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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를 무주답게, 진화하는 무주

▲ 황인홍 무주군수인간은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과 자아를 형성하며 성장하는 사회적 존재다. 다른 생물과 차별화된 성숙한 개체란 점에서 이를 인간다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답다’라는 단어에 내포돼 있는 긍정적 의미로 쉽게 이해된다.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자존감만큼 그만한 대접을 받고 사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는 그 전제로 우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언급한다. 먹고 자는 기본적인 욕구 외에 또 다른 무언가를 충족시키며 살아가고자 애쓴다. 그러나 인구감소나 경기둔화 등 사회·경제적 지표가 말해주듯 현실은 우리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갓 출범한 무주의 민선7기는 ‘무주를 무주답게’ 만드는 것을 기치로 걸었다. 이는 앞서 말한 현 실태에 대한 고민과 대응 마련에 기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주다운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무주답게 만들 것인가. 한마디로 무주의 정체성을 찾자는 것으로 이는 무주의 잠재력과 특성을 잘 살려낸 긍정적인 변화를 뜻한다. 사람도 그러하거니와 어느 지역이든 정체성 없이는 성장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무주가 무주답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나름의 무주다움이 있고, 이후의 무주다움은 또 다를 것이다. ‘답게’라는 것은 한시적이거나 어느 특정 시점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 변할 수 있는 유기적인 존재로 진화의 의미를 담는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하는 것, 즉 ‘다워진다’ 라는 진행형의 의미를 강조한다. 무주다운 모습을 그려내는 데는 먼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의 변화가 요구된다. 현재 무주는 태권도와 반딧불축제를 대표 브랜드로 삼아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지금의 무주다움이다. 이제 이것들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삶이 나아짐을 체감하도록 다져가는 것이 다가올 무주다움이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문화관광, 농업경제, 환경위생, 보건복지, 기타 서비스 전반에 걸친 모든 분야에서 긍정은 키우고 부정은 도려내는 과정도 필요하다. 다른 한 가지는 구성원의 변화다. 무주다운 무주를 만드는 주체는 다름 아닌 사람. 우리 군민에게도 전향적인 주민의식이 필요하지만, 특히 변화에 영향력이 큰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한다. 공직자가 지역과 주민을 위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공무원답다’ 라는 것은 본래 청렴, 공정, 정직과 같은 윤리적인 뜻을 담은 표현일 것이다. 오늘날 공무원 조직을 보는 주위의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다. 일부는 복지부동, 무사안일, 전례답습과 같은 부정적인 행태를 ‘공무원스럽다’고 비꼬아서 말하기도 한다. 더 이상 소극적인 업무추진이나 근무태만으로 의무를 저버리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 공직자가 가져야할 덕목을 갖춰 존경받고 신뢰받는 공무원다운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군민의 행복은 무주다운 무주 안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이런 외면적, 내면적 변화가 무주를 무주답게 만들 수 있다. 변화를 시도함에 있어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요구됨을 명심하자. 무주다움은 완성이 아닌 계속되는 진화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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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20:29

'빌바오 효과'

▲ 정재민 고창군 건축팀장 빌바오 효과라는 신조어가 있다. 이는 한 도시의 랜드마크 건축물이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현상을 이르는 말로, 스페인 북부 소도시 빌바오에서 비롯됐다. 빌바오는 제철소, 조선소로 융성했으나 1980년대 불황을 맞아 스페인 철강산업이 쇠퇴하면서 실업률이 30%에 달하는 등 급격히 쇠락하기 시작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문화산업을 통한 경제 부흥을 계획했고, 그 일환으로 20세기 최고의 건물이라 칭송하는 구겐하임미술관을 유치했다. 인구 40만이 채 안되는 빌바오에 한 해 1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동시에 수십억 달러의 관광수입이 생겨났다.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은 독특한 하나의 건물이 그 도시에 얼마나 많은 활력을 불어넣고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전북의 대표관광지인 전주 한옥마을이 있다. 전주시민들은 일상으로 보아왔던 풍경이라 별 감흥이 없었지만 쇠락해가는 지역에 민간과 행정의 협력으로 조그마한 활력을 불어 넣어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 하였다. 한옥마을에 한 문화의 대표성이라는 관광의 모티브를 만들고 한옥건축에 따른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어 주민들에게 자발적 참여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조성된 한옥과 골목길이 요즘 웰빙과 힐링의 시대적 요구와 살아있는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입맛과 맞아 떨어지면서 지금은 수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의 메카로 탈바꿈 하였다.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은 어느 특정 건물이 도시전체의 건축문화와 분위기를 주도한 사례라면 전주 한옥마을은 전통미를 강조한 체계적인 건축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지역과 어울리는 건축물과 관광기반시설을 설치하여 한옥마을에 가면 한문화의 단편을 볼 수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각인 시키는데 성공한 경우라 할 것이다. 이처럼 잘 만들어진 하나의 건축물 또는 잘 정리된 특정 지역의 통일된 건축디자인은 그 자체로 지역의 이미지가 되어 관광기반시설이 된다. 그 동안 우리는 도로중심의 도시계획에 치중한 나머지 지역의 특색, 자연환경과의 조화는 따질 겨를도 없이 경제적 논리만을 기준으로 중구난방식의 건축행위가 이루어 졌다. 이제는 도시미관과 건축디자인적 고민이 필요하고 민간과 행정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우리 지역은 고창읍성이라는 소중한 랜드마크가 있다. 고창읍성에서 바라보는 고창읍의 풍광이 정돈되고 통일된 디자인이 되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여 도시의 격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관광기반시설이 되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차츰차츰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행복한 삶을 위해 집을 아름답게 꾸미듯 군민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 단순히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이 아닌 아름다운 일상을 뒷받침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이야기가 있고, 역사가 있는 품격있는 역사문화의 관광 고창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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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6 20:29

11대 도의회가 풀어야 할 과제

▲ 한완수 전북도의회 부의장민주당의 압승으로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부담감이 앞선다. 사회 전반의 적폐청산과 공정사회 구현, 수구냉전의 종식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국가차원의 과제, 그리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창출이라는 지역차원의 과제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이번 선거결과의 함의로 읽히기 때문이다.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후자와 관련된 사안에 더 골몰하게 된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큰 틀에서는 도의회의 환골탈태가 시급하다. 지금까지 도의회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다. 자치법규 입법, 깊이 있는 현안검토와 지역사회 관심 환기, 도 핵심현안에 대한 대정부 건의 등 다양한 의정활동이 있었다. 하지만 관성 탈피 실패와 과감한 혁신 부족으로 도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도민이 체감하는 정도도 미미했다. 이제는 개별 의원은 물론, 도의회 차원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도민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총론에서의 이러한 결의 없이 각론에서의 구체적인 실행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도의회가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이번에는 집행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크다. 이것이 결국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음을 도의회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견제와 감시 대상에 성역을 두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집행부 입장에서 민감하게 여길만한 사안일수록 과감하고 촘촘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당장은 서로가 불편하겠지만 그것이 지방선거에 투영된 도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선의 길이며, 도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이다. 도의회의 독립성 제고도 간과할 수 없다. 주지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기관대립형 모델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사무처에 대한 인사권이 여전히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현실에서는 기관대립형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집행부 견제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위해 이뤄지는 실무선에서의 의정보좌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관련 입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의회의 인사권과 자치입법권은 당장은 어렵다. 그러나 최근 도의회의 인사권 및 조직권을 도의회로 이양하겠다고 한 제주도지사의 파격적인 선언에서 알 수 있듯이, 전향적인 자세와 의지만 있다면 현행 법률체계 하에서도 일정 정도의 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가 가능하다. 끝으로 도정의 성공을 위해 도의회가 힘을 보탠다는 대 전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전북은 지금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최적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역경제는 침체를 넘어 고사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민선 7기의 시작과 끝은 지역경제의 활로모색이 되어야 한다. 도의회 역할도 다르지 않다. 비판과 견제만이 능사가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역경제 현안해결을 위해서라면 진심 어린 성원을 이어가고, 나아가서 보다 나은 대안창출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 이제 막 출범한 제11대 전라북도의회가 어느 정도의 변화로 도민 지지에 화답할지 지금 당장 단언하는 건 무의미하다. 앞으로 전개될 일련의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들이 그 속살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충만한 긴장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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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5 20:03

공정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 조성용 한국감정원 전주지사장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는 국민 스스로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한편.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세는 개인의 재정력에 따른 공정하고 평등한 과세(공정한 과세의 원칙)여야 하고 법률에 의한 과세(조세법률주의)이어야만 한다. 최근 정부는 조세형평성에 중점을 두고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인상을 포함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현재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60%,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의 80%인데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85%∼90%까지 상향시킨다는 것이다. 공정한 과세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세제도의 개편과 함께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가 바로 그것이다. 공시지가(토지)의 경우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간 현실화율이 상이하다. 특히 대도시 외곽 개발예정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형편없이 낮은 실정이다.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부분이지만 공시지가가 물건별로, 지역별로, 가격수준별로 현실화율이 상이하다면 공평과세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전국의 모든 주택 및 토지의 현실화율을 동일하게 맞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나 적어도 상하 5%범위 내에만 들어오도록 한다면, 공시가격의 균형성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이다. 또한 전국적인 규모를 갖추고 부동산 전문가를 보유한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비록 전문가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있는 사람들이 모여 업무를 수행한다면 개인 및 회사의 성향에 따라 공시가격이 들쭉날쭉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부동산 과세기준가격 산정업무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공공기관이 전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주택은 2005년부터, 단독주택은 2017년부터 부동산시장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이 공시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토지는 감정평가회사에 소속된 감정평가사가 수행하고 있으나 총괄업무는 한국감정원이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표준주택 및 표준지 공시지가의 수를 늘려야 한다. 요즘에는 주택의 구조가 다양해지고 건축비도 천차만별이다. 정부에서는 2017년에 표준주택수를 전년보다 3만호 증가한 22만호를 산정했다. 또한 2018년에는 20억 이상의 고가주택 표본수를 전년보다 70% 늘렸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과세 형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이라 본다. 과거와는 달리 부동산의 가격형성요인이 다양해지고 있다. 역세권, 숲세권, 조망권, 일조권, 마트권 등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는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 될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까운 시일에 조세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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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19:12

이낙연 국무총리의 새만금 사랑

▲ 박종완 익산백제문화개발사업 위원장·새만금 홍보특보때 이른 초여름부터 한국지구촌을 뜨겁게 달구었던 6·13지방 동시 선거가 집권당 더불어 민주당의 일방적인 압승으로 끝났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이후 광역, 기초 자치 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까지 이렇게 집권당이 싹쓸이한 것은 지방선거 사상 처음 일이다. 새만금 배후지역 전북권에도 민주당에 송하진 전북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정, 권익현 부안군수 당선자에게는 전북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의 축하를 보내주고싶다. 지난 5월 2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20차 새만금위원회를 새만금 33센터에서 주재하고 정부의 새만금 개발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낙연 총리는 젊은 시절 기자출신의 현장 감각과 국회의원, 전남도지사를 역임한 정치인답게 현장 행정을 중요시하는 정책 실행으로 새만금에 남다른 의욕을 보여주어 역대 어느 총리보다 새만금의 문제점과 비전을 실행하는 것 같아 다행이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새만금 현지에서 새만금위원회를 여는 것은 2009년 이후 9년 만에 두 번째이며,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어떻게 전개해 가려 하는지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현장에 왔다”며 자신감 있는 서두로 회의를 시작했다. 새만금 위원회, 회의에서는 각 용지별로 구체적인 조성 계획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으며,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추진 현황 및 계획과 농생명용지 조성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른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 사업을 논의했다. 그러나 민간 새만금 위원회 구성은 아직도 2%가 미진한 사항으로 새만금 사업의 주요사업과 중점과제의 문제점 파악조차 못 하는 것 같아서 새만금 속도전을 내야 하는 시점에서 걱정이다. 새만금 위원회는 정부위원회와 민간위원회에 투톱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있어 정부 측에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민간 측에서는 현재 5대 이형규 민간위원장이 맡고 있다. 정부 측 위원장은 사실상 예산, 법규, 조례와 인·허가를 주로 하는 행정업무가 주가 될 것이요 민간위원장은 새만금 정부 당연직 포함 학계 및 사회기관 포함 정책개발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의 새만금위원회를 보며 이렇다 할 획기적인 정책개발이나 새만금 추진 방향에 명확한 기획과 제안을 들어 본적이 없어 지역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새만금위원회의 무용론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가 코앞에 다가오는데 새만금 국제공항은 사전 타당성 조사로 시간만 보내고 정말 국제대회를 개최해놓고 정작 하늘의 문이 열릴까 조바심이 드는 것은 비단 필자만이 염려되는 노파심이 아닐 것이다. 2018년 새만금 사업은 달리고 싶다. 속도전을 내는데 이견이 없다. 전년 대비 예산도 늘어났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도 그 어느 때보다 의지가 확실하다. 이번 이낙연 국무총리의 새만금 현지 개최 위원회에서 착공시기를 2021년에서 2020년으로 공공주도 새만금 선도개발 사업을 1년 앞당긴다는 계획을 밝힌 것은, 대통령의 의지 못지않게 중요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일하다가 접시를 깨는 것은 희망이 있다. 일도 안 하고 접시도 깨지 않는 무사안일의 새만금 국책사업의 행정부서나, 새만금 관련 위원회는 노태우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7명의 대통령과 정부가 용두사미 백년하청 국책사업으로 끝냈다는 불명예스러운 오점을 다시는 남기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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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19:17

KTX 통합역 공론화를 제안한다

▲ 김일호 삼성씨엔에스(주) 대표이사18세기 증기기관 발명으로 철도를 앞세운 영국은 세계4분의 1을 지배하는 대영제국 으로 오늘날 영어가 세계 공통어가 된 발단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전북은 1912년 전주를 건너뛴 이리~정읍간 호남선이 개통되고 2년 뒤인 1914년 익산에서 전주역을 준공 개통함으로 1세기 넘도록 30%의 전라선만 이용할 수밖에 없어다. 이는 1970~80년대 10% 고속성장 산업시대에 뒤쳐진 결과로 대기업 유치실패와 타지방 인재유출로 재정자립도28.8% 상장사23개로 1.33% 낙후는 전국제일 가난으로 이어져있다. 지자체 발전정착일환 으로 현 정부의 시즌2 추진으로 서울에 남아있는 200여개 중 좋은 기관이 우리전북지방 이전을 희망하도록 해야 하고 1차 노무현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전북혁신도시에 국민연금 등 12개 공기관 과 인구3만명 정주 시설이 속속 마련되고 있는데도 불만의 소리 대중교통 KTX이용 불편한 불만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1세기 세계최대 방조제 물관리 새만금청은 오는 9월 자본금 3조원 설립이 전북이전과 미래의 스마트시티 혁신도시 내 1000조원의 연기금 금융서비스 타운, 시속1200Km(서울~부산 16분·진공초고속열차) 하이퍼루프 오는 2021년 운행 예정, 남북 평화정착으로 목포에서 서울~ 평양~ 중국~유럽으로 철의 실크로드 이용과, 전주, 김제, 완주, 군산, 부안, 혁신도시, 새만금을 아우르는 통합역 은 상업복합 환승역사로 민자도 눈독을 드릴 것이다. 컨벤션센터, 호텔, 엔터테이먼트, 그렌드노칼푸드 외 일자리창출 인구유입은 전주100만광역시 정착은 위성도시인 익산시와 정읍시도 지금보다 월등히 발전할 것이다. 그런데 국가예산과 지방세 440억원을 전주선상역사 신축과, 혁신역(김제 부용)추진위는 1억5000만원 국가예산으로 8개월 소요 예타조사 계약 체결하고 각각진행중이다. 일제 강점기에 전북철도 2원화 고착으로 산업화 뒤진 교훈도 모르고, 수요예측과 미래비전 없는 비효율 짜깁기 역사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과 중앙부처 지역연고 인재 포진과 전북경제 최대위기 타개 등 통합역의 절대적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다. 전주, 완주, 김제, 혁신도시, 새만금, 공동이용 통합역사와 전라선 분기점은 정읍 태인 인근에서 관촌 예원대 앞으로 연결하면 전라선이 약 21Km 단축해 주민과 전남도, 건교부도 환영할 일이다. 전주역과 8개 역사를 폐역하면 부지와 노선 매각으로 신설 노선 충당과 전주시내 폐 선로는 남북 8차선 도로로 개설해 교통난을 해소하고 전주역사는 전주시청 신축 공간으로 활용하면 동부권이 발전 할 수 있는 등 또 다른 순기능도 많다. 전북 인구는 계속 줄고 내년 2019년에는 담세율 1%대도 무너지는 처참한 대위기이다. 바로 위기극복 대도약의 기회, 통합역사를 신축해야할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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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20:08

공시가격의 적정성 확보 위한 제언

▲ 김상설 삼창감정평가법인 대표각종 재산세 과표와 건강보험료 부과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대해 최근 논란이 많다. 시세 대비 현실화율이 낮고 형평성도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각종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60% 내외에 불과하다. 고가 부동산은 현실화율이 더 낮아서 조세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각종 복지정책과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그 때문에 자산보유세의 현실화는 당면한 정책목표가 되고 있다. 보유세 현실화와 과표 현실화는 그간 여러 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오래된 정책이다. 1989년 여러 지가제도를 하나의 공시지가로 통합한 이래 줄기차게 과표현실화를 추진했지만 60% 내외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젠 그 근본원인을 찾아야 할 때이다. 과표현실화를 가로막는 요인은 여러가지다. 납세자인 국민의 조세저항,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 부처 이기주의에 의한 과표 산정기관의 혼선, 과표산정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과 소명의식 부족이 그런 것들이다. 우선 이 중에서도 과표 산정기관의 혼선을 들 수 있다. 과표 산정기관의 난맥상을 살펴보자. 현재 공시제도에 의해 고시되는 과표로는 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이 있다. 상가 기타 비주거용 건물은 아직 공시제도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이중 토지는 국가공인 자격자인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를 거쳐 매년 고시되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비자격자인 ‘한국감정원’(감정평가를 할 수 없는 통계전문기관으로서 한국감정원이란 명칭을 바꿔야 하는 상태임)에 의한 ‘조사산정’만으로 고시되고 있다. 더구나 지자체 공무원이 조사 산정한 단독주택가격을 동일한 조사 산정기관인 ‘한국감정원’ 에서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도입한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해야 한다는 검증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토지는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감정평가가 필요하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중요도가 떨어지니 비전문가의 조사산정만으로 충분하다는 논리인데 이런 해괴한 논리가 어떻게 성립될 수 있단 말인가. 감정평가사라는 국가공인 전문가를 제쳐 놓고 왜 굳이 인원과 전문성이 부족한 비전문가 단체에 ‘조사산정’이란 미명하에 소중한 국민의 재산권을 평가하도록 법제화했는지 의문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이란 조직을 살리기 위해 소중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제도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따져 봐야 할 일이다. 국민의 재산권은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때문에 토지는 물론 아파트, 단독주택 등 모든 공시업무가 전문성을 갖춘 자격자 단체에서 일관성 있게 수행돼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아울러 과표산정 업무는 정부에서 독립한 전문가 단체에서 정부의 개입 없이 객관적인 시세반영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국민의 세부담은 세법에서 세율조정 등 별도로 제도적 보완을 하면 된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다시는 부처 이기주의와 관료주의에 의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독립적이고 일관된 과표 산정업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고, 국가경제에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공시제도가 확립되도록 정책 검토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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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19:33

통일준비 교육을 철저히 하자

▲ 황현택 前 군산신흥초 교장1948년 8월 15일 남한만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년의 세월이 흘렀다. 긴 세월 동안 남북은 한겨레 한민족(韓民族)으로서 서로가 용납할 수 없는 6·25 동족상잔의 전쟁에서부터 반목, 증오, 갈등을 겪으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이 불행의 원인이나 배경을 이제 와서 따지거나 전철을 밟자는 것은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에서 쌓아올린 통일준비 교육이 보수정권 2대 동안 7500만 한민족 통일의 소원을 또 다시 옛 냉전시대 자유민주 통일교육 원점으로 후퇴시킨 것이다. 그동안 한반도는 핵전쟁의 공포에서 얼마나 떨어야 했던가. 돌이켜보면 국가지도자를 잘못 선택한 국민 모두가 받아야 마땅한 불안과 공포의 10년이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지도자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진리에 따라 국민 모두가 촛불 민심으로 뭉쳐 철웅성 같았던 적폐정권을 물리치고 새로운 정권을 맞이하였다. 촛불민심에 의하여 정정당당하게 선출된 국가지도자의 취임 이후 1년 동안의 공적을 살펴볼 때 과거 어느 지도자에 비할 바 아니란 것을 고희를 넘은 필자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2018년 4월 27일 촛불 민심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젊은 지도자와 ‘판문점 선언’을 일궈냈고, 이어 북한·미국 비핵화 정상회담 가교 역할로 한민족 7500만의 한을 씻어주는 남북 통일의 길을 시원스럽게 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고의 업적을 남기게 됐다. 그렇다고 한 정치 지도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교사 발령 초기부티 보수정권이 실시하는 남북 통일교육에 민족 이질화를 촉진하는 반공, 승공, 멸공교육에 동의하기보다 오히려 문예 담당교사로서 반공포스터, 통일 글짓기대회, 통일 웅변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 북한사람을 동족 아닌 마치 귀신, 마귀할멈, 흡혈귀로 표현한 작품은 무조건 탈락시키곤 했었다. 과거 군사 독재정권의 남북 사상 이질적인 통일정책이 그 얼마나 잘못된 통일교육이었던가. 생각해보면 통일의 길에 큰 바윗돌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2000년 3월 1일 새로 부임한 학교의 통일교육관 설치, 남북 가상 통일열차운행, 남북 한글 차이 조사, 북한 이해교육 실시, 교원 통일논단 등에 참여함으로써 김대중, 노무현정부로부터 그 공적을 보상 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햇빛정책으로 금강산 온정리 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비로봉 구름다리에 올라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 일천 봉’이라는 동요도 불렀다. 그러나 필자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학교 통일교육으로 8년여 빛을 발하던 통일준비 교육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교육공로 홍조훈장을 끝으로 노무현 대통령 퇴진과 함께 사라졌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시시때때 바뀌는 통일준비 교육의 현실이다. 지난 6월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까운 미래에 서울역에서 평양, 유럽까지 가는 기차표를 팔고 싶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날 서울역에서 강원도 철원군 백마고지역까지 가는 ‘DMZ 평화열차’에 탑승해 “서울역은 원래 국제역이었다”고 말했다. 정치 지도자로서 국민이 소원하는 통일의 황금소리를 낸 것이다. 이처럼 실현 가능한 통일의 소리가 민족적 통일의 소리고, 통일준비 교육을 북돋우는 지도자의 웅변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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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19:49

장마철 교통안전수칙 준수하자

▲ 이원구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정책실장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빗길 운전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여러 곳에서 빗길 교통사고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고 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6월 하순~7월 중·하순으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장마철 안전운전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할 때다. 최근 3년(2015~2017년) 간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 4만7300건 가운데 34%(1만6093건)가 강수량이 특히 많은 6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319명이 사망해 전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1118명 중 29%를 차지했다.(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이렇듯 장마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한 안전수칙 준수와 점검만이 사고예방의 지름길이다. 첫째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50% 이상 추가 확보해야 한다. 빗길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운전할 때 차량의 제동력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아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차종별 빗길 제동거리 실험’ 결과, 승용차의 마른 노면 평균은 9.9m이지만 젖은 노면은 18.1m로 현저히 증가했다. 따라서 빗길 운전에는 미끄러짐에 의한 추돌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둘째, 노면이 젖었을 경우 기준 속도에서 20% 감속운행이 필수다. 젖은 노면을 자동차가 고속 주행할 때 물의 저항으로 인해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이 생겨 미끄러지는 수막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현상의 예방과 대응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속운전이다. 특히,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인한 악천후에는 기준 속도에서 50%까지 감속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타이어 마모상태 점검 및 공기압 체크다. 타이어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마모가 심할 시에는 수막현상의 방지를 위해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또한,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을 때도 빗길의 도로와 타이어 사이에 수막이 생겨 미끄러지기 쉬워 자동차의 제동력과 접지력은 마른 도로보다 훨씬 떨어진다. 반대로 공기압이 높으면 수막이 생기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어 정상 공기압보다 10% 상향 조정하는 것이 좋다. 넷째, 주간에 전조등 켜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장마철 흐린 날씨나 폭우가 내릴 때 유리창의 빗물을 다 닦아내지 못해 전방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경우 전조등을 켜야 한다. 이는 상대방 차나 보행자에게 자기 차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알려주어 사고의 위험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와이퍼, 워셔액 등 점검으로 시야 확보도 중요하다. 와이퍼는 쏟아지는 빗방울에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운전하기 전 꼭 체크해야 할 것 중 하나다. 와이퍼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유리창이 제대로 닦이지 않는다면 새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또한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발수코팅을 하고, 발수기능이 있는 워셔액을 준비하면 시야 확보에 도움이 된다. 위와 같이 위험요인이 많은 장마철에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안전운전 수칙을 반드시 실천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으로 차량을 운행한다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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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2 20:37

아름다운 동행

▲ 이규성 농촌진흥청 차장‘2인 3각’이라는 경기가 있다. 서로의 다리 한쪽을 묶은 두 사람이 마치 한 사람인 양 움직여 결승선에 먼저 도달해야 이기는 경기다. 여느 육상종목과 달리 질주본능에 충실해 앞만 보고 뛰었다가는 영락없이 꼴찌신세를 면하기 어려워 고도의 경기 운영기술을 필요로 한다. 결승선을 먼저 끊는 팀의 우승비결은 의외로 단순하다. 하지만 찬찬히 들여다볼수록 그 사소한 비결이 전달하는 울림은 크다. 그 중 으뜸은 상대의 걸음에 맞춰 함께 움직이면서 동시에 각자의 발을 열심히 내딛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능한 한 파트너와의 물리적, 심리적 간격을 좁히고 들쑥날쑥 고르지 못한 호흡을 하나로 가다듬는 과정에서 신뢰를 쌓아야 한다. 서로의 판단을 존중하고 끝까지 ‘한 편’이라고 믿는 찰떡 호흡은 경기의 흐름을 유리하게 지배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는 조직 관리의 원칙과도 닮아 있다. 잘 짜여진 2인3각 경기는 조직을 이루는 구성원들의 수평적인 소통이 보장되고 상대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며 하나의 목표를 두고 지치지 않고 나아가는 건강한 조직을 연상시킨다. 지난 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현실화되며 사회적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 무기 계약직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어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향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해당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의 첫 문이 열린 것이다. 농촌진흥청도 지난해 7월20일 현재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직원과 용역직원 등 1900여 명의 정규직(공무직) 전환을 추진해 올해 초 전환 작업을 마쳤다.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일하는 공무직은 기존 인력과 새로 전환된 인력을 합해 전체 인력의 55%를 넘는다. 농촌진흥청에 공무직이 유독 많은 이유는 소속기관이 전국에 걸쳐 위치해 있고 넓은 시험포장과 수많은 연구시설, 장비를 보유 운영하다 보니 그에 따른 전문성과 숙련도를 요구하는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은 ‘하나 되기’와 ‘함께 하기’를 큰 축으로 공무직이 소속감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부서별 간담회와 소모임을 활성화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동호회 활동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수나 근로여건 등 처우개선에 노력할 것과 포상 등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적극 배려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이끌 수 있도록 서로 간의 협조도 당부했다. 조금 더딜지언정 멀리 보고 함께 가는 상생의 길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지를 공감한 뜻깊은 자리다. 앞서 언급한 2인3각 경기의 선수들이 몸의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 택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어깨동무다. 서로의 어깨에 의지해 같은 방향, 동일한 목표를 향해 출발선에 선 선수의 심정이 지금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다. 너무 평범해 잊고 지냈던 진리 하나를 가슴에 담아본다. ‘동행(同行)하면 동행(同幸)하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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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1 19:44

지금은 장마 피해에 대비할 때

▲ 최상섭 시인·수필가‘가뭄 끝은 있어도 장마 끝은 없다’, ‘칠년 가뭄에는 살아도 석 달 장마에는 못산다’라는 속담이 있다. 그렇게 우리 생활에서 장마는 불편부당하고 우울감을 안겨주며 경제활동을 침체에 빠뜨리고 더 나아가 우리생활에 큰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기상대 장기예보에 따르면 금년 장마는 6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7월 한 달 가까이 긴 장마철을 예고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이 합심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때다. 우리 선인들이 즐겨 썼던 4자성어 중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을 실천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2018 러시아 월드컵 대회에 가려 장마의 심각성이나 재난의 위험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가다 아차 할 때는 이미 때를 놓쳐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우를 범하게 된다.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주는 장마전선은 성질이 전혀 다른 두 공기 사이에서 만들어 진다. 북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북태평양의 고온다습한 고기압과 남쪽의 차고 습한 오호츠크해고기압의 두 공기덩어리의 힘이 엇비슷해서 비를 만들고 우리나라 주변에서 한 달 가까이 머물면서 장마 비를 내린다. 지금이야 말로 홍수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재방 및 축대의 점검은 물론 우리 생활 터전의 곳곳을 깊숙이 들여다보며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생활에서 커다란 재해를 입었을 때 인재이니,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느니 하며 국가를 원망하거나 때늦은 후회를 많이 한다.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니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철저히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의 민요 정선아리랑이 장마의 한을 주제로 엮어진 노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비가 올려나 억수장마 질라나/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든다/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이렇게 구슬픈 가락의 정선아리랑은 장마철 동강(東江) 뗏목꾼 아내의 눈물을 부르는 노래이다. 백두대간은 강원도 정선을 지나면서 1000m가 넘는 산들을 열 개나 형성하고 있다. 높이 솟은 산들은 동강을 뱀처럼 휘감아 흐르게 만들었고 급한 여울이 많아 나무를 운반하는 뗏목꾼들이 이 장마철에 돌아오지 못하고 물귀신이 되어서일까? 지아비를 걱정하는 아낙네의 눈물이 정선아리랑에 절절히 녹아서 한으로 흐른다. ‘장마가 길면 보은(報恩) 처녀들이 들창을 열고 눈물을 흘린다’는 옛말이 있다. 대추농사로 유명한 충북 보은은 대추가 시집갈 혼수를 마련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런데 긴 장마는 대추를 여물지 못하게 하니 시집갈 길이 막연해진다. 그래서 장마는 보은 처녀의 애간장을 다 녹인다는 말이 있다. 이렇게 장마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길고 무더운 여름장마에 철두철미하게 대비하여 피해를 막아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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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19:35

평화협정, 평화로운 세상으로 가는 이정표

▲ 이재호 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표 촛불혁명 이후 상전벽해와 같은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적폐청산 작업, 미투운동, 지방 선거에서 민주진보 세력의 압승. 그 가운데서도 427 판문점 회담과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민족사와 세계사를 가르는 대 사건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리라.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특징짓는 하나의 단어를 고르라면 단연 평화협정을 들 수 있겠다. 평화협정이야말로 70년 동안 우리사회에 덧쌓인 모순을 풀어낼 수 있는 열쇠 말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을 처음 공식 언급한 남한 대통령은 누구일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문대통령이 작년 7월6일 발표한 신베를린 선언에서 한 말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이 말을 쉽게 꺼낼 수 없었다. 2007년에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국전쟁을 종료시키기 위한 평화조약을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서명할 뜻을 밝혔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다. 잠깐 스쳤던 신의 옷자락을 붙들지 못했던 것이다. 수백만의 희생자를 낳았던 동족상잔의 비극, 한국전쟁은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로 일단 멈추게 되었다. 정전협정 4조 60(항)은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3개월 내에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문제들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매듭지었어야 할 평화협정 문제가 6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묵은 먼지를 떨어내며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야말로 전쟁 상태를 끝내고 평화 상태를 정치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제도화하여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평화와 통일로 가는 여정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關門)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남북미 정상이 서로 합의한 대로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주변국은 이에 발맞추어 북의 체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북이 핵 무장의 길로 나서게 된 근본 원인이 대북 적대시 정책에 따른 체제 불안에 있기 때문이다. 남북미는 대체로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북미 불가침 조약 체결 북미수교와 같은 길을 밟아 나가게 될 것이다. 우선 종전선언은 727이나 815와 같은 상징성 있는 날에 맞추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이 함께 선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평화협정 체결을 전후해서 외국군대(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성격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겠다. 북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미수교와 동시, 또는 북미수교 직후가 되지 않을까?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악마는 언제든지 튀어나와서 화해와 협상의 판을 뒤엎으려 할 것이다. 대북 적대대결 정책에 편승해서 이익을 챙기는 세력이 아직도 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 시민이 나서서 평화의 촛불을 밝혀야 할 때이다. 65년 만에 찾아온 귀인, 평화협정이 길을 잃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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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20:47

한지·한글·향…오사카 '백제 축제' 이야기

▲ 나카무라 미코 한일문화교류센터 사무국장올해 ‘전주 부스’에는 ‘한지공예’체험을 하기로 했다. 한글을 일본사람들에게 알려서 본인 손으로 한지에 이름을 써서 접고 좋은 향기가 나는 방향제를 넣는 작업이다. ‘한지·한글·향’ 체험 부스에는 그 날 100명이 넘는 참가자의 작품들이 완성되었다. 일본 오사카 히라카타시에 있는 ‘백제사’는 750년경 백제 ‘경복왕’에 의해 건립되었다고 한다. 서쪽에는 ‘백제 왕 신사’ 도 있다. 여기는 한일 교류의 상징적인 땅이다. 매년 5월에 열리는 ‘백제 축제’에 우리 단체가 참석을 시작한지 벌써 7년이나 지났다. 전주에서 한국과 일본 시민 교류를 추진하는 우리 단체는 올해도 축제에 참여했다. 일본 시민들과 교류를 하기도 하고 전주와 전라북도 문화를 소개도 하며 하루를 보냈다. 축제는 백제시대 의상을 입은 사람들의 퍼레이드로 막을 연다. 마지막 백제 왕인 의자왕, 백제 왕족 선광(善光), 그의 증손자인 경복(敬福)은 깃발 뒤에 따라가고 스님들, 신하들도 이어진다. 장구 소리가 울려 퍼지는 농악 행렬을 보면 여기가 한국인가 싶을 정도이다. 농악대는 장구를 사랑하는 오사카 시민들의 모임이다. 무대에서는 행사가 계속되어 우리는 ‘전주 부스’ 를 운용한다. 몇 년 전에는 ‘전주 막걸리 시음’ 체험을 하려고 생막걸리를 들고 갔다. 항구에서 많은 막걸리 박스를 나르던 우리 회원들이 한 고생은 보통이 아니었다. 다음 해에는 비행기로 싣고 갔는데 세관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막걸리는 인기가 있어 눈 깜박하는 사이에 다 없어졌다. ‘한복 체험’ 부스를 운용한 어느 해 5월에는 한옥마을을 찍은 현수막을 만들었다. 시민들은 한복 차림으로 그 앞에 서서 포즈를 취해 추억을 남겼다. 작년에는 축제 당일에 큰 비가 와 행사가 중지되었지만 주최자, 봉사자들과 함께 한복을 입고 즐겼다. 기념사진을 보니 모두가 웃음이 넘치는 얼굴이다. 7년 동안에 시민들을 수없이 만났다. 축제 전날에도, 당일 저녁에도 교류모임이 계속되어, 낯익은 얼굴을 찾기도 하며 반가움에 서로 잡은 손이 떨어지지 않는다. 축제 전에 행해지는 회의에는 우리 일본 회원이 참석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려고 노력했다. 모두가 아침부터 바쁜 시간을 보내지만 교류를 통해 맺은 우정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이다. 올해 부스에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한글 포스터나 학습 장난감을 책상 위에 놓았다. ‘아, 야, 어, 여’ ‘ㄱ, ㄴ, ㄷ, ㄹ’을 설명한다. 어른도 어린이도 난생처음으로 한글을 한지에 쓰고 접었다. 초여름다운 상쾌한 향이 흘러갔다. 어떤 어린이가 할머니께 선물하겠다고 한글을 배워 하얀 한지에 진지하게 글을 쓰는 모습은 우리 일행의 피로를 풀어주었다. “대단하네!” “잘 한다” 칭찬이 저절로 나왔다. 전주에 돌아와 여행 해단식 모임을 했다. 벌써 가을 교류에 대해 말이 그치지 않았다. 다음에는 어떤 향이 날까? 상상만 해도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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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5 19:01

마약퇴치! 예방과 치료가 더 중요

▲ 신태용 우석대 약학과 교수·전북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불법 마약류의 폐해를 인식하고 마약류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UN은 1987년부터 매년 6월 26일을 ‘세계마약퇴치의 날’로 지정하였고, 불법 마약류의 사용 및 유통을 근절하고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2년부터 매년 이 날을 기념해왔으며 2017년 ‘마약퇴치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전 세계적으로 불법마약류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불법마약류의 사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 새로운 종류의 신종 불법마약도 증가하는 추세로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불법마약류에 대한 정책은 공급 차단과 중독자에 대한 처벌이 주류를 이루어왔고 이런 정책이 불법마약류의 확산을 막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다. 불법마약류에 대한 국가 정책이 이제는 약물의 공급 차단과 처벌 위주에서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예방활동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놓여있다. 물론 불법마약류의 공급 사범은 지금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예방교육을 강화하는데,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에 많은 국가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마약중독자들은 중독자와 전과자라는 이중적 낙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많은 중독자들은 처벌을 받은 후 다시 약물을 사용하게 되고 또 다시 처벌을 받는 악순환을 되풀이 한다. 어떤 중독자들은 합병증이나 우울증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하가도 한다. 마약류의 중독은 질환이며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더 나빠지는 진행성질환이다. 이 질환은 완치율이 매우 낮은 질환이며 한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그 피해가 사회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질환이다.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중독자들을 만났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중독을 치료하고 재활을 도와주는 시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환자입니다”라고 치료와 재활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이들도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들이 약물을 끊고 재활하는 데는 국가차원의 치료병원과 재활시설이 필요하다. 불법마약류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일로만 생각한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마약을 이길 사람은 없으며 어떤 사람도 마약중독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불법마약은 항상 나와 가까운 곳에서 나에게 접근하고 있다.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불법마약을 남용하는 사람이 없는 건전한 사회는 어느 한 집단이나 기관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구성원 전체의 관심이 필요하며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마약퇴치의 날을 맞으며 불법마약류의 퇴치를 위한 예방활동과 중독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료와 재활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국가 차원의 지원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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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19:50

폭염 속 안전한 여름나기

▲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UN은 작년 11월 독일에서 ‘제23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여 21세기에 인류가 극복해야 할 17개 목표 중 기후변화가 가져올 다양한 피해 중에서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을 경고하였다. 지난 5월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철 평균기온은 평년(23.6℃)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이며, 폭염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시점이다. 최근 5년 평균 폭염일수는 2013년 18.5일, 2014년 7.4일, 2015년 10.1일, 2016년 22.4일, 2017년 14.4일이다.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전국에서 1574명(사망 11명)이 발생했으며, 가축은 전국에서 422만여 마리가 폐사했다. 전북의 경우 전국 대비 7.4%인 116명(사망 1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가축피해 또한 전국의 28.3%인 119만여 마리가 폐사했다. 전북의 온열질환자 116명(사망자 1명) 가운데는 50대 이상이 69%(80명)를 차지하는 등 고령자 및 노약자층이 폭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지난달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여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폭염대응 T/F팀을 가동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도민 누구나 폭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폭염특보시 긴급재난문자(CBS) 발송 등 실시간 폭염정보를 제공하여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무더위 쉼터의 쾌적한 운영을 위해 냉방기 필터 및 가스 보충 등 사전점검을 완료하였고, 농촌 고령자, 독거노인·거동 불편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해 재난도우미를 활용하여 일일 건강체크·안부전화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그늘막 설치사업, 주요 도로 물뿌리기, 공공장소 얼음 비치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및 교통섬 부근에 나무를 식재하여 그늘막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시숲 조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야외사업장 및 건설사업장에 대한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과 폭염특보 발령시 마을방송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 및 농촌고령자 등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라디오, TV, 신문 등 언론매체 및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여름철 폭염 행동요령을 홍보하여 폭염으로 인한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하는 것은 도민 개개인이 폭염에 대처하는 자세와 습관이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이 하는 행동의 99%가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그 만큼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습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폭염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기상상황에 늘 습관처럼 귀 기울여야 한다.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가벼운 옷차림에 양산, 모자 등을 착용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기본수칙을 습관처럼 잘 지켜나간다면 우리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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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0 20:36

경제정책의 첫걸음, 경제통계 통합조사

▲ 방태경 통계청 전주사무소장만나는 사람마다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서비스업은 서비스업대로 도소매업은 도소매업대로 제조업은 제조업대로 불경기를 호소한다. 그런데 관광지에 가도 음식점에 가도 사람들로 북적인다. 병원에도 기다리는 환자들로 넘쳐난다. 모두들 어렵다고 하는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활기차기만 하다. 왜 사람들마다 경제를 보는 시각이 차이가 나는 걸까?. 객관적인 시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없을까라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 데이터가 필요하다. 특히 급변하는 경제 흐름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통계통합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광업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분야별로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에서는 전북지역의 경제에 대한 구조와 분포, 경영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6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35일간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한다. 경제통계통합조사 대상은 광업·제조업조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조사,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조사, 기업활동조사, 운수업조사 등으로 대상 사업체의 응답부담 감소 및 중복조사 최소화, 효율성을 높이고자 통합(One-stop Survey)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조사를 주로 하되, 대상 사업체가 원할 경우 인터넷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경제통계통합조사는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주된 도입배경은 각종 산업별 연간조사가 서로 다른 시기에 실시함에 따른 중복방문 문제가 발생하여 조사 대상 업체의 조사자료 공유 활용 요청 및 이에 따른 응답부담의 최소화,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작년에 실시된 2012년 기준 통합조사에서는 8.7%의 중복방문 및 조사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조사사항은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사업실적 등 기본항목과 조사사항은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사업실적 등 기본항목과 매장면적, 객실(석) 수, 품목별 출하·수출액 등 업종별 특성항목을 조사한다. 청년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성장지원 등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 산업별 구조분석, 각종 경제지표 편제 및 연구·분석 등에 활용된다.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정부가 각종 경제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기 위해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체에 관한 기본정보와 실적 등이 정확히 조사되어야 한다. 조사기간에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체가 원할 경우에는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과 인터넷 조사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조사된 자료는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사업체 비밀은 엄격하게 보호된다. 정확한 통계 작성은 정확한 응답에서 시작되므로 2017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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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20:55

6·13 민심, 여야 무섭게 받아들여야

▲ 신영규 한국신문학협회 사무국장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끝났다. 선거판은 일찌감치 기울었다. 여당의 압도적 우세가 선거 기간 계속됐다. 유권자들에게는 ‘하나 마나 한 선거’라는 의식이 번졌다. 모든 여론조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이 적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자유한국당의 궤멸적 참패였다.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을 민주당이 차지했고 기초단체장도 226곳 가운데 151곳에서 승리했다. 국회의원 재보선도 12개 선거구 중 11곳에서 민주당이 당선됐다. 또 서울시 25개 구청장 가운데 민주당이 24개를 싹쓸이했고, 서울시의원 100명 중 민주당은 97명이 당선됐지만 한국당은 3명에 불과했다. 경기도의회 역시 129명의 도의원 가운데 민주당은 128명이 당선됐고, 한국당은 단 1명에 그쳤다. 전북도 민주당 일색이다. 전북도지사 송하진 후보와 전주시장 김승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됐다. 전북도의원 역시 지역구 35석 가운데 민주당이 34석을 휩쓸었다. 순창군의회는 민주당이 100% 장악한 상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성적은 더욱 참혹하다. 미래당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전멸했다. 평화당은 도내에서 익산시장과 고창군수 등 기초단체장 2석과 전남에서 3석을 건졌지만 정당득표율에서 정의당에 뒤져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평화당의 통합을 제기하기도 한다. 6·13 선거에서 한국당은 마치 물먹은 흙담처럼 처참하게 무너졌다. 그 원인은 자업자득이다. 북핵 이슈는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는데 색깔론 공세만 되풀이했다. 한국당의 “나라를 통째로 넘기겠습니까”라는 구호는 마치 이 나라가 곧 공산화될 것처럼 비춰져 한심하기까지 했다.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에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고 태극기 부대용 호소로 일관했으니 누가 표를 주겠는가. 홍준표 전 대표의 막말이 나올 때마다 표 떨어지는 소리가 낙엽 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들은 여전히 빨갱이 타령이나 하고 사사건건 여당 발목 잡고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다. 만날 도랑에서 놀던 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으니 그 큰 격랑 속에 휩쓸려가는 건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한국당이 새로운 수영법을 찾지 못 하면 평생 우물 안 개구리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문제는 견제와 균형이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 또는 보수와 진보라는 두 개의 축이 균형을 잡아야 제대로 굴러가는 체제다. 지금 그 한 축이 완전히 무너졌다. 과연 민주당 독식으로 이뤄진 지방의회가 도정과 시정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독선과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거꾸로 보면 민주당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다. 민심을 거스르면 민주당 또한 언제든 철저히 외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 바란다. 도의원과 시·군의원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전북이 발전할 수 있다. 그러자면 민주당 일색의 의회가 광역·기초단체장 거수기 노릇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광역 및 기초단체장의 행정을 비판하고 감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지방의원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나아가 적극적인 조례 제정으로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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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8 20:05

지방선거 당선자들, 향후 4년 어떻게 보낼 것인가

▲ 윤충원 전북대학교 명예교수드디어 지방선거가 끝나고 여러 직함을 가진 당선자들이 확정되었다. 축하드린다.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에서 유권자들로부터 다수의 표를 얻어 당선된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도 축하의 박수를 보낼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자들에게는 지금이야말로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또 필자는 이 지역에서 나이를 먹은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각층의 지방선거 당선자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바가 있다. 무엇보다도 당선자들은 선거가 끝난 후에도 선거운동할 때처럼 주민들에게 제발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라는 말부터 하고 싶다. 선거 때만 유권자들을 향해 엎드려 절하지 말고 그 뒤로도 마음이 한결같아야 한다. 사실 당선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자기보다 훨씬 유능한 유권자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사실을 안다면 언제나 저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또 당선자들 중에는 태풍처럼 불어닥친 특정 정당의 일시적 인기 덕에 당선된 사람도 많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바람에 어부지리를 얻었음에도 승리감에 젖어 우쭐댄다면 얼마 못 가 비슷한 태풍에 떠밀려 정치생명을 다할 수밖에 없다. 승리자라기보다는 이제 되고 싶었던 지역주민들의 종이 되었구나 하고 긴장해야 한다. 또한 당선자들은 지금부터야말로 자신의 공약과 진정 지역주민들이 염원하는 바를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 원점에서부터 세밀하게 검토해 나가길 바란다. 입후보자들은 선거운동 기간 인기에 영합해 실현가능성도 따지지 않고 구호만 외쳐대는 사람이 많다. 이제는 마음을 가다듬고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다. 그뿐만 아니다. 당선자들은 제발 어느 직을 자신의 전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이번 한번만, 정말 길어도 두 번 정도만 지역주민의 공복으로서 또는 대표자로서 봉사한다는 생각을 굳게 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사실 4년만으로도 역량을 발휘하는 데 충분한 기간이다. 우리사회에는 유능하고 제대로 된 지도자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비록 어느 누가 한두 차례 당선되어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다음 선거에서도 자기가 선출되어야 한다고 아집을 부리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더구나 선거직은 평소 구직을 못해서 밥벌이하러 나가는 직책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주민들에 대한 봉사직이요, 공(公)을 위해 사(私)를 희생하는 자리다. 투표에 관한 정치·경제 분야 연구들을 보면 민주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입후보자들은 본능적으로 재선을 위해 행동한다는 것이 실증되고 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이 결코 옳다는 것이 아니라 팩트(사실)를 지적한 것뿐이다. 그렇듯 입후보자들은 본능적으로 몇 번이고 더 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 그러나 그럴 때 이것저것 생각 말고 과감하게 탈탈 털어버려야 한다. 오히려 이전의 경험을 살려 다른 분야에서 훌륭한 봉사자가 되어 평생을 존경을 받으며 살길 바란다. 유럽의 대다수 지자체 당선자들은 임기가 끝나면 평범한 동네 아저씨로 주민들의 다정한 친구가 되어 여생을 즐기며 지낸다. 지방선거 당선자들이여, 그대들은 그렇게 멋진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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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7 20:07

우리 모두가 승자, 이제 손잡고 앞으로 나가자

▲ 곽승기 전북도 자치행정국장격렬했던 2주간의 선거운동 기간이 끝나고 결과가 나왔다. 결과에 따라 후보자와 지지자들에게는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다. 모두가 최선을 다했지만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을 것이다. 오히려 당선된 사람보다 고배를 마신 사람이 더 많다. 선거에서 승자와 패자간의 차이는 극명하게 갈린다. 승자가 모든 것을 얻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이다. 패자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 달 있었던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에 대해 야권과 많은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물론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이유이지만 이로 인해 온 나라가 시위와 대립으로 혼란에 빠졌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선거에 패배하고도 성공한 경우는 더 많다.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은 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뒤 “발가락을 찧어서 너무 아픈데 울음을 터뜨리자니 창피하고 웃자니 너무 아픈 아이의 마음”이라고 복잡한 심경을 표현했다. 그 만큼 패배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깨끗이 패배를 인정하고 지지자들의 마음을 다독여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을 한데 모았다. 그리고 훗날 대통령까지 되었다. 지난 2000년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는 빌 고어가 전체 득표율에서는 앞섰지만 선거인단 수 확보에서 뒤져 근소한 표차이였던 플로리다주 재검표가 진행됐다. 고어 후보는 재검표 도중 “도전할 땐 맹렬히 싸우지만 결과가 나오면 단결하고 화합하는 게 바로 미국”이라며 선거결과 승복을 선언하고 용기 있게 패배를 인정했다. 고어 후보의 당시 선거결과 승복 연설은 미국 정치사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회자되는 품격 높은 연설이라는 평을 받았고 그는 이후 환경운동 등 NGO 활동을 통해 대통령보다 더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흔히들 선거를 스포츠에 비교한다. 페어플레이를 강조하기 위한 말이지만 열심히 경기하고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스포츠 정신을 강조하는 말이기 때문일 것이다. 스포츠중 UFC 즉 종합격투기를 즐겨보는 사람이 많다. 이 경기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이게 스포츠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야생 맹수들의 싸움처럼 잔인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후 상대방과 껴안고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는 진정한 스포츠맨십이 있기에 인기가 높은 것이다. 이제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고 결과는 승자와 패자로 나눠졌다. 승자든 패자든 전북발전에 대한 열망은 같을 것이다. 다만, 방법이 다소 다를 뿐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당선자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도 포용하고 함께 손잡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공약을 쏟아 냈다. 낙선자의 공약도 훌륭한 것이 많다. 당선자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은 잘 다듬고 포용해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낙선자도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후보가 당선되었더라도 당선자에게 박수를 보내고 힘을 모아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후일에 링컨 대통령이나 빌 고어 처럼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모두가 승자가 되는 포용과 화합의 정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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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3 22:14

유권자 여러분 2900만원을 낭비하겠습니까

▲ 정석윤 농협 구미교육원 교수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지난 2006년 51.6%, 2010년 54.5%, 2014년 56.8% 등으로 대선과 총선보다는 낮은 추세를 보여 왔다. 남북관계 호전, 북미 정상회담 개최, 러시아월드컵 등의 대형 이슈에 가려지면서 투표율이 뚝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탄핵정국처럼 시민들의 관심을 끌 만한 현안도 없고 정치권에 대한 깊은 실망감으로 투표를 포기하려는 유권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너무나 크다. 치열한 선거 열기 속에 최근 선관위가 발표한 통계 수치가 눈길을 사로잡았다고 한다. 지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숫자로 보는 제7회 지방선거’라는 자료를 내놨다. 이 자료를 보면 이번 6·13지방선거 유권자 1명이 행사하는 투표의 파생가치가 약 2891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선관위에서 제시하는 근거를 보면 올해 전국 지자체 예산 310조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4년 치 지방재정 1240조원을 당선인 3994명(지방자치단체장 및 지자체 의원 기준) 숫자로 안분하니 약2891만원으로 추정되었다. 경제적으로 따져보니 투표 가치가 우리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 정밀히 분석해 보면 지방선거 예산을 전체 유권자 숫자 4290만7715명으로 나누면 유권자 1명의 투표비용은 약2만5000원이 된다. 나아가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지난번 투표율 56.8%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투표하지 않는 43.2%의 유권자들로 인해 세금 4622억원이 낭비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번 지방선거로 선거벽보 수량 약 104만부, 선거 공보 수량은 약 6억4000만부가 소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를 한 부씩 바닥에 펼치면 축구장 면적의 약 4033배 크기로 환산된다. 투표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볼 때이다. 벌써 24년 역사의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지방, 마을의 발전, 희망과 미래를 밝히고자 한다면 그 첫걸음은 투표참여가 아닐까? 책임감 있는 투표참여와 후보자 선택, 지방자치의 시작일 것이다. 우리 한표가 가지는 무게의 이유일 것이다. 4년에 한 번 실시되는 만큼 한 번의 선택은 많은 것을 바꿔 놓을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자신의 지역에 변화·발전을 이끌어나갈 후보자들에 주목하고 선택해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린다. 꽃에 물을 줘야 크고 잘 성장하듯이 우리도 선거에 관심을 갖고 정책, 공약을 잘 확인해야 지역을 키울 수 있다. 무관심으로 일관한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과거 도산 안창호 선생은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선거의 주인공은 후보자나 정당이 아니라 유권자인 우리 자신이다. 주인의식을 가진 유권자의 투표가 선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지난 많은 선거에서 경험했다. 이번에도 여러분이 낸 소중한 세금 2900만원을 포기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