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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교육감을 뽑자

▲ 박세훈 전북대 교수교육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동시선거는 광역 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도민의 관심이 크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4년 전북교육의 수장인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전북교육의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5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저마다 경륜과 교육전문가를 자처하고 표심을 얻기 위해 열심히 표밭을 일구고 있다. 도민들은 선거에 앞서 8년 간의 현 교육감 체제의 공과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어떤 기여를 했으며, 잃은 것은 무엇인지 냉철하게 분석해 보고, 앞으로 4년 전북교육을 맡길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전북교육감은 어떤 자리인가? 2만명이 넘는 교직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23만여명의 학생 교육을 책임질 막강한 자리다. 더구나 3조가 넘는 예산을 운용할 책임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교육감은 전북교육을 책임질 최고의 교육행정 전문가인 것이다. 법적으로 요구하는 자격조건 외에도 교육감에게 높은 수준의 학식과 덕망을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4년 전북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덕목을 갖춘 후보가 되었으면 한다. 첫째, 교육의 본질을 중시하는 교육감이었으면 한다. 교육의 본질은 학력과 인성이다. 제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무엇보다도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저 학력은 보장해 주어야 하며,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수준의 인성은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 낙후된 환경을 탓하지 말고, 전국 최고 수준의 학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둘째, 소통과 경청을 잘 하는 후보가 교육감이 되었으면 한다. 교육감은 교육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포용해야 한다. 어느 특정 집단의 교육감이 아니다. 심지어는 어려움에 처한 학생과 교직원을 돌볼 책임도 있는 것이다. 행정가는 반대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하는 행정가 주변에는 아첨꾼만 모이기 마련이다. 잘못을 변명하기보다는 솔직히 인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을 위하고 전북교육을 위해 필요하다면 교육감이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셋째,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는 교육감이 되었으면 한다. 행정은 예고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다. 법치행정을 강조하는 이유다. 상식을 벗어난 파격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그런 파격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부와 도교육청 단위학교 간의 의사결정 범위를 놓고 갈등이 종종 빚어지고 있다. 초·중등교육에 대한 많은 권한이 교육청에 이양되고, 단위학교에 많은 권한이 위임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교육감은 그 사이에서 조정하고 통합하는 유연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교육부와의 갈등은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교육여건과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는 교육감이 되었으면 한다. 교육여건과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충분한 교육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교부하는 예산을 적절히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발로 뛰는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교육재정은 확보해야지 교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마련이다. 다섯째, 교육감은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최고의 수범이 되었으면 한다. 교육과 행정은 무엇보다도 솔선수범이 중요하다. 말로 지시하는 교육과 행정의 시대는 지났다. 학생이나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떳떳한 삶을 살아온 분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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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20:53

지방선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 윤충원 전북대학교 명예교수마침내 6·13 지방선거일이 바로 가까이 다가왔다. 지난 수개월 동안에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우리의 오천년 역사에서 보기 드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어온 외교·안보 정세의 대격변이 진행되면서 이번 지방선거 이슈들은 주요 신문의 뒤편에 겨우 한두 페이지 정도 기사로 밀려 왔고 그 결과 유권자들의 관심이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더구나 그런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는 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시장 및 군수, 시·군의원, 정당투표 등 투표 대상이 많아 누가 출마했는지, 어느 정당이 어떤 지역발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지 알고 있는 유권자들이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해당 지역 발전의 명운을 결정하는 더없이 신성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귀중한 기회이다. 따라서 지역 내 유권자들은 투표장에 가기 전에 꼼꼼하게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고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정치시스템으로서의 직접선거제도를 찬양하고 있고 그것이 옳지만, 거기에는 항상 여러 가지 모순과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꾸물거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총선에서 국회의원 출마자들도 예외는 아니지만, 특히 지방선거 출마자들 중에는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자들이 많다. 출세욕에 혈안이 되어 터무니없는 공약을 남발하거나 상대방을 향한 비방에만 능하여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데 열을 올리는 자들, 정말이지 여러 면에서 유권자들이 볼 때 함량 미달인 자들, 과거에 중대한 범죄 이력이 있으면서도 뻔뻔스럽게 나서는 자들, 능력이 인정된 경우라면 예외겠지만 이미 다년간 선택을 받았다가 능력 발휘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프리미엄을 믿고 선거 때만 되면 본능적으로 출사표를 던지는 자들, 그런 자들은 유권자들이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반드시 걸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민주주의 선거시스템 운영과정에서는 진정 유능하고 언제나 겸손한 지도자상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선거에 나서지 않는 대신 나서서는 절대 안 될 사람들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판을 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 흔히 우리 전북지역이 지난 반세기 이상 낙후일로를 겪어 온 이유가 역대 집권세력들의 지역 차별 정책 때문이라고 얘기하며 울분을 토해왔지만 결코 그 때문만은 아니다. 큰 인물을 키우려는 열정도 부족했고 패배감만 젖어 있었고, 선거 때마다 군중심리 비슷한 것이 작용하여 특정 정당 후보자들을 무턱대고 찍어왔던 것도 낙후의 큰 원인이다. 정치경제학 이론상으로 보면 유권자들은 본래 정보에 어둡기 때문에 합리적 투표보다는 주변의 잘못된 정보와 불합리한 감정에 휩싸여 깊은 생각 없이 한 표를 던지거나 어느 집단이 이기주의적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누가 이 지역의 진정한 공복으로서 대표자 또는 봉사자로서 더 나은 사람인지 많이 고심해 보고 투표장에 나가야 한다. 우리 모두 귀가 너무 여리거나 잘못된 정보나 분위기에 이리저리 쏠리지 말자. 그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 지역이 좀 더 발전하고 주민 각자의 행복도 담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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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0 20:02

선택 기회 빼앗는 어느 뺄셈 평등

▲ 김창곤 전북대 산학협력단 교수누가 떠들어도 듣지 않는다. 이번에도 오불관언(吾不關焉)이다. 3선에 도전한 김승환 교육감 후보 얘기다. 자사고 불합격자를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배정하지 않겠다던 그의 방침이 선거 공약이 됐다. 그는 자사고에서 떨어진 학생을 일반고에서 받아주면 특혜라며 ‘특권 교육 폐지’를 약속했다. 그는 “일반고 지원자에겐 기회가 한 번인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기회를 두 번 주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는 기계적 평등관에서 비롯된 뺄셈 논리의 전형이다. 자사고 지원 기회는 수험생 모두에게 열려 있다. 공부 잘하는 학생에겐 더 열심히 하라고 장학금을 주기도 한다. 특혜니 특권이니 하는 말을 아무 데나 붙이는 게 아니다. 김 후보는 시책을 같이 하는 경기·충북·강원·제주를 우군으로 내세워 설득하려 한다. 이 역시 견강부회(牽强附會)다. 서울·부산에서 인근 광주·전남까지 13개 시·도는 자사고·외고·국제고 탈락자를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서 받아주기로 했다. 정원 외로 2~3%까지도 더 받겠다는 시·도만 3곳이다. 정부의 자사고-일반고 입시 일원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 고심 끝에 내놓은 처방들이다. 13개 시·도에도 ‘진보’를 자임하는 교육감은 여럿이다. 자사고를 없애겠다는 김 후보의 ‘신념’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게 뻔하다. 전북의 자녀가 상산고에 못 가면 서울 등 다른 지역 아이가 더 많이 가게 된다. 상산고는 ‘지역 인재 전형’으로 정원의 25%(90명)를 선발해, 전북 학생은 비교적 쉽게 입학했다. 수월한 교육을 위해 상산고가 땀 흘려 일궈온 교육 터전에 전북의 자녀가 이제 발을 붙이지 못하는 것이다. 김 후보의 자사고 말살 방침은 소송에 걸려 있지만 득표에선 유리할 수 있다. 대립각이 날카로우면 지지 세력이 쉽게 규합된다. ‘평등 교육’의 회오리 속에 적지 않은 유권자가 자사고에 비(非)우호적일 수 있다. 김 후보뿐 아니라 다른 후보도 자사고 폐지에 동의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일 수 있다. 모든 정책에는 명암이 있다. 획일화된 ‘공장식 교육’이 불러온 ‘교실 붕괴’의 폐해를 덜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어렵게 도입한 게 자사고였다. 자사고는 수월한 교육을 위한 숨통이었다. 입시의 폐해도 있었지만 수월한 교육은 나라를 일으킨 1등 공로자였다. 인재 육성은 고금동서 모든 세대에 걸쳐 내일을 위한 공통 책무였다.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은 ‘수학의 정석’으로 어렵게 모은 사재 1000여억원을 인재 육성에 쏟아부었다. 6·25 때 혈혈단신 월남해 주린 배로 주경야독하며 자수성가한 뒤 가난한 모교를 인수한 이가 손태희 남성고 이사장이다. 고(故) 이종록 군산중앙고 설립자 역시 전후(戰後) 폐허가 된 고향 교육 재건에 앞장섰던 선각자였다. 특권이나 사익(私益)을 챙기려 세운 학교들이 아니었다. 다양성과 개방성은 교육의 기본 요건이다. 시민과 인재를 기르는 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꿈을 이루기 위해선 고통을 견디며 때론 경쟁해야 한다. 이웃을 배려하는 열린 마음과 함께 지식을 바탕으로 사물을 통찰하는 능력도 키워야 한다. 교육감은 그런 교육을 가장 잘 수행할 사람이어야 한다. 경쟁을 막겠다며 선택 기회를 빼앗는 평등 교육이야말로 진보 아닌 수구 이념의 파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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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20:26

투표 참여가 우리 지역을 바꾼다

▲ 곽승기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선거권이다. 또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했다. 권리가 생겼는데 이것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권리로부터 나타나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즉,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고는 지역낙후 등 지역의 장래에 대해 얘기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등 거듭되는 여러 번의 선거에서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고 참여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그것은 선거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1991년부터이고 본격적인 지방자치는 자치단체장을 함께 뽑은 1995년 7월1일부터여서 23세의 성년이 되었다. 그 동안 일부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정착되고 안정화 단계에 있다고들 평한다.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뿐만 아니라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시장 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그리고 도의회와 시군의회의 비례대표 등 모두 252명을 뽑게 된다.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의 역할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뽑을 지역 인재들은 주민들의 안전, 복지, 환경, 소득향상 및 지역개발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게 된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2018년도 예산액은 210조 6783억원이고, 전북도 본청과 시군의 예산액은 14조 6904억원이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1995년도에 전국 예산액 52조 5964억원, 전북도 본청과 시군의 예산은 3조 1160억원으로 전국은 4배, 우리 도는 4.7배 늘었다. 도교육청 2018년 예산도 3조 3157억원이나 된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하고 사용하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량과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바꾸는 등 헌법 개정을 통한 획기적 변화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불발되었지만 정부의 사무와 재정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수권 능력이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도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누가 되면 어때… 나 하나 쯤이야 등” 수수방관적 사고를 버리고, 나부터 참여하여 우리 지역은 내손으로 가꾼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6월13일에 실시되지만 이에 앞서 6월8일과 9일 이틀 동안 시군의 모든 읍면동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를 실시한다. 선거일에 부득이 일이 있어 투표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전투표일에 투표하면 된다.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국민들의 정치의식과 참여열기가 매우 높았다. 이번 지방선거에도 도민 모두가 투표에 참여하여 우리 지역의 주요 사안들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화되고 시행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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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19:29

'환경의 날' 우리는 공기와 소통하고 싶다

▲ 양승진 농협이념중앙교육원 교수6월5일은 유엔이 정한 ‘환경의 날’이다. 우리나라도 6월5일을 법정기념일로 정해 하나뿐인 지구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 함양과 실천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우리에게 ‘환경’이란 인간에게 미치는 다양한 조건이다. 그 중 공기, 물, 흙, 동식물 등은 자연환경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연환경 훼손이 우리 인간에게 다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기의 중요성을 ‘미세먼지’라는 불청객을 만나게 되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비와 눈 소식을 주요 정보로 하는 기상예보는 언제부터인가 미세먼지 농도를 오전, 오후 때 별로 상세히 설명해 주고 경각심 있는 글귀로 외출을 자제하라는 안내로 변화하고 있다. 미세먼지 ‘나쁨’의 일수도 매년 크게 증가한다고 한다. 이제는 출·퇴근 시간에 마스크 착용한 모습이 자연스러울 정도다. 심지어는 야외 스포츠가 미세먼지로 순연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인간이 만들어낸 편리함의 부산물들이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고 받아 자연환경이 서서히 변화하게 되며 이 결과는 다시 인간이 새롭게 접하게 된다. 즉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관계는 한쪽 방향으로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아닌 상호작용과 균형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 이제는 자연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단계를 넘어 실천의 시대가 다가왔다. 배출가스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만 보더라도 전기자동차와 함께 자동차 배기가스가 제로인 수소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수소자동차의 경우 사전예약 모집에 보조금 예산이 하루 만에 동이 날 정도로 관심이 높아 지자체와 업계가 놀라움과 함께 그 규모를 확대했다고 한다. 이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 국민의 관심이 이제 자연환경에 방관자적인 역할이 아닌 참여자적 시점으로 많은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매년 이루어지는 환경의 날 행사를 살펴보면 유해물질에 대한 자각,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친환경 제품 직접 만들어보기, 대중교통이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으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환경에 대한 실천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관심의 단계를 넘어 실천의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 마련과 기업의 참여가 절실하다. 기존의 공장과 자동차 등의 문명의 이기로 편리함 제공과 함께 부가가치를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부를 환경에 돌려주어야 할 때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을 이용해 부를 창출했다면 이제는 미래를 위해 환경에 투자해야만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한번 공기의 문제만 가지고 생각해 보자. 지금과 같이 대기의 질이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미세먼지로 인해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날이 증가한다며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나쁨’ 일수 최대 지속 국가로 알려지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경제의 소비도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영향은 자연히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경험과 휴식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도 극감하게 될 것이다. 자연 생태계는 한번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다시 회복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지금의 미세먼지와 같은 상태가 강과 바다에 다른 기이한 현상으로 나타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공기는 미세먼지를 통해 우리와 상호 교감을 하고자 한다.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아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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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20:47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 이흥래 전북연구원 이사며칠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고교 동창이 우석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위 수여식에서 장영달 총장은 새롭게 그 대학과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지역과 국가 발전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일반 박사보다 몇 배나 어렵다는 명예박사를 받은 그 당사자도 현직 대학교수인 아내와의 학력 콤플렉스를 마침내 털게 됐다며 너스레를 떤 뒤 자신을 길러준 지역과 국가, 그리고 그 대학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기분좋게 학위 수여식장을 나왔지만 돌아오는 차속에서는 며칠전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온 명예박사 관련 공방이 떠올라 다소 떨떠름한 기분이었다. 이 선의가 언제든 또 다른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지난달 29일 전주KBS의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서거석 후보에게 전북대 총장시절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주고, 강의 한 차례도 없이 6천만원이란 거액의 연봉을 지급했다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이에 서 후보는 대학 지원등을 고려해 학위를 수여했다고 답변했지만 이명박 정부 국정농단의 당사자로 지목된 그의 상황 때문에 몹시 곤혹스러워 했다. 그 방송을 보면서 필자는 지도자로서의 입장과 일반 구성원의 입장을 새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잘 알겠지만 MB의 집사인 김백준 총무기획관은 당시 우리 전북이 기댈 수 있는 거의 최상의 동아줄이었다. 따라서 이런 당사자를 초청해 명예학위라도 주고 애로사항을 해결했다면 이는 행정책임자로서는 당연히 해야할 일이 아니었던가. 대학 내부 개혁과 함께 이러한 노력들의 결실로 전북대의 위상은 물론 예산도 크게 늘어나지 않았던가. 최선의 방안은 아니지만 최상의 효율을 찾는 것 이게 바로 행정가의 의무가 아닐까. 그러다보니 하버드대의 찰스 엘리엇 총장처럼 외국에는 우수한 대학 행정가가 오랜 세월 대학을 책임지며 발전시켜온 사례가 적지 않다.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 교육행정가로서의 그를 보는 세간의 평가는 상당히 엇갈린다. 좋게 보는 이들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일관된 교육관을 추구했다고 평가하지만 다른 편에서는 애초부터 교육감을 할 게 아니라 소신대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로 남았어야 했다는 얘기도 많다. 본인은 열심히 했다고 자임하겠지만 정부와 싸우면서도 가져올 것은 다 챙긴 지역도 많다는 얘기도 나온다. 최근 5년간 전라북도 교육청은 도세가 비슷한 인근 전남보다 특별교부금이 천6백여 억원이나 적게 왔고, 교육부 평가에서도 거의 꼴찌를 도맡아 왔다는 날선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과거 누리과정 예산배정에서 보여준 그의 행태는 과연 교육행정가로 적합한 인물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여야가 합의하고 지방정부는 물론 국회의원들까지 몰려가 모두 예산배정을 요구했지만 그는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던 그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전북교육청 방문이후 돌연 소신을 바꾼 것은 지금 생각해도 도대체 알 수 없는 행보로 기억된다. 과연 무엇이 정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이리저리 가리고 불통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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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 20:04

백수백복

▲ 백미숙 오칠구칠 대표전주한지에 옻칠을 하고 거기에 ‘백수백복’의 이야기 까지 담아서 이번 문화상품개발 공모전에 문화재청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백수백복(百壽百福)은 옛날 궁중에서 큰 잔치가 있을 때 수와 복이라는 글자만으로 만든 병풍의 글자들이다. 임금님과 그 후손들에게 수와 복이 가득하라는 의미에서 사용되었다고 한다. 백은 일백백이 아니라 “가득하다.” “꽉 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수와 복이 가득하다.’ 라는 의미인 것이다. 중국에서는 사업 운을 좋게 하는 백복도 라고 부르기도 한다. 내가 가진 실력보다는 다양한 문화예술이 살아 있는 전주에있기 때문에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였다. 피카소는 스페인에서 태어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프랑스 화가라고 알 정도로 그는 파리로 이주하면서 급성장하게 되었고 그의 작품세계 또한 큰 변화의 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만큼 어디에서 작품 활동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을 찾는 이유가 유럽인들의 문화유산과 그들의 예술을 감상하러 간다. 나 또한 그들의 문화유산과 예술작품들을 느끼려고 유럽을 선택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옻칠을 계속해도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 언젠가는 우리 문화유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다. 전주는 고려시대부터 한지의 원료인 닥나무가 많이 생산되었고 전주천의 물도 맑고 깨끗해서 한지의 질이 전국에서 알아주는 종이를 만들 수 있었다. 한편으로 물자가 풍성하던 호남평야를 배경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먹는 음식도 풍요로웠다. 서해의 풍성한 해산물과 평야지대의 곡식, 산간지대의 산나물 그렇게 전주는 음식의 풍부한 재료가 가득하였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의 고장이 될 수 있었다. 음식이 풍요로우니 멋을 찾게 되었고 풍류를 즐기는 고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전주는 한지, 한식, 한옥, 예술을 즐기는 다양한 문화를 담겨있는 고장이 될 수 있었다. 풍류의 고장이라고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삶이 윤택하니 서민들의 이야기인 한글소설이 많이 출판되었다. 어느 한쪽 때문에 지금의 문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지는 그렇게 다양한 여러 조건들이 이루어져서 문화예술들과 맥을 이어 올 수 있었다. 지금의 한지의 고장 전주는 그렇게 만들어졌 다고 생각한다. ‘진광불휘’ 사자성어가 있다.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고 함부로 빛을 발하지도 않아 속된 사람들의 눈에는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된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눈부시지 않는 바로 한지가 그런 것 같다. 조용히 우리 곁에서 여러 곳에 쓰이고 있지만 그 값진 빛을 느끼지 못한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편안한 우리 이야기를 담아 갈 수 있는 전주의 다양한 전통문화를 이어가게 해줄 수 있는 상생의 빛이 되어 우리 곁을 지켜주기를 소망해 본다.백수백복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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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3 20:54

[전북일보와 전북선관위가 함께하는 특별기고] 음모론

▲ 박종범 전주시완산구선관위 지도담당관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치르던 당시의 일이다. 1일차 사전투표를 무사히 마치고 늦은 밤 퇴근 후 잠에 들려는 순간, 친구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전화를 건 친구는 나에게 대뜸 이번 선거에 투표용지가 두 장인지 물었다. 무슨 소리인가 하고 자세히 물어보니 사전투표소에서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를 교부 받았다는 글로 인터넷 게시판이 시끄럽다는 것이었다. 바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과연 그런 내용의 글이 각종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도배하고 있었고, 그 친구마저도 나에게 자신이 그런 투표용지를 받은 것 같다는 말을 했다. 다음날 새벽부터 이와 관련된 문의 전화가 우리 선관위 사무실로 빗발쳤고, 이번 선거에서 다량의 무효표를 발생시키기 위해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닌 투표용지를 발급했다는 주장의 글이 각종 인터넷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다. 선거를 앞두고 지난 18대 대선의 개표결과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영화 ‘더플랜’으로 인해 우리 선관위와 개표의 신뢰성에 대해 각종 의심의 시선이 가득한 상황에서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닌 투표용지가 배부됐다는 소문은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큰 지장을 주었다.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은 우리 선관위 청사 내·외부에서 24시간 동안 직원들의 업무를 감시했고, 투표함 접수 같은 각종 절차사무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사진촬영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 그들의 활동은 선거일 개표장 안에서까지 이어졌고 우리는 가뜩이나 어려운 업무환경 속에서 일부 시민들의 불신에 찬 감시 하에 개표업무를 진행해야만 했다. 그러나 결과가 보여주듯 우리 선관위의 19대 대선 선거관리는 완벽했으며 이와 관련한 개표 조작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이는 우리를 철저하게 감시했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개표결과에 대해 전혀 이의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선거는 후보자등록으로 시작해 사전투표, 투표, 개표 등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구체적인 선거과정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선거가 단순히 투·개표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는 공정성 담보를 위해 철저한 검증절차를 두고 있다. 투표용지 작성 및 배부, 우편투표의 투표함 투입 등 주요 선거 절차에 있어서는 각 정당에서 추천된 위원의 입회 하에서만 진행이 가능하고, 선거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는 투표 및 개표는 각 정당 및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의 엄격한 입회 하에서만 모든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투표 및 개표과정에 참여하는 사무원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각급 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및 공정한 일반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한명 한명을 모두 포섭해 투·개표를 조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현재는 음모론의 시대다. 대형 사고나 유명 연예인의 사망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사실인 양 퍼지고 있고 이에 대한 법원을 비롯한 여타 기관의 공식적인 판정이나 결정도 음모론의 숭배자들에게는 신뢰할 수 없는 공허한 메아리로 여겨질 뿐이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는 공정하고 신뢰할 만 하다. 각종 제도와 규정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선관위 직원들의 강한 사명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언제나처럼 각종 실체 없는 음모론이 득세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단언한다. 음모론은 음모론에 불과할 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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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20:38

약속 유감(有感)

▲ 김병순 농협 경주교육원 교수약속! 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약속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둠 또는 그렇게 정한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그 말 속에는 관련 당사자들로 하여금 희망과 기대를 품게 하는 바람이 들어 있기 때문에 두근두근 설레는 기분이 드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연인과의 약속, 친구와의 약속, 직장 동료와의 약속, 외부 업체와의 약속, 자기 자신과의 약속, 국민과의 약속, 국가 지도자 간의 약속에 이르기까지 그 유형이 다양한 만큼 서로의 기대치도 다를 것이고 어떤 경우는 복잡한 셈법이 등장하기도 한다. 약속은 이행 여부가 핵심사항으로, 약속이 지켜질 경우 상호 간 신뢰와 만족도가 엄청 높아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실망감과 불신의 후유증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기도 하는데 최근의 사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이던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발표하여 국내는 물론 전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바 있다. 그동안 몇 차례의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불안과 공포 속에 지내온 우리로서는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잡작스레 찾아온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가 하루 아침에 다시 절망에 빠지는 극과 극의 롤러코스터 체험을 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후유증이 심한 반전 드라마가 또 있을까 싶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 두 나라 모두 회담 자체를 완전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노림수에 따른 밀당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애초 약속한 내용대로 회담을 진행하여 모두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해피엔딩 드라마로 마무리되길 기대해 본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약속이 하나 더 있다. 바로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정당이나 입후보자들이 유권자에게 행하는 공적인 약속 즉 공약(公約)인데, 이는 선거에서 표를 의식하다 보니 실현 불가능하거나 선심성 공약(空約)을 무책임하게 남발하는 경우를 종종 봐 왔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선거문화와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공약이 투표의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유권자들은 각 후보자들 공약의 구체성, 검증 가능성, 실행 가능성 등을 이성적 판단으로 꼼꼼히 따져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고 후보자들은 실행 가능한 가치있는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약속과 관련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노쇼’다. 예약 부도라고도 불리는데 예약 후 취소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말하는 것으로 외식, 항공, 호텔 업계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해당 업계는 노쇼로 인해 큰 손해를 입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가게의 문을 닫기도 한다니 고객이 왕인 시대에 왕의 품격을 갖추고 책임질 줄 아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약속은 지켜졌을 때 가치가 빛나는 것처럼 지키지 않는 약속은 그저 야속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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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9 20:33

생물다양성, 인간과 자연 공존 위한 미래

▲ 김상훈 새만금지방환경청장반달가슴곰, 곰은 단군신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 ‘반다비’까지 우리 민족과 함께한 동물이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는 수탈의 대상이 되었다가 한국전쟁과 산업화 시기에는 서식지 파괴를 겪고, 80년대 이후에는 보신문화의 위협으로 멸종 직전까지 몰리게 된다. 가슴 아픈 역사이자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래도 반달가슴곰은 낫다. 정부에서 대대적인 복원을 통해 존속에 필요한 최소 개체 수인 50마리를 넘겼으니 말이다. 전래동화에 자주 등장하는 호랑이, 여우, 늑대 등은 우리나라 야생에서 공식적으로 멸종되었거나, 우리 주변에서 보이지 않은지 이미 오래되어 버렸다. 이렇게 우리에게 친근했던 고유의 생물종들이 지금은 왜 동물원에서나 볼 수밖에 없는 멸종위기종이 되어 버린 걸까? 생물종의 멸종원인은 서식지 축소가 가장 크다. 다음으로는 남획, 환경오염 등이 있고 최근에는 기후변화 또한 원인으로 꼽는다. 서식지로서 생물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산지는 조림, 복원사업에도 불구하고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매년 약 1만2000ha가 감소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생물종들의 멸종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다양한 생물종 즉 생물다양성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생존과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숨쉬는 산소는 100% 식물의 광합성 기능으로 생성되고 우리가 먹는 음식물도 거의 100% 동식물성이며, 의약품은 46% 이상이 동식물로부터 추출한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생물다양성이 우리 현 세대의 삶과 미래 세대의 생존을 좌우한다는 의미가 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지구상의 생물종을 약 1400만종으로 추정하면서 많은 종들이 멸종위기에 있음을 경고한다. 1976년부터 2006년까지 전세계 야생 척추동물의 1/6이 사라졌고, 2055년까지 생물종의 25%가 멸종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체재는 이러한 위기의식과 범지구적 공감대 속에 1992년 리우에서 출범한다.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기본이 되는 협약으로,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가입한 154번째 회원국으로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그 소중함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도 전북지역의 환경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지역 고유종인 부안종개, 임실납자루 등 멸종위기종을 복원하고, 고창 운곡습지, 정읍 월영습지 등 생태적 우수지역을 국가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하며, 생태계를 교란하는 생물을 제거함으로써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생물 종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自然)을 유지할 때 비로소 그 존재 가치를 갖는다. 설령 그것이 한 포기의 풀, 한 마리의 새일지라도 우리 인간이 생존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 생물다양성 보전은 바로 이러한 생명 존중의 자세에서 출발한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5월 22일)은 부처님이 오신날이기도 했다. 전국 각처에서 이날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가 열렸으나, 정작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르고 지나친다. ‘모든 생명에는 부처가 될 씨앗이 존재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생명체의 존엄함, 또한 평등함을 잊지 않는다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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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7 22:04

녹조 예방, 민·관 선제적 협력 중요

▲ 강병재 K-water 금영섬 권역본부장매년 조금씩 피부로 느끼기는 하지만 금년 역시 간절기와 같은 봄이 스치듯 지나가고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다. 금년 5월 기상청의 전망에 따르면 적은 강우량과 함께 이른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돼 어느 때보다 녹조가 일찍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녹조현상은 조류(藻類, Algae)가 대량번식하여 물이 녹색을 띠는 현상을 말하는데 주로 물속에 질소, 인과 같은 영양염류가 충분하고, 20℃ 이상의 고수온이 지속될 때 많이 발생한다. 조류는 유용한 유기물을 합성하고 산소를 만들어 내는 광합성 작용을 통해 지구 생태계를 유지하는 1차 생산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는 아마존 밀림을 지구의 허파라고 하지만 사실 지구 전체 산소량의 50% 이상을 조류가 만들어 내고 있다. 모든 생명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산소를 공급하는 고마운 생명체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생태 분야 전문가들은 조류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것도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듯이 조류가 너무 많이 발생하면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고, 일부 남조류는 독성을 나타내는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남조류가 출현하는 국내 상수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독소물질은 거의 검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검출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정수처리 과정에서 모두 제거되기 때문이다. 조류가 대량번식하게 되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영양염류와 체류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체류시간을 조절하기 위해 현재 정부에서는 작년 11월부터 보 수위를 낮춰 매일 수질 및 생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조류 성장의 에너지원인 인(T-P)의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하·폐수 처리시설 확충 및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를 통해 국내 점오염원 관리는 이제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 하지만 적극적인 점오염원 관리정책에도 불구하고, 강우시 농경지와 도로 등 비점오염원에서 조류 성장에 충분한 인(T-P)이 공급되고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는 말처럼 상류의 도랑 및 소하천의 건강한 관리가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 K-water는 전북도민의 최대 상수원인 용담댐을 비롯하여, 대청, 주암, 보령, 섬진강댐 및 금강, 영산강 보 상류의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까지 오염유발 개연성이 높은 탁수, 부유물, 방치 축분 등 비점오염원에 대한 자체조사를 마쳤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홍수기 전까지 정부,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통해 예방적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수용가,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수문현황 및 수질, 녹조상황을 공유하고 협조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녹조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매우 뛰어난 생물로, 녹조의 생성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되 과다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상류에서부터 하류에 이르기까지 통합적 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 관련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함께 뜻을 모으고 실행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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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20:28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 이희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총회장요즈음을 보면,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난달만 해도 미국은 전쟁이 일어날 듯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모든 국민이 나라걱정 하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는가? 지금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남북관계, 북중관계, 북미관계가 호전되어 봄이 오는 것 같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이 만나 마주앉은 거리는 2018mm, 한반도 평화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2018년을 상징했다. 65년 분단의 상징이었던 군사분계선(MDL)위에 평화를 염원하는 한라·백두산 흙과 한강·대동강 물로 1953년생 소나무를 식재했다. 식수 표지석에는 “평화와 번영을 심다”라는 문구와 함께 남북정상의 서명이 새겨졌다. 두 정상의 판문점 공동선언문은 완전한 비핵화 첫 명문화, 올해 종전선언, 평화협정 추진 합의, 개성에 남북연락사무소, 문 대통령 가을 방북, 이산가족상봉 합의 등을 했으며 항구적 평화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환영 메시지를 전했다. 북미정상회담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으로, 훈훈한 평화의 봄이 오길 기다려 본다. 이제 6월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시·군 광역·기초의원을 뽑는다. 각 후보들의 선거캠프에서 쉴 새 없이 수십 개의 문자를 보내오고 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후보들이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고 보내는지 뇌(腦)가 어수선하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정치인은 제 잘난 맛에 산다. 선거철이 돌아오면 찾아와 친한 척하며 가까이 다가와 자기만이 잘 할 수 있다고 뽐낸다. 그러다 막상 당선이 되면 언제 보았느냐는 듯 한다. 한마디로 모르는 척 하는 것이다. 오래 전 중앙정치인 최고대표자가 찾아와 지역책임을 맡아 주었으면 좋겠단 말을 했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만나는 사람들과는 못 한다고 거절했더니,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손을 잡기를 원해 승낙한 일이 있다. 그 후 그분과 지금도 오랫동안 우정을 쌓아오고 있다. 지금 전라북도의 인구는 200만이 못 된다. 낙후된 전북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전북도민의 의식을 확 바꿀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앞으로 당선이 되는 사람은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자기 사람 챙기기에 너무 치우쳐 하고 싶은 일을 정작 놓치는 일을 종종 보는데 주의를 해야 하며, 아랫사람들이 편 가르기를 하지 않도록 윗선에서 감시해야 하며, 민원인들의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놓아야 한다. 나에게 표를 주지 않았더라도 만나보고 능력이 인정된다면, 과감하게 기용하여 전라북도가 21세기의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이끌어야 될 것이다. 이제 전북도민 모두가 겨울잠에서 빠진 뇌(腦)를 깨워서 복된 삶으로 ‘지적(知的) 절전모드’에서 빠져 나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려 무신 최영 장군은 어렸을 때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아버지의 교훈을 들으며, 아버지의 말씀을 한시도 잊지 않기 위하여 허리띠에 ‘견금여석(見金如石)’ 네 글자를 써서 달고 다녔다고 한다. 우리의 희망은 모든 정치인들이 ‘견금여석’의 정신으로 청렴하고, 올바른 역할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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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2 19:21

전북연구개발특구, 대한민국의 RTP를 꿈꾸며

▲ 전병순 전북도 미래산업과장‘마부작침(磨斧作針)’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말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바라는 바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어떤일을 이루어 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전북연구개발특구(이하 ‘전북특구’)가 그랬다. 2015년 수많은 난관을 헤치고 지정에 성공한 전북특구는 전국 5개 특구 중 가장 늦게 지정받고 출범한 만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구로 만들기 위해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출범 후 2년만에 연구소기업 51개를 지정하고 첨단기술기업 7개를 설립하여 400여명에 이르는 신규 고용창출과 40여개의 투자유치를 이루어 내는 등 애초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성과를 도출하였다. 출범 후 4~8년만에 50개 연구소기업이 만들어졌던 타 지역 특구와 비교해 볼 때 전북특구의 성과는 괄목할 만 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연구개발특구 평가’에서 전북특구가 전국 1등을 한 것이다. 전국 5개 특구 중 가장 늦게 출범하였고 그것도 출범 2년만에 전국 최고 명품특구로 발돋움 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어려운 산업환경 속에서 이룬 결과라 담당 과장으로서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고, 보람도 느꼈다. 전북특구는 첨단소재산업과 농생명산업을 특화한 성장동력으로 하여 일자리·소득까지 고려한 필요성에서 육성하게 된 것인데, 산학연관이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의 혁신적 성장동력을 창출한 사례중에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州 RTP(Rresearch Triangle Park)는 매우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노스캐롤라이나 州의 산업구조는 담배, 섬유 등 고전적 산업 위주였지만, 이후 RTP를 조성하면서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연구개발 혁신기관이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하여 BT·IT·소재· 의약 등 첨단산업으로 전환을 이루어 냈으며, 이를 통해 미국 51개 중 두 번째로 가난한 노스캐롤라이나 州가 최고의 부유한 州의 하나로 부상한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RTP에는 듀크대 등 세계 30위권 내에 있는 대학 3개가 있고, 170여개의 세계 최고 연구기관이 집적화되어 있는 것은 물론, IBM 등 글로벌 기업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실리콘밸리와 대등한 첨단산업지역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현재 이 지역은 노스캐롤라이나 州 전체 고용의 22%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연간 10억불(약 1조 1000억원) 정도의 투자유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부러운 지역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는 군산조선소와 GM 문제 등 지역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럴때 전북특구와 같은 기반이 도민 소득 증가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 마부작침(磨斧作針)의 각오로 시작한 전북특구, 이제는 ‘마부정제(馬不停蹄 -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으로,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발전하고 정진해야 함을 의미하는 고사성어)’를 되새길때다. 출범 2년만에 전국 1등을 거머쥔 전북특구가 현재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R&D허브로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멀지 않은 미래, 전북특구가 대한민국의 RTP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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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18:49

공동체 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함양한 정부혁신

▲ 신기현 전북대 교수·지방자치연구소장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 한국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가파른 변화를 겪어왔다. 식민지 지배와 전쟁 폐허에도 불구하고 경제 규모 세계 11위, 국민소득 3만불, 수출 세계 6위를 기록할 정도의 성장과 발전을 통한 산업화와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가능할 정도의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하지 않았던가. 지난 2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여 한국은 세계 4대 주요 스포츠 대회인 하계올림픽·동계올림픽·세계육상선수권대회·월드컵을 유치, ‘스포츠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세계 6번째 국가로 기록되면서 우리 사회의 저력과 국가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한 바 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온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를 보면 아직도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 비약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위상을 보면 2017년 OECD 38개국 대상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에서 공동체지수 38위, 삶의 만족 30위, 일과 삶의 균형 35위로 나타나고 있어 양적 발전과 삶의 질 사이에 괴리가 크다. 국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단독 지배, 노동배제적 국가-재벌 공동 지배, 무한 경쟁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자유 시장 지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는 양극화 심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위기가 상존하고 있지 않던가. 성장의 과실을 소수가 무한대로 축적해가는 식의 경제 운영은 공정성을 우선시하는 구성원들로부터 더 이상 지지를 받지 못한다. 사회 통합, 포용, 사회적 시장 경제 지배를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가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에서 강조되기에 이른 것은 바로 이러한 시대 상황 반영과 무관하지 않다. ‘사회적 가치란 사회(공동체)에 의해 부여되고 공유되는 가치’로 공개적이고 공동의 관심사를 토대로 한다. 세계적으로 정부혁신과 관련하여 미국은 경우 열린정부 구상, 정부성과결과법 현대화, 사회혁신청 설치 등에 나선 바 있고, 영국은 사회서비스법 제정, 독일은 경쟁제한법 제정, 캐나다는 개방정책개발시스템 가동 등을 통해 정책의 사회적 가치 제고에 나서고 있다. 이렇듯 시대 상황과 세계적 조류를 반영하여 문재인 정부는 정부혁신 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내걸고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운영과 동시에 예산편성 때부터 사회적 가치를 그 중심에 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4년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지만 2017년에 다시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향후 정부혁신에서 사회적 가치 적용 비중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사회적 가치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다. 인권, 재난, 보건복지, 노동, 사회약자, 사회통합, 기업 상생과 협력,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기타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포괄하는 내용 등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현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 신뢰 회복, 제도화 등과 같은 정부혁신의 사회자본 축적에 기본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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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0 20:03

[전북일보와 전북선관위가 함께하는 특별기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기준 '공약'

▲ 이규석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프랑스의 철학자인 장 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B(Birth, 출생)와 D(Death, 죽음) 사이의 C(Ch oice, 선택)라고 했다.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다가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표율이나 국민적 관심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방선거의 결과로 국민의 일상적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교육감 등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방선거의 중요성은 결코 대선이나 총선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 그동안 한국의 선거양상은 후보자들이 차별적인 공약 제시를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이끌어내기 보다는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유권자에 대한 호소전략과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전략에 집중되어 왔다. 정책선거의 부재는 선거 때마다 제시되는 공약이 실제로 선거가 끝난 이후에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지방선거의 경우,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다가 1인 7표제로 다양한 후보자에 대한 선거가 동시에 치러져 유권자들이 후보자와 공약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기 힘들어 적극적인 정책선거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은 현실이다. 그럼에도 2006년 이래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의 성과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지방선거 투표율은 2002년 48.9%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2014년 56.8%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로 정책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과 정치적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와 투표율 증가는 지방선거에서의 정책선거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정책선거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와 시민단체, 언론 등 선거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주체들이 정책선거의 여건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후보자들이 스스로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경쟁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단체와 언론은 후보자들의 공약을 파악하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후보자와 공약을 원활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물론 최종적으로 후보자와 공약을 선택하는 것은 온전히 유권자들의 몫이어야 한다. 정책선거의 실현은 선거의 장에서든 정책의 영역에서든 후보자가 유권자들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이를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안정적인 제도의 구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유권자들의 선택의 근거는 후보자들이 펼치는 공약이 되어야 하며, 그 출발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선거의 방해요인들을 성공적으로 걸러내는 유권자들의 참여가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라는 슬로건처럼 6월 13일 지방선거는 투표의 의무를 넘어 우리 동네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참된 일꾼을 뽑는 중요한 날이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잘 살펴보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투표한다면 이미 정책선거를 실천하고 있는 현명한 유권자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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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19:57

[특별기고]'전북 홀대' 확인한 지엠 군산공장 배제, 이제 대통령이 답할 때다

▲ 김관영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정상화를 지원하겠다.” “최소한의 물량이라도 받아 버티는 것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가 전북을 찾아서 했던 약속이었다. 전북도는 압도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 당선 시켰지만, 지난해 7월 군산조선소의 망치소리는 결국 멈췄다. 그 이후 정부는 전북지역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현대상선의 대규모 발주는 대우조선해양에게로 갔다. “군산공장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군산조선소 폐쇄 이후 10개월 이번에는 고질적인 경영난에 시달리던 한국지엠이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그리고 지난 10일 한국지엠 정상화 방안이 합의됐지만, 군산공장의 향방은 ‘신속히 협의하겠다’는 선언적인 문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더욱 분통이 터지는 것은 정부가 이번 지엠과의 협상과정에서 군산공장 문제는 회의 테이블에도 올려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선거의 가장 격전지로 꼽히는 경남도지사 선거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김경수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 인천시장 후보에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과 한솥밥을 먹었던 인사수석 출신 박남춘 전 의원이 후보로 선출됐다. 두 유력 후보가 뛰고 있는 경남과 인천에는 한국지엠의 핵심사업장인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이 있다. 그리고 얼마전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홍영표 의원은 부평을 지역구로 하고 있으며, 한국지엠의 전신인 대우자동차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홍 원내대표는 그간의 지엠과의 협상과정에서 국회서 그 누구보다도 긴밀하게 개입해 왔었다. 대통령의 분신과도 같은 두 명의 후보를 이번 지방선거에 당선시켜야만 하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한국지엠 협상과정에서 부평과 창원에 대한 지원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거기에 여당 핵심 의원의 지역구 일이니, 이들의 안중에 다른 지역의 생사가 그리 중요한 문제였을지도 생각해보게 된다. 여의도 정가의 화법으로 보면, 지난 대선에서 많은 표를 몰아줬던 전북도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는 ‘집토끼’다. 적당히 어르고 달래기만 해도 여전히 자신들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저변에 깔려 있는 이런 인식이 결국 이번 한국지엠 합의 과정에서 ‘전북홀대’를 만든 정치적 배경은 아닐까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지엠 군산공장 폐쇄여당 유력정치인들의 행보와 이번 지엠 협상 결과가 전북도민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호남정권이라고 해서 ‘립서비스’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부터 1년을 기다렸다. 전북경제 지원대책이라고 찔끔찔끔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통큰 해법을 받아야 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획기적인 지원, 지엠 군산공장에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전북 전체의 경제 회복을 위한 신산업 배치, 이 모든 것에 대한 패키지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 지엠과의 협상에서 홀대받은 전북의 자존심은 추경과 같은 단기 대책으로 해소될 수 없다. 다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후보시절 군산조선소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라. 군산공장의 특단의 조치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을 내놓고 전북도민과 약속하셔야 한다. 비록 남북관계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당장의 민생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역시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다. 문 대통령의 답변을 200만 전북도민과 함께 기다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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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6 21:13

서울 시간과 평양 시간

▲ 소용호 옥전 지리·역리연구소장지난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표준시를 서울의 표준시로 통일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북한의 표준시간은 우리보다 30분이 늦다. 우리는 일본과 같으며, 영국은 우리보다 9시간이 늦고 독일은 8시간이 늦다. 중국과 타이완은 1시간이 늦다. 세계 각국의 표준시간은 자오선 즉, ‘동경 몇 도냐’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나라 표준 자오선은 동경 127.5도이고, 일본은 동경 135도이며, 중국은 120도(홍콩 기준)이다. 실제 자오선 동경을 기준으로 하면 일본은 우리보다 30분이 빠르고, 중국은 30분이 늦다. 역리학에서는 이것을 ‘진태양시(眞太陽時)’라고 한다. 진태양시는 정오(正午)가 기준이다. 즉, 하루 동안 꽂아놓은 막대의 그림자가 가장 짧을 때(막대 꽂은 자리와 그림자가 거의 일치함)가 정오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1년 8월 10일 이전까지는 일본보다 30분 늦은 진태양시를 표준시로 썼다. 일본과 같이 30분을 앞당긴 것은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었다고 전해진다. 박 의장이 집무실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모든 공직자와 회사 직원 등 전 국민이 아침 9시에 출근해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미 해가 중천이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일본과 같이 30분을 앞당긴 시간을 표준시로 썼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역학계에서는 오(午)시를 낮 11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로 친다. 원래 오(午)시는 낮 11시에서 1시까지이다. 그러나 이는 진짜 태양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낮 11시 20분에 출생한 아이는 오(午)시 생(生)이 아니고 사(巳)시 생으로 친다. 이것을 좀 더 정확히 따지자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오(午)시 기준이 서울·전주·광주는 낮 11시 32분부터 1시 32분까지이며, 대전·남원·순천은 낮 11시30분, 춘천·충주·진주는 11시28분, 대구·속초·진해는 11시 26분, 울산·포항·영덕은 11시 22분이다. 자오선 차이가 나는 이유다. 지도상 서울·전주·광주는 동경 127도이며, 대전·남원·순천은 127.5도이다. 그리고 춘천·충주·진주는 128도이며, 대구·속초·진해는 128.5도이다. 각각 0.5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360도를 24시간으로 나누면 15도이다. 즉, 15도 차이가 1시간의 시차가 발생하고, 7.5도는 30분, 0.5도는 2분의 시차가 난다. 이 밖에 서머타임이 실시됐던 해도 시간차를 조정해야 한다. 어쨌거나 자오선을 적용한다면 지금보다 30분이 늦어야 진태양시를 표준시로 쓰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북한이 진태양시를 쓰고 있는 셈이 된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 시간과 통일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통일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언젠가는 우리가 원래대로 30분이 늦은 진태양시를 표준시로 쓸 때가 올 것이라고 믿는다. 누구를 따르고 안 따르고를 떠나 그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세계 모든 나라가 자오선을 기준으로 표준시를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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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4 20:25

전북, 남북화해 출발지에서 남북교류 진원지로

▲ 이강오 전북도 대외협력국장2018년 4월 27일.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했다.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오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역사가 되었다. 두 정상은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 개막을 천명하고 화해와 평화번영의 남북관계를 선언했다. 이른 바 ‘판문점 선언’이다.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은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이처럼 급속히 풀리게 된 데에는 우리 전라북도의 역할이 컸다고 자부한다. 작년 6월 무주에서 열린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북한이 중심이 된 국제태권도연맹 시범단이 참가하면서 현 정부의 첫 남북 체육교류 협력사업이라는 업적을 남겼다. 태권도를 통한 남북교류가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여,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으로 이어지며 평화를 향한 물꼬를 튼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전북은 남북교류에 있어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황해남도 신천군 백석리 농기계 수리공장 신축자재 및 영농자재 지원, 평안남도 남포시 대대리 돼지사육 축사 신축 및 종돈 지원 등 2004년부터 남북교류가 중단된 2007년까지 진행해 온 농업관련 교류 사업이 대표적이다. 우리 도는 남북교류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2008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확보하는 등 남북교류에 대한 희망의 싹을 키워왔다. 2016년에는 농축산 분야와 산림사업 분야에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했으나, 북한의 핵실험과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으로 아쉽게 수포로 돌아갔다. 우리 도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평화시대라는 새로운 역사적 전기를 맞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지자체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전북만의 강점과 특성을 살린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선 6기 동안 전북 발전을 이끌어온 ‘내발적 발전론’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도 필요하다는 뜻이다. 내발적 발전은 원래 전북이 잘 하는 것들, 그리고 잘 할 수 있는 산업과 정책에 힘을 쏟고 이를 토대로 외부의 관심과 투자를 이끌어내는 전략이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역시 내발적 발전을 토대로 농축산분야 사업, 서해안 철도건설 등 SOC구축 협력사업, 인적교류 사업을 3대 중점분야로 선정했다. 농축산분야는 5000년 전통의 농도이자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를 조성하고 있는 전북이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다. 서해안 철도건설 등 SOC구축 협력 사업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인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에 대응한 것이며, 인적교류 사업은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교류를 통해 남북 동질성을 회복하자는 취지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역의 사회단체, 시·군과의 협력은 필수다. 앞으로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연석회의 및 남북교류 협력위원회를 통해 남북교류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사업도 확정할 계획이다. 남북교류가 재개되면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만큼, 정부 동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남북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는 대한민국의 제2의 경제성장이 될 것이다. 전북이 남북화해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처럼, 새 시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진원지 역시 전북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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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3 18:54

[전북일보와 전북선관위가 함께하는 특별기고] 지방선거와 유권자 의무

▲ 이경재 본보 객원논설위원6·1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을 이끌어 갈 인물을 뽑는 중요한 선거다.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 도의원과 시·군의원 등 모두 영향력이 막강한 자리다. 우리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발전, 도민 이익을 극대화할 정치리더들이다. 그런데도 유권자들은 지방선거에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무관심하거나 그놈이 그놈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건 유권자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이다.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12년 중앙선관위가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적 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념해 선정됐다. 굳이 유권자의 날을 제정한 것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고 나아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일 터이다. 유권자들이 선거에 너무 무관심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주권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겠다.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주목받는 드라마가 있었다. ‘프레지던트’라는 20부작 드라마다. ‘대학생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 경선 후보로 나선 최수종의 명대사가 당시 SNS를 달궜다. “학생1 : 청년실업의 책임이 청년들에게 있다고 하셨나요? 최수종 : 상당 부분 그렇습니다. 학생2 : 그런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권과 정부의 무능 때문이지, 그게 왜 대학생들 책임입니까?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입니다. 대학생들한테 사과하세요. 최수종 : 내가 왜 사과를 해야죠? 대통령은 누가 만듭니까? 학생3 : 그야 국민이죠. 최수종 : 지성인답게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정말 국민입니까? 학생4 : 당연하죠. 최수종 : 틀렸어요. 대통령은 ‘투표하는 국민들’이 만드는 겁니다.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삽니다. 세상에 어느 정치인이 표도 주지 않는 사람을 위해 발로 뜁니까? 청년실업 해소, 일자리 수십만개 창출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정치를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투표 안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든 어르신들이 지팡이 짚고 버스 타고 읍내에 나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때 지성인이라고 자처하는 여러분들은 산으로, 강으로 놀러갔습니다. 영어사전은 종이째 찢어먹으면서 손바닥만한 선거공보에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는 계층은 결코 보호받지 못합니다. 투표하십시오.” 이 사례처럼 선거에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무시당하기 마련이다. 지방선거에서는 지역의 문제들 이를테면 관광과 인구감소, 일자리, 교육현안, 교통 지정체 현상, 쓰레기 처리, 미세먼지 대책 등 당면한 것들을 놓고 쟁점화하고 방향성을 모색할 때 의미가 있다. 거대담론보다는 지역 어젠다가 중요하고 어느 정당, 어느 후보가 합당한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지 눈여겨 볼 일이다. 요즘 정치는 유권자들이 추동시킨다. SNS가 활성화된 탓이다. 유권자가 나태하면 훌륭한 정치인도, 좋은 정치도 기대할 수 없다. 정치는 유권자 수준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유권자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지역발전도 담보할 수 없고 주민들의 미래도 우중충할 수밖에 없다. 무관심하거나 투표하지 않는 유권자는 정치인들한테 책임을 물을 자격도 없다. 유권자는 선거 때만 갑(甲) 대접을 받는다.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가 갑이 되고 유권자는 을(乙)이 되고 만다. 이제부터라도 눈을 부릅 뜨고 갑질 한번 제대로 해보는 거다. 정치인이라고 하는 상품의 선택은 오로지 유권자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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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9 19:46

생명과 평화의 공존, DMZ 패러다임

▲ 이귀재 전북대 교수(생명공학)한반도를 둘러싼 평화와 공존의 기운이 한껏 솟아나는 봄날이다. 추운 겨울에 평창올림픽에서 싹텄던 남·북의 긴장완화가 어느덧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로드맵의 여정을 재촉하고 있다. △ DMZ 패러다임, 서로가 중심이면서 타자를 포용하는 생태계 사고 이 변화무쌍한 현상계의 배후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거기서 새로운 미래 정신과 패러다임을 이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올해로 때마침 우리는 분단 70년을 맞게 되었다. DMZ는 분단 70년 동안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원시림 상태로 보존되어 있던 생명(생태)과 평화의 공간이다. DMZ가 다양한 생명으로 아름다운 것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70년 동안 자연이 스스로(自) 그러한(然) 모습으로 마음껏 생명의 진화와 질서를 이뤘기 때문이다. 커다란 거목도 때가 되면 소멸하고 거대한 그늘 밑에서 웅크리고 있던 어린 나무와 솔방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준다. 강력한 포식자도 일정한 개체 수가 넘으면 사냥감이 부족해서 스스로 줄어들고 다시 생태계는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룬다. 생태계의 진화와 질서 속에서 생명과 공존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에는 진공이 없다”는 말을 조금 빗대어 “자연에는 중심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자연에는 중심이 없다. 모두가 중심이다. 서로가 중심이면서 타자를 포용하며 공동체의 유기적 발전을 도모한다. △ 리좀 모델, 이질적인 것과의 접속, 다양성과 차이 자연과 미시세계를 넘나드는 생물학자로서 항상 수목(樹木)모델과 리좀(Rhyzome) 모델을 가슴에 담고 있다. 수목모델은 거대한 나무줄기를 중심으로 가지와 잎이 딸려있고 숲 전체적으로 고정되고 위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은 거대한 하나의 중심이 아름답고 작은 주변의 생명을 지배하는 모델이다. 이에 반해 리좀은 줄기가 뿌리와 비슷하게 땅속으로 뻗어 나가는 땅속줄기 식물을 가리키며 식물학에서 나온 개념이다. 리좀은 줄기가 땅 위를 수평으로 기어 다니며 각 마디마다 뿌리(중심)를 내리고 끝없이 뻗어 나간다. 리좀 모델은 넝쿨처럼 유동적이고 수평적이며 서로 이질적인 것과 접속하고 다양하게 차이를 인정하는 세계이다. 서로 중심이 되어 함께 손잡고 서로 다투지 않으며 어느 곳에서든 생명의 뿌리를 내려 (생각의) 영토를 확장한다. DMZ과 리좀의 패러다임은 새로운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이끌고 한국의 미래를 이끄는 하나의 철학적 가치가 되어야 한다. 그 동안 우리는 하나의 중심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 왔다. 중앙과 상층 중심의 위계적 질서 속에서 창의와 상상력은 억압되었다. 서울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수의 과도한 부와 불평등, 갑과 을의 관계는 물론이고 대학 사회마저 분권화가 이슈로 대두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찌 보면 세계적 리더십으로 이끌었던 한반도의 변화도 사람과 사람이 중심이 되었던 촛불 정신, 소수의 결정 대신에 집단 지성의 공동 가치를 새롭게 발견했던 숙의 민주주의 등 생명과 공존의 패러다임 속에서 새로운 역동성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질적으로 어제와 다른 미래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창문(프레임)을 열어야 한다. 생명과 평화의 패러다임과 가치 속에서 지역사회와 대학 100년의 미래가 담겨있음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