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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투자가 자살을 예방한다

과거 근무하던 학교에서 한 주 간격으로 두 학생이 자살한 사건을 경험했다. 친구가 자살하자 그 여파로 다른 학생도 유명(幽明)을 달리한 것이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의 충격과 기억이 지워지질 않는다. 그 가족의 정신적 황폐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살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지역사회·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36명, 연간 1만 3092명이 자살하여 2013년 이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얻고 있다.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100만 명을 양성한다는 정부 발표가 지난 1월에 있었다. 늦었지만 다행이며 성과를 기대해 본다.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정책 근거를 마련하여 5년 동안(2012~2016) 자살 사망자 7만 명을 전수 조사하여 자살 고위험군 발굴 체계를 구축(構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하여 국가 검진기관을 통해 우울증 검진을 확대하고 정신건강 복지센터 상담 인력을 확충하여, 찾아가는 마음 건강 버스를 운영, 마음 건강 주치의 제도를 추진하는 정책이다. 또한, 응급실 방문 자살 시도자의 사후 관리를 확대하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자살자가 10만 명 중 현재 25.6명에서 2022년까지 17명 수준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야심 찬 정책이다. 결국, 자살 방지의 핵심은 관심과 투자다. 유가족 자살이 일반인의 8.3배가 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살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방지할 수 있도록 직장이나 학교 혹은 사회기관에서 예방 교육을 통해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야 한다. 영국에서는 외로움 담당 장관까지 임명하여 사회적 관심을 두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 작년 자살 예방 예산은 99억 원으로 일본 7508억 원과 비교하면 1.3% 수준이었다. 하루아침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긴 어렵지만 의지를 다지고 정책에 반영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를 한 결과 자살자가 2006년 5만 2155명에서 2015년에는 2만 4025명으로 현저하게 줄어든 것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투자한 만큼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보였다. 여기에 간과할 수 없는 청소년과 노인의 자살이 해마다 증가하는 현실이다. 특히, 노인 자살은 OECD 국가 평균 3배가 되는 현실을 직시해 독거노인을 보살펴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요양 보호사, 방문 간호사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이 밀려서는 안 된다. 2011년 자살예방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 떨어진 것은 이에 대한 인식 부족과 투자에 인색했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었다. 이를 교훈삼아 온 국민이 내 주변인을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자살예방 정책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정부나 지방자체단체는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이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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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21 23:02

전북 앞바다 토종 돌고래 '상괭이'를 아시나요

2011년 겨울, 추위로 새만금 내측이 얼었고 사람처럼 숨구멍으로 숨을 쉬는 토종 돌고래 ‘상괭이’가 질식사로 떼죽음을 당했다. 공식적으로 249마리였다. 설이 지날 무렵 드문드문 사체가 떠오르더니 날씨가 풀리면서 많은 사체가 수면 위와 방파제에 여기저기에 이미 부패가 진행된 채로 널브러졌다. 새만금 내측에 이렇게도 많은 상괭이가 있었을까? 해수부도, 고래연구소도 몰랐고, 새만금내측 생물자원조사보고서에도 기록이 없었다.바다를 공부했다는 이들은 갑문을 통해 왔다갔다 했을 것이라 했다. 나는 다른 의견을 가졌다. 20여 년의 물막이 공사기간 동안 먹이가 있고, 암수가 있으니 번식하고 내측에서 살아온 것으로 확신했다. 갑문이 열릴 때 엄청난 속도로 물이 흐르는데 돌고래 정도의 포유류가 들락날락할 리 없기 때문이다. 환경단체에서는 물의 오염으로 상괭이가 죽지 않았나 염려했지만 그렇지는 않았다. 그때 생존했던 상괭이가 아직 그곳에서 새끼 낳고 잘 살고 있길 바란다.그 겨울 상괭이와의 인연은 나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동물의 죽음만을 보던 나에게 상괭이들의 죽음은 그들의 삶과 생태계 전반을 이해하는 기회를 만나게 했다.서해안에는 연평도와 칠산, 흑산도 등 3대 대표 어장이 있다. 그 중 칠산어장은 고군산도에서 위도, 영광에 걸쳐 있는데 부안(위도)과 고창 앞바다의 풍요로운 어장이었다. 새만금 방파제 공사로 부안 앞바다 칠산 어장 역시 어획고가 줄었음에도 칠산어장은 아직까지 많은 어민들에게는 보물과 같은 곳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이 칠산어장에다 서남해 해상풍력단지를 만든다며 작년부터 거대한 말뚝을 박고 있다.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정부 정책사업 일환으로 고창과 부안, 영광군 앞바다에 사업비 12조원을 투입해 2.5GW용량의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단계 실증단계가 진행 중이다.수심 10여m에서 말뚝을 박는데 수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물속에 사는 생물들이 어떤지 관찰해야 할 필요가 높다. 동물을 연구하는 사람인 나는 칠산어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해상풍력 공사에 대한 우려가 깊다. 이유는 ‘상괭이’ 때문이다.우리는 이미 많은 동물들을 잃었다.평창올림픽 대표 동물은 백호와 가슴반달곰이지만 평창에는 없다. 표범과 늑대, 여우도 없고, 대륙사슴, 사향노루도 없거니와 그들의 가죽이나 뼈도 거의 남아있지 않다. 독도에 바다사자인 강치가 살았으나 1972년 마지막으로 확인됐다. ‘제돌이’로 잘 알려진 제주도 근처의 제주남방큰돌고래는 현재 추정 개체수가 124마리 정도라고 한다.쇠물돼지라고도 불리는 상괭이(Neophocaena phocaenoides)는 또 다른 모습의 돌고래다. 등지느러미가 없는 돌고래로 쇠돌고랫과에 속하는 고래 중 하나이다. 몸빛은 회백색이며, 몸길이는 약 1.5m 정도까지 자란다. 돌고래 중에서 크기가 매우 작은 종류이다. 세계적인 보호종으로 우리 서해 앞바다에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다. 2005년에 3만 마리였던 상괭이 수가 2011년 1만여 마리로 줄었고 상괭이를 해양수산부에서 2016년에 보호종으로 지정했다. 상괭이가 있다는 것은 연안에서 가장 상위 포식자로 어족자원이 풍부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새만금으로 갯벌은 없어지고 어족자원은 전에 비해 턱없이 줄고 있다. 상괭이가 주로 출몰하는 보존의 가치가 높은 서해의 칠산어장에다 왜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려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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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20 23:02

남원 의료원, 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급하다

최근 서남대학교가 폐교되면서, 남원 지역사회의 공황상태와 함께 지리산 주변 의료복지 거점대학의 꿈마저 사라져 후속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당초 1995년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설립 인가는 “의료 사각지역인 지리산 주변 40만여 명에 이르는 주민에게 보다 효과적인 양질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지리산 주변이라 함은 전라북도의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장수군과 전라남도의 구례군, 곡성군 및 경상남도 함양군 지역을 의미한다. 이 지역은 서남대 의대 설립인가 당시보다는 인구가 많이 감소하긴 하였지만 지금도 다양한 삶의 형태로 지역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주, 광주, 대구, 진주 지방과 한 시간 내외의 이동시간과 50~100㎞의 공간적 거리로 인해 현대 산업사회와 뒤떨어진 전통적 농경사회를 이어가고 있는 소위 낙후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농경사회를 직시해 보자. 소득보다는 오히려 교육과 의료복지 등이 상대적 낙후 현상을 보여 젊은이가 없는 초고령 사회로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제 지역 소멸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음미해 봐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체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가운데 지역의 인구 유입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대학마저 문을 닫는다는 것은 지역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 아니라 애초 의과대학 설립의 핵심 목적인 지리산 낙후지역 의료 혜택에 전면 반하는 행태로써 지극히 행정 편의적 소수인들의 이기주의일 뿐이다.주민들의 안타까운 호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은 문을 닫았다. 지리산 주변 지역 의료시설과 의료인력 공급은 더더욱 낙후와 절망으로 내밀리고 있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이 같은 현실에 따라 지리산 주변지역 의료복지 공백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다. 이 지역 중심지역인 남원에 남원의료원이 자리하고 있지만, 현재 의료서비스는 기대 이하이며, 각 지방의 보건의료원도 주민들의 질 높은 의료 요구를 감당하기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획기적인 대응책이 절실하다.남원의료원을 중심으로 농촌지역 7개 시·군 주민 40여 만명은 특히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의료원을 찾는 데 30여분이 소요되며, 기초 응급 처치 후 또다시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하는 데 2시간 이상이 소요돼 골든타임을 놓치고 생명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동안 주민들은 남원의료원에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간곡히 희망해 왔지만 경제성과 독립채산이라는 병원 운영 원칙에 따라 낙후지역 의료사명인 공공성은 외면당해 왔었다. 특히 남원 의료원 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는 150여 억원의 사업비와 의료진의 인건비 문제로 그동안 공염불에 그쳤는데, 이번 서남대 의대폐쇄에 따른 지역 의료 공백상태의 장기화와 허탈감에 빠진 시민들의 불만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추진 방인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정부와 위정자들이 지역을 살리고 주민들을 어루만져야 할 때, 남원의료원 거점병원 사업 일환으로 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추진은 정치의 기본 목적인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마땅한 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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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19 23:02

국민을 위한 실용 법률가

우리 대법전 목차를 살펴보면 이런 법률이 있는가할 정도로 수 백 개의 독립법이 머리 아프게 수록되어 있다. 이 많은 법률들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 섭렵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아도 큰 탈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 각자의 직능과 분야의 기준에 따라 적용되어지는 법률이면 불편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여겨진다.법 중에서 제일 우리 곁에서 맴돌고 있는 법 중의 하나가 민법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민법이란 말을 직역하자면 백성이 살아가면서 지켜야할 법이라고 할 것이다. 즉, 태아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벅용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민법은 실체법 또는 이론법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는 법 자체 조항으로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곁으로 다가와 실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이 먼저 절차법으로서 민사소송법을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민사소송법으로 민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만족하게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규칙이 부족한 부분에 힘을 보탠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이 또한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역할처럼 신체를 위한 직접적인 역할까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기에 예규(例規)나 령(領), 또는 내규(內規) 등을 동원하여 민법이 이루고자하는 목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신체적인 부분과 대비를 하여 보면, 실체법인 민법은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뼈의 역할이라고 할 것이고,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은 몸의 형체를 이루고 있는 살덩이와 장기라고 할것이고, 예규(例規)나 령(領) 그리고 내규(內規) 등은 핏줄에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처럼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한 가지의 법률이라도 그 쓰임새에 따라 아주 치밀한 적용과 실용이 있어야 만이 올바른 법치가 되는 것이고 정당한 권리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간혹 주변뿐 아니라 언론에서까지 어떤 판결을 놓고 설왕설래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가는 오직 당사자의 주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즉,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장이 판결하여야 할 사건의 쟁점을 잘 알고 있어도 그것을 원고나 피고가 주장하지 아니하면 절대 판결 내용에 포함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결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속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법 상식을 넘어서 법률적 지식의 정도가 많이 일반화 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깊이가 수십년간 현장에 접하고 실무적인 업무에 한 세대를 바친 전문 법률가의 폭과 깊이 만큼은 못하는 것이 자명하기에 얽히고설킨 복잡 다양한 사건이라면 법정에서 충분한 변호를 할 수 있는 법률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하겠지만, 굳이 간소한 법적분쟁이라면 경제적인 부분도 최소화하는 실용적인 부분에 역점을 둘 필요성을 이제는 인식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법무사라는 직역이 이 땅에 전문 법률가이며 실무 법률가인 법무사로서 국민의 손과 발이 된지도 이미 100년을 훌쩍 넘었다. 황금의 개띠라고 하는 무술년에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법률적 서비스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 실용 법률 목적 달성에 열성을 다하는 동네 법돌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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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14 23:02

전주종합경기장 '진짜' 대안 찾아야

종합운동장의 관람석은 먼지만 앉아 있고, 야구장은 빛바랜 깃발만 나부낀다. 과거 전북 엘리트 체육의 산실이었고, 사통팔달의 요충지였던 전주종합경기장의 초라한 현 모습이다.과연 내 땅이라면 이리 방치했을까. 이렇게 된 것은 전주시가 4년 전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을 백지화했기 때문이다.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의 백지화는 ‘아마추어 행정’의 대표적 사례다. 원래는 전주의 미래를 위해 10년 가깝게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추진했던 사업이다. 그 과정에 어찌 어려움이 없었겠는가. 김완주 시장 시절 전주시에서 실무 국장으로 재직하며 밑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내용을 잘 안다. 어찌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살피지 않았을 것이며, 전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 고민하지 않았겠는가. 한 나라의 국내외 정책도 때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정책변경에는 정책수립 때 이상의 필요성이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와 정부의 신뢰가 무너진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 또한 마찬가지다. 백지화 할 만큼 지역 사정이 바뀌었는지 의문이다. 하루 아침에 도시의 미래를 좌우할 정책이 바뀌어서야 되겠는가. 천년고도 전주의 자존심이 상할 일이다.그러다 보니 개발사업 백지화에 따른 후유증과 갈등이 심각하다. 대체 체육시설 문제로 전북도와 갈등을 일으켰고, 전시컨벤션센터를 제때 추진하지 못해 국비 70억 원을 반납해야 했다. 롯데쇼핑과의 사실상 협약 파기로 민간기업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것도 지역의 큰 손실이다. 전주시의 지난 4년간 민간투자 실적이 매우 적었다는 것과 연결시킨다면 견강부회라고만 할 수 있을까.전주시가 종합경기장 개발을 백지화하고, 시민공원 조성 정책을 변경한 배경에는 대기업 복합쇼핑몰 입점을 막아 영세자영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도 있다. 쇼핑시설을 막는 것만이 영세자영업을 살리는 길일까.쇼핑시설이 들어서서 많은 외지인들이 몰려들어 유동인구가 많아져야 종사자들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고, 미용실·세탁소·택시·버스·재래시장·로드숍 등의 자영업들도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다. 많은 도민이 대형 쇼핑몰을 찾아 대전·부여와 광주 등지를 찾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왜 외면하는가.오히려 쇼핑시설을 지역법인화해서 돈이 지역 내에 돌게 하고, 체육시설을 지을 전주시 재정으로는 영세자영업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키우는 게 ‘진짜’ 영세업을 보호하는 대책이라고 본다.전주시가 계획하는 종합경기장의 도시공원화 역시 진정성 없는 대안이다. 문화생태도시는 모든 도시가 추구하는 가치다. 그러나 종합경기장 공간에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책 없는 발상이다. 뉴욕이라는 큰 도시에 왜 센트럴파크가 필요했는지, 그런 파크가 전주종합경기장에 가능한지 따져보면 금세 허구성이 드러난다. 공원을 만들고 미술관을 짓고,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등 체육시설을 이전할 막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전주는 사방이 산과 들로 둘러싸였다. 굳이 공원을 새로 만들지 않더라도 완산칠봉·건지산·황방산 등 곳곳이 생태공원이다. 오히려 ‘진짜 센트럴파크’를 만든다면 적지가 따로 있다. 덕진공원-건지산-오송제 등에 전북대까지 아우르면 훨씬 더 근사한 도시공원을 만들 수 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동물원 등 기존 콘텐츠도 풍부해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공원이 될 것이라고 본다. 전주종합경기장 문제는 심각하다. 전주의 문제가 여기에 담겼고, 전주의 답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진실을 말하고 책임있는 태도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생의 해법을 찾으면 된다. 왜 방치하여 빛바랜 깃발만 나부끼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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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13 23:02

전북도 항만발전 계획은 시대적 소명

최근 전북도민의 항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홀했던 항만물류분야가 전북 산업발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세계 속의 전북으로 도약을 열망하고 있는 도민들에게 흥미 있는 도전의 불씨가 되고 있다.그동안 전북은 농업·서비스업 위주로 안정적인 발전을 지속했으나, 전국 평균을 밑도는 제조업 비중과 더딘 성장 등으로 정적인 발전양상을 보이고 있어 새만금사업의 완공과 더불어 역동적으로 발전할 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이 전북을 세계 속의 일원으로 이끌어 줄 미다스의 손으로 여겨지고 있어 그 관문 역할을 하게 될 새만금항, 군산항에 대한 항만발전계획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항만물류는 산업활동을 지원하고 보완하는 후발적 활동으로 간주되기도 하나,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산업과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어 지역마다 항만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방안을 내놓으면서 항만물류가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간과 공간을 유기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성을 추구하는 물류의 특성으로 볼 때 지역개발과 조화를 이루는 적극적인 물류전략으로 접근해야 새만금 개발계획을 마무리짓는 화룡점정이 될 것이다.새만금항은 전북 산업을 세계와 연결하는 글로벌화의 교두보로서, 선박의 대형화 등 해운여건의 변화를 수용할 부두시설, 충분한 항만배후부지, 효율적인 운영체제, 물류관련 산업 등을 적기에 완비하여 경쟁력있는 물류관문으로 개발하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할 수 있다. 새만금지구에는 한·중 FTA의 협력지구, 국가식품클러스터, 첨단산업 등 대외변수에 민감한 글로벌산업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항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아직 무역항의 건설과 운영을 중앙정부가 관장하고 있어 지자체의 역할은 제한적이지만 지역발전의 핵심으로 부상되는 새로운 항만의 역할에 따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항만정책 참여 열의도 높이 평가되고 공감대도 넓어지고 있다. 전북도는 항만발전계획에서 17개 장·단기 과제를 발굴하여 예산배정과 인력투입 등 적극적인 정책을 계획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의 협의에도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군산항은 산업 구조조정, 배후 입주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라 쉽사리 활로가 열리지 않았으나 신규 항로의 개설 등 지연되고 있던 장애요소가 정리되면서 재도약의 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계획이 실천되면 2030년 전북 새만금항과 군산항은 연간 600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여 전국 물동량의 4%를 처리하고, 전북 발생 컨테이너 화물의 52%를 처리하여 명실공히 전북의 물류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충분한 항만배후부지와 50개 물류기업을 육성하여 물류선진화를 달성하고 도시와 조화를 이루어 시민과 친근해지는 자랑스러운 항만이 될 것이다. 장기 항만발전계획은 전라북도가 항만을 통해 세계로 나아가는 꿈을 실현하도록 당당함과 자신감을 심어주고 군산항과 새만금항을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운영하여 새로운 전북해양시대를 열어 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민의 관심과 성원을 받고 있는 항만발전계획은 전북 발전의 희망을 담은 블루오션이며, 중앙정부에도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다이내믹한 청사진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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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12 23:02

혁신역이 필요한 이유

고속철은 제동거리가 50여 킬로미터로, 아무데나 설치할 수 없고 전북도민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지점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애초 고속철을 설계할 당시 국토부는 전주, 군산, 김제, 완주, 부안, 익산의 중앙지점인 김제시 백구면에 익산역 이전을 제안했으나 익산의 지역이기주의와 전북 정치권의 무능에 막혀 익산역 존치 쪽으로 결론이 났다. 그럴 바에는 익산에서 6개시·군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는데 고속철역의 핵심인 복합환승센터 건립 문제에 있어 현대 엠코와 2500억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첫째 지역상권보호를 위한 상인들의 극렬 반대, 둘째 구도심의 높은 지가, 셋째 30만 명도 안 되는 소규모 상권으로 인한 수익성 문제 등으로 무산되었다.나아가 복합환승센터의 핵심 요인인 운송수단의 집결에 있어서도 재정상의 문제로 시외버스터미널은 이전을 엄두도 못낸 채 간이정류장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높은 지가 때문에 택시주차장도 소규모로 분산 배치되어 이용객들의 불만을 초래하여 익산 이외 도시의 여객을 흡수하지 못하고 예나 지금이나 주로 익산 시민만을 위한 지나가는 정거장에 불과한 실정이다.현대인의 특징은 이동성 내지 유동성이다. 이를 가장 빠르게 실현시켜주는 운송수단은 비행기이지만 이는 소음문제, 탑승수속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그 다음으로 고속철이 가장 유용한 수단이다. 그리하여 이동성이 편리한 고속철역 주변으로 사람이 몰리고, 그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상권이 형성된다. 바로 역세권이다. 광명역, 광주송정역, 오송역이 대표적이며 울산 등도 역을 중심으로 거대한 상권이 형성되어가는 중이고, 이러한 이유로 지역발전을 위해 경기, 강원 등 전국이 고속철역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역이 만들어져서 역세권이 형성되고, 그것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가가 낮고, 개발저항이 높지 않아야 하는데 익산역은 이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애초 국토부에서 권고했던 대로 김제 부용역 부근에 역을 설치하면, 그 지점이 전주 등 6개 시·군의 가장 중심점에 있어 6개시·군의 고속철 이용 승객의 접근성이 가장 좋아 고속철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고속철 운행 수익에도 기여할 것이다.또 그 지점에서 혁신도시까지 직선거리로 7㎞, 김제 화포지구까지 직선거리로 5㎞로 전북의 양대 성장 동력인 혁신도시와 새만금을 지척 간에 두고 있고, 기존 고속철선로상에 역을 만들기 때문에 역 설치비가 800억 원에 불과하다.거기에다 전주-군산, 김제-익산의 산업도로가 교차하는 지점 부근이며, 그 주위로 새만금도로가 예정되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주변이 논, 밭, 산지 등으로 역세권 개발 비용이 저렴하고, 개발에 대한 기존 이익충돌로 인한 반발이 그다지 크지 않다.우리지역 발전의 가장 큰 장애를 든다면 인구가 적어 시장이 협소하고, 또한 분산되어 있어 기업에게 투자의 매력을 주지 못 한다는 점이다. 혁신역을 매개로 주변 6개시·군 140여만 인구가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뭉쳐 살아간다면 기업들에게도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여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이는 전북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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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08 23:02

남원시 친환경 화장품산업의 비상

2011년 남원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화장품 산업을 선정하고 화장품 산업 육성전략을 수립·추진해 왔다.당시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은 몇몇 대형업체를 제외한 700여 중소기업이 수도권에서 공장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영세한 상황이었다. 반면 세계 화장품시장은 성장가능성이 무한했다. 특히 중국, 브라질 등 신흥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해 전망이 밝은 산업이었다.남원시는 지난 6년 동안 화장품 산업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화장품 원료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국비를 확보하면서 남원시 화장품산업 인프라를 갖추는 퍼즐이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화장품 우수제조시설, 연구지원센터, 원료 생산시설을 국비 지원을 통해 조성하는 국내 첫, 그리고 유일의 화장품산업 전초기지 지방자치단체가 된 것이다.정부에서도 지난해 말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화장품 수출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화장품 산업 5개년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다. 화장품산업을 글로벌트렌드를 선도하는 수출 대표산업으로 육성해 2022년까지 화장품 수출액 119억 달러, 관련 일자리 6만개를 창출한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마련했다. 정부의 화장품 발전 종합계획은 남원시 화장품 산업에 날개를 달아줬다. 돌이켜 보면 지난 6년 동안 남원시 친환경화장품 산업은 쉼 없이 달려왔다. 2013년 노암산업단지에 화장품 집적화단지 7만1034㎡를 완공(1단계 사업)하고, 화장품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해 재단법인 화장품산업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관내 화장품 기업들이 우수한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는 우수화장품 제조시설을 총 사업비 61억원을 들여 건립(2단계 사업)했다. 내친김에 총 사업비 70억원을 들여 화장품 연구개발 및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코스메티컨버전스센터를 지난해 11월 준공해 3단계 사업을 매듭지었다.이밖에 지리산권 화장품 원료이용, 제품개발, 사업화를 위한 국가직접지원 연구개발사업인 뿔뿌리기업 육성사업이 내년까지 국비 15억원 등 총 24억이 지원돼 추진되고 있고, 화장품 원료 재배기술과 효능분석을 위한 농생명 기술연구개발 사업도 2021년 까지 국비 14억원 등 총 20억원이 지원되어 지리산권 식물자원을 활용한 화장품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리산을 고유 네임으로 하는 화장품 원료를 개발하고, 국제 화장품 원료집에 등재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올해부터 시작되는 화장품 원료 생산시설은 우리나라 최대 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리산의 생태자원을 남원시 화장품 산업의 장점으로 활용해 연구개발→원료재배→원료생산→제품개발→기업지원·유치로 이어지는 화장품 생태구조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게 됐다.이로써 화장품 기업체는 남원만이 가지고 있는 화장품 생산 프로세스를 one-stop으로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업의 부대비용 절감으로 투자기회 확대는 물론 경쟁력 있는 관련기업 이전과 유치가 기대되고 있다.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남원시 친환경 화장품산업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출하는 역사적인 시간이었다. 그동안 시행착오도 많았다. 이제 사랑의 고장 남원에서 만들어진 향기 가득한 친환경 화장품이 세계인의 아름다움을 사로잡을 날이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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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07 23:02

일본의 이중 작태를 알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평창에서 개최하는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외국 손님 맞을 준비에 한창이다. 그런데 이웃이 사촌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인접국가인 일본에서는 도쿄 중심가에 영토·주권전시관을 설치하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몰상식한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뭘 하고 계시는지 반문하고 싶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위치로 보거나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도쿄 중심가에 영토·주권 전시관 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일부 지도자들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바쁜 일이 있다거나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교묘하게 독도를 찬탈하려는 행동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교활함을 생각하게 한다.경상북도는 일본 정부의 영토·주권전시관 개관을 즉각 폐쇄하라고 성명서로 촉구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저의 생각이다. 오히려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을 독도까지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인지 생각을 해본다. 얼마 전 일본 정치인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일 양국 간의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인 이때 일본 도쿄 중심가에 영토·주권전시관을 설치하고 자국민의 독도 왜곡 교육을 시도한단 말인가? 이것은 정말로 몰상식한 작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우리는 외치고 주장해야 한다. 대마도는 대한민국 영토라고!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대면 관망하다가도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라고 주장하면 반박하는 사람도 있다.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 1693년, 조선 어부 안용복은 독도주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일본인을 보고 일본으로 가서 돗토리 번주에게 독도는 조선의 땅임을 상기시키고 일본인의 도해를 금지시키는 문서를 받아냈다. 일본 고지도를 봐도 여전히 우리나라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나란히 표기돼 있다. 그런데도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소식을 접하면서 분노를 느낀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뭘 하시는 것인지 다시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를 국제사법에 나갈 필요도 없으며 만약에 일본이 국제사법제판소로 가자고 한다면 밝은 달밤에 달을 보고 짖어대는 개소리는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논할 가치도 없다는 사실일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대마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자료전시관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전시해야 하지 않을까 제안해 본다. 이러한 제안은 세종대왕이 선언한 것을 실록이 기록하고 있는 글귀를 생각해 본다. “對馬島 本是我國之地”=대마도는 본시 우리 땅이다. 또한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은 1948년 8월 18일 대마도는 대한민국 땅이므로 일본은 속히 반환하라고 천명한 사실도 있다. 왜 우리는 망설이고 있는 것일까? 정치인들의 주관이 제대로 없는 것은 아닌지? 혹은 인접 국가들과 얽히고설킨 문제를 그냥 조용히 지내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일부 일본인의 못된 작태를 보면서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말이 생각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한 번쯤 고심하시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릴 뿐만 아니라 대마도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더 멋진 전시관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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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06 23:02

시민안전 담보로 하는 정치논쟁은 그만!

최근 제천 화재 참사로 국민들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40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국회가 소방안전 관련법 3건을 처리했다.진즉 소방법이 바로 잡혔다면, 이러한 참사를 피해갈 수 있었을지 모른다. 정부가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국민의 원망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익산시 공공청사는 올해로 지어진 지 47년이나 되었다. 안전진단에서 위험등급인 D등급을 받고도 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건축비 부담 탓에 그냥 미루고만 있었다. 해마다 보수보강 비용으로 수억원이 투입되지만, 보강된 기둥하나에 의지한 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일상을 이어간다. 또, 시민들은 2청사와 별관 등 총 9개로 분산된 청사에서 가고자 하는 부서를 찾지 못하고 이 건물 저 건물로 헤매는 일이 허다하다. 크게 생각해 조그만 불편이야 감수한다 하더라도 수백 명의 시민 목숨이 달린 신청사 건립은 정말 절박한 현안이다.한시가 급하다. 아무리 목전에 선거가 있다 해도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추진을 위한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신청사 건립추진단’ 설치 조례는 현재 시의회에서 보류 상태다. 신청사 건립은 우리 익산시민들의 오랜 꿈이었다. 그래서 새해 벽두부터 전해진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선정 소식에 시민들은 무척이나 기뻐했다. 시민의 세금으로 하려니 몇십 년을 두고 못 지은 것을 당장 세금 한 푼 안 걷고, 공유재산을 활용한 개발이익으로 짓는다니 더더욱 금상첨화다. 하지만 지금 한쪽에서는 ‘시민 세금이나 개발 이익이나 그 돈이 그 돈 아니냐’ 라며 의문을 제기한다.결코 아니다!순수 시비인 세금과 개발이익은 시의 재정 부담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현 청사부지와 시 유휴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얻는 개발이익으로 청사 건립 재원을 충당해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이번 공모사업 선정 의미의 핵심이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정 부담을 시민들에게 세금으로 전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신청사 건립을 국가가 보증해 주고, 시공은 LH가 책임지고 해준다. 이 또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민자 사업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 여기에다 1석 3조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숙원사업인 신청사를 건립함으로써 LH를 통해 서민주택을 보급하고, 구도심과 연계해 시청 근처 노후지역에 대한 도시 재생도 함께 이루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그간 청사건립 논의 때마다 걸림돌이었던 부지 논쟁의 여지도 없고, 시행사 선정의 절차를 생략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기존 청사를 철거하지 않고 청사 북측 주차장에 신청사를 건립하기 때문에 공기를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으며, 1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임시청사 건립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유교경전 중 하나인 주역(周易)에 이런 말이 나온다. ‘독립불구(獨立不懼), 리유유왕(利有攸往)’홀로 서서 두려워하지 마라!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이롭다. 기둥이 흔들리더라도 두려움 없이 가던 길을 가다보면 끝내 성공과 이익을 얻을 것이란 이야기이다. 시민의 안전이 달린 일이다. 또 한 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인가?지금은 무엇이 최우선인지 신중하게 다시금 생각해 볼 바로 그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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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05 23:02

빛과 그림자

요 며칠 참 춥다. 추위든 더위든 피하려고 하면 얕보고 더 기세가 등등해진다. 그럴 땐 정면 돌파가 최고다. 추울 땐 추위 속으로 뛰어들어 극기하고 더울 땐 피하지 않고 더위를 즐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요즘 세상은 빛의 축제가 대세다. 별 꺼리가 없는 지자체에서는 단순하고 쉽다는 기치 아래 무분별하게 빛을 이용한 축제를 벌이고 있다. 달이 숲속 나뭇가지마다 달빛을 내다 걸 듯 많은 등만 내걸면 되니 그럴 만도하다. 그런 대세를 거스르지 못하는 걸까? 우리 전주에도 어김없이 빛의 거리가 조성되었다. 역세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길 조성이라는 핑계로 전주역에서 내리는 관광객들을 빛으로 맞이하기 위해 가로수에 불을 켠다는 것이다.가로수에 칭칭 감은 전깃불로 관광객을 맞이한다는 발상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 전주 역에서 내린 관광객이 그 불빛에 현혹되어 전주역에서 한옥마을까지 걸어가면서 주변의 상가에 들러 소비를 하기 때문에 경제효과에 보탬이 된다는 게 전주시의 계산이다.과연 그럴까? 관광객의 입장이 되어 아무리 곱씹어봐도 그럴 확률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해 지나가면서 ‘어! 나무에 불을 켜놨네!’하고 지나쳐가는 게 전부가 아닐까 싶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마중길에 빛의 거리를 조성하여 얻으려던 역세권 경제 활성화 방안은 그야말로 꽝이다. 그뿐만 아니다. 가로수의 입장에서 보면 또 어떨까? 식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자기 자리도 제대로 잡지 못한 상태다. 그런 와중에 기온마저 예상치 못한 수치로 떨어져 얼어 죽느냐 마느냐하는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그런 상황에서 가로수들은 살아남기 위해 굳은 땅속으로 실뿌리를 뻗으며 물을 길어 올리려고 있는 힘을 다하고 있다. 자력으로 서있기도 힘들어 사생결단을 내려야하는 나무에 전깃줄을 칭칭 감아 불을 켠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나무를 못살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이득이 창출된다는 확신이 있다면 수익창출이 먼저라는 입장에서 고려해 볼만하다. 하지만 가로수 빛의 거리가 전주시에서 생각하는 만큼의 역세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마중길에 빛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드는 조명 비용만 3억이 들어갔다. 단순한 조성비용 3억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거리를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 심어놓은 나무에 흉물스럽게 전깃줄을 칭칭 감아놓을 수는 없는 법이다. 겨울에 설치했다가 봄에는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유지 비용도 요구된다. 나무도 밤에 잠을 자야 되고 아직도 이식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어 나무가 죽을까봐 염려 된다 그뿐만 아니다. 밤에 몇 시간 불을 켜기 위해 하루 종일 가로수의 본분을 상실한 채 몸에 전깃줄을 칭칭 감은 흉물스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이런 여건을 살펴볼 때 여러모로 마중길 빛의 거리 조성은 무리수가 따른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다. 가로수는 가로수로서 제 역할을 다 할 때 아름다운 것이다. 빛의 거리 조성은 자연의 본 모습을 손상시키고 괜한 예산 낭비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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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01 23:02

전북 어린이창의체험관에 천문우주체험 시설을

전주시 덕진구 건지산 자락 일대는 숲으로 둘러싸여 도심 속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동물원과 놀이시설, 한국 소리문화의전당, 전북 어린이창의체험관이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어린이들의 체험놀이 활동 공간으로 최적지이다. 어린이를 위한 각종 시설들이 모여 있는 이 일대는 해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전후로는 어린이 천국으로 발 디딜 틈이 없이 붐빈다. 그 중 전북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어린이들의 꿈을 키워 온 문화 공간으로서 어린이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오며 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시설 노후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와 함께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고 한다. 이에 기존 시설들을 철거하고 전북 어린이창의체험관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23일 그 착공식을 가졌다. 착공되는 어린이창의체험관은 복합 문화 공간으로 2019년 3월까지 조성될 예정이라고 한다.오래 전에 전라북도 교육청과 전북천문교육연합회 선생님들이 이곳에서 청소년들에게 우주에 관한 꿈을 키우기 위해 천체관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동한 적이 있었다. 그 때 전주에도 이런 좋은 공간과 시설이 있어서 잘 활용되기를 무척 기대했었다. 지난해 이곳 야외 잔디광장에서 전북 어린이창의체험관이 새로 태어나는 착공식이 있었다는 기사를 보고 참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들의 우주에 대한 무한한 꿈을 키워주기 위해 시민천문대나 천문우주체험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우리 전라북도 경우도 남원 항공우주천문대는 천체관측실과 천체투영실, 항공체험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다. 부안군은 청소년 수련 시설과 청림천문관을 설립하여 수련 활동 속에 수시관측과 특이 천문현상을 관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무주군은 청소년들에게 천문학에 대한 이해와 우주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반디별천문과학관에 전시실, 입체영상실, 주관측실을 갖춰 운영하고 있다. 완주군 고산면 무궁화천문대는 천문학에 호기심 많은 학생들이 천문학에 쉽게 접근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읍에 설립된 국립 전북기상과학관은 기상과 천문이 융합된 특성화 과학관으로 천체투영실, 천체관측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유일하게 전주에 있던 전북과학교육원은 플라네타리움 등 천문체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아쉽게도 익산으로 이전한 뒤로는 전주와 멀어져 버렸다. 전라북도 차원이나 전주시에는 시민천문대가 전무하기에 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에 전북어린이회관 2층에 설치되었던 우주관과 지구관을 없애버리지 말고 신설되는 어린이창의체험관에 천체투영관, 천체관측실, 전시실 등 천문우주체험 시설을 새롭게 꾸미면 좋겠다는 바램이다. 그래야 이 지역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주에 대한 꿈을 키워줌은 물론 후백제의 도읍지요 조선왕조의 탯자리, 왕권을 상징하는 전주에도 천문대가 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과학문화 확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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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31 23:02

4차산업혁명 시대의 '전주다움'

노무현 대통령이 전주 한옥마을에 왔다. 2004년 2월 20일. 전국 기초단체장 234명 모두 모였다. 당시 행사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필자가 지방분권 결의대회를 전주에서 개최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강력히 청와대에 전하면서 이뤄진 대회였다. 전주를 상징하는 비빔밥을 분권비빔밥으로 칭하고, 대통령과 단체장들이 함께 비비는 퍼포먼스도 있었다.14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와 함께 지방분권이 핵심 지향점으로 선언됐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각 시군구별로 지역다운 지역이 선행돼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중앙정부도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지방이 중앙이 되는 정책을 바라고 요구한다. 각 지방마다 고유의 자산을 재발견하고 스스로의 내발적 성장동력을 일으키기 위해 분투하는 지금, 과연 전주의 선택은 무엇인가?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일들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시대가 되면서 첨단기술과 고임금이 주류가 되어 빈부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전주는 넋을 놓을 것인가, 갈 길을 찾아 희망을 준비할 것인가?고용노동부는 2026년까지 저출산고령화로 한창 일할 나이인 만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218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최고의 노후대책은 70대까지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고령화시대에 전주의 현실은 어떠한가?전주는 한때 전국 8대 도시의 위용을 자랑했다. 60~70년대를 지나 압축성장 산업시대의 빈곤과 소외를 숙명처럼 견뎌낸 전주는 지방분권, 첨단기술, 인구절벽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전주만이 가진 고유한 자산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하여 경쟁력 있는 신산업을 구현해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지방분권도 꽃피울 수 있다.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전주는 산업화 시대 소외당하며 지켜낸 오래된 도시로서의 역사문화DNA, 원천으로서의 자연, 여전히 중시되는 공동체문화, 특히나 농어촌 농생명분야의 토종자원을 골고루 보유하고 있다. 전북 14개 시군의 중심도시로 대한민국의 농생명산업을 이끌어 갈 여건을 갖추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문화는 물론 농생명산업을 4차산업혁명으로 불을 지피고 이끌어 가는 전주가 돼야 한다.대한민국을 대표해야 할 전주가 도내 다른 시군들과 경쟁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완주김제 등 인근 도시까지 아우르며 살기 좋은 100만 광역도시로 발돋움하는 협력상생의 역할을 주도해야 한다.마침 새만금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새만금 동서남북도로가 건설되고 있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세계잼버리가 유치되면서 내부개발까지 본격화되고 있다. 명실상부하게 전주가 새만금 배후의 중심도시가 되고 있다. 전주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광역도시를 준비하는 자세가 될 것이다.오래된 도시의 저력은 인위적으로 꾸민 도시와는 차원이 다르다. 대대손손 물려주고 싶은 도시로 자랑하기 위한 전주가 되기 위해서는 전주시민들이 핵심 주체가 돼야 한다. 행정은 실행기구가 된다. 이해당사자는 물론 시민단체, 학계를 망라해 의견을 듣고 조정하는 과정에서의 갈등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덕목일 뿐이다.미사여구와 구호에 그치는 장밋빛 청사진으로는 미래를 열 수 없다. 이제 전주는 전주시를 넘어 전북의 역량을 모으고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되어 활기넘치는 열린 도시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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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30 23:02

전북교육감 선거 실상 할말 있다

교육감 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전에 볼 수 없었던 선거 열기가 전국적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과거에는 교육감을 대통령이 임명했다.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권자 전체가 직접투표에 참여하여 선거를 치른다.선거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내가 적임자다, 나 외에는 없다고 주장하며 초·중등교원 출신이 해야 한다는 등 교수 출신이 안 되어야 한다는 등 자기 기준에 맞추어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기, 학연, 혈연 등을 동원하여 총선·대선의 타락 선거를 그대로 재연하고 있는 현실이다. 교직은 경업, 근업, 낙업이다. 교직은 성직자 같은 도덕의 윤리와 도덕의 실천궁행이용 지행합일의 국가 대업이다. 그리고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천하는 주체이다. 교육감은 교직자들의 수장이다.그러므로 교육감 선출은 매우 중요한 인물의 능력과 자질 평가, 공정한 홍보를 위해서라도 TV토론 회수가 늘어나야 한다고 본다.전북교육감 권한은 연간 조단위의 예산 편성 집행권, 3만여 교육가족의 인사권한, 교육시설 교육과정 운영권, 각종 인허가 등 실제로는 이보다 막강한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는 자리이다. 선거 때마다 단일화에 대해서 후보들이 신경을 쓴다.그런데 역선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인위적인 단일화 보다는 후보자들이 스스로 사전 여론조사 유권자의 조언 등으로 얼마든지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서 본인이 약자라고 여겨지면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유권자에게 많은 박수를 받으리라 본다. 민선교육감은 학식과 덕망, 투철한 교육관, 업무추진 능력, 도덕성, 청렴성, 정직성, 봉사 정신 등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미래를 이끌어 가야 할 탁월한 비전을 가진자 이어야 하며,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공명심과 사익을 버리고 공무에 헌실 할 수 있는 진정한 교육자이어야 한다. 민주적 사고와 정보 마인드를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교육자치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교육개혁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교권 신장에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에도 신명을 바칠 각오가 있는 자 이어야 한다.우리 교육현장이 탁상행정으로 혼란에 빠져서는 안된다. 더 이상 교실의 붕괴도 있어서도 안 된다. 자신의 입지 강화를 위해 학연, 지연, 혈연에 연연한 자는 물러나야 하며, 관권·금권선거도 사라져야 한다. 배우는 교육,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에서다.끝으로 매니페스토(manifesto) 선거 공약이 됐으면 한다. 즉 구체적인 시책, 실시 기한 수치목표를 명시한 사후 검증 가능한 명확한 공약을 제시했으면 한다. 실천하기 어려운 과정도 있겠지만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후보가 되었으면 한다.유권자는 후보들의 공약을 세심하게 검토해 최상의 후보를 나름대로 결정해야 한다.민주주의 투표가 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유권자 개개인의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시대변화 흐름에 따라 이제는 교육감도 경영마인드를 갖춘 세일즈맨이 되어 열심히 뛰어다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전북교육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최상의 교육감을 선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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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29 23:02

제3의 농업혁명

“밥 먹었냐?” 농촌지역에서 1980년대까지 지인을 만나면 일상적으로 했던 인사말이다. 삼시세끼를 제대로 챙기기 힘들었던 상황을 잘 나타내주는 말이다. 우리 농업은 쌀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고 근대화 이전에는 농업국이었으며 농업의 핵심은 쌀이었다. 그러나 그 쌀농사를 짓는 농민에게도 애환의 역사였다. 농사짓는 대부분의 농민은 농토가 없고 지주의 땅에서 농사를 열심히 짓지만 생산한 쌀의 대부분을 지주에게 소작료로 주어야만 했다.그 지주는 1년에 소작료로 거두어들이는 쌀이 1000석이면 ‘천석군’이라 하였고 1만석이 들어오면 ‘만석군’이라 불렸다. 그리고 조세도 쌀로 납부를 해야 했다. 소작료와 조세를 납부하고 나면 남는 쌀이 없어서 농민은 겨울끼니 잇기가 어려워 고구마와 싱건지로 끼니를 해결해야 했고, 때론 초근목피로 연명해야 했다. 일제 때는 군산항에 철도를 건설하고 신작로를 만들어 1928년에는 우리나라 쌀 생산량 1730만석 중 742만석(42.9%)를 수탈해갔다. 흉풍에 관계없이 매년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수탈해 갔으니 농민은 쌀농사를 지었지만 농민에게 쌀이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봄이 되면 고구마와 싱건지도 바닥나고 6월 보리를 수확할 때까지 굶어 죽지 않고 생명을 힘들게 유지한다 하여 ‘보릿고개’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것을 해결한 것이 1997년 녹색혁명이다.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쌀의 총 생산량이 모든 국민이 삼시세끼 쌀밥을 먹을 수 있는 4170만석을 돌파하고 비로소 삼시세끼 쌀밥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되어 “밥 먹었냐?”는 인사말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농촌지도사업의 빛나는 성과였으며, 첫 번째 농업혁명인 녹색혁명을 이룩하였다. 농촌지도사업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하여 새로운 비닐하우스 재배기술을 보급하여 이제는 사시사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 어느 때라도 수박, 토마토, 딸기 등 푸른 채소를 먹을 수 있는 전천후 세계 최고의 농업을 이룩하였다. 이것이 두 번째 농업혁명인 백색혁명이다. 불과 반세기도 안 되는 몇십 년 만에 풍족한 세상이 되고 농업환경이 변화하면서 농촌지도사업도 변화하여 복분자를 개발, 기능성농업을 선도하면서 고창군의 농업이 지방화 시대 새로운 농업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이제 글로벌 농업시대가 되면서 외국농산물이 물밀 듯이 들어와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여도 시장에서 좋은 가격에 팔지 못하면 소득을 할 수 없는 ‘마케팅 농업시대’가 되었다. 좋은 농산물을 최저 생산비와 차별화된 고품질로 생산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에 소비하기 좋게 가공하여 마케팅을 하여야 소득이 되는 즉,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경영’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래 유망작물 재배 육성과 전문농업인육성으로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와 6차산업 등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농업 경영에 힘써왔고, 필자 또한 이러한 농업현장에서 39년간의 농촌지도사업을 하면서 늘 농업인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맞물려 글로벌 농업시대에 혁신적인 변화로 녹색혁명과 백색혁명에 이은 제3의 농업혁명인 ‘경영혁명’의 시대를 주장하면서 공직에서의 명예로운 퇴임과 함께 농촌지도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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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25 23:02

피그말리온 신화와 더 행복한 교육을 생각하며

교육자가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덕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교육자로서의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교육활동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참된 교육은 시작되기 때문이다.교육은 사랑이다. 교육자는 모두가 더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사랑에 바탕을 둔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 그리고 따뜻한 가슴이 있어야 하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들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또 잘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야 하고,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아이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꿈꾸는 세상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그말리온’ 신화를 이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다.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는 상아로 자신이 꿈꾸던 여인상을 만들어서 마치 살아있는 연인을 대하듯 안아주고,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다. 그리고는, 아프로디테 여신의 축제가 열리는 4월에 ‘제가 만든 상아 처녀처럼 사랑스런 여인을 아내로 맞게 해 주십시오’하고 소원을 빈다. 집으로 온 그는 늘상 그랬듯이 침대에 누워있는 상아 여인상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맞춤을 했다. 그 순간, 피그말리온은 상아 여인의 입술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깜짝 놀랐다. 사람의 생명을 얻게 된 상아 여인상 갈라테아와 피그말리온은 결혼을 하게 되었다.피그말리온의 신화는 교육에서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이 동화 같은 이야기는 아무런 감정이나 느낌이 없다고 여겨지는 무생물에게 조차도 간절하고 진실한 사랑을 줄 때,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꿈을 꽃피울 수도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아이들은 모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소질이 있고, 자신만이 꿈꾸는 세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동안 획일적인 소품종 다량생산 체제의 교육을 해 오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해 보아야 한다.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이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를 찾아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려면, 다품종 소량생산의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우리는 지금까지의 교육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통하여 교육을 교육답게 함으로써 교사는 교사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으로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랑에 바탕을 둔 주인의식이 필요하고, 아이들 하나하나의 특기와 꿈을 살려 그 아이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전북의 인구가 줄어들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은 꼴찌에서 맴돌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하루 빨리 전북교육의 신뢰회복과 전북의 발전을 위해 더 잘하는 교육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고, 다품종 소량생산을 통해 모두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청의 역할도 중요하다.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지역주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통해 전북교육이 활로를 찾고, 아이들이 꿈을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피그말리온의 신화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가슴 벅찬 감동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겨볼 일이다. 간절하게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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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24 23:02

지방분권 국가 시대를 기대하며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분권 국가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뜨겁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자치분권 로드맵을 공개한 데 이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새해 초 발표한 권고안을 통해 현재의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벗어나 지방분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문위는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고 명시하고, 현행 법률로 정해진 지방자치단체 종류를 변경할 경우 주민의 동의 절차를 밟도록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떠나 지방자치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강화하도록 제안했다. 현재는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법률이 충돌할 경우 지역적 특수성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지방의 법률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행정권 또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법률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정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지방정부가 집행토록 하는 등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권고안에 대해 정치적인 논쟁과 여러 의견이 분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다듬고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친다면 지방분권 국가로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의 핵심 사항인 재정분권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 수준으로, 우리가 내는 세금의 80%를 국가가 가져간 후 지방정부는 다시 그 예산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하는 모순된 구조다. 법률적 재정권 보장을 통해 현재의 8대 2 수준의 비율을 7대 3, 나아가 6대 4까지 만들어 지방정부의 재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의 중심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 또한 막중하다. 지방의회가 진정한 민의(民意)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강화 및 인사권 독립, 시·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및 전문 지원조직 신설,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후원회 결성 허용 및 인사청문제도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다. 그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다. 지역적 갈등과 경제 격차도 날로 커지고 있다. 지방분권 국가의 선진 사례로 손꼽히는 프랑스의 경우, 지방분권제도 시행 초기에 지방자치의 기반을 마련한 후, 헌법 개정 등의 법제적 정비를 통해 비로소 지방자치 체계가 잡혔다. 1960년 18%가 넘는 인구가 수도권에 살 정도로 파리 집중도가 높았으나 현재는 파리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0.4%에 불과하고 각 지방의 인구 유입과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다.개헌을 비롯한 지방분권 국가를 향한 노력은 단기적인 목표나 비전이 아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성장의 과정이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주인인 주민의 권리를 바로세우고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당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방분권 국가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지방의회가 그 중심에서 균형적인 역할을 해나가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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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23 23:02

수양이 부족했던 대통령

종교를 초월해 곁에 두고 펼친 책이 성경이고, 이 책이 인생교과서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한 구절 인용하고자 한다. ‘수양이 부족한 임금은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고, 성읍은 권력가들의 현명함으로 번영한다.(집회서 10장 3절)’ 그렇다. 세계사나 우리 역사에서 나타난 사실 가운데 고대 임금들이나 현대 권력자 중에서 그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우매함 속에는 어김없이 통치철학의 부재나 최고 권력자로서의 함량미달이 있었음이 반만년 역사속에서 반추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은 그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자국민이 강제 징용돼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고 대동아 전쟁물자 생산 도구로 전락한 수가 얼마나 되고, 위안부 또한 몇 명이나 되는지 국가적 차원에서 발벗고 나서서 조사했다는 이야기는 지금껏 들어본 바가 없다. 가끔씩 어떤 근거에서 비롯됐는지 모르나, 20여만점의 문화재가 일본에 있다는 내용만 가뭄에 콩 나듯이 언론에서 언급한 것이 전부 아닌가 싶다. 그렇다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독일처럼 피해국이나 피해자들에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반성과 사과, 그리고 끝없는 보상을 하는 것도 아닌데 오늘날까지 국가적 대처는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국민들로 하여금 끌어 오르는 공분을 사게 하는 일본과의 협상과 대화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왜 비굴하고 저자세의 교류로 일관되어 왔는지 그 내용이 밝혀질 때마다 가슴 속 피멍은 검붉게 짙어만 가고 있다.자국의 국권을 회복하고 국민들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주는 국가적 차원의 철저한 노력과 정립된 진실의 궤를 찾아 나서는 데는 관심 없고, 무슨 국토개발과 국민의 생활고를 덜어준다는 미명 아래 국가재건보상금으로 받아온 그날부터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썩은 생선 냄새를 가리기 위해 몸부림친 대통령이 어디 한 둘인가? 미래지향적인 동반자라고 아무리 통성을 해도 단발성 미사여구임을 국민들은 결코 모르지 않는다.삼척동자도 과거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과거는 소소한 사건에 불과한 과거가 아니고, 난도질당한 인간성을 회복하자는 지극히 본능적인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위안부의 한은 국제적으로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인데, 경제 강국이라는 이유로 과오를 부끄러움 없이 부정하는 작태에 국민들은 핏빛의 눈망울을 부릅뜨고 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부(父)의 치욕을 답습해 또 다시 국민을 능욕한 것이나 다름없는 위안부의 복지기금이라며 그들에게 돈을 받아왔으니 어찌 수양이 잘 된 대통령이었다고 하겠는가.일본이야 국가 간의 외교적 협상이니만큼 잔돈 몇 푼에 치명적 과오를 해결하는 명분이니 그 협상이 잘못됐다고 하겠는가. 503 수형자는 오히려 국격이 땅에 떨어지는 일을 저질러 놓고서 정치적 탄압을 운운하고 있다. 2000년 전의 교훈이 오늘날 이 땅에서 생생하게 재현되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상이다. 이런 통치자와 함께하고 생존했던 정당이 버젓이 활동하면서 민생법안을 쥐락펴락하고 있어 이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도 일본은 박근혜 정부와 맺었던 위안부 합의안에서 단 1㎜도 물러설 수 없다면서 평창 올림픽 보이콧을 언론에 흘리며 국제적 위기감은 물론 경제·외교적 압박을 하고 있다. 치졸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붉은 해가 떠오르는 무술년에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의 통치자처럼 미사여구는 자제하고 국민 대다수의 원망 대상이 되는 수양이 부족한 대통령으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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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22 23:02

반갑지 않은 중화제국의 부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이후 사드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방중 기간 국민들의 마음은 결코 개운하지 않았다. 의전 논란, 청와대 기자단 폭행 등에서 나타난 중국의 무례하고 고압적인 태도 때문이다. 더욱이 이는 신흥강국으로 떠오른 중국이 앞으로 주변국들에게 어떤 자세를 보일 지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불편함을 더한다.2020년대 중반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을 넘어선다. 물론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패권 이동이 순식간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 내부에 누적된 모순이 많고, 군사력과 교육 수준, 시민 의식 등의 측면에서 미국과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국 지도부는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에서 비롯되는 국력을 과신한다. 중국이 결국 21세기를 주도하는 국가로 성장할 것이라며 찬란했던 한·당 제국의 부활을 확신한다.그들의 자신감은 국제 관계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개혁개방 이후 추진해오던 ‘도광양회(韜光養晦)’ 외교 노선은 이미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는 사전적인 의미대로, 그동안 중국은 외교 정책의 모든 초점을 경제 성장에만 맞춰왔고, 국제 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의사 표명은 최대한 자제해왔다. 하지만 G2의 반열에 오른 지금, 중국은 자국의 핵심적인 이익과 연관된 문제에는 적극적이고 집요하게 개입한다. 자국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무역을 무기로 주변국을 위협하며, 우월한 군사력으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킨다.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 한반도 사드 배치 등에서 중국 정부가 상식 밖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와 연관된다. 심지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정치적인 지위를 남용해 북한의 불법 행위를 비호하기까지 한다. 중국 정부가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를 지향할수록 내부에선 주변국을 힘으로 제압하려는 현실주의자들이 득세한다.오늘날 중국은 국제 공산화를 꿈꾸던 반세기 전 중국이 아니다. 국가자본주의와 전통 유교 사상이 새로운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은 지금, 최고 지도자 시진핑은 마오쩌둥과 같은 혁명가가 아닌 전통 사회의 황제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그는 ‘백성’들이 ‘천자’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기를 바랄 뿐, 정치적인 사유는 허락하지 않는다. 주변국들 역시 중화민족의 우월함을 우러러봐야 할 조공국으로 대접한다. 이와 같은 인식은 중국 지도부의 현실주의 외교 노선과 맞물려 천자국인 중국과 조공국인 한국, 베트남, 필리핀 등의 불균형한 관계를 정당화하고 지속시키는 이념적인 토대가 되고 있다. 중국의 주변국 길들이기 외교는 일회적으로 끝날 리 없다. 그들의 오만방자한 태도는 양국 관계가 경제적으로 촘촘히 얽힐수록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에게는 중국의 압력을 이겨낼 힘이 필요하다. 미국, 일본 등과 전략적인 공조를 강화해 중국의 급격한 부상을 경계할 필요가 있고, 중국발 천민자본주의 물결이 거세질수록 인권과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강하게 붙들어야 한다. 동남아와 인도 등으로 수출 길을 넓혀 무역을 무기로 주변국에 공세를 가하는 중국의 전략에 대응할 필요도 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이 내세우는 실리외교는 우리만의 세밀한 전략과 철학이 뒷받침돼야 그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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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18 23:02

전북투어패스, 스마트한 여행을 만들다

요즘 TV를 보면 여행 관련 프로그램들로 넘쳐난다. 혼자하는 여행, 삼삼오오 뭉쳐서 다니는 ‘1박2일’ ‘뭉쳐야 뜬다’, ‘배틀트립’, 외국인이 한국을 여행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보여 주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등 여행 관련 예능 프로그램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이러한 방송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여행 자체의 해방감과 설렘을 전하고 관찰 예능을 통해 여행의 자연스러운 매력을 돋게 만들고 우리 사회에 여행문화를 확장시키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여행 예능프로가 최근 급증한 것은 무엇보다 시청자의 트렌드와 콘텐츠 선호 변화에 기인한다. 이는 한국관광공사가 2017~2018 가장 주목해야 할 콘텐츠와 여행 트렌드로 ‘S(Staycation)T(Travel-gram)A(Alone)R(Regeneration)T(Tourist sites in TV programs)’로 정의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START에서 ‘S’는 특별한 날에만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저비용 항공과 고속철도를 이용하여 틈틈이 당일치기나 1박2일 여행을 다녀오거나 가까운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스테이케이션(Staycation)’이다. 둘째, 문화와 예술이 있는 도시 등을 혼자 찾아다니며 자신의 여행 이야기를 국내 월간 사용자 1000만명에 달하는 공유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트래블그램(Travelgram)도 부상하고 있다. 또한 1인가구 500만 시대 욜로 라이프, 휘게 라이프를 지향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혼행(혼자하는 여행)이 유행하고 있고, 익히 알려진 유명 관광지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걸어다니는 거리, 골목, 시장으로 이어지는 역사, 문화, 예술이 적절히 조합된 곳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이러한 현상에 비춰보면 민선 6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전북투어패스는 앞으로 수요자 지향형의 START한 여행상품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발매 초기 많은 우려도 있었으나 우리가 지니고 있는 관광자원의 장점을 살리고 보완해 다양한 상품을 구성하고, 이벤트 행사를 통해 전북투어패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이러한 결실로 ‘2017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지난 2017년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때문에 중국 단체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 직원의 열정과 노력으로 3500만명 관광객 유치 목표도 무난히 달성됐다.2018년은 전라도 방문의 해이다. 고려 현종 9년(1018년)에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를 따서 ‘전라도’라 처음 명명하고 전라도가 생긴지 1000년이 되는 해로 ‘2018 전라도 방문의 해 선포식’ 이후 3개 시도가 협력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국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릴레이 순회홍보가 시작됐다. 모든 일에는 의지가 필요하다. 2017 정유년이 새벽 닭의 힘으로 전북관광의 여명을 열었다면, 2018 무술년은 전북관광의 꽃이 만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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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1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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