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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을 건설기계산업 허브로 키우는 계기로

작년 4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및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5300여명이었다. 1년이 지난 5월 말 현재 1300여명으로 감소했다. 90여 개에 달하던 업체 수가 30여 개로 줄면서 폐업이 속출한 결과이다. 두달이 더 지난 지금 몇 명의 근로자가 남아있는지 세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 직장도 얻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근로자들은 막막할 따름이다.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하 건품연)이 조선업 실직자를 대상으로 중장비 재취업 무료교육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에 R&D수행기관인 연구원이 나선 것이다. 건품연은 교육생이 처한 절박함을 알기에 재취업이나 창업으로 곧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거품을 빼고 실질적 교육에 맞춰 커리큘럼을 조정했다. 즉 건설기계의 대표 격인 굴삭기의 구조와 안전을 위한 작동법과 조종법 등 이론교육과 실제 조작하고 응용하는 실습으로 구성했다. 굴삭기 못지않게 수요가 많은 지게차 교육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에 시작해 최근 종료된 1기생 20명 가운데 절반인 10여명이 중장비 면허 취득에 성공했고 한명은 재취업했다. 나머지도 아직 응시 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 면허를 취득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2기 과정이 시작됐는데 정원을 초과한 지원자가 몰렸다. 불황의 단면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장면이다. 그러나 이들이 면허를 취득해 현장에 진출한다해도 곧 도래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커다란 파고를 넘어야 생존할 수 있다. 조종기술만 전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건설기계산업도 IT를 활용한 기술 도입으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컴퓨터로 탈바꿈하고 있다. 건설기계하면 떠오르는 거친 노동의 현장, 중후장대형 굴뚝산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외국의 선진업체들은 지능형 시공인 스마트 컨스트럭션을 시행하고 있다. 드론을 이용해 공사현장을 3차원으로 측량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에 투입될 건설기계의 종류와 댓수, 작업기간까지 계산해 계획을 세운다. 건설기계가 거친 공사현장의 작업도구에서 AI와 IoT 등이 결합한 반자동 및 무인 첨단기계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종기술 외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기술까지 익혀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과정으로는 엄연히 한계가 있다. 면허만 취득해 산업현장으로 내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다. 4차 산업혁명에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대구시는 물·의료 등 5대 신산업 육성에 전력하기로 했고 광주시는 빛고을 스마트 에너지시티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국내 유일의 건설기계부품 전문연구기관인 건품연과 두산인프라코어 군산공장 등 건설기계와 특장차업체가 고르게 밀집한 군산은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인 셈이다. 조선업 실직자 대상 교육으로 시작된 인력양성에 인공지능 교과 과정을 보강한 새로운 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정비인력 양성반도 개설해 전북 군산을 인공지능형 건설기계 종합도시로 키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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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1 23:02

세계잼버리대회 유치와 캠핑산업클러스터

어제 아제르바이젠 총회에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지로 전북 새만금이 결정되었다. 그간 국제대회에 목말랐던 전북이 사활을 걸고 대회유치에 노력한 결과다. 그러나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 왜냐하면 국제대회는 손익계산에 있어 긍정과 부정의 요소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대회의 가치와 정신을 중요시 하는 선진국의 경우도 경제적인 득실 앞에서는 판단이 냉정하다. 그들은 국제행사에 지역의 산업적 가치를 얼마나 적용했느냐로 성패를 판단한다. 그렇다면 전북은 세계잼버리대회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 대회 전·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도로·항만·공항 등의 인프라 건설을 기대하며 국가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끝날 것인가? 세계잼버리대회는 163개국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캠핑대회다. 규모도 대단하지만 미래의 땅이라 불려왔던 새만금이 처음으로 현실의 땅임을 실감하게 되는 의미 있는 행사다. 이제 전북과 새만금은 보이스카웃 회원들은 물론 전 세계에 알려질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 가치와 국제교류를 운운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장소를 마케팅하는 정도에 그쳐서도 안 된다. 지역의 브랜드를 알리는 최적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북이 쟁취한 모처럼의 기회를 통해 전북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효과는 전북에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대회는 일회성이지만 산업은 지속성을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잼버리대회유치를 지역캠핑산업클러스터로 진화시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세계잼버리대회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함께 야영하며 국가·인종·종교 등을 초월하여 서로 친구임을 확인하는 축제다. 행사장 자체가 거대한 캠핑장이고, 참가자들이 프렌드십을 확인하는 행위는 바로 야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잼버리대회는 일반관광산업보다는 캠핑산업에 더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전북이 캠핑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면 세계잼버리대회는 이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우선 전북이 가지고 있는 캠핑관련 자산들을 점검해 보자. 생산 가능한 제품군들을 모아서 연계하고, 필요하면 캠핑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자.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적극적인 방법도 필요하다. 뿐만이 아니라 캠핑푸드시장도 전북의 몫이 될 수 있도록 식품분야의 연구도 필요하다. 그리고 세계잼버리대회를 전후로 캠핑푸드 페스티벌을 구상하고, 역사의 현장이 될 그곳에서 우리들의 축제를 즐겨보자. 새만금에서 펼쳐지는 캠핑푸드 페스티벌은 완벽하게 차별화된 테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개성 있는 축제가 될 것이다.기회는 우연히 오지 않고 여러 번 오지도 않는다. 국가의 몫은 국가가, 지역의 몫은 지역이, 지역대학의 몫은 대학이 책임질 때 각자의 몫으로 영광도 가져가는 것이다. 국내 캠핑산업을 주도하고, 캠핑푸드페스티벌을 선점하고, 이어 캠핑관리사라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운용 등 전북이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면 보다 의미 있는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유치를 축하하며, 전북에서의 캠핑산업 태동이 새로운 국가산업자산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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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8 23:02

한류 확산을 위한 태권도 성지화 조건

“태권도 정신을 닮은 이곳 무주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중략) 무주는 예로부터 무예인의 땅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 구천동은 호국무사 9000명이 무술을 연마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지난 6월 24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에서 183개국 1768명의 역대 최대 규모 참가선수단,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10여 명의 IOC 위원들, 그리고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남긴 축사의 일부다. 무주와 태권도 간의 역사성과 정통성, 단일 종목임에도 183개국에서 이 대회에 참가했다는 사실은 현재 태권도의 국제적인 위상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이었다. 뭉클한 장면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경기 시작 전 심판이 선수들에게 한국어로 “차렷! 경례!”를 외치면 선수들은 한국식으로 예의바르게 서로 배꼽 인사를 한다. 피부색과 국적, 언어, 인종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경기도 우리말로 진행된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새삼 느낀 점은 태권도가 한국 문화의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K팝, 패션, 음식을 뛰어 넘는 가장 성공한 한류(韓流)의 진정한 원조라는 사실이다. 또 태권도는 외국인들이 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표 이미지로 현재 전 세계에서 200여 개국에서 8000만 명이 수련하고 있는 정통무예다. 이런 위상에도 불구하고 지금 태권도가 위기다. 올림픽 정식 종목에서 퇴출 위기에 놓여있는 태권도 경기를 올림픽 영구 종목이 되도록 지켜내야 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갈망하고 있는 종주국 방문의 염원을 담아내야하기 때문이다. 이런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선봉에 있는 것이 무주의 ‘태권도원’이다.만시지탄은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최근 확정한 100대 국정 과제에 세계적인 10대 태권도 명품 콘텐츠 개발과 성지화 계획을 포함시키는 전례가 없었던 획기적인 방침을 밝혔다. 헛구호로 그치는 용두사미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기원의 무주 이전이 선행조건이 돼야 한다. ‘일가이귀 사내무공(一家二貴事乃無功 : 한 집안에 권력자가 둘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해도 성과가 없다)이라는 말이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국기원과 태권도 진흥재단이라는 두 개의 특수법인으로 이원화 돼 있어 역량이 분산되고 있는 게 딱 그 모양새다. 사업비가 전액 확보돼 있는 태권도원의 핵심시설이자 상징시설인 태권전과 명인관의 조기 준공도 시급하다. 또 수년째 터덕거리는 민자지구의 개발을 위해선 ‘민자유치본부’를 구성해 활발히 유치활동에 나서야 한다. 이외에도 태권도원의 주 진입도로 확장, 태권마을 조성 등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국정 과제에 포함된 태권도를 소재로 한 영화, 공연 등의 콘텐츠 개발보다도 우선되거나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그럴 때만이 태권도의 21세기 국가 전략 관광 상품화, 태권도를 통한 우리나라와 전북 문화의 세계적 진출, 전 세계 8000만 태권도인들이 성지 방문을 갈망하는 염원을 담아내는 한류 확산의 장- 이 삼자를 한데 싸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태권도원 성지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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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7 23:02

간호사의 사회적 역할과 보건정책 방향

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 및 평균수명의 증가는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특히 급속한 인구노령화가 급성질환 중심에서 만성질환으로 전환되고 질병의 치료보다는 예방과 건강유지에 보다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여 삶의 가치에 대한 극대화(Optimal Level of Life)를 추구하는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만들어냈으며, 정부의 노력으로 의료인력 및 의료서비스 등은 10년 전과 경험적으로 비교해볼 때도 대폭 개선되었다.건강의 패러다임 변화 및 실제로 많은 노인인구의 질병과 건강을 관리하는 요양병원 및 요양원 등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와 더불어 의료소비자를 상시적,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간호인력의 수요도 대폭 증가한 것이 현실이다.하지만, 지금도 우리지역 병원들은 의료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간호 인력 현장의 간호사 수는 일할 수 있는 등록 간호사 수에 비해 50% 내외 정도에 불과하여 그 수요를 충당하기에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러한 부족한 간호사 수급을 위하여 정부는 간호학과의 신설 및 정원 증원을 통하여 간호사수를 증가시켰고, 종합병원 이하의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 확충을 위하여 수도권 3차병원과의 간호 임금 격차 줄이기에 힘을 쏟았으나 전체 의료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간호인력 현실적인 공급은 자꾸만 멀게 느껴지고 있다. 그래서 간호인력 증가 배출, 유휴간호사 교육 및 취업 지원등과 같은 양적이고 하드웨어 적인 정책이 아닌 의료기관 고유의 업무의 특성, 타 직종과의 관계, 간호사 삶의 질적인 수준까지 고려한 정성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이 필요하여 대안을 제시해본다. 첫째, 여성의 비율이 많은 간호인력은 결혼, 출산, 육아 등와 같은 생애주기에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가 지속적인 현장근무를 발목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근무시간의 효율화, 다양화를 통하여 출산, 육아 및 의료현장 업무를 병행하는데 많은 동력을 제공하여 간호직 이탈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타 선진국들은 의료현장에서 근무시간제도를 다양하게 운영함으로 효율적으로 의료인력 수급을 충당하고 있다. 둘째,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적 특성을 강화한 간호인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간호대 입학 시 혹은 취업 시에 지역 할당제 정책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간호사 지역 할당제로 수도권지역 쏠림현상을 완화아고 간호사 인력 수급에 대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셋째, 통합간호 서비스의 정착을 위한 간호팀의 업무 체계화, 적정수급에 대한 연구,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지역의료가 활성화되기 위한 간호인력 구성원의 합력과 합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정부가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이더라도 의료분야의 완벽한 정책은 쉽지 않을 것이고, 세계어디를 가더라도 의료업계는 혼란이 만연해 있어 시대상황에 맞는 보건의료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민·관·산·학 등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다. 그 중에서 지역 간호 인력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여 우리지역에도 의료서비스 발전과 함께 건강한 지역사회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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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23:02

학생교육권 보호, 부안군이 나서야

지방자치 시대가 막을 올린 지 23년째를 맞고 있다. 그동안 23성상 동안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생활 전분야에서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왔으며, 주민에 대한 민주성과 대응성의 확보는 그 땀방울의 소산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우리 전북도 예외는 아니며, 백년지대계인 교육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최근 부안군에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성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안읍 소재 사립여고에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체육교사의 여학생 성추행사건이 그것이다. 용기 있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에 의해서 제기된 성추행 사건 파문은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부안군 교육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자아내기 충분하다. 현재 가해자로 구속된 교사에 대한 비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경찰 수사 및 전북교육청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에 그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을 말할 나위가 없다. 폐쇄적 구조에 기반한 사립학교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논란과 은폐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부안군은 교육시스템의 신뢰회복을 통해 학생들의 제도권 교육 이탈을 방지하고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야 한다.특히, 학교선택권이 봉쇄된 상황에서 지역의 여고생들이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만 했던 어려운 상황을 임시방편으로 부안여고 3개 학급 감축과 부안여상에 일반고 학급 2개를 신설하는 땜질식 전북교육청 처방에 대해서 부안군이 학교 선택권의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 성별에 의해 획일적으로 구분된 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의 전환과 단일 공립여고 설치 등, 대책 마련에 학부모 및 동문들과 지역사회 공론화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아울러 부안군 교육의 신뢰성을 둘러싼 사회 현안의 해결 가능성에 대해 비동시성의 동시성이 목격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경찰에만 문제의 모든 해결을 맡겨두고 ‘쉬쉬’하는 갈등의 私事화 현상은 학부모와 학교간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생가능할 수 있는 학교 성추행 사건의 해결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주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갈등의 강도를 높이게 된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샤츠슈나이더(Elmer Eric Schattschneider)가 지적한 바와 같이 중요한 것은 갈등의 사회화다. 교육청-경찰-부안군-시민사회를 연계하는 다양한 수준의 폭넓은 참여는 갈등의 강도를 희석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교육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효율적인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안군이 주도적으로 민관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성추행 피해 학생에 대한 우선적 보호와 치유 지원 및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활동 지원에 나서야 한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부안군의 적극적인 보호는 오랜 기간 동안 발생해 온 끔찍한 학교 성추행 사건을 극복하고 교육시스템의 신뢰성 확보와 부안군이 21C에 걸맞은 관리적 역량을 갖춘 선진행정으로의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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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23:02

가로등 - 윤이현

괜찮아!밤늦게 돌아오는 사람들자동차모두 집으로 잘 찾아가면나 하나외로움무서움쯤이야△ 난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오늘은 속이 좋지 않아 밥맛이 없구나, 난 생선 대가리가 맛있더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아침을 거르고 학교 가는 날이면 어머니의 미숫가루는 매번 되직했다.마시기 힘들다고 왈칵 성질을 부리던 나, 그런 나를 어르고 달래며 한 모금만 더 먹으라던 어머니, 뒷잔등에 나와서 가물가물해질 때까지 서 계시던 나의 성경, 이제는 천 개의 분신을 갖게 되신 어머니. 김제 김영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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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4 23:02

국민을 위한 야당

야당이란 사전적 해석으로 ‘정당 정치 하에서 대통령이 배출되지 않았거나 내각을 조직하지 않고 있는 정당을 말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대통령을 배출하여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정당은 여당이라고 할 것이다.국가를 통치하는데 그 통치권의 권력이 내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내각제’라고 하고, 정당 소속이든 아니든 특정인이 통치를 할 경우를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가 아닌가 싶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로, 2017년 5월9일 새로 뽑힌 19대 통치자도 그 연속선상에 있다.흔히들 교과서적인 말로 ‘정당을 통한 정치야 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다’고 한다. 그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국민들로부터 80% 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정당을 통한 대통령을 선출했다.싫지만 잠시 과거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승만 대통령(1·2·3대), 윤보선 대통령(4대), 박정희 대통령(5·6·7·8·9대), 최규하 대통령(10대), 전두환 대통령(11·12대), 노태우 대통령(13대), 김영삼 대통령(14대), 김대중 대통령(15대), 노무현 대통령(16대), 이명박 대통령(17대), 박근혜 대통령(18대)으로 이어져왔다. 모두가 정당을 통해 배출된 대통령들이다. 이론대로라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대성공을 했어야 하고 지금쯤 모든 국민들은 세상살이가 즐겁다. 또한 법 앞에 평등하다고 스스럼없이 말해야 한다. 정말 그런가?답은 강하게 ‘아니다’ 라고 튀어나오는 것은 결국 그간의 대통령과 정당들이 얼마나 제 역할을 다 했는가에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오랜 과거를 되돌아 볼 것도 없이 최근의 정치사를 더듬어보면 아직도 용광로처럼 활활 타오르는 분노를 굳이 부인 할 필요조차도 없다. 기존의 썩어나는 정치에 신물이 난 국민들은 마치 나치당의 탄생을 폭발적으로 지지한 것처럼 우리 역시 비스무레한 역사가 반복되더니 오늘날 그 산물이 법정에 서있는가 하면, 국가적으로 연속되는 야당의 탄압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옥죄임으로 일관된 사실들이 황금시간대 대형 뉴스로 안방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라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오는 그 뜻은 무엇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통치를 잘 한다는 뜻일까? 그렇다면 재임하시는 동안 내내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는 독주에 빠진 일당의 정치에서 너무나 많은 후유증을 겪은 국민이다.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위험천만이고 균형과 견제의 철칙을 가볍게 여겼을 때 임기를 마친 대통령은 또 다시 법정에 서는 치욕을 답습할 것이다. 아무리 여당이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최고의 통치 철학을 실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당의 독선과 무임승차를 견제할 수 있는 든든한 야당은 필요충분조건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진정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똑똑한 지도력을 겸비한 속된말로 ‘싹수가 있는 똑똑한 다수의 야당’으로 하여금 여당의 준법 감시자로 곁에 둠으로써 본질적인 민주주의가 시작될 것이고,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삶이 안겨질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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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4 23:02

진정한 광복 - 광복절을 맞으며

찬란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민족적 가치의 회복은 언제쯤 이루어지려나? 광복 72년. 과연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새정부가 들어서고 광복 72주년 기념일을 국민의 많은 관심 속에서 맞는다. 과거의 일본은 유사 이래 왜적이란 이름으로 수 없이 우리 민족을 침략하여 괴롭히고 수탈을 일삼아 왔으며, 1592년 임진년부터 7년여에 걸쳐 우리 강토를 유린하고 약탈과 함께 민족적 수모를 안겨줬다. 그로부터 300여년 만에 벌어진 일제의 국권 찬탈과 강점 속에 남은 단어들을 들여다보자. 민족수탈, 민족자산 해외반출, 민족지사 처형, 민족정신 말살, 강제징용, 종군위안부 할머니의 슬픔, 기생하며 살아온 친일파, 이루지 못한 친일 청산, 한일 청구권 등등. 이처럼 분노와 수치의 단어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여기서 잠깐 일왕이 1945년 8월15일 발표한 2차 대전 항복문서를 보자. “동아시아의 안정을 확보하려는 진심어린 바람에서 전쟁을 선포했을 뿐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영토를 확장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라거나 “제국과 합심하여 시종 동아시아의 해방에 힘써온 동아시아 동맹국들에 심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라거나 “적은 잔인하기 짝이 없는 폭탄을 새로이 사용해 무고한 생명을 무시로 빼앗기 시작했으니 그 피해가…” 등을 보면 그들은 그들로 인하여 이웃국가가 겪어야 했던 아픔이나 우리 선조가 겪어내야 했던 민족의 아픔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그들만의 입장에서 그들만의 얘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항복’ 이나 ‘반성’이라는 단어는 찾아 볼 수 없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일왕의 항복문서를 보면서 우리는 일본인들의 과거를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일본은 어떠한가? 일본 관료계급의 야스꾸니신사 참배를 보면서, 그들의 과거 침략역사 미화와 보존계승을 보면서, 일본 근대화 시설의 세계문화 유산 등재와 자국내 임의적 해석을 보면서, 일본총리 아베의 안보법 개정 시도를 보면서 그들의 나라는 여전히 신의할 수 없는 국가임을 충분히 보여주었고 이들을 통해 그들의 과거와 오늘과 내일의 세계관을 읽어 낼 수 있다.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오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이천년 역사밖에 가르치지 않는 나라. 민족적 자존심을 가르치지 않는 역사 교육의 나라. 과거를 쉽게 잊고 현실만을 위해 눈을 감는 나라. 역사의식 없는 역사적 패륜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나라는 아닌가?친일파가 득세하는 문화 속에서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한다면 또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등장하는 역사가 계속될 것이다.그렇다면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입장은 과연 어떠한가? 주변국 어느 나라가 우리 한민족의 통일을 원하는가? 그들의 정책은 그들 국가의 이익에 매몰되어 분단 한민족을 이용하려고만 하니 우리 민족의 통일 열망과는 전혀 거리가 멀지 않은가? 중국의 동북공정과 역사왜곡, 그리고 미국의 이익주의와 친 일본화 속에서 우린 계속 싸워야 한다.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이겨야 한다. 우리가 주변 강대국의 이익 구조 속에서 그들의 놀이갯감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족의 자존감을 바탕으로 하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기르고 갖게 해야 하는 것이다. 세계 유일의 민족 분단국가인 우리 민족의 진정한 광복은 민족적 가치의 회복과 통일에 대한 역사의식을 갖는데서 부터 시작이다. 그게 곧 올바르게 된 교육이며 민족적 자존감과 민족 통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게 곧 진정한 광복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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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 23:02

'일자리 대상' 수상! 그 기쁨은 잠시 뒤로하고…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주관 ‘2017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정책 평가’에서 전라북도가 대통령상인 종합대상(전국1위)을 수상한 것이다. 어려운 고용환경 속에서 일궈낸 결과라 담당 국장으로서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고,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새 정부 첫 평가에서 제대로 인정받은 것 같아 보람도 느꼈다.지난해 전라북도는 군산조선소 문제 등 어려운 고용여건 속에서도 고용률 증가 전국 1위 등 고용지표가 고르게 개선되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송하진 도지사의 적극적 의지와 전국 최초로 시도한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같은 창의적인 사업을 비롯한 일자리 정책 전반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도와 전주고용지청, 14개 시·군 등 모든 기관이 합심해서 이룬 결과이기도 하다.새 정부는 모든 정책역량을 일자리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만성화된 저성장 기조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문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래 일자리 환경 변화 문제를 풀기위해 사회·경제시스템을 고용친화적으로 바꾸고 일자리주도 성장을 꾀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전라북도 또한 정부 방향에 맞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고 있다. 전라북도는 중소기업 위주의 제조업, 인구의 고령화, 농어촌 과소화 및 청년인구의 전출 심화 등 일자리 환경 전반이 취약하다. 반면 우수한 농생명 R&D기반과 탄소산업, 토탈관광체계 구축, 우수한 사회경제조직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장점도 많다.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을 살리는 전략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도는 먼저 ‘삼락농정’, ‘문화관광’, ‘탄소산업’ 등 이른바 ‘3대 핵심도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농·식품 관련 청년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전북투어패스 기반 관광서비스 일자리 등 전북의 강점을 살리는 일자리 창출이 주요방안 중 하나이다. 청년, 여성, 노인 등 이른바 ‘취약 일자리’의 확충을 위해 정부의 정책과 연계하고, 지역 소상공인업계의 최저임금 인상 충격 완화를 위한 자체 지원책 마련과 다양한 성장지원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도 유도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ICT핵심기술 등 신산업분야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부문’의 일자리창출 마중물 역할을 위해 하반기에 소방, 사회복지 등 민생분야 공무원의 신규채용과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일자리 창출은 동전을 투입하면 바로 결과물이 나오는 자판기와는 달리 정책적으로 다양한 시도와 노력에도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상황에도 항상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 바로 우리가 대상 수상의 기쁨에 계속 취해 있을 수 없는 이유이다. 금번 ‘일자리대상’은 정부로부터 받은 최고의 평가이자 성과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여기에 안주하기에는 우리 현실이 그리 녹록치 않다. 여전히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고용률, 고학력 베이비부머 등 중장년 일자리 문제, 팍팍한 청년 취업문제도 큰 숙제이다. 군산조선소 문제에서 보듯이 만들어진 일자리를 지키는 것과 나아가 일자리 창출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도민 소득 증가와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정부로부터의 큰 칭찬! 이를 발판삼아 전 도민과 함께 행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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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9 23:02

문재인 정부 '새만금'은 달리고 싶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의 국정 운영 로드맵을 담은 100대 국정과제를 7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PT와 콘서트 형식으로 발표했다. 소득 주도 성장을 내걸고 복지 확층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96조원 가량을 투입하기로 한 정책기조가 포인트다.이런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여곡절 끝에 전북의 친구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 새만금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는데 전북권의 5명의 숨은 공신들이 있다는 시원한 사이다같은 반가운 소식에 새만금코리아(이사장 강현욱) 회원들과 함께 한 껏 칭찬해주고 싶다. 새만금 국책사업 30년 천덕구리 백년하청 국가사업 새만금을 지켜낸 5인방은 송하진 전북지사와 김성주 국정기획위 자문단장, 이개호 국회의원 (국정기획위 경제 2분과 위원장), 이춘석 국회의원 (민주당 사무총장),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이다.필자는 얼마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일부 언론에서 새만금 사업을 지역사업으로 분류시켜 국정중요과제에 제외시킨다는 언론의 보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은 전북 지역사업이 아닌 30년이 지난 국책사업이다. 국가 국책사업이기에 지난 2013년 9월 12일 국토부산하 새만금 개발청, 중앙정부 행정기관을 만들어 노태우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7명의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중에 지역사업으로 분류시켰다는 청천벽력같은 언론보도에 가슴이 철렁했다. 이제 어려운 산고와 고비를 넘어 문재인 정부 중요 100대 국정과제 포함되었으니 세부적인 계획실천 사항을 살펴보자. 새만금 개발 사업은 국정과제 100대 속에서 78번 국정과제에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 신항만 등 물류 교통망 조기구축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도로(동서 2축, 새만금-전주고속도로)와 철도(익산-대야)등과도 더불어 새만금 물류 교통망이 조기 완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새만금 국제공항 역시 예비타당성조사가 앞당겨질 것이고 착공시기도 초기 계획 보다 조기 완공으로 지역정가는 기대가 크다. 이제는 정부가 새만금을 국정중요과제에 포함시킨만큼 제일 중요한 국제공항, 신항만 조기 구축을 명문화함에 있어 우선 당장 내년도 예산 등 국가 예산 증액의 필사적인 전북 정치권의 대응이 필요하다.송하진 지사는 최근 대통령의 새만금 사업 관심과 전북도와 긴밀한 협조는 물론 지역 정치권, 국정기획위 전문위원 등과 충분한 국책사업 협치를 이루어낸 산물이라고 국정중심의 청와대와 소통정치가 잘되고 있음을 자신감있게 보여주었다.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고 약속한 공약을 지켜준 만큼 지금도 행정구역 분쟁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범국민적인 대승적 차원에서 상생의 정치가 필요하다. 30년 참고 기다려준 눈물과 인내, 지역주민을 더이상 상처와 고통을 주지 말길 바란다.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1호 일자리 창출 최대 국가정책사업은 여의도 140배 새만금 신천지에서 찾아보자.문재인 정부임기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제4차 산업의 기착점으로 경제활성화를 시켜 탄소기술연구개발과 신재생 대체 에너지, 농생명과 제3금융 도시와 관광레저시설을 통한 동북아 경제 허브와 중추적인 경제특구의 대한민국 경제 신도시를 후손에 영원히 물려줄수있는 새만금 국책사업을 온국민과 함께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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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 23:02

전라북도 식생활교육지원사업 확산·정착에 힘써야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힘입어 평균수명 100세 시대 도래를 기대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자연스레 건강과 밀접한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관심 또한 크고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들 또한 활발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잘못된 식생활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즉 비만, 당뇨 등 생활습관병 유병률 증가는 고령화로 인해 개인의 의료비 뿐 아니라 국가경제적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개인의 삶의 질 또한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또한 과다한 음식물 쓰레기 발생, 해외 식량자원 이용 및 식품의 이동거리 증가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과 환경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우리 농촌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한편 맞벌이부부 증가, 핵가족화에 따른 아침 결식, 나홀로 식사비율 증가, 식품과 영양 관련 정보의 범람, 언론과 광고를 통한 무절제한 정보 제공 등의 문제 또한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앞서 언급된 식생활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 하기 위해 생활교육지원법(2009 제정)을 제정하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환경건강배려를 핵심가치로 하는 식생활교육을 추진 중이다.전라북도도 2013년부터 지차체 식생활교육사업을 시작하여 해마다 다양한 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생애주기, 교육기관 등 수혜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가면서 다각도로 운영하였다. 그중 농촌 체험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학생 및 도민들에게 전통음식 만들기, 농산물 수확 등의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바른식생활 실천율 제고 외에 전통 식문화 우수성을 전파하고, 우리 농산물 소비 저변확대 차원에서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4년간 체험 중심의 식생활교육을 통해 도민의 바른식생활에 대한 이해와 실천률 제고,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 기반 구축, 우리농산물 소비촉진 등 측면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해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과 추진 상의 변동과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와 전라북도의 농업 농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열의 있는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하였다. 또한 식생활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소비 아카데미사업과 연계 추진해왔고 올해는 순창군 바른식생활교육힐딩 에듀센터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발굴하는 등 교육 내용, 대상 등 프로그램과 주관 단체와 14개 시군으로 점차 확산해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러나 한편으로 이에 도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으며 텃밭교육 등 일부 사업들의 기관별 중복, 이중 수례 등으로 인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세심한 접근 또한 요구된다.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우리도 특성을 살려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 볼 시점이다. 그동안 로컬푸드, 푸드플랜, 한스타일 한식 등 음식, 농업 관련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구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하기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들 각각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추진 기관, 대상, 운영 등의 측면에서 추진 전략과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차별화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관, 단체, 전문가, 활동가 중심으로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상호 호혜적 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유기적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외에 교사 연수, 강사 발굴 및 교육, 생애주기별 교육용 교배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언론홍보, 식생활도서관 운영 등의 정책에 대한 정책 등 단계별 지속적 추진 등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 범도민적 홍보를 위해 전주국제 발효식품엑스포, 전주비빔밥축제 등을 통해 추진해 온을 다른 시군 지역 축제를 대상으로 확대, 추진을 제안하며, 바른 밥상 밝은 100세 5대 실천 지침( 아침밥 먹기, 가족밥상의 날하기, 제철 우리 채소?과일 많이 먹기 , 텃밭 가꾸기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 축산물 저지방 부위 이용하기 )을 통한 해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과 농업, 농촌 활성화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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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7 23:02

서남대 폐교 절대 안된다

지금 미국은 50년 동안 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고, 레이저광선과 레일건으로 무장한 항공모함과 구축함들을 실전 배치하고 있을 정도로 과학기술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앞서나가고 있다. 미군의 첨단과학 수준은 너무 높고 그 격차가 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현재 미군에 대항해서 10일 이상 전쟁 수행이 가능한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을 정도이다. 미국이 이처럼 뛰어난 과학기술 경쟁력을 가지게 된 것은 교육, 특히 미국의 고등교육의 경쟁력에 그 답이 있다. 미국 대학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순수 학문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순수 학문을 추구하기에는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나 한적한 시골이 더 적합하여, 미국의 주요 명문대학들은 대부분 한적한 시골이나 중소도시에 있다. 그래서 윌리암스와 엠허스트 같은 대학처럼 한적한 시골에 있지만 입학생의 학력 수준면에서는 하버드대학 못지않은 경우가 미국에는 다반사로 있다. 20세기 초까지 사람들은 육체노동에 종사했고, 지식산업에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필요했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때문에 그 당시 대학은 자연스럽게 소수의 엘리트를 위한 교육기관이었다. 하지만 세상이 발전하면서 육체노동이 필요한 일들이 기계화되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지식기반 사회로 바뀌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학도 엘리트 교육기관에서 대중교육기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었다. 현재 미국의 인구는 3억인데, 대학이 3,000개나 된다. 미국을 우리나라의 인구 5천만으로 가정하면 대학이 500개 있는 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대학이 아직 200여개도 안된다. 넘처나는 대학들 때문에 미국의 1,500여 개 대학은 원서만 내면 입학이 되고 학생 모집 또한 치열하게 하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대학이 많아도 미국 정부에서는 아직도 대학이 적다고 생각하여, 미국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는 대학 진학률을 계속 높이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중이어서 앞으로 육체노동이 더욱더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 있어, 대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 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부는 끊임없는 정책 오류로 고등교육을 절망의 나락에 빠트려 버렸다. 대학을 강제로 폐쇄하려는 정책을 펴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 교육부밖에 없다. 세상은 21세기인데 교육부 관료들은 아직도 19세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해 대학을 엘리트 교육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에서 서남대 폐쇄를 결정하였는데, 교육부 관료들이야말로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적폐세력이다. 현대사회에서 대학은 더 이상 엘리트 교육기관이 아니라, 학문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이자 지역 사회와 국가에서 필요한 지식을 확대 전파하는 대중교육기관이다. 서울시립대에서는 무려 2070억 원이라는 거금을 서남대에 투자할 계획이 있음에도 교육부에서는 서남대를 폐쇄하려 하고 있다. 서울시립대와 서남대가 손잡으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에 획기적 이정표를 제시할 수도 있고, 서울시립대와 서남대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남원시도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서남대 폐쇄를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교육부 관료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재를 뿌리고 있으므로 국민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직권남용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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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4 23:02

미래를 여는 지혜, 차 없는 '명품 와운마을'을 꿈꾸며

우리나라 제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국립공원은 산이 많은 이 땅에서 명산 중의 명산(名山)이고, 그중에서도 뱀사골계곡은 아름답기가 명품 중의 명품(名品)이라 할 수 있다.뱀사골계곡 안에 포근히 자리 잡은 와운마을은 해발 800m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 방문객 및 탐방객들에게 특별한 감동과 휴식을 제공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424호인 지리산 천년송을 비롯하여 뱀사골 단풍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리산국립공원의 대표적인 마을이다. 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국립공원 보전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구름도 누워간다는 이곳 와운(臥雲)마을에 지리산국립공원 제1호 명품마을을 조성하였다.국립공원 명품마을 사업은 과거 규제 중심의 공원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위해 새롭게 시작한 공단의 주요 정책 중의 하나이다. 2010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관매도 명품마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6곳의 명품마을을 조성하여 국립공원의 보전가치가 지역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에서는 2016년 지리산국립공원 제1호 명품마을로 조성된 와운마을에 방문객 및 탐방객 거점의 안내센터 신축, 상업 및 주거환경 개선, 탐방인프라 구축 등 명품 시설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올해에는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기 조성된 시설기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특화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와운 명품마을만의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을 위한 ‘차 없는 명품마을 조성 ‘사업이 그 대표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와운마을은 천혜의 명품 입지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탐방객이 급증하는 여름·가을성수기에 마을 식당 및 민박 이용객의 무분별한 차량 진입으로 인해 많은 탐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탐방객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차량 운행으로 인한 매연 및 소음 발생으로 지리산국립공원의 우수한 생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와 와운 명품마을에서는 ‘차 없는 명품마을 조성’을 위한 그 첫 걸음으로 ‘와운 명품마을 전용 셔틀차량’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와운 명품마을 전용 셔틀차량 운행은 이번 여름성수기 기간 동안 뱀사골계곡 입구에 위치한 학천주차장을 와운 명품마을 전용 주차장 공간으로 확보하여 마을을 방문하는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셔틀차량을 이용하여 마을까지 운송해 주는 제도이다.이러한 전용 셔틀차량의 운행으로 그동안 무분별하게 진입하던 마을 진입 차량을 크게 감소시켜 공원 탐방여건 및 생태환경이 개선되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차 없는 명품마을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와운마을은 지리산국립공원의 명품으로서 더없이 소중한 자산이다. 차 없는 명품마을이라는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입혀 새로운 마을 모델을 구현함으로써 명품을 더욱 명품답게 만들 수 있는 미래를 여는 지혜를 모아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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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3 23:02

잠 못 드는 그대에게 '삼채요리' 한 상

불볕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밤의 불청객 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잠 못 들고 뒤척이는 밤이 지속되고 있다. 밤잠을 설친 다음날에는 어김없이 피로가 쌓이기 마련이다. 식욕마저 떨어지고 일에 집중하기도 쉽지 않다. 어느 모임에서 누군가 좀처럼 잠들기 힘든 날이 이어진다고 고민을 꺼내놓자 주위에서 삼채(三菜)를 먹어보라고 권한다. 삼채의 유황성분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정신적인 긴장상태를 풀어주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해준다고 귀띔한다.경남농업기술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삼채에는 항암효능을 가진 유황성분이 양파보다 약 2배 많이 들어있다. 유황은 건강한 세포생성을 위한 필수적인 성분이자 살균력이 강해 염증을 삭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삼채는 단맛, 쓴맛, 매운맛. 세 가지 맛을 지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일부에서는 뿌리에서 인삼 맛이 난다고 해서 삼채(蔘菜)라고도 부른다. 모양새는 부추를 닮았지만 부추보다 뿌리가 무성해 뿌리부추라고도 한다. 삼채는 뿌리뿐만 아니라 순, 꽃 등을 두루 먹을 수 있어서 요리법도 다양하다. 고기 요리에 쌈 채소로 곁들여도 좋고, 각종 찌개에 넣거나 나물로 무치면 식욕을 자극시켜 잃었던 입맛을 돌게 하는데 그만이다. 삼채의 효능이 하나, 둘 알려지면서 이를 찾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국내에 수입되어 첫 선을 보인 2010년 이후, 전라도를 중심으로 국내 전역에서 고루 재배되어 최근 2년 사이 재배면적이 2배 이상 늘어났다. 장류의 고장인 전북 순창에는 삼채를 재배하는 30여 농가로 구성된 순창 삼든채연구회가 있다.이들이 생산하는 순창 삼채(상표명 삼든채)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 올해 초, 교촌그룹 BHN 바이오에 기술 이전한 삼채소스의 원료로 쓰인다. 향토기업인 황금나무(주)는 이 삼채소스에 순창군에서 개발한 발효토마토 고추장을 첨가하여 굿웰 떡볶이소스를 상품화했다. 올해 베트남, 미얀마, 홍콩, 일본 등지를 돌며 수출을 위한 시장 개척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삼채는 국내에서는 약용채소로 더 익숙하다. 오래전부터 농가에서는 다양한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삼채를 이용한 민간요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삼채의 건강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2014년부터 삼채의 건강기능성을 집중 연구하고 있다. 동물실험을 통해 국산 삼채가 혈당과 체지방을 낮추고 뼈 건강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밝혔다. 삼채 잎과 뿌리를 가루로 만들어 당뇨에 걸린 실험쥐에게 8주간 먹였더니 혈당은 31% 낮아졌고, 혈중 인슐린은 2.3배 높아졌다.이와 함께 골다공증이 진행되고 있는 실험쥐에게 삼채 잎의 추출물을 먹인 결과 뼈 강도는 35%, 밀도는 8% 높아져 뼈 건강 개선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진흥청은 삼채의 혈당 및 체지방 저하, 뼈 건강 개선 효과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최근에는 미국 농무성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국산 삼채가 닭, 오리 등 가금류의 면역을 높이고, 장 질환을 예방하여 질병 없는 가금류를 생산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번 연구결과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가금류 질환을 예방하는 사료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건강한 식재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맛있기만 한 음식은 혀를 자극하지만 건강에 좋은 음식은 몸을 깨운다. 올 여름,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다독이는데 삼채 요리 한상이면 보약이 부럽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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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 23:02

한 장짜리 달력에 공들인 민선 국회의원을 추모하며

2017년 7월 11일. 새벽 병마와 투병중이던 옥중당선의 신화를 남긴 손주항 의원이 별세했다. 20대에 전북도의원을 거쳐 외롭고 힘든 야당의 길을 지켜온 정치인! 계파정치의 파도에 견디지 못해 제9대 국회 무소속으로 출마, 집권당 후보를 꺾었고 10대 국회 총선에서는 임실·순창·남원에서 국회의원 신분으로 선거유세 중 구속돼 옥중 당선 되기도 했다.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4-H 활동, 뼈속부터 약자와 서민의 편이 되겠노라며, 소신과 지조의 정치철학을 지키려고 스스로와 투쟁한 정치인, 백수(百壽)할 수 있는 기골이 장대하고 평소 건강관리를 잘해온 터인데 부인을 잃고 독신생활이 길어지며 병마를 이겨내지 못했다. 언론은 부음 보도를 통해 ‘유신비판하다 옥중당선된 전 평화민주당 부총재 손주항 의원이 별세했다. 9·10대는 무소속으로(남원·임실·순창), 13대(전주을) 국회의원을 지냈다. 광주민주주화운동 관련 혐의로 선거권이 박탈됐지만 평민당 공천을 받아 이철승 전 신민당 대표를 꺾고 3선에 성공했다.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이사장, 삼성그룹 문화담당 상임고문, 17세때 국전에 입선한 서예가이기도하다.’고 전했다. 1960~70년대에는 달력이 귀했다. 지금은 달력이 흔전만전이지만 그 시절은 먹는 것 입는 것도 힘들고 귀했지만 한 장짜리 달력에 음력과 절후표를 상세히 넣어 일년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농사 준비에 활용되고 연중행사, 집안 대소사에 표시를 하는 등 참으로 유익했다. 손 의원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문구와 ‘서해어룡동맹산초목지(誓海魚龍動盟山草木知)’등 한자 명구를 직접 써넣어 농촌 가가호호는 물론 도내 이발소·다방·음식점, 상가 등에 정성스럽게 인쇄해서 배포하고, 매년 연하장을 손 편지로 보내는 등 항상 정성을 다하는 지성(至誠)스러운 정치가였다. 전북에서도 여러 정치 지망생이나, 국회의원 등이 달력을 찍었지만, 손 의원처럼 이십여년간 사비로 매년 변화된 글과 내용으로 한 장짜리 달력을 끝까지 정성들여 낸 분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손 의원을 기리는 상가에서 많은 조문객이 다녀간 가운데 평소에 못 뵈었다며 한 장짜리 달력을 책상머리에 붙이고 공부했다는 분, 지금도 집벽에 붙였던 그 달력을 소중이 보관하고 있다. ‘인정이 많은 분이었다’는 분 등 추억어린 추모의 말들이 유족을 위로케하고 오열케 했다. 자유당 독재·군부독재시대를 거치며 파란만장 온갖 신고를 겪으며 한 시대를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말 하고픈대로 말하고, 불의를 보거나 뜻에 맞지 않으면 참지못한 성정 때문에 정치적으로 손해도 많이 본 풍운아 정치인 손주항!! 이제 하늘나라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뵈었을 테니 화해하시고 대한민국의 참된 민주주의 발전과 약자와 서민이 축복받아 더욱 잘사는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주시길 기도합니다.빈소에는 권노갑 상임고문,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 유용태 헌정회장, 서청원·정동영·유성엽 국회의원 등이 조문했고, 정세균 국회의장, 박주선 국회부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등이 조화를 보내 조의를 표했다. 삼가 고인을 추모하며 광주국립 5·18민주묘역에서 민주동지들과 함께 명복 누리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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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31 23:02

지리산 친환경 열차 시대를 기대하며…

남원시가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에 우리나라 최초로 친환경 녹색교통시스템인 친환경 전기열차 시범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는 폭설, 결빙 등의 기후조건과 급구배, 급곡선 등 지형조건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승객을 수송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면서 도로와 겸용이 가능한 산악형 트램으로 건설 되며 유지비도 적게 소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친환경 전기 열차 건설 사업은 총 34㎞ 구간에 2500여 억원이 투입되며 1구간은 주천면 육모정에서 정령치까지며, 2구간은 구례군 광의면 에서 달궁 삼거리까지다.남원시는 전체구간 중 1㎞ 시험노선(Test-Bed)을 국토교통부 R&D사업으로 추진하여 친환경 전기열차 핵심 기술 및 안전성을 검증한 다음 실용화 노선을 구축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2013년 4월 산악철도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MOU 체결을 하였고, 전기열차 시범도입을 위해 국토교통부를 지속적으로 설득 하여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정부지원을 담은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시켰다.지난 3월에는 궤도운송법 개정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 되었다. 산악벽지형 궤도사업자에 대한 국고지원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는 시험노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 2016년 예산으로 10억원을 국토교통부 예산에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어렵게 반영시켰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R&D를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경제성·기술성 등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기획연구과제 용역을 연장시킴으로 인해 해를 넘기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기재부는 친환경 전기열차 실용화 기술개발 타당성 등을 이유로 예산배정을 보류하며 어렵게 확보한 친환경 전기열차 시범도입 사업비 10억원을 불용 처리시켰다. 하지만 남원시는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2017년도 예산에 19억6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의 동력을 확보했다.그동안 추진해온 친환경 전기열차 시범도입을 위한 기획연구과제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지난 2월 21일 승인을 받았다. 이제 중요한 과제는 국토교통부 정책결정이다. 남원시는 이 사업이 새로운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19대 대선 공약으로 반영시키기 위하여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여 새정부의 지역 공약에 반영하였다.이제 국토교통부가 지리산 친환경 열차 시범사업 정책 결정을 통해 기 확보된 예산 19억6000만원으로 시험노선을 선정하여 실용화 기술 개발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 남원시도 어렵게 공약에 반영된 친환경 전기열차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두가 성공을 기원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하여야한다.머지않아 지리산 친환경 열차 운행으로 산간벽지 교통문제도 해결하고 정령치의 아름다운 오색 단풍과 상고대의 설경을 바라보면서 남원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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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23:02

명함(名銜)이 명암(明暗)을 바꾼다

지난 20일 국회는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 독립 외청(外廳)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정권에서 해체를 발표하고 그 해 11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지 2년 8개월 만이다. 일각에서는 “단지 명함만 바뀌었을 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 않나”하고 반문하곤 했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됐어도 해경은 불법조업 중국어선과 사투를 벌이고 바다에서 벌어진 사건·사고의 소임과 책임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외부의 시각과 현장에서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정책의 밑바탕이 되어야 할 정보 분석은 마비됐고,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여전했지만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한때, 직원들은 세탁소에서 찾은 제복이 주민들의 눈에 띄일까 쇼핑백에 구겨 넣고 승강기를 올랐다는 사연이 돌만큼 업무 의욕과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자신을 소개하는 명함도 바뀌었다. 명함은 성명(姓名)과 관함(官銜)을 줄여서 쓴 말인데 관함이란 관직을 거쳐 온 경력을 말한다.나를 소개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명함을 내밀면서도 ‘해양경비안전’을 말하다가 이내 옛 해경, 해양경찰청으로 소개를 바꾼 적도 여러 차례다. 명함(名銜)의 함(銜)이 본디 ‘말(馬)의 입에 물리는 재갈’을 칭하듯, 바뀐 명함(名銜)은 해양경찰의 명암(明暗)을 뒤바꿔 놓았다.하지만 이제 2년 8개월의 암울한 그림자를 뒤로하고 다시 해양경찰의 명함을 찾아왔다. 미디어에서는 ‘부활, 독립, 복구’라 말하지만 해양경찰의 ‘정상화’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된다.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미래를 그리는 정상화를 위해 이제는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해양경찰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과 자기반성을 통해 새로운 해양경찰의 명함을 만들어야 한다. 때문에 해양경찰의 정상화는 그 시기와 방법을 떠나 국민의 신뢰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확신하면 안 된다.하루 아침에 달라지는 조령모개(朝令暮改)식 행정보다는 오직 국민을 위해 해양강국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해양경찰로 거듭나야 한다. 재난과 사고에 대비하는 ‘국가 안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해야 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상치안’은 견고해야 한다. ‘서비스 품질’ 역시 친절과 신뢰의 바탕에서 질적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1953년 노후 된 해군 함정 6척을 인수받아 시작한 해경이 1만의 정예 해양경찰관과 300여 척의 경비함정을 보유한 해양경찰로 발전할 수 있었던 초심과 각오를 새로운 명함 이면에 새겨 넣어야한다.창설 64년, ‘귀가 순해진다’는 이순(耳順)의 해양경찰은 더욱 더 겸허하게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소리에 답했을 때 다시 찾은 명함이 해양경찰의 명암(明暗)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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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23:02

새만금, 정상을 향한 정상화

새 정부가 출범하였다.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대통령에게 연일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 전북에서 최초로 개최된 바다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이 한 발언에, 국책사업임에도 국가의 의지 부족으로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웠던 새만금 사업이, 이제는 속도감 있게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긴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새만금 내부개발 1단계 공사완료 시점이 불과 몇 년 남지 않았다. 현재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매립 중인 면적은 36.1%에 머물고 있어, 1단계 공사목표인 73%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정부의 추진의지와 예산의 투입에 따라 달성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새만금은 역대 대선공약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였다. 그리고 항상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았다. 하지만 사업의 진척은 더디기만 하다. 이제야말로 과감히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의 추진동력을 만들어야함 늦었던 새만금이 제 속도를 낼 수 있다. 목표의 달성을 위해 선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공공주도 용지 매립이다. 새만금은 대규모 매립을 수반하는 고비용 장기사업으로, 불확실성이 높아 민간의 참여가 쉽지 않다. 국가가 직접 개발 중인 농업용지를 제외한 대다수 용지의 개발이 부진한 이유이다. 그러므로 최소한 용지매립에 있어서라도, 국가 주도적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속적인 새만금 개발추진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국가주도의 추진로드맵과 재원투자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새 정부 임기 내에 용지매립이라도 완료된다면, 지금까지 지연된 사업의 진도를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용지의 매립과 함께 기본SOC를 신속하게 구축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SOC는 새만금을 살아 숨 쉴 수 있게 하는 동맥과 같다. 투자자에게 접근성과 경제적인 유통체계를 보장하기 위해, 내부 간선도로를 비롯한 기본 SOC구축은 매우 시급하다. 또한, 새만금이 글로벌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항만과 공항도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국제적 트렌드에 맞게 10만 톤급 선박의 출입이 가능한 신항만 확충과 함께, 국제공항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유속불식(有粟不食)’이라는 말이 있다. 곡식이 있어도 먹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귀중한 물건도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쓸모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새만금도 이와 같다. 끝이 보이지 않는 광대한 땅이,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새롭게 생겨난다. 이 새로운 땅이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땅이 될 수도,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2020년이면 새만금 1단계 사업이 완료된다. 30여년 넘게 추진해온 새만금사업의 첫 번째 성적표를 받는 셈인데, 현재 상황이라면 목표의 달성이 불투명하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확실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새만금은 제 궤도에 올라 미래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만금이 글로벌 경제의 중심지이자, 세계 정상(頂上)급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정상(正常)적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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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 23:02

시간 함부로 쓰는 건 재산 탕진과 같다

지난 6월 말로 올 한 해의 반환점을 돌았다. 이제는 풍선처럼 꿈과 희망이 부풀어 오르는 젊음의 달 7월. 7월도 중순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7월은 지루한 장마와 함께 본격적인 여름을 알리는 달이다. 땡볕에 녹아내린 아스팔트는 더운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고 있다. 그 위를 각종 자동차들이 열기를 내뿜으며 쏜살같이 질주하고 있다. 봄에서 여름으로 자연스레 시간이 이동하고, 마음 한구석에 뜨거운 불씨가 솟구친다. 삶은 죽음이 있어 소중하고, 사랑은 이별이 있어 아름답다. 만약 삶에 죽음이 없다면 삶은 그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죽음이 삶을 받쳐주기 때문이다. 인생에는 왕복 차표가 발행되지 않는다. 일단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소멸하는 게 철칙이다. 그런데도 시간을 놓쳐버리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이 부(富)나 재산을 슬기롭게 사용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 시계를 본다. 밤 10시 2분. 잠시 후 10시 3분이 되었다. 다시 3분을 지나 10시4분, 5분이 되었다. 한 순간도 멈추지 않는 시간. 시간이 흐를 때마다 나도 그 어디론지 떠나가고 있다. 따라서 10분쯤이야, 또는 20분 정도는 대충 보내도 괜찮다고 가볍게 여기면 엄청난 손실이 된다. 시간은 아무리 사용한다 해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시간을 함부로 써 버리면 그것은 많은 재산을 탕진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가 없다. 시간을 귀히 여기고 값지게 사용해야 하는데 우선 나부터 그러지 못했다. 후회막심해도 이미 흘러간 물이다. 정말 시간이란 황금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짧은 자투리 시간이라도 소중히 써야 한다. 그러한 시간들을 평생 모아 둔다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양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평생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인가? 우선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계산해보자. 2015년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인 기대수명은 남자 78,98세 여자 86,17세다. 남녀 평균 82,06세이다. 하지만 기대수명을 2~3년 더 늘려 85세로 잡아보다. 하루 24시간을 30일 동안 쓴다고 했을 때 한 달 사용시간은 720시간이다. 1년365일을 사용하면 8760시간이다. 이것을 85년간 사용했을 때, 인간이 평생 쓸 수 있는 시간은 74만4600 시간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노동이나 기타 여가에 다 사용할 리가 없다. 잠자는 시간은 죽은 시간이기에 빼야 한다.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7시간이라고 할 때 85년간 잠자는 시간은 21만7175시간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인간이 생존 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수면 시간 빼고 총 52만7425시간이란 계산이 나온다. 시간은 인간의 운명은 물론 삼라만상의 생사까지 지배한다. 사람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시간이라는 족쇄를 찬 죄수다. 정녕 인간은 영원한 시간의 노예인가. 그래서 ‘물샐 틈 없이 조여오는/ 시간의 포위망을 뚫고/ 이웃집 아저씨가 달아났다/ 그는 지금 용인 공원묘지 산1번지/ 양지바른 곳에 반듯이 누워/ 안도의 숨을 쉬고 있다’(이상호 시인·이웃집 아저씨의 탈출). 시간과 운명에 대한 무시무시한 비유다. /신영규 한국신문학협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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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4 23:02

류샤오보의 죽음

류샤오보(劉曉波) 사망소식을 듣는 순간 나는 중국의 대문호 루쉰(魯迅)이 왕도(王道)에 관해 쓴 글을 떠올렸다. “중국의 왕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패도와 대립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둘은 형제지간이다.…… 예전에 진정한 왕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허튼소리에 불과하다. 또한 지금 왕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민중을 현혹시키는 가짜약일 뿐이다.” 시진핑 주석이 홍콩 반환 2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홍콩을 방문하기 이틀 전,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류샤오보는 옥중에서 가석방되었지만 중국은 그를 살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 류샤오보가 옥고를 치르게 된 것은, 2008년 12월 UN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하여 류샤오보를 포함한 인권운동가와 지식인 303인이 중국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08헌장」을 발표한 사건 때문이다. 서구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08헌장」은 자유 평등 인권은 인류 공동의 보편적 가치이고 민주 공화 헌정은 현대 정치제도의 기본구조이며, 이러한 보편적 가치와 정치제도의 기본구조에서 벗어난 ‘현대화’는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고 인간성을 타락시키는 탄압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08헌장」 발표를 비롯한 오랜 실천 활동을 통해 류샤오보는 201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정작 중국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감옥생활이었다. 류샤오보의 죄명은 국가정권 전복선동죄, 형벌은 징역 11년, 정치권리 박탈 2년이었다. 판결 이유는 이제까지 인민민주주의 독재 정권 및 사회주의 체제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상에 문장을 공표하여 정권 전복을 선동했고, 특히 「08헌장」에서 공산당 일당 독재를 폐지하고 민주적 헌정의 틀 아래에서 중화연방공화국을 수립하자는 등의 선동을 했다는 것이다. 실정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인터넷상에 정부를 비판한 문장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가혹한 실형을 선고한 것은 법치사회에서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는 점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사실 「08헌장」 전체가 중국 정부를 위협할 만한 내용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다. 「08헌장」은 19개 항목의 개혁을 요구했는데 삼권분립,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괄할 수 있는 연방공화제 문제처럼 공산당 일당제와 관련된 사항은 중국 정부가 정치개혁의 목표로 수용할 수 없는 민감한 사안이다. 하지만 인권 보장, 공직 선거, 도농 평등을 위한 호적제도 철폐, 집회 언론 종교의 자유 보장, 사유재산의 보호, 세제 개혁, 사회보장의 완비, 환경보호 등의 문제는 「08헌장」 발표 당시 이미 시행되었거나 개선되고 있는 사항이었다. 또 「08헌장」 이 기반하고 있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는 중국이 당면한 최대 문제인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한 것이 아닌 추상적인 선언에 가까워, 중국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 것도 아니었다. 일대일로를 통해 평화발전을 추진하고 천하 상상을 통해 새로운 세계질서를 꿈꾸는 중국이 「08헌장」과 같은 주장을 두려워하고 탄압한다면 중국의 세계 평화이념을 신뢰할 수 있는 세계인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중국이 세계강국이 되기 위한 최대의 적은 미국이 아니라 바로 중국 내부의 두려움이라는 점을 류샤오보의 죽음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