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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정신의 완성은 평화통일

유희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기업은행 부행장 지난 2월 8일은 일본의 심장 한 가운데인 도쿄에서 독립만세를 외친 28 독립선언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28독립선언은 31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됐고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후 아시아 약소민족의 독립투쟁에도 큰 영향을 줬다. 31운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28독립선언도 조명을 받을 만큼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사업과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그러나 한 세기를 돌아보는 지금 호국보훈의 영령 앞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10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친일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신 분들의 후손들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태우고 있다. 28독립선언의 역사적 현장은 현재 세탁소로 변해 그 발자취를 찾을 길이 없고, 임시정부 항일 유적지들은 중국 재개발 속에 사라져 가고 있다. 필자는 31운동의 대표격인 유관순열사와 같은 가문으로 9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가문의 자손이자 이 분들을 기리기 위한 일문구의사 선양사업회 이사장으로서 활동 해 왔다. 때문에 독립운동가 가문의 고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프랑스는 나치의 지배를 4년간 받고 독립한 뒤 7037명의 부역자에게 사형선고를 내렸지만 36년간 일제의 지배를 받은 우리나라는 단 한 명도 처벌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독립유공자의 자손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궁핍한 생활을 했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가 친일적폐청산을 통해 민족정기를 되찾고 민족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우리는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정신을 오늘날에 계승하여 완성시켜야 하는 큰 사명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31운동정신의 완성은 바로 남북의 평화통일이다. 100년 전 31운동 당시에는 남과 북이 없었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정신은 좌우의 통합이었다. 당시 독립운동에는 좌익, 우익, 아나키스트, 유림까지 참여했다. 임시정부의 정신을 오늘에 계승하는 것은 분단이 아니라 통일된 조국을 만드는 일이다. 오는 27일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회담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곧이어 남북정상회담이 이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남북미의 연쇄적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어진다면 대북제재가 해제되고 본격적인 경제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올해를 항구적인 평화와 공동번영의 출발선으로 만들 수 있다. 때문에 국회에서도 6건에 달하는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비롯해 북한 교류와 관련된 법안들의 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남북경협을 통해 경제통일이 먼저 이뤄질 때 우리가 바라는 남북의 평화통일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등 독립운동의 중요한 역사가 한 세기를 맞이하는 2019년이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으로 새겨질 수 있다면 더욱 의미가 뜻 깊을 것이다. 한반도경제통일을 위한 뜻 깊은 한 걸음 한 걸음에 우리는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정신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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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19:58

'특례시 본질' 지키는 다차원적인 지정요건 필요

정명희 전주시 정책연구소장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국정의제로 선택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실천적 제도설계로 볼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표되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100만이상의 도시에 특례를 부여, 실질적인 자치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정재정 자치권을 갖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의 새로운 형태의 도시다. 각종 사무 권한이 중앙, 광역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등 사무특례가 확대된다. 또한 시민의 추가 부담 없이 세수가 늘고,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기업투자 및 국제대회 유치가 용이해진다. 또, 자체적인 도시계획 수립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현재로선 수원, 고양, 창원, 용인의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들만이 적용대상이다. 전주는 특례시 지정이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특례시 도입을 인구 요건으로만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요건만으로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도시들은 자율권의 신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역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실 인구 100만 요건은 광역시 선정 기준의 절대적이 것이 아니다. 예로 광주, 대전의 직할시 승격 당시 인구는 90만이 넘은 상태에서 몇 년 후 인구 100만 돌파 추계인구로 광역시로 승격 되었다. 또한 인천광역시를 제외하고 광역도시들의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100만 특례시 기준은 개정되어야 한다. 획일적인 인구규모로 단순히 구분하지 않고 경제, 행정, 정보, 문화, 지리적 특성과 지역간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분석, 이에 맞는 개별적인 권한, 재정의 자율도를 부여한 특례시의 요건을 다차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전주는 전라북도 전체 인구에서 35%를 차지하는 도내 제1의 도시이다. 전북의 산업지식문화의료교육 등 생활기반시설과 주요 발전자원들이 집적되어 있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 전주의 기능과 위상과 비중을 추정할 수 있다. 전주의 주민등록 인구는 65만명 수준이지만 실제 주간에 전주에서 업무를 하거나 방문하는 유동인구는 약 100만명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 생활권으로 평가되는 완주 지역을 감안하면 그 범위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전주에 한정하면 79-90만명, 전주와 완산을 합하면 88만-103명의 유동인구가 활동하였다, 전주 또한 전북지역의 행정수도다.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밀집된 도시로서 총 264기관이 들어서 있다. 울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특례시 후보지인 고양, 수원, 용인 보다도 많다. 행정기관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련 행정서비스가 공급되는 원천지역이며 정책이 논의되는 지역정치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전주의 종합적인 중심기능지수가 28.9%로 전북도에서 가장 높다. 상업과 금융의 경제활동은 40%가 넘었고, 교육과 의료는 지역 30%를 넘었다. 특히 전주는 연간 1000만 관광객 방문으로 인한 행정수요 등 전주의 특수성을 고려한 문화로 특화된 도시다. 결국 특례시 지정으로 광역권 거점 기능을 담당하는 중추도시에 걸 맞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 특례시의 본질이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이 엇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지정 기준이 마련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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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20:17

‘본질과 혁신사이’

양승진 농협이념중앙교육원 교수 최근 규제 샌드박스라는 말이 방송과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나가고 있어 수년 동안 변화와 혁신을 위한 많은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던 다양한 사안이 속도를 내 실행하고 있다. 그 예로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던 우편들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보낼 수 있게 됨으로써 많은 비용 절감이 예상되어지며 나아가 종이 우편물의 감소로 환경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혁신적인 사업 중 하나인 수소자동차를 위한 수소충전 인프라가 도심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벌써부터 우리 경제에 많은 활성화를 불러올 것 같은 기대감이 들고 있다. 그러나 막연한 기대감은 좋은 결과물을 얻기에 부족하다. 항상 시작은 거창하고 밝은 미래를 제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있었던 일이었는지 하는 식의 악순환을 많이 경험해 왔다. 이러한 부분을 타파해 나가야 진정한 규제 샌드박스가 실효성을 거둘 것이기에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각 분야의 관계자들은 최선을 다해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정분야에 규제 면제가 적용이 되면 분명 특혜를 받는 부분과 오히려 불리해 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즉 규제 면제를 이용하여 본질을 놓치게 되는 사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특정 분야의 이득을 추구하거나 우리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국가 경제에 아무리 도움이 되는 신기술이라 해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규제 샌드박스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없을 때 변화와 혁신을 위해 기존 규제를 일정기간 면제를 시켜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제도이다. 그렇지만 바뀌면 안 되는 것이 있다.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국가 경쟁력을 극대화 시키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국민의 행복에 있다고 생각한다.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이 되는 사업은 신속하게 실행으로 옮겨지게 되며 많은 자산과 비용이 투자가 되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한번 적용이 되면 되돌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거친 준비가 되어있는 신사업이 기존의 규제에 막혀있다면 정말 신속하게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여 철저한 검증이 되지 않은 곳에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제도의 본질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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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4 18:35

모든 국민이 책 읽는 나라를 꿈꾸며

노충덕 북칼럼니스트'독서로 말하라' 著者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희망과 함께 여러 문제도 갖고 있다. 현재 실태를 파악하는 일이 문제를 풀어가는 첫 걸음이다. 국민 소득 4만 불을 달성해 선진국으로 평가 받고 싶고, 사회의 불평등이 해소되기를 바란다. 백범 김구는 문화국가를 꿈꾸었다. 책 읽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서 시작할 수 있다. 20세기 중반 이후 유대인은 뉴욕 월가를 좌우하고, 미국의 정치, 문화예술 분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역대 노벨상을 수상자 중 약 30%가 유대인이다. 노벨상 수상 시기가 되면 왜 우리나라에서는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는가를 두고 언론에서 한바탕 소동을 벌인다.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꿈이고 지나친 기대다. 2017년 국민 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연평균 독서량은 8.3권이다. 일본은 40권, 이스라엘 국민 연평균 독서량은 60권이다. 한국인과 유대인의 독서량에 누적이란 함수를 넣어본다. 10년이 지나면 한국인은 83권 읽는데 이스라엘 국민은 600권을 읽는다. 50년이면 한국인은 415권을 읽는데, 이스라엘은 3,000권을 읽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독서량의 차이는 커진다. 독서량의 차이가 역량의 차이, 국력의 기반을 다진다. 우리는 여러 관점에서 유대인의 저력을 찾으려고 시도한다. 유대인의 역량은 독서량을 기초로 커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독서량 덕분에 부모와 자녀 간 질문과 대답이 가능하다. 교실에서 짝을 지어 토론하는 하브루타 수업도 독서로 얻은 지식을 토대로 할 수 있다. 우리가 우습게 보는 일본은 2020년부터 대학 입학 공통 예비시험에서 주관식(기술식) 문항을 도입한다. 2023년에는 논술을 확대한다. 학생들은 시험에서 논거를 대고 자기 생각을 써야 한다. 일본의 교육행정기관들은 이미 학교에서 독서를 강조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우리나라는 문제 풀이를 반복하느라 독서에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기 어렵다. 다행히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2019학년도부터 중학교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교과 중에서 1과목은 논?서술형으로 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몇몇 교육청은 IB(International Baccalaureat) 도입을 검토한다. IB에서 에세이는 필수다. 학교에서도 독서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이다. 성인의 독서량이 선진국에 견주어 부족하고, 학생에게 독서는 口頭禪에 그치고 있다. 독서를 토대로 역량을 키우지 못한 채 노벨상 수상을 바라는 것은 허망한 기대다. 나는 학생이든 성인이든 누구나 책 읽는 나라를 꿈꾼다. 많은 사람들이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사람 중에서 책을 읽은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책을 읽지 못하는 건 아니더라는 사람도 있다. 책을 읽어야 할 까닭은 넘치게 많다. 전북일보 독자들이 한 해를 시작하며 독서하는 시간을 만들고 독서량을 늘려가기를 소망한다. /노충덕 북칼럼니스트'독서로 말하라' 著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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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17:15

전북경제 활력 위해 정치인부터 모범을 보이자

강용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지금 한국은 매우 불평등하다. 부자와 빈자의 격차는 더더욱 벌어지고 있다. 부자는 재산이 더 늘고 있으며, 빈자는 저임금을 받으며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금수저와 흙수저라는 수저계급으로 나뉜 지 오래다. 극심한 양극화 문제, 즉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극심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전라북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전북도민의 경제가 불안하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내 총생산(GRDP)이 전국에서 고작 2.8%의 비중에 해당하며 1인당 개인소득이 전국 최하위권이다. 또한 인구 역시 2018년 12월 기준으로 183만 6832명으로 전년도 보다 1만7775명이 줄어들었고, 20대는 4300여명이 빠져나가 순 유출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전북연구원이 전문가를 인터뷰하여 전북도정 민선7기의 가장 중요한 분야 순서로 나열해보면 1순위가 산업경제, 2순위 일자리, 3순위 청년, 4순위 농생명, 5순위가 새만금 순으로 선정하였다. 역시 전북의 산업경제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마련이 전북정치권의 최대 과제라 할 수 있다. 일자리 특히 청년의 고용창출과 농생명 분야를 핵심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 일대에 재생에너지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새만금 국제공항의 건립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통해 전북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었다. 이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휘청거렸던 군산시의 경제가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부안에서 치러질 2023년 새만금 잼버리대회와 전북 금융도시 조성을 통해 전북경제의 활성화에 분명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다. 전북도민은 정부로부터 소외되고 발전하지 못한 한(恨)이 아직도 많이 있다. 따라서 새만금 사업이 전북경제 활성화의 중심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불환빈 환불균(不患貧患不均)이란 말이 있다. 백성은 가난함이 아니라 고르지 못함에 분노한다는 뜻이다.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공자의 가르침에서 유래한 말이다. 따라서 전북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가운데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형평성 있는 경제발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공자의 정치사상을 정치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공자의 제자 자로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는 君君, 臣臣, 父父, 子子라고 답변하였다. 임금은 임금답게 나라를 편안히 하고, 신하는 신하답게 올바른 정책을 내놓으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모범을 보이고, 아들은 아들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도민의 행복과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치인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책임감 있는 실천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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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20:27

‘보훈(報勳)의 향기’가 깃든 전주 한옥마을

김석기 전북동부보훈지청장 마을 굽이굽이 걷다 보면 마치 시간이 멈춘듯하다. 700여 채의 고풍스러운 기와집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곳. 바로 전주한옥마을이다. 한 해 약 500여만 명이 찾는 이곳은 경기전, 전동성당 등 풍부한 문화자산에 다양한 볼거리가 많아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옛것의 소중함과 느림의 미학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곳 한옥마을이 형성된 바탕에 항일정신이 깔려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마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전주한옥마을은 전주에 몰려든 일본인이 성곽을 허물고 그 자리에 도로와 건물을 세우자 그에 대항하여 우리 것을 지키려는 마음들이 하나 둘씩 모여 만들어졌다. 1930년대 일제가 호남지역의 쌀을 좀 더 수월하게 수탈해갈 목적으로 전군가도를 만들고, 전주성곽을 허물어 전주 4대문 안에 일본가옥을 짓고 상권을 확대하자, 이를 막기 위해 선비들이 하나 둘 모여 기와지붕을 얹기 시작하여 형성된 한옥촌이 지금의 한옥마을이다.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지키려는 공간, 즉 민족혼이 서린 한옥으로 항일정신을 드러낸 것이다. 한옥마을에는 선비들의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저항의 흔적 또한 곳곳에 서려 있다. 전주천을 따라 전주에 들어오다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승암산 기슭의 절벽을 깎아 세운 한벽당이다. 일제가 민족정기를 끊기 위해 전라선 철로개설을 구실로 한벽당을 헐어버리려고 할 때 이에 강력히 항거하여 지켜낸 사람이 금재 최병심(1874~1957) 선생이다. 금재는 우리의 정신과 문화적 유산을 계승하고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옥류정사라는 서당을 짓고 강학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단식으로 항거하고 격문을 작성하여 곳곳에 붙였으며, 1912년에는 이석용 호남창의대장이 조직한 독립 밀맹단 의병활동을 지원하였다. 전주향교 뒷자락에는 남안재가 있다. 남안재는 고재 이병은(1877~1960) 선생이 완주군 구이에서 강학을 하던 곳을 통째로 옮겨온 것으로 조선유학의 불씨를 되살리고 전주향교를 지켜낸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고재는 일제에 저항해 단발령을 거부하고, 조희제(1873~1939) 선생이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염재야록을 저술발간할 때 발문을 작성한 것 때문에 일제에 고초를 겪기도 하였다. 남안재 아래로 내려와 골목길로 접어들면 일송 장현식(1896~1950) 선생 고택이 자리하고 있다. 일송은 1919년 독립운동 비밀결사 단체인 대동단 군영 자금과 상해 임시정부 독립운동자금 수만원을 아낌없이 기부하였고, 대동신문 재정운영을 맡다 체포되어 투옥되기도 하였다. 그의 고택은 2009년 김제 금구면에서 전주한옥마을로 이축되었다. 이처럼 전주한옥마을 구석구석에는 우리 조상들의 혼과 얼이 가득하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31절과 임시정부수립기념일에는 전주한옥마을을 찾아 고즈넉한 옛길을 거닐며 선비들의 풍류와 기개를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평생을 헌신한 독립운동가의 흔적을 따라가 보훈의 향기를 느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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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19:48

전주기상관측 100년, 역사에 길을 물어 미래로

정덕환 전주기상지청장 우리 삶에서 기상은 마치 그림을 그릴 때 바탕이 되는 도화지와 같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이다.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기상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기상청은 대기흐름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예보정확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점점 높아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기상청에는 예보, 기후 등 다양한 분야가 있으나 모든 업무의 기초자료가 되고 근간이 되는 관측은 무엇보다 중요한 업무이다. 지난 2018년도는 기상청 관측업무에서 뜻 깊은 한해라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전라북도의 기상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전주기상지청이 1918년 5월 전주관측소로 설립된 이후 1918년 6월 정규관측을 시작하여 기상관측 10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전주기상지청은 전주관측소로 시작하여 해방 이후 1945년 8월 국립중앙관상대 전주측후소, 1992년 3월 광주지방기상청 전주기상대를 거쳐 2015년 7월 전주기상지청으로 승격되어 현재 전라북도의 기상을 책임지고 관측과 예보, 기후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전주기상관측 100년의 장구한 역사는 단순한 기상관측자료로서의 의미를 넘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관측자료 분석을 통해 지역의 기후특성을 파악하고 기후변화를 얘기할 수 있다. 100년의 기후변화 자료를 살펴보면 전주는 평균기온 2.0도, 최고기온 1.8도, 최저기온 2.0도 상승하였으며, 연평균 강수량은 30.1mm 줄어든 반면 강수일수는 8.4일 줄고 집중호우가 3.9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에서도 변화가 나타나 100년 전에 비해 여름이 27일 증가하고 겨울이 20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기상지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지역 특화 맞춤형 기후변화과학 동영상을 제작하여 도민들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후는 그 지역의 의식주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 기후는 문화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기후는 그 지역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기후에 대한 정보나 이해가 없다면 그것은 발전하는 미래를 향한 나침반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 계절 및 절기의 변화, 해수면 상승 등 다양한 변화가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전주기상관측 100년의 자료를 비롯한 기상청의 관측자료가 지구온난화라는 과제를 찾기 위한 여정이었다면, 앞으로의 기상관측자료는 우리에게 그 과제를 해결하고 인간이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드는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기상관측자료를 통해 우리의 과거를 찬란하게 하고, 현재의 버팀목이 되어주며, 미래로 가는 길을 밝혀줄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하며, 오늘도 기상청은 밝은 내일을 위해 기상의 역사에 길을 물어 찬란한 미래의 문화를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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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7 18:56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최찬욱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문재인 정부는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고, 성지역계층연령에 상관없이 단 한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채택했다. 1997년 IMF경제위기 이후 공공사회정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노령질병장애교육주거 등 공공정책의 영역을 가족과 시장에 전가하는 구조가 형성돼 과도한 사적 비용의 지출로 가족의 지속가능성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혁신적 포용국가가 사회정책 전반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다만 포용국가의 로드맵에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이 배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지역을 순회하며 의견을 수렴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일 것이다. 지난달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은 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부산 북구는 재정자주도가 기초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반면 사회복지비 비율은 가장 높은 편인데,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구가 부담해야될 기초연금 분담액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고 했다. 기초연금의 국가부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비율로 차등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인구비율은 14% 미만, 1420%, 20% 이상으로 설계되었지만, 재정자주도는 90% 이상, 90 80%, 80% 미만, 이렇게 세 단계로 분류돼있어 30%도 안 되는 기초단체나 80%에 가까운 기초단체나 똑같은 비율로 기초연금을 부담해야 한다. 전북만 해도 전주군산익산 3개시와 고창군부안군의 재정자주도가 50%대다. 아동수당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예산은 국가부담 비율을 높이고 재정자주도를 세분화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세입이 크게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는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역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지역 간 의료불평등 해소와 포용국가로 가는데 필수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수도권 중심의 의사인력 집중현상이 지역 간 의료불평등 심화로 이어진다. 공공보건의료 지역 간 격차는 치료 가능한 사망률은 3배, 신생아 사망률은 4배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주민이고 그 중에서도 장애인임산부아동 등 의료 취약 계층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 따라서 공공의대의 설립과 졸업생의 의료 취약 지역 의무 복무를 담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는 단지 보건복지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국내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전북은 감소한 인구가 1만 1300명으로 한해 전(1만 600명)보다 700명 더 줄었다. 지역산업 구조조정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어 지역을 떠난 이들이 더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혁신적 포용국가의 로드맵에도 지역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복지교육주거일자리 정책이 담겨지기를 바란다. 느리지만 꾸준한 걸음으로 느리지만 따뜻한 마음으로(緩步緩心, 완보완심), 멀리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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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19:55

애타는 ‘예타’와의 작별, 새만금국제공항 확정

이강오 전라북도 대외협력국장 예타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의 준말로, 행정용어다. 간단히 말하면 정부가 1999년부터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투입한 사업비만큼 편익과 이익이 창출되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다. 새만금국제공항의 경우 새만금의 미래가치를 볼 때 항공수요는 새만금의 발전속도와 비례하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수요만을 검증하는 예타 심사 기준 하에서는 통과가 거의 불가능했다. 설령 수요가 충분하여 경제성을 인정받는 경우라 할지라도 적게는 1년, 재신청할 경우는 많게는 2~3년이라는 기간이 소비된다. 그래서 관가에서는 애간장을 태운다는 의미로 애타는 예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까다로운 과정이다. 그런 점에서 예타는 취지는 좋으나 수도권과 지방간의 형평성 문제로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수도권의 자치단체는 수혜자인 인구가 많고 자원이 풍부해서 예타를 신청할 경우 쉽사리 통과되지만, 모든 것이 열세인 지방의 자치단체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국가균형발전 논리로 보아 해당 지역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은 예타 절차를 면제해 달라는 것이었고, 비로소 이번에 인접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수도권의 중앙언론, 그리고 중앙정치권의 반대논리를 극복하고 새만금국제공항이 예타 면제를 받은 것은 도민들이 하나로 결집하여 이루어낸 쾌거이다. 앞으로 새만금국제공항은 이러한 정부의 경제성 검증과정인 예타 절차를 생략하여 더 이상 따져 묻지 않겠다는 것이니, 그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의 확정이고 또 하나는 사업기간의 단축이다. 드디어 새만금 하늘길이 활짝 열린 것이다. 최근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과 새만금개발청 이전, 도로철도항만 등 SOC예산 대폭 증액 등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할 든든한 날개를 달게 된 것이다. 새만금이 국제공항 건설로 항만, 철도와 함께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동북아 물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에 참가할 전 세계 5만 여 청소년들에게 국제공항 건립이라는 약속을 지키게 된 것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올해 우리 도는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대도약의 시대를 열어갈 출발선에 섰다. 전북도가 국제교류 및 공공외교를 강화하기로 한 시점에서 새만금국제공항 확정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도는 글로벌 시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른 국가와 자매우호 및 MOU 협약을 2021년까지 13개국 20개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박항서 매직에 힘입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한 베트남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아르메니아, 러시아, 라오스 등과의 교류협력을 전략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이 세계와 통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교통이 발달하면 사람과 물자가 모이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사람이 오가고, 돈이 오가고, 문화가 오갈 전북의 하늘길이 활짝 열렸다. 전북대도약을 위한 힘찬 날갯짓이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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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19:34

역사테마 관광은 끊임없이 솟는 샘물

유진섭 정읍시장 내장산 단풍터널 끝에 있는 내장사를 왼편으로 돌아 길을 오른다. 계곡이 이어지고 새소리, 바람소리 어우러진 나무들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 내장산의 또 다른 비경이다. 그런데 이 길은 국보 제151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역사의 길이라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임진왜란 당시 서울 춘추관, 충주, 성주 3곳의 조선왕조실록이 불타버렸고 전주사고마저 위험에 처한 상태. 이에 태인의 선비 손홍록과 안의를 비롯 희묵대사 등 정읍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길을 걸어 조선 전기 200년을 기록한, 전주사고의 조선왕조실록(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과 태조어진을 내장산 깊숙한, 용굴로 옮겨 지켜냈다. 이 같은 속내를 알고 걷는 길은 아름다운 풍광 그 이상으로 다가온다. 정읍은 백제 5방의 중심이었고, 백제가요 정읍사와 동학농민혁명, 민족종교인 증산교와 보천교의 발원지다. 고운 최치원의 흔적이 곳곳에 서린 태산선비문화의 고장이고 충무공 이순신과 상춘곡의 불우헌 정극인, 호남성리학의 대가 일재 이항 등 숱한 역사적 인물의 족적이 선명한 문화 역사 자원의 보고(寶庫)다. 그러나 많고 많은 자원도 정읍에만 머물러서는 의미 없다.2019-2020 정읍방문의 해는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정읍의 역사 자원을 외부에 알려 많은 이들이 정읍을 찾도록 하고, 수많은 문화유산과 역사 자원을 테마로 한 관광 진흥을 꾀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역사테마 관광은 끊임없이 솟는 샘물 같은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빛을 발하고 가치를 더해 간다. 유럽 여러 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관광대국의 관광 자원이 역사라는 사실은 이를 증명한다. 정읍방문의 해를 계기로 수많은 역사 자원의 토대 위에 내장산과 구절초 등 수려한 자연경관, 100년을 훌쩍 넘는 전통시장, 다양한 먹거리 등을 얹어 고부가가치의 상품으로 만들어 가겠다. 정읍 알리기에 더 많이 주력하면서 관광객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contents) 확보와 질을 높이는 데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동학농민혁명 125주년 기념 마라톤대회(2. 24.)나 드론 페스티벌(5월 초순, 4일 ~ 5일), 캠핑페스티벌 대회(5월 중순, 18일~ 19일), 대한민국 VRAR 체험 박람회(9월 중) 등 다양한 이벤트나 쌍화차와 죽력고 등 정읍의 맛 알리기 등은 이러한 노력의 일부이다. 정읍방문의 해 운영으로 정읍관광이, 정읍경제가 하루아침에 살아나리라 장담할 수는 없다. 허나 오늘의 노력이 쌓여 내일의 꿈이 된다하지 않는가! 지역민 모두가, 민관(民官)이 하나 되어 뭔가 해보려는 노력이 쌓이면 희망의 변화가 찾아 들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자원을 외부에 알리는 노력에 발맞춰 지역민들 또한 정읍의 다양한 자원들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소비하려 노력해야 한다. 지역 자원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읍 시민 모두의 세심한 정성과 배려야 말로 철을 끌어들이는 자석처럼 더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힘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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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19:33

상생과 포용으로 사람살기 좋은 전북이 되길 기원하며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황금돼지해가 시작됐지만 전북의 경제사정은 나아질 줄 모르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위태로운 사정은 우리 주변 곳곳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최근 전주한옥마을과 객리단길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그중 하나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심의 정체돼 있던 지역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면서 개발이 가속화되고, 그로 인해 땅값이 상승해 원래 그곳에 거주하던 이들이 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가리킨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특색과 분위기가 사라지고 공간이 몰개성화되면서 골목상권은 무너지고 도시의 경쟁력 또한 하락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건물주와 임차인간의 갈등을 넘어 골목상권 붕괴 및 도시 경쟁력을 저해하는 문제에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 상대와 마주보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지 않은 체, 일방적인 주장만 반복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모든 문제를 법대로 풀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필자는 방송인 홍석천씨의 경리단길 살리기 프로젝트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홍씨는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인 동시에 임차인으로서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기도 해 양쪽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 일 것이다. 홍씨는 임대료 폭등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람이 모이는 거리를 만들면서 상생의 모델을 만들 때 풀릴 수 있다면서 건물주, 임차인, 주민 그리고 이를 돕는 관공서가 모두 하나가 돼 심폐소생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각 상권의 특색, 특히 콘텐츠를 갖는 게 상권을 살리는 첩경이라고 주장하며, 경리단길, 망리단길, 속리단길, 황리단길 등 전국에 비슷한 거리의 이름을 만들 정도로 유명하지만 힙합 등 음악인이나 언더그라운드 아티스트 등 원주민이 떠나면서 갖고 있던 특색을 잃어버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결국 홍씨는 상생과 포용만이 위기를 탈출하는 해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사람중심경제는 이윤보다 사람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공정경제와 갑질근절이, 포용국가는 사회통합의 강화와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그리고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이 핵심 내용이다. 사실 상생과 포용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보편적 가치임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한옥마을과 골목상권들에서 홍씨가 제시하는 것처럼 상생과 포용 프로젝트가 작동돼 중소자영업자와 건물주, 청년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상생하며 성장하는 사람이 살기 좋은 새해, 사람이 살기 좋은 전북이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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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0 18:39

돈(豚)이 돈(錢)을 부른다

김형중 시인前 원광보건대 교수 2019년은 60년 만에 다시 찾아든 황금돼지해란다. 풍요의 상징인 돼지에게 노란황금을 씌었으니, 올해에 태어나는 어린애들은 건강하고 부유한 삶을 열어 가리라 믿어도 좋을 것 같다. 2019 기해년(己亥年)을 왜 황금돼지해라 이름 붙였을까? 백말 띠(경오년-1990년생) 흑룡띠(임진년-2012년생) 붉은 원승이 띠(병신년-2016년생) 등을 알아본다. 60년 만에 돌아 온 기해년을 황금돼지해라 칭하는 것은 첫 번째 글자인 천간(天干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은 음양오행(陰陽五行)에서 나왔다. 한자문화권인 동양에서는 갑, 을, 병으로 시작하는 하늘을 뜻하는 천간 10개와 자, 축, 인, 묘의 동물을 상징하는 지지(地支) 12 (子-쥐, 丑-소, 寅-호랑이, 卯-토끼, 辰-용, 巳-뱀, 午-말, 未-양, 申-원숭이, 酉-닭. 戌-개, 亥-돼지)를 차례로 돌려가며 결합시킨 간지력(干支曆)을 사용한다. 태어난 해로부터 한 바퀴를 돌아가면 61세 될 때의 생일을 환갑 또는 회갑이라고 하는데, 이 띠의 상징은 중국의 불교사상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역술가들에 따르면 음과 양으로 나눈 10개의 천간을 오행(木,火,土,金,水)으로 나눌 때 甲乙은 목(木-나무-색깔로는 푸른색-靑), 丙丁은 화(火-불-색깔로는 붉은색-赤), 戊己는 토(土-땅-노란색-黃), 庚辛은 금(金-쇠-흰색-白), 壬癸는 수(水-물-검은색-黑)를 나타낸다. 2019년은 땅(土)의 기운을 담은 노란색깔과 띠(돼지)를 연결시키는 오랜 전통의 관념으로 보아 오행에서 일컫는 노란색돼지 즉 황금돼지의 해라고 한다. 2007년 정해년(丁亥年)을 황금돼지해라고 부른 것은 중국의 영향이었는데, 정(丁)이 오행의 붉은 색으로 중국은 붉은 색깔이 돈과 행운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돼지의 한자어인 돈(豚)과 예전의 엽전을 나타내는 돈(錢)의 부름이 인간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필수조건을 만들어 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물과 행운의 상징이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돼지꿈을 꾸면 미소를 머금으며, 혹여 모처럼 꿈속에 나타난 상서로운 기운이 날아갈까 봐 꿈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고 로또복권을 사면서 혼자서만 느끼는 행복한 일주일을 보낸다고 한다. 욕심꾸러기 인간들의 곁에서 살다가 육신의 모두를 주고서 생을 마감하는 돼지들은 반면 탐욕과 게으름과 먹이를 봤을 때의 성질이 급한 저돌적(猪突的)인 이미지와 아둔한 동물로 그려지기도 하지만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멍청한 동물은 아니라고 한다. 5,6~70년대를 가장(家長)으로 힘겹게 살아왔던 월급쟁이들은 지난날의 추억을 눈앞에 그려가면서 쓴 웃음을 흘릴 것이다. 월급날마다 가불하고 남은 노란봉투의 두께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채워질 수 있다면 어께가 축 늘어지는 생활을 벗어날 수도 있을 텐데? 하고, 갈증을 느꼈던 흘러간 세월의 아픔이 눈앞에서 아른 거릴 것이다. 돈을 조금 더 번다고 해서 행복을 그만큼 더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행복은 마음으로 느끼는 충족감의 차이에서 온다고 했으니, 세상사 모든 것들은 생각하기에 달린 것을 ! 지난해는 한 서린 분단의 역사를 다시 쓰는 희망도 가져보았다. 극심한 취업난과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자연스레 흘러갔다. 다산과 풍요를 부르는 황금돼지해를 만났으니, 암울해했던 경기의 늪에서 벗어나는 반등의 기회가 빠르게 다가오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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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6 18:46

지방재정 격차 완화, 지방 균형발전의 ‘촉매’

신승교 전북도 재산관리팀장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3년째로 어느덧 20대 청년이 된 셈이다. 그런 만큼 이제는 자신의 책임 하에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 평균자립도가 54%에도 못 미치고, 특히 수도권 이외 지자체 10곳 중 8곳은 30% 미만(전북 23.6%)으로 일부 농어촌 지자체에서는 인건비와 복지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국가지원 없이는 자율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은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책사업만 바라보게 돼 지방재정의 자유로운 운용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을 가로막고, 국가사업마저도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하고 있어 지방재정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간 세수 격차 확대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형평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정부에서는 지방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2020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21%로 확대하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소비세 인상은 인구가 많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과다 배분되고, 지방소비세를 늘리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어 전북에는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적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에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먼저 배분하고, 지방소비세는 절반을 각 지역의 소비지수를 기준으로 배분하고, 나머지는 재정력을 기준으로 한 수평적 재정조정 재원으로 활용하는 재정조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방재정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근본 원인은 인구의 70%가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되고, 농어촌지역은 인구유출저출산고령화로 급격한 인구 감소로 세수가 감소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지자체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은 현재의 재원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치단체간 이해관계 등으로 개선에 한계가 있다. 지자체간 인구 불균형이 심각한 여건에서 지방재정 격차 해소는 현재의 과세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원발굴에 중점을 두어야한다. 새로운 세원으로 고향사랑 기부금(고향세)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도시민이 고향이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정부가 세액 공제를 해주고, 기부금을 받은 자치단체는 특산품 같은 것으로 답례하는 것으로, 일본에서 2008년 도입해 지방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고향기부금 제도는 인구 절벽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의 재정여건 개선과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법제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길 바란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방분권에 있고, 지방분권의 성패는 지방재정에 있다.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간 재정불균형이 해소돼야만 자주재원이 확보돼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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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19:30

동네방네 아기울음소리 기대하며

구형보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사람은 어울려 산다. 혼자 잘살 것 같지만 일주일만 고립돼 보면 함께 어울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 의식주 문제는 중요하고 절대적일 수 있으며 삶의 최소치다. 이 최소치가 보장되지 않으면 삶 자체를 영위할 수가 없다. 사람은 최소치 이상이 추구될 때 내적 만족감에 도달할 수 있다. 필자는 아이들 서로에게 4명의 형제를 선물했다. 선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이들에게 형제야말로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최고의 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서로 간 양보와 배려, 형제애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랐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힘들고 버거웠던 날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서로 간에 늘 아껴주는 모습을 보면서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절로 피어나는 날이 더 많다. 2019년을 사는 현재 우리의 가정은 과거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다. 가정마다 한 자녀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자녀계획이 없다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생률이 1.0명대 아래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생산 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져 경제 활력 저하 등 국가 잠재력을 저하시키고 존립 자체도 영향을 끼친다.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적정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생률이 계속 추락하자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13년간 5년 단위로 3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 갖가지 출산장려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런 출생률 제고 노력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유아시설이 부족한 데다, 청년세대가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무용지물이라 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출생률 올리기에 급급했던 것에서 탈피해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성 평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확정, 발표한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보면, 저출산 정책의 큰 틀을출산장려에서삶의 질 개선으로 바꿨다.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면서 출생아 수가 30만 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단기간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부와 지자체, 기업, 사회가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함께 대응해야 한다. 더불어 가족 친화적이고 양성평등의 사회문화 조성을 통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다양한 보육지원 제도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아이들을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 민관 등 온 마을, 온 나라가 하나 되어 함께 키운다는 마음가짐을 모든 국민이 갖는다면 심각한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리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출산정책은 당장 출산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30~4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하며 천천히, 그러나 견고하게 추진해야 한다. 내 아이가 아닌 우리의 아이로 출산을 기뻐하고 집안의 기둥에서 나아가 이 나라의 대들보로 소중히 생각하며 함께 양육하는 국가시스템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 출산이 곧 나라의 미래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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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19:25

한국농수산대학 분할 절대 안 된다

정성록 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 직업소양교육 전문강사 무주 동계올림픽 개최! LH공사 전북시대 개막! 우리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런 모습을 생각했다. 다 그리되는 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 이제 와서 수원수구(誰怨誰咎) 한들 무슨 소용 있겠는가? 다 심성 좋은(?) 전북인의 성향이리라. 그때의 분함은 전북인이라면 공통된 감정일 것이다. 그런데 요즘 항간에 한국농수산대학이 타 지역으로 분할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결국 농수산대학 분교를 설치한다는 의미다. 농수산대학은 원래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있었으나 농업계 기관 전북혁신도시 이전 계획에 따라, 2015년 2월에 이전하였다. 6개 계열 18개 학과 입학정원 550명, 전체 재학생은 1400명 정도 되는 소규모 대학이다. 전문적 농업인력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투철한 직업의식과 현장 중심의 지식기술경영능력 및 국제적인 안목을 갖춘 미래 농업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립대학이다. 그런데, 무슨 속셈인지 올해 한농대는 멀티캠퍼스 추진 연구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이전에도 분할 추진 여건 분석 등 용역을 진행한 적이 있다. 다른 지역 분교 설치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듯하다. 어떤 명분으로도 한농대가 분할되어 분교가 설치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전북은 다른 산업보다 농업이 앞서있고 발전되어 있다.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등 농업 관련 주요 관공서가 전북으로 이전된 것만 봐도 전북이 농업의 수도인 것이며, 전주는 농생명융합도시 기능 중심에 있다. 그런데 이런 농업 관련 관공서와 함께 미래의 젊은 농촌 역군을 키우는 핵심 대학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슨 정치적 음모가 있는 듯하다. 분할을 주장하는 지역에서는 지역별 입학생 불균형 문제를 이유로 분할을 공약한 자치단체장도 있다는 것이다. 이 대학서 발표한 지금까지 졸업생 통계를(2017.12 기준) 보면 경기 938명(21.5%), 전남 670명(15.4%), 전북 540명(12.4%), 충남 515명(11.8%), 충북 294명(6.7%), 경남 287명(6.6%), 강원 280명(6.4%) 순으로 참고하기 바란다. 특히 졸업생 농가소득은 8910만 원으로 일반농가 소득의 2.4배,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보다도 1.5배다. 이런 상항을 보더라도 졸업생들은 전문 농업인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시기에 대학을 분할하여 분교로 나뉜다는 것은 교육환경이나 교육과정 면에서 교육 수요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다. 분교가 있는 종합대학들도 성공한 대학은 불과 몇 개에 불과하다. 한농대는 분할보다는 현 위치에서 더 알찬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특수 목적의 극소수 정예 요원을 양성하는 농수산대학이 분교를 설치한다는 것은 바가지를 깨뜨려 쪽박을 만드는 격이다. 쪽박은 제대로 된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구실을 할 수 없다. 이런 때 전북도민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물론 민관시민단체가 합심하여 뭉쳐야 한다. 다시는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전북의 강기(剛氣)를 보여줘야 한다. 지난날 무주 동계올림픽 무산과 LH공사 진주 이전 사태를 반추하면서 굳은 결의를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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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19:35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바라는 도민의 마음

최상섭 시인수필가 가장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항공시설이 하필 전라북도에만 존재하지 않음에 분통이 터진다. 혹자는 군산 비행장을 운운하지만 군산 비행장은 미군 비행장이어서 국내선에 한하여, 대여하여 쓰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은 항공 관계자와 전북도민은 다 안다. 이러한 항공의 오지가 전북도와 전북도민을 차별화 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드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부터 전북을 방문할 때마다 공항 오지 전북에 국제공항 설립 필요성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시켜야 하는 부분에 대해 행정적 절차를 두고 기재부와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속도감에는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전 전북도민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새만금 지역에 국제공항이 건설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직면하여 총화적(總和的)으로 적극 참여하며 확실히 실현될 때까지 그 준엄한 의지를 꺾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거도적으로 협조해야 할 이유가 여기 또 있다. 전북도민과 한국보이스카우트 가족이 가장 현실적으로 바라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건설의 목표 중 하나는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한 사회간접시설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번을 계기로 정부는 전북에 국제공항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 놓아야 한다. 우리는 얼마 전 이낙연 국무종리가 군산을 방문했을 때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인 새만금에 국제공항 건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정지역 운운하며 난색을 표명함은 넌센스이고 지방의 균형적 발전에 대한 혜안의 부재이며 소박한 도민의 희망을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또한 전북도가 밝힌 바에 의하면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군산공항 확장이 포함된 사실과 예비타당성면제까지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찾게 되면서 민선 7기 송하진 지사의 의지 또한 확실하여 기대하는 전북도민들은 절차탁마의 심정으로 한 배를 동승한 입장인 것이다. 전라북도 국가균형 기반 구축사업에 1순위로 신청함도 너무도 당연한 논리이다. 20년이 넘게 추진과 무산이 반복됐던 전북 국제공항건설사업이 국토건설부에 의하여 올해 7월 새만금 국제공항의 사전타당성 검토연구용역과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되면서 국가 주도의 속도감 있는 공항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에는 하고 모든 도민들은 온몸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은 항공오지인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이며 새만금이 환 항해권, 서해안 시대의 경제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임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또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생각한다면 행정절차와 공기를 단축하여 조기에 건설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이 전북도민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유독 전라북도만 항공의 오지로 도민이 차별받고 있다는 점을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새만금 국제공항이 조속히 건설되어야 하는 이유를 백번을 강조해도 무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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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7 19:21

응달진 전북에도 봄은 오는가!

이미숙 전주시의원 올겨울에는 유난히 눈이 적다. 지난해에는 첫눈이 시루에 담긴 뽀얀 백설기 같이 푸짐하게 내렸었다. 농사는 하늘과 동업을 하는 거라 눈이 많이 와야 풍년이 든다고 했다. 이렇게 눈이 안 오면 풍년을 기약하기 어렵겠다. 눈과 달리 햇볕은 자기가 주고 싶은 곳에만 빛을 준다. 해에게 한 번 응달은 영원한 응달이다. 우리 전북은 이 나라의 정치적 현실로 따져보면 영원한 응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늘 소외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게 나 혼자 뿐일까? 그렇게 응달져 있던 우리 전북에도 드디어 봄이 오는가! 전 도민이 염원하던 새만금국제공항 신설이 목전에 다가왔다. 지난해 말 기재부에서 용역비 전액을 삭감했을 때만해도 새만금국제공항은 물 건너가는 듯 했다. 어쩌면 그 일이 우리 전북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되었는지 모른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도민들이 대거 참여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도행정부 할 것 없이 모두 한 목소리가 되어 새만금국제공항 신설을 주창해 왔다. 여럿이 하나로 뭉쳐 공들인 그 노력이 이제 열매라는 결실로 다가오고 있다. 2023 세계잼버리 개최를 앞두고 있는 전북 입장에서는 새만금국제공항이 무엇보다 절실했다. 잼버리를 유치할 때 접근성이 어렵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새만금국제공항 신설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새만금국제공항 신설에 관한 용역비 전액이 삭감된 현실에서 공항의 신설 여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느냐 아니 하느냐에 달려있었다. 만약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2023년까지 국제공항 신설은 요원해 지는 것이다.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새만금국제공항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우리 전북 입장에서 보면 이 것은 당연한 결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전 정부에서 김제공항 신설이 입안 되었을 때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쳤다. 그때 합당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재조사의 필요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다행히 관련부처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어 좋은 결과가 나왔다. 새만금국제공항이 신설되면 우리 전북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번 일에 힘을 모아준 의원님들 도지사님 도민여러분 등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큰 절을 올리고 싶다. 우리 전북은 호남이라는 지명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그 반사 이익에 대해서는 늘 소외되어 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것은 아마도 이중환이 택리지에서 벽골제 이남을 호남이라 칭한다는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싶다. 이제 호남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호남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만의 전라북도로 거듭나야 한다. 새만금국제공항이 그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다. 호남 속의 전북이 아니라 전북 속의 호남을 만들어야 한다. 응달져 있던 우리 전북에도 드디어 봄이 온다. 그토록 절실히 소원해 왔던 새만금국제공항이 우리 품에 안기게 된 것이다. 전라북도 도민들이여!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자! 그리고 우리만의 전라북도를 만드는데 전 도민의 힘을 하나로 모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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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20:12

전북인의 굴욕사(屈辱史)

은종삼 전 고등학교장수필가 나는 자랑스러운 전북인이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 정읍시 고부는 조상님의 얼이 면면이 이어져온 나의 본향이다. 동학농민혁명은 31운동으로부터 오늘날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자주정신과 민주화 운동의 불씨를 당긴 세계적인 혁명사다. 정부는 올해부터 5월11일을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로 기리도록 했다. 이 어찌 자랑스럽지 아니 한가. 우리 전북은 참으로 자랑거리가 많다. 예로부터 수려한 산과 강, 징게맹게 외배미들(김제만경 확 트인 너른들), 바다가 어우러진 풍요로운 고장으로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곡창(穀倉)이었다. 백제가요 정읍사, 최초의 가사문학 상춘곡을 비롯하여 남원의 춘향가 판소리 등 한국 문학의 근원지요, 풍류와 먹거리 맛의 고장으로도 정평 나 있다. 역사를 훑어보면 임진왜란을 최후까지 막아낸 당찬 전북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전북인으로서 직접 피부로 겪은 굴욕의 역사를 쓰지 않을 수 없다. 일찍이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 전북인의 밝은 미래 창조를 위해서 부끄럽지만 굴욕사를 펼쳐보자. 한때 250만 전북도민 여러분! 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현재는 180여만 명 선도 머지않아 곧 내려앉을 추세다. 이유는 저출산에도 있지만 전국적인 현상이므로 논외로 하고 무엇보다도 청년 인구의 유출이 전북인을 암울하게 한다. 왜 청년들이 고향을 떠날까? 이는 결코 전북인의 굴욕사와 무관치 않다. 인삼의 고장 금산군이 1963년 서슬 퍼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전북에서 충남으로 넘어갔다. 당시 실세 중 한사람이 충남 출신이었다. 우석대학교 명예교수인 유명 원로 시조시인은 최근 문학 강연에서 자신이 원래 전북 출신인데 본의 아니게 충남 사람이 되었다며 금산이 본적지라고 했다. 그때 빼앗기지 말았어야 했다며 아쉬워했다. 어찌 이 시인뿐이랴? 땅은 물론 인구도 자존심도 졸아들 수밖에 없는 굴욕의 역사다. 이보다 더 치욕스러운 것은 지난해 2월 전 세계를 감동시켰던 평창동계올림픽이 평창이 아니라 무주동계올림픽이었어야 했다. 무주가 평창으로 뒤바뀐 것이다. 1992년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선거 공약이 무주동계올림픽유치였고 97년에는 무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48개국 1406명 참가) 그 때만 해도 동계올림픽 유치 신청권은 무주가 따 놓은 당상이었다. 경쟁 지역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평창이 뛰어들었고 어이없게도 평창이 무주를 제치고 유치신청을 하게 된다. 당시 전북 언론은 10년 준비한 전북도가 갓 뛰어든 강원도에 업어치기 한판패를 당했다.고 자조(自嘲) 섞인 보도를 했다. 그 후로도 LH공사 본사 유치 경쟁에서 경남 진주에 패배, 삼성 새만금 투자 철회, 최근 군산 현대조선소 폐쇄와 아울러 GM 자동차도 부평, 창원 공장은 멀쩡한데 왜 군산 공장만 폐쇄 당했는지 굴욕이다. 또 다시 중앙 정치권에서 국민연금공단도 스멀스멀 넘보고 있다. 굴욕사를 또 쓰게 될지 걱정이 앞선다. 전라감영이 자리 잡고 있는 천년 고도 전주의 자긍심을 오늘에 되살려 애향심을 다지고 무엇보다도 인물을 키워 전북의 새천년 자랑스러운 영광의 새 역사를 쓰도록 간절히 두 손 모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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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19:46

삶의 질 제고는 가계동향조사로부터

문권순 호남지방통계청장 지난 연말에 각 부처에서 대통령에게 2019년 새해업무를 보고하였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주목할 만 한 변화가 있었다. 그것은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을 시사한 점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수준의 임금을 지금보다 올려주면 경제성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 출발한다. 즉,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늘리고 이에 따라 생산이 늘어 경제성장을 올릴 수 있다는 경제순환 흐름 원리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고용주 측면에서는 최저임금이 비용 상승으로 작용하여 고용을 억제하는 역효과로 나타나는 듯하다. 지난해 11월 OECD 세계포럼이 통계청과 OECD 공동주최로 인천시 송도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를 비롯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경제의 양적 성장만을 측정하는 GDP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속발전 가능성과 삶의 질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웰빙(well-being) 지표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특히, 포럼에서는 미래의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과 삶의 질 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등 비정부단체(NGO)와의 협력방안도 논의하였다. 과거에는 삶의 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GDP를 얼마나 성장시켰느냐였다. 그러나 이제는 미래의 지속가능한 웰빙을 위해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 해소, 공정한 기회의 제공, 경제의 안정성, 개인과 기관에 대한 신뢰 등을 주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삶의 질 평가를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적 측면까지, 그리고 국가라는 단체에서 각 개인 단위인 사람 중심으로 확대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려 소득을 직접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인프라를 잘 구축하여 개인의 지출비용을 줄임으로써 간접적으로 소득을 늘리자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주장은 소득을 직접 늘리면, 소득을 늘린 만큼 생산자에게는 비용이므로 물가상승이 동반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정책을 위한 개인 지출비용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성별, 연령별, 가구원 구성, 주택 형태에 따라 다양할 텐데 말이다. 남녀노소 각 개인, 가구 및 주택 형태에 따른 다양한 소득과 지출 내용은 통계청의 통계조사 가계동향조사에서 파악할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는 1인 가구, 노인가구, 아파트, 단독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가구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지출 내용을 조사한다. 이 조사결과로 노인가구의 의료비 지출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의 육아비 및 교육비 지출 등을 알 수 있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비, 육아비 및 교육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녀 간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저생계비 산정, 노인주거 복지시설입소 대상 선정기준 등 각종 정책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가계동향조사를 금년 1월부터 매월 실시한다. 우리 전북지역의 소득과 지출 형태는 서울, 경기 등 다른 지역과는 경제규모, 산업구조, 지역적 특성 등의 차이로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지역의 정확한 소득과 지출 형태의 파악은 우리 지역민에 맞는 정책과 연결이 되어 우리 지역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는 첫 단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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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19:49

세대에서 세대로 전하는 행복과 사회적 합의

송지용 전북도의회 부의장 한국 사회에서 노인빈곤율을 완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가족 간 사적 이전이 약화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연금제도는 퇴직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어렵고 개인연금도 제대로 준비가 안돼 노후빈곤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국가가 사회구성원간의 공동체적 연대와 세대 간의 부양시스템에 기초를 둔 사회보험방식의 연금제도로 도입한 것이다. 복지선진국의 국민연금제도는 백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활동 능력이 있을때 체계적으로 적립해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도록 하는 보험방식으로 설계되었고 소득재분배효과도 지녔다. 기초연금제도는 노동시장이 불안정하고 고령화사회에 직면하면서 정규 고용관계와 고용의 연속성, 꾸준한 임금인상이 어렵게 되자 연금수준은 낮지만 노후소득보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세방식으로 2014년 5월 도입됐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0년 기준 47.2%로 OECD 국가 평균 노인빈곤율인 12.8%의 4배에 달했고, 2015년에도 45.7%로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14일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은 무엇보다 정부주도의 일방적 연금개혁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장기간의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것이 특징이다. 계획안 주요 내용은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현행유지방안,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주장한 보험료 12%-소득대체율 45%, 노동계 주장인 보험료 13%-소득대체율 50%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다. 국민연금 수급 요건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균형 유지, 인구구조의 변화,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조정돼야 한다. 그런데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어렵다.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2.6명이 1명을, 2060년에는 1.2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여기에 자식양육까지 더하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다. 반면 국민연금 평균가입기간을 25년으로 전체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 대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계산하면 20% 수준으로 소득유지기능을 거의 충족시키지 못한다. 특히, 미래세대의 부양부담과 노후소득보장책으로써 적정한 소득대체율,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보험료 인상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제는 공적연금의 정책목표인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내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덧붙여 기초연금은 재정난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분담을 낮춰야 한다. 연금제도 개선은 장기간의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으로 다양한 이견을 통합조정하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세대에서 세대로 전하는 행복, 노인과 젊은이들의 행복이 함께 실현되는 최상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