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2 14:00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기고

공간(空間)과 공감(共感),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집

이용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공간(空間)에서 공감(共感)한다. 우리생활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필요한 영역이 주거이다. 공간에서 공감을 느낄 때 비로소 행복한 삶이 된다. 오래 살아도 몸이 건강해야 제대로 된 인생이듯 집 걱정 없는 삶이 더 나은 삶이고 참다운 인생일 것이다. 적정주거는 부담 가능한 주거비로 살만한 집에서 생활 할 수 있는 주거복지의 시작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주거환경 개선과 청년신혼부부 등 계층별 주거비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하여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취업에서 결혼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주거사다리가 제대로 뒷받침 되도록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급여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지원도 두터워야 한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임차가구에게는 임대료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준다. 지난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이 제외되어 전북의 경우 4만7105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전북에서 시행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에 거주 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호당 2000만원 이내에서 최장 6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2864호에 185억원을 지원했다. 앞으로 주거급여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등과 같은 주거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 추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여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진출에 따른 주거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돼야 한다. 모두가 적정주거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면대면(face to face)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공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누구나 쉽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시군별로 주거복지센터 등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돼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별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전달체계를 통합하거나 연계하여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다. 사람중심의 포용적 주거복지 모델을 보다 면밀히 통합 설계하고 세대간 사회적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주거복지 투자는 개인적으로는 주거비를 줄여 가처분 소득을 늘릴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발전과 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행정기관과 시민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산과 들, 바다와 강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생명의 터전 전라북도에서 도민 모두가 집 걱정 없는 행복한 주거복지를 누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기관뿐 아니라 모두가 함께 힘을모아 뛰어야 한다. /이용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오피니언
기고
2019.07.23 20:39

일본 경제보복과 일제 불매운동의 본질

유희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4일 일본의 아베정권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이는 소재 중 3가지 품목에 대해 한국으로 수출을 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규제 강화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에서는 SNS를 중심으로 일본산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를 두고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라는 측과 일제 불매 운동은 시대착오적 이라는 주장이 맞서기도 한다. 어떤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이 한국에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일본 정부가 내세운 수출규제 이유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처음에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 등에 따른 양국 간 신뢰훼손 때문이라고 하더니 얼마 안 가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 등 안보우려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거꾸로 일본이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슬그머니 안보우려 주장은 뒤로 사라졌다. 우리 정부가 수출규제 강화이유를 대라고 하자 일본은 최근 3년간 양자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한국을 수출완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억지주장을 펼치는 일본 정부의 모습은 9명의 독립투사를 배출한 집안의 후손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한다. 일본의 조치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이에 따른 일본 전범기업의 재산압류가 추진되는 과정에 반발해 이뤄진 것이라고 봐야한다. 역사의 과오를 조용히 반성하기는커녕 작은 힘을 이용한 명백한 보복행위에 대해서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21세기판 임진왜란이라 꼬집기도 했다. 국가 간 무역 분규가 아니라 침공행위로 정의한 것이다. 아베는 참의원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자신의 지지층인 국수주의자들을 결집하게 만들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력을 과시하려 했지만 곧바로 이어진 남북미 판문점 회동으로 인해 뜻한 바를 얻지 못하고 아베패싱이라는 굴욕감을 느꼈을 것이다. 분명 한국과 일본의 경제는 공생관계에 있다. 한국 수입규제를 뒤집어 말하면 일본 역시 수출 시장이 막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베 정부는 자신의 살을 갉아먹어가면서도 조치를 강행한 것이다. 이번 무역보복은 잘못한 자가 몽둥이를 든 격이다. 그렇다고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일도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차분하게 관련 국가들과 공조를 펼치며 일본의 부당성을 알리고 외교적인 방법과 국제법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더불어 국민들은 3.1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에 걸맞게 다시 한 번 단합된 모습으로 일본의 태도를 응징해야 할 것이다. /유희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19.07.22 19:28

미래, 모빌리티로 비상을 준비하는 새만금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모빌리티(이동수단) 기술경쟁으로 뜨겁다. 모빌리티 기술경쟁이 치열한 이유는, 모빌리티의 변화가 단순히 교통수단의 변화가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전반에 엄청난 변화와 함께 국가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모빌리티의 변화는 육해공을 넘나들며 일어나고 있다. 중국은 2035년까지 자율주행 차량만 다니는 미래 도시를 위한 1단계 프로젝트로, 베이징과 허베이성의 슝안신구를 잇는 100㎞ 고속도로 구간에 자율주행 전용차로 설치계획을 발표했다. 유럽과 미국중국일본 등은 자율운행 무인선박의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호주싱가포르핀란드 등에서는 이미 드론택배 배송이 시작됐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운전자가 없는 무인 자율주행차 제로셔틀 운행에 성공하면서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이 도입된 미래 도시의 면모를 선보였다. 새만금 역시 세계적 추세인 모빌리티 변화의 물결에 동승을 준비하고 있다. 새만금은 33.9㎞에 이르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도로, 서해바다와 이에 이어진 내측 호소(湖), 군산공항을 비롯해 새만금 신공항과 신항만이 건설될 교통의 요충지다. 새만금개발청은 육해공을 초월해 혁신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새만금에 자율차, 드론, 무인선 등의 기술시험과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관련기업과 연구기관을 집적화함으로써 모빌리티 산업의 전후방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먼저, 방조제도로를 활용한 자율주행 테스트베드가 그 포문을 열 예정이다. 방조제도로에서 승용차 자율주행은 물론 상용차 군집주행 시험이 펼쳐지고, 차량 관제 및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센터가 기업과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새만금은 바람이 많이 불고 거센 편으로 드론 실증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남측 용지의 일부를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자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드론 테스트베드로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만금은 바다를 막아 조성한 안전하고 넓은 담수 공간이 있어 실해역에서의 해양무인시스템 개발과 검증이 가능하다. 이러한 입지를 활용해 소형 무인선 기술을 실증하는 검증센터도 조성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구상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전라북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등과 전기자율차 메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 및 지자체를 비롯해 분야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기관들이 모인 만큼 추진력을 발휘할 것이다. 덧붙여, 현재 새로운 교통수단인 위그선을 개발하는 업체와 투자를 조율 중이다. 위그선은 비행기와 선박을 융합한 하이브리드형 교통수단으로, 위그선 업체의 투자가 확정된다면 대표적인 첨단 융복합 모빌리티가 될 것이다. 새만금은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이자, 미래 도시의 아이콘이다. 미래 도시의 모습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모빌리티 산업은 새만금의 기회이자 도전이다. 서둘러 모빌리티 관련 필수 인프라를 조성하고 실증 및 연구개발, 기업투자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육해공을 넘나드는 모빌리티의 신세계, 새만금에서 그 날개가 활짝 펼쳐지기를 기대해 본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오피니언
기고
2019.07.21 15:46

농협상호금융 50주년을 축하하며...

유남영 조합장 한국 농협 역사에 올해 7월20일은 뜻 깊은 날이다. 농촌고리채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에게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150개 농협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상호금융이 도입된 지 50주년이 되기 때문이다. 농협 상호금융은 1971년 60%에 달하던 농촌지역 고리채 의존도를 1990년에는 14% 이하로 대폭 줄이고, 사채금리를 연리 54%에서 21%까지 낮추는데 기여했다. 50년간 농협 상호금융의 성장세는 눈부시다. 1969년 3억원이었던 예수금은 국내금융기관 최초로 300조원을 돌파하였고, 대출금은 250조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양적인 성장보다 더 큰 성과는 양질의 농업금융을 확대하여 농촌고리채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협의 자립기반 구축에 기여한 점이다. 즉, 상호금융은 지난 50년 동안 농업농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농업인에게 실익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농협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2년 6월 설립된 정읍농협은 그 이듬해 3월부터 상호금융을 시작하였고, 매년 지속적으로성장하여, 지난 해 연말을 기준으로 예수금 5935억원, 대출금 4646억원을 달성했다. 필자가 조합장 취임년도인 1995년 대비 각각 8.9배, 9.1배로 증가한 수치다. 정읍농협의 상호금융이 성장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 농협의 7074명 조합원과 3만2855명 준조합원이 적극적으로 농협사업에 참여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직원교육의 중요성을 들 수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가 장기과정으로 운영해온 상호금융 MBA 과정에 24명의 책임자가 이수한 것은 그동안 우리 농협이 교육의 중요성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잘 보여준다. 이렇듯 그동안 우리 지역농협들은 지역밀착 금융기관으로 상호금융을 통해 조합원과 지역민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왔다. 특히 경제사업을 측면으로 지원하여 조합원의 농가소득 증대라는 농협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왔다. 앞으로 금융산업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영국 바클레이스은행 앤터니 젠킨스 전 최고경영자(CEO)는 4차산업혁명 시대인 지금, 향후 10년 내에 50%이상의 은행 지점과 인력들이 축소 될 것이며, 단 한 개의 지점을 가지지 않는 금융기관이 은행업을 주도 할 것이다고 내다 봤다. 실제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 뱅크가 1년8개월 만에 분기 순이익 65억, 가입자수 800만, 여수신합계 23조를 돌파한 것은 눈여겨 볼 점이다. 농업협동조합의 본질은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경영기반을 구축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호금융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산업 전반에 글로벌 기준이 적용되어,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상호금융 또한 일반은행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농축협과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일체화가 필요하며, 농협 금융지주와 협력을 강화하여 시너지를 제고해야 한다. 농협상호금융 100년을 향해,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농협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한다. /NH농협금융지주 이사 정읍농협 조합장 유남영

오피니언
기고
2019.07.17 17:25

새만금이 이뤄낸 또 하나의 쾌거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 지난 5월 25일 전라북도는 2020 제10회 아시아태평양 스카우트 지도자 서밋(10th Asia-Pacific Region Scout Leaders Summit, 이하, 아태 서밋)을 유치했다. 이는 지난 2017년 8월에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이하, 잼버리)를 607:365의 표차로 폴란드에게 압승을 거두기까지 민관협력을 함께 해온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이루어낸 또 하나의 쾌거이다. 아태 서밋은 내년으로 열 번째 행사의 막을 올린다. 주로 네팔, 인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 과거 개최국들은 자연경관이나 저렴한 체재비 등을 유치 전략으로 활용했었다. 그러나 전북은 새만금이 지닌 도전과 개척의 정신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탄소산업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로컬푸드 시스템 활용 등 풍부한 잼버리 과정활동 콘텐츠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소프트관광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정수들을 내년 4월에 방문할 최고 리더들에게 맘껏 보여줄 예정이다. 세계스카우트 운동을 보면, 1907년 브라운시(Brownsea) 섬에서 20명의 대원들의 시범 캠프에서 태동하여 110년 넘게 지속되어 왔다. 현재 전 세계 4000여만 명의 청소년 활동하고 있으며, 2023년 새만금 잼버리에는 170개국 5만여 세계 청소년들의 참가를 예상하고 있다. 전북은 아태 서밋을 통해 2023 잼버리를 앞두고 참가자 확대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 왜냐하면, 세계 단세의 75%를 점하고 있는 아태지역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28개국의 총재단, 치프 커미셔너, 국제 커미셔너, 사무총장을 비롯한 250여 명의 최고 리더들이 주된 참가자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천년 전북의 전통과 아름다운 산하를 만끽하며, 마음에 담아 갈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년 8월에 개최될 이집트 세계총회에서 선출될 세계이사 후보자들 간 탐색전이 우리 앞마당에서 펼쳐지는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들은 새만금 잼버리 기획 및 개최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미칠 세계이사 후보자들이기 때문이다. 최근 사례로 2017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제9회 아태 서밋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유치전 막바지 방점을 찍고, 결선 투표에 영향력을 미칠 세계 각국의 키맨들에게 새만금 잼버리 지지를 호소한 곳이 바로 아태 서밋이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아태 서밋 준비과정은 세계대회 참가 경험이 많은 핵심 지도자들의 눈높이에서 14개 시군이 개발한 대표 과정활동 콘텐츠 점검과 할랄을 비롯한 음식문화, 숙박 및 관광지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의 계기도 될 수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2020 아태 서밋에 이어 2021 프레 잼버리 등 규모 있는 국제대회를 통해 14개 시군이 참여하는 철저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스카우트연맹과 우리 도와의 최적의 역할 분담으로 향후 전북을 방문할 5만 명의 청년 외교관들을 잘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사전 점검해볼 좋은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

오피니언
기고
2019.07.16 21:05

상호 존중 사회

박인규 전 교육공무원 어떤 말에 질이나 짓이라는 접미사를 붙여 말하면 특정행동을 폄하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갑 질이나 주제 넘는 짓등이 그것이다. 얼마 전 어느 재벌가에서 모녀지간에 나온 갑 질의 형태를 보고 적지 않은 국민들이 놀라고 분노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권력을 겸손하게 사용하지 않고 뻐기듯 남용하고 만용하면서 힘없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얼마든지 좋은 말로 지적해도 될 일을 자존감을 짓밟는 언어로 힘들게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상사가 인격으로 부하직원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게을리 하면서 오직 직급이나 직위만으로 억압하고 누르려는 소인배적인 상사가 일부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직원이 웃어야 고객이 웃는다는 아주 기초적인 철학이 부재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처럼 갑 질을 하면서 어떤 쾌감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호존중하면서 일할 수 있는 문화가 안착 되었을 때 모든 부문에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선순환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지적을 해주어서 감사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부하직원이 실수 했을 때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모욕감과 수치심이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 대화가 단절되고 지시와 명령만 있는 곳에서 무슨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겠는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발상을 찾아내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 회의형식이 나온 까닭이 여기에 있다. 어느 책의 제목처럼 욱하는 것도 습관인 것 같다. 이따금씩 아파트 단지 내에서 관리소 직원과 주민 간에 사소한 일로 다툼이 있는 것을 뉴스로 접하기도 하고 목격도 한다. 그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서로가 내 가족 사랑하듯, 용서하듯 살면 될 텐데 유난히도 갑 질을 하는 주민이 있다, 막말을 거침없이 쏟아 내며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다그친다. 우리의 미풍양속인 삼강오륜, 향약의 덕목이 그립다. 아직도 종적인 사고에서 일탈하지 못하고 수직적 지위에서 군림하려한다. 사회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데 무엇이든지 자기본위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려는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상호 공존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나 자신도, 내 가족도 처지에 따라서는 을이 될 수도 있다. 항상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말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대화의 완성은 곧 행복의 완성이다. 누구든 항상 갑으로만 살 수 없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문화가 자리매김 할 때 우리사회는 한층 더 밝아지지 않을까? 경제 강국이 되어도 신뢰가 무너지고 갑 질문화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한낱 fantasy(판타지)에 지나지 않는다. 의심을 잘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행운까지도 의심한다. 바라건대 각기 다른 재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맛있는 비빔밥이 되듯이 상호존중 하는 사회,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회, Salad bowl society(샐러드 볼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박인규 전 교육공무원

오피니언
기고
2019.07.15 20:08

새만금에 도시가 만들어진다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신개념의 도시가 새만금에 들어선다. 1991년부터 시작된 새만금의 한 중앙에 수변도시가 생긴다. 우리나라는 많은 도시를 만들어 왔다.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도시를 만들었고, 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단 배후도시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바다를 메꿔 섬과 같은 형태로 도시를 만드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그래서 이 도시를 수변도시라고 일컫는다. 지난 5월31일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는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다는 의미다. 정부에서 수변도시를 만드는데 민간주도로는 어렵다고 보고 새만금개발공사를 지난해 9월 만들었고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새만금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 것이다. 이 도시는 내년 말에 착공하여 2024년까지 6.6㎢의 부지를 매립하여 조성한다. 여기에 2만여명이 상주하는 국제업무, 첨단지식산업, 관광과 휴양, 주거와 교육기능을 갖춘 자족도시로 건설한다. 인공수변과 공원으로 힐링도시가 스마트기능과 함께 어우러질 전망이다. 수변도시는 새만금의 중심에 자리 잡는다. 또한 새만금의 농업, 산업, 관광, 항공, 항만물류 등을 연결하는 공간이 된다. 새만금의 복합기능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며 그 파급효과가 주변에 확산된다. 도시의 모습은 중첩되는 환상형의 독특한 모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호소와 운하가 도시 곳곳에 형성되고 흐르게 된다. 녹지와 수변공간이 60%를 넘는 자연친화적인 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새만금에 들어서는 첫 동네인 수변도시는 우선 독창적이고 아름다워야 한다. 어디에나 있는 흔한 도시 중의 하나여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도시의 모습 그 자체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아! 나도 이곳에서 그 누군가와 삶을 영위하고 비즈니스를 이루고 싶다는 환상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곳에서의 삶 자체가 행복하고 안락하고 즐겁도록 도시가 만들어져야 한다. 스마트 기능은 물론 다양한 도시 기능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좋은 교육기회,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편리한 교통, 힐링 등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요로 하는 도시기능이 공급되어야 한다. 또 가격경쟁력도 갖춰야 한다. 고급화, 차별화는 불가피하다. 바다를 메꾸고 거기에 도시 인프라를 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비용 구조는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이곳에 서민주택을 지어 공급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매립으로 만든 토지가 너무 고가이게 되면 수요를 끌어 오기 어렵고 그리되면 사람은 살지 않는 먼지만 날리는 황량한 공간이 될 수 있다.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다. 도시조성 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 마련은 필수다. 인근에서 매립토를 저비용으로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동진강, 만경강 준설토도 생각해 봐야 한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낮추기 위한 토지이용계획과 저비용 공법을 고려해야 한다. 가용토지를 늘리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마케팅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이 대단히 중요하다. 아름다움을 갖춘 독창성, 사람이 필요로 하는 도시기능의 충분한 공급, 가격경쟁력 확보가 이 사업 성공의 관건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5년 후 새만금 한가운데 많은 사람이 정주하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붐비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나게 될 것이다.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오피니언
기고
2019.07.14 19:20

김승환 교육감은 전북의 샤일록인가?

문성규 농업회사 홍삼특구 대표 나는 전북인이다. 내 고장 우리 전북이 잘 됐으면 좋겠다. 잠깐 뒤를 돌아보면 화가 난다. 우리는 모처럼 대통령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거목인 이철승을 낙마시켜 싹을 잘랐다. 그 뒤로 전북은 중앙 정치권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전북 기업이었던 기아자동차는 타도로 넘어갔고, 새만금에 투자할 돈은 광양으로 갔다. 전북에 들어온다던 LH는 진주로 갔고, GM 공장중 군산공장만 폐쇄됐다. 하지만 다행히 아직 남아 있는 자산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사고 상산고이다. 모든 분야에서 전북을 빠져 나갈 때, 유독 전북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특별자산이다. 자사고 상산고에는 유학 온 학생들이 매년 400명 가까이 배출된다. 미국 유학출신들이 항상 미국을 동경하듯이 이들은 항상 전주 전북을 동경한다. 제2의 고향으로서 전북인 역할도 할 것이다. 이것이 쇠락박제화 되어가고 있는 전북을 그나마 지탱해 주고 있는 몇 안 되는 전북의 힘이고 귀중한 자산이다. 이번 자사고 평가에서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았다. 이 평점은 대한민국 어느 도에서도 합격(합격선 70점)이다. 헌데 유독 전북에서만 불합격(합격선 80점)이다. 왜 그래야만 되나? 상산고와 같은 교육자산이 가장 필요한 곳은 다른 도가 아닌 바로 우리 전북일 텐데... 베니스 상인에서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은 의도대로, 빚 대신 굳이 안토니오의 심장 옆에 붙은 살 1파운드를 베어가기를 고집한다. 재판관은 허락한다. 하지만 선언한다. 살은 가져가되 피는 흘려서는 안 된다. 도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첫째, 전북의 사정으로 봐서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지푸라기 하나라도 지켜야하는 마당에, (상산고를)오히려 빼서 없애려고 하는 김승환 교육감의 의도가 무엇인지? (타도 합격선 70점, 전북 합격선 80점) 혹 쇠락박제화 되어가고 있는 전북을 아예 폭삭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아닐 테지만,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전북사회는 안중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둘째, 김승환 교육감이 굳이 샤일록이 되겠다면, 좋다. 살을 베어 가라. 하지만 살 보다 더 귀중한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선 안 된다. 자사고 상산고라는 전북의 귀중한 자산을 없앰으로써 전북 지역사회에 주게 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복구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에 대해선 어떻게 보상 배상을 할 것인지 확실한 답을 도민들에게 제시하기 전에는 전북의 귀중한 자산인 자사고 상산고를 탈락시켜선 안 될 것이다. 전북 도민들은 전북교육감에 대해 유독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예전에는 그 자리가 매관매직의 온상이었다. 여느 기관장 보다 비리로 법정에 서는 모습들을 자주 보였다. 그 중 한사람은 지금도 감옥에 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런 교육감을 가져야만 되는지. 도민이 복이 없는 것인지, 도가 저주받은 땅이어서 그런 것인지. 이번 상산고 사태를 보면서 이 같은 기시감이 느껴진다. 도민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강하게 든다. 우리 도민은 언제까지 이렇게 소극적 피동적으로 피해만 보면서 있는 것도 못 지키는 유약한 모습으로 무기력하게 살 것인가? 지금 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똘똘 뭉쳐 남아있는 자산이라도 꼭 지켜야겠다. 그래서 안으로는 실속을 챙겨 힘을 기르고, 밖으로는 멸시받지 않는 우리 전북인이 되어야겠다. /문성규 농업회사 홍삼특구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19.07.10 16:48

소방관도 피할 수 없었던 화재

박기배 완주소방서 구조대 1팀장 안전한 완주, 완전한 완주를 위해 연초에 문을 연 완주소방서 구조대에서 근무하는 소방관으로서, 참 부끄러운 경험이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 돼 이 글을 쓰게 됐다. 지난 4월 9일, 야간근무 때였다. 적막감이 감돌던 사무실에 요란한 화재 출동 방송음이 울리고, 우리는 긴장 속에서 신속히 출동차량에 탑승하였다. 출동하면서 화재 신고 사항을 확인하던 나는 깜짝 놀랐다. 출동지령서에 적힌 주소가 다름 아닌 고향마을,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고향 우리집 이었던 것이다. 14년차 소방관으로 일하며 수많은 사건사고 현장에 출동하였지만, 고향 집에 화마가 덮쳐 진화하러 출동하는 비극을 겪게 되다니, 너무 어이없는 현실 앞에서 요동치는 심장을 쉽게 달랠 수 없었다. 심호흡을 들이쉬며 제발 부모님이 무사하길 빌 뿐이었다. 그렇게 고산면 화재현장에 9분 만에 도착했지만, 나에겐 9년처럼 느껴진 긴 시간이었다. 다행히 부모님께서는 무사하셨지만, 세간살이를 하나라도 건져보겠다며 붉은 화염 속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하시는 걸 뜯어말리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부모님을 겨우 진정시키고, 동료 소방관들과 함께 화마를 잠재우고 한숨을 돌렸다. 인명피해 없이 화재가 진압되어 다행이었지만, 부모님의 땀과 가족의 추억이 깃든 집과 창고는 전소되다시피 타버렸다. 왜 하필 우리집일까 하는 이기적인 푸념과 부모님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으로 머리가 복잡해졌다. 소방관으로서 평소 불에 대해 많이 알고 철저히 예방하는 조치를 했다고 자부했지만, 예고 없이 닥친 고향집 화재는 어린 시절의 추억과 소중한 집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다. 이번 사건을 통해 나는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단순히 집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안전윤리를 내재화하여 평소 생활 주변 곳곳에 안전한 생각과 행동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우리의 안전한 삶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어린 시절부터 반복교육과 재교육을 꾸준히 할 때 안전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6월 햇살이 벌써부터 불볕 여름을 예고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냉방시설의 실외기 과열과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번 고향집 화재 원인도 냉동창고 실외기의 과열로 추정된다. 이런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에어컨 가동에 앞서 에어컨과 실외기를 점검, 먼지 등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것은 제거해야 한다. 또 실외기 근처에 박스 등 물건을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 또한 에어컨은 전력사용량이 많아 문어발식 콘센트에 함께 연결해 사용할 경우 과열에 따른 화재위험이 높다. 반드시 단독 콘센트를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철저히 예방을 하더라도 언제든 닥칠 수 있는 것이 화마다. 소방관도 피할 수 없는 화재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평소 화재 대응방법도 체득해야 한다. 당황되더라도 몸이 먼저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한 소방안전교육이 필요하다. 끝으로 고향집을 잃는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고향집 소방안전 점검 꼭 하시길 권한다. /박기배 완주소방서 구조대 1팀장

오피니언
기고
2019.07.09 20:08

판소리는 촛불집회다

전민중 고창군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장 판소리는 특정한 놀이나 행위가 벌어지는 공간을 의미하는 판에서 인간의 가장 심층에서 울리는 본연의 외침과 민중의 수많은 희노애락 사연을 소리로써 나타낸다. 또한 소리꾼과 청중의 적극적 참여로 완성되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판소리를 이 시대의 촛불집회와 같다고 할 수 있을까? 필자는 적어도 조선 후기에 불려진 판소리와 촛불집회는 같다고 생각한다. 판소리와 촛불집회의 유사점 몇 가지를 들면 아래와 같다. 첫째, 겉모습이 닮았다. 민중들이 모인 판에서 창자(唱者)가 창(노래)과 아니리(말)를 하고 고수(鼓手)가 북을 두드리면 많은 청중이 추임새를 넣는 것은 판소리의 전통적 모습이다. 이는 군중이 모인 넓은 광장에서 한 사람이 무대에 나와 부패 정권을 비판하고 옆에서 북을 치면 다같이 정권 퇴진!이라 외치는 오늘날 촛불집회와 너무나도 흡사하다. 그리고 판소리는 노래를, 촛불집회는 촛불을 앞세운 것은 비폭력 추구의 동일 모습이다. 둘째, 속 내용이 닮았다. 판소리와 촛불집회 모두 저항의 내용들로 이루어졌다. 가장 예술성 높다는 <춘향가>를 비롯한 많은 판소리 작품에서 사회 약자인 일반 민중들이 권력자에 느꼈던 감정,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비판의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태호 이사장((사)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순천협회)은 판소리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록에 심혈을 기울였던 분이다. 그는 판소리가 저항의 소리임은 틀림없는데 굳이 비율을 따지자면 저항성이 70%, 예술성이 30%라고 말한다. 셋째, 성질도 닮았다. 판소리와 촛불집회는 난세(亂世)를 만날수록 더욱 불타오른다. 실제 정노식의 <조선창극사>에 의하면 삼정의 문란(三政─紊亂)과 탐관오리(貪官汚吏)로 대표되는 순조에서 고종에 이르는 시기에 명창 반열에 오른 이가 70~80명 될 정도로 조선 후기 판소리는 활황기를 맞았다. 이러한 판소리가 부흥한다는 것은 민중의식의 성장을 의미한다. 또한 시대의식이 높아진 민중은 혁명의 주체가 된다. 조선 후기 판소리를 전성기로 이끈 이를 논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동리 신재효이다. 그는 판소리가 널리 불려질 수 있도록 각종 행정지원을 하였다. 또한 판소리 사설 개작을 통해 양반에게도 소비층으로의 참여 명분을 줌으로써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는 창자들의 후원자 역할을 하도록 했다. 신재효의 문하를 거쳐간 명창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그런데 이들 명창 중 조선 후기 팔명창에 속하는 사람들 대부분 전라도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민중의 시대의식을 높였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조선 후기 고창은 지역민들의 참여 속에 촛불집회 전신이라 하는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를 선언한 무장기포지가 되었다. 전라도 지역은 동학농민혁명군의 초기 활동 무대를 제공하였다. 위와 같은 전반적 내용을 고려할 때 조선 후기 판소리는 촛불집회라 할 수 있다. 또한 판소리가 쉼 없이 울려 퍼졌던 고창의 동리정사은 촛불집회 중심지인 광화문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담겨있고 촛불혁명이라 할 수 있는 판소리를 더욱 발전시켜 고창이 의향(義鄕)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전민중 고창군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장

오피니언
기고
2019.07.07 19:40

인구문제 해결은 청년행복에서 출발해야

김선기 전북연구원장 인구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걱정이 크다. 얼마 전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정점을 당초 2031년에서 3년 앞당겨 2028년 5,194만명으로 고쳐 발표하였다. 5년 주기의 장래인구추계를 이례적으로 수정한 것은 그만큼 인구변화가 예상보다 빨리 가시화되었기 때문이다. 총인구 감소는 유사 이래 처음 겪는 일이지만 정작 우려는 인구감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소비절벽, 성장둔화, 지방소멸, 노인부양부담 가중 등 문제는 모두 인구구조 변화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두드러진 세 가지 인구현상을 겪고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이 그것이다.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1 미만의 저출산이 35년간 지속되고 있어 저출산의 덫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급기야 작년에는 출산율이 0.98까지 떨어져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로 꼽힌다. 또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데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베이비 붐 세대가 고령인구에 편입되는 2020년부터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 노쇠화를 걱정할 처지에 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도권 집중의 폐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년 9월 중에 드디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가 같아지는 날이 올 것이란 예측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인구문제의 양상은 모두 청년문제와 직결된다. 저출산은 청년 실업과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한 만혼과 비혼 증가 및 1인당 출산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특히 전북은 조혼인율(인구 천명당 혼인건수)이 3.9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이어서 출산율 제고에 큰 걸림돌이다. 경제적으로 불행한 청년 현실 앞에서 결혼과 출산을 권장하거나 강요하기는 곤혹스러운 일이다. 고령화문제도 청년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49.6%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데, 부모세대가 청년인 자식세대의 교육과 실업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자신의 노후준비가 어려워 훗날 빈곤노인층으로 전락하는 악순환, 이른바 빈곤의 대올림이 반복된다. 수도권 집중이 지방에서 청년의 지역 엑소더스(대탈출) 때문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지방에서 청년층의 선별적 이동, 특히 젊은 여성인구의 탈지역 현상은 지역의 활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인구의 재생산과 공동체 유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인구는 생애주기에 걸쳐 얽힌 미래의 문제이다. 단초를 청년에서부터 찾아야 하고 청년이 행복해야 인구문제의 해결에 접근할 수 있다. 시급한 과제는 역시 청년 일자리이다. 일자리는 삶의 기본요소이자 그 자체가 최대의 복지이다. 또한 결혼과 출산의 조건이며 장년층의 노후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청년의 지역유출을 억제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여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관건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일자리가 보장되어 더 이상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비합리적 결정으로 인식하지 않고 당연한 권리로 누리는 사회, 청년이 자립함으로써 부모가 자식에 대한 과도한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사회, 지역에서도 청년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삶의 질이 충족되어 굳이 다른 곳으로 떠나 살지 않아도 되는 사회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인구의 미래상이다. 지속가능한 인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행복에 정책의 방점이 두어져야 한다. /김선기 전북연구원장

오피니언
기고
2019.07.03 20:00

전북혁신도시의 엄이도종

송지용 전북도의회 부의장 중국 진(秦)나라 때의 승상 여불위가 만든 우화집인 여씨춘추(呂氏春秋)에는 한 어리석은 도둑의 이야기가 나온다. 멸문한 가문의 대저택에서 뭔가 값비싼 재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도둑이 집안으로 침입하다 회랑 입구에 놓인 크고 아름다운 종을 발견했다. 그러나 종이 너무 크고 무거워 가져갈 수 없자 부수어 조각을 내서 하나씩 옮겨가기로 마음먹었다. 망치로 종을 내려치자 굉장히 큰 소리가 났고, 이에 깜짝 놀란 도둑은 자신의 양귀를 손으로 막았다. 자기 귀에 들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귀에도 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여기서 나온 말이 엄이도종(掩耳盜鐘)이다. 가당찮은 잔꾀로 자기의 비위를 숨기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비웃는 말이다. 최근 완주군 판 엄이도종이 벌어지고 있다. 종소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커다란 소음이 나고 있지만 책임져야할 관계기관들은 자신들의 귀를 막았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전주시 송천동에 있던 전주항공대대가 도도동으로 이전한 뒤 3월부터 1만 5000여명이 살고 있는 완주군 이서면 하늘에는 귀를 찢는 비행소음이 하루에도 30여 차례씩 울리기 시작했다. 항공기가 머리 위를 지날 때면 1~2m 거리의 사람과도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지 못할 만큼 시끄럽고 집에 묶어둔 개는 소음을 이기지 못해 땅을 파고 머리를 묻는 지경이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부대이전을 실행한 전주시와 국방부가 소음피해가 발생하는 완주군과 주민에게 단 한 번도 양해를 구하거나 설명을 한 일이 없다는 것이다. 완주군민의 숱한 항의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전주시는 지난 6월 12일 주민들이 단체로 시장실에 항의 방문을 한 뒤에야 일말의 답변을 해줬다. 전주시청 관계자는 기존 운영하던 헬기를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항공대대 헬기 장주비행 동선과 완주군 이서면 지역은 별상관이 없었다며 이전 후 국방부가 기존 기종보다 큰 헬기를 투입하면서 기존 장주로는 헬기장 이착륙이 불가능하게 되자 장주거리를 대폭 늘려 이서면까지 침범했다고 말해 국방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인상을 줬다. 또 항공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지역간 갈등발생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해 주민들의 화만 더욱 키우고 말았다. 국방부는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답변을 내지 않고 있다. 결국 매일 소음에 시달리는 완주군 이서면 주민들만 애가 끓을 뿐이다. 혁신도시의 악취문제가 해외 언론에 보도되면서 도민들이 근심을 하고 있는 마당에 헬기 소음문제까지 덧붙여주며 정주여건을 악화시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을 바랄 수 있을까 우려되는 것은 당연하다. 전주시와 국방부 사이에 약속이 무엇이건 피해자가 발생했으면 사과를 하고 조속히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다 물리적인 하소연을 해야 비로써 움직이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 성과와 이익에만 골몰한 채 피해자들의 아우성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외면한다면 그것은 양상군자(梁上君子)의 심보인 것이다. 전주시와 국방부, 그리고 완주군은 하루빨리 주민들의 고통이 끝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부의장

오피니언
기고
2019.07.02 20:23

우리가 만들어가는 전라북도, 경제의 미래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이 있다.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정적인 상황들이 경제를 더욱 위축시킨다는 뜻이다. 어렵다, 어렵다하면 정말로 어려워지는 것이 바로 경제다. 현대중공업, GM 군산공장 등 대규모 공장들의 조업 중단 이후 전북 경제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일자리를 잃은 가장들,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 폐업의 수순을 밟아야 하는 소상인들의 우려와 근심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노벨경제학자 카너먼은 경제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심리부터 잘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만큼 경제의 흐름에서 심리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경제주체들은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정적인 태도들은 경기의 실제 흐름과는 무관하게 나쁜 방향으로 동조화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북의 경제주체들도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때이다. 전북은 중대한 시험대 위에 서 있다. 새만금개발사업의 가속화, 신성장동력으로서 금융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상생형 일자리 만들기 등 많은 경제 현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 상용차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사업과 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스마트 농생명산업 조성 등의 사업들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규모면에서나 가치면에서 전북 경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사업들이다. 전북경제를 성장시키고, 경제 선진화와 오랜 염원이었던 경제의 체질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민간부분의 투자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투자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전북은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투자기업에 대한 100억 원 한도의 투자 인센티브를 투자금액에 따라 세분화해 최대 300억 원으로 확대시켰다. 이런 투자 인센티브 확대는 전국 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으로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 결정을 쉽게 하는 동기로 작용할 것이다. 투자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수용된 노사환경의 조성도 전제돼야 한다. 노사 관계가 경직돼 있거나 대립돼 있는 상태로는 상호협력관계를 이룰 수 없다. 노사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방안들이 도출돼야 할 것이다. 경기는 상황변동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호경기가 부작용을 남기는 경우도 있고, 불경기에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호불황에 따라 민감하기보다는 경제의 펀드멘탈을 이루는 성장잠재력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강력한 성장잠재력을 육성보유하고 있다면 전북의 경제는 다소의 경기변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이다. 전북경제 주체들의 긍정적인 태도들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전화위복의 자세로 전북의 경제부흥을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질 좋은 일자리가 늘고, 개인들의 소득이 증대되고, 소상공인들이 행복한 전북경제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 상생하는 전북경제, 미래가치를 지향하는 전북경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21세기 세계 속으로 나아가는 전북경제를 희망해 본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

오피니언
기고
2019.07.01 17:20

지식재산권 및 특허란 무엇인가

정진석 DN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부동산과 같은 유형의 재산권 못지 않게 무형의 재산권이 중요해지면서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무형의 재산권 제도를 잘 알고 잘 활용하면 사업성공의 지름길을 따라서 순조롭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잘 몰라서 권리의 획득과 권리행사를 게을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남의 권리를 침해했다가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상하게 될 수도 있어 최악의 경우 사업마저 접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에게 있어 명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약이 될 수도 있는 무형의 지식재산권의 정확한 개념과 의미를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재산적 가치를 발휘하는 무형의 법적 권리를 통칭해 지식재산권이라고 부른다. 흔히 특허라는 말로 일반화돼 통칭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특허는 지식재산권의 한 부분일 뿐이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산업재산권과 문화 활동과 관련이 있는 저작권 두 가지로 분류된다. 그러면 산업재산권은 무엇인가. 산업재산권은 각종 산업활동을 통해 독창적으로 발명하거나 고안해낸 기술을 그 발명자나 고안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독점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부여해준 재산권이다. 통상 특허권으로 통칭되기도 하지만 보호대상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네 가지로 세분화되며 권리마다 보호대상, 보호범위 및 보호기간이 다르다. 특허권의 보호대상은 발명이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이다. 발명의 특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고안의 실용신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발명과 고안의 차이점은 발명의 고도(高度)성 여부에 달려 있다.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상으로 발명과 고안에 요구되는 고도성에 차이가 있어 특허출원과 실용신안출원의 등록요건으로서 요구되는 진보성의 수준이 다르다. 여기에서 등록요건은 특허출원과 실용신안출원이 등록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을 말한다. 그리고 진보성이란 공지, 공연실시 및 간행물에 공개된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를 말한다. 공지란 발명의 핵심내용이 공개되어 누구나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하고, 공연실시란 발명의 핵심내용이 누구나 알거나 알 수 있게 실시되는 상태를 말한다. 간행물에 공개된 발명이란 누구나 알 수 있게 논문이나 서적에 발명의 핵심 내용이 기재된 것을 의미한다. 특허법에서는 진보성을 인정받아 등록 받기 위해서는 공지, 공연실시 및 간행물에 공개된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를 요구하나, 실용신안법에서는 공지, 공연실시 및 간행물에 공개된 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한다. 따라서, 특허법이 등록을 받기 위하여 좀 더 높은 진보성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인들도 주의할게 하나있다. 자신이 발명한 내용을 특허출원 전에 공지함으로써 신규성이 상실돼 특허출원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허청에 특허출원 후에 발명을 공지해야 하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반인들도 꼭 알아둘 사항이다. /정진석 DN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오피니언
기고
2019.06.26 16:21

장계초 100주년, 지역발전 초석 되길

김영헌 재경장수군민회 부회장 지난 5월25일 열린 장계초등학교 개교100주년 맞이 행사는 몇년전부터 모든 동문 들이 심혈을 기울인 노력의 성공적 결과물이었다. 경향 각지에서 너도나도 예산 확보에 노력, 모금 목표치가 초과돼 모두를 기쁘게 했다. 물론 조그마한 시골학교라서 목표를 낮춰 잡았던 점은 인정하지만, 모두가 박수로 환영했다. 처음 모금 목표액을 고향 임원들이 상경하여 알릴 때만 해도 크게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 예산의 대부분을 서울이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해서였다. 그러나 모금액이 갈수록 쌓여가면서 걱정은 연기처럼 새어나갔다. 우리는 기적 같은 조짐을 설마설마 하며 기대했지만, 행사 당일에 결과를 보니 모든 게 기우였을 뿐이었다.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난 것이다. 그 덕분에 필자의 손에 공로패가 쥐어졌다. 1990년 6월23일 재경 장계초등동창회를 창립시키는데 38회 동기생들과 앞장 섰다. 그 당시 준비 과정에서 우리는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고, 어려운 고비도 많이 넘겼다. 십여차례 회동이 이뤄진 서울이란 장애물은 고향 장안산처럼 높기만 했다. 지금보다 한 30년 일찍 휴대폰이 나왔으면 어려움은 훨씬 줄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스쳐 지나간다. 이제 100주년이란 도도한 물결 속에서 앞날이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돌이켜보면, 장계면에 소재한 5개의 초등학교가 한때(1960년-2000년도)는 포화 상태였다. 장계는 장날이면 산촌사람들로 성시를 이뤘다. 장계초등만 해도 학생수가 1000명을 훨씬 초과 했고, 4개 학교까지 합치면 3000명도 넘었다. 그러나 이번 재학생 수를 확인해 보니 236명이었다. 모두가 놀랐고, 허탈감에 빠졌다. 물론 장계 만의 일은 아니지만, 괜한 상실감에 싸여 교실 옥상에서 쏘아대는 불꽃놀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100주년 경사 축제였지만, 밀려드는 우울함을 어찌할 수 없었다. 농사를 포기한 논밭은 늘어날 것이고 귀농 귀촌보다 더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이 농촌의 막내로 끝을 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걱정을 왜 미리 하나 하는 생각도 났지만, 불 보듯 뻔한 미래 예측은 너무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것만 같다. 농촌 활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산촌의 부활에 대해 우리가 부단히 연구하고, 지원해야 한다. 고향세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필자는 몇년 전 종택아 미안하다를 제목으로 전북일보에 기고를 한 적이 있다. 친구 종택이가, 술도 담배도 멀리하던 그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필자도 쓰러질 뻔 했다. 우리들의 고향이 이렇게 멍들어가는 것은 곤란하다. 절실하게 연구하고 발표하고 동참해야 한다. 축구 연습장에 쏟았던 정열을, 또 다른 생산적인 것을 위해 쏟아야 한다. 이번 100주년을 계기로 장계를, 장수를 ,전북을 살릴수 있는 길을 찾아 우리 모두 나서 봅시다. /김영헌 재경장수군민회 부회장

오피니언
기고
2019.06.25 20:11

혁신성장 길 열어가는 전북혁신도시

유희숙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 2007년 착공을 시작한 전북혁신도시가 올해로 12주년을 맞이했다. 2013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선두로 농생명 연구개발의 중추인 농촌진흥청, 세계 3대 공적 연기금 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등이 혁신도시에 속속 둥지를 틀었고, 2017년 한국식품연구원을 마지막으로 13개 기관 이전이 마무리되어 전북혁신도시 시즌1의 밑그림이 완성된 상태다. 농촌과 도시의 풍경이 한 폭의 수채화처럼 펼쳐진 모습은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라 할만하다. 이제는 혁신도시의 궁극적인 모습에 대한 좀 더 세세한 고민과 함께, 밑그림에 정교함을 더해 도시로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할 시점이다.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내실을 다져야 할 새로운 단계를 맞이한 것이다. 2단계에 접어든 혁신도시가 지역 도시성(Urbanity)을 온전히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6만9천여 평 규모의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활용해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산학연 클러스터를 이전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와 같은 지역혁신주체의 네트워크 장으로 발전시켜 지역 전략산업과 특화산업 육성의 촉매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2015년 수립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따라 13개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지식기반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산학연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전기관의 전국지역 지사 비중이 높아 기업집적 효과가 미흡한 한계가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기관 주도의 클러스터 부지 매입과 입주 유도에 집중해왔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소속기관인 공간정보연구원의 청사 용지로 클러스터 부지를 매입했고 한국식품연구원은 부지를 추가 매입해 연관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북지방환경청, 전북개발공사 등 유관기관이 클러스터 안으로 이전했고, 전북도에서는 금융타운 부지를 직접 매입해 금융기관의 집적 여건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완주군 등 지자체 역점사업과 관련한 연구소관련 기관 유치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북삼락 로컬마켓을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입점시켜 전국의 선도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부지 분양 시 기업 수요에 맞게 토지의 탄력적인 분할합병을 허용하고 미착공 클러스터 용지는 공공매입 후 장기저리 임대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다가올 6월에는 전북도에서 매입한 클러스터 부지에 전북테크비즈센터가 착공된다. 2021년 완공되면 산학연 간 교류와 소통이 더욱 활발해지고 기술사업화와 공동연구도 활성화돼 기업들의 입주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비전을 안고 출발한 혁신도시가 균형발전의 대의를 넘어 지역산업 성장동력의 원천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와 배제를 겪었지만, 현재 지속성장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매진하고 있는 전북에 혁신도시의 위상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혁신도시다운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북도와 이전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길 간절히 희망한다. /유희숙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

오피니언
기고
2019.06.24 20:37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황선우 전북서부보훈지청장 며칠 전 육군부사관학교와 7공수여단을 방문하여 국군장병위문금 전달과 함께 특별한 행사를 가졌다. 부대 인근의 익산 여산초등학교와 금마초등학교, 이리서초등학교 학생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군인 아빠와 장병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쓴 300여통의 편지와 감사메시지 영상을 전달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멋져 보인다., 우리 아빠가 나라를 지키니 아빠는 내가 지킨다. 등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당찬 내용들이었다. 초등학생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안고 7공수여단장과 장병들은 인근의 6.25참전유공자 댁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아드렸다. 장병들이 마련한 작은 선물도 드리면서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자 쑥스러워 하시면서도 주름진 입가로 번지는 90세 참전영웅의 작은 미소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보훈가족은 일제의 국권침탈로부터의 독립운동, 6.25전쟁과 월남전쟁, 419혁명 및 518민주화운동, 현재의 군인, 경찰, 소방활동 등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되찾고,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희생공헌하신 분들과 그 유족 또는 가족들이다. 우리는 이분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이분들의 희생과 공헌이 있었기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국가보훈처에서 올 3월부터 보훈가족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명패를 제작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집집마다 달아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기억과 감사의 표현이다.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는 호국보훈을 상징하는 불꽃, 하늘을 공경하는 민족정신을 뜻하는 건(乾) 괘, 훈장, 태극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널리 알려 국민들이 일상 생활속에서 이분들을 항상 기억하고 예우로써 공경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중앙부처 장차관들이 솔선하여 6.25참전유공자의 집을 방문하여 명패를 달아드리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춘석조배숙유성엽 국회의원, 정헌률 익산시장을 비롯한 전북서부지역 6개 시장군수, 경찰서장, 소방서장, 38전투비행전대장, 향토방위대대장 등 많은 분들이 명패 달아드리기에 동참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의 예를 표하고 있다. 오늘 지면을 통해서나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보훈가족을 대신해 감사드린다.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특히 이번 달은 나라사랑과 보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하다.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조금도 예외 없이 보훈가족을 더욱 따뜻하게 한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전하는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다. 우리 어린학생들이 현역 국군장병들에게 고사리같은 손으로 쓴 감사편지처럼. 독자 여러분들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우리 주위에 계시는 보훈가족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한다. 우리의 진심어린 말 한마디가 여생이 얼마남지 않은 참전 국가유공자와 가족분들에게 큰 위안과 긍지가 될 것이다. /황선우 전북서부보훈지청장

오피니언
기고
2019.06.23 16:26

5G시대, DREAM 전북을 희망하며

강용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지난 4월 3일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선언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5G융합기술이 미래 산업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5G에 기반한 신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을 선포하고, 5G가 다양한 산업분야에 융합되면 2026년까지 1161조원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이라 추산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며, 인공지능, 데이터, 모바일 등의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 자동차, 병명을 진단하는 인공지능 로봇, 최근에는 인공지능에 감성이 더해진 돌봄 로봇이 어르신들의 말동무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각종규제와 법적 제약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미정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갈 길이 멀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이 제도의 정착은 매우 시급한 과제다. 4차 산업혁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이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시장을 선점하도록 각종 규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1865년 마부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에서 약 30년간 시행된 붉은깃발법(자동차 속도를 줄이고 붉은 깃발을 든 기수를 둠)은 대표적인 시대착오적 규제로 꼽힌다. 이로 인해 자동차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시작한 영국이 경쟁력을 잃고 독일과 미국에 선두자리를 내주었다. 산업연구원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루면 1%대의 저성장 덫에 빠진 국내 경제성장률을 2.8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첨단로봇 등이 단순 업무뿐만 아니라 재무 관리사, 의사와 같은 상당한 고숙련 고임금 직업들도 자동화로 45%가 사라져 전통적인 일자리의 개념과 형태가 바뀌는 고용구조의 변화가 예측된다. 이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쇼크 대안으로 새로운 일자리에 맞는 능동적인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도에 최신기술에 대한 학습ㆍ체험을 제공하고 수준별 맞춤형 교육 공간인 스마트공장 배움터가 국내 2번째로 조성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다각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종합적인 판단 능력을 갖춘 인간교육의 역량 함양에 교육의 초점을 맞추는 보완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5G기지국이 전국 대비 3%수준(551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취약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전북의 강점이자 전략산업인 자율주행기술과 스마트 농업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지역적 한계를 벗어난 국가전략 융합산업을 발굴해야 한다. 또한 지역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인프라에 적극 투자하여 전북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꿈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며 직업 및 임금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발생하는 소득 분배 양극화를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강용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19.06.19 17:07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설치, 법률개정안 철회해야

신동원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장 우리나라의 농어업농어촌발전을 선도하는 유능한 정예 후계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1997년에 설립된 한국농수산대학은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따라 경기도 화성에서 농촌진흥청, 농축산업연구기관과 함께 2015년에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하여 산학연 협력체제로 대한민국 농수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농수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한국농수산대학이 전북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최교일 의원 등 영남권 일부 정치권이 나서 한국농수산대학의 멀티캠퍼스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동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호남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농수산대학 설치가 필요하다는 분할의 논리를 제공하게 되어 그간 영남권에서 주장한 영남 멀티캠퍼스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업인구가 많은 다른 지역에서도 멀티캠퍼스 설치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농수산대학 멀티캠퍼스가 국가균형발전과 설립 취지에 맞는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 혁신도시에 이전한 한국농수산대학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권이 아닌 다른 지역은 맞지가 않다. 또한 우리나라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농업?농촌의 인력 감소, 농촌의 고령화와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 타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출범으로 농업 분야도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농업여건 변화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발전을 선도할 이론과 실무역량을 고루 갖춘 정예 인력 양성 전문기관으로 1997년에 한국농수산대학(전 한국농업전문학교)을 설립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 새로운 지역에 캠퍼스를 만들어 학교를 확장하는 한국폴리텍대학과 같은 멀티캠퍼스 제도와는 다르다. 한국농수산대학 분할 논리가 합리적인가? 국가의 미래 농수산업을 견인 할 리더 양성 특수 목적대학을 다른 지역에 분할하는 것은 대학 본연의 교육 가치를 무시한 정치적, 지역 이기주의 억지성 궤변으로 합리적 논리로 볼 수 없다. 왜냐 하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업인구가 많은 영남권에도 한국농수산대학 설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아니라는 것이다. 굳이 필요하다면 각 지역의 소재 농업관련 학교기관 등을 이용하면 될 일이다. 이제 한국농수산대학은 분교의 논의 보다는 4차산업 혁명시대에 대선 공약인 아시아 스마트농생명밸리의 현장형 농업지식기술인 양성 등 농업의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우수인재 육성과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시기다. 한국농수산대학 분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근본 취지를 퇴색시키고, 나아가 대학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아 대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대학이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신동원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장

오피니언
기고
2019.06.18 16:52

변화의 새로운 세상, 다문화사회

유근주 전북도 국제협력과장 하루는 스리랑카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함께 작업장에서 일하던 동료와 함께 택시를 탔다. 목적지에 도착하니 택시기사가 만원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녀가 택시비로 건넨 돈은 단돈 1000원이었다. 9000원을 더 줘야한다며 황당해 하는 택시기사에게 그녀는 또박또박 한국말로 이렇게 말했다. 아저씨가 통화 중에 연탄 2장 태웠다고 했잖아요. 연탄이 한 장에 500원이니까 1000원 맞잖아요! 피부색이 까맣다고 해서 사람을 연탄에 비유한 이 이야기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이다. 2018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37만 명이며, 전북지역 외국인 주민 수도 꾸준히 늘어 5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산업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각각 1만 명을 훌쩍 넘어섰고, 유학생도 5000명을 넘긴지 오래다. 외국인 주민 자녀도 1만 1000명에 이른다. 그런데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 수만큼 우리의 다문화수용성도 높아졌을까? 지난 4월 여성가족부가 국민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년 마다 실시하는 이번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성인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지수 격차가 더 커졌다는 점이다.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71.22점인데 반해 성인은 52.81점이었다. 2015년과 비교했을 때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상승했으나 성인은 오히려 낮아졌다. 특히 외국인과 적극적인 교류관계를 맺으려는 교류행동의지 점수는 청소년이 가장 높았고, 성인은 가장 낮았다.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이 높은 것은 다문화학생과의 관계의 양과 질이 높아졌으며, 지속적인 다문화이해교육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의 다문화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다문화주간에 다문화어울림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매분기마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의 이야기를 담은 다문화잡지 사람들을 발간배포하고, 어린이집과 학교, 지역아동센터로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다문화 방송도 시작한다. 다문화 방송은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도내 외국인 주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2개 국어 베트남어와 중국어 자막이 제공된다. 전라북도 소식과 다문화뉴스, 생활정보를 비롯해 외국인도 우리 이웃임을 보여 줄 수 있는 코너도 준비 중이다. 다문화 방송은 대다수의 도민이 일상적으로 다문화를 접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외국인 주민에게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일반 도민에게는 외국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다문화 인식 개선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단일민족인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는 분명 변화다. 그 변화가 아직은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면서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외국인 주민과의 교류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지금껏 새로운 변화가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 왔듯, 다문화도 다양한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에서 외국인과 도민이 서로의 생각과 문화를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감수성을 지닌 전라북도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유근주 전북도 국제협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