독일은 국가의 위기를 소비 절약과 효율적인 경제안정 정책 도입실천으로 벗어났다. 그리고 경제적정신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됐다. 패전 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독일의 철저한 절약 정신과 경제교육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상 물정 모르고 과소비를 일삼으며 낭비벽에 찌든 돈부자들은 각성해야 한다. 국가 경제 부활의 역군인 마음 부자의 거안사위(居安思危)를 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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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3 18:38

희망과 번영의 기해(己亥)년

최찬욱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던 2018년 무술년(戊戌年)을 뒤로하고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다. 기해년(己亥年) 중 기(己)는 토(土)에 해당하고 색깔로 따지면 노랑색 또는 황금색을 뜻한다. 그래서 기해년을 황금돼지띠의 해 라고 하며, 황금돼지는 재물이 많이 따른다 해서 복이 많이 따르는 해 라고도 한다. 돼지 사육은 소나 말처럼 대단히 오래 되었고 기후풍토에 적응을 잘하며, 평균 하루에 600g씩 체중이 증가하는 등 생산성이 좋고 도체율(屠體率)도 다른 가축에 비해서 높아 식육 공급원의 주를 이루고 있다. 중국 송나라 시대의 유명한 시인이며 시성이라고 불리는 소동파(蘇東坡)는 돼지고기를 아주 좋아하여 각종 요리를 개발 하였다고 한다. 지금까지도 전해오는 동파육이 그 중 하나로, 값도 저렴하여 가난한 백성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이 되었다고 한다. 다른 일화로 소동파가 술꾼인 하인의 실수로 돼지고기 맛이 일품인 하양이라는 곳의 돼지로 잘 못 알고 다른 지역의 돼지를 요리하여 지인들을 불러 대접했는데, 지인들은 이게 당연히 하양의 돼지겠거니 하고 맛있다고 칭찬했다 해서 이로부터 맹목적(盲目的)이라는 말이 회자되었다 한다. 의식주 중 하나인 음식을 해결하는데 돼지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 관계로 복 있는 동물이라 의미를 둔 것이 아닌가 싶다. 지금 전북은 도민들이 염원하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새만금사업은 30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침제되어 있는 구도심과 체육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은 16년째 답보상태에 있다. 지역 민심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사업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민연금공단 산하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사업은 일부 야당 의원과 관련 부처가 부정적 입장을 내놓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화력발전소, 주거 시설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 라돈, 폐기물매립장에서 유출되는 악성 물질 등은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실업률 증가, 청년일자리 문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론, 카풀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택시업계의 강경 투쟁, 민박 시설의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인명 사고 등 여러부문에 있어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전북도는 처음으로 2019년도 7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같은 예산 규모는 2018년 대비 10.1% (6,476억원) 늘어난 것이다. 예산이 늘어난 만큼 주요 현안을 해결 할 수 있는 여건이 나아진 것 같다. 현안 중에는 상당한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있다. 조급한 마음으로 일을 서두른다면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구렁텅이에 빠져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니, 통찰력과 역지사지 하는 열린 마음으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도민들이 염원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 신중하고 당차게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도민 모두의 가정에도 보람과 성취의 기쁨이 늘 함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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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9 19:40

소주 한 잔도 음주운전, 윤창호법 시행

박소영 前 전주전통술박물관장 지난 2018년 9월 25일 새벽 군 전역을 4개월 여 앞둔 윤창호 씨는 간만에 고향인 부산에 내려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 서있었다. 그때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81%의 만취 상태였던 박모씨가 인도에 서있던 윤창호 씨를 차량으로 치어 뇌사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이유는 가해자가 사고 이후 단 한 번도 창호씨 병실을 찾아가보지도 않고 진심어린 사과를 건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창호 씨의 친구들은 이러한 사실에 격분했고 가해자 처벌 규정이 미약하다는 사실에 절망하게 되었다. 창호 씨와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불과 6개월도 흐르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창호 씨의 친구들은 윤창호 법을 만들기 시작했다. 자료를 모으고, 판례를 분석했다. 새벽 두세 시까지 토론하고 법안을 만들어갔다. 청와대 게시판에 음주운전 사고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국민 청원글을 올리고 20만 명이 훌쩍 넘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냈다. 다른 나라의 음주운전 사고 처벌 사례를 모아윤창호법제정을 제안하는 메일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다. 국회는 2018년 11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한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탄생한 윤창호법은 지난 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아쉬운 점은 애초에 윤창호 법이 발의 된 배경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형량이 처음에 제안했던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어 집행유예가 가능한 수준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미 미국이나 싱가폴 등 외국에서는 음주운전을 살인미수 및 1급 살인행위로 간주하고 양형을 하고 있다. 애초에 이런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제안했던 법안보다는 다소 아쉽지만 짧은 생을 조국에라는 문구를 항상 간직하고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었던 창호 씨는 살아서가 아니라 죽어서 대한민국 사회에 자그마한 변화를 가져왔다. 윤창호 법에 의하면 평균적인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한잔을 마셔도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면허취소 기준이 현행 0.10%에서 0.08%로 낮아져 성인 남성의 경우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운전하더라도 면허정지 처분을, 소주 세잔 정도를 마시고 운전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윤창호 씨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음주운전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깊은 고통과 상처를 남기는지 온 몸으로 느꼈다. 다가오는 연말연시, 자신을 위해서도 타인을 위해서도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겠다. 소주 한잔도 음주운전에 해당됨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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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20:03

광주·전남 정치권 전북 발전에 힘 보태야

박진만 건축사전 전주시의원 전라도 정도 1000년이 되었다. 그만큼 역사적 유서가 깊은 우리 전북과 이웃 전남은 전주와 나주를 중심으로 하나의 고리였으며 그 중심은 전주였다. 그러나 지금 전북의 현실은 어떠한가? 두 지역을 호남 또는 전라도로 묶어 하나의 공동체로 여겨왔지만 이 묶음에서 온순하고 양보적인 전북도민의 품성이 오히려 전북 발전을 저해해 왔음이 느껴진다. 그 소외감으로 도민의 반발은 커져만 가고 있다. 현실적으로 정부 또는 기업의 거의 모든 호남본부가 광주에 치우쳐 구조적 예속이 가속화 되어온 게 사실이고 광주전남은 전북을 자양분으로 또는 도구로 활용하며 성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농사를 지을 때는 형제였지만 몫을 나눌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정치권 또한 마찬가지다. 주요 선거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치권은 전주를 제치고 광주로 달려가 호남민심을 달래거나 선심을 얘기해왔다. 그래서 지금 전북의 민심은 흉흉하다. 하나의 호남보다는 이용당해 왔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호남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강원도처럼 전북만의 단일 도명을 추진해야 할지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 경남을 방문해 경남내륙철도건설사업의 예타면제를 조기 결정하겠다고 언급하며 예타면제를 사실상 확정시켰다. 5조 3천억원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일자리 8만개, 10조원대의 생산유발효과를 통해 경남에 선물을 안겨줄 예정이다. 또한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특화대학인 한국전력공과대학(한전공대)설립이 확정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포항시에 포항공대가 있듯이 광주전남 지역에 한전공대란 선물을 안겨준 것이다. 그러나 전북의 현실은 어떠한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북지역내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 사실상 무산됐다. 관련 법안이 국회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꼭 필요했던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 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내용에서 빠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전북은 예타면제 사업에 1순위로 새만금국제공항(9700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많은 도민이 예타면제를 통한 균형발전기반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 무안공항의 이용객이 감소할 것을 우려한 새만금국제공항건설을 반대하는 세력이 광주전남에 있다는 것이다.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새만금국제공항이다. 사실이라면 각오해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 정치권과 광주전남 출신의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들은 이런 우려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며 더 나아가 전북권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야 한다. 전북도민은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형제로 알고 있으나 중요한 이슈가 대립될 때 그렇지 않구나! 또는 오히려 걸림돌이거나 반대세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 이번 달 안에 국가균형발전기반을 위한 SOC사업의 예타면제 대상이 결정될 예정이다. 사실상 대통령의 결정만 남겨둔 것이다. 전북도민이 지켜보고 있다. 예전의 온순한 전북도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새만금국제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비롯한 전북발전 사업에 광주전남지역은 조속히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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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7 19:45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 70점으로 완화해야 한다

박세훈 전북대학교 교수 전북 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이 확정됐다. 자사고는 5년 단위로 재지정 평가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 2019년에 우리 지역을 넘어 한국의 대표적인 자사고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산고의 재지정 평가에 도민의 관심이 쏠린다. 상산고 평가 결과는 후속될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평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자사고 평가를 위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평가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평가의 지표 및 배점에 대해서도 평가표준안을 공동 개발하여 공정하고 실효성있는 평가가 되도록 많은 준비를 했다. 엄정한 평가를 위해 자율지표를 확대하고, 신설된 평가지표도 있으며, 주요 평가지표의 배점기준을 강화한 점도 주목된다. 무엇보다도 지정취소 판단 기준을 70점으로 명시하여, 박근혜 정부에서 60점으로 하향된 기준을 원상복구한 점은 현 정부의 정책 취지를 반영한 결과라 사료된다. 그런데 전북 교육청이 평가의 기준점을 80점으로 상향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커트라인이 80점인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나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해당 학교가 자사고의 지정취지에 맞게 정상적인 운영을 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절대평가인 점을 감안하면, 80점을 기준점으로 삼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14~5년 재지정 평가에 기준 점수 80점을 산술적으로 적용해보면 일단 상산고를 제외한 두 학교는 재지정 탈락 대상이다. 그런데 문제는 2014~15년 평가와 비교하여 지표와 배점이 달라졌고 더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상산고도 80점 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이 기준점 상향의 근거로 제시한 일반고의 경우도 2015년의 지표를 적용한 것이다. 자사고 평가지표를 일반고에 적용한 것도 문제이지만, 2019년의 지표를 일반고에 적용해도 70점이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기준점인지는 불명확하다. 지표도 다르고, 학교의 성격도 다른데 이를 평가기준점 상향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교육부의 표준안 70점은 전국의 자사고의 형편을 고려해서 결정한 타당한 점수일 것이다. 그래서 전북을 제외한 어느 지역도 평가 기준점을 상향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평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뿐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 전북 교육청의 평가기준점 상향을 놓고 벌써부터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세간의 지적이 나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되며 신뢰보호의 원칙이 강조되는 이유도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자사고는 후기모집으로 선발방식이 바뀌면서(위헌소송중임)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가 늘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학생납입금과 재단 전입금만으로 학교재정을 충당하는 자사고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자사고가 적폐대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사고가 한국교육에 기여한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자사고가 남발된 측면이 있다면 엄정한 재지정 평가를 통해 시정하면 된다. 전북교육청은 도민, 교육계, 전문가, 도 의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 기준점을 표준안대로 70점으로 수정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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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19:46

세밑에 생각나는 기초연금 이야기

신정호 전 언론인 혹한 엄습이 유별난 무술년 세밑, 여느 보통사람 같으면 한파를 개의치 않고 또 세상 돌아가는 일은 뒤로 미루고 새해 기해년을 설계하며 머릿속에 기와집을 짓고 있을 즈음이다. 그러나 돈 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나는 새해 정부 예산에 기초연금인상분이 반영되었다는 낭보에 그 소회가 가슴에 자리 잡는다. 지난 가을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 설명 국회 시정연설에서 월 25만 원씩인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공언을 들었고 그 소요액이 새해 예산에 반영되었다는 매체들의 보도를 세밑 선물인 양 읽었다. 기초연금이 인상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혜택인데 그 속 깊이에는 일부 수혜자가 서운해할 대목이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다. 내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올라도 그건 홀로 사는 노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고 부부 노인들은 현행 제도와 같이 20% 감액된 1인당 24만 원씩 받게 될 것이다. 지난 9월부터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어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도 홀몸노인의 이야기이지 부부 노인은 16만 원에서 4만원이 올라 현재 20만 원씩 받는 것이다. 혜택이 많으니까 깎아서 준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그건 이치에 안 맞는 일이다. 정부의 복지정책 기준은 소득계층을 구분하여 구간을 정하고 동일구간 대상자들에게는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형제가 둘이면 그 지원에도 차등을 두는가. 내막이 이런데도 정부는 기초연금인상론을 말하려면 홀몸 노인 건만 들어 선전하고 부부 노인 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없이 꼭꼭 숨긴다. 이건 박근혜 정부부터 내려오는 구습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 대선공약대로 복지정책을 손질하면서 기초연금을 20만 원으로 올렸다. 인상액은 종전 액수의 곱빼기였으므로 돈 고픈노인들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20만 원은 홀몸 노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었고 부부 노인들은 20% 감액된 1인당 16만 원씩이었다. 확대되는 복지사업과 따라주지 못하는 재원 사이에서 고심하다가 만만한 노인 몫에 칼을 댄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리고는 말이 없었다. 그 흔한 사과 한마디 없이 넘어간 것은 노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지난 9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려 줄 때도 차등 지급(부부 노인 20만 원)은 여전했다. 이 또한 유감된 일이다. 다른 복지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도 앞으로 계속 인상될 것이다. 어쩌면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1년 후쯤 또 인상될는지도 모른다. 요즘 매체에 등장하는 정부의 돈 다발을 헤아려보면 부부 노인도 홀몸 노인과 같은 대접을 받아도 좋을 것 같다. 1년 후든 그 이후이든 개개인이 등 수혜자가 되는 시책으로 바뀌는 걸 바라는 것이다. 세상을 진정성 있게 사는 사람들은 내심 많은 욕심을 품고 살면서도 때론 자기 몫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뜻깊어야 할 세밑 남에겐 하찮게 보일 것도 같은 기초연금에 천착해서 중언부언하는 내가 한없이 초라하게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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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0 19:08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 균형발전 혁신모델이다

강남호 국가균형발전전문위원원광대학교 경영대학원장 문재인 정부에서는 분권포용혁신 3대 가치를 기반으로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을 표방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국가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전략으로 접근하였다면 이 번 정부에서는 지방주도형 균형발전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추구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의 현실은 전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50%, 기업본사의 74%, 고용보험 신규취득자수의 60.8%가 분포되었고, 지방세의 54.5%, 국세의 55.1%가 수도권에 집중되었으며, 주요 신용카드사 개인회원 사용금액의 81%가 수도권에서 유통되고 있다. 자원, 사람, 공간, 물류, 금융, SOC투자에 이르기까지 수도권집중현상은 여전하다. 이러다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의 문제에서 지방이 아예 사라져 버리는 지방소멸의 시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역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지역의 자발적 성장역량을 지원하고 있다. 많은 인재들이 지역으로 몰려들어야 하고 풍부한 물적 자원이 유입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경제사회문화적 패러다임이 구축되어야 한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문화, 다양한 상품, 다양한 자본이 지역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수도권이나 대도시권역에서만이 글로벌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열악한 지역일수록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 수도권에 집중된 SOC투자는 오히려 지역의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 사회적자본이 지역으로 사람과 물류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재편되어야 한다. 지역이 글로벌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하늘 길을 열어야 한다. 신북방정책이나 신남방정책의 경우에도 지역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예타면제사업의 결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낙후된 지역에서 예타과정을 거쳐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예타면제를 요청한 38개 사업 중 열악한 지역의 사회적 인프라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이 스스로 글로벌화할 수 있는 지역의 국제공항사업은 경제성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전북지역의 경우에는 예타면제사업으로 새만금국제공항사업이 결정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국가사업인 새만금의 글로벌화를 달성하고 대한민국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새만금국제공항 예타면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미 국토부의 용역결과 항공 수요와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었고 추가로 용지매입이 필요 없는 최적사업이며,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급성을 갖고 있다. 미래의 땅 새만금을 세계 물류의 기지 그리고 교통의 허브이자 글로벌 교류 중심지로 키우기 위해서는 새만금국제공항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통해 새만금의 글로벌화를 이루어내고 이를 토대로 전북지역이 삼중 차별과 낙후된 지역적 침체에서 벗어나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지역혁신모델로 떠오르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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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20:05

공기업·출연기관장 인사 청문, 시대적 과제다

김대중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지사와 226개 시장군수가 선출됐다. 이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은 물론 지방공기업사장과 출연기관장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한다. 그런데 개방형 고위공직자나 지방공기업사장, 출연기관장 후보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 절차 없이 인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인사 때마다 보은인사, 정실인사, 낙하산인사, 회전문 인사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인사는 지방공기업이나 산하기관의 직원 채용시 친인척을 채용하는 인사비리나 공기업 등이 방만한 운영으로 재정부실을 불러오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준다. 이러한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의회가 늘고 있다. 인사청문을 통해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오남용을 견제하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 공기업의 경영합리화 및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중 11개 시도의회가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전국에서 최초로 지난 2004년과 2014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직권으로 공포한 바 있다. 그러나 도지사는 상위법에 지방의회가 인사 청문 조례를 제정할 근거가 없다며 대법원에 제소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판결로서 해당조례의 무효임을 확인했다. 대법원은 현행법상 자치단체장에게 기관구성원의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이를 견제하거나 제약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인사청문제도의 법규화(조례제정)를 위해서는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는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장 등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5건이나 발의돼 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 기약 없이 머물러 있는 상태다. 따라서 지역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인사청문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것을 통해 조속한 법 개정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최근 전라북도의회는 의원, 법률가, 학계, 시민단체대표 등으로 인사청문제 도입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TF팀은 국회와 타 시도의 인사청문회 운영실태를 비교, 분석해 인사청문 대상과 시기, 방식 등을 결정해 전라북도에 제안했다. 전라북도의회는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의 자산 규모와 조직 및 인력, 기관장 임기 등을 감안해 전북개발공사 등 8개 기관장과 정무부지사 내정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구했다. 인사청문제 도입을 가로막는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도 시급하지만 대화와 합의를 통한 협약도 긍정적인 동력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전라북도의회는 타 시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사청문제도의 장단점과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보완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라북도만의 인사청문제도를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지방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실한 경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제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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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20:28

‘국민중심’ 국민연금 제도 어떻게 개선되나

이강칠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장 최근 국민연금제도를 둘러싼 제도개선 논의가 뜨겁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가입대상으로 시작하여 1995년 농어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1999년 도시지역으로 확대하여 전국민 연금시대를 맞이하였다. 현재 가입자가 2,194여만 명에 이르고 매월 452여만명에게 약 1조 6710억원의 연금이 지급되고으며, 명실공히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 만큼 국민연금제도의 변경은 국민의 노후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전 국민의 관심사항일 수밖에 없다하겠으며 합리적인 제도변경을 통한 앞으로의 방향설정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국민연금은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재정전망 및 연금보험료 조정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제도 운영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3차례의 재정계산 및 이에따른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바 있다.이번 제4차 재정계산 및 국민연금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자문안이 발표된 이후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공청회, 국민 의견수렴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전화 설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대체로 국민들은 현행 유지를 선호하고 반면에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 12월 14일에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안은 4개안으로 제시됐는데 다양한 방법을 통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가 그대로 녹아있으며 주요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국민의견을 반영한 국민중심의 제도개선이라는 점과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노후생활보장 목표를 제시하고 동시에 재정안정화를 추구하였으며, 국민이 참여하는 연금제도 개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였다는 점이다. 이번 종합계획안에서 정부는 최소한의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범위를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40만원 범위에서 조정하는 4개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사적연금을 포괄한 다층체계를 통해 적정 노후생활 보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 방향성도 제시했다. 아울러 실직 등으로 인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업장가입자 및 농어민 지원확대, 출산크레딧 확대,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확대, 분할연금 및 사망일시금 개선 등 제도개선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등 논의를 거친 후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되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4개의 정책안 외에 다른 대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오랜기간 동안의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있을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신구세대와 모든 계층을 아우르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모색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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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19:15

새만금 태양광 이렇게 하자

유성엽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아직 절반의 부지도 조성되지 않은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세워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2022년까지 새만금 내측에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를, 외측 해역에는 1G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재생에너지산업을 확대 육성하겠다는 기본 취지에는 동의한다. 또한 착공한지 27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황량하기만 한 새만금에 뭐라도 해보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그러나 냉철히 봐야한다. 과연 정부의 새만금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새만금을 위한 태양광인지, 태양광을 위한 새만금인지를. 정부의 계획에는 곳곳에 문제가 있다. 태양광발전소 설치부지는 공항주변도 해당되지만, 국제업무지구, 산업단지 등 매립예정지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는 비록 수상(水上)이라지만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새만금사업이 미뤄지는 것은 자명하다. 이는 태양광 내구연한인 20년이상 해당 부지의 매립을 확정적으로 미루겠다는 것과 같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충분한 검토도 없이 부랴부랴 계획을 발표한 것은 아닌가 한다. 태양광설치구역은 남북동서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인 새만금의 중심 국제업무지구 예정지 또 인근의 산업단지 예정지를 대거 포함한다. 하지만 필자가 지난 11월 호남KTX 분기점 조정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 총리는 국제업무용지에 할 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서도 매립을 병행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총리가 보고내용을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또한, 계획 수립 당시 국무조정실장이었던 홍남기 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차도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제업무용지 예정지의 자투리땅에 설치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예정지의 상태가 수상인데 어디가 자투리란 말인가?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 일처리는 납득하기도 동의하기도 어렵다. 모두 22조원 넘는 예산을 들여 조성하는 금싸라기 새만금에 태양광 패널을 깐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정부가 반드시 새만금에 태양광을 하고 싶다면, 새만금 내측 호수에 설치하면 된다. 새만금은 전체 1억2천만평 중 호수가 3천5백만평으로 계획돼 있다. 호수에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면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면적의 3배나 더 많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호수지역은 준설을 해서 매립토로 써야 한다 하지만, 이를 좀 서둘러 준설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수상 태양광을 깔아가면 될 일이다. 그러면 태양광을 깔면서 매립도 속도를 낼 수 있는 것 아닌가. 전북도민에게 새만금사업은 신앙과 같은 간절한 염원이다. 하지만 긴 세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보니 도민들의 불안감과 실망감도 매우 크다. 새만금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오랜 기간 새만금을 바라보면서 기대와 실망을 반복해서 느껴온 전북도민에게 진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만약 새만금 호수 예정지에 수상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이를 도민 개개인에게 분양해 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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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3 19:28

농사짓는 일이 매력적인 일이 되기를

최동선 전 임실군4H연합회장 오늘날 농업은 식량주권과 환경보전 등 국가적 공익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인지 농업부문은 그동안 사회 각계에서 양보와 희생만을 강요 당하고 피해를 입어야 하는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농민들은 그에 따른 어떠한 보상이나 뚜렷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 때문에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맞아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눈길을 돌려야 할 때다. 임실군의 경우 전국 최고의 인구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초고령화 마저 가중되는 추세다. 농업에 종사할 사람이 부족하고 이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가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이대로면 농촌의 존립 자체가 불투명한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농업전문센터 연구자료에 따르면, 연간 1000만원 미만의 국내 농업인구는 43%에 달한다고 적시했다. 젊은 사람들이 농업을 이어 받아야 하는 상황이 절실한 데도 우리의 논과 밭을 일궈야 할 후손이 부족하다. 농사를 지으면 윤택하고 만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인식이 없으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정부와 지자체의 농업정책을 따라준 결과가 이렇다 보니 허탈감이 앞설 뿐이다. 최근 전남 해남군은 2019년부터 농가들에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비록 만족할 금액은 아니지만 지자체가 농가들에 희망을 심어 줬다는 점에 공감이 간다. 전국 최초의 정책이지만, 정부와 기타 지자체는 이러한 움직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3만달러 시대에 연간 소득 1만달러에 못미치는 농가들의 비참함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농업인의 생활을 이해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농업농촌은 나라살림의 근본이 되며 식량자원은 농업의 바탕으로서, 그에 따른 소득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 농업농촌을 쇠락하는 사업으로 인식치 말고 향후 발전적인 미래산업으로의 인식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는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밝고 맑은 농촌의 미래를 심어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사업은 어려움이 닥친 상황에서의 순간족인 땜질식 처방은 금물이다. 적은 지원수당에 불과하지만, 농촌에 활력을 불러 넣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임실농협도 최근 대규모 투자를 통해 농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하나로마트를 대폭 확대해 저렴한 가격으로 생필품을 공급하고 주유소도 신설해 영농과 주거생활에 혜택을 베풀고 있다. 더불어 임실군도 도내 최초로 농업인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어 농가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지방지치제가 무르익은 현 시점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자주 추진돼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진취적인 미래농업에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농업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농촌 구축에 적극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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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9 19:51

“나누면 행복합니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어느덧 송년의 아쉬움과 새해에 대한 기대가 함께하는 연말연시다. 해마다 이맘때면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지고, 구세군 자선냄비도 등장한다. 적선지가(積善之家) 필유여경(必有餘慶)이란 말이 있다. 선한 일을 많이 한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다는 뜻이다. 이를 풀이하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후손들에게까지 복이 미친다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은 가난한 이웃이다. 우리 사회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홀로 사는 노인, 소년소녀가정,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아지고 있다. 전북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노인인구가 많다. 이 가운데 홀로 사는 노인이 20%를 웃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1만여 명이 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다. 소년소녀가정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이 사회나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복지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취약계층을 지원해 오고 있지만 양극화의 골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업과 단체, 개인의 기부와 나눔이 중요한 이유다. 그런데 한국의 기부문화는 인색하다. 세계적인 영국의 자선지원재단이 발표한 2018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46개 조사대상국 중 60위에 그쳤다. 전년도에 비하면 순위는 두 계단 상승했지만 국내총생산기준 12위 수준의 경제 규모를 감안한다면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십시일반이란 말이 있다. 열사람의 밥을 한술씩 보태면 한사람이 먹을 분량이 된다는 의미다. 기부는 대기업이나 갑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돈만 기부하는 것도 아니다. 재능, 물품으로 참여할 수 있다. 물론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오블리스 노블리제를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소액이지만 많은 사람이 참여할 때 진정한 기부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다. 한해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단 하루만이라도 나눔으로 같은 민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보자. 억울한 사람들을 봐도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들, 불쌍한 이웃을 봐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주위에는 이웃의 불행을 보면 자기 일처럼 눈시울을 적시고 호주머니를 털어, 있는 것 다 내놓는 사람들이 더 많다. 전주시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를 비롯해 불우 이웃을 돕는 성금을 내기위해 전화기 다이얼을 누르고 연탄을 나누며 자선냄비에 돈을 넣는 사람들로 인해 사회는 따뜻해진다.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서 불우이웃을 돕는 사람은 없다. 타인의 어려움을 보고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것은 측은지심이 발동하기 때문이다. 십시일반,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없다. 한국인의 미덕이고 나눠갖자는 축복이다. 올 겨울은 어느 해보다 혹독한 추위가 자주 찾아온다고 한다. 연말연시,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서 나눔을 실천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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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19:43

‘한파’도 자연재난…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내려면?

김종석 기상청장 12월 둘째 주 주말 내내,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전북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았다. 전북동부내륙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 내외로 떨어지는 등 겨울철 한파의 매서움을 실감케 했다. 심한 한파는 성인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에 영향을 준다. 특히 노약자나 야외 노동자들은 한파로 인한 한랭 질환의 위험에 노출 정도가 매우 크다. 한랭 질환은 저체온증을 유발하여 의식 손상 및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 올해부턴 한파도 자연재난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18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이번 겨울부터 한파가 장기간 지속되고 피해가 확산될 경우, 정부는 한파대책본부 등의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기상청은 한파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한파특보를 운영하고 있다. 한파특보는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로 나누어 발표하는데,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이 해당되면 발표한다. 첫째,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한파경보는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둘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 이하(한파경보는 영하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셋째,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한파경보는 그 피해가 광범위한 지역으로 예상될 때) 발표한다.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노약자나 질환자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차가운 바람에 갑자기 노출되면 심장 질환, 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 특히 기온 변화가 심한 날씨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 등에도 철저해야 한다. 각 가정의 수도 계량기나 보일러의 노출배관은 보온 조치하고, 비닐하우스나 축사 내부는 단열재보온재를 설치해 열 손실을 줄이도록 한다. 양식장 어류는 월동장으로 미리 이동시키면 동사를 방지할 수 있다. 기상청은 한파 취약계층을 위해 취약계층 관리자(농어촌 이장단, 노인계층 지원 담당공무원, 취약계층 지원 자원봉사자 등)를 대상으로 한파특보 문자 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 기상청 누리집(http://www.kma.go.kr)을 통해 체감온도와 동파가능지수를 제공하고 있다. 겨울엔 기온이 수시로 낮아지므로 평소 생활화된 한파 대비 습관이 중요하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기상청이 실시간 제공하는 기상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131 기상콜센터, 인터넷 기상방송, 텔레비전, 라디오, 기상청 누리집, 기상청 모바일 웹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최신 기상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대비한다면 한파 대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겨울철 안전은 작은 준비로부터 시작된다. 지난여름 이례적으로 발생한 폭염과 같이 극한기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예방의 고삐를 조이고 우리 주변에 관심과 온정을 기울인다면 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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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6 19:44

님비와 핌피 그리고 몽니

이명연 전북도의회 의원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의식주(衣食住)는 필수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폐기물)는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이다. 요즘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비롯한 문제가 지역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폐기물 처리 문제는 전주시를 넘어 전라북도 공통의 과제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자신 보다 타인을 배려하고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것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상식이자 질서로 배워왔다. 자신과 타인, 사익과 공익의 갈림길에 놓인다면 과연 우리는, 나 자신은 어떤 결정을 할까? 누구나 폐기물 처리시설이 우리의 삶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임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자기가 사는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는 데에는 쉽게 찬성하지 않는다. 님비(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는 안돼)와 핌피(Please in my front yard, 제발 내 앞마당으로), 즉 지역이기주의를 논하려는 것은 아니다. 상식 선에서 다양한 생각과 의견 또 이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해결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지금은 민주사회다. 그래서 정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구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바로 그것이다. 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해 지원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폐기물은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전주시는 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출연금 50억원과 매년 반입쓰레기 처리수수료 정산액의 10%범위(6억원)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50억원은 노후보장금 23억7500만원, 공동사업비 23억7500만원, 운영비 2억5000만 원이다. 이중 공동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미 현금 지급됐다. 당초 주민지원협의체는 공동사업비로 체육시설(골프연습장)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지금은 현금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반입쓰레기 처리수수료 정산액에 대한 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방식을 고정금액 지원에서 처리수수료 정산제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전주시는 현금지급을 지양하라는 환경부의 공문과 전주시 조례에 따라 현금 지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시 반입되는 폐기물의 성상검사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성상검사 강화는 음식점과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제때 처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이는 곧 쓰레기 대란이라는 혼돈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2018년 11월 기준 전주시 인구는 65만 2879명이다. 이들이 배출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주민지원협의체의 독점 소유물이 아닌 전주시민의 공공재다. 이유 여하를 떠나 65만 2879명을 볼모로 몽니를 부르는 행위로 전락해서는 결코 안된다. 전주시민과 함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와 이해관계자들 간 충분한 협의와 양보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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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20:06

GM자동차를 보내며 -

조흥만 수필가 우리 고장 군산의 현대조선에 이어 GM자동차까지 문을 닫았다. 1996년 가동을 시작한 한국GM 군산공장은 연간 1만 2000여 명을 상시 고용하며 전북 수출의 30%, 군산 수출의 50%, 지역 고용의 20%가량을 책임져 왔다. 이 공장에서 일하던 1만5000여 명 중 1만3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6월 말 기준 군산 인구는 27만3천여 명으로 1월에 비해 3600명이 줄었다. 경제가 무너지자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낙후된 지방의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정치권, 언론, 경제계들은 그들 나름대로 해결 방법을 발표하였으나 결국 GM자동차는 우리 곁을 떠나고 폐허의 부지만 남아 초라해진 우리의 자화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미 군산공장의 자동차 생산대수는 급감했고 GM 철수설까지 나돌았으나 정작 노조는 파업을 운운하며 회사를 압박했다. 사전에 어느 누구도 남 탓만 했지 지방자치 단체나 경제계가 어떻게 해야 우리 지방에서 기업체를 지켜야 할지를 보다 치밀하게 대비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나는 일찍이 전라남도 광양에 가서 그곳 일력공사 사람들을 써 본 경험이 있다. 나와 같이 간 회사 기술자들은 지급된 작업복조차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일하는데 그 지역 인력공사에서 온 사람이 안전모와 안전벨트에 안전각반을 차고 안전화까지 신은 복장을 하고 온 것을 보고 놀랐던 적이 있다. 이처럼 우리고장 사람들은 정신적 무방비며 무슨 일이 터지면 사후약방문처럼 대처한다. 오래 전 남부시장에는 맛깔스런 청국장이 있었다. 남부 시장을 갈 때마다 사다 먹었다. 비록 비닐주머니에 담아준 허름한 청국장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입소문을 타고 남부시장의 명물로 유명세가 붙었다. 그런데 갑자기 살 수가 없었다. 나중에 알아보니 시장과 마트에 광주에서 온 포장된 청국장이 나타나 판매를 하고 있어 맛을 떠나 외형상 경쟁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청국장집 주인도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려고 허가 관청을 찾아갔더니 해당 관청 담당자는 식품회사 설립 기준을 제시하며 일정한 넓이의 식품 검사실과 검사장비 등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 주인은 마음먹고 담양에 있는 청국장 회사로 가서 보니 농가를 개조해 황토를 바른 숙성실이 그 회사 설비의 전부였다고 했다. 만약 우리고장 청국장을 키워줄 생각이 있었다면 안 다는 규제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으면 전남지방 회사에 상권을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고장 사람들의 의식구조와 상생의 차원을 살펴보았다. 비록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아주 작은 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회사의 운명을 걸고 우리 지방에 투자 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우리가 변해야 한다. 우리 고장에 오는 기업이 많은 이익을 창출 하여 기업과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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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19:58

새만금을 수상태양광 메카로 만들자

㈜솔라파크코리아 대표이사 박현우 솔라파크코리아는 10년 전인 2008년 당시 세계 최대 최고 태양광기업이었던 독일 솔라월드와 합작으로 전라북도 완주군에 모듈제조 공장을 완공하고 종업원 550명, 매출 4500억원, 수출 3억불이상 달성했던 전라북도 향토기업이다. 2010년부터 중국정부의 무한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태양광기업들의 덤핑으로 비중국계 태양광기업들은 거의 모두 사리지게 되었다. 전문 태양광기업인 당사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술개발에 집중하여 일반모듈 보다 약 20% 높은 세계 최고 효율의 모듈(430W 양산 중)을 생산해 전량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새만금에 4GW에 이르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태양광 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투자와 고용 등 국내의 태양광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솔라파크코리아 역시 새만금 현장에 자체 부력체 공장 건설과 모듈 제조와 관련된 설비를 증설하기 위한 대규모 신규투자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향후 새만금에 수상태양광이 건설되면 사후 운영관리와 수상태양광 R&D연구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 경우 솔라파크코리아는 500명 이상의 신규 인원을 고용해 전라북도 지역의 경제위기 탈출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달 세계은행에서 처음으로 수상태양광에 관한 보고서가 나왔다. 올해 9월까지 설치된 전 세계 수상태양광은 1100MW이며, 2014년 이후 본격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세계에 설치된 인공저수지의 1%에만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더라도 400GW, 약 500조원의 엄청난 시장이 앞으로 생긴다고 한다. 현재 수상태양광 산업은 발전 초기단계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블루오션이다. 현재 전 세계에 설치된 수상태양광발전소의 2배 가까이가 새만금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새만금이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수상태양광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기 충분하다. 새만금을 수상태양광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관련기업들 또한 R&D센터 구축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 공장이전 등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단순히 세계 최대 수상태양광 발전단지에 머물게 아니라 태양광 모듈, 부유체 제조 및 수상시공 노하우, 유지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관련기업들이 새만금 및 도내에 자리 잡고 있어야 명실상부한 수상태양광의 메카가 되리라 확신한다. 또한 수상태양광발전단지가 조성되고 난 후에도 관련 제조 기업들이 도를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펼쳐질 서계 최대 최고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프로젝트에 수상태양광에 관한 연구소, 설계엔지니어링, 제품생산, 건설, 사후관리에 더해 금융, 보험, 컨설팅 등의 세계 최고들이 모여 있는 새만금으로 세계 각지에서 수상태양광을 건설하려는 기업과 인력들이 찾아오는 날을 상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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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20:33

왜 실천적 문제해결 능력이 필요한가

최찬욱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10년 1월 5일 성탄절 항공기 테러 기도 사건과 관련해 시스템이 아니라 용감한 개인들 덕분에 저지됐다. 우리는 일을 더 잘해야만 하며, 즉시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위기를 맞으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인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리더 중에 조직이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해 정확한 문제의식과 개선의지를 가지고 내외부와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실무자들은 리더의 문제의식과 개선의지를 도출하기 위해 적절한 프레임을 활용해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는지, 조직내 이유로 리더의 본능적 의중에 대한 눈치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전북은 자랑할 만한 일들이 한둘이 아니지만 경제상황은 밝지 않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1997년 외환위기때처럼 곳곳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으며, 통계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공장은 물건이 팔리지 않아 재고가 쌓이고 소비도 줄었으며, 부동산 공실률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취업자는 줄어든 반면 실업자는 증가했다. 조선업 훈풍도 전북만 비켜갔으며, 상용차 산업이 처한 상황도 좋지 않다. 전북경제의 뇌관으로 거론되는 기업가계 부채도 말이 아니다. 전북경제를 둘러싼 전반적인 상황이 악화되면서 탈 전북 현상 또한 가속화하고 있다. 더욱이 지역의 존립 근간인 인구수와 관련해 전북지역의 초저출산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올해 3분기만 비교해도 지난 10월말 기준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가량 감소했다. 인구 이동 현황을 보면 10월 한 달 사이에만 900여명이 타지역으로 나갔다. 올 1월 1200여 명을 비롯해 매월 많게는 1400여명, 적게는 700~900여명씩 타지역으로 떠나고 있다. 이는 읍단위 이상 규모로, 매년 지역이 하나씩 사라지는 셈이다. 대부분 고향을 등지는 원인은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다. 갈수록 전북의 인적자본적 기반의 붕괴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가속화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전북의 현주소라 할 수 있다. 전북도는 사상 처음으로 2019년도 7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지난 9일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같은 예산은 2018년 대비 10.1% (6476억원)가 늘어난 것이다. 회계별 규모로는 일반회계가 513억원(9.8%)증가한 5조6314억원, 특별회계는 146억원(21.3%) 증가한 5951억원, 기금은 417(5.3%)억원이 증가한 8289억원 규모다. 전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그간의 많은 예산 확보 노력에 격려를 아낌없이 보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북도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지역의 제반 문제를 해결 하는데 있어, 단기적이며 단편적인 보여주기식의 형식적인 대책은 과감히 탈피해야 할 것이고, 원인에 대한 관계자와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적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특히 실천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지역이 원하는 변혁이 이뤄질 수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우리는 일을 더 잘 해야 한다는 말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보며, 2019년 기해년(己亥年) 황금 돼지 해에는 전라북도 현안이 막힘없이 잘 해결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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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9 19:52

독거노인(獨居老人)의 삶

노상준 남원학연구소 가족 없이 홀로 살고 있는 노인을 독거노인이라 한다. 노부부가 살다가 홀로되거나 가족에게 소외되어 혼자 살면 역시 독거노인이 된다. 모든 생물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과 마찬가지로 모여 살고 있다. 하찮은 짐승이나 세균까지도 군락(群落, Colony)을 이루고 산다. 그러나 동식물의 삶은 생활이라고는 말하지 않고 그냥 산다고 말한다. 그저 생을 유지하여 종족번식만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은 자유의지자(自由意志者)로서 어떤 가치를 지닌 이상적인 목표를 스스로 세워가지면서 그 목적의 달성과 이상의 구현(具現)을 위해 능동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을 생활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삶에 염증이 나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데 이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요소는 자기 자신의 능력 즉, 정신적 육체적으로 자신을 가꾸어 둔 모든 것이요, 사회적 동물로써 여러 사람과 더불어 일 할 수 있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지켜가면서 생활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물질 돈이 매체가 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한 제한된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한정된 인생을 사는 동안 열매를 잘 거두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노년에 자식들과 이웃으로부터 예우가 달라짐을 알 수 있고 골목에 버려진 푸댓자루 같은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아진다. 우리 주변을 보면 소외된 노인들을 많이 본다. 그들은 겨울나기 위한 개미의 지혜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전통사회제도인 대가족시대에서 핵가족시대로 변천하면서 노인은 더욱 갈 곳이 없어진다. 특히 독거노인은 더하다. 병원에 가는 것이 일과요 식생활부터 잠자리까지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도 자주 가야하고 긴급할 때 사용할 구급약(심장약, 뇌졸중약, 진통해열제 등)을 머리맡에 두고 간호할 사람이 없는 한밤중엔 스스로 약을 복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생활하면서 무료하게 지내지 말고 산책도 하고 노인복지관이나 독서실, 문화시설, 약국등도 찾아서 건강과 교양을 쌓아 보자. 치매도 예방되고 멋있는 노인이 될 것이다. 인간이 지켜가는 통과의례 중 마지막은 양로원이나 요양원에서 죽음을 맞는 것이다. 옛날 농경사회에서 받았던 노인존중 그런 환경은 이상(理想)에 불과하게 되었다. 더욱 혼자 사는 노인은 고독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스스로 생활을 해 나가기 어려워진다. 지금 국가적으로 양질의 노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노인이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노인 복지관을 만들고 마을 단위 노인회관이 있을 뿐 선진국에 비하면 심히 낮은 복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내면을 들여다보면 고독과 생계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젊었을 때 국가나 가정에 봉사한 만큼 노인은 예우를 받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과거보다 부를 누리고 있는데, 왜 노인은 외롭고 고독할까? 그것은 서양화, 핵가족제도가 전개되면서 나타나는 사회현상이라고 본다. 노인은 노인에 맞는 일자리가 있어야 행복하다. 그러나 찾지 못한다. 국가는 그들에 맞는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오늘날 황금만능시대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물질적인 봉양만 잘하면 효도(孝道)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효의 기본정신은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효(孝)가 더욱 중요시된다. 제 아무리 값진 의복이나 좋은 음식으로 부모님을 봉양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효라고 할 수 없다. 지금의 노인은 대부분 농경 문화권에서 살아왔다. 그들은 과거 부모를 모시는데 있어 전통윤리규범을 몸소 실천해 왔던 세대이다. 따라서 자식된 자로 마땅히 부모님을 모시는데 있어 효로써 다해야 한다고 믿고 실천해 왔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말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무의무탁한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노인복지시설을 일반 노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유료양로시설, 실버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는 등 가정에서의 봉양이 어려운 노인들이 생활환경 및 소득수준에 따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은 감사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사회 발전과 민주화추세에 따라 노인들의 복지 요구도 다양해져 수익자 부담이 없는 국가재정에만 의존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원한다. 노인복지의 확충은 국가의 재정적 제약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성장과 노인복지는 상관관계가 되고 인식의 제고로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될 때만이 가능하다. 노인복지 제도는 우리 실정에 맞는 전통문화 바탕위에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적 특성에 맞는 경로효친 사상을 정신적 지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시책의 발굴과 추진을 통해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꾸준히 전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노인도 대접을 받으려면 인간이 갖출 인격을 형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하고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만 국가사회에서 환영과 존경받는 노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