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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올 여름 안녕하신지요?

▲ 구형보 전북도 복지여성국장“어머니,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낮에는 밭일 나가지 말고 쉬셔요.” 연일 폭염이다. 40도를 육박하는 날씨에 젊은 청년도 고꾸라질 정도다. 그러니 먹고사느라 도시로 나온 자식들은 고향집에 남겨둔 부모님 걱정이다. 전기요금 걱정에 선풍기도 틀지 않고 부채 하나에 의지해 더위를 견뎌보려는 게, 근검절약이 몸에 밴 부모님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필자도 구순이 넘은 노모를 모시고 산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에 행여나 입맛을 잃지는 않으셨는지 기력은 떨어지지 않으셨는지, 예전보다 더 어머니의 건강상태를 살피게 된다. 땡볕이 그대로 내리쬐는 들판이나 건설현장은 오죽하랴. 폭염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농업 종사자, 노동자, 그리고 60대 이상의 고령층이라고 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에너지 빈곤층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다. 지난 4일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150여명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이다. 전라북도는 인구의 19.18%가 고령층이다. 여기에 사회적으로 독거 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도에서도 폭염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우리 도에서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를 폭염대책 기간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폭염대책을 비롯해 적극적인 폭염대응 활동과 폭염피해 예방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특히 폭염으로부터 어르신들과 독거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내 경로당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도내 6671개 경로당 중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곳은 4200개소.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에는 냉방비와 운영비, 간식비 등을 지원해 회원들은 물론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국비와 도비로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비와 간식비도 지원하고 있다. 도에서는 지난 5월부터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수립해 시행해 오고 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재난도우미로 활용, 폭염 발령시 직접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취약노인·거동불편자 등에게는 지속적으로 안부전화를 걸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17시까지 농사일을 비롯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하는 등 폭염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폭염경보가 지속되면서 도민 대상으로 양산쓰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햇빛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체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어르신들도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스스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폭염으로 발생한 온열질환 등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무더위 쉼터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덧붙여 자녀들에게 부탁드린다. 폭염에 부모님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안부전화 한 통 넣어보자.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어머니, 한낮에는 일 잠깐 쉬시고 경로당 무더위 쉼터에 가보세요.” 부디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올 여름 건강하게 나시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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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20:32

용담-대청댐 물배분에 대한 불편한 진실

▲ 박영기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20여년의 용담-대청댐 물배분에 따른 갈등의 여정이 최고조에 달했다. 요즈음 정치권에서 협치내각 구성을 앞두고 환경부장관의 갈길이 바쁜 모양새가 되어 버렸다. 하루전날 회의를 통보하면서 ‘광역상수도 급수체계 조정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이라는 논의 주제를 발표하였다. 물관리 일원화 비전포럼 제 12차 운영위원회(8월 8일)에서 물배분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용담댐 물배분의 고시내용을 살펴보면 기본계획(91년도)에서 총 배분량 20.6㎥/초 이며, 댐 건설 당시 전북권으로 15.6㎥/초, 금강 본류측인 댐하류로 5㎥/초로 설정되었으나, 2003년 용담댐공동조사위원회 합의(전북측은 합의하지 않음)결과에 따라 전북권 용수수요 증가시 까지 금강본류측으로 3.7㎥/초를 추가공급하여 8.7㎥/초를 21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용량을 보면 금강본류(하천유지용수) 10.0㎥/초, 전주권 생활용수(고산정수장) 5.0㎥/초, 금산권 생활용수 0.2㎥/초, 만경강(하천유지용수) 5.4㎥/초, 전북권은 10.6㎥/초를 사용하여 전북, 충남 거의 절반씩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충남은 만경강(하천유지용수) 5.4㎥/초를 남는 여유분이라고 주장하면서 또다시 배분하자고 한다. 금강본류로 흐르는 물은 하천유지용수이고 만경강으로 흐르는 물은 어떻게 사용되는 물인가? 불편한 진실은 공급분(8.7㎥/초)을 초과한 2.3㎥/초를 한국수자원공사는 금강하구에서 취수하는 군산 국가, 지방 산업단지, 금강광역 공업용수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용담댐 방류를 증가했다고 한다. 수자원공사는 용담댐 방류수를 수로나 관로로 금강하구까지 공급하지 않으면서 수리권을 주장하여 서류상으로 용수공급계약을 변경하였다. 현재 충남은 2025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생활용수가 12만㎥/일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대청 3단계 광역상수도 사업(11~19년), 충남 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18~22년), 대산임해산업단지 해수담수화 사업(19~21년)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량 소진으로 어려우며 전주권 급수체계 조정이 필요하여 추진이 어렵다고 되어 있다. 한강(수도권 광역상수도 여유량)은 가까운 거리에서 공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안이 있다. 그런데 먼 거리에 있는 전북 용담댐 용수만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인가? 충남의 광역상수도 급수비율이 90.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국평균 광역상수도 급수율이 28.8%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충남도민만 광역상수도로 급수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보령댐 용수공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6년 가뭄 때 백제보 밑에서 459억원으로 공사하여 75만㎥/일의 용수확보가 가능하다. 양질의 수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년 동안 끊임없이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문제가 없는 사항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장하고 있다. 물관리 일원화 거버넌스의 불편한 진실이 무더운 폭염에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의 뒷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전북도민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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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20:07

폭염 취약성 지수, 유감

▲ 김용만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지난 1일 강원도 홍천의 최고 기온이 41.0도까지 올라 기상관측 사상 111년 만에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7월 초부터 시작된 무더위로 온열 환자는 폭발적으로 늘었고 폐사한 가축과 농작물 피해도 심각하다. 폭염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가릴 것 없이 비상이 걸렸다. 환경부는 범정부적 대책 지원을 위해 8월의 ‘폭염 취약성 지수’를 공개했다.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고창군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동안 상식과는 달리 누가 봐도 전북이 가장 덥고, 폭염에 취약한 지역임을 전국에 알리는 내용이었다. 환경부의 보도 자료를 접한 지역 언론과 주민들의 반응은 펄펄 끓는 날씨만큼이나 달아올랐다. 그동안 각종 차별로 산업과 경제 기반이 취약한 전북이 이제는 폭염 피해마저 가장 큰 지역으로 거론됐기 때문이다. 도민들의 실망과 항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전북의 입장에서는 환경부의 발표가 참으로 뜬금없는 일이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자료의 산출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다. 환경부는 폭염 취약성 지수를 ‘기후 노출’ ‘민감도’ ‘적응능력’ 항목으로 분류해 산출했다. 쉽게 풀이하면 지역의 평균 온도가 높고, 65세 이상의 상대 인구가 많으며, 의료기관이나 소방서 인력, 지역 총생산 등이 적으면 폭염에 취약하다는 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의 노인 인구가 많고 경제, 복지, 안전 인프라가 부족한 전북은 폭염 취약성 지수에서는 항상 상위권(?)에 자리잡을 수밖에 없게 됐다. 환경부는 폭염 취약성 지수가 지역의 세부 여건을 상세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로 실제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런 자료를 왜 발표했을까? 미국의 통계학자 대럴 허프는 그의 명저 ‘새빨간 거짓말, 통계’에서 통계가 어떻게 사람을 속일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이 마을에는 범죄가 많은가 보네” 그의 장인이 신문을 읽으면서 그에게 한 말이다. 최근에 이사를 온 장인은 지역 소식을 알기 위해 지방지를 열심히 읽었다. 그 신문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범죄란 범죄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실었다. 심지어 다른 고장의 살인사건마저도 그 지역 일간지보다 더 심도 있게 다루었다. 통계적으로 왜곡된 표본으로 인해 그저 평범했던 미국의 작은 마을이 그의 장인에게는 범죄의 도시가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환경부의 이번 폭염 취약성 지수의 분석과 공개로 전북은 폭염에 취약한 지역으로 낙인이 찍혔다. 여름 휴가지로 전주 한옥마을이나, 정읍 내장산 또는 고창 운곡습지를 고려한 사람들이 이 기사를 접하고 나서도 선뜻 오고 싶을까? 그러지 않을 것이다. 설령 온다 해도 부정적 인식은 개선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이 자료를 보도가 아니라 정책의 참고 자료로 활용했어야 했다. 더구나 결과가 특정지역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나왔으면 최소한 그 지역의 의견 수렴과 협의를 먼저 했어야 했다. 그들에게는 가벼운 일상적 보도자료일지 몰라도 당하는 지역은 연못 속에서 목숨 걸고 돌팔매를 피해야 하는 개구리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유감이다.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전라북도는 무더위 쉼터와 그늘막 설치, 쿨루프와 쿨링포그 설치 확대, 도로 물뿌리기 등을 실시하며 폭염시간대의 야외 작업을 중지하고 있다. 또한 도시숲 조성, 폭염 피해 예방, 응급 의료 시설 확충 등의 안전망 구축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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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5 20:16

농업의 해묵은 과제, 해결할 방법 없는가

▲ 김경수 전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석좌교수미국과 중국 사이에 확대되고 있는 무역전쟁이 세계경제를 위협하면서 한국경제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다. 세계경제가 지금까지 개방성을 지향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이 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미국과 중국의 분쟁은 한국경제의 성장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것에 머물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위협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 한국경제는 앞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산업구조와 국제경쟁력을 모색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미중간 첨단 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계기로 세계적인 기술과 지식의 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술확산이 가능한 세계적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하여 세계경제는 지속 발전할 수 있었고, 유례없는 식량증산과 질병예방도 가능하였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세계적 확산으로 4차 산업혁명이 유발되고 있고, 과거에 풀지 못하던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그 동안 한국 농업도 커다란 기술진보와 생산력 향상의 성과를 거두었고, 최근 스마트 팜과 같은 생산과 유통을 연결하는 이노베이션도 활발하다. 반면, 해묵은 농업 과제 중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만성적인 채소 값의 폭락 반복 문제를 보자. 가을철이 되면 어김없이 농촌에서 배추를 뒤집어 엎는 사진과 기사가 등장한다. 배추 수급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가격 폭락 반복은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생산의 모니터 시스템을 바꾸면 해결 가능한지? 가격 폭락 시에 정부가 소득을 보상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역으로 농가의 생산과잉을 부추기고 있는지? 배추가 품종이나 품질의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급 불안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것인가? 배추 재배의 의사결정 시점에서 판매 정보의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지? 중국산 배추와 김치의 유입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국산 배추의 수요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인지 등등 에 관한 새로운 고찰이 필요하다. 다음, 한국이 김치 생산의 발상지이면서도, 중국과 일본의 생산에 밀리고 있고, 국내에서는 값싼 중국산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이다. 시장규모의 차이 때문인지? 국내 시장에서 김치는 오직 가격으로 소비가 결정되고 품질은 영향력이 작은 것인지? 김치 제품을 고급화 다양화하고 유통을 혁신하여, 젊은 세대와 일반 소비자를 국산 소비로 끌어 들이는 방법은 없는지? 음식점에서 국산 고급 김치가 소비되도록 보조금을 적절히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지? 대기업이 출시하는 김치 브랜드를 중국산과 차별화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등등 경제사회 트렌드를 염두에 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이미, 농업도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스마트 생산에서부터 디지털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기술 진보가 눈부시게 빠르다, 오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도 제기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민간기업, 농업 공공조직, 행정 기관 그리고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묵은 과제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서둘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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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19:57

난민정책, 인권관점서 바라봐야

▲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제주도에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활용해 난민 인정 신청을 한 예멘인 527명으로 인해 한국사회가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70만 건이 넘었다. 유엔난민기구에 의하면, 2017년 11월 기준 예멘을 떠난 난민은 28만여 명이다. 예멘 난민들은 2015년 벌어진 수니파 정부군과 시아파 후티 반군 사이의 내전으로 인해 4년 째 난민이 급증했다. 이번 예멘 난민 중 일부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했던 말레이시아로 가서 체류했다가 체류 기간 연장이 가로막히면서 다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로 오게 됐다고 한다. 난민은 전쟁이나 이념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화(災禍)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나 다른 지방으로 가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UN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국이다. 하지만 난민 인정률은 세계 평균 30%에 크게 못미치는 2% 수준이다. 때문에 난민·무슬림 혐오를 드러내는 일부의 시선은 매우 위험하며, 난민에 대해, 외국인이 대해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정치·종교적 자유를 빼앗기고 전쟁으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는 인권에서는 기본적인 상식이다. 유엔난민기구에서도 예멘인의 강제송환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우리는 조국을 떠나야 했던 한국 난민들이 타국의 도움을 받았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한국난민들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으며, 식민지배나 분단과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조국을 떠나야 했다. 이제 한국은 명실상부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외국인과 난민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물론 무조건적인 인도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와 조건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해 혐오와 편견적인 시각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일제침략기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을 지내며 항일민족운동을 했던 김구 선생, 만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 도산 안창호·이봉창 의사 등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일본의 탄압을 피해 외국으로 피난한 조선의 난민이었다. 또한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유학생 등 3만여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전북에 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는 배려하며 정책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전북은 국제교류센터와 14개 시군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많은 기구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23년 새만금 잼버리 대회 유치로 수만명의 외국인이 전북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제주도에 온 예멘인이 우리 전북과 무관한 이들이 아닌 인권적 시각과 글로벌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포용적인 정책과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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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19:58

소중한 반려 동식물

▲ 성신상 농촌진흥청 전문위원시대가 변하고 생활환경이 달라지면서 언어 또한 바뀌게 되었다. 예전에는 반려자라고 하면 당연히 자신의 배우자를 지칭했지만, 이제는 배우자만이 반려자인 시대는 아닌 듯하다.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은 익숙해져있고, 집에서 기르는 식물까지도 ‘반려식물’이라고 한다. 애완동물은 가정에서 보고 즐기기 위하여 기르는 동물이지만, 반려동물은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이다. 교감뿐 아니라 가족과 다름이 없는 존재로서 반려라는 말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주거 환경에서 반려동물은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식에게나 쏟음 직한 애정과 시간을 쏟고, 경제적인 부담마저도 마다치 않고, 정성을 들여 반려자처럼 대우하고 있다. 자신의 핸드폰에도 가족과 같은 서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랑거리의 한몫을 하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다보니 부작용도 있는데 소음, 오물 등으로 이웃에게 불편을 주기도 하고, 병에 걸리거나 관리가 어려워지면 무책임하게 버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집에도 2년 전 지인이 ‘키우기 곤란하다’고 하여,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떠맡듯 데리고 왔다. 지금은 ‘한 마리’ 라고 표현하는 것조차 미안한 마음이 들 만큼 이미 가족이 되어 있다. 반려동물과의 생활이 귀찮은 일도 많고 ‘잘 키울 수 있을까?’ 부담되어서 후회하기도 했었다. 때때로 화분을 넘어뜨리고, 카펫에 오줌을 싸기도 하고, 두루마리 화장지를 거실에 풀어헤쳐 놓기도 하는 말썽을 피우지만, 재롱처럼 보이고 아이 키울 때 보다 너그럽게 웃게 한다. 시간이 갈수록 소중해지는 만큼 키우기 시작할 때 쉽게 선택하면 책임지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짧게는 몇 년에서 십 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했을 때, 발생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 없이 예쁜 모습만을 보고 선택하면, 기쁨보다 돌봐야 할 일들이 많은 것은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이기 때문이다. 한편, 반려식물은 반려동물에 비해 부담감이 적으면서도 기쁨을 함께할 수 있다. 사람은 무엇인가에 애정과 정성을 쏟을 때 기쁨을 느낀다. 매일 아침 베란다에 나가 소나무, 사과나무, 블루베리 등 몇 개의 화분에 물을 주고 인사를 나눈다. 사과나무에 새순이 돋고 꽃을 피웠을 때는 바라볼 수 있어 좋고, 꽃이 떨어진 자리에 작은 사과 7개가 달렸을 때는 가을에 잘 익은 사과를 상상하며 과수원 주인이라도 된 듯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폭염에 사과 한 개가 떨어져 나머지 사과라도 잘 익어가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렇듯 반려동물뿐 아니라 반려식물도 사람과의 교감에 대한 반응이 있어 매일 감정을 공유하는 느낌이다. 올해 5월 24일 김제시 백산면에 향기 나는 동양 난을 재배하는 ‘새만금생명공학센터’가 준공되었다. 이곳에서는 ‘가정에서 키우는 모든 식물을 반려식물이다’ 생각하고 내년 4월에 전국단위 ‘반려식물 연합전’을 기획하고 있다. 핵가족화 시대를 맞아 반려 동식물은 교감을 통해 삶에 위안을 주는 가족 같은 동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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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21:11

마을 저수지마저 태양광으로 뒤덮을 것인가

▲ 김인호 前 고창부군수태양광이 돈이 된다는 소문이 나자 너도나도 뛰어들면서 야산이나 빈터, 축사나 재배사, 심지어는 식량을 생산하는 논밭에까지 발전소 설치 붐이 일어 전국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으며, 업자와 주민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이제는 공기업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마저 태양광 발전 사업에 뛰어들면서 주민과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이처럼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전 사업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탈(脫)원전’ 등 에너지정책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고 태양광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어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지침’을 개정했다. 종전에는 태양광 설비업자가 저수지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만수(滿水) 면적 대비 10% 이내에서만 태양광 장비를 설치할 수 있었는데 이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또한 저수지당 1개 업체만 태양광 발전설비를 넣을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삭제하여 한 개의 저수지에서 복수의 업체가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제를 없애면서 저수지 전체를 태양광 설비로 덮을 수 있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더욱이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로운 자체수익원 발굴 차원에서 민간에게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저수지 사용을 허가해 주기보다는 수상 태양광 사업에 직접 뛰어들고 있다.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력에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만큼 수익성이 높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몇몇 저수지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기정사실로 해놓고 각급 지사 등을 통해 주민공청회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설명회 수준의 모임을 갖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 3400개 저수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2030년까지 최대 24GW의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농촌지역 저수지마저 태양광 패널로 빽빽하게 뒤덮인다는 것은 끔찍한 상상이다. 저수지에 ‘인공 설비’인 태양광 패널이 들어차면 수중 생태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충분한 햇빛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식물 플랑크톤이 제대로 생성되지 못해 물고기 개채수가 감소하게 될 것이고, 태양광 모듈과 전지에 중금속이 포함돼 있어 수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란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도 농촌마을의 경관을 크게 해쳐 주민들의 정서생활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타 시도에서는 환경단체 등과 해당지역 주민들이 적극 나서서 한국농어촌공사나 민간의 저수지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반대하고 있으나, 우리 전북지역에서는 아직 이러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퇴직 후에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자연경관이 빼어난 고향에 정착했다.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풍광을 후손들에게 물려 줘야할 의무가 있다. 주민들의 애환이 살아 숨 쉬는 마을 저수지 위에 주민들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더욱이 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쳐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조금이라도 해친다면 이 같은 정책과 밀어붙이기식 추진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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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9 19:50

불의를 미워하는 사회

▲ 김영일 명예경영학 박사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미워해야할 형태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자율하지 못하고 타율을 자초하는 경우이다. 그토록 선호하는 자율이 주어졌지만 향유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타율을 자초함은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을 만드는 책무를 맡은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이다.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음은 그 자리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 법의 집행을 맡은 사람들이 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법의 집행을 맡은 소관부처가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횡행천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법을 지키라고 가르쳐야 할 사람이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이다. 교육자이든 사회적 지도자이든 남에게 준법 질서를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그 위치에 있을 자격을 상실한 자일 것이다. 또 합의와 호혜를 무시하고 독선과 이기만을 앞세우는 경우이다. 사회와 국가의 모든 도와 규범은 오랜 관행과 합의로 이루어지고 그 목적은 호혜에 있는데 그것을 무시함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송두리째 거부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방안은 부끄러움의 근거를 뿌리 뽑아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있을 것이다. 고의든 실의든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깨닫고 즉시 개선해야만 비로소 부끄러움의 실체를 파악하게 될 것이다. 부끄러움이란 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는 방법이 냉혹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말을 꾸미거나 억지를 써서 궤변과 식언으로 정당화하려는 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한다. 불의를 근절하는 대책은 양심에 비추어 불의가 용납되지 않는 사회를 마련하는 곳에 있을 것이다. 자율하지 못하고 타율을 자초하는 경우에는 타율이 아닌 자율적 가치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한다. 용서란 자율적인 사람이거나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괴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은 선거과정에서부터 선거법을 지켜야한다. 부정한 사람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심판해야한다. 정의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법도 그렇다. 법을 집행해야 할 사람이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그 책무를 다그치고 추궁해야 한다. 그런 자리가 자신의 위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한다. 준법을 가르쳐야 할 사람이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 사람에게서의 배움을 거부해야 하는 것이 참 교육의 지표이다. 독선과 아집을 앞세우는 사람은 고립시켜야 한다. 그런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 합의가 깨어지고 호혜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진실로 우리가 자유, 평등, 민주를 아끼고 사랑해 더불어 사는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게 하려면 불법, 무법, 위법, 탈법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저지해야 할 것이다. 응당 미워해야할 일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의가 용납되는 것이요 내가 불의를 방치하고 용납한다면 그것은 곧 나의 부도덕을 자인하는 것이다. 자유, 평등, 민주는 국민들의 도덕성이 지켜질 때만 향유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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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21:06

경찰·검찰의 견제와 균형은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

▲ 박헌수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총경경찰과 검찰을 수평적 협력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의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경검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간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되고 난 후 64년 만에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수직 종속적인 관계에서 대등 협력적인 관계로 재정립되면서 형사사법제도에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된 수사권 조정이 합의문만 살펴본다면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다. 여전히 검찰은 부패 범죄와 공직자 범죄, 경제·금융·선거범죄, 기타 범죄 등 직접수사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영장청구권과 명칭만 바뀐 보완수사요구권, 정당한 이유 없는 보완수사요구 불응시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하여 경찰 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명분을 얻었고 검찰은 실리를 챙겼다는 분위기가 대세이다. 합의된 경검 수사권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경찰은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는다. 그리고 검찰은 기소권과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다.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그간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립 된 것이다. 경찰은 역할이 커진 만큼 국민의 기대도 커졌다. 보다 책임있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경찰에서는 변호인이 조력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진술영상녹화 제도 확대,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사관 제척·기피·회피제도 도입 및 조사공간과 사무공간을 분리하는 인권친화적 수사 공간 조성, 강제수사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 오남용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영장전담관 제도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수사의 공정성 확보와 인권보장을 위한 이 시책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겠다. 최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후반기 원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하여 국회가 정상궤도에 올랐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마련된 만큼 이를 기초로 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조성하기 위한 입법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입법과정을 거치는 첫발인 만큼 국민들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개헌이 필요한 영장청구권 문제도 경찰과 검찰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제도의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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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4 21:20

기금운용본부 더이상 흔들지 마라

▲ 김영 前 정무부지사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대해 일부 금융계와 언론의 편파·왜곡보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일부 언론은 ‘논두렁본부’, ‘전주 이전 리스크’라는 등 기금본부와 전라북도를 폄하하는 표현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는 전북혁신도시의 중추기관으로서 반듯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납득이 안간다. 공단의 본부는 2015년 6월10일, 기금운용본부는 2017년 2월 28일 이전을 마치고 현재 645조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제31조에 따라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 국민연금법 제27조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규정이다. 지난 2013년 7월 어렵게 만든 규정인데, LH본사의 전북 분산배치가 무산되면서 탄생한 것이 이 조항이다. 당시 정부는 LH본사를 분산 배치해달라는 전북 도민의 여망을 외면하고 대신 국민연금공단을 넘겨준 것이다. 그나마 기금운용본부는 서울에 존치시키려고 했다.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공단이라는 허울만 넘겨주고 전라북도를 얼렁뚱땅 무시하려고 한 것이다. 이에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똘똘 뭉쳐 이를 막아내고 입법화한 것이다. 개정에 서명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 다시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벌떼처럼 일어나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며칠전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국민연금공단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안정적 정착과 투명하고 올바른 기금운용을 위한 생산적 대안 마련에 모두가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성명을 냈고 한병도 정무수석도 이에 화답하고 나섰다. 도내 정치권도 국민연금공단의 정착과 기금운용본부의 성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필자는 정무부지사 시절,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혁신도시를 금융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기억이 생생하다. 이제 겨우 기반시설과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데 이를 흔드는 시도는 정글의 법칙만 존재하는 야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은 1960년대 이후 산업화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됨으로써 낙후가 가장 심각한 곳이 됐다. 전북은 특정지역보다 30~40년 정도 뒤떨어져 있다. 같은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면서 차별받는 정도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투자재원이 부족하니 경부축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강호축(강원도, 충청도, 전라도)은 나중에 투자하겠다는 불균형정책의 결과다. 우리가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거론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역사적 피해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기금운용본부가 뿌리를 제대로 내리면 연간 1000조 원, 2000조 원의 기금으로 세계 최고 연기금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또 342개 금융기관 관계자가 월평균 3000여 명, 연간 3만 6000여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의 MICE 산업 관련 지출은 546억원, 이에 따른 생산 취업 유발효과는 각각 1065억원과 940여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전주는 농생명연기금 중심의 제3의 금융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차제에 언론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서 기금운용본부를 둘러싼 편견과 우상의 동굴을 확 씻어버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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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3 20:56

'전주시민문학제' 글잔치에 초대한다

▲ 이소애 전주문인협회 회장·시인거대한 몸체에서 떨어져 나올 때 빙하의 굉음을 생각한다. 지구를 파괴할 것 같은 무서운 소리는 가슴 깊이 숨어 있었던 지구의 언어일지도 모른다. 문학의 힘을 통해서 보다 나은 지적인 부를 누려봄은 어떨까. 문학작품을 통해서 조명한 이 세상을 진솔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의 눈을 가져본다. 정신적인 만족은 기쁨을 생산하는 심리적인 인식작용을 한다. 내 몸에서 만들어 내는 인식작용은 나를 인격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변신시켜 준다. 살아 꿈틀거리는 빙하를 생각한다. 굉음을 내며 세상으로 방향을 내딛는 우레와 같은 그 소리를 들어본다. 빙벽이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릴 때 왜 소리를 내는가. 빙하수는 바다의 수면 위로 자신의 몸을 십 분의 일만 보여준다는 빙하 조각에서 잠시 웅장한 소리 속으로 내 삶을 들여다본다. 빙하가 세상 밖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의 울림처럼 우리도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응어리를 글로 노출시켜 보는 일은 상처를 치유시킬 지도 모를 기적을 품고 있다. 그동안 수억만 년 품고 살아온 시간의 결정체인 빙하처럼 참고 살아온 삶을 글로 옮겨보면 어떨까. 전주시가 주최하고 전주문인협회가 주관하는 제1회 전주시민문학제 작품공모에 전주시민을 글 잔치에 초대하고 싶다. 전주의 문화 예술적 소양을 고양하고 시민과 소통하면서 문화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공유하며, 많은 시민이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전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전주시민으로서 긍지와 존재감을 불러일으키는 기회를 주고자 작품공모를 한다. 총 시상금은 1000만원이다. 그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 온 문학의 꿈을 쉽게 접근하도록 했다. 마감일은 7월 31일이다. 시상내역은 운문 (시, 동시)과 산문(수필), 그림일기(초등학교 1~3학년) 등 3개 부문에 걸쳐 시상한다. 응모자격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초, 중, 고등학생 및 일반인(대학생 포함)으로 문단 등단자는 제외한다. 작품 주제는 운문 및 산문 부문은 전주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전주팔경과 전주신팔경, 아름다운 전통문화도시 한옥마을 중 주제를 선택하여야 한다. 그림일기 부문은 덕진연못과 전동성당, 한옥마을, 한복 등을 주제로 응모하면 된다. 응모작은 발표되지 않은 순수창작품이어야 하며,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는다. 당선작은 작품집으로 발간되며 전시회를 갖는다. 부문별로는 운문(시, 동시) 1편, 산문(수필) 1편으로 산문은 200자 원고지 10~15매이며 A4 용지(12포인트)는 2매 이내여야 한다. 그림일기 부문은 1편의 작품을 8절 도화지로 제출해야 한다. 전주시민문학제에 관련해 문의 사항은 전주문인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학제에 응모하여 문학의 힘을 통해 보다 나은 세상에서 삶을 누렸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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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2 20:27

물 관리 일원화의 전북 몫

▲ 박영기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문재인 정부에서는 물 관리 정책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환경부에서 물 관리 일원화 작업이 2017년 7월부터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전북의 물 관리 정책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가? 환경부는 물 관리 일원화 비전포럼을 운영위원회, 한강, 낙동강, 금강(권역), 영산·섬진강 4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전북은 금강분과(권역)와 영산·섬진강 분과로 분리되어 있다. 운영위원회 위원 33명 중에 전북은 1명으로 구성되어 편파적이고 각본에 따라 소통되지 않은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강분과에서는 ‘하나 되는 금강, 풍요로운 금강’이라는 핵심가치를 내세우면서 용담-대청댐 물 배분 문제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용수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용담-대청댐의 연계운영을 문제해결의 실마리로 제안하면서 민간 거버넌스에 편승하여 공기업으로서 국민의 물 복지 서비스와 물 가치의 공공성의 본분은 망각하고 민간기업처럼 행세하고 있다. 충남서북부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로 용담-대청댐 물 배분의 불균형에 있다고 초점을 맞춘다. 충남서북부인 천안, 아산, 당진의 개발과 증가하는 물 수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청양(지천댐) 개발과 충남 서북부지역 수자원개발의 자구노력은 회피하고, 전북의 서해안 개발과 새만금의 수질개선으로 물 배분의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면서 원인을 찾는다. 또한 금강의 수질과 생태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강하구둑의 개방을 주장하면서, 호남평야(만경, 광활)에 사용하고 있는 농업용수공급에 대한 대안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충남의 ‘금강비전’이라는 개발 사업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주장하면서 물 관리 일원화의 점령군처럼 충남도의원과 같은 행세를 하는 거버넌스 세상이다. 영산·섬진강 분과는 섬진강 하구의 하동 재첩에 대한 염해 피해의 원인이 섬진댐에서 만경·동진강으로 많은 양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섬진강의 물 부족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양만 개발과 율촌공단 조성으로 변화된 해수유동, 하동군청의 모래골재 채취 및 주암댐과 동복댐의 광주권으로 용수공급이 원인이라는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조사의 결과는 무시하고 또 다시 조사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 관리 일원화의 전북 몫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 보낸 전북도민의 사랑과 6·13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높은 지지율은 전북의 물 관리정책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의 새만금 수질개선에 대한 공약사업도 허탈한 상실감을 느낀다. 전라도 천년을 맞이하여 전북 몫 찾기 운동을 진행하면서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지만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감이 있다. 필자는 우리의 몫을 찾는 것보다도 먼저 우리의 것을 스스로 지키는 것도 전북의 몫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물 관리 일원화에 전북도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정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우리 모두가 노력할 것을 제언한다. 스스로 우리 것을 지키는 노력을 할 때 전북의 몫은 반드시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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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21:20

무주를 무주답게, 진화하는 무주

▲ 황인홍 무주군수인간은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과 자아를 형성하며 성장하는 사회적 존재다. 다른 생물과 차별화된 성숙한 개체란 점에서 이를 인간다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답다’라는 단어에 내포돼 있는 긍정적 의미로 쉽게 이해된다.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자존감만큼 그만한 대접을 받고 사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는 그 전제로 우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언급한다. 먹고 자는 기본적인 욕구 외에 또 다른 무언가를 충족시키며 살아가고자 애쓴다. 그러나 인구감소나 경기둔화 등 사회·경제적 지표가 말해주듯 현실은 우리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갓 출범한 무주의 민선7기는 ‘무주를 무주답게’ 만드는 것을 기치로 걸었다. 이는 앞서 말한 현 실태에 대한 고민과 대응 마련에 기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주다운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무주답게 만들 것인가. 한마디로 무주의 정체성을 찾자는 것으로 이는 무주의 잠재력과 특성을 잘 살려낸 긍정적인 변화를 뜻한다. 사람도 그러하거니와 어느 지역이든 정체성 없이는 성장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무주가 무주답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나름의 무주다움이 있고, 이후의 무주다움은 또 다를 것이다. ‘답게’라는 것은 한시적이거나 어느 특정 시점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 변할 수 있는 유기적인 존재로 진화의 의미를 담는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하는 것, 즉 ‘다워진다’ 라는 진행형의 의미를 강조한다. 무주다운 모습을 그려내는 데는 먼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의 변화가 요구된다. 현재 무주는 태권도와 반딧불축제를 대표 브랜드로 삼아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지금의 무주다움이다. 이제 이것들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삶이 나아짐을 체감하도록 다져가는 것이 다가올 무주다움이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문화관광, 농업경제, 환경위생, 보건복지, 기타 서비스 전반에 걸친 모든 분야에서 긍정은 키우고 부정은 도려내는 과정도 필요하다. 다른 한 가지는 구성원의 변화다. 무주다운 무주를 만드는 주체는 다름 아닌 사람. 우리 군민에게도 전향적인 주민의식이 필요하지만, 특히 변화에 영향력이 큰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한다. 공직자가 지역과 주민을 위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공무원답다’ 라는 것은 본래 청렴, 공정, 정직과 같은 윤리적인 뜻을 담은 표현일 것이다. 오늘날 공무원 조직을 보는 주위의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다. 일부는 복지부동, 무사안일, 전례답습과 같은 부정적인 행태를 ‘공무원스럽다’고 비꼬아서 말하기도 한다. 더 이상 소극적인 업무추진이나 근무태만으로 의무를 저버리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 공직자가 가져야할 덕목을 갖춰 존경받고 신뢰받는 공무원다운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군민의 행복은 무주다운 무주 안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이런 외면적, 내면적 변화가 무주를 무주답게 만들 수 있다. 변화를 시도함에 있어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요구됨을 명심하자. 무주다움은 완성이 아닌 계속되는 진화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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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20:29

'빌바오 효과'

▲ 정재민 고창군 건축팀장 빌바오 효과라는 신조어가 있다. 이는 한 도시의 랜드마크 건축물이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현상을 이르는 말로, 스페인 북부 소도시 빌바오에서 비롯됐다. 빌바오는 제철소, 조선소로 융성했으나 1980년대 불황을 맞아 스페인 철강산업이 쇠퇴하면서 실업률이 30%에 달하는 등 급격히 쇠락하기 시작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문화산업을 통한 경제 부흥을 계획했고, 그 일환으로 20세기 최고의 건물이라 칭송하는 구겐하임미술관을 유치했다. 인구 40만이 채 안되는 빌바오에 한 해 1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동시에 수십억 달러의 관광수입이 생겨났다.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은 독특한 하나의 건물이 그 도시에 얼마나 많은 활력을 불어넣고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전북의 대표관광지인 전주 한옥마을이 있다. 전주시민들은 일상으로 보아왔던 풍경이라 별 감흥이 없었지만 쇠락해가는 지역에 민간과 행정의 협력으로 조그마한 활력을 불어 넣어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 하였다. 한옥마을에 한 문화의 대표성이라는 관광의 모티브를 만들고 한옥건축에 따른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어 주민들에게 자발적 참여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조성된 한옥과 골목길이 요즘 웰빙과 힐링의 시대적 요구와 살아있는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입맛과 맞아 떨어지면서 지금은 수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의 메카로 탈바꿈 하였다.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은 어느 특정 건물이 도시전체의 건축문화와 분위기를 주도한 사례라면 전주 한옥마을은 전통미를 강조한 체계적인 건축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지역과 어울리는 건축물과 관광기반시설을 설치하여 한옥마을에 가면 한문화의 단편을 볼 수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각인 시키는데 성공한 경우라 할 것이다. 이처럼 잘 만들어진 하나의 건축물 또는 잘 정리된 특정 지역의 통일된 건축디자인은 그 자체로 지역의 이미지가 되어 관광기반시설이 된다. 그 동안 우리는 도로중심의 도시계획에 치중한 나머지 지역의 특색, 자연환경과의 조화는 따질 겨를도 없이 경제적 논리만을 기준으로 중구난방식의 건축행위가 이루어 졌다. 이제는 도시미관과 건축디자인적 고민이 필요하고 민간과 행정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우리 지역은 고창읍성이라는 소중한 랜드마크가 있다. 고창읍성에서 바라보는 고창읍의 풍광이 정돈되고 통일된 디자인이 되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여 도시의 격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관광기반시설이 되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차츰차츰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행복한 삶을 위해 집을 아름답게 꾸미듯 군민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 단순히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이 아닌 아름다운 일상을 뒷받침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이야기가 있고, 역사가 있는 품격있는 역사문화의 관광 고창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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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6 20:29

11대 도의회가 풀어야 할 과제

▲ 한완수 전북도의회 부의장민주당의 압승으로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부담감이 앞선다. 사회 전반의 적폐청산과 공정사회 구현, 수구냉전의 종식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국가차원의 과제, 그리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창출이라는 지역차원의 과제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이번 선거결과의 함의로 읽히기 때문이다.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후자와 관련된 사안에 더 골몰하게 된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큰 틀에서는 도의회의 환골탈태가 시급하다. 지금까지 도의회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다. 자치법규 입법, 깊이 있는 현안검토와 지역사회 관심 환기, 도 핵심현안에 대한 대정부 건의 등 다양한 의정활동이 있었다. 하지만 관성 탈피 실패와 과감한 혁신 부족으로 도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도민이 체감하는 정도도 미미했다. 이제는 개별 의원은 물론, 도의회 차원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도민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총론에서의 이러한 결의 없이 각론에서의 구체적인 실행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도의회가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이번에는 집행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크다. 이것이 결국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음을 도의회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견제와 감시 대상에 성역을 두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집행부 입장에서 민감하게 여길만한 사안일수록 과감하고 촘촘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당장은 서로가 불편하겠지만 그것이 지방선거에 투영된 도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선의 길이며, 도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이다. 도의회의 독립성 제고도 간과할 수 없다. 주지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기관대립형 모델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사무처에 대한 인사권이 여전히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현실에서는 기관대립형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집행부 견제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위해 이뤄지는 실무선에서의 의정보좌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관련 입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의회의 인사권과 자치입법권은 당장은 어렵다. 그러나 최근 도의회의 인사권 및 조직권을 도의회로 이양하겠다고 한 제주도지사의 파격적인 선언에서 알 수 있듯이, 전향적인 자세와 의지만 있다면 현행 법률체계 하에서도 일정 정도의 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가 가능하다. 끝으로 도정의 성공을 위해 도의회가 힘을 보탠다는 대 전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전북은 지금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최적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역경제는 침체를 넘어 고사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민선 7기의 시작과 끝은 지역경제의 활로모색이 되어야 한다. 도의회 역할도 다르지 않다. 비판과 견제만이 능사가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역경제 현안해결을 위해서라면 진심 어린 성원을 이어가고, 나아가서 보다 나은 대안창출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 이제 막 출범한 제11대 전라북도의회가 어느 정도의 변화로 도민 지지에 화답할지 지금 당장 단언하는 건 무의미하다. 앞으로 전개될 일련의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들이 그 속살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충만한 긴장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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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5 20:03

공정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 조성용 한국감정원 전주지사장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는 국민 스스로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한편.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세는 개인의 재정력에 따른 공정하고 평등한 과세(공정한 과세의 원칙)여야 하고 법률에 의한 과세(조세법률주의)이어야만 한다. 최근 정부는 조세형평성에 중점을 두고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인상을 포함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현재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60%,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의 80%인데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85%∼90%까지 상향시킨다는 것이다. 공정한 과세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세제도의 개편과 함께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가 바로 그것이다. 공시지가(토지)의 경우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간 현실화율이 상이하다. 특히 대도시 외곽 개발예정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형편없이 낮은 실정이다.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부분이지만 공시지가가 물건별로, 지역별로, 가격수준별로 현실화율이 상이하다면 공평과세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전국의 모든 주택 및 토지의 현실화율을 동일하게 맞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나 적어도 상하 5%범위 내에만 들어오도록 한다면, 공시가격의 균형성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이다. 또한 전국적인 규모를 갖추고 부동산 전문가를 보유한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비록 전문가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있는 사람들이 모여 업무를 수행한다면 개인 및 회사의 성향에 따라 공시가격이 들쭉날쭉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부동산 과세기준가격 산정업무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공공기관이 전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주택은 2005년부터, 단독주택은 2017년부터 부동산시장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이 공시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토지는 감정평가회사에 소속된 감정평가사가 수행하고 있으나 총괄업무는 한국감정원이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표준주택 및 표준지 공시지가의 수를 늘려야 한다. 요즘에는 주택의 구조가 다양해지고 건축비도 천차만별이다. 정부에서는 2017년에 표준주택수를 전년보다 3만호 증가한 22만호를 산정했다. 또한 2018년에는 20억 이상의 고가주택 표본수를 전년보다 70% 늘렸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과세 형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이라 본다. 과거와는 달리 부동산의 가격형성요인이 다양해지고 있다. 역세권, 숲세권, 조망권, 일조권, 마트권 등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는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 될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까운 시일에 조세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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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19:12

이낙연 국무총리의 새만금 사랑

▲ 박종완 익산백제문화개발사업 위원장·새만금 홍보특보때 이른 초여름부터 한국지구촌을 뜨겁게 달구었던 6·13지방 동시 선거가 집권당 더불어 민주당의 일방적인 압승으로 끝났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이후 광역, 기초 자치 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까지 이렇게 집권당이 싹쓸이한 것은 지방선거 사상 처음 일이다. 새만금 배후지역 전북권에도 민주당에 송하진 전북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정, 권익현 부안군수 당선자에게는 전북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의 축하를 보내주고싶다. 지난 5월 2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20차 새만금위원회를 새만금 33센터에서 주재하고 정부의 새만금 개발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낙연 총리는 젊은 시절 기자출신의 현장 감각과 국회의원, 전남도지사를 역임한 정치인답게 현장 행정을 중요시하는 정책 실행으로 새만금에 남다른 의욕을 보여주어 역대 어느 총리보다 새만금의 문제점과 비전을 실행하는 것 같아 다행이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새만금 현지에서 새만금위원회를 여는 것은 2009년 이후 9년 만에 두 번째이며,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어떻게 전개해 가려 하는지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현장에 왔다”며 자신감 있는 서두로 회의를 시작했다. 새만금 위원회, 회의에서는 각 용지별로 구체적인 조성 계획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으며,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추진 현황 및 계획과 농생명용지 조성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른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 사업을 논의했다. 그러나 민간 새만금 위원회 구성은 아직도 2%가 미진한 사항으로 새만금 사업의 주요사업과 중점과제의 문제점 파악조차 못 하는 것 같아서 새만금 속도전을 내야 하는 시점에서 걱정이다. 새만금 위원회는 정부위원회와 민간위원회에 투톱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있어 정부 측에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민간 측에서는 현재 5대 이형규 민간위원장이 맡고 있다. 정부 측 위원장은 사실상 예산, 법규, 조례와 인·허가를 주로 하는 행정업무가 주가 될 것이요 민간위원장은 새만금 정부 당연직 포함 학계 및 사회기관 포함 정책개발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의 새만금위원회를 보며 이렇다 할 획기적인 정책개발이나 새만금 추진 방향에 명확한 기획과 제안을 들어 본적이 없어 지역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새만금위원회의 무용론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가 코앞에 다가오는데 새만금 국제공항은 사전 타당성 조사로 시간만 보내고 정말 국제대회를 개최해놓고 정작 하늘의 문이 열릴까 조바심이 드는 것은 비단 필자만이 염려되는 노파심이 아닐 것이다. 2018년 새만금 사업은 달리고 싶다. 속도전을 내는데 이견이 없다. 전년 대비 예산도 늘어났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도 그 어느 때보다 의지가 확실하다. 이번 이낙연 국무총리의 새만금 현지 개최 위원회에서 착공시기를 2021년에서 2020년으로 공공주도 새만금 선도개발 사업을 1년 앞당긴다는 계획을 밝힌 것은, 대통령의 의지 못지않게 중요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일하다가 접시를 깨는 것은 희망이 있다. 일도 안 하고 접시도 깨지 않는 무사안일의 새만금 국책사업의 행정부서나, 새만금 관련 위원회는 노태우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7명의 대통령과 정부가 용두사미 백년하청 국책사업으로 끝냈다는 불명예스러운 오점을 다시는 남기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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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19:17

KTX 통합역 공론화를 제안한다

▲ 김일호 삼성씨엔에스(주) 대표이사18세기 증기기관 발명으로 철도를 앞세운 영국은 세계4분의 1을 지배하는 대영제국 으로 오늘날 영어가 세계 공통어가 된 발단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전북은 1912년 전주를 건너뛴 이리~정읍간 호남선이 개통되고 2년 뒤인 1914년 익산에서 전주역을 준공 개통함으로 1세기 넘도록 30%의 전라선만 이용할 수밖에 없어다. 이는 1970~80년대 10% 고속성장 산업시대에 뒤쳐진 결과로 대기업 유치실패와 타지방 인재유출로 재정자립도28.8% 상장사23개로 1.33% 낙후는 전국제일 가난으로 이어져있다. 지자체 발전정착일환 으로 현 정부의 시즌2 추진으로 서울에 남아있는 200여개 중 좋은 기관이 우리전북지방 이전을 희망하도록 해야 하고 1차 노무현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전북혁신도시에 국민연금 등 12개 공기관 과 인구3만명 정주 시설이 속속 마련되고 있는데도 불만의 소리 대중교통 KTX이용 불편한 불만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1세기 세계최대 방조제 물관리 새만금청은 오는 9월 자본금 3조원 설립이 전북이전과 미래의 스마트시티 혁신도시 내 1000조원의 연기금 금융서비스 타운, 시속1200Km(서울~부산 16분·진공초고속열차) 하이퍼루프 오는 2021년 운행 예정, 남북 평화정착으로 목포에서 서울~ 평양~ 중국~유럽으로 철의 실크로드 이용과, 전주, 김제, 완주, 군산, 부안, 혁신도시, 새만금을 아우르는 통합역 은 상업복합 환승역사로 민자도 눈독을 드릴 것이다. 컨벤션센터, 호텔, 엔터테이먼트, 그렌드노칼푸드 외 일자리창출 인구유입은 전주100만광역시 정착은 위성도시인 익산시와 정읍시도 지금보다 월등히 발전할 것이다. 그런데 국가예산과 지방세 440억원을 전주선상역사 신축과, 혁신역(김제 부용)추진위는 1억5000만원 국가예산으로 8개월 소요 예타조사 계약 체결하고 각각진행중이다. 일제 강점기에 전북철도 2원화 고착으로 산업화 뒤진 교훈도 모르고, 수요예측과 미래비전 없는 비효율 짜깁기 역사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과 중앙부처 지역연고 인재 포진과 전북경제 최대위기 타개 등 통합역의 절대적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다. 전주, 완주, 김제, 혁신도시, 새만금, 공동이용 통합역사와 전라선 분기점은 정읍 태인 인근에서 관촌 예원대 앞으로 연결하면 전라선이 약 21Km 단축해 주민과 전남도, 건교부도 환영할 일이다. 전주역과 8개 역사를 폐역하면 부지와 노선 매각으로 신설 노선 충당과 전주시내 폐 선로는 남북 8차선 도로로 개설해 교통난을 해소하고 전주역사는 전주시청 신축 공간으로 활용하면 동부권이 발전 할 수 있는 등 또 다른 순기능도 많다. 전북 인구는 계속 줄고 내년 2019년에는 담세율 1%대도 무너지는 처참한 대위기이다. 바로 위기극복 대도약의 기회, 통합역사를 신축해야할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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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20:08

공시가격의 적정성 확보 위한 제언

▲ 김상설 삼창감정평가법인 대표각종 재산세 과표와 건강보험료 부과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대해 최근 논란이 많다. 시세 대비 현실화율이 낮고 형평성도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각종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60% 내외에 불과하다. 고가 부동산은 현실화율이 더 낮아서 조세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각종 복지정책과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그 때문에 자산보유세의 현실화는 당면한 정책목표가 되고 있다. 보유세 현실화와 과표 현실화는 그간 여러 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오래된 정책이다. 1989년 여러 지가제도를 하나의 공시지가로 통합한 이래 줄기차게 과표현실화를 추진했지만 60% 내외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젠 그 근본원인을 찾아야 할 때이다. 과표현실화를 가로막는 요인은 여러가지다. 납세자인 국민의 조세저항,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 부처 이기주의에 의한 과표 산정기관의 혼선, 과표산정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과 소명의식 부족이 그런 것들이다. 우선 이 중에서도 과표 산정기관의 혼선을 들 수 있다. 과표 산정기관의 난맥상을 살펴보자. 현재 공시제도에 의해 고시되는 과표로는 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이 있다. 상가 기타 비주거용 건물은 아직 공시제도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이중 토지는 국가공인 자격자인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를 거쳐 매년 고시되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비자격자인 ‘한국감정원’(감정평가를 할 수 없는 통계전문기관으로서 한국감정원이란 명칭을 바꿔야 하는 상태임)에 의한 ‘조사산정’만으로 고시되고 있다. 더구나 지자체 공무원이 조사 산정한 단독주택가격을 동일한 조사 산정기관인 ‘한국감정원’ 에서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도입한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해야 한다는 검증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토지는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감정평가가 필요하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중요도가 떨어지니 비전문가의 조사산정만으로 충분하다는 논리인데 이런 해괴한 논리가 어떻게 성립될 수 있단 말인가. 감정평가사라는 국가공인 전문가를 제쳐 놓고 왜 굳이 인원과 전문성이 부족한 비전문가 단체에 ‘조사산정’이란 미명하에 소중한 국민의 재산권을 평가하도록 법제화했는지 의문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이란 조직을 살리기 위해 소중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제도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따져 봐야 할 일이다. 국민의 재산권은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때문에 토지는 물론 아파트, 단독주택 등 모든 공시업무가 전문성을 갖춘 자격자 단체에서 일관성 있게 수행돼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아울러 과표산정 업무는 정부에서 독립한 전문가 단체에서 정부의 개입 없이 객관적인 시세반영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국민의 세부담은 세법에서 세율조정 등 별도로 제도적 보완을 하면 된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다시는 부처 이기주의와 관료주의에 의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독립적이고 일관된 과표 산정업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고, 국가경제에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공시제도가 확립되도록 정책 검토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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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8 19:33

통일준비 교육을 철저히 하자

▲ 황현택 前 군산신흥초 교장1948년 8월 15일 남한만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년의 세월이 흘렀다. 긴 세월 동안 남북은 한겨레 한민족(韓民族)으로서 서로가 용납할 수 없는 6·25 동족상잔의 전쟁에서부터 반목, 증오, 갈등을 겪으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이 불행의 원인이나 배경을 이제 와서 따지거나 전철을 밟자는 것은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에서 쌓아올린 통일준비 교육이 보수정권 2대 동안 7500만 한민족 통일의 소원을 또 다시 옛 냉전시대 자유민주 통일교육 원점으로 후퇴시킨 것이다. 그동안 한반도는 핵전쟁의 공포에서 얼마나 떨어야 했던가. 돌이켜보면 국가지도자를 잘못 선택한 국민 모두가 받아야 마땅한 불안과 공포의 10년이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지도자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진리에 따라 국민 모두가 촛불 민심으로 뭉쳐 철웅성 같았던 적폐정권을 물리치고 새로운 정권을 맞이하였다. 촛불민심에 의하여 정정당당하게 선출된 국가지도자의 취임 이후 1년 동안의 공적을 살펴볼 때 과거 어느 지도자에 비할 바 아니란 것을 고희를 넘은 필자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2018년 4월 27일 촛불 민심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젊은 지도자와 ‘판문점 선언’을 일궈냈고, 이어 북한·미국 비핵화 정상회담 가교 역할로 한민족 7500만의 한을 씻어주는 남북 통일의 길을 시원스럽게 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고의 업적을 남기게 됐다. 그렇다고 한 정치 지도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교사 발령 초기부티 보수정권이 실시하는 남북 통일교육에 민족 이질화를 촉진하는 반공, 승공, 멸공교육에 동의하기보다 오히려 문예 담당교사로서 반공포스터, 통일 글짓기대회, 통일 웅변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 북한사람을 동족 아닌 마치 귀신, 마귀할멈, 흡혈귀로 표현한 작품은 무조건 탈락시키곤 했었다. 과거 군사 독재정권의 남북 사상 이질적인 통일정책이 그 얼마나 잘못된 통일교육이었던가. 생각해보면 통일의 길에 큰 바윗돌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2000년 3월 1일 새로 부임한 학교의 통일교육관 설치, 남북 가상 통일열차운행, 남북 한글 차이 조사, 북한 이해교육 실시, 교원 통일논단 등에 참여함으로써 김대중, 노무현정부로부터 그 공적을 보상 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햇빛정책으로 금강산 온정리 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비로봉 구름다리에 올라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 일천 봉’이라는 동요도 불렀다. 그러나 필자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학교 통일교육으로 8년여 빛을 발하던 통일준비 교육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교육공로 홍조훈장을 끝으로 노무현 대통령 퇴진과 함께 사라졌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시시때때 바뀌는 통일준비 교육의 현실이다. 지난 6월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까운 미래에 서울역에서 평양, 유럽까지 가는 기차표를 팔고 싶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날 서울역에서 강원도 철원군 백마고지역까지 가는 ‘DMZ 평화열차’에 탑승해 “서울역은 원래 국제역이었다”고 말했다. 정치 지도자로서 국민이 소원하는 통일의 황금소리를 낸 것이다. 이처럼 실현 가능한 통일의 소리가 민족적 통일의 소리고, 통일준비 교육을 북돋우는 지도자의 웅변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