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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넘어 공존의 길로

최찬욱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지독히도 더웠던 지난 여름, 전국은 폐기물로 몸살을 앓았다. 불법폐기물이 국토 곳곳에 방치됐고, 청정 전라북도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심지어 도심마저 쓰레기가 쌓여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 악취를 풍기며 썩고 있었다. 이 쓰레기 문제는 중앙부처의 행정대집행이라는 일시적인 조치로 일단락되는 중이다. 쓰레기 소각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아래 내가 사는 동네에 들어오는 걸 결사적으로 막으려 한다. 반면 정부는 늘어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당연히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님비현상을 완전히 깨버리고 친환경 예술품이 된 소각장이 있어 갈등을 넘어 공존의 길로 가는 해답을 찾고자 오스트리아의 한 소각장을 다녀왔다. 흔히 비엔나 하면 왈츠와 모차르트를 떠올리며 예술적인 관광지로 연상한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비엔나가 도시 공해에 가장 잘 대응하고 있는 곳이며, 이것이 정부와 주민의 긴밀한 협조와 기술적인 뒷받침 속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소각장이 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저 멀리 산 속이 아니라 도심 한가운데에 있다. 소각장이 가까워질수록 청소차량과 청소부들이 빈번하게 눈에 띄었지만 악취가 심하지 않았다. 바로 스피테라우 지역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이다. 혐오 시설로 취급받던 쓰레기 소각장이 동화 속 건물처럼 예쁜 색감과 독특한 외관으로 눈길을 끈다. 이곳은 쓰레기를 태운 연기를 7번에 걸친 필터링을 통해 완벽에 가까운 상태로 정화해 오염을 줄이고, 쓰레기를 태운 에너지가 비엔나 난방에너지의 무려 30%를 담당하고 있다. 더불어 관광객이 끊이지 않아 관광자원으로도 손색이 없다. 단순히 환경기술을 공부하고 답사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에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구경하기 위한 방문도 되고 있어 놀라울 따름이다. 스피테라우 소각장이 처음부터 비단길만 걸은 것은 아니다. 1971년 소각장이 처음 들어섰을 때는 밋밋하고 건조하며 기능성만 강조한 건물이었고, 126m 높이로 치솟은 굴뚝은 흉물스러울 정도였다. 점차 주변이 개발되면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철거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다 1986년 소각장에 불이 나면서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가뜩이나 불만이 많던 지역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개보수를 반대하고 철거를 요구했다. 이곳도 갈등과 반목이 심했다. 하지만 당시 행정은 안전하면서도 아름다운 소각장으로 리모델링을 약속했고, 지금의 꽃을 피운 것이다. 험난한 터널을 지나 지금의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합을 이뤘을까를 생각해본다. 당시 주민들의 입장으로 회귀해 보자. 눈엣가시였던 소각장이 불이 났고 이참에 마을에서 쫓아낼 좋은 기회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주민의 답변에 담겨있다. 또 다른 지역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곳이 우리 지역이라면 안전하게 지어 달라.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소각장으로 전 세계에서 공무원, 학자, 주민 등이 견학을 오는 이곳. 그들의 자부심과 긍지에서 앞으로 나아갈 우리 길을 생각해본다. /최찬욱 환경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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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17:52

대규모 스포츠 대회 하나, 열 관광 안 부럽다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 옛말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말이 있다. 전국 규모 이상의 대규모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는 효과는 몇 개의 관광상품을 능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또 하나의 관광 상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는 스포츠대회를 유치하여 해당 지자체의 홍보뿐 아니라, 관광객들의 유입으로까지 연계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이 부분에서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북은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2018년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2019년 전국소년체전전국장애학생체전에 이어 2020년에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한다. 또한 2021년 프레잼버리대회와 지난 1일 유치가 확정된 2022년 아태마스터스대회, 그리고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까지 7년 연속 전국 단위 이상 대규모 행사를 치러내는 전무후무(前無後無)하고도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저력을 선보이게 된다. 이러한 대규모 스포츠대회 유치개최를 통해 전라북도가 명실상부한 스포츠 도시로 발돋움함은 물론, 도민들의 자발적 대회 참여도를 높여 전북도민의 구성원이라는 자부심과 애향심을 심어주어 자존의 전북대도약 시대를 열어가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무엇보다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스포츠와 관광을 접목해 일일형경유형 관광을 체류형 문화관광으로 전환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개최되는 2020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과 2022년 아태마스터스 대회는 그간 대규모 체육대회를 치르면서 사용했던 기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저비용 고효과를 누릴 수 있다. 두 대회는 메달 및 기록경쟁의 엘리트 체육대회가 아닌 생활체육 참여 확산과 즐기고 화합하는 것에 중점을 둔 순수 아마추어동호인들의 가장 큰 체육 축전으로서, 선수 규모는 두 대회 합쳐 약 4만여 명이고, 동반 방문객까지 더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전라북도를 방문하게 되어 경제효과뿐 아니라 전라북도라는 브랜드 홍보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2023년 새만금 땅에서 펼쳐지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는 170여 개국 5만여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그 규모로 볼 때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국제행사로 인정받는 행사이다. 잼버리 대회 역시 대규모 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아 재정부담이 적으면서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행사로서 그 규모는 전국적으로 6조 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대규모 대회의 유치는 경제적 효과는 물론이고, 파생되는 우리 도의 특색 홍보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발굴연계 등 간접효과까지 생각하면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다. 이제 지역발전은 굴뚝산업, 즉 기업 유치에만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스포츠 축제 등의 개최를 기반으로 우리 도의 문화예술관광을 연계하여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전북을 방문케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도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미래 천년을 향해 도민과 함께 대도약 하는 천년 전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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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17:51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전북을 꿈꾸며

박휴성 전북경찰청 여성보호계장 상쾌한 바람과 청명한 하늘에서 가을이 물씬 느껴지는 10월이다. 생명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는 계절에 한편에서는 학대,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작년 통계청 조사에서도 국가안보, 환경오염, 경제적 위험보다도 범죄를 우리 사회의 주된 불안 요인으로 꼽고 있으며, 무동기증오 범죄의 증가로 불안감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최근 군산에서 지적 장애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끔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7월에는 전남지역에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도 있었다. 다문화가정 내 가정폭력사건도 꾸준히 증가하여 올 해 6월말 현재 전국적으로는 522건, 전북은 11건이 검거됐다. 노인학대도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4만800건의 의심신고 중 1만 4,090건이 노인학대로 판정받았고, 전북의 경우는 1,631건의 의심신고 중 694건이 노인학대로 판정됐다. 이처럼 각종 사건과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북경찰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성치안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조용식 청장이 직접 14개 시군을 찾아 주민의 의견을 듣고, 사회적 약자 관련 기관시설을 방문하여 실태를 살피는 한편 관련 단체 전문가들과 협업 방안을 논의하였다. 실무적으로는 지방청 여성청소년과장을 추진단장으로 하여 관련 기능이 참여하는 정책추진단을 구성하고, 보호 대상별 15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체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성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대상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불법촬영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선제적 예방, 단속활동과 함께 피해자 보호에도 온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도내 만 여명의 결혼이주여성 보호를 위해 이주여성 안전드림팀을 운영하여 범죄나 각종 사고로부터의 예방뿐만 아니라 한국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아동과 노인, 장애인에 대한 학대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치안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범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부터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통시설과 신호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노인 교통사망사고가 지난해 대비 감소 추세를 보여 다행스럽다. 이 외에도 폭력, 학대 등 범죄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고 있는 복합위기가정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생계비, 의료비 지원을 위해 피해자 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올 해에도 복합위기가정 10가구에 9천 여 만원 상당의 지원을 하였고, 이에 참여한 기관단체에 다시 한 번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선진사회를 가르는 척도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 중요한 것이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라고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의 정책과 민간의 자세가 바로 그 척도이다. 사회적 약자의 행복과 권리,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할이자 책임이다.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행동하고 노력해야 할 때다. /박휴성 전북경찰청 여성보호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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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20:03

물에 가치와 사랑을 더하다

박용호 K-water 용담지사 운영부장 우리나라는 국토의 특성과 계절적 영향으로 물을 관리하기에 쉬운 상황이 아니며,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태풍과 집중호우의 변화되는 양상, 좁은 국토임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지역적 가뭄과 수자원의 불균형, 환경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깨끗한 수질관리의 문제 등 물관리의 복잡하고 다양한 도전들이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이다.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의 요구에 맞춰 수량과 수질로 흩어져 있는 물관리 기능을 통합하는 물관리 일원화가 작년 5월 물관리 기본법 등이 통과되어 환경부로 일원화 되었고, 금년 6월 물관련 기관별 기능조정이 완료되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용담댐은 금강 상류에 위치해 있어 수계전체 통합 물관리의 중요한 시작점으로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지역과 충남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며, 금강의 홍수조절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금년은 홍수기(6.21~9.20) 중 예년대비 65%의 적은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가뭄을 대비한 정확한 기상예측과 정교한 댐운영관리로 92%의 저수를 확보하여 내년에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하다. 올해는 특히,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용담댐 직원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태풍의 진로와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대응하느라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IoT기술을 활용한 통합물관리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상류 유량측정을 위한 자동유량측정장치를 용담댐에 시범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개발된 기술을 전국 다목적댐에 확대할 예정이다. 전북도민 등 약 117만명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용담댐의 수질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용담댐 담수 이후 지금까지 가장 좋은 수질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먼저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 댐상류 수변구역내의 축사,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진안군, 장수군 등 지자체와 함께 집중점검하여 축분과 퇴비에 비가림막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산재된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도랑살리기사업, 수변정화림 조성사업, 댐수질지킴이 운영, 국토대청결운동 등을 추진하여 오염원을 해소하고 있다. 댐호소내 수질은 물순환장치, 부유물차단시설 등 수질개선 활동과 수질측정망, 조류경보제 운영 등 모니터링활동을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비점오염물질 관측소를 설치하여 오염물질 이동경로 등 정밀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오염원관리를 시행하고, 오염원-수질-수문상황을 연동한 통합 물환경 정보시스템을 마련하여 데이터 중심의 수질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용담댐 주변의 이해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댐을 관리하는 K-water 직원들은 맡은바 일에 최선을 다해 댐의 가치를 더해 가고, 용담댐 주변의 지역 주민들은 마음을 담아 애지중지하게 바라보고 사랑해 줄 때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 되리라 확신한다. /박용호 K-water 용담지사 운영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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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16:31

일자리 창출은 정확한 ‘고용통계’로 부터

이호석 호남지방통계청장 새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정책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매월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고용동향에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요즘 청소년들은 대학 입시에 대한 부담보다 졸업 후 취업 스트레스가 더 큰 편이라고 한다. 졸업만 하면 대부분 취업이 되었던 80년대, 나의 대학시절과 같은 상황만을 생각하고 이제껏 남의 얘기로만 간과했던 청년 실업문제를, 대학생을 둔 부모의 입장이 되어 직접 보고 겪으니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닥친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사회에 드러난 청년 실업을 포함한 각종 일자리 문제의 본질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 핵심적인 수단은 통계이며. 그 중에서도 고용통계가 대표적인 일자리 측정의 지표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용통계로는 통계청에서 매월 생산발표하고 있는 전국 및 시도를 대상으로 한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지역정책수립의 핵심지표로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한 지역별고용조사가 있다. 지역별고용조사는 지역의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ㆍ군ㆍ구 단위의 취업, 실업 등의 고용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기본 통계로, 지자체 정책 수립의 주춧돌이기도 하다. 만약 지역별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이런 고용관련 지표가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자. 우리지역의 자치단체가 지역의 정확한 고용정책 수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따라서 본조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난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결과 중 호남지방통계청 관내 3개지역(전남ㆍ북, 제주도)의 시ㆍ군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전남지역은 신안군이 77.3%로 가장 높았고, 목포시는 56.7%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전북지역은 장수군이 76.0%로 가장 높았으며, 군산시는 54.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제주지역은 서귀포시가 70.2%, 제주시가 66.2%로 나타났다.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호남지역(광주, 전남ㆍ북, 제주도) 4만3000 가구 등 전국 약 23만4000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2019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는 방문조사 또는 인터넷조사(23~27일)로 실시되며, 조사대상은 표본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이다. 조사결과는 내년 2월 시ㆍ군별 주요 고용지표의 공표를 시작으로, 4월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6월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현황 등에 대한 부가조사항목 순으로 결과를 공표한다. 공표 이후 조사결과는 KOSIS(국가통계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바른 통계생산 그리고 지역별고용조사와 같이 우리 동네 고용률, 실업률 등 주변의 삶에 직결되는 고용통계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통계조사 종사자들의 성실함과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와 함께 조사에 응답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정확한 응답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사된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통계작성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므로, 표본으로 선정된 응답자들은 나라의 기틀이 되는 올바른 통계생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성실한 응답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 /이호석 호남지방통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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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17:47

올림픽·월드컵의 감동 이어갈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 이강오 전북도 대외협력국장 4년마다 지구촌을 들썩이게 하는 축제가 있다. 올림픽과 월드컵,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가 바로 그 축제 현장이다. 지난 10월 1일 전라북도는 우리나라 최초로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2020년 대한체육회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체육 역사에 있어 영광의 기록을 쓴 것이다. 우리 도로서는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까지 7년 연속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또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아태마스터스대회는 은퇴한 선수, 아마추어 동호인 등 인종과 종교, 문화와 언어를 넘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올림픽이다. 아직 우리에겐 낯설지만, 경기 종목만 25개로 축구, 농구, 수영, 배드민턴 등 하계올림픽 종목이 거의 다 포함돼 있어 올림픽에 버금가는 국제 종합스포츠 이벤트로 통한다. 2022년 전북에서 열리는 대회에는 70개국 1만 3,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태마스터스대회의 유치는 국가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2016년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된 이래 현 정부 국정과제인 모든 국민을 위한 스포츠 실현에 국민생활체육 참여율 확대 정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아태마스터스대회는 2022년까지 국민생활체육 참여율을 64.5%까지 끌어올리며 우리나라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 전북이 아태마스터스대회를 주목한 것은 경제성 때문이다. 이 대회는 20대 대표 선수들이 경기만 참가하고 돌아가는 엘리트 대회와 달리 40~50대 소비 주체 연령층이 주로 참가한다. 또한 선수들이 자비로 참가하는 만큼 개최도시의 비용 부담이 적고, 대회 전후로 가족과 함께 관광을 즐기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된다. 개최지로서는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스포츠와 관광을 묶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우리 도의 경우 신규 시설을 추가로 조성하지 않아도 작년에 개최한 전국체전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존 시설을 100% 활용하여 더욱더 경제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다. 실제로 한국체육정책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아태마스터스대회를 통해 약 58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25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1,047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또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아태마스터스대회에 드는 비용보다 대회를 개최해 얻는 이익이 3.52배 크다고 발표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 중 가장 경제성이 큰 대회로 전망했다. 우리 도가 대회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새만금 세계잼버리 등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경험, 정부 지원, 도민의 강한 개최 의지가 삼박자로 맞아떨어진 결과다. 그중에서도 도민의 강한 개최 의지는 가장 큰 힘이 됐다.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 역시 도민이 주인공이다. 88 서울올림픽과 2002 한일월드컵의 흥분은 여전히 뜨겁게 우리 몸속에 깊게 새겨져 있다. 이제 아태마스터스대회가 그 감동을 이어갈 차례다. /이강오 전북도 대외협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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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0 16:04

국민독서는 권리며 의무다

황현택 전라북도 평생독서교육원장아동문학가 오늘도 학교를 방문한다. 요즘 본원주최로 시행하는 독후감 공모대회 학생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J시 O학교를 비롯하여 7개 학교를 방문했다. 승용차가 없는 노인독서운동가는 학교독서활성화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이것이 내 신념이며, 독서는 권리며 의무라는 실천 행사이기 때문이다. 나의 독서운동은 고등학교 입학하던 1961년 18세부터라고 본다. 가난한 소년시절 책이 없어 이웃집 한약방 할아버지께서 읽으셨던 춘향전,허생전에 심취하여 등잔불에 이마머리를 태울 정도였던 소년이 고등학교 도서관을 만난 것은 물고기가 넓은 호수에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그 때의 인형의 집은 내 가슴에 양성평등을, 빅 톨유고의 레, 미제라 블 쟝 발 잔은 내 인성교육의 토대가 되고 있다. 현직 퇴임 후 13년을 평생교육원장을 평생사업으로 하면서 독서교육을 하고 있는 셈이다. 작년까지 군산에 소재를 두고 2019년 G시 사회단체일부보조금으로 『집오리를 하늘로 날린 십자들 소년』이란 동화책을 출판하여 군산평생교원 본 행사 시상식을 준비하여 오고 있다. 이 본 행사 가을추수를 위하여 전라북도 소재학교 교장실을 찾아가 [제6회 전북의 자랑스러운 인물도서독후감공모대회] 응모 우수작품 단체출품요청을 하며 돌아다닌다. 이미 학교의 상위 행정기관의 명칭사용승인 허가와 우수 작품에 대한 기관장 시상 공문을 대회장 명으로 전북 소재 보통교육학교, 일부 대학교에 보낸 상황아래 100여개 주최 측 지정 학교를 방문하였다. 51개 학교방문결과는 노인 독서운동가의 충격적공교육품질저하였고 내 고장 전북의 교육적 위상의 나락이었다. 왜, 오늘의 학교 독서교육상황 여든이 다된 노인의 가슴에 서글픔을 쌓여 놓고 교육지도자와 대화조차 하기가 싫었다. 그러나 나의 독서교육 의지와 열망에 물꼬를 대주는 독서교육 우수학교도 여럿 있었기 때문에 이글을 쓰고 있다. 학교이름을 떳떳이 밝히고 응원한다. 당북초등학교는 게시공문을 출력지도계획을 세워 우수작품 수집 중이었고, 여타 조촌초, 익산마한, 전북여고, 우석고, 우석중, 서전주중, 전주서중, 양현고, 전라고, 금암초, 나포중, 임피중, 군산고 등은 우수작 출품 확약도 받았다. 그리고 이들 학교에서 보여주신 예의범절과 친절미는 본 대회장에게는 아직도 동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늙은 동심을 하늘 새로 만들어 파란하늘 뭉게구름 속으로 날려 보내고 있다. 독서교육은 필연의 학교교육과정으로 이뤄 나가야한다. 아직도 학교는 학생인권이니, 교권침해, 수유자 중심의 현대교육이란 한탄조 말을 하면서 교장 고유의 권리의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대회장은 본 공모대회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초조와 긴장이 앞선다. 군산 은파호수와 군산대학교 학생회관에서 가졌던 시상식이 완주이서초등학교 대강당으로 옮겨 11월 16일 토요일 처음 치를 예정이다. 수상자들의 문학적 품격이 전 대회에 비교하여 얼마나 높아질까? 하는 마음으로 노심초사勞心焦思하고 있다. 이에 학교에서는 독후감쓰기지도를 어렵게 생각 마시고 필독도서를 한권을 고르게 정하여 준담임은 반 학생에게 그 책이 재미있고 좋은 점을 찾도록 한 뒤 원고지에 옮길 때 어느 정도 알게 된 내용을 가지고 동기 저자에 대한 고마움 같은 것을 맞춤법 띄어쓰기에 알맞게 쓴다면 출품수의 10분의 1 입상권에 든다는 희만을 가지고 나도 작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라. 국민독서는 권리며 의무다. 책 읽는 사람 모두 만세!! /황현택 전라북도 평생독서교육원장아동문학가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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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20:14

농민공익수당, 사회적 합의로 이뤄낸 결실...폄훼말라

김만기 전북도의원 산통 끝에 옥동자를 낳는다고 했던가? 지난 26일 전북도의회에서 농민공익수당 조례 통과 이후 각 지역의 농민들과 시민들은 도의원들에게 한결같이 애썼다는 말과 함께 악수와 등을 토닥거리는 등의 격려로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한다. 또한, 좋은 의정활동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잘해달라는 부탁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고창만은 다르다. 고창의 일부 농민단체는 도의회가 도지사 쫄자냐부터 농민수당 10만원 거부하는 의원을 규탄한다, 29,610명 도민이 청한 농민수당 조례 외면하는 도의원은 사퇴하라는 등의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내걸며 노골적으로 압박하며 비하하고 있다. 도의회의 역할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민의 뜻과 의견을 수렴하여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주어진 권한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다. 그러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농민공익수당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염두하고 처리해 나갔다. 첫 번째 충분한 여론 수렴이다. 전라북도는 농민공익수당 실현을 위해 2018년부터 삼락농정위원회 TF회의 등 1년 6개월여간 공익형 직불제 논의 및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 진행을 추진하였다. 삼락농정위원회 TF회의 9회, 권역별 도민설명회 4회, 도와 시군 실무회의 7회 등을 거쳐 농민공익수당의 지급 필요성, 지원대상, 사업 실행 방법 등 모든 내용에 대해 도시군농민단체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 지난 7월 1일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고, 이 자리에 삼락농정위원회 12개 농민단체 대표가 참석한 바 있다. 농민과 도민의 의사가 충분히 담겨 있다. 두 번째는 재정 여건 등 실현가능성이다. 농민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도와 14개 시군 논의에서 대다수의 시군이 재정부담으로 곤란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도민과 농민의 열망이므로 수차례의 면담과 설득을 통해 농가당 월5만원(매년 60만원)을 지급하는데 도달했다. 613억원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일부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농민당 월10만원(매년120만원)으로 약 2600억원 이상이 예상된다. 지자체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례를 심사하기 전에 농민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열악한 지방 재원의 한계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가 정부에서 본 사업이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약속했으나, 일부 농민단체는 지방 재정 여건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계속했다. 아무리 이상적인 계획도 재원 대책 없는 계획은 허상에 불과하다. 도둑질로 배 채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속담이 있다. 전북도의회와 전북도를 비방하고 조롱하며, 인격살인 등을 서슴지 않는 행위가 진정 전북도와 전북도민을 위한 행위인가? 진실을 가리고 농민들을 위한다는 위선적인 태도로 자기들만의 리그, 자기들만의 싸움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한 일개 욕심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묻고 싶다. 진실을 왜곡하고 과장하여 공을 과(허물)로 바꿔 버림으로써 공동체에 혼란을 야기하는 파장에 대해 우리 국민은 지난 정권을 통해 모두 잘 알고 있다. 내 편만 옳다는 편협함과 독선적인 아집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김만기(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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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10.15 17:12

'필(必) 환경' 시대를 산다는 것!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 전쟁, 호환마마와 같은 재앙이 인류에게 가장 큰 공포였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전쟁이나 호환마마가 아닌 환경오염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작아서 미세라는 여린 이름이 붙여진 미세먼지와 미세 플라스틱에 공포를 느끼고 있다. 플라스틱이 우리 삶에 최초로 등장한 1930년대 이후 100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포장재부터 치약까지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을 잠식해 왔고 분해되거나 녹슬지 않는 점을 생각한다면 편리함 뒤에 감춰진 플라스틱의 유해성은 점점 더 우리 삶을 조여오고 있다. 특히, 미세 플라스틱은 1㎛~5mm 사이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으로 크기가 매우 작아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바다나 강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해양오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해오고 있다. 실제로 세계자연기금(WWF) 연구결과에 의하면 매주 한 사람이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신용카드 한 장(5g)에 해당된다 하니 그 심각성은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미세먼지(PM10, PM2.5) 또한 지름이 10㎛보다(머리카락 지름이 50~70㎛ 정도) 작기 때문에 대기 중에서 호흡기나 혈관을 통해 체내로 들어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2013년에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도 있다. 이처럼 그동안 간과해 왔던 미세한 것들이 실제로 인간의 생명에 위협을 준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은 미세먼지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친환경을 필수로 생각하는필 환경시대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우리도 역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북도만의 특화된 미세먼지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에서는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알려진 산업과 수송 분야의 미세먼지 저감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는데, 특히 노후 경유차 등 수송부문 저공해화 사업비를 대폭 상향하여 노후경유차 폐차기간을 당초 40년에서 6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기로 하였다. 이 정책은 전국 지자체에 전파되어 시행 중이며 미세먼지 저감에 전라북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밖에 민간부문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확대,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제정, 노후 자동차 단속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필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실행과 실천이다. 선제적으로 우리의 생활패턴을 바꿔 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1회용품과 비닐봉투 대신 텀블러와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전기를 아끼기 위한 전략적 노력과 나아가 할 수 있다면 경유차 대신 친환경차나 휘발유차로 바꾸겠다는 작은 노력들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지난 9월 28일 도청 광장에서 제12회 그린웨이 환경축제가하늘과 바다, 미세조각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렸다. 텀블러 사용으로 음식값 할인과 생수까지 받아볼 수 있는 그린웨이 환경축제는 가족과 함께 필 환경 시대를 살기 위한 작은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고 자부한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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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20:01

일상 속 전자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온라인투표시스템

김명희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미래기술(블록체인)을 적용한 시스템구축으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고, 전세계 전자투표 도입 확대 및 투표방법의 패러다임 대전환에 직면하면서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에 따른 온라인투표 수요 증가 및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하지만 해킹, 조작 등 투개표결과의 위변조 의혹이나 불신 때문에 온라인투표보다 투개표관리 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종이투표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해킹, 조작 등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스페인, 호주, 에스토니아 등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각종 선거 등에 도입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가 구축한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은 블록체인에 투표데이터 등을 기록함으로써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이해관계자가 투개표 결과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다. 우리 선관위에서는 2013년부터 인터넷 온라인투표시스템을 개발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농협등 법령에 근거해 선관위 위탁이 가능한 단체, 법률에 설립근거 등이 있는 기관.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각급 학교, 그 밖에 위 각 항에 준하는 기관.단체로 중앙선관위가 지원을 결정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의 투표방식은 선거인이 투표소에 가서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친후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의 후보자란에 기표를 해서 투표함에 투입함으로써 투표과정이 마치는 것과 달리, PC나 핸드폰 등으로 수신된 본인인증후 즉시 투표하는 방식이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용사이트인 온라인투표시스템(www.kvoting.go.kr) 사이트에서 선거를 관리할 이용자가 이용신청을 해야된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게되면 지역별 관할 선관위에 배정이 되고, 배정이 되면 관할 선관위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선관위에서 이용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최종 확인후 승인이 완료되면 선거를 개설하고 이용수수료를 납부한다. 선거를 개설할 때 등록하게 되는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을 등록하게 되고, 관할 선관위에서는 등록된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고유 인증번호를 문자나 이메일로 발송하고 이를 수신한 선거인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해 후보자를 선택하면 된다. 투표가 마감되면 개표도 즉시 이뤄지게 된다. 이렇게 간단한 절차로 인해,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안건 또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선택, 안건 또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선택투표, 안건 또는 후보자의 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 선호투표, 안건에 대한 척도를 선택하는 척도투표, 안건 또는 후보자에게 점수를 입력하는 점수투표등 다양한 투표 방식을 지원한다. 지난 2018년도 한해에만 이용건수는 2,140건, 선거인수는 2,625,553명에 이르고, 이용단체별로는 공동주택 1,594건, 학교 202건, 협회.단체 344건, 선거유형별 이용현황으로는 임원선출 1,631건, 안건선출 509건으로 민간 및 공공분야로부터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우수성을 검증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홈페이지(http://www.kvoting.go.kr)나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명희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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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8 16:35

귀농인의 죽음과 농산물 가격안정

유희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기업은행 부행장 지난 2일 귀농 8년차 사과농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애통한 사건이 있었다. 올해 사과가격 폭락으로 상실감에 있던 중 행정에서 사과 팔아주기 운동으로 10kg 100여 박스와 5kg 100여 박스를 주문 납품했으나 반품이 되자 상심이 컸다고 한다. 농산물가격 폭락으로 인해 농민이 고통 받지 않을 방법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농심은 눈물 마를 날이 없었다. 양파, 마늘 등을 비롯해서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한 작목이 한 두 개가 아니다. 여기다 7개나 되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면서 폭우와 강풍으로 농산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 농민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들었다. 돼지열병으로 축산농가의 불안과 시름도 깊어가는 상황이다. 천재지변과 병충해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잘 가꾼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해서 농민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다. 더구나 농산물의 가격폭락 원인을 과잉생산에서 찾는 것은 그 책임마저 농민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농산물가격 폭락의 문제는 비단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도시 소비지의 가격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 되풀이 된다.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땜질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변혁이 필요하다. 그 첫 단계로 정부는 생산자인 농민과 함께 현재의 문제를 찾아 극복해야 한다. 정부, 생산자협회, 농협, 지자체가 함께하는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해 제대로 된 농산물 수급과 가격정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전북도의 경우 3년 간 시범적으로 농산물 최저가격제를 시행하고 올해는 8개 품목에 농산물 차액 보전 한도액을 연간 100억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 문제는 이를 보장할 법적근거가 아직 없는 것이다. 국회가 나서서 모든 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급선무다. 농협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농협이 도시에 지점을 만들고 신용사업에 몰두하는 것보다 농산물 가공과 유통 개선에 더욱 역점을 두었으면 한다. 강원 영월농협은 지역농산물을 시중가격보다 높게 매입한 후 100여 가지 가공제품을 만들어 팔아준다. 지점을 이용한 로컬푸드 직매장은 물론 가공사업 과 유통구조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푸드플랜이다. 국가와 지역의 먹거리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중소농과 지역 소비자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공공급식의 확대를 통해서 도시민에게는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는 수급안정을 통한 제값 받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많고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운 시도도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관성에 젖어 하던 대로 해서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을 투여하면서도 중소농을 살리기 위한 따뜻한 시선이 공전하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열심히 일해도 손해만 보는 일이 억울해서 목숨 끊는 농민이 없도록 농민의 삶을 지탱하는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지길 염원한다. /유희태 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기업은행 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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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17:21

생활 속 선거, 온라인투표서비스를 아시나요?

백진옥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다양한 집단이 어우러져 있는데 모든 집단이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 하고 있지만은 않다. 사회구조는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개인과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성원간의 이해 부족, 이해관계의 대립과 경쟁 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갈등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사회갈등이 지속되면 세대계층 간 양극화, 조직 위기, 분열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에는 토론소통타협중재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투표는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역사상 성군으로 기억되는 세종대왕이 시행한 조선시대 최초의 국민투표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세종대왕은 과거 부정부패와 불평등으로 가득했던 세금제도 개편을 위해 공법을 제정하였는데 공법을 시행하기 전에 약 5개월 동안 관료 300여명을 전국에 파견하여 조선인구의 1/4인 17만명을 대상으로 찬반 여부를 묻는 오늘날의 국민투표와 흡사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법을 탄생시켰다고 한다. 투표를 통해 직접 민심을 확인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 세종대왕의 획기적인 갈등 해소방법이 아닐 수 없다. 현대사회는 과거보다 더욱 복잡하고 다원화되어 있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 대립으로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지만 사실 투표가 사회갈등 해소방법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다. 흔히들 투표를 한다고 하면 투표소를 찾아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여 투표함에 넣는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데 이처럼 종이투표는 시공간에 제약을 받고 선거관리 비용이 발생하며 수작업으로 개표결과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으로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종이투표의 단점을 보완하여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으며, PC이동통신단말기(스마트폰 일반휴대폰) 등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한 투표와 정보화 취약계층 등을 위한 현장투표소(PC수기) 투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가 가능한 온라인투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투표서비스는 정책결정,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기관단체의 대표자 등 임원선거, 각급 학교의 학생회장 선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 등 일반선거는 물론 찬반투표, 선호투표, 척도투표 등 다양한 투표방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하는데 있어 시공간 제약이 없고 이용수수료 부담이 적어 선거관리 비용이 절감되고, 편리한 투표방법으로 투표율이 높으며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온라인투표시스템으로 신속정확하게 개표결과가 집계되어 투표결과에 대한 선거인들의 수용성이 높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투표서비스의 활용 범위는 일상생활 주변 선거뿐만 아니라 정당의 당대표 등 경선, 대학총장선거, 각 기관단체 노조위원장선거 등에 도입 되어 우수한 편리성과 신뢰성, 보안성을 인정 받아 공공성이 높은 선거분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백진옥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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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16:45

농민수당, 전국 광역 최초 전북서 시작

강용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농민의 자녀는 농민의 심정을 안다는 말이 있다. 전북인이라면 농민의 애환, 수고로움과 감사함을 누구나 맘속에 갖고 있다. 농촌은 역사적으로도 전쟁과 재난 속에서도 땅을 파고, 씨 뿌리고, 가꾸고, 거두는 일을 멈추지 않으며 국가를 지탱해 왔다. 농업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70년대 산업화 정책, 80년대 농산물 수입 개방 이후 산업 흐름에 몰려 농업은 낙후산업으로 인식되어 젊은이들은 농촌을 떠났다. 농업에 대한 뒤틀린 사회적 인식은 농촌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감소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89개(39%)가 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농촌 소멸은 식량주권 포기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자유무역, 효율성, 경쟁력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잣대로 농업?농촌을 천덕꾸러기로 취급하는 자세부터 고쳐져야 한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는 연간 약 27조원으로 평가된다. 국민에게 무료로 편익이 제공되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로 안타깝게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었다. 농도 전북에서 전국 시도 최초로 농민공익수당 조례가 지난 26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농업의 공적 기능을 광역시도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 타 시도의 도입 추진과 정부 지원을 유도하고 농업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을 바로 세우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내년부터 전북지역 농가에 연간 60만원씩 지급된다. 그러나 조례 심의 과정 중 일부 농업인단체에서는 농민 1인당 연간 120만원을 주는 주민청구안을 마련하고 10월 병합심사를 요청하여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도와 일부 농업인단체는 이견이 있었지만 농민의 공익적 가치 인정이라는 목적은 같았다. 다만 재원과 절차 진행 등으로 내년부터 지급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을 뿐이었다. 연간 농가당 60만원 지급은 도와 시군의 재정부담이 약 613억원이다. 일부 농업인단체가 요구하는 농민 1인당 연간 120만원은 2,600억원 이상으로 재원 부담에 대해 시군과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 1년간 협의하며 시군도 재원 부담으로 힘겨워했기에 지자체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10월 병합심사 요구는 시군과 재논의를 제외하더라도 예산편성 절차 이행 기간(조례 공포 및 예산편성심의 등)을 감안하면 시간부족으로 내년부터 지급되지 못할 수도 있었다. 농민공익수당 도입은 초입부터 조례 제정 통과까지 통 큰 결단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기쁜 일이었기에 감사한 맘으로 임하였다.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이번 농민공익수당 조례는 지역사회가 농업?농촌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금액을 떠나 의미가 있다. 시작이 반이다. 농민공익수당 조례는 농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과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농업?농촌발전 정책이 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농업은 지자체만이 아닌 중앙정부가 관장해야 할 핵심사업이다. 정부의 관심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전북이 농업이 창출하는 공익적 편의를 국가가 보상하고 농업?농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포문을 연 것이다.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 /강용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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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 18:19

전주세계소리축제, 편견의 저항을 즐기며 ‘전통’을 탐색하라!

황철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의 시대를 이종(異種)의 결합, 하이브리드, 또는 융복합의 시대라고 표현한다. 어찌 보면 전통과는 정반대에 있는 개념처럼 여겨진다. 전통은 경계를 고수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고유성, 역사성을 본질로 하는 전통은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편견과 고정관념의 저항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전통을 두고 이종(異種)의 결합, 융복합의 행위를 대입하는 순간, 매우 까다로운 전문성과 완성도, 그리고 논리적인 해석을 요구받는 것이 아닌가 싶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전통은 엄격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전통은 시대와 역사가 검증하고 인증한 결론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전통을 소재로 하는 축제가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험과 도전을 좋아하는 젊은 전통 예술가들의 고민도 비슷하다. 전주세계소리축제가 바로 이 고민의 선두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용감하게도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하고, 그것을 하나의 프로파간다(propaganda, 주장 등을 남에서 설명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로 삼는 것처럼 보인다.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전통의 속성 상, 소리축제는 하나의 모험이기도 하고, 반대로 새로운 전통을 세워가는 미래의 표상으로 비상한 관심을 모으기도 한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전통은 도전했던 자들이 만든 역사이기도 하다. 한 예로 판소리다섯바탕을 정리한 신재효선생 역시 힘겨운 도전을 통해 다섯바탕의 전통을 세웠던 것이 아닌가 싶다. 전통은 흘러가는 것이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술은, 또는 예술가들은 모험가이자 탐험가의 본질을 타고난 존재라고 생각한다. 상대의 완결성에 도전하고 물음을 던지며 끊임없이 회의한다. 그리고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새롭고도 보편적인 자신의 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예술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고, 전통은 거기에서 파생된 하나의 정형이었다는 사실이다. 지금 소리축제의 실험과 도전은 한국 전통vs월드뮤직, 장르vs장르, 음악가vs음악가의 만남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완결성과 완성도를 놓고 논쟁이 일기도 하지만, 이 모험은 매우 귀하고 드문 과정이다. 올해 소리축제는 또 한 번 이종(異種)의 결합, 융합의 미학을 보여준다. 바람, 소리(wish on the winds)를 주제로 세계적인 관악기 명인들과 소리, 가곡, 춤이 어우러진다. 그리고 한국, 일본, 아르헨티나 연주자들이 각자의 전통을 들고 이색적인 하모니를 만들어낸다. 여기에 미주, 유럽을 강타하며 젊은이들을 열광케 한 가장 서구적인 음악 록과 한국의 가장 전통적인 기악합주 시나위가 결합해 소리축제 표 록&시나위라는 새로운 장르를 선보인다. 소리축제 특유의 국내외 네트워크와 아티스트 풀을 총 동원해 올해도 눈에 띄는 기대작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그러나 최근 소리축제가 보여준 레거시(과거의 유산)를 통해 우리는 그 속에서 아티스트들의 흥분과 설렘, 영감을 얻는 과정이 매우 소중한 가치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결국 전통은 창작과 동떨어져 있을 수 없고, 어쩌면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무형의 가치와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소리축제는 시사하고 있다. 이제 연속성과 지속성, 인내심이 남았다. 소리축제는 연속성과 지속성, 그 속에서 가치와 의미를 계속해서 프로파간다 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소리축제가 걷는 이 길이 문화예술과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훌륭한 동력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았으면 한다. 올해도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여정이 미래의 새로운 전통을 탐색하고 실험하는 장이었으면 한다. 고정관념과 편견의 저항을 달게 받고, 그것을 즐기는 축제이길 바란다. /황철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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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16:50

전북 동부권에 정책연구 지원기능 강화하자

조승현 전 전북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 전라북도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지난 10년간 67.1%(2006년 대비 2016년) 증가하였다. 권역별로 보면, 서부권(군산, 김제, 고창, 부안)이 78.0% 증가하였고, 내륙권(전주, 익산, 정읍, 완주)이 65.9% 증가하였다. 동부권(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은 45.6% 증가에 그쳤다. 전라북도 전체와 비교하였을 때 무려 21.5%포인트의 격차가 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숫자가 낮을수록 소멸위험 높음)를 보면, 2018년 6월 기준으로 내륙권은 2.5로 소멸위험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서부권은 1.5로 소멸위험이 보통 수준에 불과하다. 대조적으로 동부권은 0.3으로 이미 소멸위험의 진입단계에 접어들었다. 더 이상의 지표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동부권의 경제와 인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것이 자명하다. 전라북도 내에서도 권역 간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어떠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가?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농업을 육성하고, 제조업 기반의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지역 내 돈이 흐르도록 지역 화폐도 강력히 도입해야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너무 중장기적이고 원론적이다. 우리에게 중장기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 지금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동부권을 위한 지방재정의 확장적 지출이다. 동부권에 대한 도비와 국비의 대규모 확보가 필요하다. 그럼 동부권의 시군이 어떻게 하면 국비와 도비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 즉, 재정적 보조를 높이기 위한 신의 한 수는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국비 확보는 시군 예산 한도가 없거나, 매칭이 없는 국가사업을 많이 유치해야 한다.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도비의 확보도 마찬가지지만, 도의 신규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부권에 국가사업이든 도 사업이든 필요하다는 정책추진의 타당성이 연구되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라북도는 출연을 통해 전북연구원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재정에 그나마 여유가 있는 지자체는 외부용역을 수행하거나, 자체적인 행정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익산시는 전북연구원 부원장 출신을 정책개발담당관으로 채용하여 10여 명의 공무원과 함께 정책을 개발한다. 타 시도는 더욱더 적극적이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이 박사급 1명과 석사급 1명을 직접 채용하여 자치구에 파견 근무시키면서 자치구를 위한 정책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이 의정부에 북부연구센터를 설치하여 경기 북부지역에 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연구자를 대규모로 선발하여 시군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전라북도와 지역경제 규모, 인구 등이 비슷한 충청북도도 충북연구원에 남부분원(옥천 위치)과 북부분원(제천 위치)을 설치하여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시군 정책연구 지원에 인색한 편이다. 전북연구원은 도의 정책연구 과제 수행에 매몰되어 있다. 동부권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부권을 위한 정책연구 지원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북연구원 내에 조직(동부권연구센터)을 만들고, 인력을 채용하여 동부권을 지원해야 한다. 물론,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이에 대한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 우선, 동부권의 어려움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전북연구원의 우수한 연구자를 동부권 시군에 파견하는 방안도 무게감 있게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승현 전 전북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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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16:28

분노의 돌멩이와 지켜야 할 약속

박영기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오월의 철쭉과 가을 단풍이 물들은 용담댐 주변 도로를 드라이브 하면서 수면위로 비치는 영롱한 햇살을 바라보면 고향산천을 두고 떠나가는 용담댐 수몰민과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소식장면이 겹치면서 서서히 지난 32년 전 일이 물안개처럼 피어오른다. 1987년 대학원시절 여름방학 때 인 것 같다. 평상시 토요일 오후에는 항상 실험실에서 세미나를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전자계산소의 작업결과를 정리하면 정신이 혼미하고 지루하면서 무엇인가 탈출하고 싶은 해방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때 교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오늘은 용담댐 예정지 3곳의 지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실험실 후배들과 함께 트랜싯 레벨측량 기구를 들고 들뜬 마음으로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에 도착하여 레벨을 보면서 집중하고 있을 때 주변으로 떨어지는 돌멩이를 보았다. 어떻게 사람한테 돌멩이를 던질 수가 있을까?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면서 황급히 피해서 현장을 떠났다. 날아오는 돌멩이는 고향산천을 지키려는 수몰민의 마지막 항전 이었던 것 같다. 운일암 반일암을 거쳐서 싸리고개를 넘어 전주로 돌아오는 한여름 밤의 추억이 아직도 주마등처럼 스쳐지나 간다. 2001년 11월에 용담댐이 준공되어 2864세대에 1만2616명의 이주민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전북의 서해안개발과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약속하면서 정든 고향산천을 뒤로하고 떠나갔다. 용담댐 건설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도로변에 붙어 있는 현수막에 가압장공사로 인한 급수 중단 이라는 것을 가끔씩 보았다. 이는 충남부여 아래 규암에 위치한 금강광역상수도에서 제한급수로 물 공급받던 과거 전주시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지도교수님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건설국장님 전서라는 쪽지편지를 보았다. 그리고 다른 쪽에 놓여 있는 보고서에 수도권으로 이주한 용담댐 이주민의 40%는 도시빈민 노동자로 전략하였다.라는 내용을 보는 그 순간 왜 이렇게 나 자신이 왜소하고 초라한지 한참을 멍한 상태로 서 있었다. 일제 강점기 35년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 긴 세월이다. 새만금 사업도 그와 맞먹는 34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나는 그동안 전북의 서해안 개발과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염원하며 피눈물을 흘리며 정든 고향산천 떠나간 수몰민에 대한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과 돌아가신 교수님의 유지를 잘 받들지 못한 놈이 위원회에서 목소리만 크게 할 뿐 무슨 노력을 하였단 말 인가? 이러한 회한과 후회가 머릿속을 엄습하여 왔다. 댐 준공부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세미나, 포럼, 각종 위원회, 모든 개발계획에서 용담댐- 대청댐의 물 배분 문제는 앞으로도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9월 1일 발표한 균형발전지표에 의하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전라북도가 16위로서 꼴찌에서 두 번째이다. 이 지표가 뜻하는 바가 무엇 입니까? 용담댐 수몰민에 대한 지켜야 할 약속은 출범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실행하겠습니까?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역균형개발을 주장했던 전 행정자치부 장관의 말처럼 정말로 시간이 흘러가면 사회는 좋은 방향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전북도민은 굳게 믿을 수 있을까요?. 고향을 방문하는 용담댐 이주민들은 가을바람에 일렁이는 용담댐호의 물결을 무심히 바라보면서 한세대가 흘러가버린 전북의 서해안개발과 새만금사업의 성공에 대한 염원을 물어 볼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박영기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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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20:25

온라인투표, 블록체인과 만나다

최윤정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온라인투표에 대한 인터넷 기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막장선거로 얼룩진 아파트 동대표 선거의 온라인 투표 혁명, 대전 아침마을 아파트 국내 첫 온라인 투표 첫날 투표율 55.7% 기록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찾을 수 있다. 2013. 10. 31.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에 위치한 아침마을 아파트에서 전국 최초로 동별 대표자선거를 온라인 투표로 진행하였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는 「최종 투표율은 55.7%,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투표율 10%도 넘기기 어려웠던 그 동안의 동대표 선거와 비교하면 획기적인 투표율이다.」 라며 투표율 저조로 대표성에 문제가 있었던 동대표 선거에서 투표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온라인투표가 앞으로 적극 활용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사의 내용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3넌 10월 최초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생활주변 선거에 지원할 당시, 이는 투표의 혁명과도 같았던 획기적인 방법이었다. 그 후 6년의 시간이 지났다. 2013년 16건에 불과했던 온라인투표는 연간 이용건수가 도입 5년 후인 2018년에는 2,140건으로 약 134배 증가하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으며, 활용범위도 확대되었다. 온라인투표 도입 당시에는 아파트 동대표선거, 초중고등학교 임원선거 등 생활 주변선거에서 활용되던 온라인투표가 최근에는 공공성이 높은 분야인 정당의 당대표 선거, 공직선거후보자 경선, 대학교 총장선거 등에까지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2018년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는 투개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확보하고 보안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한 것이다. 블록체인은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 수많은 컴퓨터에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이는 기존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이 중앙집중형 데이터 저장 방식인 것과 차이가 있으며, 유권자의 본인인증 및 투표내용 등의 정보가 블록에 기록되고, 저장된 블록체인은 다수의 노드에 저장되는 분산형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 투표결과의 조작이 거의 불가능한 기술이다. 또한 후보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를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분산 저장된 투개표 결과를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로 개발한 시스템이 시범운영과 공개운영 기간을 거쳐 2021년 이후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는 때에는 과거 온라인투표 도입 혁명과 같이 획기적인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온라인 투표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투명한 선거관리 및 정확하고 신속한 투개표 결과에 대한 높은 만족을 보이고 있으며 재이용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앞으로 온라인 투표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기관단체는 있어도 단 한 번만 이용하는 기관단체는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이다. 복잡한 사회체계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오늘날에는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고 주요의사를 결정하는 때에 투표외에는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투표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의미를 중요히 여기며 시대의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여 공정한 선거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온라인투표에 대한 신뢰가 향상되고 견고해져 온라인투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기대해 본다. /최윤정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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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16:55

전주생명의 전화(Life Line)입니다

박상만 전주생명의 전화 상담실장 따르릉, 네! 전주생명의 전화입니다., ,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슨 말씀이든지 들어 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해보시겠어요? 예 저사실은 내담자의 목소리가 주저하며 작은 떨림과 함께 수화기 전화선을 타고 들린다. <전주생명의 전화>가 운영하는 전화상담사 양성교육 31기를 수료하고 상담실에서 전화상담봉사활동을 시작한지 3년이 되었다. 하루 24시간의 시간 중 단 몇 시간이라도 남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는 다짐으로 매주 월, 목요일 양일에 3시간30분씩 주당7시간을 봉사하고 있다. 생명의 전화는 명칭 그대로 1963년 호주 감리교 목사인 알란 워커에 의해서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한 전화상담봉사기관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는 1976년에 개설 되었는데 현재 그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다. 마음의 모든 문제는 욕심에서부터 시작한다. 사회가 변화할수록 재리(財利), 염려, 자기 욕심 부적응 등으로 응어리진 마음도 늘어나 갈등과 불안을 느낀다. 기독교는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버리든지 줄이는 것이다. 상담을 하다보면 중고교학생들의 성적, 교우 관계, 따돌림 등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학교생활에서 절망적인 상황까지 치달아 자살까지 생각하다가 천만 다행으로 전화 상담이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자신들의 감정과 상황, 생각을 부담 없이 터놓고 이야기하도록 하고 경청해주며 때때로 긍정과 공감을 표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가면 어느새 격했던 감정이 잦아들고 마음의 평정을 찾아가는 상황에 이르러 받는 보람은 그 무엇과도 비교 할 수 없는 기쁨이다. 때로는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소하고 사건을 심각하게 여기고 하소연에 가까운 이야기로 상담을 요구하는 내담자에게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리라 여겨 경청해주면서 그럴 수 있겠네요라고 공감을 표하여 위로하기도 한다. 그러나 종종 장난전화나 음란전화, 상습전화도 많아서 상담사로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에 임하다가 이런 전화들로 마음에 상처를 받아 봉사 일을 그만 두는 많은 봉사자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나 특히 인간 생명이 고귀함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말부터 대두된 자살과 생명 경시 풍조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급격한 산업화의 과정을 거쳐 온 우리나라는 2018년 통계에 OECD 국가 중 자살률 최상위권 국가로 10만 명당 년 중 23명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우리고장 전북은 28.4명으로 충남, 강원에 이어 3위에 올라 세계 평균을 훨씬 웃도는 통계로 우울한 상징적 지표를 보이고 있다. 9월 10일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자살문제 대책과 예방을 위해 제정한 자살예방 기념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장관 임명과 일련의 정치적 사건으로 이 기념일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못하고 지나갔다. 그러나 전주생명의 전화에서는 9월 21일 오후 5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캠페인을 전주시내 일원에서 사람 사랑 생명 사랑 밤길 걷기 퍼포먼스를 벌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 펼치게 된다.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자살 상황의 심각성과 생명존중 의식을 높이는 성공적 기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박상만 전주생명의 전화 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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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2 16:53

삶아 먹는 풋땅콩, 몸에 좋아요

권택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농촌지도관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음식이 귀한 시절에는 겨울철 혹한기를 잘 넘기기 위해서 몸에 많은 에너지를 축척해야 안전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기에, 곰도 겨울나기를 위해 많은 음식을 섭취하여 지방으로 축적해야 겨울나기를 안전하게 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음식을 생존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요즘은 여기에 더해 입에서 느끼는 맛과 향,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은 음식이 인기를 누리는 시대가 됐다. 땅콩이 우리나라까지 오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원산지는 브라질 및 페루를 중심으로 인근 열대 아메리카라고 보는 것이 정설인데,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8세기 초에 중국을 경유해서 1840년대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땅콩은 고온성 작물로 생육기간이 열대지방에서는 3~4개월이나, 온대지방에서는 5~6개월로 재배기간이 길어져 고랭지나 위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재배가 힘든 작물이다. 국민 건강과 균형 있는 영양분 공급을 위해서 몸에 이로운 성분을 가지고 있는 땅콩을 우리나라에서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국립식량과원에서 땅콩의 품종개발을 위해서 노력했다. 1982년 알땅콩 품종인 신풍, 올, 영호 등 3품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알땅콩 46개 품종과 풋 땅콩용으로 최근에 세원, 아미, 자선 등 13개 품종을 육성해서 땅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을 선택해 안정적으로 땅콩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현재 우리나라 땅콩 재배 면적은 4,500ha로 연간 생산량이 1만 2천톤 정도다. 국내 수급량은 약 4만톤 수준으로 중국 등에서 수입되고 있다. 땅콩 소비는 주로 알땅콩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소비자의 트렌드에 부응하는 풋땅콩 유통시장이 서서히 증가하여 현재 500억에 이르고 있다. 땅콩 주성분은 지방이 35~57%이고, 단백질 17~35%이며, 당질, 섬유소, 회분 등이 함유되어 있고 각종 아미노산과 무기질 영양분인 칼슘, 인, 철, 칼륨, 나트륨 등이 함유되어 성장기 어린이에게 좋은 식재료이다. 풋땅콩이 각광받는 이유는 심혈관질환, 알츠하이머, 암 등 현대인이 우려하는 질병 예방 및 관리에 유용한 레스베라트롤(Resveratrol) 성분이 볶음땅콩보다 40% 더 함유돼 있기 때문이다. 땅콩 껍질에는 페놀화합물과 루테올린이 함유되어 있는데 풋땅콩으로 먹기 위해 소금을 약간 넣어 25분 정도 삶는 과정에서 몸에 좋은 기능성분을 풋땅콩이 흡수하게 된다. 현재 풋땅콩을 재배하고 소비되는 지역은 경상도 지역 중심이지만 서서히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는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개발한 풋땅콩의 품종특성과 재배기술 관련 현장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풋땅콩 소비 촉진 캠페인의 원동력이 될 땅콩 현장전문가협의회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풋땅콩 수확철이 다가오는 요즘, 어린시절 초등학교 가을운동회에서 삶아서 먹었던 풋땅콩의 추억을 되새겨보며, 풋땅콩의 새로운 매력을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권택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농촌지도관

오피니언
기고
2019.09.18 17:43

농식품 원산지표시, 사회적 후생증대 효과 크다!

정수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장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017년 처음으로 3만불을 넘겼다. 국민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안전한 농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였고, 농식품 구입 시 선택기준으로 원산지표시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 원산지표시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발표한 「농식품 정보 수요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이 원하는 농식품 정보 1위가원산지 정보라고 한다.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잡기 위해선 낮은 가격도 중요하겠지만 정확한 원산지 표시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에 게시된 유명 맛집이나 식품에 대한 평가 글을 보면 맛과 가격뿐만 아니라 원산지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코멘트를 다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원산지가 정확하게 표시되는 업소임을 강조하며 홍보에 이용하기도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농산물 구입 시 원산지표시제가 충분히 활용될 경우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의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됨에 따라 사회 전체적으로 상당 수준의 후생증대 효과(연간 4,600억 ~ 7,400억원)가 있다고 한다. 실제로 농식품 수입이 많은 우리나라는 값 싼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팔아 부당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크고, 농업인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원산지표시제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농관원 전북지원은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며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디지털포렌식 및 고춧가루 원산지 현미경 판별법, 유전자 분석법, 이화학적 원산지 판별법 등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산지 판별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일본이 벤치마킹할 정도로 앞서있다. 올해 28년째를 맞는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주요 적발품목은 배추김치가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콩(두부), 쇠고기, 채소류 순으로 적발이 되고 있다. 이에 원산지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각 시군 농관원 사무소에서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를 운영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노점상, 영세업체, 신규 영업자 등 원산지표시가 취약한 곳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쉽고 정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1대1 맞춤형 코칭을 해주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배부하는 등 지도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그 동안의 노력으로 우리원과 MOU를 체결한 전통시장 128개소를 대상으로 해마다 실시하는 원산지 자율관리 평가에서 전북지역 전통시장은 4개소가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최우수상 군산공설시장, 우수상 전주신중앙시장, 익산서동시장, 김제전통시장). 가격도 싸고, 원산지표시도 정확하다면 소비자들은 자연히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돌려 우리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판매자는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고, 소비자는 원산지를 잘 표시하는 업소를 많이 이용해 준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정수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