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정부혁신
▲ 이병렬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우석대 교수국가의 번영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이익에도 최선을 다함으로써 공공선이 달성될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 개념이 모든 정책에 통합되어야 한다.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사회적 약자의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이다. 영국의 사회적가치법은 사회적 가치를 ‘한 지역(사회)의 경제력, 사회적·환경적 복리’로 풀이한다. 다시 말해 이해관계자들이 삶의 변화를 거치면서 겪게 되는 가치이다. 사회적 가치의 원칙들은 이러한 폭넓은 정의를 수용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평등, 복지, 그리고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 구성요소를 제공한다.
이제 무너진 대한민국의 공공성과 신뢰도를 높일 정부운영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OECD 국가 중 공공성과 정부신뢰도는 최하위 수준이고 부패인식지수는 전년대비 15위나 하락하였다.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직사회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정부혁신’이 필요하며 기관 간 경계를 넘는 협력을 통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난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의 기치 아래 3대 전략(공공의 이익 증진, 공동체의 발전, 정부신뢰도 제고)을 담은 공공성 회복이 절실하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중 사회의 재생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가치로서 경제, 환경, 문화적 가치를 포괄하는 사회적 가치가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원리로서 인권의 보호, 보건복지의 제공,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등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과정이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정책을 공공의 이익, 공동체 중심으로 바꾸고, 정부 운영시스템을 개편하여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켜야 한다. 할 일하는 정부,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 공공자원 개방을 확대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며,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 지방정부도 주민체감형 혁신을 추진하고 자체 혁신 추진체계를 정립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시·군·구에서도 혁신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이나 조직문화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정부신뢰도와 청렴도도 제자리걸음 수준이며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개선되지 못했다.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요소, 관료적 장벽 극복, 투명·개방적 신뢰에 기반을 둔 시민과의 관계 구축, 시민 아이디어 활용, 혁신 촉진문화 형성 등을 통해 개혁의 ‘구경꾼’이 아닌 ‘이끄는 주체’로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부 구현이 절실하다.
국민이 바라는 정부의 모습은 ‘약속을 잘 지키는 정부’, ‘정의로운 정부’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정부’ ‘공공성’, ‘현장중심 적극행정’, ‘효율적인 정부’, ‘국민 소통과 협력’이 5대 핵심 키워드로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방안 모색이 혁신에 대한 국민의 지배적인 생각이라고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