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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유감(有感)

▲ 김병순 농협 경주교육원 교수약속! 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약속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둠 또는 그렇게 정한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그 말 속에는 관련 당사자들로 하여금 희망과 기대를 품게 하는 바람이 들어 있기 때문에 두근두근 설레는 기분이 드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연인과의 약속, 친구와의 약속, 직장 동료와의 약속, 외부 업체와의 약속, 자기 자신과의 약속, 국민과의 약속, 국가 지도자 간의 약속에 이르기까지 그 유형이 다양한 만큼 서로의 기대치도 다를 것이고 어떤 경우는 복잡한 셈법이 등장하기도 한다. 약속은 이행 여부가 핵심사항으로, 약속이 지켜질 경우 상호 간 신뢰와 만족도가 엄청 높아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실망감과 불신의 후유증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기도 하는데 최근의 사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이던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발표하여 국내는 물론 전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바 있다. 그동안 몇 차례의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불안과 공포 속에 지내온 우리로서는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잡작스레 찾아온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가 하루 아침에 다시 절망에 빠지는 극과 극의 롤러코스터 체험을 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후유증이 심한 반전 드라마가 또 있을까 싶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 두 나라 모두 회담 자체를 완전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노림수에 따른 밀당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애초 약속한 내용대로 회담을 진행하여 모두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해피엔딩 드라마로 마무리되길 기대해 본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약속이 하나 더 있다. 바로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정당이나 입후보자들이 유권자에게 행하는 공적인 약속 즉 공약(公約)인데, 이는 선거에서 표를 의식하다 보니 실현 불가능하거나 선심성 공약(空約)을 무책임하게 남발하는 경우를 종종 봐 왔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선거문화와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공약이 투표의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유권자들은 각 후보자들 공약의 구체성, 검증 가능성, 실행 가능성 등을 이성적 판단으로 꼼꼼히 따져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고 후보자들은 실행 가능한 가치있는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약속과 관련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노쇼’다. 예약 부도라고도 불리는데 예약 후 취소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말하는 것으로 외식, 항공, 호텔 업계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해당 업계는 노쇼로 인해 큰 손해를 입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가게의 문을 닫기도 한다니 고객이 왕인 시대에 왕의 품격을 갖추고 책임질 줄 아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약속은 지켜졌을 때 가치가 빛나는 것처럼 지키지 않는 약속은 그저 야속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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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9 20:33

생물다양성, 인간과 자연 공존 위한 미래

▲ 김상훈 새만금지방환경청장반달가슴곰, 곰은 단군신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 ‘반다비’까지 우리 민족과 함께한 동물이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는 수탈의 대상이 되었다가 한국전쟁과 산업화 시기에는 서식지 파괴를 겪고, 80년대 이후에는 보신문화의 위협으로 멸종 직전까지 몰리게 된다. 가슴 아픈 역사이자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래도 반달가슴곰은 낫다. 정부에서 대대적인 복원을 통해 존속에 필요한 최소 개체 수인 50마리를 넘겼으니 말이다. 전래동화에 자주 등장하는 호랑이, 여우, 늑대 등은 우리나라 야생에서 공식적으로 멸종되었거나, 우리 주변에서 보이지 않은지 이미 오래되어 버렸다. 이렇게 우리에게 친근했던 고유의 생물종들이 지금은 왜 동물원에서나 볼 수밖에 없는 멸종위기종이 되어 버린 걸까? 생물종의 멸종원인은 서식지 축소가 가장 크다. 다음으로는 남획, 환경오염 등이 있고 최근에는 기후변화 또한 원인으로 꼽는다. 서식지로서 생물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산지는 조림, 복원사업에도 불구하고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매년 약 1만2000ha가 감소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생물종들의 멸종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다양한 생물종 즉 생물다양성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생존과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숨쉬는 산소는 100% 식물의 광합성 기능으로 생성되고 우리가 먹는 음식물도 거의 100% 동식물성이며, 의약품은 46% 이상이 동식물로부터 추출한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생물다양성이 우리 현 세대의 삶과 미래 세대의 생존을 좌우한다는 의미가 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지구상의 생물종을 약 1400만종으로 추정하면서 많은 종들이 멸종위기에 있음을 경고한다. 1976년부터 2006년까지 전세계 야생 척추동물의 1/6이 사라졌고, 2055년까지 생물종의 25%가 멸종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체재는 이러한 위기의식과 범지구적 공감대 속에 1992년 리우에서 출범한다.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기본이 되는 협약으로,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가입한 154번째 회원국으로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그 소중함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도 전북지역의 환경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지역 고유종인 부안종개, 임실납자루 등 멸종위기종을 복원하고, 고창 운곡습지, 정읍 월영습지 등 생태적 우수지역을 국가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하며, 생태계를 교란하는 생물을 제거함으로써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생물 종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自然)을 유지할 때 비로소 그 존재 가치를 갖는다. 설령 그것이 한 포기의 풀, 한 마리의 새일지라도 우리 인간이 생존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 생물다양성 보전은 바로 이러한 생명 존중의 자세에서 출발한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5월 22일)은 부처님이 오신날이기도 했다. 전국 각처에서 이날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가 열렸으나, 정작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르고 지나친다. ‘모든 생명에는 부처가 될 씨앗이 존재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생명체의 존엄함, 또한 평등함을 잊지 않는다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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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7 22:04

녹조 예방, 민·관 선제적 협력 중요

▲ 강병재 K-water 금영섬 권역본부장매년 조금씩 피부로 느끼기는 하지만 금년 역시 간절기와 같은 봄이 스치듯 지나가고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다. 금년 5월 기상청의 전망에 따르면 적은 강우량과 함께 이른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돼 어느 때보다 녹조가 일찍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녹조현상은 조류(藻類, Algae)가 대량번식하여 물이 녹색을 띠는 현상을 말하는데 주로 물속에 질소, 인과 같은 영양염류가 충분하고, 20℃ 이상의 고수온이 지속될 때 많이 발생한다. 조류는 유용한 유기물을 합성하고 산소를 만들어 내는 광합성 작용을 통해 지구 생태계를 유지하는 1차 생산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는 아마존 밀림을 지구의 허파라고 하지만 사실 지구 전체 산소량의 50% 이상을 조류가 만들어 내고 있다. 모든 생명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산소를 공급하는 고마운 생명체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생태 분야 전문가들은 조류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것도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듯이 조류가 너무 많이 발생하면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고, 일부 남조류는 독성을 나타내는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남조류가 출현하는 국내 상수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독소물질은 거의 검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검출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정수처리 과정에서 모두 제거되기 때문이다. 조류가 대량번식하게 되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영양염류와 체류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체류시간을 조절하기 위해 현재 정부에서는 작년 11월부터 보 수위를 낮춰 매일 수질 및 생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조류 성장의 에너지원인 인(T-P)의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하·폐수 처리시설 확충 및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를 통해 국내 점오염원 관리는 이제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 하지만 적극적인 점오염원 관리정책에도 불구하고, 강우시 농경지와 도로 등 비점오염원에서 조류 성장에 충분한 인(T-P)이 공급되고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는 말처럼 상류의 도랑 및 소하천의 건강한 관리가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 K-water는 전북도민의 최대 상수원인 용담댐을 비롯하여, 대청, 주암, 보령, 섬진강댐 및 금강, 영산강 보 상류의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까지 오염유발 개연성이 높은 탁수, 부유물, 방치 축분 등 비점오염원에 대한 자체조사를 마쳤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홍수기 전까지 정부,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통해 예방적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수용가,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수문현황 및 수질, 녹조상황을 공유하고 협조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녹조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매우 뛰어난 생물로, 녹조의 생성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되 과다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상류에서부터 하류에 이르기까지 통합적 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 관련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함께 뜻을 모으고 실행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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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20:28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 이희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총회장요즈음을 보면,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난달만 해도 미국은 전쟁이 일어날 듯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모든 국민이 나라걱정 하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는가? 지금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남북관계, 북중관계, 북미관계가 호전되어 봄이 오는 것 같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이 만나 마주앉은 거리는 2018mm, 한반도 평화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2018년을 상징했다. 65년 분단의 상징이었던 군사분계선(MDL)위에 평화를 염원하는 한라·백두산 흙과 한강·대동강 물로 1953년생 소나무를 식재했다. 식수 표지석에는 “평화와 번영을 심다”라는 문구와 함께 남북정상의 서명이 새겨졌다. 두 정상의 판문점 공동선언문은 완전한 비핵화 첫 명문화, 올해 종전선언, 평화협정 추진 합의, 개성에 남북연락사무소, 문 대통령 가을 방북, 이산가족상봉 합의 등을 했으며 항구적 평화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환영 메시지를 전했다. 북미정상회담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으로, 훈훈한 평화의 봄이 오길 기다려 본다. 이제 6월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시·군 광역·기초의원을 뽑는다. 각 후보들의 선거캠프에서 쉴 새 없이 수십 개의 문자를 보내오고 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후보들이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고 보내는지 뇌(腦)가 어수선하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정치인은 제 잘난 맛에 산다. 선거철이 돌아오면 찾아와 친한 척하며 가까이 다가와 자기만이 잘 할 수 있다고 뽐낸다. 그러다 막상 당선이 되면 언제 보았느냐는 듯 한다. 한마디로 모르는 척 하는 것이다. 오래 전 중앙정치인 최고대표자가 찾아와 지역책임을 맡아 주었으면 좋겠단 말을 했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만나는 사람들과는 못 한다고 거절했더니,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손을 잡기를 원해 승낙한 일이 있다. 그 후 그분과 지금도 오랫동안 우정을 쌓아오고 있다. 지금 전라북도의 인구는 200만이 못 된다. 낙후된 전북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전북도민의 의식을 확 바꿀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앞으로 당선이 되는 사람은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자기 사람 챙기기에 너무 치우쳐 하고 싶은 일을 정작 놓치는 일을 종종 보는데 주의를 해야 하며, 아랫사람들이 편 가르기를 하지 않도록 윗선에서 감시해야 하며, 민원인들의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놓아야 한다. 나에게 표를 주지 않았더라도 만나보고 능력이 인정된다면, 과감하게 기용하여 전라북도가 21세기의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이끌어야 될 것이다. 이제 전북도민 모두가 겨울잠에서 빠진 뇌(腦)를 깨워서 복된 삶으로 ‘지적(知的) 절전모드’에서 빠져 나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려 무신 최영 장군은 어렸을 때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아버지의 교훈을 들으며, 아버지의 말씀을 한시도 잊지 않기 위하여 허리띠에 ‘견금여석(見金如石)’ 네 글자를 써서 달고 다녔다고 한다. 우리의 희망은 모든 정치인들이 ‘견금여석’의 정신으로 청렴하고, 올바른 역할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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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2 19:21

전북연구개발특구, 대한민국의 RTP를 꿈꾸며

▲ 전병순 전북도 미래산업과장‘마부작침(磨斧作針)’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말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바라는 바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어떤일을 이루어 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전북연구개발특구(이하 ‘전북특구’)가 그랬다. 2015년 수많은 난관을 헤치고 지정에 성공한 전북특구는 전국 5개 특구 중 가장 늦게 지정받고 출범한 만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구로 만들기 위해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출범 후 2년만에 연구소기업 51개를 지정하고 첨단기술기업 7개를 설립하여 400여명에 이르는 신규 고용창출과 40여개의 투자유치를 이루어 내는 등 애초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성과를 도출하였다. 출범 후 4~8년만에 50개 연구소기업이 만들어졌던 타 지역 특구와 비교해 볼 때 전북특구의 성과는 괄목할 만 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연구개발특구 평가’에서 전북특구가 전국 1등을 한 것이다. 전국 5개 특구 중 가장 늦게 출범하였고 그것도 출범 2년만에 전국 최고 명품특구로 발돋움 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어려운 산업환경 속에서 이룬 결과라 담당 과장으로서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고, 보람도 느꼈다. 전북특구는 첨단소재산업과 농생명산업을 특화한 성장동력으로 하여 일자리·소득까지 고려한 필요성에서 육성하게 된 것인데, 산학연관이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의 혁신적 성장동력을 창출한 사례중에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州 RTP(Rresearch Triangle Park)는 매우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노스캐롤라이나 州의 산업구조는 담배, 섬유 등 고전적 산업 위주였지만, 이후 RTP를 조성하면서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연구개발 혁신기관이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하여 BT·IT·소재· 의약 등 첨단산업으로 전환을 이루어 냈으며, 이를 통해 미국 51개 중 두 번째로 가난한 노스캐롤라이나 州가 최고의 부유한 州의 하나로 부상한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RTP에는 듀크대 등 세계 30위권 내에 있는 대학 3개가 있고, 170여개의 세계 최고 연구기관이 집적화되어 있는 것은 물론, IBM 등 글로벌 기업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실리콘밸리와 대등한 첨단산업지역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현재 이 지역은 노스캐롤라이나 州 전체 고용의 22%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연간 10억불(약 1조 1000억원) 정도의 투자유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부러운 지역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는 군산조선소와 GM 문제 등 지역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럴때 전북특구와 같은 기반이 도민 소득 증가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 마부작침(磨斧作針)의 각오로 시작한 전북특구, 이제는 ‘마부정제(馬不停蹄 -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으로,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발전하고 정진해야 함을 의미하는 고사성어)’를 되새길때다. 출범 2년만에 전국 1등을 거머쥔 전북특구가 현재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R&D허브로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멀지 않은 미래, 전북특구가 대한민국의 RTP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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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18:49

공동체 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함양한 정부혁신

▲ 신기현 전북대 교수·지방자치연구소장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 한국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가파른 변화를 겪어왔다. 식민지 지배와 전쟁 폐허에도 불구하고 경제 규모 세계 11위, 국민소득 3만불, 수출 세계 6위를 기록할 정도의 성장과 발전을 통한 산업화와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가능할 정도의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하지 않았던가. 지난 2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여 한국은 세계 4대 주요 스포츠 대회인 하계올림픽·동계올림픽·세계육상선수권대회·월드컵을 유치, ‘스포츠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세계 6번째 국가로 기록되면서 우리 사회의 저력과 국가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한 바 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온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를 보면 아직도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 비약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위상을 보면 2017년 OECD 38개국 대상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에서 공동체지수 38위, 삶의 만족 30위, 일과 삶의 균형 35위로 나타나고 있어 양적 발전과 삶의 질 사이에 괴리가 크다. 국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단독 지배, 노동배제적 국가-재벌 공동 지배, 무한 경쟁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자유 시장 지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는 양극화 심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위기가 상존하고 있지 않던가. 성장의 과실을 소수가 무한대로 축적해가는 식의 경제 운영은 공정성을 우선시하는 구성원들로부터 더 이상 지지를 받지 못한다. 사회 통합, 포용, 사회적 시장 경제 지배를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가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에서 강조되기에 이른 것은 바로 이러한 시대 상황 반영과 무관하지 않다. ‘사회적 가치란 사회(공동체)에 의해 부여되고 공유되는 가치’로 공개적이고 공동의 관심사를 토대로 한다. 세계적으로 정부혁신과 관련하여 미국은 경우 열린정부 구상, 정부성과결과법 현대화, 사회혁신청 설치 등에 나선 바 있고, 영국은 사회서비스법 제정, 독일은 경쟁제한법 제정, 캐나다는 개방정책개발시스템 가동 등을 통해 정책의 사회적 가치 제고에 나서고 있다. 이렇듯 시대 상황과 세계적 조류를 반영하여 문재인 정부는 정부혁신 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내걸고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운영과 동시에 예산편성 때부터 사회적 가치를 그 중심에 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4년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지만 2017년에 다시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향후 정부혁신에서 사회적 가치 적용 비중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사회적 가치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다. 인권, 재난, 보건복지, 노동, 사회약자, 사회통합, 기업 상생과 협력,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기타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포괄하는 내용 등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현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 신뢰 회복, 제도화 등과 같은 정부혁신의 사회자본 축적에 기본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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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0 20:03

[전북일보와 전북선관위가 함께하는 특별기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기준 '공약'

▲ 이규석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프랑스의 철학자인 장 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B(Birth, 출생)와 D(Death, 죽음) 사이의 C(Ch oice, 선택)라고 했다.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다가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표율이나 국민적 관심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방선거의 결과로 국민의 일상적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교육감 등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방선거의 중요성은 결코 대선이나 총선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 그동안 한국의 선거양상은 후보자들이 차별적인 공약 제시를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이끌어내기 보다는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유권자에 대한 호소전략과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전략에 집중되어 왔다. 정책선거의 부재는 선거 때마다 제시되는 공약이 실제로 선거가 끝난 이후에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지방선거의 경우,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다가 1인 7표제로 다양한 후보자에 대한 선거가 동시에 치러져 유권자들이 후보자와 공약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기 힘들어 적극적인 정책선거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은 현실이다. 그럼에도 2006년 이래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의 성과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지방선거 투표율은 2002년 48.9%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2014년 56.8%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로 정책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과 정치적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와 투표율 증가는 지방선거에서의 정책선거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정책선거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와 시민단체, 언론 등 선거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주체들이 정책선거의 여건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후보자들이 스스로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경쟁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단체와 언론은 후보자들의 공약을 파악하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후보자와 공약을 원활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물론 최종적으로 후보자와 공약을 선택하는 것은 온전히 유권자들의 몫이어야 한다. 정책선거의 실현은 선거의 장에서든 정책의 영역에서든 후보자가 유권자들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이를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안정적인 제도의 구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유권자들의 선택의 근거는 후보자들이 펼치는 공약이 되어야 하며, 그 출발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선거의 방해요인들을 성공적으로 걸러내는 유권자들의 참여가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라는 슬로건처럼 6월 13일 지방선거는 투표의 의무를 넘어 우리 동네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참된 일꾼을 뽑는 중요한 날이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잘 살펴보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투표한다면 이미 정책선거를 실천하고 있는 현명한 유권자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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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19:57

[특별기고]'전북 홀대' 확인한 지엠 군산공장 배제, 이제 대통령이 답할 때다

▲ 김관영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정상화를 지원하겠다.” “최소한의 물량이라도 받아 버티는 것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가 전북을 찾아서 했던 약속이었다. 전북도는 압도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 당선 시켰지만, 지난해 7월 군산조선소의 망치소리는 결국 멈췄다. 그 이후 정부는 전북지역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현대상선의 대규모 발주는 대우조선해양에게로 갔다. “군산공장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군산조선소 폐쇄 이후 10개월 이번에는 고질적인 경영난에 시달리던 한국지엠이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그리고 지난 10일 한국지엠 정상화 방안이 합의됐지만, 군산공장의 향방은 ‘신속히 협의하겠다’는 선언적인 문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더욱 분통이 터지는 것은 정부가 이번 지엠과의 협상과정에서 군산공장 문제는 회의 테이블에도 올려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선거의 가장 격전지로 꼽히는 경남도지사 선거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김경수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 인천시장 후보에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과 한솥밥을 먹었던 인사수석 출신 박남춘 전 의원이 후보로 선출됐다. 두 유력 후보가 뛰고 있는 경남과 인천에는 한국지엠의 핵심사업장인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이 있다. 그리고 얼마전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홍영표 의원은 부평을 지역구로 하고 있으며, 한국지엠의 전신인 대우자동차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홍 원내대표는 그간의 지엠과의 협상과정에서 국회서 그 누구보다도 긴밀하게 개입해 왔었다. 대통령의 분신과도 같은 두 명의 후보를 이번 지방선거에 당선시켜야만 하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한국지엠 협상과정에서 부평과 창원에 대한 지원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거기에 여당 핵심 의원의 지역구 일이니, 이들의 안중에 다른 지역의 생사가 그리 중요한 문제였을지도 생각해보게 된다. 여의도 정가의 화법으로 보면, 지난 대선에서 많은 표를 몰아줬던 전북도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는 ‘집토끼’다. 적당히 어르고 달래기만 해도 여전히 자신들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저변에 깔려 있는 이런 인식이 결국 이번 한국지엠 합의 과정에서 ‘전북홀대’를 만든 정치적 배경은 아닐까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지엠 군산공장 폐쇄여당 유력정치인들의 행보와 이번 지엠 협상 결과가 전북도민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호남정권이라고 해서 ‘립서비스’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부터 1년을 기다렸다. 전북경제 지원대책이라고 찔끔찔끔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통큰 해법을 받아야 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획기적인 지원, 지엠 군산공장에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전북 전체의 경제 회복을 위한 신산업 배치, 이 모든 것에 대한 패키지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 지엠과의 협상에서 홀대받은 전북의 자존심은 추경과 같은 단기 대책으로 해소될 수 없다. 다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후보시절 군산조선소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라. 군산공장의 특단의 조치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을 내놓고 전북도민과 약속하셔야 한다. 비록 남북관계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당장의 민생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역시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다. 문 대통령의 답변을 200만 전북도민과 함께 기다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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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6 21:13

서울 시간과 평양 시간

▲ 소용호 옥전 지리·역리연구소장지난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표준시를 서울의 표준시로 통일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북한의 표준시간은 우리보다 30분이 늦다. 우리는 일본과 같으며, 영국은 우리보다 9시간이 늦고 독일은 8시간이 늦다. 중국과 타이완은 1시간이 늦다. 세계 각국의 표준시간은 자오선 즉, ‘동경 몇 도냐’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나라 표준 자오선은 동경 127.5도이고, 일본은 동경 135도이며, 중국은 120도(홍콩 기준)이다. 실제 자오선 동경을 기준으로 하면 일본은 우리보다 30분이 빠르고, 중국은 30분이 늦다. 역리학에서는 이것을 ‘진태양시(眞太陽時)’라고 한다. 진태양시는 정오(正午)가 기준이다. 즉, 하루 동안 꽂아놓은 막대의 그림자가 가장 짧을 때(막대 꽂은 자리와 그림자가 거의 일치함)가 정오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1년 8월 10일 이전까지는 일본보다 30분 늦은 진태양시를 표준시로 썼다. 일본과 같이 30분을 앞당긴 것은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었다고 전해진다. 박 의장이 집무실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모든 공직자와 회사 직원 등 전 국민이 아침 9시에 출근해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미 해가 중천이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일본과 같이 30분을 앞당긴 시간을 표준시로 썼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역학계에서는 오(午)시를 낮 11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로 친다. 원래 오(午)시는 낮 11시에서 1시까지이다. 그러나 이는 진짜 태양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낮 11시 20분에 출생한 아이는 오(午)시 생(生)이 아니고 사(巳)시 생으로 친다. 이것을 좀 더 정확히 따지자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오(午)시 기준이 서울·전주·광주는 낮 11시 32분부터 1시 32분까지이며, 대전·남원·순천은 낮 11시30분, 춘천·충주·진주는 11시28분, 대구·속초·진해는 11시 26분, 울산·포항·영덕은 11시 22분이다. 자오선 차이가 나는 이유다. 지도상 서울·전주·광주는 동경 127도이며, 대전·남원·순천은 127.5도이다. 그리고 춘천·충주·진주는 128도이며, 대구·속초·진해는 128.5도이다. 각각 0.5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360도를 24시간으로 나누면 15도이다. 즉, 15도 차이가 1시간의 시차가 발생하고, 7.5도는 30분, 0.5도는 2분의 시차가 난다. 이 밖에 서머타임이 실시됐던 해도 시간차를 조정해야 한다. 어쨌거나 자오선을 적용한다면 지금보다 30분이 늦어야 진태양시를 표준시로 쓰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북한이 진태양시를 쓰고 있는 셈이 된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 시간과 통일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통일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언젠가는 우리가 원래대로 30분이 늦은 진태양시를 표준시로 쓸 때가 올 것이라고 믿는다. 누구를 따르고 안 따르고를 떠나 그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세계 모든 나라가 자오선을 기준으로 표준시를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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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4 20:25

전북, 남북화해 출발지에서 남북교류 진원지로

▲ 이강오 전북도 대외협력국장2018년 4월 27일.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했다.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오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역사가 되었다. 두 정상은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 개막을 천명하고 화해와 평화번영의 남북관계를 선언했다. 이른 바 ‘판문점 선언’이다.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은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이처럼 급속히 풀리게 된 데에는 우리 전라북도의 역할이 컸다고 자부한다. 작년 6월 무주에서 열린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북한이 중심이 된 국제태권도연맹 시범단이 참가하면서 현 정부의 첫 남북 체육교류 협력사업이라는 업적을 남겼다. 태권도를 통한 남북교류가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여,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으로 이어지며 평화를 향한 물꼬를 튼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전북은 남북교류에 있어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황해남도 신천군 백석리 농기계 수리공장 신축자재 및 영농자재 지원, 평안남도 남포시 대대리 돼지사육 축사 신축 및 종돈 지원 등 2004년부터 남북교류가 중단된 2007년까지 진행해 온 농업관련 교류 사업이 대표적이다. 우리 도는 남북교류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2008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확보하는 등 남북교류에 대한 희망의 싹을 키워왔다. 2016년에는 농축산 분야와 산림사업 분야에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했으나, 북한의 핵실험과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으로 아쉽게 수포로 돌아갔다. 우리 도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평화시대라는 새로운 역사적 전기를 맞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지자체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전북만의 강점과 특성을 살린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선 6기 동안 전북 발전을 이끌어온 ‘내발적 발전론’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도 필요하다는 뜻이다. 내발적 발전은 원래 전북이 잘 하는 것들, 그리고 잘 할 수 있는 산업과 정책에 힘을 쏟고 이를 토대로 외부의 관심과 투자를 이끌어내는 전략이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역시 내발적 발전을 토대로 농축산분야 사업, 서해안 철도건설 등 SOC구축 협력사업, 인적교류 사업을 3대 중점분야로 선정했다. 농축산분야는 5000년 전통의 농도이자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를 조성하고 있는 전북이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다. 서해안 철도건설 등 SOC구축 협력 사업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인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에 대응한 것이며, 인적교류 사업은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교류를 통해 남북 동질성을 회복하자는 취지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역의 사회단체, 시·군과의 협력은 필수다. 앞으로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연석회의 및 남북교류 협력위원회를 통해 남북교류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사업도 확정할 계획이다. 남북교류가 재개되면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만큼, 정부 동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남북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는 대한민국의 제2의 경제성장이 될 것이다. 전북이 남북화해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처럼, 새 시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진원지 역시 전북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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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3 18:54

[전북일보와 전북선관위가 함께하는 특별기고] 지방선거와 유권자 의무

▲ 이경재 본보 객원논설위원6·1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을 이끌어 갈 인물을 뽑는 중요한 선거다.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 도의원과 시·군의원 등 모두 영향력이 막강한 자리다. 우리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발전, 도민 이익을 극대화할 정치리더들이다. 그런데도 유권자들은 지방선거에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무관심하거나 그놈이 그놈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건 유권자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이다.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12년 중앙선관위가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적 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념해 선정됐다. 굳이 유권자의 날을 제정한 것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고 나아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일 터이다. 유권자들이 선거에 너무 무관심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주권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겠다.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주목받는 드라마가 있었다. ‘프레지던트’라는 20부작 드라마다. ‘대학생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 경선 후보로 나선 최수종의 명대사가 당시 SNS를 달궜다. “학생1 : 청년실업의 책임이 청년들에게 있다고 하셨나요? 최수종 : 상당 부분 그렇습니다. 학생2 : 그런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권과 정부의 무능 때문이지, 그게 왜 대학생들 책임입니까?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입니다. 대학생들한테 사과하세요. 최수종 : 내가 왜 사과를 해야죠? 대통령은 누가 만듭니까? 학생3 : 그야 국민이죠. 최수종 : 지성인답게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정말 국민입니까? 학생4 : 당연하죠. 최수종 : 틀렸어요. 대통령은 ‘투표하는 국민들’이 만드는 겁니다.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삽니다. 세상에 어느 정치인이 표도 주지 않는 사람을 위해 발로 뜁니까? 청년실업 해소, 일자리 수십만개 창출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정치를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투표 안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든 어르신들이 지팡이 짚고 버스 타고 읍내에 나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때 지성인이라고 자처하는 여러분들은 산으로, 강으로 놀러갔습니다. 영어사전은 종이째 찢어먹으면서 손바닥만한 선거공보에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는 계층은 결코 보호받지 못합니다. 투표하십시오.” 이 사례처럼 선거에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무시당하기 마련이다. 지방선거에서는 지역의 문제들 이를테면 관광과 인구감소, 일자리, 교육현안, 교통 지정체 현상, 쓰레기 처리, 미세먼지 대책 등 당면한 것들을 놓고 쟁점화하고 방향성을 모색할 때 의미가 있다. 거대담론보다는 지역 어젠다가 중요하고 어느 정당, 어느 후보가 합당한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지 눈여겨 볼 일이다. 요즘 정치는 유권자들이 추동시킨다. SNS가 활성화된 탓이다. 유권자가 나태하면 훌륭한 정치인도, 좋은 정치도 기대할 수 없다. 정치는 유권자 수준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유권자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지역발전도 담보할 수 없고 주민들의 미래도 우중충할 수밖에 없다. 무관심하거나 투표하지 않는 유권자는 정치인들한테 책임을 물을 자격도 없다. 유권자는 선거 때만 갑(甲) 대접을 받는다.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가 갑이 되고 유권자는 을(乙)이 되고 만다. 이제부터라도 눈을 부릅 뜨고 갑질 한번 제대로 해보는 거다. 정치인이라고 하는 상품의 선택은 오로지 유권자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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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9 19:46

생명과 평화의 공존, DMZ 패러다임

▲ 이귀재 전북대 교수(생명공학)한반도를 둘러싼 평화와 공존의 기운이 한껏 솟아나는 봄날이다. 추운 겨울에 평창올림픽에서 싹텄던 남·북의 긴장완화가 어느덧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로드맵의 여정을 재촉하고 있다. △ DMZ 패러다임, 서로가 중심이면서 타자를 포용하는 생태계 사고 이 변화무쌍한 현상계의 배후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거기서 새로운 미래 정신과 패러다임을 이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올해로 때마침 우리는 분단 70년을 맞게 되었다. DMZ는 분단 70년 동안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원시림 상태로 보존되어 있던 생명(생태)과 평화의 공간이다. DMZ가 다양한 생명으로 아름다운 것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70년 동안 자연이 스스로(自) 그러한(然) 모습으로 마음껏 생명의 진화와 질서를 이뤘기 때문이다. 커다란 거목도 때가 되면 소멸하고 거대한 그늘 밑에서 웅크리고 있던 어린 나무와 솔방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준다. 강력한 포식자도 일정한 개체 수가 넘으면 사냥감이 부족해서 스스로 줄어들고 다시 생태계는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룬다. 생태계의 진화와 질서 속에서 생명과 공존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에는 진공이 없다”는 말을 조금 빗대어 “자연에는 중심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자연에는 중심이 없다. 모두가 중심이다. 서로가 중심이면서 타자를 포용하며 공동체의 유기적 발전을 도모한다. △ 리좀 모델, 이질적인 것과의 접속, 다양성과 차이 자연과 미시세계를 넘나드는 생물학자로서 항상 수목(樹木)모델과 리좀(Rhyzome) 모델을 가슴에 담고 있다. 수목모델은 거대한 나무줄기를 중심으로 가지와 잎이 딸려있고 숲 전체적으로 고정되고 위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은 거대한 하나의 중심이 아름답고 작은 주변의 생명을 지배하는 모델이다. 이에 반해 리좀은 줄기가 뿌리와 비슷하게 땅속으로 뻗어 나가는 땅속줄기 식물을 가리키며 식물학에서 나온 개념이다. 리좀은 줄기가 땅 위를 수평으로 기어 다니며 각 마디마다 뿌리(중심)를 내리고 끝없이 뻗어 나간다. 리좀 모델은 넝쿨처럼 유동적이고 수평적이며 서로 이질적인 것과 접속하고 다양하게 차이를 인정하는 세계이다. 서로 중심이 되어 함께 손잡고 서로 다투지 않으며 어느 곳에서든 생명의 뿌리를 내려 (생각의) 영토를 확장한다. DMZ과 리좀의 패러다임은 새로운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이끌고 한국의 미래를 이끄는 하나의 철학적 가치가 되어야 한다. 그 동안 우리는 하나의 중심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 왔다. 중앙과 상층 중심의 위계적 질서 속에서 창의와 상상력은 억압되었다. 서울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수의 과도한 부와 불평등, 갑과 을의 관계는 물론이고 대학 사회마저 분권화가 이슈로 대두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찌 보면 세계적 리더십으로 이끌었던 한반도의 변화도 사람과 사람이 중심이 되었던 촛불 정신, 소수의 결정 대신에 집단 지성의 공동 가치를 새롭게 발견했던 숙의 민주주의 등 생명과 공존의 패러다임 속에서 새로운 역동성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질적으로 어제와 다른 미래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창문(프레임)을 열어야 한다. 생명과 평화의 패러다임과 가치 속에서 지역사회와 대학 100년의 미래가 담겨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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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8 19:20

어버이날을 맞아…나의 사부곡

▲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벌써 재작년(2016년) 이맘 때 쯤의 일이다. 필자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전주고등학교로부터 명예졸업장을 받으셨다. 수여식장에서 필자가 한 인사말이다. “제 아버지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1927년 제적을 당하신 이후 무려 90년만의 일이고, 1980년에 돌아가신지 꼭 36년 만에 제 손에 들고 있는 이 전주고보 명예졸업장을 오늘 받으셨습니다. 저의 지금 심정은 이제 서야 자식의 작은 도리를 한 것 같아 마음이 너무나 흐뭇하고 한없이 눈물겹고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어젯밤 생전에 쓰신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읽다가, 아버지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도 않으셨고, 결코 행복하지도 않으셨을 것 같은(자식이 감히 아버지의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한 많았던 인생, 그리고 외롭게 사셨던 일생을 생각하면서 저는 밤새워 한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모교가 된 전주고등학교에 감사드리고,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면서 남은 삶을 살아 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명예졸업장에는 ‘전주고보 2학년에 재학 중(1926년) 일제에 항거하여 일본인 교장 퇴진 운동을 주도하다 제적된 동창회원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려 명예졸업장을 수여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필자의 선친의 학업은 여기까지였다. 학업이 중단되고, 나이 마흔 아홉에 어머니와 사별하신 후, 4·19혁명과 5·16군사쿠데타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회참여에 제한을 받아, 그로 인한 실망으로 삶의 의욕을 잃으신 나머지, 일체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셨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본인은 물론 우리 가족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겪으면서 살았다. 살 집이 없어 셋방살이를 전전했으며, 식량이 떨어져 밥을 굶기를 밥 먹듯이 했고, 땔감이 없어 필자는 겨우 국민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고 땔감을 찾아 이 산 저 산을 찾아다녀야만 했다. 아버지는 재혼을 하고 싶어 하셨지만 자식들이 반대하는 재혼은 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혼자서 22년을 사셨고,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나이 드셔서의 보살핌도 전혀 받지 못하신 채 일흔 한 살의 나이에 외로움과 쓸쓸한 삶을 사시다가 홀로 허무하게 돌아가시고 말았다. 필자는 지천명의 나이가 다 되도록 부모님과 불우했던 가정환경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다.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점심 식사 중에 손자들 교육문제로 형수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을 지켜보다가, 아버지에게 손자들이 아버지와 형수 중 누가 더 가깝냐고 논리적으로 따지듯이 물었다. 자기 자식 자기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라는 얘기였다. 그 순간 갑자기 내 뺨을 후려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부모를 가르치려 드는 놈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자식”이라 하시면서 화를 벌컥 내셨다. 학비가 없어 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는 경제적 현실에 낙담한 나머지 고등학교 때 학업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지내다가 군대에 입대해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을 때 나에게 보내신 아버지의 첫 편지에 ‘자강불식’이라는 말을 쓰셨다. ‘스스로 힘써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쉬지 않는다’는 뜻이다. 필자는 이 사자성어를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왔다. 서정시인 김소월의 ‘부모’라는 시에 ‘묻지도 말아라. 내일 날에 내가 부모되어서 알아보리라’라는 시구가 생각난다. 필자의 나이 내일 모레면 일흔이다. 평생을 아무 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가장 큰 유산으로 남겨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이제 서야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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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7 20:46

섬에서 희망을 찾다

▲ 조봉업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 미국 미시간주 휴런호에는 멕키낙 아일랜드(Mackinac Island)라는 섬이 있다. 세계적인 여행 전문 웹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가 2016년 미국 10대 관광 섬 중 하나로 선정한 곳이다. 전체 둘레가 약 13km 정도 되는 이 섬은 앰뷸런스도 마차를 사용할 정도로 자동차 운행을 일체 금지하고, 오로지 말과 자전거로만 통행하는 이색적인 공간이다. 매년 여름 성수기에 하루 2만명 가량의 관광객들이 찾아와 자전거와 마차를 이용하거나 도보로 역사유적지를 탐방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힐링을 얻고 간다. 3339개.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일까? 바로 대한민국 섬의 개수이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섬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육지영토의 4배에 이르고, 잘 보전된 전통문화 자원을 간직하고 있으며, 새로운 관광산업의 거점으로 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3월 섬의 날을 제정하였다. 국민 공모를 통해 8월 8일로 정하였는데, 뜨거운 여름 휴가철에는 저절로 섬이 떠오른다는 점과, 8을 옆으로 뉘이면 섬과 바다가 가지는 무한대의 가치를 상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일본영국그리스이탈리아 등은 일찍이 섬의 가치에 주목한 나라들이다. 영토 수호와 해양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서 방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구감소 방지와 정착 촉진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86년부터 10년 단위로 도서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섬의 생활 기반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지속적인 연륙연도교 건설로 섬의 교통접근성이 향상되었고, 도로전기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섬의 정주여건과 소득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추진될 제4차 도서개발종합계획은 한 단계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섬 주민 소득증대, 복지문화 공간 조성, 관광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총 1조 5000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지속가능한 섬의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을 매년 선정하여 적극 알리고 있다. 쉴 섬, 놀 섬, 맛 섬, 미지의 섬 등의 테마를 정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올해의 섬도 조만간에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이 있고 98개의 섬을 보유한 서해안 신 해양관광허브이다. 특히, 부안군 위도는 2017년 찾아가고 싶은 33섬에 선정될 정도로 역사문화자원이 빼어나다. 위도 8경을 비롯해 홍길동전에 등장하는 율도국의 전설, 번성했던 파시의 추억 등 각종 이야기를 품은 명품 섬으로 국민에게 소개되었다. 최근 전라북도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섬은 선유도와 무녀도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현재 임시개방하고 있는 캠핑장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다. 섬만이 가지는 아름다운 경관과 요즘 여행 트렌드인 캠핑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앞서 소개한 멕키낙 아일랜드처럼 섬 고유의 특성을 살린 대담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추진해보면 어떨까? 작은 사업과 실험적인 아이디어가 사람들을 섬으로 불러들이고, 섬을 다시 찾게 만든다. 섬에서 쌓은 추억을 이웃에게 전하고 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전파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섬에서 미래의 희망을 찾게 될 것이다. 다가오는 봄 여행주간(4월 28일~5월 13일), 그리고 섬의 날에 즈음하여 섬으로 떠나보자. 섬은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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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2 21:04

편견과 이념에 찌든 교육에 미래는 없다

▲ 이흥래 전북대 산학협력단 교수 올해 고등학교 입시에서 전주 상산고를 비롯한 자사고에 지원할 도내 응시자는 그야말로 비장한 각오를 해야만 할 것 같다. 올해 개정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서 전기에 실시했던 자사고의 신입생 선발 시기를, 평준화 지역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바꾸면서 중복지원을 금했기 때문이다. 즉 도내 출신 중학생이 자사고를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전주 등 도내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에는 입학할 수 없게 된다. 좋은 학교 한번 가보려다 시험에 떨어지면, 집 근처 일반고에 갈 수 없으니 지원을 말라는 얘기이고, 자사고들에겐 좋은 말로 문 닫으라는 공갈이나 다름없는 정책이다. 사정이 이러니 상산고 등은 교육의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개교 이래 최대의 위기에 몹시 불안해 하고 있다. 손바닥 만한 나라에서 무슨 교육정책이 그리 자주도 변하는지, 학생이나 학부모, 선생님들까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솔직히 필자도 그랬지만 평준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평준화가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아니지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입시경쟁의 폐해를 줄이고 전인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의 육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소박한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같은 교육적 이상을 달성하기엔 우리의 사회환경이 너무 척박했다. 기존의 학벌사회에 대한 사회적 관념은 여전하고 직종간 소득차나 대우 등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다 보니 기대했던 교육적 효과는 난망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 그 결과 우수학생은 사교육의 그늘로 숨어버리고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업을 포기하는 교실이 부지기수였다. 이런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권이 바로서야 되겠지만 교육당국의 눈에는 학생들의 권리만 보이고, 교권은 외면당하다 보니 이제는 백약이 무효인 공교육 부재의 현실을 맞고 있다. 이 같은 교실붕괴가 계속되다 보니 도입된 게 바로 자사고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 학교들이 우수학생을 선점하고 학교간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지금 숨통이 끊기게 생겼다. 이번 개정안에서도 전기모집으로 남은 과학고의 경우 과학영재 양성을 목표로 설립됐지만 졸업생 가운데는 과학계 종사자 못지 않게 의료계 진출자가 많다. 또 일반고 역시 소수 정예반을 구성하거나 몇몇 우수학생의 내신 관리 등은 공공연한 현실이다. 자사고의 수월성 교육과 무엇이 다른가. 사정이 이러다 보니 교육부도 시도 교육감이 동의하면 자사고 탈락자들도 일반고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해 서울과 7개 광역시 등 상당수 지역이 이를 반영했고 일부에서는 정원 외 추가 배정도 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 전북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도내 명문대 입시성적의 절반 이상이 상산고 등 몇 개 학교의 실적임을 모르는 것일까. 우리 전북의 여건을 보자. 인구가 늘려면 정주여건이 좋아야 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교육여건이다. 이들 학교엔 전국에서 온 우수학생들이 전북을 제2의 고향삼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설립자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 우수인재를 양성하겠다는데 그걸 막는다는 게 온당한 정책일까. 사람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빡 않는 냉혹함과 자격지심에 찌든 교육정책을 걱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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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1 21:04

전북발전을 위한 지역 대학의 역할

▲ 최백렬 전북대 상과대학 교수지난달 27일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는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축하하며, 통일의 그 날을 기대해 본다. 그러나 최근 우리 전라북도 상황을 생각하면 암울함이 엄습해 온다. 전북의 신산업을 이끌었던 조선(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과 자동차(한국지엠 군산공장)가 문을 닫고, 전북의 전통산업이었던 섬유(BYC 전주공장)도 문을 닫았다. 전북 산업과 경제의 참담함을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온다. 전북 지역사회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득 감소로 이어져 탈 전북현상은 가속될 것이다. 6·13 지방선거가 눈앞이지만 정치권은 지역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치적 역동성도 기대난망이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역발전을 추동할 또 다른 축인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 대학은 전북의 미래발전을 이끌 지역산업 육성전략을 고민하고,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 산업 혁신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실제 세계 유수의 산업단지는 대학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스탠퍼드 대학이 연구 단지를 만들어 실리콘으로 된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기업을 대거 유치해 실리콘밸리가 탄생됐다.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NCSU), 듀크대(Duke), 노스캐롤라이나대(NUC)를 연결한 삼각지대의 세계 최대 연구단지 RTP에는 IBM, GE 등 18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일본 교토는 대학이 36개나 모여 있고 인구의 10%가 학생과 연구자다. 기술자, 연구자, 학자를 우대하는 도시 정서에 많은 인재가 교토에 정착함에 따라 교세라, 닌텐도 등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이 이 지역에 머무르고 있다. 영국 에든버러대학은 산학컨소시엄 형태로 CMOS 이미지센서 개발에 성공한 벤처기업 ‘비전그룹’을 이탈리아와 프랑스 합작법인인 ST에게 매각했다. 그 후 ST사업본부를 에든버러에 두게 하고 추가 투자를 유치하는 등 대학의 우수한 인력과 기술 우위를 통한 외국기업 유치 성공 사례도 있다. 스웨덴은 ‘말뫼’의 옛 조선소 부지에 세계해사대학 등을 설립해 우수인재를 공급하자 바이오, 정보기술 분야의 30여 개 기업이 본사를 ‘말뫼’로 이전했다. 1998년 설립된 말뫼대학도 설립 20년 만에 학생수가 2만4000명으로 스웨덴의 여섯 번째 큰 대학으로 성장한 예도 있다. 지역과 도시 성장의 핵심은 대학이다. 지역 대학이 교육을 통한 고급인력 양성과 연구 활동으로 새로운 지식가치를 창출해 지역 기업의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BYC 전주공장이 사라진 전라북도의 향후 재생의 발판은 결국 지역 대학의 역할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의 사례처럼 전라북도의 지역대학은 우리 지역에 입지한 민간기업,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정부와 함께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산학연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대학이 지역 산업계에 필요한 인재와 기술을 제공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모여들 때 전라북도의 신산업 육성과 경제발전도 가능할 것이다. 작금의 암울한 전라북도 경제상황에 비추어볼 때 지역 거점대학인 전북대학교의 역할 또한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대학이 겉치레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역 거점대학인 전북대는 교육과 연구 그리고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 지역 산업, 지역 경제 발전의 큰 발판을 마련하고 추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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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20:18

[특별기고] 김정은의 큰 꿈

▲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 통일부장관 김정은의 꿈은 아버지 김정일의 꿈보다 크다. 아버지는 인민이 삼시 세끼 먹는 것이 꿈이었다. 집권하자마자 95년부터 98년까지 흉년과 대기근으로 수십만 명의 사람이 굶어 죽었다.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시달려 남쪽의 쌀과 비료지원에 의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들의 꿈은 삼시 세끼를 넘어 보다 큰 꿈을 꾸고 있다. 6년 전 집권자로 등장하면서 그는 인민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지 않겠다.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4월 20일 북한의 최고 정책 결정기구인 노동당 중앙위원회를 열어 핵 경제 병진노선을 폐기하고 경제건설 총력집중을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채택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어렵게 건너온 다리를 불살라 버린 조치이다. 이자리에서 그는 인민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집권 후 네 번의 핵실험과 60여 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며 질주해온 그가 경제강국의 꿈을 이야기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은 핵개발에 매달리는 이유를 4단 논법으로 설명한다. 첫 번째, 미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뒤집어진다. 두 번째, 미국은 두려운 존재다. 북을 압살하려고 한다. 적대시 한다. 특히 핵무기로 위협을 한다. 세 번째, 그래서 북이 생존하려면 최우선 과제는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거다. 그런데 미국은 관심이 없다. 들은 체 만 체 한다. 네 번째, 결국 북은 미국의 그런 압살 위협에 맞서서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해서 억지력을 갖고 생존을 도모해야 한다. 때가 오면 협상하겠다. 김정은은 4단 논법의 마지막 단계 즉, 지난해 11월 말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성공과 동시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나서 미국과의 협상으로 U턴했다. 서울을 거쳐 워싱턴으로 가는 경로를 선택한 것이다.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가장 많이 쓴 단어는 평화였고 그 다음이 번영이었다. 정상회담 합의문 제목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고 선언문 전체에서 번영이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한다. 지난 6년간 김정은은 인민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집단농장의 토지를 쪼개어 35명 단위로 나누어 주고, 30%는 세금으로 내고 70%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농지개혁을 했다. 공장과 기업소의 자율경영과 독립채산제를 도입해 생산을 늘렸다. 국제적 제재와 압력 속에서도 북한 경제가 오히려 성장을 지속한 배경이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제개발구역을 서해안 동해안 압록강을 따라 22군데를 지정했다. 김정은에게 베트남의 길은 매력적이다. 베트남은 공산당 1당 독재를 하면서도 김정은이 말한 사회주의 부귀영화의 길을 가고 있다. 베트남은 1960년부터 1975년까지 강대국 미국과 15년 동안 전쟁을 했다. 20년 뒤 1995년에 관계를 정상화하고 시장개방과 개혁개방의 길로 갔다. 중국보다 더 이념적 색채를 띠면서도 고도성장을 해온 베트남의 길이 그에게 중국의 길 보다 더 매력적인 이유다. 내가 김정은 위원장의 말 가운데 주목하는 것은 지정학이라는 세 글자다. 지정학은 지리적 자연적 환경과 국제정치를 결합한 말이다. 그가 10대 때 유학한 스위스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닮았다.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오스트리아 4대국에 둘러싸인 최빈국에서 최부국으로 올라선 스위스는 최빈국 북한에게 꿈같은 대상이다. 그는 조선반도가 지정학적 피해국에서 지정학적 수혜국으로 나서야 한다고도 말했다. 지난 100년 식민지, 분단, 전쟁, 가난의 긴 터널을 지나온 한반도의 고통스러운 역사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얘기다. 판문점에서 문재인-김정은 두 지도자가 가장 깊은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대목이다. 연두색 신록의 비무장지대 숲 속에서 녹슨 군사분계선 표지판을 등 뒤에 두고 무릎이 닿을 만큼 가깝게 다가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대화를 나눈 두 정상의 모습은 전세계에 생중계됐다. 세계 외교사에 없었던 장면이다. 마침내 올해 종전을 거쳐 평화협정에 이르게 된다면 역사에 길이 남을 운명적 회담 장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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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9 20:21

공정한 사회를 위한 또 하나의 방안

▲ 윤석화 원광대 명예교수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는 공정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과정에서 ‘공정한 사회’를 우리 국민이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모두 느꼈다. 그런데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고속철도 수혜에 있어서 불공정이 발생하고 있다. SRT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지역과 지나가지 않는 지역 간의 차별이다. 전라선은 SRT가 운행하지 않아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KTX만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 전주와 남원 등 전라선을 이용하는 전북도민들은 서울 강남권 및 수도권 동남부지역 고속철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서비스 수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고속철도 수혜에 있어서 지역 차별 뿐 아니라 공급자 간에도 불공정은 발생하고 있다. 코레일과 SR은 말로만 경쟁체제이지 실제로는 경쟁체제가 아니다. SR은 고속열차운행만 하고 철도차량, 선로유지보수, 관제, 열차 정비 등 대부분 업무를 경쟁사인 코레일이 모두 떠안고 있으며, SR은 고속철도노선에서 수서·지제·동탄 3개 역사만 관리할 뿐, 코레일이 운영하는 경부선과 호남선 등 모든 주요 역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런 불공정 경쟁으로 알짜노선인 고속철도 구간만 운영하는 SR과 달리 코레일은 수익성 감소로 공공성이 필요한 부분인 벽지노선과 새마을호·무궁화호 같은 서민열차의 안정적 서비스도 어려워지고 있다 한다. 이러한 인위적인 경쟁구도가 지속될 경우 국민대다수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할 철도서비스가 축소됨으로써 철도의 본질인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는 공공의 손실로 이어져 결국 국가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최근 보도된 언론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코레일과 SR이 통합되면 이러한 불공정이 해결되고 고속철도 수혜지역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SRT는 수서역에서 경부선(부산), 호남선(목포)만 운행되고 있으나, 통합운영 시 포항, 진주, 여수 등으로 추가로 운행할 수 있으며, 열차별 노선별 운행횟수와 공급 좌석 수도 늘어나 이용자들의 편익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한다. 특히, SRT 개통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라선 지역 도민들도 환승하지 않고 SRT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강남권 지역 주민들도 전국적인 고속철도 이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 또한 통합으로 KTX도 SRT와 같은 수준으로 요금인하 여력이 생겨 국민이 받게 될 혜택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공정한 사회’란 어떤 것일까? 고속철도 공공서비스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지 못하고 일부 지역에만 한정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일까? 요금을 비싸게 지불하며 KTX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수익이 나지 않는 일반열차와 화물열차 등을 함께 운영하는 코레일과 수익성 높은 고속철도만 운행하고 있는 SR이 공정한 경쟁관계일까?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코레일과 SR의 통합은 꼭 필요하다. 통합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고속철도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공공서비스가 골고루 제공되어 고속철도 혜택에서 소외된 전북도민이 하루빨리 공정한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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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9 18:20

멸종에 처한 북부흰코뿔소가 주는 교훈

▲ 권택 완주군 농촌지원과장최근 뉴스보도에서 지구상 마지막 북부흰코뿔소 3마리중 1마리인 수컷 코뿔소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결국 자연계에서는 번식할 수 없는 상태로 북부흰코뿔소는 멸종됐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의 멸종을 초래한 요인은 많지만 가장 큰 요인은 인류의 문명발전을 꼽는다. 인류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면서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재화를 넘어선 욕심 때문이다. 꿀벌의 에이즈라고 하는 낭충봉아부패병은 꿀벌을 사육하는 양봉농가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계에서 과실을 맺는 많은 식물의 번식에 큰 저해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꿀벌이 멸종되는 경우에 다른 곤충이나 작은 새들이 식물의 수정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지구상에 많은 식물들이 멸종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진행되면서 가속화가 진행될 경우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여러 동·식물이 지구상에서 살아질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프랑스 극작가 외젠 오이네스코의 작품 ‘코뿔소’에서 주인공인 베랑제와 그의 단짝 친구인 장이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코뿔소가 소리와 함께 먼지를 일으키면서 두 사람 앞을 지나갔다. 친구인 장은 베랑제에게 회사생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생활하라고 충고를 했다. 다음날 베랑제가 회사에 출근했으나 직원들이 오지 않고 회사 이곳저곳에 코뿔소가 등장하고, 친구인 장이 코뿔소로 변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코뿔소가 늘어나 떼를 지어 다니며 건물과 농지를 훼손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베랑제의 애인도 ‘우리들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라고 말하면서 코뿔소로 변해갔다. 홀로 남은 베랑제는 “나는 당신들을 따르지 않을 거야” 변신을 거부했지만 자신의 목소리도 희미해지면서 코뿔소가 되지 못한 절망에 스며든다. 한 인간의 개성이나 인간성을 상실하고 군중 속에 매몰되어 가는 현상을 마치 코뿔소가 되어간다고 작가는 표현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군중 속에 숨어서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고 모든 것을 군중에게 돌리는 무책임한 경우가 종종 있다. 농업은 인류가 채집활동을 통해 정착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영위한 산업으로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인류의 생존보다 유희적인 부분이 커지면서 생존과 직결되는 농업이 산업으로서 위축되어가고 있다. 때문에 농업에서도 이런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인간다움과 자신의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아 인류의 공존에 기여하고자 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 발전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농업·농촌을 통해서 자아 존재감을 조금씩 발견해 갈 수 있는 과제발굴도 새로운 숙제이다. 완주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 지속적인 문화생활로 많은 사람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자 농업인대학에서 체험농업과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전국의 농촌체험 현장을 연계하여 찾아오고 싶은 농촌, 삶의 가치를 느끼는 농촌, 마음이 풍요로운 농촌을 가꾸어 가고 있다. 지구상에서 한 종이 사라지는 것은 단지 그 종이 이 세상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물망처럼 연계되어 있는 자연생태계의 도미노현상으로 이어져 결국 훗날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선 안 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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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4 19:25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정부혁신

▲ 이병렬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우석대 교수국가의 번영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이익에도 최선을 다함으로써 공공선이 달성될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 개념이 모든 정책에 통합되어야 한다.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사회적 약자의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이다. 영국의 사회적가치법은 사회적 가치를 ‘한 지역(사회)의 경제력, 사회적·환경적 복리’로 풀이한다. 다시 말해 이해관계자들이 삶의 변화를 거치면서 겪게 되는 가치이다. 사회적 가치의 원칙들은 이러한 폭넓은 정의를 수용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평등, 복지, 그리고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 구성요소를 제공한다. 이제 무너진 대한민국의 공공성과 신뢰도를 높일 정부운영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OECD 국가 중 공공성과 정부신뢰도는 최하위 수준이고 부패인식지수는 전년대비 15위나 하락하였다.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직사회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정부혁신’이 필요하며 기관 간 경계를 넘는 협력을 통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난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의 기치 아래 3대 전략(공공의 이익 증진, 공동체의 발전, 정부신뢰도 제고)을 담은 공공성 회복이 절실하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중 사회의 재생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가치로서 경제, 환경, 문화적 가치를 포괄하는 사회적 가치가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원리로서 인권의 보호, 보건복지의 제공,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등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과정이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정책을 공공의 이익, 공동체 중심으로 바꾸고, 정부 운영시스템을 개편하여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켜야 한다. 할 일하는 정부,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 공공자원 개방을 확대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며,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 지방정부도 주민체감형 혁신을 추진하고 자체 혁신 추진체계를 정립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시·군·구에서도 혁신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이나 조직문화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정부신뢰도와 청렴도도 제자리걸음 수준이며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개선되지 못했다.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요소, 관료적 장벽 극복, 투명·개방적 신뢰에 기반을 둔 시민과의 관계 구축, 시민 아이디어 활용, 혁신 촉진문화 형성 등을 통해 개혁의 ‘구경꾼’이 아닌 ‘이끄는 주체’로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부 구현이 절실하다. 국민이 바라는 정부의 모습은 ‘약속을 잘 지키는 정부’, ‘정의로운 정부’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정부’ ‘공공성’, ‘현장중심 적극행정’, ‘효율적인 정부’, ‘국민 소통과 협력’이 5대 핵심 키워드로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방안 모색이 혁신에 대한 국민의 지배적인 생각이라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