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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교통안전수칙 준수하자

▲ 이원구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정책실장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빗길 운전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여러 곳에서 빗길 교통사고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고 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6월 하순~7월 중·하순으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장마철 안전운전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할 때다. 최근 3년(2015~2017년) 간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 4만7300건 가운데 34%(1만6093건)가 강수량이 특히 많은 6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319명이 사망해 전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1118명 중 29%를 차지했다.(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이렇듯 장마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한 안전수칙 준수와 점검만이 사고예방의 지름길이다. 첫째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50% 이상 추가 확보해야 한다. 빗길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운전할 때 차량의 제동력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아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차종별 빗길 제동거리 실험’ 결과, 승용차의 마른 노면 평균은 9.9m이지만 젖은 노면은 18.1m로 현저히 증가했다. 따라서 빗길 운전에는 미끄러짐에 의한 추돌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둘째, 노면이 젖었을 경우 기준 속도에서 20% 감속운행이 필수다. 젖은 노면을 자동차가 고속 주행할 때 물의 저항으로 인해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이 생겨 미끄러지는 수막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현상의 예방과 대응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속운전이다. 특히,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인한 악천후에는 기준 속도에서 50%까지 감속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타이어 마모상태 점검 및 공기압 체크다. 타이어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마모가 심할 시에는 수막현상의 방지를 위해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또한,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을 때도 빗길의 도로와 타이어 사이에 수막이 생겨 미끄러지기 쉬워 자동차의 제동력과 접지력은 마른 도로보다 훨씬 떨어진다. 반대로 공기압이 높으면 수막이 생기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어 정상 공기압보다 10% 상향 조정하는 것이 좋다. 넷째, 주간에 전조등 켜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장마철 흐린 날씨나 폭우가 내릴 때 유리창의 빗물을 다 닦아내지 못해 전방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경우 전조등을 켜야 한다. 이는 상대방 차나 보행자에게 자기 차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알려주어 사고의 위험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와이퍼, 워셔액 등 점검으로 시야 확보도 중요하다. 와이퍼는 쏟아지는 빗방울에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운전하기 전 꼭 체크해야 할 것 중 하나다. 와이퍼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유리창이 제대로 닦이지 않는다면 새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또한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발수코팅을 하고, 발수기능이 있는 워셔액을 준비하면 시야 확보에 도움이 된다. 위와 같이 위험요인이 많은 장마철에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안전운전 수칙을 반드시 실천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으로 차량을 운행한다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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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2 20:37

아름다운 동행

▲ 이규성 농촌진흥청 차장‘2인 3각’이라는 경기가 있다. 서로의 다리 한쪽을 묶은 두 사람이 마치 한 사람인 양 움직여 결승선에 먼저 도달해야 이기는 경기다. 여느 육상종목과 달리 질주본능에 충실해 앞만 보고 뛰었다가는 영락없이 꼴찌신세를 면하기 어려워 고도의 경기 운영기술을 필요로 한다. 결승선을 먼저 끊는 팀의 우승비결은 의외로 단순하다. 하지만 찬찬히 들여다볼수록 그 사소한 비결이 전달하는 울림은 크다. 그 중 으뜸은 상대의 걸음에 맞춰 함께 움직이면서 동시에 각자의 발을 열심히 내딛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능한 한 파트너와의 물리적, 심리적 간격을 좁히고 들쑥날쑥 고르지 못한 호흡을 하나로 가다듬는 과정에서 신뢰를 쌓아야 한다. 서로의 판단을 존중하고 끝까지 ‘한 편’이라고 믿는 찰떡 호흡은 경기의 흐름을 유리하게 지배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는 조직 관리의 원칙과도 닮아 있다. 잘 짜여진 2인3각 경기는 조직을 이루는 구성원들의 수평적인 소통이 보장되고 상대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며 하나의 목표를 두고 지치지 않고 나아가는 건강한 조직을 연상시킨다. 지난 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현실화되며 사회적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 무기 계약직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어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향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해당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의 첫 문이 열린 것이다. 농촌진흥청도 지난해 7월20일 현재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직원과 용역직원 등 1900여 명의 정규직(공무직) 전환을 추진해 올해 초 전환 작업을 마쳤다.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일하는 공무직은 기존 인력과 새로 전환된 인력을 합해 전체 인력의 55%를 넘는다. 농촌진흥청에 공무직이 유독 많은 이유는 소속기관이 전국에 걸쳐 위치해 있고 넓은 시험포장과 수많은 연구시설, 장비를 보유 운영하다 보니 그에 따른 전문성과 숙련도를 요구하는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은 ‘하나 되기’와 ‘함께 하기’를 큰 축으로 공무직이 소속감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부서별 간담회와 소모임을 활성화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동호회 활동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수나 근로여건 등 처우개선에 노력할 것과 포상 등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적극 배려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이끌 수 있도록 서로 간의 협조도 당부했다. 조금 더딜지언정 멀리 보고 함께 가는 상생의 길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지를 공감한 뜻깊은 자리다. 앞서 언급한 2인3각 경기의 선수들이 몸의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 택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어깨동무다. 서로의 어깨에 의지해 같은 방향, 동일한 목표를 향해 출발선에 선 선수의 심정이 지금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다. 너무 평범해 잊고 지냈던 진리 하나를 가슴에 담아본다. ‘동행(同行)하면 동행(同幸)하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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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1 19:44

지금은 장마 피해에 대비할 때

▲ 최상섭 시인·수필가‘가뭄 끝은 있어도 장마 끝은 없다’, ‘칠년 가뭄에는 살아도 석 달 장마에는 못산다’라는 속담이 있다. 그렇게 우리 생활에서 장마는 불편부당하고 우울감을 안겨주며 경제활동을 침체에 빠뜨리고 더 나아가 우리생활에 큰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기상대 장기예보에 따르면 금년 장마는 6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7월 한 달 가까이 긴 장마철을 예고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이 합심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때다. 우리 선인들이 즐겨 썼던 4자성어 중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을 실천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2018 러시아 월드컵 대회에 가려 장마의 심각성이나 재난의 위험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가다 아차 할 때는 이미 때를 놓쳐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우를 범하게 된다.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주는 장마전선은 성질이 전혀 다른 두 공기 사이에서 만들어 진다. 북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북태평양의 고온다습한 고기압과 남쪽의 차고 습한 오호츠크해고기압의 두 공기덩어리의 힘이 엇비슷해서 비를 만들고 우리나라 주변에서 한 달 가까이 머물면서 장마 비를 내린다. 지금이야 말로 홍수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재방 및 축대의 점검은 물론 우리 생활 터전의 곳곳을 깊숙이 들여다보며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생활에서 커다란 재해를 입었을 때 인재이니,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느니 하며 국가를 원망하거나 때늦은 후회를 많이 한다.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니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철저히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의 민요 정선아리랑이 장마의 한을 주제로 엮어진 노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비가 올려나 억수장마 질라나/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든다/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이렇게 구슬픈 가락의 정선아리랑은 장마철 동강(東江) 뗏목꾼 아내의 눈물을 부르는 노래이다. 백두대간은 강원도 정선을 지나면서 1000m가 넘는 산들을 열 개나 형성하고 있다. 높이 솟은 산들은 동강을 뱀처럼 휘감아 흐르게 만들었고 급한 여울이 많아 나무를 운반하는 뗏목꾼들이 이 장마철에 돌아오지 못하고 물귀신이 되어서일까? 지아비를 걱정하는 아낙네의 눈물이 정선아리랑에 절절히 녹아서 한으로 흐른다. ‘장마가 길면 보은(報恩) 처녀들이 들창을 열고 눈물을 흘린다’는 옛말이 있다. 대추농사로 유명한 충북 보은은 대추가 시집갈 혼수를 마련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런데 긴 장마는 대추를 여물지 못하게 하니 시집갈 길이 막연해진다. 그래서 장마는 보은 처녀의 애간장을 다 녹인다는 말이 있다. 이렇게 장마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길고 무더운 여름장마에 철두철미하게 대비하여 피해를 막아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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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19:35

평화협정, 평화로운 세상으로 가는 이정표

▲ 이재호 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표 촛불혁명 이후 상전벽해와 같은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적폐청산 작업, 미투운동, 지방 선거에서 민주진보 세력의 압승. 그 가운데서도 427 판문점 회담과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민족사와 세계사를 가르는 대 사건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리라.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특징짓는 하나의 단어를 고르라면 단연 평화협정을 들 수 있겠다. 평화협정이야말로 70년 동안 우리사회에 덧쌓인 모순을 풀어낼 수 있는 열쇠 말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을 처음 공식 언급한 남한 대통령은 누구일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문대통령이 작년 7월6일 발표한 신베를린 선언에서 한 말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이 말을 쉽게 꺼낼 수 없었다. 2007년에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국전쟁을 종료시키기 위한 평화조약을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서명할 뜻을 밝혔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다. 잠깐 스쳤던 신의 옷자락을 붙들지 못했던 것이다. 수백만의 희생자를 낳았던 동족상잔의 비극, 한국전쟁은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로 일단 멈추게 되었다. 정전협정 4조 60(항)은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3개월 내에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문제들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매듭지었어야 할 평화협정 문제가 6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묵은 먼지를 떨어내며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야말로 전쟁 상태를 끝내고 평화 상태를 정치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제도화하여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평화와 통일로 가는 여정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關門)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남북미 정상이 서로 합의한 대로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주변국은 이에 발맞추어 북의 체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북이 핵 무장의 길로 나서게 된 근본 원인이 대북 적대시 정책에 따른 체제 불안에 있기 때문이다. 남북미는 대체로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북미 불가침 조약 체결 북미수교와 같은 길을 밟아 나가게 될 것이다. 우선 종전선언은 727이나 815와 같은 상징성 있는 날에 맞추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이 함께 선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평화협정 체결을 전후해서 외국군대(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성격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겠다. 북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미수교와 동시, 또는 북미수교 직후가 되지 않을까?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악마는 언제든지 튀어나와서 화해와 협상의 판을 뒤엎으려 할 것이다. 대북 적대대결 정책에 편승해서 이익을 챙기는 세력이 아직도 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 시민이 나서서 평화의 촛불을 밝혀야 할 때이다. 65년 만에 찾아온 귀인, 평화협정이 길을 잃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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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20:47

한지·한글·향…오사카 '백제 축제' 이야기

▲ 나카무라 미코 한일문화교류센터 사무국장올해 ‘전주 부스’에는 ‘한지공예’체험을 하기로 했다. 한글을 일본사람들에게 알려서 본인 손으로 한지에 이름을 써서 접고 좋은 향기가 나는 방향제를 넣는 작업이다. ‘한지·한글·향’ 체험 부스에는 그 날 100명이 넘는 참가자의 작품들이 완성되었다. 일본 오사카 히라카타시에 있는 ‘백제사’는 750년경 백제 ‘경복왕’에 의해 건립되었다고 한다. 서쪽에는 ‘백제 왕 신사’ 도 있다. 여기는 한일 교류의 상징적인 땅이다. 매년 5월에 열리는 ‘백제 축제’에 우리 단체가 참석을 시작한지 벌써 7년이나 지났다. 전주에서 한국과 일본 시민 교류를 추진하는 우리 단체는 올해도 축제에 참여했다. 일본 시민들과 교류를 하기도 하고 전주와 전라북도 문화를 소개도 하며 하루를 보냈다. 축제는 백제시대 의상을 입은 사람들의 퍼레이드로 막을 연다. 마지막 백제 왕인 의자왕, 백제 왕족 선광(善光), 그의 증손자인 경복(敬福)은 깃발 뒤에 따라가고 스님들, 신하들도 이어진다. 장구 소리가 울려 퍼지는 농악 행렬을 보면 여기가 한국인가 싶을 정도이다. 농악대는 장구를 사랑하는 오사카 시민들의 모임이다. 무대에서는 행사가 계속되어 우리는 ‘전주 부스’ 를 운용한다. 몇 년 전에는 ‘전주 막걸리 시음’ 체험을 하려고 생막걸리를 들고 갔다. 항구에서 많은 막걸리 박스를 나르던 우리 회원들이 한 고생은 보통이 아니었다. 다음 해에는 비행기로 싣고 갔는데 세관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막걸리는 인기가 있어 눈 깜박하는 사이에 다 없어졌다. ‘한복 체험’ 부스를 운용한 어느 해 5월에는 한옥마을을 찍은 현수막을 만들었다. 시민들은 한복 차림으로 그 앞에 서서 포즈를 취해 추억을 남겼다. 작년에는 축제 당일에 큰 비가 와 행사가 중지되었지만 주최자, 봉사자들과 함께 한복을 입고 즐겼다. 기념사진을 보니 모두가 웃음이 넘치는 얼굴이다. 7년 동안에 시민들을 수없이 만났다. 축제 전날에도, 당일 저녁에도 교류모임이 계속되어, 낯익은 얼굴을 찾기도 하며 반가움에 서로 잡은 손이 떨어지지 않는다. 축제 전에 행해지는 회의에는 우리 일본 회원이 참석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려고 노력했다. 모두가 아침부터 바쁜 시간을 보내지만 교류를 통해 맺은 우정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이다. 올해 부스에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한글 포스터나 학습 장난감을 책상 위에 놓았다. ‘아, 야, 어, 여’ ‘ㄱ, ㄴ, ㄷ, ㄹ’을 설명한다. 어른도 어린이도 난생처음으로 한글을 한지에 쓰고 접었다. 초여름다운 상쾌한 향이 흘러갔다. 어떤 어린이가 할머니께 선물하겠다고 한글을 배워 하얀 한지에 진지하게 글을 쓰는 모습은 우리 일행의 피로를 풀어주었다. “대단하네!” “잘 한다” 칭찬이 저절로 나왔다. 전주에 돌아와 여행 해단식 모임을 했다. 벌써 가을 교류에 대해 말이 그치지 않았다. 다음에는 어떤 향이 날까? 상상만 해도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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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5 19:01

마약퇴치! 예방과 치료가 더 중요

▲ 신태용 우석대 약학과 교수·전북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불법 마약류의 폐해를 인식하고 마약류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UN은 1987년부터 매년 6월 26일을 ‘세계마약퇴치의 날’로 지정하였고, 불법 마약류의 사용 및 유통을 근절하고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2년부터 매년 이 날을 기념해왔으며 2017년 ‘마약퇴치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전 세계적으로 불법마약류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불법마약류의 사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 새로운 종류의 신종 불법마약도 증가하는 추세로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불법마약류에 대한 정책은 공급 차단과 중독자에 대한 처벌이 주류를 이루어왔고 이런 정책이 불법마약류의 확산을 막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다. 불법마약류에 대한 국가 정책이 이제는 약물의 공급 차단과 처벌 위주에서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예방활동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놓여있다. 물론 불법마약류의 공급 사범은 지금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예방교육을 강화하는데,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에 많은 국가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마약중독자들은 중독자와 전과자라는 이중적 낙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많은 중독자들은 처벌을 받은 후 다시 약물을 사용하게 되고 또 다시 처벌을 받는 악순환을 되풀이 한다. 어떤 중독자들은 합병증이나 우울증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하가도 한다. 마약류의 중독은 질환이며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더 나빠지는 진행성질환이다. 이 질환은 완치율이 매우 낮은 질환이며 한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그 피해가 사회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질환이다.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중독자들을 만났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중독을 치료하고 재활을 도와주는 시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환자입니다”라고 치료와 재활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이들도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들이 약물을 끊고 재활하는 데는 국가차원의 치료병원과 재활시설이 필요하다. 불법마약류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일로만 생각한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마약을 이길 사람은 없으며 어떤 사람도 마약중독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불법마약은 항상 나와 가까운 곳에서 나에게 접근하고 있다.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불법마약을 남용하는 사람이 없는 건전한 사회는 어느 한 집단이나 기관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구성원 전체의 관심이 필요하며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마약퇴치의 날을 맞으며 불법마약류의 퇴치를 위한 예방활동과 중독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료와 재활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국가 차원의 지원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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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19:50

폭염 속 안전한 여름나기

▲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UN은 작년 11월 독일에서 ‘제23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여 21세기에 인류가 극복해야 할 17개 목표 중 기후변화가 가져올 다양한 피해 중에서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을 경고하였다. 지난 5월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철 평균기온은 평년(23.6℃)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이며, 폭염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시점이다. 최근 5년 평균 폭염일수는 2013년 18.5일, 2014년 7.4일, 2015년 10.1일, 2016년 22.4일, 2017년 14.4일이다.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전국에서 1574명(사망 11명)이 발생했으며, 가축은 전국에서 422만여 마리가 폐사했다. 전북의 경우 전국 대비 7.4%인 116명(사망 1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가축피해 또한 전국의 28.3%인 119만여 마리가 폐사했다. 전북의 온열질환자 116명(사망자 1명) 가운데는 50대 이상이 69%(80명)를 차지하는 등 고령자 및 노약자층이 폭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지난달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여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폭염대응 T/F팀을 가동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도민 누구나 폭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폭염특보시 긴급재난문자(CBS) 발송 등 실시간 폭염정보를 제공하여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무더위 쉼터의 쾌적한 운영을 위해 냉방기 필터 및 가스 보충 등 사전점검을 완료하였고, 농촌 고령자, 독거노인·거동 불편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해 재난도우미를 활용하여 일일 건강체크·안부전화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그늘막 설치사업, 주요 도로 물뿌리기, 공공장소 얼음 비치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및 교통섬 부근에 나무를 식재하여 그늘막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시숲 조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야외사업장 및 건설사업장에 대한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과 폭염특보 발령시 마을방송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 및 농촌고령자 등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라디오, TV, 신문 등 언론매체 및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여름철 폭염 행동요령을 홍보하여 폭염으로 인한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하는 것은 도민 개개인이 폭염에 대처하는 자세와 습관이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이 하는 행동의 99%가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그 만큼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습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폭염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기상상황에 늘 습관처럼 귀 기울여야 한다.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가벼운 옷차림에 양산, 모자 등을 착용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기본수칙을 습관처럼 잘 지켜나간다면 우리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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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0 20:36

경제정책의 첫걸음, 경제통계 통합조사

▲ 방태경 통계청 전주사무소장만나는 사람마다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서비스업은 서비스업대로 도소매업은 도소매업대로 제조업은 제조업대로 불경기를 호소한다. 그런데 관광지에 가도 음식점에 가도 사람들로 북적인다. 병원에도 기다리는 환자들로 넘쳐난다. 모두들 어렵다고 하는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활기차기만 하다. 왜 사람들마다 경제를 보는 시각이 차이가 나는 걸까?. 객관적인 시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없을까라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 데이터가 필요하다. 특히 급변하는 경제 흐름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통계통합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광업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분야별로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에서는 전북지역의 경제에 대한 구조와 분포, 경영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6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35일간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한다. 경제통계통합조사 대상은 광업·제조업조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조사,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조사, 기업활동조사, 운수업조사 등으로 대상 사업체의 응답부담 감소 및 중복조사 최소화, 효율성을 높이고자 통합(One-stop Survey)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조사를 주로 하되, 대상 사업체가 원할 경우 인터넷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경제통계통합조사는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주된 도입배경은 각종 산업별 연간조사가 서로 다른 시기에 실시함에 따른 중복방문 문제가 발생하여 조사 대상 업체의 조사자료 공유 활용 요청 및 이에 따른 응답부담의 최소화,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작년에 실시된 2012년 기준 통합조사에서는 8.7%의 중복방문 및 조사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조사사항은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사업실적 등 기본항목과 조사사항은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사업실적 등 기본항목과 매장면적, 객실(석) 수, 품목별 출하·수출액 등 업종별 특성항목을 조사한다. 청년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성장지원 등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 산업별 구조분석, 각종 경제지표 편제 및 연구·분석 등에 활용된다.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정부가 각종 경제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기 위해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체에 관한 기본정보와 실적 등이 정확히 조사되어야 한다. 조사기간에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체가 원할 경우에는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과 인터넷 조사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조사된 자료는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사업체 비밀은 엄격하게 보호된다. 정확한 통계 작성은 정확한 응답에서 시작되므로 2017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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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20:55

6·13 민심, 여야 무섭게 받아들여야

▲ 신영규 한국신문학협회 사무국장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끝났다. 선거판은 일찌감치 기울었다. 여당의 압도적 우세가 선거 기간 계속됐다. 유권자들에게는 ‘하나 마나 한 선거’라는 의식이 번졌다. 모든 여론조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이 적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자유한국당의 궤멸적 참패였다.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을 민주당이 차지했고 기초단체장도 226곳 가운데 151곳에서 승리했다. 국회의원 재보선도 12개 선거구 중 11곳에서 민주당이 당선됐다. 또 서울시 25개 구청장 가운데 민주당이 24개를 싹쓸이했고, 서울시의원 100명 중 민주당은 97명이 당선됐지만 한국당은 3명에 불과했다. 경기도의회 역시 129명의 도의원 가운데 민주당은 128명이 당선됐고, 한국당은 단 1명에 그쳤다. 전북도 민주당 일색이다. 전북도지사 송하진 후보와 전주시장 김승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됐다. 전북도의원 역시 지역구 35석 가운데 민주당이 34석을 휩쓸었다. 순창군의회는 민주당이 100% 장악한 상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성적은 더욱 참혹하다. 미래당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전멸했다. 평화당은 도내에서 익산시장과 고창군수 등 기초단체장 2석과 전남에서 3석을 건졌지만 정당득표율에서 정의당에 뒤져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평화당의 통합을 제기하기도 한다. 6·13 선거에서 한국당은 마치 물먹은 흙담처럼 처참하게 무너졌다. 그 원인은 자업자득이다. 북핵 이슈는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는데 색깔론 공세만 되풀이했다. 한국당의 “나라를 통째로 넘기겠습니까”라는 구호는 마치 이 나라가 곧 공산화될 것처럼 비춰져 한심하기까지 했다.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에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고 태극기 부대용 호소로 일관했으니 누가 표를 주겠는가. 홍준표 전 대표의 막말이 나올 때마다 표 떨어지는 소리가 낙엽 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들은 여전히 빨갱이 타령이나 하고 사사건건 여당 발목 잡고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다. 만날 도랑에서 놀던 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으니 그 큰 격랑 속에 휩쓸려가는 건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한국당이 새로운 수영법을 찾지 못 하면 평생 우물 안 개구리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문제는 견제와 균형이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 또는 보수와 진보라는 두 개의 축이 균형을 잡아야 제대로 굴러가는 체제다. 지금 그 한 축이 완전히 무너졌다. 과연 민주당 독식으로 이뤄진 지방의회가 도정과 시정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독선과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거꾸로 보면 민주당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다. 민심을 거스르면 민주당 또한 언제든 철저히 외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 바란다. 도의원과 시·군의원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전북이 발전할 수 있다. 그러자면 민주당 일색의 의회가 광역·기초단체장 거수기 노릇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광역 및 기초단체장의 행정을 비판하고 감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지방의원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나아가 적극적인 조례 제정으로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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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8 20:05

지방선거 당선자들, 향후 4년 어떻게 보낼 것인가

▲ 윤충원 전북대학교 명예교수드디어 지방선거가 끝나고 여러 직함을 가진 당선자들이 확정되었다. 축하드린다.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에서 유권자들로부터 다수의 표를 얻어 당선된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도 축하의 박수를 보낼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자들에게는 지금이야말로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또 필자는 이 지역에서 나이를 먹은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각층의 지방선거 당선자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바가 있다. 무엇보다도 당선자들은 선거가 끝난 후에도 선거운동할 때처럼 주민들에게 제발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라는 말부터 하고 싶다. 선거 때만 유권자들을 향해 엎드려 절하지 말고 그 뒤로도 마음이 한결같아야 한다. 사실 당선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자기보다 훨씬 유능한 유권자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사실을 안다면 언제나 저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또 당선자들 중에는 태풍처럼 불어닥친 특정 정당의 일시적 인기 덕에 당선된 사람도 많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바람에 어부지리를 얻었음에도 승리감에 젖어 우쭐댄다면 얼마 못 가 비슷한 태풍에 떠밀려 정치생명을 다할 수밖에 없다. 승리자라기보다는 이제 되고 싶었던 지역주민들의 종이 되었구나 하고 긴장해야 한다. 또한 당선자들은 지금부터야말로 자신의 공약과 진정 지역주민들이 염원하는 바를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 원점에서부터 세밀하게 검토해 나가길 바란다. 입후보자들은 선거운동 기간 인기에 영합해 실현가능성도 따지지 않고 구호만 외쳐대는 사람이 많다. 이제는 마음을 가다듬고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다. 그뿐만 아니다. 당선자들은 제발 어느 직을 자신의 전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이번 한번만, 정말 길어도 두 번 정도만 지역주민의 공복으로서 또는 대표자로서 봉사한다는 생각을 굳게 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사실 4년만으로도 역량을 발휘하는 데 충분한 기간이다. 우리사회에는 유능하고 제대로 된 지도자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비록 어느 누가 한두 차례 당선되어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다음 선거에서도 자기가 선출되어야 한다고 아집을 부리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더구나 선거직은 평소 구직을 못해서 밥벌이하러 나가는 직책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주민들에 대한 봉사직이요, 공(公)을 위해 사(私)를 희생하는 자리다. 투표에 관한 정치·경제 분야 연구들을 보면 민주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입후보자들은 본능적으로 재선을 위해 행동한다는 것이 실증되고 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이 결코 옳다는 것이 아니라 팩트(사실)를 지적한 것뿐이다. 그렇듯 입후보자들은 본능적으로 몇 번이고 더 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 그러나 그럴 때 이것저것 생각 말고 과감하게 탈탈 털어버려야 한다. 오히려 이전의 경험을 살려 다른 분야에서 훌륭한 봉사자가 되어 평생을 존경을 받으며 살길 바란다. 유럽의 대다수 지자체 당선자들은 임기가 끝나면 평범한 동네 아저씨로 주민들의 다정한 친구가 되어 여생을 즐기며 지낸다. 지방선거 당선자들이여, 그대들은 그렇게 멋진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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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7 20:07

우리 모두가 승자, 이제 손잡고 앞으로 나가자

▲ 곽승기 전북도 자치행정국장격렬했던 2주간의 선거운동 기간이 끝나고 결과가 나왔다. 결과에 따라 후보자와 지지자들에게는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다. 모두가 최선을 다했지만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을 것이다. 오히려 당선된 사람보다 고배를 마신 사람이 더 많다. 선거에서 승자와 패자간의 차이는 극명하게 갈린다. 승자가 모든 것을 얻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이다. 패자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 달 있었던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에 대해 야권과 많은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물론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이유이지만 이로 인해 온 나라가 시위와 대립으로 혼란에 빠졌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선거에 패배하고도 성공한 경우는 더 많다.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은 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뒤 “발가락을 찧어서 너무 아픈데 울음을 터뜨리자니 창피하고 웃자니 너무 아픈 아이의 마음”이라고 복잡한 심경을 표현했다. 그 만큼 패배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깨끗이 패배를 인정하고 지지자들의 마음을 다독여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을 한데 모았다. 그리고 훗날 대통령까지 되었다. 지난 2000년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는 빌 고어가 전체 득표율에서는 앞섰지만 선거인단 수 확보에서 뒤져 근소한 표차이였던 플로리다주 재검표가 진행됐다. 고어 후보는 재검표 도중 “도전할 땐 맹렬히 싸우지만 결과가 나오면 단결하고 화합하는 게 바로 미국”이라며 선거결과 승복을 선언하고 용기 있게 패배를 인정했다. 고어 후보의 당시 선거결과 승복 연설은 미국 정치사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회자되는 품격 높은 연설이라는 평을 받았고 그는 이후 환경운동 등 NGO 활동을 통해 대통령보다 더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흔히들 선거를 스포츠에 비교한다. 페어플레이를 강조하기 위한 말이지만 열심히 경기하고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스포츠 정신을 강조하는 말이기 때문일 것이다. 스포츠중 UFC 즉 종합격투기를 즐겨보는 사람이 많다. 이 경기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이게 스포츠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야생 맹수들의 싸움처럼 잔인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후 상대방과 껴안고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는 진정한 스포츠맨십이 있기에 인기가 높은 것이다. 이제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고 결과는 승자와 패자로 나눠졌다. 승자든 패자든 전북발전에 대한 열망은 같을 것이다. 다만, 방법이 다소 다를 뿐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당선자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도 포용하고 함께 손잡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공약을 쏟아 냈다. 낙선자의 공약도 훌륭한 것이 많다. 당선자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은 잘 다듬고 포용해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낙선자도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후보가 당선되었더라도 당선자에게 박수를 보내고 힘을 모아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후일에 링컨 대통령이나 빌 고어 처럼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모두가 승자가 되는 포용과 화합의 정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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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3 22:14

유권자 여러분 2900만원을 낭비하겠습니까

▲ 정석윤 농협 구미교육원 교수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지난 2006년 51.6%, 2010년 54.5%, 2014년 56.8% 등으로 대선과 총선보다는 낮은 추세를 보여 왔다. 남북관계 호전, 북미 정상회담 개최, 러시아월드컵 등의 대형 이슈에 가려지면서 투표율이 뚝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탄핵정국처럼 시민들의 관심을 끌 만한 현안도 없고 정치권에 대한 깊은 실망감으로 투표를 포기하려는 유권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너무나 크다. 치열한 선거 열기 속에 최근 선관위가 발표한 통계 수치가 눈길을 사로잡았다고 한다. 지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숫자로 보는 제7회 지방선거’라는 자료를 내놨다. 이 자료를 보면 이번 6·13지방선거 유권자 1명이 행사하는 투표의 파생가치가 약 2891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선관위에서 제시하는 근거를 보면 올해 전국 지자체 예산 310조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4년 치 지방재정 1240조원을 당선인 3994명(지방자치단체장 및 지자체 의원 기준) 숫자로 안분하니 약2891만원으로 추정되었다. 경제적으로 따져보니 투표 가치가 우리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 정밀히 분석해 보면 지방선거 예산을 전체 유권자 숫자 4290만7715명으로 나누면 유권자 1명의 투표비용은 약2만5000원이 된다. 나아가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지난번 투표율 56.8%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투표하지 않는 43.2%의 유권자들로 인해 세금 4622억원이 낭비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번 지방선거로 선거벽보 수량 약 104만부, 선거 공보 수량은 약 6억4000만부가 소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를 한 부씩 바닥에 펼치면 축구장 면적의 약 4033배 크기로 환산된다. 투표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볼 때이다. 벌써 24년 역사의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지방, 마을의 발전, 희망과 미래를 밝히고자 한다면 그 첫걸음은 투표참여가 아닐까? 책임감 있는 투표참여와 후보자 선택, 지방자치의 시작일 것이다. 우리 한표가 가지는 무게의 이유일 것이다. 4년에 한 번 실시되는 만큼 한 번의 선택은 많은 것을 바꿔 놓을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자신의 지역에 변화·발전을 이끌어나갈 후보자들에 주목하고 선택해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린다. 꽃에 물을 줘야 크고 잘 성장하듯이 우리도 선거에 관심을 갖고 정책, 공약을 잘 확인해야 지역을 키울 수 있다. 무관심으로 일관한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과거 도산 안창호 선생은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선거의 주인공은 후보자나 정당이 아니라 유권자인 우리 자신이다. 주인의식을 가진 유권자의 투표가 선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지난 많은 선거에서 경험했다. 이번에도 여러분이 낸 소중한 세금 2900만원을 포기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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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20:33

이런 교육감을 뽑자

▲ 박세훈 전북대 교수교육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동시선거는 광역 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도민의 관심이 크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4년 전북교육의 수장인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전북교육의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5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저마다 경륜과 교육전문가를 자처하고 표심을 얻기 위해 열심히 표밭을 일구고 있다. 도민들은 선거에 앞서 8년 간의 현 교육감 체제의 공과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어떤 기여를 했으며, 잃은 것은 무엇인지 냉철하게 분석해 보고, 앞으로 4년 전북교육을 맡길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전북교육감은 어떤 자리인가? 2만명이 넘는 교직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23만여명의 학생 교육을 책임질 막강한 자리다. 더구나 3조가 넘는 예산을 운용할 책임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교육감은 전북교육을 책임질 최고의 교육행정 전문가인 것이다. 법적으로 요구하는 자격조건 외에도 교육감에게 높은 수준의 학식과 덕망을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4년 전북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덕목을 갖춘 후보가 되었으면 한다. 첫째, 교육의 본질을 중시하는 교육감이었으면 한다. 교육의 본질은 학력과 인성이다. 제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무엇보다도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저 학력은 보장해 주어야 하며,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수준의 인성은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 낙후된 환경을 탓하지 말고, 전국 최고 수준의 학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둘째, 소통과 경청을 잘 하는 후보가 교육감이 되었으면 한다. 교육감은 교육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포용해야 한다. 어느 특정 집단의 교육감이 아니다. 심지어는 어려움에 처한 학생과 교직원을 돌볼 책임도 있는 것이다. 행정가는 반대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하는 행정가 주변에는 아첨꾼만 모이기 마련이다. 잘못을 변명하기보다는 솔직히 인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을 위하고 전북교육을 위해 필요하다면 교육감이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셋째,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는 교육감이 되었으면 한다. 행정은 예고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다. 법치행정을 강조하는 이유다. 상식을 벗어난 파격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그런 파격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부와 도교육청 단위학교 간의 의사결정 범위를 놓고 갈등이 종종 빚어지고 있다. 초·중등교육에 대한 많은 권한이 교육청에 이양되고, 단위학교에 많은 권한이 위임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교육감은 그 사이에서 조정하고 통합하는 유연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교육부와의 갈등은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교육여건과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는 교육감이 되었으면 한다. 교육여건과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충분한 교육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교부하는 예산을 적절히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발로 뛰는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교육재정은 확보해야지 교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마련이다. 다섯째, 교육감은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최고의 수범이 되었으면 한다. 교육과 행정은 무엇보다도 솔선수범이 중요하다. 말로 지시하는 교육과 행정의 시대는 지났다. 학생이나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떳떳한 삶을 살아온 분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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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20:53

지방선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 윤충원 전북대학교 명예교수마침내 6·13 지방선거일이 바로 가까이 다가왔다. 지난 수개월 동안에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우리의 오천년 역사에서 보기 드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어온 외교·안보 정세의 대격변이 진행되면서 이번 지방선거 이슈들은 주요 신문의 뒤편에 겨우 한두 페이지 정도 기사로 밀려 왔고 그 결과 유권자들의 관심이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더구나 그런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는 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시장 및 군수, 시·군의원, 정당투표 등 투표 대상이 많아 누가 출마했는지, 어느 정당이 어떤 지역발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지 알고 있는 유권자들이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해당 지역 발전의 명운을 결정하는 더없이 신성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귀중한 기회이다. 따라서 지역 내 유권자들은 투표장에 가기 전에 꼼꼼하게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고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정치시스템으로서의 직접선거제도를 찬양하고 있고 그것이 옳지만, 거기에는 항상 여러 가지 모순과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꾸물거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총선에서 국회의원 출마자들도 예외는 아니지만, 특히 지방선거 출마자들 중에는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자들이 많다. 출세욕에 혈안이 되어 터무니없는 공약을 남발하거나 상대방을 향한 비방에만 능하여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데 열을 올리는 자들, 정말이지 여러 면에서 유권자들이 볼 때 함량 미달인 자들, 과거에 중대한 범죄 이력이 있으면서도 뻔뻔스럽게 나서는 자들, 능력이 인정된 경우라면 예외겠지만 이미 다년간 선택을 받았다가 능력 발휘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프리미엄을 믿고 선거 때만 되면 본능적으로 출사표를 던지는 자들, 그런 자들은 유권자들이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반드시 걸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민주주의 선거시스템 운영과정에서는 진정 유능하고 언제나 겸손한 지도자상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선거에 나서지 않는 대신 나서서는 절대 안 될 사람들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판을 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 흔히 우리 전북지역이 지난 반세기 이상 낙후일로를 겪어 온 이유가 역대 집권세력들의 지역 차별 정책 때문이라고 얘기하며 울분을 토해왔지만 결코 그 때문만은 아니다. 큰 인물을 키우려는 열정도 부족했고 패배감만 젖어 있었고, 선거 때마다 군중심리 비슷한 것이 작용하여 특정 정당 후보자들을 무턱대고 찍어왔던 것도 낙후의 큰 원인이다. 정치경제학 이론상으로 보면 유권자들은 본래 정보에 어둡기 때문에 합리적 투표보다는 주변의 잘못된 정보와 불합리한 감정에 휩싸여 깊은 생각 없이 한 표를 던지거나 어느 집단이 이기주의적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누가 이 지역의 진정한 공복으로서 대표자 또는 봉사자로서 더 나은 사람인지 많이 고심해 보고 투표장에 나가야 한다. 우리 모두 귀가 너무 여리거나 잘못된 정보나 분위기에 이리저리 쏠리지 말자. 그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 지역이 좀 더 발전하고 주민 각자의 행복도 담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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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0 20:02

선택 기회 빼앗는 어느 뺄셈 평등

▲ 김창곤 전북대 산학협력단 교수누가 떠들어도 듣지 않는다. 이번에도 오불관언(吾不關焉)이다. 3선에 도전한 김승환 교육감 후보 얘기다. 자사고 불합격자를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배정하지 않겠다던 그의 방침이 선거 공약이 됐다. 그는 자사고에서 떨어진 학생을 일반고에서 받아주면 특혜라며 ‘특권 교육 폐지’를 약속했다. 그는 “일반고 지원자에겐 기회가 한 번인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기회를 두 번 주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는 기계적 평등관에서 비롯된 뺄셈 논리의 전형이다. 자사고 지원 기회는 수험생 모두에게 열려 있다. 공부 잘하는 학생에겐 더 열심히 하라고 장학금을 주기도 한다. 특혜니 특권이니 하는 말을 아무 데나 붙이는 게 아니다. 김 후보는 시책을 같이 하는 경기·충북·강원·제주를 우군으로 내세워 설득하려 한다. 이 역시 견강부회(牽强附會)다. 서울·부산에서 인근 광주·전남까지 13개 시·도는 자사고·외고·국제고 탈락자를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서 받아주기로 했다. 정원 외로 2~3%까지도 더 받겠다는 시·도만 3곳이다. 정부의 자사고-일반고 입시 일원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 고심 끝에 내놓은 처방들이다. 13개 시·도에도 ‘진보’를 자임하는 교육감은 여럿이다. 자사고를 없애겠다는 김 후보의 ‘신념’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게 뻔하다. 전북의 자녀가 상산고에 못 가면 서울 등 다른 지역 아이가 더 많이 가게 된다. 상산고는 ‘지역 인재 전형’으로 정원의 25%(90명)를 선발해, 전북 학생은 비교적 쉽게 입학했다. 수월한 교육을 위해 상산고가 땀 흘려 일궈온 교육 터전에 전북의 자녀가 이제 발을 붙이지 못하는 것이다. 김 후보의 자사고 말살 방침은 소송에 걸려 있지만 득표에선 유리할 수 있다. 대립각이 날카로우면 지지 세력이 쉽게 규합된다. ‘평등 교육’의 회오리 속에 적지 않은 유권자가 자사고에 비(非)우호적일 수 있다. 김 후보뿐 아니라 다른 후보도 자사고 폐지에 동의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일 수 있다. 모든 정책에는 명암이 있다. 획일화된 ‘공장식 교육’이 불러온 ‘교실 붕괴’의 폐해를 덜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어렵게 도입한 게 자사고였다. 자사고는 수월한 교육을 위한 숨통이었다. 입시의 폐해도 있었지만 수월한 교육은 나라를 일으킨 1등 공로자였다. 인재 육성은 고금동서 모든 세대에 걸쳐 내일을 위한 공통 책무였다.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은 ‘수학의 정석’으로 어렵게 모은 사재 1000여억원을 인재 육성에 쏟아부었다. 6·25 때 혈혈단신 월남해 주린 배로 주경야독하며 자수성가한 뒤 가난한 모교를 인수한 이가 손태희 남성고 이사장이다. 고(故) 이종록 군산중앙고 설립자 역시 전후(戰後) 폐허가 된 고향 교육 재건에 앞장섰던 선각자였다. 특권이나 사익(私益)을 챙기려 세운 학교들이 아니었다. 다양성과 개방성은 교육의 기본 요건이다. 시민과 인재를 기르는 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꿈을 이루기 위해선 고통을 견디며 때론 경쟁해야 한다. 이웃을 배려하는 열린 마음과 함께 지식을 바탕으로 사물을 통찰하는 능력도 키워야 한다. 교육감은 그런 교육을 가장 잘 수행할 사람이어야 한다. 경쟁을 막겠다며 선택 기회를 빼앗는 평등 교육이야말로 진보 아닌 수구 이념의 파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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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20:26

투표 참여가 우리 지역을 바꾼다

▲ 곽승기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선거권이다. 또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했다. 권리가 생겼는데 이것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권리로부터 나타나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즉,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고는 지역낙후 등 지역의 장래에 대해 얘기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등 거듭되는 여러 번의 선거에서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고 참여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그것은 선거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1991년부터이고 본격적인 지방자치는 자치단체장을 함께 뽑은 1995년 7월1일부터여서 23세의 성년이 되었다. 그 동안 일부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정착되고 안정화 단계에 있다고들 평한다.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뿐만 아니라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시장 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그리고 도의회와 시군의회의 비례대표 등 모두 252명을 뽑게 된다.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의 역할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뽑을 지역 인재들은 주민들의 안전, 복지, 환경, 소득향상 및 지역개발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게 된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2018년도 예산액은 210조 6783억원이고, 전북도 본청과 시군의 예산액은 14조 6904억원이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1995년도에 전국 예산액 52조 5964억원, 전북도 본청과 시군의 예산은 3조 1160억원으로 전국은 4배, 우리 도는 4.7배 늘었다. 도교육청 2018년 예산도 3조 3157억원이나 된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하고 사용하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량과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바꾸는 등 헌법 개정을 통한 획기적 변화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불발되었지만 정부의 사무와 재정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수권 능력이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도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누가 되면 어때… 나 하나 쯤이야 등” 수수방관적 사고를 버리고, 나부터 참여하여 우리 지역은 내손으로 가꾼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6월13일에 실시되지만 이에 앞서 6월8일과 9일 이틀 동안 시군의 모든 읍면동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를 실시한다. 선거일에 부득이 일이 있어 투표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전투표일에 투표하면 된다.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국민들의 정치의식과 참여열기가 매우 높았다. 이번 지방선거에도 도민 모두가 투표에 참여하여 우리 지역의 주요 사안들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화되고 시행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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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19:29

'환경의 날' 우리는 공기와 소통하고 싶다

▲ 양승진 농협이념중앙교육원 교수6월5일은 유엔이 정한 ‘환경의 날’이다. 우리나라도 6월5일을 법정기념일로 정해 하나뿐인 지구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 함양과 실천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우리에게 ‘환경’이란 인간에게 미치는 다양한 조건이다. 그 중 공기, 물, 흙, 동식물 등은 자연환경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연환경 훼손이 우리 인간에게 다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기의 중요성을 ‘미세먼지’라는 불청객을 만나게 되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비와 눈 소식을 주요 정보로 하는 기상예보는 언제부터인가 미세먼지 농도를 오전, 오후 때 별로 상세히 설명해 주고 경각심 있는 글귀로 외출을 자제하라는 안내로 변화하고 있다. 미세먼지 ‘나쁨’의 일수도 매년 크게 증가한다고 한다. 이제는 출·퇴근 시간에 마스크 착용한 모습이 자연스러울 정도다. 심지어는 야외 스포츠가 미세먼지로 순연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인간이 만들어낸 편리함의 부산물들이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고 받아 자연환경이 서서히 변화하게 되며 이 결과는 다시 인간이 새롭게 접하게 된다. 즉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관계는 한쪽 방향으로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아닌 상호작용과 균형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 이제는 자연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단계를 넘어 실천의 시대가 다가왔다. 배출가스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만 보더라도 전기자동차와 함께 자동차 배기가스가 제로인 수소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수소자동차의 경우 사전예약 모집에 보조금 예산이 하루 만에 동이 날 정도로 관심이 높아 지자체와 업계가 놀라움과 함께 그 규모를 확대했다고 한다. 이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 국민의 관심이 이제 자연환경에 방관자적인 역할이 아닌 참여자적 시점으로 많은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매년 이루어지는 환경의 날 행사를 살펴보면 유해물질에 대한 자각,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친환경 제품 직접 만들어보기, 대중교통이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으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환경에 대한 실천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관심의 단계를 넘어 실천의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 마련과 기업의 참여가 절실하다. 기존의 공장과 자동차 등의 문명의 이기로 편리함 제공과 함께 부가가치를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부를 환경에 돌려주어야 할 때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을 이용해 부를 창출했다면 이제는 미래를 위해 환경에 투자해야만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한번 공기의 문제만 가지고 생각해 보자. 지금과 같이 대기의 질이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미세먼지로 인해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날이 증가한다며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나쁨’ 일수 최대 지속 국가로 알려지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경제의 소비도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영향은 자연히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경험과 휴식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도 극감하게 될 것이다. 자연 생태계는 한번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다시 회복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지금의 미세먼지와 같은 상태가 강과 바다에 다른 기이한 현상으로 나타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공기는 미세먼지를 통해 우리와 상호 교감을 하고자 한다.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아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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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20:47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 이흥래 전북연구원 이사며칠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고교 동창이 우석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위 수여식에서 장영달 총장은 새롭게 그 대학과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지역과 국가 발전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일반 박사보다 몇 배나 어렵다는 명예박사를 받은 그 당사자도 현직 대학교수인 아내와의 학력 콤플렉스를 마침내 털게 됐다며 너스레를 떤 뒤 자신을 길러준 지역과 국가, 그리고 그 대학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기분좋게 학위 수여식장을 나왔지만 돌아오는 차속에서는 며칠전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온 명예박사 관련 공방이 떠올라 다소 떨떠름한 기분이었다. 이 선의가 언제든 또 다른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지난달 29일 전주KBS의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서거석 후보에게 전북대 총장시절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주고, 강의 한 차례도 없이 6천만원이란 거액의 연봉을 지급했다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이에 서 후보는 대학 지원등을 고려해 학위를 수여했다고 답변했지만 이명박 정부 국정농단의 당사자로 지목된 그의 상황 때문에 몹시 곤혹스러워 했다. 그 방송을 보면서 필자는 지도자로서의 입장과 일반 구성원의 입장을 새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잘 알겠지만 MB의 집사인 김백준 총무기획관은 당시 우리 전북이 기댈 수 있는 거의 최상의 동아줄이었다. 따라서 이런 당사자를 초청해 명예학위라도 주고 애로사항을 해결했다면 이는 행정책임자로서는 당연히 해야할 일이 아니었던가. 대학 내부 개혁과 함께 이러한 노력들의 결실로 전북대의 위상은 물론 예산도 크게 늘어나지 않았던가. 최선의 방안은 아니지만 최상의 효율을 찾는 것 이게 바로 행정가의 의무가 아닐까. 그러다보니 하버드대의 찰스 엘리엇 총장처럼 외국에는 우수한 대학 행정가가 오랜 세월 대학을 책임지며 발전시켜온 사례가 적지 않다.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 교육행정가로서의 그를 보는 세간의 평가는 상당히 엇갈린다. 좋게 보는 이들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일관된 교육관을 추구했다고 평가하지만 다른 편에서는 애초부터 교육감을 할 게 아니라 소신대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로 남았어야 했다는 얘기도 많다. 본인은 열심히 했다고 자임하겠지만 정부와 싸우면서도 가져올 것은 다 챙긴 지역도 많다는 얘기도 나온다. 최근 5년간 전라북도 교육청은 도세가 비슷한 인근 전남보다 특별교부금이 천6백여 억원이나 적게 왔고, 교육부 평가에서도 거의 꼴찌를 도맡아 왔다는 날선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과거 누리과정 예산배정에서 보여준 그의 행태는 과연 교육행정가로 적합한 인물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여야가 합의하고 지방정부는 물론 국회의원들까지 몰려가 모두 예산배정을 요구했지만 그는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던 그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전북교육청 방문이후 돌연 소신을 바꾼 것은 지금 생각해도 도대체 알 수 없는 행보로 기억된다. 과연 무엇이 정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이리저리 가리고 불통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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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 20:04

백수백복

▲ 백미숙 오칠구칠 대표전주한지에 옻칠을 하고 거기에 ‘백수백복’의 이야기 까지 담아서 이번 문화상품개발 공모전에 문화재청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백수백복(百壽百福)은 옛날 궁중에서 큰 잔치가 있을 때 수와 복이라는 글자만으로 만든 병풍의 글자들이다. 임금님과 그 후손들에게 수와 복이 가득하라는 의미에서 사용되었다고 한다. 백은 일백백이 아니라 “가득하다.” “꽉 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수와 복이 가득하다.’ 라는 의미인 것이다. 중국에서는 사업 운을 좋게 하는 백복도 라고 부르기도 한다. 내가 가진 실력보다는 다양한 문화예술이 살아 있는 전주에있기 때문에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였다. 피카소는 스페인에서 태어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프랑스 화가라고 알 정도로 그는 파리로 이주하면서 급성장하게 되었고 그의 작품세계 또한 큰 변화의 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만큼 어디에서 작품 활동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을 찾는 이유가 유럽인들의 문화유산과 그들의 예술을 감상하러 간다. 나 또한 그들의 문화유산과 예술작품들을 느끼려고 유럽을 선택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옻칠을 계속해도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 언젠가는 우리 문화유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다. 전주는 고려시대부터 한지의 원료인 닥나무가 많이 생산되었고 전주천의 물도 맑고 깨끗해서 한지의 질이 전국에서 알아주는 종이를 만들 수 있었다. 한편으로 물자가 풍성하던 호남평야를 배경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먹는 음식도 풍요로웠다. 서해의 풍성한 해산물과 평야지대의 곡식, 산간지대의 산나물 그렇게 전주는 음식의 풍부한 재료가 가득하였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의 고장이 될 수 있었다. 음식이 풍요로우니 멋을 찾게 되었고 풍류를 즐기는 고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전주는 한지, 한식, 한옥, 예술을 즐기는 다양한 문화를 담겨있는 고장이 될 수 있었다. 풍류의 고장이라고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삶이 윤택하니 서민들의 이야기인 한글소설이 많이 출판되었다. 어느 한쪽 때문에 지금의 문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지는 그렇게 다양한 여러 조건들이 이루어져서 문화예술들과 맥을 이어 올 수 있었다. 지금의 한지의 고장 전주는 그렇게 만들어졌 다고 생각한다. ‘진광불휘’ 사자성어가 있다.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고 함부로 빛을 발하지도 않아 속된 사람들의 눈에는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된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눈부시지 않는 바로 한지가 그런 것 같다. 조용히 우리 곁에서 여러 곳에 쓰이고 있지만 그 값진 빛을 느끼지 못한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편안한 우리 이야기를 담아 갈 수 있는 전주의 다양한 전통문화를 이어가게 해줄 수 있는 상생의 빛이 되어 우리 곁을 지켜주기를 소망해 본다.백수백복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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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3 20:54

[전북일보와 전북선관위가 함께하는 특별기고] 음모론

▲ 박종범 전주시완산구선관위 지도담당관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치르던 당시의 일이다. 1일차 사전투표를 무사히 마치고 늦은 밤 퇴근 후 잠에 들려는 순간, 친구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전화를 건 친구는 나에게 대뜸 이번 선거에 투표용지가 두 장인지 물었다. 무슨 소리인가 하고 자세히 물어보니 사전투표소에서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를 교부 받았다는 글로 인터넷 게시판이 시끄럽다는 것이었다. 바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과연 그런 내용의 글이 각종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도배하고 있었고, 그 친구마저도 나에게 자신이 그런 투표용지를 받은 것 같다는 말을 했다. 다음날 새벽부터 이와 관련된 문의 전화가 우리 선관위 사무실로 빗발쳤고, 이번 선거에서 다량의 무효표를 발생시키기 위해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닌 투표용지를 발급했다는 주장의 글이 각종 인터넷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다. 선거를 앞두고 지난 18대 대선의 개표결과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영화 ‘더플랜’으로 인해 우리 선관위와 개표의 신뢰성에 대해 각종 의심의 시선이 가득한 상황에서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닌 투표용지가 배부됐다는 소문은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큰 지장을 주었다.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은 우리 선관위 청사 내·외부에서 24시간 동안 직원들의 업무를 감시했고, 투표함 접수 같은 각종 절차사무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사진촬영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 그들의 활동은 선거일 개표장 안에서까지 이어졌고 우리는 가뜩이나 어려운 업무환경 속에서 일부 시민들의 불신에 찬 감시 하에 개표업무를 진행해야만 했다. 그러나 결과가 보여주듯 우리 선관위의 19대 대선 선거관리는 완벽했으며 이와 관련한 개표 조작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이는 우리를 철저하게 감시했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개표결과에 대해 전혀 이의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선거는 후보자등록으로 시작해 사전투표, 투표, 개표 등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구체적인 선거과정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선거가 단순히 투·개표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는 공정성 담보를 위해 철저한 검증절차를 두고 있다. 투표용지 작성 및 배부, 우편투표의 투표함 투입 등 주요 선거 절차에 있어서는 각 정당에서 추천된 위원의 입회 하에서만 진행이 가능하고, 선거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는 투표 및 개표는 각 정당 및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의 엄격한 입회 하에서만 모든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투표 및 개표과정에 참여하는 사무원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각급 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및 공정한 일반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한명 한명을 모두 포섭해 투·개표를 조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현재는 음모론의 시대다. 대형 사고나 유명 연예인의 사망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사실인 양 퍼지고 있고 이에 대한 법원을 비롯한 여타 기관의 공식적인 판정이나 결정도 음모론의 숭배자들에게는 신뢰할 수 없는 공허한 메아리로 여겨질 뿐이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는 공정하고 신뢰할 만 하다. 각종 제도와 규정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선관위 직원들의 강한 사명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언제나처럼 각종 실체 없는 음모론이 득세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단언한다. 음모론은 음모론에 불과할 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