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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 균형발전 혁신모델이다

강남호 국가균형발전전문위원원광대학교 경영대학원장 문재인 정부에서는 분권포용혁신 3대 가치를 기반으로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을 표방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국가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전략으로 접근하였다면 이 번 정부에서는 지방주도형 균형발전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추구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의 현실은 전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50%, 기업본사의 74%, 고용보험 신규취득자수의 60.8%가 분포되었고, 지방세의 54.5%, 국세의 55.1%가 수도권에 집중되었으며, 주요 신용카드사 개인회원 사용금액의 81%가 수도권에서 유통되고 있다. 자원, 사람, 공간, 물류, 금융, SOC투자에 이르기까지 수도권집중현상은 여전하다. 이러다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의 문제에서 지방이 아예 사라져 버리는 지방소멸의 시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역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지역의 자발적 성장역량을 지원하고 있다. 많은 인재들이 지역으로 몰려들어야 하고 풍부한 물적 자원이 유입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경제사회문화적 패러다임이 구축되어야 한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문화, 다양한 상품, 다양한 자본이 지역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수도권이나 대도시권역에서만이 글로벌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열악한 지역일수록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 수도권에 집중된 SOC투자는 오히려 지역의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 사회적자본이 지역으로 사람과 물류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재편되어야 한다. 지역이 글로벌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하늘 길을 열어야 한다. 신북방정책이나 신남방정책의 경우에도 지역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예타면제사업의 결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낙후된 지역에서 예타과정을 거쳐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예타면제를 요청한 38개 사업 중 열악한 지역의 사회적 인프라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이 스스로 글로벌화할 수 있는 지역의 국제공항사업은 경제성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전북지역의 경우에는 예타면제사업으로 새만금국제공항사업이 결정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국가사업인 새만금의 글로벌화를 달성하고 대한민국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새만금국제공항 예타면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미 국토부의 용역결과 항공 수요와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었고 추가로 용지매입이 필요 없는 최적사업이며,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급성을 갖고 있다. 미래의 땅 새만금을 세계 물류의 기지 그리고 교통의 허브이자 글로벌 교류 중심지로 키우기 위해서는 새만금국제공항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통해 새만금의 글로벌화를 이루어내고 이를 토대로 전북지역이 삼중 차별과 낙후된 지역적 침체에서 벗어나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지역혁신모델로 떠오르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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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8.12.27 20:05

공기업·출연기관장 인사 청문, 시대적 과제다

김대중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지사와 226개 시장군수가 선출됐다. 이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은 물론 지방공기업사장과 출연기관장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한다. 그런데 개방형 고위공직자나 지방공기업사장, 출연기관장 후보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 절차 없이 인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인사 때마다 보은인사, 정실인사, 낙하산인사, 회전문 인사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인사는 지방공기업이나 산하기관의 직원 채용시 친인척을 채용하는 인사비리나 공기업 등이 방만한 운영으로 재정부실을 불러오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준다. 이러한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의회가 늘고 있다. 인사청문을 통해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오남용을 견제하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 공기업의 경영합리화 및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중 11개 시도의회가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전국에서 최초로 지난 2004년과 2014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직권으로 공포한 바 있다. 그러나 도지사는 상위법에 지방의회가 인사 청문 조례를 제정할 근거가 없다며 대법원에 제소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판결로서 해당조례의 무효임을 확인했다. 대법원은 현행법상 자치단체장에게 기관구성원의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이를 견제하거나 제약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인사청문제도의 법규화(조례제정)를 위해서는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는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장 등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5건이나 발의돼 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 기약 없이 머물러 있는 상태다. 따라서 지역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인사청문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것을 통해 조속한 법 개정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최근 전라북도의회는 의원, 법률가, 학계, 시민단체대표 등으로 인사청문제 도입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TF팀은 국회와 타 시도의 인사청문회 운영실태를 비교, 분석해 인사청문 대상과 시기, 방식 등을 결정해 전라북도에 제안했다. 전라북도의회는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의 자산 규모와 조직 및 인력, 기관장 임기 등을 감안해 전북개발공사 등 8개 기관장과 정무부지사 내정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구했다. 인사청문제 도입을 가로막는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도 시급하지만 대화와 합의를 통한 협약도 긍정적인 동력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전라북도의회는 타 시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사청문제도의 장단점과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보완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라북도만의 인사청문제도를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지방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실한 경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제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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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20:28

‘국민중심’ 국민연금 제도 어떻게 개선되나

이강칠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장 최근 국민연금제도를 둘러싼 제도개선 논의가 뜨겁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가입대상으로 시작하여 1995년 농어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1999년 도시지역으로 확대하여 전국민 연금시대를 맞이하였다. 현재 가입자가 2,194여만 명에 이르고 매월 452여만명에게 약 1조 6710억원의 연금이 지급되고으며, 명실공히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 만큼 국민연금제도의 변경은 국민의 노후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전 국민의 관심사항일 수밖에 없다하겠으며 합리적인 제도변경을 통한 앞으로의 방향설정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국민연금은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재정전망 및 연금보험료 조정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제도 운영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3차례의 재정계산 및 이에따른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바 있다.이번 제4차 재정계산 및 국민연금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자문안이 발표된 이후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공청회, 국민 의견수렴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전화 설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대체로 국민들은 현행 유지를 선호하고 반면에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 12월 14일에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안은 4개안으로 제시됐는데 다양한 방법을 통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가 그대로 녹아있으며 주요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국민의견을 반영한 국민중심의 제도개선이라는 점과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노후생활보장 목표를 제시하고 동시에 재정안정화를 추구하였으며, 국민이 참여하는 연금제도 개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였다는 점이다. 이번 종합계획안에서 정부는 최소한의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범위를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40만원 범위에서 조정하는 4개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사적연금을 포괄한 다층체계를 통해 적정 노후생활 보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 방향성도 제시했다. 아울러 실직 등으로 인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업장가입자 및 농어민 지원확대, 출산크레딧 확대,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확대, 분할연금 및 사망일시금 개선 등 제도개선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등 논의를 거친 후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되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4개의 정책안 외에 다른 대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오랜기간 동안의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있을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신구세대와 모든 계층을 아우르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모색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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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19:15

새만금 태양광 이렇게 하자

유성엽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아직 절반의 부지도 조성되지 않은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세워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2022년까지 새만금 내측에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를, 외측 해역에는 1G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재생에너지산업을 확대 육성하겠다는 기본 취지에는 동의한다. 또한 착공한지 27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황량하기만 한 새만금에 뭐라도 해보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그러나 냉철히 봐야한다. 과연 정부의 새만금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새만금을 위한 태양광인지, 태양광을 위한 새만금인지를. 정부의 계획에는 곳곳에 문제가 있다. 태양광발전소 설치부지는 공항주변도 해당되지만, 국제업무지구, 산업단지 등 매립예정지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는 비록 수상(水上)이라지만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새만금사업이 미뤄지는 것은 자명하다. 이는 태양광 내구연한인 20년이상 해당 부지의 매립을 확정적으로 미루겠다는 것과 같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충분한 검토도 없이 부랴부랴 계획을 발표한 것은 아닌가 한다. 태양광설치구역은 남북동서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인 새만금의 중심 국제업무지구 예정지 또 인근의 산업단지 예정지를 대거 포함한다. 하지만 필자가 지난 11월 호남KTX 분기점 조정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 총리는 국제업무용지에 할 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서도 매립을 병행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총리가 보고내용을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또한, 계획 수립 당시 국무조정실장이었던 홍남기 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차도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제업무용지 예정지의 자투리땅에 설치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예정지의 상태가 수상인데 어디가 자투리란 말인가?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 일처리는 납득하기도 동의하기도 어렵다. 모두 22조원 넘는 예산을 들여 조성하는 금싸라기 새만금에 태양광 패널을 깐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정부가 반드시 새만금에 태양광을 하고 싶다면, 새만금 내측 호수에 설치하면 된다. 새만금은 전체 1억2천만평 중 호수가 3천5백만평으로 계획돼 있다. 호수에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면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면적의 3배나 더 많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호수지역은 준설을 해서 매립토로 써야 한다 하지만, 이를 좀 서둘러 준설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수상 태양광을 깔아가면 될 일이다. 그러면 태양광을 깔면서 매립도 속도를 낼 수 있는 것 아닌가. 전북도민에게 새만금사업은 신앙과 같은 간절한 염원이다. 하지만 긴 세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보니 도민들의 불안감과 실망감도 매우 크다. 새만금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오랜 기간 새만금을 바라보면서 기대와 실망을 반복해서 느껴온 전북도민에게 진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만약 새만금 호수 예정지에 수상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이를 도민 개개인에게 분양해 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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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3 19:28

농사짓는 일이 매력적인 일이 되기를

최동선 전 임실군4H연합회장 오늘날 농업은 식량주권과 환경보전 등 국가적 공익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인지 농업부문은 그동안 사회 각계에서 양보와 희생만을 강요 당하고 피해를 입어야 하는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농민들은 그에 따른 어떠한 보상이나 뚜렷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 때문에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맞아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눈길을 돌려야 할 때다. 임실군의 경우 전국 최고의 인구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초고령화 마저 가중되는 추세다. 농업에 종사할 사람이 부족하고 이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가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이대로면 농촌의 존립 자체가 불투명한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농업전문센터 연구자료에 따르면, 연간 1000만원 미만의 국내 농업인구는 43%에 달한다고 적시했다. 젊은 사람들이 농업을 이어 받아야 하는 상황이 절실한 데도 우리의 논과 밭을 일궈야 할 후손이 부족하다. 농사를 지으면 윤택하고 만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인식이 없으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정부와 지자체의 농업정책을 따라준 결과가 이렇다 보니 허탈감이 앞설 뿐이다. 최근 전남 해남군은 2019년부터 농가들에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비록 만족할 금액은 아니지만 지자체가 농가들에 희망을 심어 줬다는 점에 공감이 간다. 전국 최초의 정책이지만, 정부와 기타 지자체는 이러한 움직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3만달러 시대에 연간 소득 1만달러에 못미치는 농가들의 비참함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농업인의 생활을 이해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농업농촌은 나라살림의 근본이 되며 식량자원은 농업의 바탕으로서, 그에 따른 소득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 농업농촌을 쇠락하는 사업으로 인식치 말고 향후 발전적인 미래산업으로의 인식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는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밝고 맑은 농촌의 미래를 심어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사업은 어려움이 닥친 상황에서의 순간족인 땜질식 처방은 금물이다. 적은 지원수당에 불과하지만, 농촌에 활력을 불러 넣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임실농협도 최근 대규모 투자를 통해 농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하나로마트를 대폭 확대해 저렴한 가격으로 생필품을 공급하고 주유소도 신설해 영농과 주거생활에 혜택을 베풀고 있다. 더불어 임실군도 도내 최초로 농업인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어 농가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지방지치제가 무르익은 현 시점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자주 추진돼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진취적인 미래농업에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농업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농촌 구축에 적극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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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9 19:51

“나누면 행복합니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어느덧 송년의 아쉬움과 새해에 대한 기대가 함께하는 연말연시다. 해마다 이맘때면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지고, 구세군 자선냄비도 등장한다. 적선지가(積善之家) 필유여경(必有餘慶)이란 말이 있다. 선한 일을 많이 한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다는 뜻이다. 이를 풀이하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후손들에게까지 복이 미친다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은 가난한 이웃이다. 우리 사회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홀로 사는 노인, 소년소녀가정,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아지고 있다. 전북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노인인구가 많다. 이 가운데 홀로 사는 노인이 20%를 웃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1만여 명이 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다. 소년소녀가정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이 사회나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복지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취약계층을 지원해 오고 있지만 양극화의 골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업과 단체, 개인의 기부와 나눔이 중요한 이유다. 그런데 한국의 기부문화는 인색하다. 세계적인 영국의 자선지원재단이 발표한 2018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46개 조사대상국 중 60위에 그쳤다. 전년도에 비하면 순위는 두 계단 상승했지만 국내총생산기준 12위 수준의 경제 규모를 감안한다면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십시일반이란 말이 있다. 열사람의 밥을 한술씩 보태면 한사람이 먹을 분량이 된다는 의미다. 기부는 대기업이나 갑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돈만 기부하는 것도 아니다. 재능, 물품으로 참여할 수 있다. 물론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오블리스 노블리제를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소액이지만 많은 사람이 참여할 때 진정한 기부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다. 한해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단 하루만이라도 나눔으로 같은 민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보자. 억울한 사람들을 봐도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들, 불쌍한 이웃을 봐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주위에는 이웃의 불행을 보면 자기 일처럼 눈시울을 적시고 호주머니를 털어, 있는 것 다 내놓는 사람들이 더 많다. 전주시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를 비롯해 불우 이웃을 돕는 성금을 내기위해 전화기 다이얼을 누르고 연탄을 나누며 자선냄비에 돈을 넣는 사람들로 인해 사회는 따뜻해진다.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서 불우이웃을 돕는 사람은 없다. 타인의 어려움을 보고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것은 측은지심이 발동하기 때문이다. 십시일반,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없다. 한국인의 미덕이고 나눠갖자는 축복이다. 올 겨울은 어느 해보다 혹독한 추위가 자주 찾아온다고 한다. 연말연시,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서 나눔을 실천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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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19:43

‘한파’도 자연재난…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내려면?

김종석 기상청장 12월 둘째 주 주말 내내,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전북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았다. 전북동부내륙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 내외로 떨어지는 등 겨울철 한파의 매서움을 실감케 했다. 심한 한파는 성인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에 영향을 준다. 특히 노약자나 야외 노동자들은 한파로 인한 한랭 질환의 위험에 노출 정도가 매우 크다. 한랭 질환은 저체온증을 유발하여 의식 손상 및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 올해부턴 한파도 자연재난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18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이번 겨울부터 한파가 장기간 지속되고 피해가 확산될 경우, 정부는 한파대책본부 등의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기상청은 한파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한파특보를 운영하고 있다. 한파특보는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로 나누어 발표하는데,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이 해당되면 발표한다. 첫째,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한파경보는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둘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 이하(한파경보는 영하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셋째,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한파경보는 그 피해가 광범위한 지역으로 예상될 때) 발표한다.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노약자나 질환자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차가운 바람에 갑자기 노출되면 심장 질환, 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 특히 기온 변화가 심한 날씨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 등에도 철저해야 한다. 각 가정의 수도 계량기나 보일러의 노출배관은 보온 조치하고, 비닐하우스나 축사 내부는 단열재보온재를 설치해 열 손실을 줄이도록 한다. 양식장 어류는 월동장으로 미리 이동시키면 동사를 방지할 수 있다. 기상청은 한파 취약계층을 위해 취약계층 관리자(농어촌 이장단, 노인계층 지원 담당공무원, 취약계층 지원 자원봉사자 등)를 대상으로 한파특보 문자 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 기상청 누리집(http://www.kma.go.kr)을 통해 체감온도와 동파가능지수를 제공하고 있다. 겨울엔 기온이 수시로 낮아지므로 평소 생활화된 한파 대비 습관이 중요하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기상청이 실시간 제공하는 기상정보를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131 기상콜센터, 인터넷 기상방송, 텔레비전, 라디오, 기상청 누리집, 기상청 모바일 웹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최신 기상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대비한다면 한파 대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겨울철 안전은 작은 준비로부터 시작된다. 지난여름 이례적으로 발생한 폭염과 같이 극한기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예방의 고삐를 조이고 우리 주변에 관심과 온정을 기울인다면 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8.12.16 19:44

님비와 핌피 그리고 몽니

이명연 전북도의회 의원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의식주(衣食住)는 필수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폐기물)는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이다. 요즘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비롯한 문제가 지역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폐기물 처리 문제는 전주시를 넘어 전라북도 공통의 과제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자신 보다 타인을 배려하고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것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상식이자 질서로 배워왔다. 자신과 타인, 사익과 공익의 갈림길에 놓인다면 과연 우리는, 나 자신은 어떤 결정을 할까? 누구나 폐기물 처리시설이 우리의 삶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임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자기가 사는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는 데에는 쉽게 찬성하지 않는다. 님비(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는 안돼)와 핌피(Please in my front yard, 제발 내 앞마당으로), 즉 지역이기주의를 논하려는 것은 아니다. 상식 선에서 다양한 생각과 의견 또 이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해결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지금은 민주사회다. 그래서 정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구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바로 그것이다. 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해 지원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폐기물은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전주시는 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출연금 50억원과 매년 반입쓰레기 처리수수료 정산액의 10%범위(6억원)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50억원은 노후보장금 23억7500만원, 공동사업비 23억7500만원, 운영비 2억5000만 원이다. 이중 공동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미 현금 지급됐다. 당초 주민지원협의체는 공동사업비로 체육시설(골프연습장)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지금은 현금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반입쓰레기 처리수수료 정산액에 대한 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방식을 고정금액 지원에서 처리수수료 정산제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전주시는 현금지급을 지양하라는 환경부의 공문과 전주시 조례에 따라 현금 지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시 반입되는 폐기물의 성상검사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성상검사 강화는 음식점과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제때 처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이는 곧 쓰레기 대란이라는 혼돈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2018년 11월 기준 전주시 인구는 65만 2879명이다. 이들이 배출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주민지원협의체의 독점 소유물이 아닌 전주시민의 공공재다. 이유 여하를 떠나 65만 2879명을 볼모로 몽니를 부르는 행위로 전락해서는 결코 안된다. 전주시민과 함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와 이해관계자들 간 충분한 협의와 양보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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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20:06

GM자동차를 보내며 -

조흥만 수필가 우리 고장 군산의 현대조선에 이어 GM자동차까지 문을 닫았다. 1996년 가동을 시작한 한국GM 군산공장은 연간 1만 2000여 명을 상시 고용하며 전북 수출의 30%, 군산 수출의 50%, 지역 고용의 20%가량을 책임져 왔다. 이 공장에서 일하던 1만5000여 명 중 1만3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6월 말 기준 군산 인구는 27만3천여 명으로 1월에 비해 3600명이 줄었다. 경제가 무너지자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낙후된 지방의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정치권, 언론, 경제계들은 그들 나름대로 해결 방법을 발표하였으나 결국 GM자동차는 우리 곁을 떠나고 폐허의 부지만 남아 초라해진 우리의 자화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미 군산공장의 자동차 생산대수는 급감했고 GM 철수설까지 나돌았으나 정작 노조는 파업을 운운하며 회사를 압박했다. 사전에 어느 누구도 남 탓만 했지 지방자치 단체나 경제계가 어떻게 해야 우리 지방에서 기업체를 지켜야 할지를 보다 치밀하게 대비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나는 일찍이 전라남도 광양에 가서 그곳 일력공사 사람들을 써 본 경험이 있다. 나와 같이 간 회사 기술자들은 지급된 작업복조차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일하는데 그 지역 인력공사에서 온 사람이 안전모와 안전벨트에 안전각반을 차고 안전화까지 신은 복장을 하고 온 것을 보고 놀랐던 적이 있다. 이처럼 우리고장 사람들은 정신적 무방비며 무슨 일이 터지면 사후약방문처럼 대처한다. 오래 전 남부시장에는 맛깔스런 청국장이 있었다. 남부 시장을 갈 때마다 사다 먹었다. 비록 비닐주머니에 담아준 허름한 청국장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입소문을 타고 남부시장의 명물로 유명세가 붙었다. 그런데 갑자기 살 수가 없었다. 나중에 알아보니 시장과 마트에 광주에서 온 포장된 청국장이 나타나 판매를 하고 있어 맛을 떠나 외형상 경쟁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청국장집 주인도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려고 허가 관청을 찾아갔더니 해당 관청 담당자는 식품회사 설립 기준을 제시하며 일정한 넓이의 식품 검사실과 검사장비 등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 주인은 마음먹고 담양에 있는 청국장 회사로 가서 보니 농가를 개조해 황토를 바른 숙성실이 그 회사 설비의 전부였다고 했다. 만약 우리고장 청국장을 키워줄 생각이 있었다면 안 다는 규제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으면 전남지방 회사에 상권을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고장 사람들의 의식구조와 상생의 차원을 살펴보았다. 비록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아주 작은 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회사의 운명을 걸고 우리 지방에 투자 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우리가 변해야 한다. 우리 고장에 오는 기업이 많은 이익을 창출 하여 기업과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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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19:58

새만금을 수상태양광 메카로 만들자

㈜솔라파크코리아 대표이사 박현우 솔라파크코리아는 10년 전인 2008년 당시 세계 최대 최고 태양광기업이었던 독일 솔라월드와 합작으로 전라북도 완주군에 모듈제조 공장을 완공하고 종업원 550명, 매출 4500억원, 수출 3억불이상 달성했던 전라북도 향토기업이다. 2010년부터 중국정부의 무한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태양광기업들의 덤핑으로 비중국계 태양광기업들은 거의 모두 사리지게 되었다. 전문 태양광기업인 당사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술개발에 집중하여 일반모듈 보다 약 20% 높은 세계 최고 효율의 모듈(430W 양산 중)을 생산해 전량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새만금에 4GW에 이르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태양광 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투자와 고용 등 국내의 태양광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솔라파크코리아 역시 새만금 현장에 자체 부력체 공장 건설과 모듈 제조와 관련된 설비를 증설하기 위한 대규모 신규투자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향후 새만금에 수상태양광이 건설되면 사후 운영관리와 수상태양광 R&D연구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 경우 솔라파크코리아는 500명 이상의 신규 인원을 고용해 전라북도 지역의 경제위기 탈출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달 세계은행에서 처음으로 수상태양광에 관한 보고서가 나왔다. 올해 9월까지 설치된 전 세계 수상태양광은 1100MW이며, 2014년 이후 본격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세계에 설치된 인공저수지의 1%에만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더라도 400GW, 약 500조원의 엄청난 시장이 앞으로 생긴다고 한다. 현재 수상태양광 산업은 발전 초기단계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블루오션이다. 현재 전 세계에 설치된 수상태양광발전소의 2배 가까이가 새만금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새만금이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수상태양광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기 충분하다. 새만금을 수상태양광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관련기업들 또한 R&D센터 구축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 공장이전 등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단순히 세계 최대 수상태양광 발전단지에 머물게 아니라 태양광 모듈, 부유체 제조 및 수상시공 노하우, 유지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관련기업들이 새만금 및 도내에 자리 잡고 있어야 명실상부한 수상태양광의 메카가 되리라 확신한다. 또한 수상태양광발전단지가 조성되고 난 후에도 관련 제조 기업들이 도를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펼쳐질 서계 최대 최고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프로젝트에 수상태양광에 관한 연구소, 설계엔지니어링, 제품생산, 건설, 사후관리에 더해 금융, 보험, 컨설팅 등의 세계 최고들이 모여 있는 새만금으로 세계 각지에서 수상태양광을 건설하려는 기업과 인력들이 찾아오는 날을 상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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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20:33

왜 실천적 문제해결 능력이 필요한가

최찬욱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10년 1월 5일 성탄절 항공기 테러 기도 사건과 관련해 시스템이 아니라 용감한 개인들 덕분에 저지됐다. 우리는 일을 더 잘해야만 하며, 즉시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위기를 맞으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인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리더 중에 조직이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해 정확한 문제의식과 개선의지를 가지고 내외부와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실무자들은 리더의 문제의식과 개선의지를 도출하기 위해 적절한 프레임을 활용해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는지, 조직내 이유로 리더의 본능적 의중에 대한 눈치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전북은 자랑할 만한 일들이 한둘이 아니지만 경제상황은 밝지 않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1997년 외환위기때처럼 곳곳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으며, 통계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공장은 물건이 팔리지 않아 재고가 쌓이고 소비도 줄었으며, 부동산 공실률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취업자는 줄어든 반면 실업자는 증가했다. 조선업 훈풍도 전북만 비켜갔으며, 상용차 산업이 처한 상황도 좋지 않다. 전북경제의 뇌관으로 거론되는 기업가계 부채도 말이 아니다. 전북경제를 둘러싼 전반적인 상황이 악화되면서 탈 전북 현상 또한 가속화하고 있다. 더욱이 지역의 존립 근간인 인구수와 관련해 전북지역의 초저출산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올해 3분기만 비교해도 지난 10월말 기준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가량 감소했다. 인구 이동 현황을 보면 10월 한 달 사이에만 900여명이 타지역으로 나갔다. 올 1월 1200여 명을 비롯해 매월 많게는 1400여명, 적게는 700~900여명씩 타지역으로 떠나고 있다. 이는 읍단위 이상 규모로, 매년 지역이 하나씩 사라지는 셈이다. 대부분 고향을 등지는 원인은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다. 갈수록 전북의 인적자본적 기반의 붕괴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가속화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전북의 현주소라 할 수 있다. 전북도는 사상 처음으로 2019년도 7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지난 9일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같은 예산은 2018년 대비 10.1% (6476억원)가 늘어난 것이다. 회계별 규모로는 일반회계가 513억원(9.8%)증가한 5조6314억원, 특별회계는 146억원(21.3%) 증가한 5951억원, 기금은 417(5.3%)억원이 증가한 8289억원 규모다. 전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그간의 많은 예산 확보 노력에 격려를 아낌없이 보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북도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지역의 제반 문제를 해결 하는데 있어, 단기적이며 단편적인 보여주기식의 형식적인 대책은 과감히 탈피해야 할 것이고, 원인에 대한 관계자와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적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특히 실천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지역이 원하는 변혁이 이뤄질 수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우리는 일을 더 잘 해야 한다는 말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보며, 2019년 기해년(己亥年) 황금 돼지 해에는 전라북도 현안이 막힘없이 잘 해결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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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9 19:52

독거노인(獨居老人)의 삶

노상준 남원학연구소 가족 없이 홀로 살고 있는 노인을 독거노인이라 한다. 노부부가 살다가 홀로되거나 가족에게 소외되어 혼자 살면 역시 독거노인이 된다. 모든 생물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과 마찬가지로 모여 살고 있다. 하찮은 짐승이나 세균까지도 군락(群落, Colony)을 이루고 산다. 그러나 동식물의 삶은 생활이라고는 말하지 않고 그냥 산다고 말한다. 그저 생을 유지하여 종족번식만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은 자유의지자(自由意志者)로서 어떤 가치를 지닌 이상적인 목표를 스스로 세워가지면서 그 목적의 달성과 이상의 구현(具現)을 위해 능동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을 생활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삶에 염증이 나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데 이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요소는 자기 자신의 능력 즉, 정신적 육체적으로 자신을 가꾸어 둔 모든 것이요, 사회적 동물로써 여러 사람과 더불어 일 할 수 있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지켜가면서 생활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물질 돈이 매체가 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한 제한된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한정된 인생을 사는 동안 열매를 잘 거두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노년에 자식들과 이웃으로부터 예우가 달라짐을 알 수 있고 골목에 버려진 푸댓자루 같은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아진다. 우리 주변을 보면 소외된 노인들을 많이 본다. 그들은 겨울나기 위한 개미의 지혜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전통사회제도인 대가족시대에서 핵가족시대로 변천하면서 노인은 더욱 갈 곳이 없어진다. 특히 독거노인은 더하다. 병원에 가는 것이 일과요 식생활부터 잠자리까지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도 자주 가야하고 긴급할 때 사용할 구급약(심장약, 뇌졸중약, 진통해열제 등)을 머리맡에 두고 간호할 사람이 없는 한밤중엔 스스로 약을 복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생활하면서 무료하게 지내지 말고 산책도 하고 노인복지관이나 독서실, 문화시설, 약국등도 찾아서 건강과 교양을 쌓아 보자. 치매도 예방되고 멋있는 노인이 될 것이다. 인간이 지켜가는 통과의례 중 마지막은 양로원이나 요양원에서 죽음을 맞는 것이다. 옛날 농경사회에서 받았던 노인존중 그런 환경은 이상(理想)에 불과하게 되었다. 더욱 혼자 사는 노인은 고독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스스로 생활을 해 나가기 어려워진다. 지금 국가적으로 양질의 노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노인이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노인 복지관을 만들고 마을 단위 노인회관이 있을 뿐 선진국에 비하면 심히 낮은 복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내면을 들여다보면 고독과 생계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젊었을 때 국가나 가정에 봉사한 만큼 노인은 예우를 받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과거보다 부를 누리고 있는데, 왜 노인은 외롭고 고독할까? 그것은 서양화, 핵가족제도가 전개되면서 나타나는 사회현상이라고 본다. 노인은 노인에 맞는 일자리가 있어야 행복하다. 그러나 찾지 못한다. 국가는 그들에 맞는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오늘날 황금만능시대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물질적인 봉양만 잘하면 효도(孝道)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효의 기본정신은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효(孝)가 더욱 중요시된다. 제 아무리 값진 의복이나 좋은 음식으로 부모님을 봉양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효라고 할 수 없다. 지금의 노인은 대부분 농경 문화권에서 살아왔다. 그들은 과거 부모를 모시는데 있어 전통윤리규범을 몸소 실천해 왔던 세대이다. 따라서 자식된 자로 마땅히 부모님을 모시는데 있어 효로써 다해야 한다고 믿고 실천해 왔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말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무의무탁한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노인복지시설을 일반 노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유료양로시설, 실버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는 등 가정에서의 봉양이 어려운 노인들이 생활환경 및 소득수준에 따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은 감사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사회 발전과 민주화추세에 따라 노인들의 복지 요구도 다양해져 수익자 부담이 없는 국가재정에만 의존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원한다. 노인복지의 확충은 국가의 재정적 제약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성장과 노인복지는 상관관계가 되고 인식의 제고로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될 때만이 가능하다. 노인복지 제도는 우리 실정에 맞는 전통문화 바탕위에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적 특성에 맞는 경로효친 사상을 정신적 지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시책의 발굴과 추진을 통해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꾸준히 전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노인도 대접을 받으려면 인간이 갖출 인격을 형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하고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만 국가사회에서 환영과 존경받는 노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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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19:59

세계한국학 전주비엔날레, 전주서 한국 느끼다

이근 중국인 유학생서울대 한국어교육 박사과정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에서 4박 5일 동안의 한국학 학술대회와 전통문화체험, 한 마디로 황홀했다. 책과 논문을 통해 머리로만 알던 한국을 가슴으로 느끼게 된 것이다. 우선 학술대회의 규모에 놀랐다. 22개국 40여 명의 한국학 학자들이 함께 한 자리라니. 더욱 놀라운 것은 일반 발표자의 경우 모두 한국어로 발표로 했다는 점이다. 대학원생 발표자 중에는 한국어가 어색한 사람들이 더러 있었지만 단일 언어로 모든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 밀도와 깊이를 더했다. 무엇보다 감격스러운 것은 학술대회에 이어진 전통문화체험. 감동은 환영만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판소리와 대금, 설장구, 그리고 즉흥 시나위까지 한국음악의 정수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었다. 게다가 숙소도 한옥호텔! 발표에 대한 부담도 잊은 채 첫날밤부터 그 고즈넉한 정취에 취하고 말았다. 학회 발표가 진행되는 이틀 동안, 한국학 연구가 세계적인 것으로 부상됐다는 점에 대해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흐뭇했다. 이번 발표가 첫 번째 한국어 학회 발표이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한국어는 매력적인 언어이고, 한글은 매우 과학적인 문자다. 애초부터 이러한 매력에 끌려 한국어 전공을 선택했다. 아직도 학문 연구의 대문 밖에서 훌륭한 학자들의 뒷모습만 바라보는 초급 학습자이지만 이번 학회 발표를 통해 학습자에서 학자로 성장하고 싶다면 그 온갖 습을 내재화시켜야 한다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어 이틀 동안 진행된 문화체험, 말 그대로 한국을 맘껏 느꼈다. 전주를 왜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 하는지 절절히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였다. 풍남문, 경기전, 전동성당 등을 돌아보며 이 도시의 숨은 매력을 확인했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향교를 돌아볼 때에는 여행객으로서의 매력에 빠져들기도 했다. 전주 박물관에서 열린 고려청자 특별 전시회에서는 청자의 한 조각 한 조각까지 잘 보존 전시하는 모습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한국의 문화유산을 볼 때마다 가슴 아파하곤 했었다. 역사가 길고 찬란한 문명을 보유하고 있어 원래 이보다 훨씬 많은 유적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여러 사정으로 수없이 파괴됐다니 말이다. 하지만 아주 작은 것도 정성껏 보호하려는 노력과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에는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싶다. 금산사 템플 스테이는 외국인이라면 꼭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문화체험. 오랜만에 평온함을 되찾아 너무 반가웠고, 거기서 보낸 1박 2일 아직도 생생하기만 하다. 한국서예와 한국 건축의 독특함에 대한 김병기교수님의 강의도 좋았고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서 예불도 드리고 아침공양을 한 것도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고요한 산책길에서 단풍 낙엽과 솔잎으로 만들어진 부드러운 방석을 밟으며, 산속 암자에서 홀로 생활하시는 스님과의 다담을 통해 역사와 자연의 소리, 자기 마음의 소리까지 잘 들을 수 있어 참 좋았다. 무엇보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보낸 그 아름다운 시간과 사랑스러운 사람들과 맺어진 그 아름다운 인연을 잊지 못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정성껏 준비해준 관계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이런 행사가 지속되어 많은 외국 한국학학자들에게 영감을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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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19:36

의료인이 함께 하는 대한민국 공공의료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 지혜의 임금, 솔로몬 앞에 선 두 여인, 아이를 둘로 나누라는 판결을 받아들인다는 가짜 엄마와는 달리 진짜 엄마는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 오열하며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이런 다소 진부하기까지 한 옛이야기를 꺼냄은 취약한 공공의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의사단체와 정부가 나뉘어 맞섬보다는 서로 힘을 합해 국민들께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자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임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저는 공무원이며 의사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의사라는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금껏 의사 선배님들과 동료 의사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녕이 지켜져 왔다고 여기기 때문이며 또한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의사들은 국민들을 위해 많은 역할들을 수행하며 업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후배, 동료의사들의 자랑스러운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유시장경제논리와 다소 부족했던 제도적 미흡 등으로 의료시장에도 지역적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었습니다. 상대적 의료취약지역이 늘어나고 그 지역에서의 각종 건강지표들이 악화를 보이며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상황이 지속되기에 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한 걸음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데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다만 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 어떤 방법들이 우선이냐는 논쟁은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의 논쟁은 서로를 소진시킬 뿐 지금의 상황에선 절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자는 하나의 목표아래 힘을 모을 때입니다. 현재 의업활동을 하고 있는 의사들 중 의료취약지에 자원 시 장려 방안들, 의과대학생이 공공의료 진로선택 시 장학 방안들, 더불어 국가가 직접 이끄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의료대학체제도 분명 필요하니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은 서로 의견을 모아 개선발전시켜 나가면 결과는 산술적 합계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해당 지역민들은 당연히 지역경제 활성화 및 폐교에 따른 대책과 연관 지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의사들은 지역민들과는 다른 부분을 점검해야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들의 지역에 대한 애정의 목소리와 대한민국의 공공의료 정상화는 별개로 다뤄져야하는 문제입니다. 지금의 공공의료에 대한 목소리를 지역주의로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의료대학은 우리나라를 위한 큰 구상이며, 남원은 원대함의 터전일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역을 들어 논점을 벗어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를 향한 진지함과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함으로써 보완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이며 역할일 것입니다. 의사협회에서 내놓은 의견들도 참 좋습니다. 정부안도 참 좋습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지금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동료선후배 의사 및 의사협회에 부탁드립니다. 정부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을 위해 냉철한 판단과 현명한 지혜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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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3 20:20

스마트시티와 정읍

유진평 매일경제신문 독자마케팅 국장 정읍은 우주의 단전이요, 지구의 축이요, 한반도의 배꼽이다. 김지하 선생의 작품 대설(大說) 남(南)에 나오는 문구다. 시민 운동하던 고향 선배가 이를 인용해 정읍은 우주의 배꼽이라고 강조하던 말이 지금도 필자의 머리에 남아있다. 씨족공동체나 생태공동체, 나아가 소도시가 지구촌을 담은 하나의 소우주일 수 있다는 뜻으로 혼자 풀이해 봤다. 최근 이와 접근 방향은 다르지만 제도권에서도 세상의 한 중심으로서 도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국가의 시대가 이제 도시의 시대로 바뀌고 있으므로 도시 자체를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적으로 스마트하게 만들자는 흐름이다. 마침 지난달 매경미디어그룹이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대전 세종 CEO포럼에선 스마트시티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어졌다. 오늘날 도시는 당대의 최고 지식과 기술이 모이는 플랫폼이 되고 있다. 구글 아마존 시스코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표본을 만들어 시장을 장악하려는 싸움을 시작했다. 스마트시티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만 전세계 150여개. 하지만 아직 스마트시티를 완벽하게 구현한 도시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그래서 정보통신기술이 앞선 한국이 스마트시티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자유롭게 테스트해 볼 실험실이 없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하다면 스마트시티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따라 새로 등장한 개념이 이데아(IDEA) 시티다. 이데아는 플라톤이 말한 이상세계다. 도시 관련 전문가들과 엔지니어들이 모여 5세대 이동통신과 인공지능, 블록체인, 3차원 프린팅 등을 활용해 가상공간에서 도시를 시뮬레이션 해본 뒤 실제 도시를 만들거나 개조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데아 시티가 지향하는 목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지속 가능성, 경제 역동성 3가지이다. 단계별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디지털 공론장에서 모으고, 이어 디지털트윈(현실세계를 3차원 가상세계에 복제해 시험하는 기술)을 거쳐 실제 적용하는 식이다. 스마트시티를 공약으로 내건 부산시와 세종시는 물론, 조선 자동차 산업의 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군산이나 거제 등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정읍 같은 도농복합 소도시는 어떨까. 첨단 기술 접목이 어디에 가능할까. 지역 마다 스며있는 역사와 문화, 스토리를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스마트시티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까. 해답은 전문가들 몫이겠지만, 최근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는 도시 관련 벤처기업들에서 작은 힌트는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많은 벤처기업들이 도시=부동산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도시=콘텐츠라는 개념을 내세우고 있다. 한 벤처는 상점 문화공간 하숙집 등을 큰 틀에서 관리하고 상권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 기업은 자신들을 동네를 운용하는 OS(운영체계)라고 정의한다. 대도시에 비해 지방은 여유로운 공간과 콘텐츠가 많다. 싼 공간에서 귀향인들이 스마트팜 스마트팩토리 등 다양한 스타트업(신생벤처)을 일으킬 수 있다. 숨어있는 보물 같은 콘텐츠가 하나씩 빛을 발하면 젊은 수요자들이 모이고 도농복합 도시에 어울리는 독특한 스마트시티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정읍은 우주의 배꼽이다.라는 개념이 현실의 소우주에서 구현된 생태복합 스마트도시가 나오기를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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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2 20:52

아이를 낳아도 괜찮은 사회를 위하여

임경진 전북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대표위원전주YWCA 사무총장 한국의 합계출산률이 2017년 기준 1.05명에서 올해는 1.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금의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선별하여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방안으로 정부와 국회가 합의하였다.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을 지급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소득재산 상위 10% 가구의 아동을 제외함에 따라 선별 지급에 따른 형평성, 상위 10%를 선별하는 데만 최대 1600억원의 행정 비용이 소요 되는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되었다. 다행히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아동 수당 100% 지급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합의는 지난해 예산안 협상 때 소득 상위 10%를 배제하는 선별 지급을 주장하였던 자유한국당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면 지급하는 쪽으로 선회 하면서 이루어졌다. 자유한국당은 더 나아가 아동수당의 지급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만 12살)까지 모든 가정에 지급하고 액수도 현행 10만원에서 3년 안에 30만원으로 증액하는 방안과 더불어 임산부 30만명에게 200만원의 토탈 케어카드를 지급하고 출산장려급 2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준다는 계획안을 발표하며 국가의 존립문제가 걸린 저출산의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은 주거교육 등 여러 사회적 요인이 결합된 문제여서 출산 장려금, 아동수당 지급 등 현금 지원만으로는 해결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총체적 접근과 노력이 이루어져 아이를 낳아도 괜찮은 사회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OECD 국가의 아동수당 제고가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 분석보고서를 보면 국내 총생산(GDP)대비 아동수당의 비중을 1% 증가 시키면 출산율이 저조한 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03%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아동수당보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여성 고용률 상승,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이 밖에 사회보장 정책 등과 결합될 때 저출산 극복에 더 큰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100% 아동수당 지급이 국가의 존립 문제가 걸린 저출산의 해소 방안으로 접근하였다면 아이를 낳아도 괜찮은 사회를 위해서는 아동수당 보편적 지급을 시작으로 보육교육의료서비스 등 전방위적인 사회적 노력과 책임을 지는 계획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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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19:50

한번의 점검! 증가하는 해양사고 막는 유일한 길!!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 전라북도 바다가 위험해지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군산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2013년 58척(607명)에서 2017년에는 173척(907명)으로 불과 5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 교통량 증가가 선박 사고 증가로 이어진다.는 명제가 맞는다면 불과 5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해양사고 원인은 무엇일까. 선박 종류가 얼마 없는 바다에서 그 원인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어선도 화물선도 유람선이나 여객선도 지난 2013년과 비교했을 때, 출입항 횟수가 줄거나 비슷한 수준이지만, 급격하게 선박 등록과 활동 신고가 늘고 있는 것은 레저보트 뿐이다. 전북도에 등록된 레저보트가 지난 2013년에는 196대에 불과하던 것이 2017년에는 467대로 증가했고, 원거리 활동 신고는 1324건에서 4253건으로 오른 수치만 봐도 레저 활동이 얼마나 늘었는지 쉽게 짐작이 간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바나나보트, 땅콩보트로만 여겨졌던 해양레포츠가, 낚시어선을 이용해 즐기던 바다낚시가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국민 최고의 여가 활동이 된 것이다. 하지만 안전의식도 최고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난해 군산해경에서 분석한 수상레저사고 유형에는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레저보트 사고 가운데 94%가 운전 경력 3년 미만의 초보 운전자로 분석된 것이다. 바다의 특성을 모르고 운항 미숙으로 인한 초보자의 실수가 엄청난 공공 서비스 비용과 치안 공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 유형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기름이 떨어진 연료고갈, 배터리 방전, 엔진고장, 스크루(screw)가 그물에 감기는 사고가 전체의 96% 달한다. 보험사 무상출동서비스 목록을 방불케 하는 대목이다. 2012년까지 연간 3 ~ 4건에 불과하던 레저사고가 지난해 60건 가까이 발생했고, 출항 전에 단 한번만 살펴봤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가 전체 96%에 달하고 있다는 뜻이다. 수직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레저보트 관련 사고가 현재까지 큰 인명피해를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경은 지난 2005년 경기 화성시 입파도에서 두 가족 8명을 태운 레저보트가 전복되면서 7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잊지 않고 있다. 바람과 파도에도 취약하고 다른 선박과의 충돌에서도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소형 레저보트는 그야말로 안전에 안전을 더하지 않으면 위험이 위협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출항 전 확인하는 연료량, 보조배터리 장착, 간편한 엔진정비 한번으로 우리는 연간 60건 이상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바다에는 보험회사 무상출동 서비스가 없다. 주유소가 없고, 경정비 출장 서비스가 없다. 그 때문이 아니라도 파도와 너울성 해류, 국지성 안개 등 아름다운 바다의 이면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지금 우리가 단 한 번의 점검을 지키지 않는다면, 또 다른 재앙적인 인명피해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결국 지금처럼 마음껏 즐기는 국민 취미에 대한 재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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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20:01

용담·대청댐 물 배분에 대한 바보들의 대행진

박영기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 물 관리 일원화 비전포럼 금강(권역)분과는 물 관리 일원화 비전포럼 제 11차 운영위원회(2018년 8월 3일)에서 2025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충남은 생활용수가 12만톤/일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여 대청댐 3단계 광역상수도 사업(11~19년), 충남 서북부 광역상수도사업(18~22년)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대청댐 공급량 소진으로 어려우며 전주권 급수체계 조정이 필요하여 추진이 어렵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불과 5일 후 제 12차 운영위원회(2018년 8월 8일)에서 논의하려는 광역상수도 급수체계 조정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취소하면서, 대청댐 3단계, 충남서부권 광역 상수도 사업을 대청댐에서 공급한다고 웃지 못 할 해프닝을 하고 말았다. 이후 금강(권역)분과에서는 용담-대청댐 물배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용담-대청댐의 연계운영을 주장하고 있다. 금강(권역)분과의 충남 거버넌스와 수자원공사가 주장하는 연계운영의 연구결과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량, 수질을 고려한 수생태계의 건강성 증진을 물 관리의 핵심전략이라고 내세우면서 댐의 운영규칙에는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용수공급 위주의 이수안전도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둘째 댐 용수공급능력 재평가 조사를 통하여 댐의 유입량이 감소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한 기후변화를 고려한 미래의 댐의 유입량을 예측하지 않고, 과거의 유입량과 댐의 운영 실적을 가지고 평가하였다. 셋째 작성된 시나리오는 장래인구 및 용수수요 산정에 대한 불확실성 요소가 포함되어 타당성 있는 평가방법으로는 합리성이 부족하게 평가되었다. 필자는 연계운영을 주장하기 이전에 대청댐 3단계,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의 생활용수 계획량, 사용량, 부족량에 대한 자료제시를 요구하였지만 묵묵부답이다. 이는 용수 공급량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4대강 사업처럼 국가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평가를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수자원공사 조직의 영리를 추구하며, 물배분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다. 이러한 견강부회의 논리를 가지고 지난 20년 동안의 논쟁을 이어왔으며, 한시적으로 공급되는 추가증가분 3.7/s이 만료되는 2021년까지 논의를 연장하는 끈을 놓지 않기 위하여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조직 이기주의를 바탕으로 물 관리의 공공성은 망각하고, 충남 거버넌스는 진정성 있는 물 관리의 지역균형발전은 포기하고 충남애향운동으로 접근하는 바보들의 대행진이 되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언급한 공공기관은 공공성의 향상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물 관리 일원화의 충남 거버넌스와 수자원공사의 바보들의 대행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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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5 19:58

모두를 위한 관광(Tourism for all)

윤동욱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약자 또는 관광취약계층은 이동, 시간, 청각 인지적 측면의 제약으로 여행 상품과 서비스, 환경에 접근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로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접근에 대한 특별한 욕구(Special Need)를 가진 장애인, 노인, 임신부, 영유아 등을 포함한 사람들을 말한다. 1980년 세계관광기구(UNWTO)의 마닐라 선언에서 국제사회는 시민들에게 실용적이고 효과적이며, 차별없는 관광 접근의 의무가 있다고 천명하였다. 그리고 1999년에는 산티아고 13차 총회에서 세계관광 윤리강령(The Global Code of Ethics for Tourism)을 채택, 제7조 (관광권)에서 관광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언급하면서 4항에 가족, 청소년 학생 및 노인관광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관광을 장려하고 촉진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2005년에는 세계관광총회에서 1991년 선언을 개정하여 모두를 위한 접근 가능한 관광(Accesible Tourism for all)을 채택하여 그들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전북연구원의 전라북도 노인생활실태조사 및 정책방향 연구(2018)에 따르면 전라북도 노인 인구는 총 28만9584명으로 전북 전체 인구의 16.4%에 해당되며, 65세 노인 인구비율도 전남(20.4%), 경북(16.7%)에 이어 세 번째로 고령화 되어 있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 장애 인구비율은 전체 전북 인구 187만명 중 약 7.5%(14만2174명)로 전국 장애 인구비율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구 통계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무장애 관광의 관광객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열린관광지 100개소(고창 선운산 도립공원, 무주 반디랜드,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등), 무장애 여행 추천코스 200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열린관광지 조성만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 도는 세계관광기구(UNWTO)의 모두를 위한 접근 가능한 관광(Accesible Tourism for all)에 맞춰 지난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제정과 전문가 초청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을 포함한 관광약자의 권익증진과 지역주민의 여행문화 개선을 위해 경주하고 있다. 더불어 2019년에는 숙박, 음식점 등 관광약자가 사용가능한 시설들에 대한 정보접근성 개선, 여행코스 개발, 팸투어 시범운영과 중장기 실천계획을 전북연구원과 함께 마련 중에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잘 꾸며지고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관광-환경-교통 정책외에 도와 14개 시군 그리고 민간의 서비스 영역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고, 우리 도민들부터 관광약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배려의 마음으로 다가설 때 관광약자를 위한 정책은 여행하기 좋은, 사람살기 좋은 전북을 만드는데 한 몫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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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1 19:49

다가오는 겨울과 불

유우종 군산소방서장 사람마다 불에 대한 추억과 느낌이 있다.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던 아궁이, 쇠죽을 쑤던 아궁이, 군불을 때던 아궁이, 여기에는 모두 불이 있었다. 아궁이에 갇혀 그 용도대로 사용되는 불은 안전하고 고마운 불이다. 그러나 사람이 잠시 한눈을 파는 순간 불은 제멋대로 움직인다. 불은 마치 살아 있는 생명체와 같다. 가연물과 산소, 그리고 점화원이 있으면 연소 현상이 발생하고 불은 그 힘을 끝없이 팽창시키려 한다. 부모님은 불을 아궁이속에 가두고 잘 다루어서 요긴하게 사용했지만, 우리가 불의 속성을 모르고 잠시 방심하면 소중한 보금자리와 재산을 순식간에 태워버릴 수 있다.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기름, 전기, 가스, 금속, 자동차, 선박은 물론 심지어 곡물가루에서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흔히 쓰이는 콘센트를 생각해보자. 하나의 콘센트에 전기제품 하나만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컴퓨터, 모니터, 스피커, TV, 전기매트, 냉장고, 핸드폰충전기, 냉온수기 등 여러 제품이 콘센트에서 전기를 공급받는다. 하나의 콘센트에 많은 플러그를 연결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를 문어발식 콘센트라고 한다. 전기의 공급량에 비해 수요가 허용한계를 넘어서면 열이 발생하고 결국 화재로 이어지게 된다. 곤히 자고 있는 심야에 발생한 화재는 유독가스를 발생하고 주변의 가연물로 조용히 옮겨 붙는다. 이런 화재를 경험하면 불이 더 이상 낭만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매사에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불이다.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재난에 대한 조심성은 일상생활에서 습관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극장이나 음식점을 갔을 때 비상구와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미리 살펴보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미리 살펴보고 마인드 콘트롤(mind control) 한 사람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패닉(panic, 공포와 공황상태)에 빠지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다. 초두난액(焦頭爛額)이란 고사가 있다. 머리를 태우고 이마를 데어가며 불을 끈다는 뜻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여 몹시 애쓰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숨은 이야기가 있다. 중국 서한 선제 때 어떤 사람이 집을 수리하면서 굴뚝과 아궁이가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고 옆에 땔감을 쌓아두었다. 이를 본 사람이 자칫하면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다고 충고했으나 설마 하는 마음에 따르지 않았다. 훗날 집에 불이 났고 이웃들이 달려들어 간신히 불을 껐다. 주인은 머리가 타고 이마를 데인 사람들을 윗자리로 모시고 후하게 대접하면서도 충고했던 사람에게는 술 한 잔 대접하지 않았다. 선제에게 올린 상소문에 이것이 비유적으로 실려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후에야 야단법석을 떠는 것 보다 미리 사태를 예견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꼬집었던 것이다.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면 아랫목이 그리워지고 불의 사용이 늘어나게 된다. 아무쪼록 올 겨울에는 화재예방과 불의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서 어두운 밤, 소방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거리를 질주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