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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학교자치조례, 불통과 소통의 차이

이상덕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전라북도교육청은 대법원이 국가사무 침해에 해당된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던 전북학교자치조례를 재추진하고 있다. 이를 놓고 전북 교원단체와 전북교육청은 TV 토론회를 거치며 이견을 좁혀 나가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학교자치조례 재추진에 대해 학교자치조례 제정안은 각 학교에 권한을 나눠주는 것이 골자다. 이는 완전한 학교 교육자치가 완성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그러나 전북교총은 학교자치조례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첫째, 상위법에서 이미 교육기본법 제5조에 교육 자치를 보장하고 있어 중복해서 다시 만드는 것은 행정력 남용이라는 점이다. 둘째, 법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및 자치위원회의 난립으로 학교 내 분열과 갈등이 우려된다. 셋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구체적 법령이 꼭 필요하다면 강제가 아니라,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교육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그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이번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중등교육 부분의 시도교육청 이양도 본격화 될 전망이라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자치조례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국가적 차원의 법 질서를 존중하고 교육자치가 민주적으로 진행되어, 공교육의 맥락 속에서 국가의 교육정책과 학교의 교육자치가 균형을 이루며 함께 발전되어야 한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교무회의 등의 자치 기구를 두고 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자치기구들이 역할을 하다보면 문제점이나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는데, 현재 학교 구성원들 간의 꾸준한 노력으로 민주적인 교육자치 실현이 정착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한다 하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법규로 강제하면 편리할 수 있다. 하지만 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학교 구성원들이 내용과 절차도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그래도 학교자치조례가 필요하다면 학교 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도교육청이 올해 학교자치조례 제정과 관련해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일체 생략했다가 지난 학교자치 TV 토론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라 한다.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전북교육청은 구성원들의 협력을 통해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충분한 의견수렴과 재검토를 바란다. 전북교총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교육자치라 할지라도 합의와 표준화라는 공교육과의 동행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시대는 균형발전이 급선무이므로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함의와 법질서 존중에 바탕을 두고 학교구성원, 지역사회의 자율적 참여와 소통을 존중하는 조례 제정 절차와 재검토를 통해 전북교육의 진정한 자치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전북교육을 장기적 안목의 큰 틀에서 보고 이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그만두고 전라북도의 교육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를 당부한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8.09.30 19:26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칼럼] 인터넷 포털, 지방신문기사 게재해야 한다

최경진 대구가톨릭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대한민국은 정말 인터넷 강국일까. 다행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초고속인터넷을 누리는 인터넷 선진국에 해당한다. 전자정부 구현 이래 한국사회에서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이제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선출직 공직자 선거를 제외하면 각종 행정정보, 금융, 상거래, 교육 및 문화 콘텐츠 등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네티즌들이 가장 즐겨 찾는다는 뉴스 정보는 어떠한가. 우리는 인터넷 덕분에 실시간으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의 동시적으로 알 수 있다. 가히 혁명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방신문의 경우를 보면 사정은 크게 달라진다. 인터넷 포털에서 지방신문 기사를 발견하기란 가뭄에 콩 나듯 거의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따금 충격적인 사건사고나 특별한 기사를 제외하곤 지방신문의 기사를 반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국내의 최대 포털인 네이버에서 모바일 버전의 뉴스 판을 보면 그 실상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수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언론사는 방송까지 다해도 현재 총 44개뿐이다. 모두 서울 소재 신문방송사들이며 지방소재 신문은 단 하나도 없다. 메뉴판 관리에서도 사용자가 직접 관심있는 판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지역 관련 메뉴는 없다. 한때 메뉴 상단에 노출되었던 지역 섹션은 소리 없이 사라졌다. 지역을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상 서울 위주로 사업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듯 포털은 모든 사용자를 상대로 한다고는 하지만 모든 이의 관심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특히 지역민들이 그런 경우다. 서울 인구 천만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4천2백만명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인터넷 뉴스 이용자의 약 80퍼센트가 지역사람인 셈이다. 그럼에도 인터넷 포털에서 지역뉴스, 지방신문이 외면당하는 것은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지역 언론이 바로 서야 지방분권도 가능한 것이다. 지역 언론이 홀대받는 현실에서 지방분권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으며 설령 지탱한다고 하더라도 사상누각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정책 기조에도 어긋나는 일이요 지방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미래전략에도 대치되는 일이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헌법 제1조에 명기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하겠다며 내놓은 대통령 헌법개정안 내용에도 맞지 않는 현실이다. 지방의 언론이 바로 서야 지방분권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국회에서도 지방언론 발전을 위한 입법발의가 있었고 제도적 언론정책을 통해 지방신문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신문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게재하도록 하자는 것이 그 골자이다. 중앙 중심의 여론 편향을 탈피해 지방화 시대에 맞는 건강한 여론 다양성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혹자는 그러한 시도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논리에 위배된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 이미 서구민주주의 언론선진국들에서도 인터넷 시대 이전부터 여론 다양성을 위해 다양한 언론정책으로 지방신문을 진흥했던 사실이 있다. 모든 뉴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인터넷 포털이라고 하지만, 정작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 자신은 그 생활주변과 활동공간의 뉴스 정보를 포털 뉴스에서 보기 어려워졌다. 인터넷 포털에서 지방신문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는 정책은 결코 지방신문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 오히려 균형있는 정보유통과 여론다양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며,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한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8.09.27 19:14

‘Again 1963 전국체전’ 전북의 품격 보여줄 기회

이인철 전북도체육회 상임고문 1963년 전북에서 열린 첫 전국체전은 산술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성공을 거뒀다. 초등학생 1원, 중고등학생 3원, 직장인 50원 등으로 시작된 모금 운동이 발판이 됐다. 짜장면 한 그릇이 3원이던 시절이었다. 도민들이 푼푼이 모은 돈 3100만원으로 전체 행사비(8100만원)의 37%를 충당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35억원이 민간에서 모인 셈이다. 전북도민이 일치단결하면 무엇이든지 이룩할 수 있다는 철칙을 보여준 대회였다. 당시 국가 지도자로 등장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는 티끌 모아 태산을 강조했다. 1963년 전주종합경기장 준공식을 보고 놀란 뒤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큰 대회를 치러낸 전북도민들에게 배운 교훈이다. 가정의 역할은 더욱 경이로웠다. 당시 전북에는 체전에 참가한 선수임원 1만5000여 명이 지낼 만한 숙박시설이 없었다. 전북도는 선수들이 민박할 가정집을 구했다. 1차 모집 결과 1000곳이 지원했고, 거기서 엄선된 가정집 400곳에서 선수단 6000여 명이 묵었다. 전북도에선 자기 집 방을 내준 여성 자원봉사자들을 전주삼남극장에 불러 선수 수용 원칙을 교육했다. 선수들에 대한 마음가짐이 교육 내용이었다. 어린 선수에게는 할머니 또는 어머니같이, 젊은 선수에게는 장차 내 사위나 며느리같이, 장년들에게는 믿음직스러운 사돈같이 대하는 게 주요 뼈대다. 그 결과 44회 전국체전은 정이 넘치는 인정(人情)체전이라는 찬사를 들었다. 아울러 전국에서 온 체육인들은 전주백반에 반했다. 스포츠뿐 아니라 전주한식의 우월성을 입증한 최초의 관광 이벤트였다. 이때 만들어진 맛의 고장이라는 인식은 오늘날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는 전주 한옥마을의 뿌리가 됐다. 첫 전국체전에서 보여준 전북도민의 역량은 1974년 서울에서 열린 55회 체전에서 전북이 종합성적 2위를 거두는 성과로 결집됐다. 제99회 전국체육대회가 보름 남았다. 다음 달 12일부터 8일간 선수와 임원 3만여 명이 전북을 찾는다. 선수단 가족까지 포함하면 30만 명 이상이 우리 고장에 온다. 전국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체육인들이 개최지인 익산시 등 도내 14개 시군에서 기량을 겨룬다. 전북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는 것은 15년 만이다. 첫 체전인 1963년(44회) 대회를 시작으로 1980년(61회), 1991년(72회), 2003년(84회) 등에 이어 5회째다. 우리 도민들은 인류애에 대한 봉사는 인생의 가장 큰 아름다움이라는 진리를 몸소 실천해 왔다. 때마침 올해는 전라도 정도(定都) 1000년이자 미래 전북 1000년을 준비하는 해이다. 이번 전국체전을 전북이 힘차게 비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도민들이 역대 체전에서 보여준 숭고한 정신이 모든 손님들의 가슴속에 깃들도록 힘을 모으자. 전북도민 185만 명이 가꿔 온 품격 높은 전북 강한 전북 따뜻한 전북을 선보일 절호의 기회다.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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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27 19:14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칼럼] "지역언론의 위기, ‘포털-지역언론 상생법’으로 극복을"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전북일보를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한신협) 소속 부산일보, 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광주일보, 매일신문, 대전일보, 제주신보 등 9개 회원사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지역민의 보편적 정보 접근권 보장과 건전한 지역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칼럼을 게재한다. 한신협은 정치권과 학계 등 오피니언 리더들을 필자로 초청한 이번 공동칼럼게재를 통해 지역 뉴스가 배제된 현재의 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한 문제의식을 국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포털의 위치 기반 뉴스서비스와 지역 뉴스 의무 노출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지역언론이 위기다. 위기론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 4월에 여야의원 13명의 공동서명을 받아 일명 네이버-지역언론 상생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의 요지는 국민 대다수가 매일 이용하고 있는 네이버 등 포털의 첫화면에 일정비율 이상으로 지역언론 기사반영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포털에 노출되는 뉴스가 중앙언론에 집중돼 있는 불균형과 차별을 개선해야 지역언론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지금도 지역언론의 뉴스는 종이신문으로 소비되는 비율은 낮지만, 인터넷 등 포털을 통해 많은 독자들이 읽고 있다. 특히 지역을 특화한 지역언론의 기사들, 예를 들어 지역내 맛집이나 추천여행지 등에 대한 뉴스나 콘텐츠를 이용하는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사나 콘텐츠는 중앙언론 보다는 지역언론이 더 경쟁력이 있다. 현재 뉴스 소비의 주류는 포털이다. 가장 많은 국민들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종이신문을 보는데 하루 평균 5분을 사용한 반면, 모바일 등을 통한 뉴스 소비는 하루 평균 1시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포털에서 지역언론의 기사나 뉴스를 쉽게 찾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구조적으로 박탈되어 있다. 이는 뉴스시장의 지배적 지위에 있는 포털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포털사는 지역언론의 뉴스를 노출해달라는 지역언론사들의 요구에 대해 기술적 문제나 시장성 문제 등을 들어 외면해왔다. 우리 국민 90%가 사용하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메인화면은 뉴스로 시작된다. 이러한 뉴스 서비스를 통해 포털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하지만 전체 지역언론의 매출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지만 지역뉴스에 대해선 1원도 쓰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살고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 역시 전체로 보면 한 지역에 불과하다. 하지만 포털 메인화면에는 지역언론의 뉴스가 거의 노출되지 않는다. 중앙언론 기사 일색이다. 이는 중앙언론과 지방언론간 심각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또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을 외면하게 만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작 국민들 각각의 생활과 삶에 중요한 지역의제는 축소되고, 생활정치와 지방자치의 핵심기반은 붕괴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해법은 포털이 지역언론의 기사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뉴스가 뉴스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소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까지 거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 지역뉴스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이를 통해 지역언론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술적으로도 어렵지 않다.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포털이나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 지금은 포털시대다. 포털이 공론장이고 미디어다. 또한 포털이라는 인터넷 공간에는 중앙과 지방이 있을 수 없다. 차별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포털에는 차별이 심하다. 이는 뉴스공급자인 포털에게도, 뉴스생산자인 지역언론에게도, 뉴스 소비자인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라도 포털-지역언론-국민모두가 상생하는 길을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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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26 18:37

‘벌초의 날’ 특별한 휴업

양희민 전주 동암고 학부모 얼마 전 아들이 다니는 전주 동암고등학교에서 특별한 휴업일을 지정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추석 명절을 앞둔 금요일 하루를 벌초의 날로 지정해서 학생들에게 가정체험학습을 준 것이다.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효(孝)를 중시하는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학생들에게 벌초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준 것은 놀랍고도, 고마운 결정이었다. 그동안 아들의 학업을 이유로 선뜻 함께하자 권하지 못했던 일이었지만, 올해는 맘 편히 같이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유난히 흐리던 금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벌초를 하러 갈 준비를 했다. 몇몇 사람들은 벌초를 형식적으로 생각하여 귀찮아하고, 혹은 전문 업체에 맡기곤 하지만, 나에게 벌초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조상에 대한 예의이자, 조상을 가까이서 뵐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여 매년 정성껏 벌초를 해 왔다. 벌초를 하러 가기 위해 단단히 준비를 하고, 조금은 피곤해하는 아들과 함께 조상님들의 묘가 있는 선산으로 향하였다. 조상님을 뵈러가는 길은 순탄치 않았다. 비로 인해 질척해진 땅은 내 발을 붙잡았고, 설 명절 이후 자르지 않은 풀들은 벽을 쌓아 나를 막아섰다. 더 자주 찾아뵙지 않은 것에 대한 조상님의 질책인 것 같아 조금은 죄스러운 마음도 들었다. 어렵사리 산소에 도착한 후 조상님들 앞에 서서 절을 두 번하고 벌초를 시작했다. 나는 낫으로 잔디를 깎았고, 아들은 나를 따라다니며 잘라진 풀들을 치웠다. 매년 벌초를 하지만 벌초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위험한 순간도 많았고, 힘들어 그만두고 싶은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땀을 흘릴수록 깔끔해지는 선산의 모습과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웃으며 나를 돕는 아들의 모습에 더욱 힘을 내서 벌초를 하였다. 벌초가 끝난 후 아들과 조상님 곁에 앉아 많은 대화를 나눴다. 예초기를 구매해 벌초를 하면 편하지 않겠냐는 아들의 말에 조상님들 앞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낼 수 없다고 답하고, 또 지극정성으로 묘소를 관리하다가 한(漢)나라의 천자가 되었다는 한(韓)씨 부부 이야기를 해주니 눈을 반짝이며 자기도 더욱 더 열심히 벌초를 하겠다고 말하는 아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들과 대화를 하며 벌초라는 단어가 아들 세대에게는 조금은 낮선 단어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아마 장례문화, 조상에 대한 인식 등이 많이 바뀐 탓일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 벌초는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조상들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는, 나를 더 나답게 만들어주는 단어이다. 또 아들과 함께 평생 같이 하고 싶은 일이다. 아들과 함께한 특별한 시간, 특별한 휴업 날에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고, 우리 부자(父子)에게 소중한 선물을 준 특별한 학교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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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26 18:31

보다 가치있는 삶을 위하여

권택 완주군 농촌지원과장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회구성원은 빠름 속에서도 바쁘게 살아간다. 즉 하루에 한번 이상 하늘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다. 무엇을 추구하기에 이렇게 바쁘게 몰입하여서 살아가는가. 나 자신도 궁금하다. 오늘도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살아 있기에 행복을 추구하는가하는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처한 상황 따라서 가슴에 와 닿는 느낌이 다를 것이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나름대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하여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봉양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최고로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청소년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오늘날은 살아가는 형태가 너무도 다양하고 복잡하여서 사회적으로 가치의 선을 설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소수의 의견과 인권을 존중하는 다원화 된 사회에 부응하는 제도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선 많은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기도 하지만 가끔은 예산비용을 넘어서는 감정으로 인해서 진퇴양난인 경우도 있다. 인간의 욕구를 분석한 매슬로우는 우리의 욕구를 5단계로 구분했다. 먼저 1단계로 생리적인 욕구로 사람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의식주가 해결되면 구성원이 행복감을 얻게 된다. 2단계는 안전에 대한 욕구, 3단계는 애정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 4단계는 가치존중의 욕구, 5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로 구분했다. 우리는 한국전쟁 직후에는 먹거리와 질병으로부터 회피되는 경우엔 등 따습고 배부르면안전한 느낌을 얻었으며 부모형제가 모두 안녕하면 행복하다고 했다. 60여년이 지난 오늘날 과학문명의 발전으로 기계화, 사무자동화로 인해서 많은 노동에서 해방되었지만 예전만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회구성원이 많지 않다. 지난 3월 14일 유엔에서 발표한 행복지수에서 10위 안에 있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안전, 청정한 환경, 평화로운 국제관계, 치안, 건강, 교육, 기대수명, 복지수준, 국민소득, 사회적 평등, 경이로운 자연경관 등을 이유로 자신들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57위, 일본은 54위, 중국 86위이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서 우리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과 욕구 충족의 단계가 그 사회의 발달 상황에 맞게 눈높이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욕구와 욕심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구분하는 기준은 분수에 넘치게 무엇인가를 탐내거나 누리고자하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욕심은 바다 속 깊이에 있는 골짜기를 세상에 있는 높은 산을 모두 집어넣어도 매울 수가 없다고 한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이 추구하는 욕구는 과연 무엇인가? 가끔 신문방송에서 팔십 평생을 살아오면서 적게 먹고, 가볍게 입고서 모은 전 재산을 학교재단에 기부하는 내용을 접할 땐 아직도 우리나라는 살만은 나라이고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그 분을 통해서 얻게 된다. 신문 지상으로 통해서 사람향기가 가득한 내용의 이야기가 전해질 때면 서로가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이 더 생기게 되고 이를 우리 이웃들에게 표현할 때 더 행복한 나라, 더 아름다운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곧 다가오는 한가위 추석에 가족, 친지, 이웃,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분들에게 마음을 담은 작은 포도상자라도 선물해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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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9 19:23

해상풍력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양승운 (주)휴먼컴퍼지트 대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은 세계적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 동참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풍력과 태양광 발전 비중을 높이고 석탄, 원자력비중을 줄이는 친환경 에너지믹스 전환이 추진되고 있고 있다. 최근 산업부는 지자체 중심으로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고려한 계획입지제도와 주민참여형 상생모델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해안을 끼고 있는 지자체 중에서 전북은 풍향자원이 우수하고 수심이 얕아 국내에서 해상풍력 입지조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상풍력 산업을 주도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르면, 해상풍력은 12GW 규모의 발전설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략 72조 예산이 투입되며, 일자리 창출효과는 연인원 42만 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해상풍력 터빈은 100m에 가까운 거대한 철 구조물과 탄소섬유 블레이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2030년까지 12GW 규모의 해상풍력 설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350만 톤의 철강과 3만 6천 톤의 탄소섬유가 필요하게 된다. 이는 전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조선?해양 관련 산업체와 탄소섬유 산업체에게 새로운 사업의 기회이며, 지역사회에는 대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해상풍력 터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철 구조물 관련 생산설비와 대형공장이 필수적이다. 지난해부터 가동이 멈춰버린 군산의 조선?해양 관련 산업체들은 해상풍력터빈 생산에 필요한 요건들을 이미 구비하고 있으며, 현 시점이 제반 요건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된다. 벌써, 군산지역의 조선?해양업계는 풍력업계와 상호 연계하여 멈춰선 공장들을 활용한 해상풍력산업으로의 업종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업종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학계와 관련기관들의 실제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풍력 블레이드는 세계시장에서도 탄소섬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탄소산업의 선도적인 제품이며, 국내시장에서도 수년 내에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한다면 해상풍력과 탄소섬유 산업에서도 성공적인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전라북도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산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 선도적으로 해상풍력 시장을 창출하고, 이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더불어 해상풍력산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해상풍력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체들을 집적화시키고 외부의 관련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8.09.18 19:33

독서습관이 나를 천재로 만든다

황현택 전 군산 신흥초등학교 교장 10년 동안 전라북도 독후감 쓰기 백일장 및 공모대회를 주관한 사람으로서 독후감을 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독서습관은 나를 천재로 만든다는 사실을 터득했다. 이는 필자 자신을 두고도 실험이 아닌 경험에 준거해 밝힐 수 있다.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라 초등학교 3학년까지 교과서 외에는 어느 책도 읽어본 적이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외갓집에서 장발장이란 책을 읽고부터는 독서의 신묘한 비법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학교에 가면 읽고 싶은 책이 쌓여 있다. 오래된 낡은 책도 좋았다. 특히 장화홍련전, 콩쥐팥쥐, 심청전 등을 읽으니 자연히 책을 읽는 재미가 솟아나 어려운 시절 먹는 양식이 되어 배고픔도 참을 수 있었다. 여러분은 하루에 30분이라도 독서에 시간을 꼭 투자하고 계신가요?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의 연간 평균 독서량 9.9권에 비교하면 미국 77권, 일본은 72권이라고 한다. 독서에 투자하는 시간도 한 달 동안 평균 3.1시간 하루 6분이라는 놀랍고 처참한 실태를 보면 부끄럽고 한심스럽다. 이에 독서의 중요성과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독서법, 성공한 위인들의 독서법, 독서법의 이론과 효과까지를 탐색한다. 에드윈은 사리를 분별하여 아는 능력 혹은 말이나 글의 뜻을 깨쳐 아는 능력이다. 이해력은 독서로 다져진 독해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읽기 기술은 글을 효과적으로 읽고,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잠재능력이 존재한다. 따라서, 내 안에 어떤 잠재능력이 있는지 발견하는 숙제는 평생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에 독서에는 무엇보다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였다.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의 3주체는 독서습관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학부모는 자기계발과 자녀 양육을 위해, 학생은 지식과 감성 쌓기,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각 모두의 목적성을 가지고 독서의 힘을 쌓아야 한다. 독서습관을 길들이기란 매우 힘들고, 그에 따른 난관이 있을 줄 믿는다.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은 빌려본 책이 빗물에 젖어 품 팔아 갚는 열정으로, 읽기 공부는 성경책으로, 쓰기 공부는 본받고 싶은 인물인 워싱턴이나 제퍼슨의 필체를 베껴 썼다 한다. 이런 읽기 방법은 자신을 변호사로, 나아가 대통령까지 만들어 냈다. 또 존 스튜어트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경제학자로 유명한 인물이다. 그는 매일 아침 아버지와 함께 읽은 책 내용에 대해 토론하면서 저자의 사고력, 판단력을 본받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데 힘써 같은 또래 친구들보다 사고판단창의력이 크게 앞섰다 한다. 이게 올바른 독서습관이다. 마지막으로 각종 독후감대회, 백일장 또는 공모대회 참여하여 실제 읽은 책의 내용과 저자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책을 읽는 습관이 나를 천재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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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7 19:39

농생명·금융 집중투자로 미래 준비

송지용 전북도의회 부의장 언제부터인지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가 친숙해졌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산업이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의 생활은 이전과는 다르게 흘러갈 것이고 상상하는 것 이상이 될 것이라는 건 스마트폰이 우리의 생활패턴을 송두리째 바꾼 것을 보면 예측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예언가가 아닌 이상 한 치 앞도 못보고 내일 일도 모르지만 20년, 30년 후, 아니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올 미래를 준비해야만 한다. 우선 고령화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것은 축복이지만 수명 연장만이 아닌 건강하고 여유롭게 노년을 맞이해야 한다. 하지만 전북의 모든 지표는 부정적이다. 2017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북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34만여 명이며 고령비율은 19%로 전국 2위다. 이런 추세라면 14세 이하 어린이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을 3명 이상 부양해야 한다. 또 다른 미래는로봇화다. 우리나라는 각종 산업에서 노동자를 대신하는 로봇 도입률 세계 1위 국가이며,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국가다. 이는 수출위주의 산업구조에 ICT 기술을 결합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역량이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인간의 편리를 위해 로봇화가 빨리 진행되면 될수록 실업화는 더욱 가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고령화와로봇화에 전북의 대응은 무엇일까? 전북혁신도시에 그 답이 있다. 전북혁신도시는 집적된 연구기관을 통해 도시개발과 세계적인 농생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국민연금공단을 필두로 제3의 금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전북형 금융타운조성을 구상하고 있다. 이는 전북혁신도시가 단순히 신축아파트가 많은 주거지역이 아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전북의 성장동력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오더라도 기본적인 음식은 섭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식자재를 생산해야만 한다. 농업도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이며, 소득감소 및 생산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농업진흥청을 비롯한 전북혁신도시의 기관들이 끊임없이 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를 통해 수집된 정보와 스마트팜 기술을 결합해 노동력 부족 문제도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또 4차 산업혁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금융이다. 얼마 전 가상화폐 버블에서 우리는 화폐의 가치여부에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그 속에 내재된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의 보안성, 분산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고 오히려 서둘러 접목하고 있다. 또한 기존 예금대출 시스템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빠르고 간결한 서비스로 바뀌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 전북혁신도시의 금융타운이 있어야 하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다가올 미래는 노동력 보다 자본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대신 자본이 집약되는 전라북도로 만들어 가면 어떨까.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 중이다. 전북은 다가올 기회를 놓치지 말고 철저한 준비로 미래를 맞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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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6 19:18

주말 먹거리 걱정은 이제 그만!

김성칠 전북지방우정청장 최근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고 미숙 작가의 몸에 대한 담론을 접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며 살고 있는지 반성하게 된다. 바쁜 사회생활 핑계로 부실하게 먹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며, 직장과 가정에서 오만가지 걱정거리로 스트레스를 받으니 우리 몸이 견딜 수 있겠는가? TV 먹방채널이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는 것도 잘 먹어 보자는 의지의 산물일텐데 어찌하여 우리나라의 비만률은 갈수록 높아져만 가고, 비만으로 인한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살게 되었을까? 어느 책 제목처럼자연을 닮은 밥상이 그리워지는 건 필자만의 생각일까? 이러한 때 전북지방우정청에서 자연을 닮은 밥상(?)을 저렴한 가격에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채널을 오픈했는데, 바로 지난 5월 오픈한 주말에 뭐 먹지?란 주말 안심특가 코너가 그것이다. 매주 금요일 우체국쇼핑홈페이지 초기 화면 메인배너를 클릭하고 들어가 원하는 상품을 오후 2시까지 주문하면 토요일에 배송해 주는 서비스로, 농가에서 생산한 엄선한 신선 식품을 파격적인 할인가에 안전하고 빠르게 배송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농민들이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스레 만든 상품이므로 구매할 때마다 어려운 농촌을 도울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사실 주말에 뭐 먹지?코너의 Life Cycle을 살펴보면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을드리고자 하는 우체국의 마음이 읽혀진다. 상품개발 단계에서 정성스레 만든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싶으나 경험이 없어 망설이는 생산자가 우체국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우체국에서 온라인 판매에 적합하게 포장과 디자인 설계 및 상품 구성 등을 도와주고, 더 나아가 판로 개척을 위해 지자체 등과 협력해확보한 홍보예산으로 오픈마켓 등에 상품을 홍보한다거나 할인 쿠폰을 발행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이며, SNS나 앱푸시, 카카오Plus친구, 우체국 공중실TV 및 키오스크 등을 통한 자체 홍보활동도 열심히 하는 등 마케팅까지 지원하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우정청에 전자상거래팀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지방우정청은 주말에 뭐 먹지?코너를 운영하기 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경험을 축적해 왔는데, 대표적으로 2016년 4월 오픈한 온라인 마켓인전북달팽이장터를 꼽을 수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 주관2017 대한민국 e-마케팅 페어 특별상수상은 물론,2018 기획재정부 예산성과금 재정 개선최우수 사례로 선정됨으로써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신선 식품을 빠르고 안전하게 전해 드리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이 업(業)에 우체국이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해 준 바 있다. 이제는 농촌에서 엄마의 마음으로 상품을 생산하기만 하면 상품개발출시에서부터 홍보마케팅을 통한 판로개척에 이르기까지 우체국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착한 시스템이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 모쪼록 주말에 뭐 먹지?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는 채널이 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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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2 19:25

삶을 이은 조각보 - 한일문화교류 보자기·한국전통자수전시회

나카무라 미코 한일문화교류센터 사무국장 전주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마사코 씨가 나를 찾아왔다. 벌써 팔 년 전이다. 고베(神戶)에 사는 전업주부라고 자기소개를 한 마사코 씨는 지인이 하는 미술 전시회를 보러 와 나에게 안내를 부탁했다. 수줍음을 타 모처럼 배우는 한국말이 입에서 잘 안 나오는 마사코 씨와 나는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리는 골목을 함께 걸으며 언젠가 한옥마을에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사코 씨는 무심코 들른 미술관에서 신기하고 아름답게 구성된 천을 보았다. 바로 한국 전통 조각보이다. 고베에서 한국인 선생님을 찾아내 배우기 시작한 지 이제 십 년이 되었다고 한다. 천연염색, 모시, 삼베. 이런 말을 마사코 씨가 하면, 관심이 적은 나는 한국에 살면서도 고개를 갸웃할 뿐이었다. 올해 초에 전주로 온 마사코 씨는 골동품 가게를 보고 싶다고 해서 몇 군데 들렀다. 놀랍게도 마사코 씨는 이것을 찾고 있었어요! 하며 먼지가 쌓인 선반에 있는 일본 왕복 비행기표보다 비싼 한산모시 한 필을 샀다. 나는 그때서야 이 친구가 조각보 작가인 것을 새삼 인식했다. 그동안 선물로 받은 작품들이 있었는데 내 눈은 단춧구멍이었나 보다. 도쿄 한가운데에 사는 야수코 씨도 내 친구이다. 세계를 돌아다니는 활발한 여성인 야수코 씨는 매일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에 있는 대학교 어학원에도 다닌다. 그러던 중 한일 시민 교류를 추진하는 내 직장에 놀러 왔다, 그것도 팔 년 전에. 한옥마을 어느 창가에 걸려 있는 조각보에 문득 눈이 간 야수코 씨는 그 매력에 빠져 그곳 선생님을 따라 바느질을 시작했다. 며칠 동안 전주에서 머물고 배운 다음에 도쿄에 있는 집에서 숙제로 조각보를 만들고, 다시 전주로 가져와 다음 숙제를 받아 가기를 되풀이한다. 내가 초대를 받아 간 야수코 씨 집에서는 천 조각을 잇댄 보자기나 발, 방장 등이 멋있게 장식되어 있었다. 전통도 좋지만 새로운 표현을 하려고 궁리하는 일도 재미있다고 하는 야수코 씨는 한지로 인형이나 미술품도 창의적으로 만들어 본다. 올 가을에 우리는 인연이 깊은 한옥마을에서 한국 전통자수 작가들과 함께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전주에서 활동하는 자수 작가들과는 일본에서 만나 교류를 돈독히 해온 사이다. 손끝에서 마음을 풀어내며 한 땀 한 땀을 소중하게 꾸민 자수작품들과 조각보들이 그날 조명을 받을 것이다. 마사코 씨, 전주를 주제로 뭐 하나 만들어 줘요. 하는 내 말을 듣고 전주의 상징이 비빔밥인지 한옥인지 연꽃인지 찾아보다가 번뜩 생각이 떠올랐다고 한 마사코 씨의 조각보가 궁금해진다. 빛과 바람을 들인 조각보는 각가지 색을 보석처럼 떨어뜨린다. 9월 18일부터 교동미술관에서 열릴 전시회는 자수 작가들과 참석자들, 일본인들이 사는 모습을 모아 조화를 이룬 한 장의 조각보가 될 것이다. 한국사람들이 수를 놓은 꽃과 일본인이 만든 빛깔의 꽃이 어떻게 필 것인지 자못 기대된다. 한국과 인연을 맺은 우리는 십 년 가까운 세월을 한국 문화를 만나며 늘 설레고 두근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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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1 19:27

기부문화의 쇠퇴

양복규 학교법인 동암 이사장 17세기에서 20세기까지 12대에 걸쳐 300년 동안을 자선사업으로 일관해온 경주 최부잣집은 그가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100리 안에서는 굶거나 얼어서 죽은 사람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것이 가훈의 제 1조였다. 물론 민형사상 책임은 없었지만, 부자로서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같은 미풍양속이 우리나라의 방방곡곡에 전파되었기에 농경사회에서 절대로 필요한 농지 소유자는 23%, 비소유자는 73%로 빈부의 불균형 시대에도 나누어 먹고 살아온 우리 민족이다. 관청에서도 환과고독(鰥寡孤獨)자는 물론 장애인 등 어려운 백성은 곳간을 열어 구제하였고 노동력이 있는 이에게는 거기에 맞는 일감을 주어서 벌어먹도록 하였다. 토정비결의 저자 이지함이 포천현감으로 있을 때에 추석이나 설 등 명절이 돌아올 때면 비농가로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짚신을 삼아서 100켤레씩 납품하면 그 대가를 주어서 명절을 즐겁게 보내게 했었다. 구례의 박부잣집에서도 떡치는 소리를 듣고 모여든 마을 아이들에게 만들던 떡을 조금씩 떼어 주다 보니 제사상에 올릴 떡이 없어서 빈 접시만 올렸다는 것이다. 부잣집에서 초상이 나면 시끌벅적하지만 가난한 집에서 초상이 나면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는 적막강산이다. 그래도 마을에서 곡식, 간장, 땔감나무를 갖고 와서 깔끔하게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우리의 자선이다. 혼례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가랑이가 찢어지도록 가난할지라도 그것을 조건으로 장가나 시집을 못간 사람이 없었다. 상부상조의 정신이 투철했기 때문이었다. 마을 어르신은 석양이면 뒷동산에 올라 연돌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 집은 없는지 살펴보아 식량을 보내주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예산 중에 1/3이 노인요양, 저출산, 어린이의 보육비 등 복지비로 쓰인다고 한다. 액면으로 보면 천문학적 숫자이지만 구원해야할 곳이 너무 많기에 당국의 고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간접구원체로 공동모금회, 자선냄비, 이웃돕기 등에서 구원의 힘을 보태고 있지만 그래도 수혜자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가 없을 것이다. 복지비는 일단 설정되면 줄이거나 없앨 수가 없는 것 또한 크나큰 문제인 것이다. 상부상조의 기부문화가 많이 쇠퇴한 것 같다. 이웃집에서 초상이 났는지, 출산을 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지나기 일쑤이다. 이렇게 민심이 각박해진 것은 정서적으로 자애심이 발동할 수 없는 주변의 환경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를테면 200억 원의 장학금을 출연한 황필상씨에게 225억 원의 세금폭탄을 부과한 것이나, 장학금을 준다면서 행사장으로 초청했던바 대상 학생이 쪽 팔린다면서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고 한다니 어느 누가 기부를 하고 싶겠는가? 그 뿐 아니다. 제도적으로도 정치권에만 일정액을 기부할 경우 100% 세제혜택이 주어질 뿐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등 어디에도 기부에 따른 세제혜택은 미미한 현실인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관세로 시행하는 복지비도 해마다 증액되어야겠지만 민간인들이 이웃 간에 서로 돕고 위로하며, 따뜻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상부상조의 정신이야말로 물질보다도 훨씬 더 값진 기부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화가 넓혀질수록 국민들의 정서도 따라서 더욱 순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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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0 19:20

물놀이 안전사고, 유비무환 정신으로

강용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 기록적인 폭염에 연일 지속되는 열대야까지, 지난 여름은 온 국민에게 유난히도 힘든 날들이었다. 당연히 너도나도 시원한 물줄기를 찾아 강이나 계곡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첨벙첨벙 물놀이는 최고의 여름나기 방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신나는 물놀이가 익수사고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간간히 들리곤 한다. 더군다나 올해는 폭염 때문에 바닷가가 아닌 계곡으로 사람이 몰리면서 작년에 비해 6배나 더 많은 익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물놀이 안전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예고 없는 사고로 개개인이 물놀이 전 준비운동,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는 것은 필수이다. 덧붙여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행정에서 사전 예방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따라서 각 시군에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해 매년 안전관리 사전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요원을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에 배치해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행정에서도 물놀이 사전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세심한 대처가 아쉬운 게 사실이다. 먼저는 총괄 담당부서의 부재이다. 현재 물놀이 안전사고는 발생 장소에 따라 계곡하천은 행안부, 해수욕장은 해경,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담당하는 등 소관 부처가 제각각이다. 계곡에서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라도 국립공원 지역이냐, 일반 계곡이냐에 따라 담당부서가 다르다. 그러다보니 도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물놀이 안전사고 현황 자료를 파악하기도 힘들고 관련 안전요원 교육이나 시설 점검 등에 대해서도 자칫 소홀할 우려가 있다. 도내에서 발생한 물놀이 관련 사고에 대해서는 총괄 담당 부서를 정하고 각 해당 부서에서 사업들을 추진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각 시군에서 모집하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이나 교육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각 시군 조례는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을 수난구조 관련 자격증 소지한 사람, 1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한 사람,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대부분 시군에서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안전관리요원으로 선발하고 있다. 게다가 교육훈련시간도 2시간 또는 4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제대로 된 교육훈련을 받았을지도 의문이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이 있다. 미리 준비해 두면 근심할 게 없다는 뜻이다. 누구나 즐거워야 할 물놀이가 악몽으로 변할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내년에는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라는 멋진 홍보 문구가 내걸리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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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09 19:03

전북농업 미래 선도할 청년농업드림팀을 발족하며

김상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농어민위원장대변인 전라북도는 농업을 기반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젊은 인력이 필요한 농업 현실에서 후계농업인 육성이 간절한 시기이다. 미래농업을 위해 청년농업인의 현실과 방향을 찾아야 한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각 농촌지역에 농가경영주 평균 연령이 65세를 넘어선 상황에서,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직접적인 지원책을 제시하는 것은 농업의 경쟁력 유지 및 확보와 농업, 농촌, 그리고 농민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된다. 최근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청년 농업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년 창업농업인은 매년 1000여명 가량 유입되고 있으며, 이 중 신규 창업농과 승계 창업농의 비율은 60%와 40%정도였다. 향후 청년 농가수의 변화를 전망해 보았을 때, 현재보다 매년 1000명 이상이 추가 유입되어야 이 감소세는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업 분야는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어느 산업보다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농산업 분야는 타 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투자 대비 고용 효과가 높으며 향후 농산업 분야의 종사자 전망 및 현재 종사자의 은퇴 등을 고려할 때, 2023년까지(2013년 대비) 116만명 정도가 더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있다. 농림 생산 부문 61만명, 외식 부문 34만명, 농림식품 가공 부문 9만8000명, 농림 서비스 부문 2만9000명, 농림 투입재 부문 5000명, 농림 유통 부문 8만명 규모로 고용 창출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현재 청년 세대의 농산업 분야 진로 희망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보와 교육 제공이 부족한 상태이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사업은 제19대 문재인대통령 선거공약(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직불제 도입으로 젊은 세대의 영농정착 지원)이며, 국정과제(83-1, 후계 인력 양성 및 영농창업 활성화) 세부실천 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 내용을 보면, 영농 초기 경영 및 생계가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생활안정 자금을 지급하여 영농정착을 지원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매입비축 농지 임대,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을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하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에 국가적 관심과 바탕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젊고 열정이 넘치는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농어민위원회는 세계 선진국 신기술 농업을 배우고 접목하기 위해 청년농업드림팀 추진위원회(회장 은동욱 정읍은성농장)을 구성하고 오는 11월 발대식 및 출범식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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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05 19:42

밥 잘 하는 잘생긴 오빠

김사은 전북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참여단체원음방송 PD 예기치 않은 병을 얻어 회사를 잠시 휴직하고 1년여 투병기를 갖는 동안, 가족들은 나를 대신해 각자 주부의 역할을 해 내고 있었다. 그 해, 누구보다 집안일을 많이 거든 사람은 고3 수험생이었던 둘째 아들이었다. 늘 바쁜 남편과 군 복무 중인 큰 아들의 몫까지 실하게 해냈다. 빨래를 세탁기에 돌리면 한밤중이라도 빨래를 널었고, (빨래 널기가 얼마나 힘든 노동인지 겪어본 사람만 안다) 내가 청소기로 슬슬 밀고 다니면 힘센 아들이 뽀득뽀득 닦았다. 밥 맛이 없을 때는 남편이 장을 봐서 소매를 걷어 부치고 밥상을 차렸는데 유튜브를 보고 깍두기며 오이소박이 등을 나보다 더 맛깔나게 해냈다. 설거지도 자연스럽게 남자의 몫으로 넘어갔다. 둘째는 물을 오래 틀어서 신경이 쓰이기는 했지만 여러 번 당부해서 곧 적응을 했다. 큰 아들이 제대하고 집에 돌아와서 가장 좋았던 것은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큰 아들은 유난히 밥을 잘 지었다. 큰 아들이 해주는 밥은 차지고 맛있다. 새로운 발견이었다. 우리 가족 모두 큰 아들이 해주는 밥을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밥 당번이 되었다. 비결은 물의 용량에 있다고 강조했는데, 여태 그 비법을 전수받지 못해서 아들만큼 맛있는 밥을 짓지 못하고 있다.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는 1년 동안 평생 누리지 못할 평화로움을 누렸다. 병에 걸리고서야 일로부터 자유롭고 가사로부터 해방되었던 아이러니를 설명할 순 없지만, 그래도 가족 모두에게 서로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확인시켜준 귀한 시간이었다. 그로부터 시작된 집안일의 분업은, 노고를 나누고 살림의 즐거움을 가족 모두 알게 되었으니 교훈도 값지다. 스물네 살, 스무 살을 맞는 두 아들이 언젠가 결혼해서 가정을 갖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육아와 가사를 함께 할 수 있어야 하기에 집안일은 돕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곤 한다. 같이 산다는 것은 이상과 영혼을 공유하는 것이지만, 대부분 사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이다. 가치관과 이상의 결합은 이성적인 부분이고, 실제의 삶은 일상과 맞닿아있다. 양치질할 때 치약을 위에서부터 짜는지 아래서부터 짜는지, 왜 양말을 뒤집어서 세탁기에 넣는지, 그런 유치하고 사소한 일이 갈등을 야기시킨다. 어떤 것은 습관부터 잘 갖춰야 하고 어떤 것은 대화로 가능하다. 가족이 한 몸처럼 가정을 꾸려간다면 가사는 줄고 에너지는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픈 사람의 자리를 대신하기보다, 처음부터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사를 일궈간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마담 퀴리는 이렇게 말했다. 가족들이 서로 맺어져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유일한 행복이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일구고 가족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다. 그 행복을 오이김치 잘 담그는 남편과 밥 잘하고 청소 잘하는 잘 생긴 청년들과 더불어 하루하루 더 소중하게 누려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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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04 15:54

새만금개발공사 청사, 부안에 설치돼야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장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호미 하나 들고 나가 두어 시간 백합 캐고 바지락 캐면 십수만원을 벌었던 곳. 그래서 관광객 아무나 바지락을 캐도 뭐라 하는 사람 한 명 없는 누구에게나 내 땅이었던 곳 부안의 갯벌은 그런 곳이었다. 그런 곳에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고 평가 받는 새만금 사업이 시작됐다. 새만금 사업은 지난 1991년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먹여 살릴 곳이라는 기대 속에 당시 대통령까지 참석한 가운데 방조제 공사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됐다. 이 거대한 개발사업을 위해 정부는 호미 하나로 갯벌에서 생업을 이어가던 부안사람들에게 몇 푼 보상금을 쥐여주며 새로운 삶을 요구했다. 부안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새로운 생활을 찾아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새만금 방조제가 지난 2010년 완공돼 전 세계에 그 위용을 드러냈다. 대한민국의 100년 먹거리, 대한민국의 푸른 꿈을 현실화 할 내부 밑그림도 그려졌다. 부안 군민들이 꿈꾸던 희망이 가까이 다가온 듯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던 삶의 터전인 부안의 갯벌을 내준 보람이 결실을 맺는 듯했다. 그러나 개발은 지체되고 부안사람들도 지쳐가고 있다. 새만금사업은 부안군과 군산시를 잇는 33.9km의 세계 최장의 방조제와 291㎢ 규모의 새로운 토지를 조성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다. 하지만 지난 1987년 7월 첫 개발계획이 발표된 이후 정권이 6번이나 바꿨지만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는 산이 없어지고 갯벌을 잃고 삶의 터전을 떠난 부안군민들은 많은 상처와 시름과 한이 서려 있다. 바로 부안군민과 새만금 사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애증의 관계인 것이다. 그런데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획정에서도 부안군은 군산시와 김제시에 밀려 1호 방조제를 사수하는데 그쳤다. 내 땅과 내 산과 내 삶의 터전을 내주고 돌아온 것은 부당한 처우뿐 인 것이다. 그러더니 이제는 새만금 사업의 컨트롤 타워인 새만금개발공사 청사 설치도 인접 군산시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군산시와 김제시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과 새만금사업단이 있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의 시발점이자 첫 삽을 뜬 기공식 장소인 부안에는 지역의 높은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유독 새만금 사업 관련 정부기관이 없다. 이는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을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국책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내주며 되돌려 받은 것이 30여년간의 오랜 공사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지역간 불평등이라면 이는 부안군민 전체를 크게 우롱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개발공사 청사 군산시 설치는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부안군을 소홀히 여기는 처사이며 부안군민을 다시 한 번 상실감에 빠뜨리는 행위이다.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국책사업의 일환이라는 명목 하에 부안군민에게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새롭게 출범 예정인 새만금개발공사 청사 건립 예정지는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지역균형발전, 새만금 사업의 상징성을 감안하고 새만금홍보관과의 시너지 효과 및 집적도를 위해 부안 새만금홍보관 일원에 건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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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03 19:55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세무행정을 고발한다

김상설 감정평가사삼창감정법인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57조 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 3천억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14%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더 많은 세수증대와 초과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는 등 경기가 위축되는 모양새지만 지난해 좋았던 기업 실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 까닭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항목중 납세자인 국민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개정된 소득세법 조항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건물을 취득한 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필요경비로서 건물의 취득가액이 있어야 하는데, 도급계약서 등의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취득가격을 추계하는 환산가액이라는 것이 있다. 그 동안 이 환산가액이 실제 건축원가에 비해 너무 높아서 양도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던지,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때는는 가산세(건물가액의 5%)를 부과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된 바 있다.(2017.12.19) 다만 감정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문제는 가산세는 취득 후 5년내에 양도할 경우까지 부과되는 데 비하여, 가산세가 면제되는 감정평가는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납세소비자인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건축후 3개월 이내에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야 가산세가 면제된다는 것을 인지하느냐는 것이다. 법률중에서도 제일 복잡한 세법의 개정사항을 일반 국민이 어떻게 미리 알고 감정평가를 추진할 수 있겠는가? 정부에서 양도세 가산세부담 예정자들에게 가산세관련 개정내용을 고지하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실제 건축주들이 아무런 과실도 없이 무거운 가산세고지서를 받은 후에야 감정평가 기회를 놓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가 무수히 많다. 이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의 발상이며,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무시하는 처사여서 조세공평주의에 위배된다. 국세기본법 제18조를 보면,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양도세 가산세의 신설된 취지가 환산가액으로 할 경우 환산가액이 지나치게 높아 양도소득세를 면하는 경향이 많아서라고 하는데, 이는 국가가 적정한 건축비추계를 잘못하는 원인으로 국민에 징벌적인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징벌적인 가산세를 부과하려면 납세소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최소한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감정평가기간의 경과로 인한 피해는 징수당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즉 가산세가 부과되는 5년의 양도기까지는 적어도 감정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만 과세의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취득 후 5년이내에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감정평가 관련 법령상 아무 문제가 없다면 소급감정을 허용하여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에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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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02 19:29

이대로 주저앉고 말 것인가?

이미숙 전주시의원 그랬다. 제19호 태풍 솔릭이 어마 무시한 세력으로 한반도를 관통하여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동네방네 떠들어대는 통에 온 국민이 바짝 얼어있었다. 그러나 태풍 솔릭은 그 유명세에 걸맞지 않게 큰 피해 없이 소멸되었다. 호들갑을 떨어대는 뉴스를 보며 바짝 긴장해 있던 국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한편으로는 허탈감에 빠졌다. 최신의 장비를 갖추고도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기상청의 예보는 속칭 뻥에 가까웠다. 넘어진 사람을 또 짓밟는 것인가! 그런 와중에 우리 전북 도민들은 또 다른 상실감으로 허탈함에 내몰려야했다. 바로 전북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요청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등 전북도민의 귀가 솔깃한 공약을 내걸어 전북에서 79%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설마 대통령 될 분께서 빈 공약으로 뻥을 쳤다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을 전액 삭감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에게 항명이라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닐 것이다. 기획재정부를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 일이다. 이런 일을 초래하게 된 것은 전라북도의 현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사분오열되어 있는 도내 정치인들의 무관심이 빚어낸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왜 우리는 중요한 사안이 파생될 때마다 정치의 변방에 있다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드는가! 우리 전북은 현 집권당을 만들어 내는데 제일 큰 공을 세운 핵심지역이다. 그런데 왜 개인의 영화가 주어지는 자리 몇 개에 보상을 받은 듯 물러서며 힘을 갖지 못하는가 말이다. 적어도 우리가 믿고 밀어주며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만큼은 얻어내야 하지 않겠는가! 기획재정부만 원망하며 실의에 빠져있을 때가 아니다. 이제 곧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오는 11월 국회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내년 국가예산을 논의하게 되어 있다. 마침 국회 예산심의 이때를 놓치지 않고 도내 정치인이 하나로 똘똘 뭉쳐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편성하게 만들어야 한다. 전북도는 2023년 8월 169개국 5만여 명이 참석하는 국제행사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를 앞두고 있다. 굳이 이 행사가 아니더라도 중국과의 비행거리를 40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새만금국제공항은 시대가 요구하는 사업으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전북도와 도내 정치인이 하나가 되어 사생결단의 정신으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용역비 25억을 반드시 따내야한다. 새만금국제공항 없이 세계잼버리대회를 개최한다면 세계 169개국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에서 소외된 전북을 잘 알고 있어 대선공약에 여러 차례 새만금개발 및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약속한 바 있다. 대통령이 내 건 공약도 못 챙기는 무기력한 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분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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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9 19:56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전북 농업의 미래

구양규 원광대 원예학부장 교수 정부와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농업의 생산성과 편리성을 제고하고 영농에 대한 지식경험기반이 없는 청년도 스마트팜에 도전, 창업할 수 있도록 체계화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농촌에 청년 유입을 위한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국 8개도가 응모하여 2개도 선정에 전북 김제가 이름을 올렸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청년창업 교육시설,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을 조성하여 만 18세 이상부터 만 39세 미만 청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청년들의 교육, 취업, 창업 생태계가 조성 되고,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의 기관들과 협업을 이루어 전북 농생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지역 대학과 상호협업 체계로 전북 농생명 발전에 동반자가 될 것이다. 최근 시대 변화에 따라 대학 교육도 이론 교과목과 산업체와 관련된 교과목 등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졸업 이전에 산업 현장에서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경험하기 위해 4주에서 최대 16주까지 진행한다. 학생들은 장단기 현장 실습을 통해 전공에 대한 지식, 정보 및 기술을 습득하여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내고 있으나, ICT와 스마트 팜에 연계된 기술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현장 실습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단지는 스마트팜 교육 시설과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을 갖추고 있어 청년들의 현장 실습장으로 매우 적합하다. 청년 5~6인이 1조가 되어 6개월간 실습교육을 받고 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경영실습교육도 수행한다. 국내는 실습기관의 부족으로 청년들은 ICT와 스마트팜의 교육을 받기 위해 농업선진국인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을 방문하여 비싼 수업료와 경비를 들어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지역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단지가 조성되어 활용하면 청년들이 ICT와 스마트팜의 집적화된 시설에서 필요한 교육, 현장 실습 등 과정을 수료하면서 농생명 분야의 필요한 인력들이 양성된다. 또한 집적화된 교육 프로그램 및 인프라 구축으로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 ICT와 스마트팜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년들이 훈련하고 교육하는 네덜란드 그린하우스 컨설턴시 기관처럼 세계적인 교육기관으로 발전될 것을 소망한다. 또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들에게 농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시설원예현대화ICT 융복합 확산 사업 등을 활용하여 기존 농가의 노후시설부터 스마트화하는 사업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ICT와 스마트팜 교육을 희망하는 청년들, 실증단지 입주기업, 지역농가 등이 서로 상호 유기적인 협력과 상생관계를 이루어 전북 지역 농생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단지가 계획대로 잘 조성되고 본 사업의 취지대로 영농에 대한 지식경험기반이 없는 청년도 스마트팜에 도전할 수 있는 현장 실무형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되고 농촌에 유입되어 낙후되어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새롭게 발전하는 농촌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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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8 18:13

섬진강댐 정상화에 따른 물배분의 허구성

박영기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물 관리 일원화 비전 포럼 영산?섬진강 분과는 섬진강 하구의 하동 재첩에 대한 염해 피해의 원인이 섬진강댐에서 동진강으로 많은 양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섬진강의 물 부족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섬진강 물을 유역 외로 유출시키는 양을 살펴보면 섬진강댐 90 만톤/일을 동진강으로, 보성강댐 25 만톤/일 득량만으로, 동복댐(광주권 생활용수) 30 만톤/일 영산강으로, 주암댐(조절지 댐 포함) 100 만톤/일 영산강 및 타 유역으로, 다압취수장 35 만톤/일을 취수하고 있다. 광주 전남권 생공용수는 섬진강수계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섬진강 하류에 미치는 해수의 영향이 확대되었다. 주암댐, 섬진강댐, 동복댐의 유역 외 유출, 1990년대 하동군청의 대규모의 하상모래 준설사업, 광양만에 광양제철과 율촌산업단지 조성, 강둑을 따라서 조성된 시설 하우스의 많은 양수량이 섬진강 하류의 해수영향확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의 결과가 있다. 그러나 하동재첩에 대한 염해피해를광주 전남권은 제외하고, 섬진강댐의 유역 외 유출에서만 원인을 찾는다. 섬진강댐의 정상화 사업은 섬진강댐이 농업용 전용댐으로서 여수로가 존재하지 않고, 홍수 시 정상부의 일부분이 월류하는 형식의 댐이다. 상시만수위는 EL.196.5 m 이다. 그러나 상시만수위까지 담수를 할 경우 댐의 유입부인 상류에 위치한 마을이 침수가 되어 정상운영이 불가능 하여, 5 m 아래인 EL.191.5 m로 상시 만수위를 운영하여 왔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보조여수로 터널, 취수탑 및 하류용수 공급관, 수몰지내 이주 235세대, 대체도로 15.3 km을 건설하였다. 이 공사를 완료함으로서 상시 만수위를 EL.196.5 m로, 5 m 상승하여 담수할 수 있어서 정상적인 댐의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홍수방어능력 증대로 극한 강우 시에도 댐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5 m 수위에 해당하는 65백만 m3/년의 추가용수가 확보되었다. 그러나 추가 확보된 65백만 m3/년의 용수는 EL.191.5 ~ 196.5 m 수위 사이에만 존재한다. 그런데 추가 확보된 용수가 담수되었을 것으로 가정하여 하류로 65백만 m3/년을 배분하는 것은 가상적인 일을 현실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것이 물 배분에 대한 허구성을 말한다. 물이란 부족할 때 물의 가치는 상승한다. 따라서 EL.191.5 ~ 196.5 m 수위로 담수되었을 때 하류로 방류하는 것이 올바른 물 배분이다. 2018. 01. 30(화요일) 제 19185호 관보에 생?공용수 65백만 m3/년을 광양, 여수, 구례, 순창군으로 방류한다고 고시하였다. 현재는 섬진강 본류로 배분된 65백만 m3/년의 댐 사용권 변경 취소를 한국수력원자력과 농어촌공사와 함께 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소송 중에 있다. 그러나 광주 전남권의 물배분의 조정 없이, 섬진강댐의 허구로 확보된 용수를 협의와 소통없이 2018년 5. 30일부터 방류를 시작했다. 전북도민은 물관리 일원화를 계기로 허구성에 의한 물 배분이 유래 없는 폭염과 가뭄에 가슴만 타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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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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