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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토석 채취를 위한 방안

과거 익산은 일제 강점기 전부터 토석채취를 해오던, 석재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지역이다. 1970년대를 거쳐 개발이 중요시되던 시기를 지나면서 석산 개발 역시 ‘채석’이라는 개발 위주로 과거 관련법이 마련됐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자원의 개발보다는 환경, 주민생활의 질 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복구’를 중심으로 이슈화되고 있다.하지만 이 ‘복구’는 과거의 개발까지를 포함해야 하는 의무를 안고 있어 토석채취 수허가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복구 단계에서 많은 수허가자들이 기 예치된 복구비와 관련해 소송을 줄줄이 진행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복구비가 인출되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는 지하채석이 특히 많은 익산의 지역적 문제이며, 또한 채석이 완료된 개발지를 ‘임야’로 환원해야 하는 법률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과 제4항 기준에 의거 훼손된 산지(토석채취지)는 ‘토석’으로 복구해야 하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의거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산지관리법 제39조의 ‘복구의 의무’와 ‘복구 의무의 면제’ 조항에 의해 산지의 복구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익산의 대부분의 토석채취 허가지는 환경문제, 사회적 이슈, 종국의 폐기물 매립시설 추진 등의 문제, 주민들의 민원과 맞닥뜨려 현재, 실질적으로 ‘토석’으로의 복구만이 승인되고 있다.하지만 산지관리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한 ‘복구의 예외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관련 부처는 ‘복구’의 문제를 허가권자에게 떠안기고 있는 형국이다. 관련 부처는 지하복구가 ‘토석’으로의 복구만을 강요하고 있지 않으며, 충분히 그 복구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점을 들어 복구의 문제를 허가권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복구가 어려웠더라면 최초의 허가 자체가 잘 못되었다’라는 논리를 내세워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어려움 호소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이다.익산의 토석채취 허가지는 수십억, 수백억의 복구비를 담보하고 있으나 그 복구비로는 복구가 완료되기 어렵고 몇몇 향토 업체는 수백억의 복구비로 인해 당장 차기년도의 운영 여부마저 불투명한 실정이다. 현재의 법으로 복구의 의무는 면제될 수 있으나 복구 의무의 면제는 예외 조항이며, 그 결정에는 복구물질인 ‘토석’의 확보 문제, 타 복구지 또는 현재 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허가지와의 형평성의 문제 등으로 허가권자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이런 법률이 과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시대가 변화하듯, 복구 방법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법률이 현재를 반영하지 못 한다면 당연히 그 법률도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이를 간과한 채 경제 한 부분의 일시적 어려움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이 일부의 어려움은 산업 전반의 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뒤늦게 이 어려움을 회복하려 한다면 수많은 국고와 사람들의 노력을 들여야 할 것이다.도로, 건축, 간척지, 강, 호수, 공원, 적게는 아이들의 놀이터까지 석재산업의 땀방울이 묻어나지 않은 곳이 없다. 석재 제품은 우리 생활에 계속해서 필요한 자원이다. 세계적 저성장 기조 속 우리나라에서 자원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내야 하며 이제는 관련 부처와 국가가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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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28 23:02

전북 자존심 회복과 전라감영 복원의 의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가 6개월이 지나고 있다. 지난 5월 9일 대통령선거 당시 각 시·도별 전국 최고의 득표율로 지지와 성원을 보낸 전북도민의 자존과 긍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표출되고 있다.첫째는 전북애향운동본부 출범 40주면을 맞아 전북몫을 찾자는 도민의식 개혁운동에 나서기로 하고 5대 실천강령을 담은 대도민 성명을 채택했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도민 74%는 아직도 타지역에 비해 전북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북 몫 찾기가 시급하다는 것이다.둘째 전라북도는 지난 제37회 전북도민의 날을 맞아 전라북도 천년의 또다른 출발을 알리는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열어가자는 대도민 선언문을 발표했다.이러한 두 가지의 대도민 선언과 선포의 배경과 이면에는 1960년대 이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시작된 호남의 혹독한 지역차별이 자리잡고 있다.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10년 동안에도 국토균형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중앙부처를 충청남도 세종시로 이전, 지금의 충청권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중추 도시권역으로 성장했다. 전남과 광주광역시는 국민의 정부 때 광양, 여수, 목포, 신안군으로 이어지는 제2 남해안 벨트를 조성하고 광주광역시는 5·18 민주화운동 성지 조성을 토대로 아시아 문화중심센터로 조성해 세계적인 도시로 부상하고 있다.하지만, 우리 전북의 낙후와 침체는 40여년 계속되고 있다. 설상가상 군산 현대조선소는 폐쇄됐고, GM자동차마저도 철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토착기업인 백양메리야스를 비롯한 전북지역 유수기업들이 떠나는 등 절박한 형국이다.한마디로 전북은 대한민국의 팔레스타인으로 전락했고, 호남의 변방으로 밀려나 있다.전북의 현실과 미래를 고민하고 성찰하는 시점에 전북 자존심 회복과 전북 몫 찾기 선언과 선포는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지난 16일 전라감영 복원의 첫 삽을 뜨는 문화기공식이 전주 전라감영 현지에서 있었다.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에서 과거 전북과 전남, 제주도를 포함한 호남을 관할했던 행정의 중심지였고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는 농민군 총본부인 대도서가 설치돼 호남 53개 군현의 집강소를 총괄 지휘한 역사적인 현장이기도 하다.2018년은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옛 영광을 되새기면서 전북의 자존과 위상을 회복하려는 도민의 강렬한 의지와 집념을 표현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송하진 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라감영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평가하고 싶다. 특히 전주시에서는 신도청사 이전 이후 11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 7월부터 전라감영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전주시정의 최우선 정책사업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2019년 4월에는 역사적인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공사가 준공될 예정이다.현재 전북이 처한 암울한 현실에서 전라감영 복원의 시대사적 의미는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에게 새롭게 느껴지는 메시지가 있다.40여년 계속된 낙후와 침체의 어두운 질곡에서 벗어나 전라감영의 옛 영광의 전라북도 자존시대를 회복해 전북의 미래를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전북을 홀대하고 소외시키는 지역차별을 종식하겠다는 대통령의 대도민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전라감영 복원을 계기로 전북도민의 자존과 긍지를 바탕으로 획기적이고 시대전환적인 범도민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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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27 23:02

지방재정분권, 국민 공론화위원회서 결정하자

최근 중앙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방 세정업무에 몸담았던 공직자로 환영해야 할 일이지만,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달갑지 않게 들린다.모 국회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지방소득세 개정안 ’세수효과 추계’를 보면 ‘지방소득세 인상으로 세수가 크게 증가하는 곳은 서울·경기뿐, 나머지 지자체는 세수증가 효과가 미미해 지자체 간 빈부격차를 키울 것’이란 지적을 했다. 맞는 말이고 적절한 지적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소득세를 연간 3~5억 원 납부하는 고소득자와 연간 법인세를 2000억 원 초과 납부하는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인상안이다. 따라서 이런 고소득 개인이나 대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는 세수가 증가하겠지만, 고소득자나 대기업이 없는 비수도권 지자체는 세수증가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우리나라 지방재정은 크게 2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지방세수의 절대 부족이고 다른 하나는 지자체 간 빈부격차이다.지방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증세와 대기업과 같은 고액 납세자를 유치하는 방법이 있으나,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던 것이다. 천상 중앙정부가 지방재정분권을 위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그 시초가 2010년부터 도입한 시·도세인 지방소비세 제도다. 지방소비세는 첫 해 부가가치세 5%를 이양하다 2013년 5%를 추가 이양해 10%로 늘었고, 2014년 1가구 2주택자 취득세 감면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을 보전시켜 줄 목적으로 1%를 더 늘려 현재는 11%가 직접 이양되고 있다.그러나 지역간 재정 격차는 완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간접 이양방식이 아닌 직접 이양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국세의 지방 이양을 통해 지방재정이 안고 있는 2가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양 방식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 세제 개편과 세율인상에 신중을 기하리라 본다. 그러나 앞서 지방세법의 지방소득세 개정안이나 지방소비세 직접 이양 결과를 보면 지역간 재정 격차 해소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세수가 다른 지자체로 빠져나가는 것 또한 좋아하는 주민이 있을리 없고, 국가도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세제 개편과 증세 정책은 국세든 지방세든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중산층 이하 납세자 부담은 덜어주고 상류층으로 갈수록 세 부담을 늘리는 누진세를 정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성공적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이끌어 낸 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범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지방재정분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최소한의 증세로 지역 균형발전 기틀 마련을 위한 새로운 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 정책)를 만들었으면 한다. 지방분권의 시작은 지방재정의 독립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분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재정분권의 방법을 결정한다면 조세저항뿐 아니라 지자체 간 갈등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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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23 23:02

수돗물은 안전하다

우리나라의 수돗물 음용률은 5%로 미국 56%, 일본 52%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UN이 발표한 국가별 수질지수 순위에서 세계 8위를 차지하고, 세계 물맛대회(2012년)에서 7위를 할 정도로 고품질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취수원 사고 및 노후된 수도배관은 수돗물 불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수돗물의 불신에 반비례하여 먹는샘물(생수)시장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1995년 정식으로 합법화된 이후 지난해 7403억원으로 커졌으며, 업계에서는 2020년에는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먹는샘물 시장이 커지면서 종류도 다양해져 전국적으로 200여개의 브랜드가 있다. 그러나 일부 제조업체 중에는 2014년 28건, 2015년 28건, 2016년 22건이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저히 낮은 수돗물 음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지난달 13일 환경부가 정수장부터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과정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수돗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지자체 관망 관리 의무화, 수도용 제품 위생관리 강화, 가정 수도꼭지 수돗물 수질 자동분석 및 실시간 제공 기술개발 등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K-water 고산정수장에서도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취수원인 용담호는 수질환경기준 1등급(Ia, 아주 좋음)으로, 올 여름 방송을 통해 타 수계에서는 심각한 녹조현상이 심심찮게 들렸지만 용담호는 청정수질을 유지하였다. 현재도 수심 15m지점의 물을 선택 취수하고 있어 표층의 조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며 혹여 정수장에 불쾌한 맛과 냄새를 유발하는 조류가 유입된다 하더라도 활성탄 등으로 수돗물의 특이한 맛과 냄새를 처리하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정수장에서는 여러 공정을 거쳐 물속에 남아있는 보이지 않는 불순물까지 제거한 후 소독제인 염소를 소량 주입하여 미생물까지 말끔히 제거한다. 정수처리과정에는 총 11종 107대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공정은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근무자가 컴퓨터시스템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생산된 수돗물은 깨끗한 정수지에 보관되었다가 급배수 관로를 통하여 각 시·군의 배수지를 거쳐 각 가정에 공급된다. 미국과 일본의 수질검사항목이 각각 111개, 118개이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수질검사항목은 163개이다. 우리나라의 먹는물 수질기준은 60개 항목인데 K-water는 WHO 지정 항목보다 많은 300개 항목에 대해 철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고품질의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정수장 현장방문을 통해 정수처리과정, 시설물 관람으로 수돗물이 얼마나 안전하게 생산·공급되는지를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 체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물드림캠프를 통해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물에 대한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물의 소중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수돗물 수질검사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K-water 홈페이지에 수질검사 결과 게시, 전광판을 통해 수돗물의 우수성 표출, 매년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고객들과 소통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주민 공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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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22 23:02

피로회복과 안전사고

1.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찾음.2.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되찾다.국어사전에 나오는 ‘회복’의 뜻이다. 예를 들면 ‘건강 회복을 위해 가장 좋은 일은 충분한 안정과 숙면을 취하는 것이다’, ‘그는 허약 체질이어서 잔병으로 고생하였지만 의사가 처방하여 준 약을 먹고 회복하였다’처럼 ‘회복’이라는 말은 참 좋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간관계든 국가관계든 이웃 간에 잘 지내다가 서로 생각이 달라서 사이가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계기가 있거나 누군가의 중재로 예전의 좋았던 시절로 되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를 두고 ‘관계 회복’이라 한다.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유명 제약회사의 제품 홍보에서 ‘피로 회복’이라는 광고 카피를 자주 듣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아무렇지 않게 ‘피로 회복’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사전의 뜻대로 풀이해 보자면 ‘우리 회사 제품을 복용할 때마다 피로해 있던 본래의 상태로 되돌려 줍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도덕성 회복, 자존감 회복, 신용 회복, 시력 회복 등 본래 좋았다가 틀어진 것을 바로 잡아 좋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회복’이니 이제는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회복하고 이를 생활화해야 한다. 첨언하자면 ‘회복’에서 ‘회(回)’자는 ‘다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전 상태로 또’의 뜻을 나타내는 ‘다시’를 쓰면 ‘다시 회복하다’라는 의미 중복이 된다. 그러므로 ‘다시’를 또 쓸 필요 없이 ‘건강을 회복하다’와 같이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 ‘회복’과 함께 ‘도로 돌아가다’, ‘원래 있던 상태로 되돌아감’의 의미를 갖고 있는 유의어 ‘복귀’를 사용해도 무방하겠다.또한 ‘안전사고(安全事故)’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공장이나 공사장 같은 곳에서 주의 소홀이나 안전 교육의 미비 등으로 일어나는 사고라고 기술돼 있다. 이를 다시 풀어서 생각해 본다면 안전한 사고는 있을 수 없겠고, ‘안전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안전사고’라는 말 대신 부주의에 의한 사고 즉, ‘부주의 사고’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이처럼 ‘피로 회복’이나 ‘안전사고’와 같이 잘못 사용되는 우리말들이 관용적이라는 이유로 분별없이 쓰이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나. 한글은 세계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배우기 쉽고 그 독창성과 과학성에 있어서도 뛰어난 문자로 평가 받고 있다. 한글의 우수성을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그 가짓수가 참으로 많다. 마침내 유네스코(UNESCO)에서 이를 인정하여 1997년 10월 1일, 훈민정음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하였다. 이처럼 자랑스러운 우리말 우리글을 우리가 먼저 지키고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하지 않겠는가.나는 매일 새벽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한다.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다룰 때 ‘부주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어제 쌓인 피로를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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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21 23:02

가람시조문학상, 이렇게 운영했다

가람시조문학상을 익산에서 시상한 이래 빠짐없이 참가하여 행사를 진행해 온 한 사람이다. 본인은 이번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얼마 전 신문에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기사가 나왔지만 대응하지 않고 익산의 한 신문에 그동안 가람기념사업회의 활동만 일부 알렸다. 이들이 가람시조문학상을 흔들어대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마치 문학상을 몇 사람이 좌지우지한 것처럼 호도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문학상이 익산시로 내려온 2000년 이후 조례에 따라 익산시에서 업무를 처리하며, 운영위원은 부시장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신문에 전북지역의 시조단체를 운영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모 씨는 자신이 관여한 회원 몇 되지 않는 시조 단체에서 아무런 사유조차 알리지 않고 두 번씩이나 익산의 시조시인들을 제명하였다. 그런 그가 운영위원이 추천과 심사를 맡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운영위원은 발표된 작품을 추천하는 선고위원과 그 작품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선고위원에는 운영위원이 들어있지 않으며 심사위원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익산문인협회는 2007년 까지 전국의 문인들에게 행사의 안내와 초대를 하는 보조업무를 하였다. 그런데 2007년 행사를 치른 뒤 채모·신모 씨가 익산문인협회 회장과 함께 당시 가람시조문학회 회장인 양점숙 시인에게 찾아가서 일을 맡아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2008년 ‘가람추모문학제와 신인상’을 몇 달 앞둔 월례회에서 그들은 임시총회를 제안하여 신모 씨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행사를 주관하였다. 그러나 행사 운영 능력 부족, 예산 집행에서의 문제, 등단도 몇 달 안 된 자기 단체의 임원에게 신인상을 주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위원회’에서 평가하였다. 이를 계기로 이듬해부터 가람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문학제의 행사를 하였다. 가람기념사업회는 여산면민과 전국의 시조시인들을 비롯한 10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단체이다. 시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과 시민들에게 강의를 하였다. 또한 예산 지원 없이 여산 주민들과 함께 행사비를 갹출하여 2009년 제1회 가람시조문학제를 치르고 책을 발간하는 등 가람기념사업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익산문화재단과 협력하여 문학제를 지속적으로 이끌고 있으나 가람시조문학상은 익산시가 주관한다. 유모 씨는 문학상 심사위원으로 두세 번 참여한 적이 있다고 글에 썼는데, 그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다. 이것은 수상자의 자질을 깎아내리기 위한 술책으로 보인다. 그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은 최근 ㅈ신문에만 가람시조문학상을 폄하한 글을 실은 게 아니다. 문학상을 익산시에서 운영하여 본상이 18회, 신인상은 9회째가 되는 동안 익산사람들의 혈세로 만든 상금을 타 지역 문인에게만 준다고 끈질기게 시비를 걸어왔다. 사실 전북지역에 연고를 둔 시인은 올해까지 본상도 신인상도 각각 1회뿐이다. 틈만 있으면 지역 문인들에게 상을 주지 않는다고 탓하던 그들이 이제는 상의 품격을 탓하며 발목을 잡는, 이율배반인 언행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혹여 집행부나 후학들에게 잘못이 있을 때에는 문단 어르신들께서 사실을 바탕으로 가르침을 주신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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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20 23:02

스마트 세대, 해피 투게더 세대통합 프로그램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이로 인한 세대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대 간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세대통합 프로그램이 제시되고 있다.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기에 앞서 각 세대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과과정 안에는 각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시 위주의 학교 수업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사전 교육을 위해 시간 할애를 요청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각 학교에 흩어져 있을 때 학생들을 같은 시간에 모집하거나, 각 학교를 방문해 교육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에 스마트 이러닝(e-learning)기반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스마트 이러닝 기반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학습 용도로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세대갈등에 대한 대응 방안이다.스마트 이러닝 기반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을 제안한다.첫째, 이러닝 콘텐츠로 개발된 세대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대학의 교양 과목처럼 중·고등학교에서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세대 간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미비한 상태로 세대통합을 이루는 데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참여자들은 봉사활동 성격의 프로그램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둘째,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대학에서 주관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교육, 연구, 활동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허브가 되어야 한다. 대학을 기반으로 하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이 대학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 젊은 세대가 노인세대를 찾아가서 이루어지는 형태의 프로그램인 경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차량 운영이나 인센티브 제공, 인터넷 데이터 사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 정부 차원의 제도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넷째, 프로그램 참여자인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다른 세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스마트 이러닝 기반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청소년 세대와 노인 세대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타 세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의미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인과 타 세대의 융화는 노인이 사회적 소외로부터 벗어나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 현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성과가 될 수 있다.한편 필자는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한영수) 간호학부에서 효사랑 전주요양병원(이사장 박진상)과 함께 전주신흥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러닝 기반 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학습을 받고, 수업이 없는 토요일에 효사랑 전주요양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서로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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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16 23:02

고교 무상급식, 더 이상 미룰 일 아니다

도내 학부모들이 고교 무상급식을 요구하고 있다. 고교 무상급식은 우리 지역 아이들은 우리 지역에서 책임진다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자세와 단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같은 시 지역임에도 정읍은 이미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가? 의식주는 고금을 떠나 인간생활에서 원천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 기본 요소이다. 춘추전국시대 맹자는 항산(恒産)이 있은 이후라야 비로소 교육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무상급식 문제는 민주와 복지를 향해 발전하는 변곡점에서 매번 분수령이 되어 왔다. 그동안 전북교육은 적지 않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도민들의 염원대로 경쟁과 차별보다는 평등과 복지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전북은 과거 농촌지역 무상급식을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선도해온 바 있다.이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은 시대적 대세이다. 얼마 전 강원도는 2018년도부터 고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강원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시장군수협의회가 4자 협의를 통해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한다. 강원도의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의 소통과 협치를 통한 정책 결정 과정은 눈여겨볼 만하다. 강원도의 사례는 도 재정자립도나 학교 규모가 전북과 비교적 비슷한 지역이어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전북은 아직도 전주, 군산, 익산, 김제, 남원 등 5개 시 지역 3만 4606명의 학생들에게 고교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내 급식 재원 부담을 보면, 도교육청이 62.6%로 비교적 많이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14개 기초자치단체는 20.9%, 전북도는 16.6%의 부담률에 불과하므로, ‘고교 무상급식’ 해결은 도와 각 시·군 자치단체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적게는 김제의 5억 미만에서, 많게는 전주의 60억까지, 약 106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7개 시·도별 부담 비율이 제각각이고, 무엇이 기준이 될 만하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강원도처럼 고교 무상급식을 실현해야 한다는 목표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교육청과 자치단체, 그리고 도의회 간의 충분한 소통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제는 올해 감액 교부된 누리과정 예산 762억 원 문제도 교육부로부터 교부 약속을 받아낸 만큼, 교육청과 자치단체는 허심탄회하게 만나 고교 무상급식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국정과제로 채택하였다. 근본적으로는 고교 무상교육에 급식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친환경 급식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주기 바란다.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농도 전북의 농촌·농업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고교 친환경 무상급식도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급식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가 이루어지는 선순환구조와 도농 상생의 시스템이 설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전북지역 아이들의 지역별 급식 형평성과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또 늘어나는 교육비로 허리가 휘는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하루빨리 고교 무상급식이 해결되기를 바란다. 단체장들의 협조와 노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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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14 23:02

전주를 전주답게, 서울을 서울답게

2017년, 전주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지난 월요일자 정용준 교수의 칼럼을 읽고 맨 먼저 들었던 생각이었다. 그는 현대화된 도심환경에서 서울-부산을 편하게 오가고, 코스트코와 대형 아웃렛이 있어서 대전이나 여주까지 운전하면서 다녀야 하는 수고를 덜었으면, 그래서 가족들과 주말에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것을 ‘최소한의 시민적 권리’라고 했다.정 교수의 주장은 경청할만한 대목이 분명 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의식의 차이가 있다. 문제는 전주라는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다. 정 교수의 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서울 같은 전주에서 살고 싶다’는 것이다. 지난 30여년 간 지방자치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주장은 지역의 특화발전이었다. 모든 도시들이 서울과 같은 메가시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모든 도시가 각기 자신들만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개성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울은 서울답게, 전주는 전주답게 각기 자기 길을 갈 때 비로소 지역발전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실제 이 주장대로 도시를 만들려고 도전한 사람들은 결코 많지 않았다. 정 교수의 말대로 정치인들은 늘 표를 생각했다. 그런데 그 표가 있는 곳은 중소기업이나 가난한 서민들이 아니었다. 목소리가 크고 누군가를 대표하며 언론과 가까운 사람들, 지식과 명예를 갖고 있으며 영향력을 갖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표가 있었다. 정치인들은 그들을 찾아갔고, 늘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왔다. 도시를 개발하여 아파트를 짓고 대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현실의 주장이 늘 이상을 꺾었다.나는 김승수 시장과 가까운 사이지만 그의 모든 것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종합경기장은 적당히 타협하기를 바랬고, 첫 마중길 사업은 무모하다고 보았다. 나름 정책가로 활동했던 나로서는 그의 정책 방향은 궁극적으로 옳으나 시기상조이며 너무 낭만적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완성된 첫 마중길을 보면서, 종합경기장의 시민공원화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류의 정책결정은 몇 십년이 가도 늘 시기상조일 수 밖에 없으며, 누군가가 저질러서 눈으로 확인 시켜야만 가치가 드러난다. 전주 한옥마을도 그랬다. 다음으로 짚어보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정 교수가 살고 싶어하는 전주는 ‘누구를 위한 도시인가’하는 점이다. 5년전 전주-완주 통합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만들어진 메가시티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시의 통합은 절대선이 아니다. 좋은 정책이란 그 도시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삶의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대형마트를 방어하는 것은 지역의 영세상인을 보호한다는 현실적인 목표도 있지만, 전통시장과 골목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책의지의 상징판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편의점들을 제한하는 것은 대다수 전주시민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시민적 권리’ 이다.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 물론 첫 마중길의 교통대책은 좀 더 꼼꼼해야 하고, 일자리 정책은 좀 더 많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질문에 우리는 같이 대답해야 한다. 왜냐면 전주시장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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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13 23:02

세계 열강은 한반도 통일을 적극 추진해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즈음해서 아래의 글을 꼭 쓰고 싶은 절절한 심정에서 그간의 긴 침묵을 깨고 붓을 들게 되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철학자 홉스(T, Hobbes)는 일찍이 인간의 삶에 관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라틴어, homo homini lupus)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무수한 세포(細胞)로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세포는 살아남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적대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이라고 했다.그 중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사건은 아테네·스파르타 동족 간의 펠로폰네소스전쟁, 유럽본토에서의 신·구 교간의 30년전쟁, 러시아혁명 그리고 오늘날의 북핵 실험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어느 것은 갑작스런 충돌이 대 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은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을 야기시킬 수도 있어 걱정스럽기 그지없다.한 국지적 충돌이 대 전쟁으로 비화된 좋은 실례는 제1차 세계대전을 들 수 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칭할 정도로 넓은 영토를 통치했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신성로마제국)는 신생 프러시아와의 최후의 패권 전쟁에서 패배하였다. 그때문에 오스트리아는 세력확장의 방향을 남(南)으로 정하게 되었고 마침내 발카반도의 중심국가인 슬라브계 세르비아와 충돌하게 되었다, 이 국지적 충돌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못함으로써 제1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된 것이다. 앞으로 북한의 핵실험이 불의의 대전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에서 국지전이 세계대전으로 비화된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발칸반도 북부의 자국의 속령 슬라브계의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에서 슬라브인들의 저항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 퍼레이드 후 세르비아 청년의 총격으로 사망하였다. 오스트리아가 전쟁 준비의 미비와 결단력 부족으로 선전포고를 미룬 한 달의 공백 기간에 당사국과 강대국들이 이 국지적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유럽 강대국들이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것이다. 마침내 오스트리아는 독일 빌헬름 황제의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격려에 고무되어 세르비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과격한 ‘최후의 통첩’을 보냈다.이로 인해서 러시아에서는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고 범슬라브주의 지도적 국가로서 슬라브 국가가 또다시 쓰러지는 모습을 볼 수 없다 하여 전군동원령을 내렸으며, 독일이 요구한 동원령의 철회가 실현되지 않음으로써 독일이 곧 러시아에 선전포고하였다. 그리고 프랑스가 보불전쟁에서의 패배로 인해 보석이라 칭하는 알자스-로렌을 프러시아에 뺏긴 한(恨) 때문에 전쟁 시 러시아에 가담할 것을 분명히 하였으며 독일은 양면전쟁의 위험 때문에 먼저 프랑스에 선전포고하였다. 영국은 국론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망하다 중립 소국 벨기에가 독일군에 점령되는 것을 보고 의회의 만장일치 결의로 전쟁에 참여했다.한 저명한 역사가는 오·세간의 분쟁이 적절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세계대전으로 확대된 것은 “당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정치가가 없었기 때문이다고 평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세계열강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또한 자국의 이해관계를 저울질하지 말고 핵을 사용하는 제3차 세계대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할 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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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09 23:02

은퇴 후 8만300시간 ! 무엇을 할 것인가

요즘 자주 ‘퇴직하면 무엇을 할 거요 ?’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때마다 ‘글쎄요’ 말문이 막힌다. 그동안 못 다닌 여행이나 등산, 새로운 사업 등 할 것이야 있겠지만, 여행도 1년에 한두 번이고, 등산도 매일 할 수 없지 않는가. 새로운 직장도 1~2년 정도…? 우리가 60세에 은퇴하고 80세에 사망할 경우 먹고 자는 생존에 필요한 시간을 제외한 여유시간은 대략 8만300시간 정도다 (11시간 ×365일×20년). 그 시간에 무엇을 하면서 살아 갈 것인가. 지금 700만명의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로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외로움과 고독으로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중 1위로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 수도 1247명(2016년)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1인 가구의 비중은 27.2%(2015년)로 혼자 사는 가구도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개인주의의 심화 및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로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명상」을 추천하고 싶다. 그와 관련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마슬로우(A,H.Maslow)가 주장한 인간의 욕구충족 5단계 이론을 소개코자 한다. 인간은 욕구가 낮은 1단계 생리적 욕구(식욕·배설)가 만족되면 2단계인 안전욕구가 필요하고 이를 충족하면 3단계의 소속과 애정욕구를 추구하게 된다. 이는 사회에 소속되고 타인과 접촉하여 사랑받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단계이다. 4단계는 자아 욕구단계다. 이는 다른 이들로부터 존경과 칭찬받기를 원하고 명예를 중요시 한다. 이런 욕구에 집착하면 다음단계로 이동하지 못한다. 5단계는 자기실현에 대한 욕구다. 자기실현이란 자기완성의 단계다. 자기 개발과 목표 성취를 위해 끝없이 노력하는 자세를 말한다. 이 단계는 성현이나 아라한의 단계쯤 된다고 할까! 나는 어느 단계쯤 해당될까 ? 명상은 욕구충족 3∼4단계를 뛰어넘어 5단계인 자기실현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그리고 명상을 하면 집중력을 높이고 심화 단계에 이르면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도 생긴다. 마치 혼탁한 물도 잔잔하면 걸러져 바닥이 보이는 것처럼 고요하면 맑아지고 맑아지면 밝아지는 이치와 같다. 산업현장에서는 최근 구글·인텔 등 실리콘밸리의 글로벌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명상을 도입하여 직원들의 스트레스 완화와 업무능력이 증진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명상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공감적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명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퇴직 후 세월이 흐르면서 친구도 하나 둘씩 염라국으로 떠나가고 가족도 흩어져 결국 혼자 남게 될 것을 예상하면서 우리는 혼자 사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명상은 솔로의 고독을 극복하는데 매우 효과적이고 나이가 들면서 치매나 질병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오랫동안 명상을 접한 사람들은 피로감을 줄여주고 생각도 명료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한다. 바쁜 하루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건강에 소홀하기가 싶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하루에 20~30분씩 명상에 투자하면 어떨까? 해질 무렵 코스모스 피는 수정로 가을 길을 따라 치즈동산을 바라보며 명상의 중요성을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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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08 23:02

정신건강복지법의 올바른 방향

원래 정신건강복지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강제성을 띤 입원형태를 줄이고,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적응을 잘하도록 돕는데 있다.하지만 시행초기 정신의료기관 및 시설의 복잡한 입·퇴원 행정절차로 인해 많은 불편과 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올해 첫 시행된 정신보건복지서비스 정책·사업 평가에서 완주군은 지난달 전국 시·군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대상수상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그런데 이번 수상은 단순히 완주군이 뭘 잘했다하는 것 보다는 우리사회가 과연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게 좋은지 함께 고민하고 좋은 사례를 원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완주지역의 경우 유관기관 간의 적극적인 업무협조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을 통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전과 비교할때 입원율이 약 78% 이상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기 때문이다.단순히 입원율이 높은게 중요한게 아니다. 교육과 설득,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입원을 유도하고,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는게 핵심 과제다.전북도, 시군간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의 교환이나 각 기관, 정신질환자의 가족에 대해 꾸준한 홍보와 교육 등으로 예측되는 문제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성과였다.김혜숙 방문사업팀장이나 강진실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자를 비롯해 직원들이 너나없이 제역할을 하는것을 보고 작은 성취도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만 함을 실감했다.완주군보건소는 ‘정신건강복지법’시행에 따라 T/F팀을 구성하고 각 읍면별 방문상담팀을 운영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퇴원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좀 더 포괄적으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힘썼다.완주군의 경우, 군 지역이기는 하지만 매우 이례적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한마음화산병원), 정신요양시설(송광정심원), 정신재활시설(한사랑) 등이 안정되게 운영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관내 경찰서나 소방서, 장애인복지관, 교육지원청, 지역아동센터 등 여러 유관기관 간 업무협력 체계가 잘 구축해서 결과적으로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에게 저마다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향후 과제는 결국 개별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이라는 것이다. 의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완주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환자들의 입원이나 입소 연장의 필요 여부를 최종 결정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복귀를 유도하는 초석을 놓은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정신질환자는 무조건 강제격리하고 강제입원 조치할 것이란 사회적 통념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민과 관이 두터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독거노인 우울검진으로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사례를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우울증 검진 강화와 동시에 음독자살 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도 꾸준히 펼쳐왔다.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관내 음독자살자 수는 1명으로 15년(9명), 16년(8명)과 비교해 음독자살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사업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는 물론 지역주민의 마음을 제대로 돌보는 것, 그것이 곧 정신건강복지법의 근본 취지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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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07 23:02

격세지감입니다

그동안 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그 생각이 깨지는 순간들이 종종 찾아온다. 나보다 더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분들과 조우하게 될 때이다. 지난 7월에는 우리 나이 환갑에 가까운 나이에도 왕성하게 심장수술전문의로 활동하시는 Dr. Nguyen이 미국 휴스턴에서, 눈성형수술을 배우러 찾아왔다. 물론 백인 코카시안들의 해부학적 구조가 우리 동양인들의 것과 다르기 때문에, 동양인들 수술을 많이 보기 위해, 미용성형수술 수준이 세계적인 반열에 오른 한국을 찾아오신 것이다.적지 않은 나이에도 끊임없이 배움의 열정을 불태우는 그가 존경스럽고, 또 나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격세지감을 느낀다. 내가 레지던트 때만 해도, 선배 의사 대부분은 미국으로 유학해서 얻은 지식과, 미국 의사선생님들이 써 낸 교과서로 우리들을 가르쳤다. 이처럼 의학 분야 배움의 성지로 느껴졌던 미국에서, 거꾸로 한국으로 배우러 오시는 전문의가 있으니 놀랄 일 아닌가. 이렇게 한국의 의료 수준을 높이기까지, 그동안 피땀어린 노고와 정성을 쏟아주신 선배 의사분들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넘어 경외심마저 느낀다. 이번 9월에는 호주 시드니, 대만, 태국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오셨다. 요즘 북핵문제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 끝에 오시는 분들인데, 그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에 고개가 숙여진다.내가 고생해서 얻은 노하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르쳐주면서, 부끄럽게도 간혹 속좁은 생각이 고개를 쳐들 때도 있다. 하지만 나 역시도 선배 의사들의 노하우를 거저 배웠다. 의학 텍스트북에 써 있는 한줄한줄은 그냥 대충 쓰여진 것이 아니다. 그 한줄한줄에는 수십년 이상의 노하우와, 수많은 환자들과 의사들이 부대끼면서 얻어진 결과가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의학의 근본은 인류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기에, 나도 선배 의사들처럼 후배 의사들에게 하나라도 더 열심히 가르치리라 다짐해 본다. 환자들이 조금이라고 덜 힘들고, 더 행복해지는 결과를 위하여….부친께서는 항상, 외국에서 배우러 오시는 선생님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라고 조언해 주신다. 당신이 젊으셨을 때 힘들었던 유학 시절을 떠올리시며, 그때 외국 교수님들의 따뜻했던 배려가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음에 남아 있다며, 외국 선생님들께 잘하는 것이 결국은 애국하는 길이라고 충고해 주신다. 한국을 다녀간 경험이 그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고, 그들의 모국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나와 인연이 되었던 의사 선생님들이 그들의 모국에서 훌륭한 의사이자 리더가 된다면 지금이든 먼 훗날이든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에 어떤식으로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애국 아닐까. 어찌 보면 터무니 없고 황당한 바람일지언정, 하루 하루 작은 희망의 씨앗을 뿌려본다. 내 자리에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고 이웃의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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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06 23:02

가해자 집단 처벌하도록 소년법 개정해야

학교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장소이기 이전에 가정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써,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곳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몇몇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학교가 지옥이 되기도 한다. 대한민국 학생의 한 사람으로서 주변을 살펴볼 때, 학교를 지옥으로 느끼는 학생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마음이 아프다. 학업 스트레스, 진학 고민보다 최근 학생들을 더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은 학교 폭력 문제이다.뉴스에서 심심찮게 들려오는 학교폭력 사건과 그로 인한 비극적인 결말들. 나는 이 모든 일이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최근 한 여중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끝내 자살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그 여중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동생한테서 듣고 나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가해자 집단의 언어적, 비언어적 폭력 사례와 피해자의 죽음 이후에도 반성 없는 그들의 태도를 전해 들으며 나는 분노했다. 그리고 나를 더 분노케 한 것은 현행법상 가해자 집단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었다.우리나라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대해 특별조치를 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 소년법을 1989년 제정, 이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 여중생 사건, 인천 여아 살인 사건 등 최근 들어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가 날이 갈수록 흉악해지고 그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많은 수의 국민들이 이러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고등학교 1학년의 시각에서 볼 때, 요즘 나를 비롯한 우리 청소년들은 절대 어리지 않다. 매체의 발달로 정보를 접하는 시점이 빨라졌고 이것은 긍정적인 효과만큼이나 부정적인 효과도 컸다. 단순히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피한다면 청소년들의 범죄 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어차피 나는 처벌 받지 않을 테니까’와 같은 생각이 만연하는 것은 절대 옳지 못하다.물론 청소년은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군중심리에 의해 소년법을 즉각 폐지하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신중한 논의를 거쳐 예방을 목적으로 소년법을 일부 개정하여 청소년들의 일탈이 흉악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방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청소년이 저질렀다 믿기 힘들 정도로 흉악한 사건이 여럿 보도되는 지금이야말로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 소년법 개정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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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03 23:02

'청렴'이라는 물그릇에 상선약수(上善若水) 담는 K-water

노자의 ‘도덕경’에 상선약수(上善若水)란 말이 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고 서로 다투지 아니하여 이 세상에서 최고로 으뜸이 되는 선’이라는 의미이다. 물의 덕을 찬양하고 성인의 처신함이 물과 같아 조금도 무리하거나 인위적이지 않은, 오직 무위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물은 예부터 모든 행위의 핵심가치이며 본받을 존재로 인정받아 왔다. 더불어 노자는 수유칠덕(水有七德)을 이야기한다. 인간수양의 근본을 겸손함과 지혜, 포용력, 융통성, 인내, 용기, 대의 등 물이 가진 일곱 가지 덕목에서 찾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언론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는 갑질 행위, 사회적 부조리나 비리 현상도 물이 가진 이런 덕목들을 쉽게 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되짚어 보게 된다.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바로 노자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으뜸이라고 가치를 부여한 ‘물’을 관리하는 우리나라 대표 물 전문 공기업이다. 생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물(수자원)은 때로는 극심한 가뭄 또는 홍수로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 등을 초래하여 국가의 흥망성쇄를 결정짓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자원을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공평하게, 경제적으로는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하는 것이 K-water의 존재 이유다.물을 책임진다는 것은 인간 삶의 질과 가치, 생활을 책임지고 있다는 뜻과 같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다루는 조직인 K-water는 그 무엇보다 청렴함이 필수 조건이다. 청렴은 시대의 소명이자 상선약수인 물을 다루는 K-water의 핵심가치이기도 하다.K-water는 이러한 시대의 소명에 발맞추어 청렴한 조직문화와 업무처리,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사적으로는 매년 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 업무 분야 및 이해관계자별 청렴 수준을 피드백하고 있으며, 내부적 자정 결의 및 제도보완을 위한 청렴 서약식, 청렴 향상 아이디어 대회 개최, 청렴 협의체 구성·운영 등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북 및 충남지역 130여만명의 식수와 연간 17만명이 사용 가능한 전력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K-water 용담댐관리단에서도 자체적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렴 향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청렴 다짐과 고객만족을 위한 청렴 레터 발송, 유관기관과의 청렴 수(水)다짐, 용담댐 방문 고객들을 위한 무기명 청렴 소통함 설치 등 고객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렴 가치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우리가 마시는 수돗물 수질은 세계 122개 국가 중 8위를 차지할 만큼 깨끗하고 건강하다. 이렇게 깨끗한 물을 만드는 K-water에 근무하는 개개인의 청렴 역시 깨끗해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아주 작은 양의 불순물만 들어가도 마실 수 없는 물이 되듯이 청렴한 마음이 기본이 되어야 항상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고, 조직과 사회에 청렴함이 뿌리내릴 수 있게 된다.K-water는 앞으로도 작은 부조리조차 없는, 청렴함으로 빚어진 단단한 물그릇이 되어 국민을 위한 건강한 물을 책임지고 물로 행복을 나누는 공기업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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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02 23:02

고교 졸업 50주년 행사를 마치고

파란 하늘, 상쾌한 바람 그리고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오색단풍이 곱게 물들어가던 ‘10월의 어느 멋진 가을 날’ 10월 20일에 전주북중 41회, 전고 44회(회장 노재만) 동문들은 모교를 다시 찾았다. 졸업한 지 무려 50년만이었다. 미국에서 김재한, 이대경, 유장옥, 강학기 등 4명이나 날아오는 등 120여명이 모였다.우리는 오전 11시 모교 강당에서 졸업 5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김광호(고 39회) 총동창회장과 신정균(고54회) 전주고 교장, 졸업당시 3학년 5반 담임이셨던 김종석(고 28회) 전 전주교대 영문과 교수님도 참석해 축하해 주셨다.졸업 50주년을 기념해 우리는 총동창회에 장학금 1000만원 기탁했다.김광호 총동창회장은 칠순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한 우리 동기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2019년에 있을 개교 100주년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신정균 모교 교장선생님의 학교 현황 설명에 이어 김종석 은사님의 귀한 말씀은 50년 전의 학창시절의 가르침을 되새기게 했고, 감회는 새로웠다. 우리는 50여 년 전 학창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봤다.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정들었던 회색빛 낡은 교사는 불에 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말끔히 단장된 신축 건물이 들어서는 등 교정은 많이 변해있었다. 작았던 교정 정원수들도 반세기가 흐르면서 어린아이 몸통 굵기로 자라 있었다.50년 동안 변한 게 어디 학교뿐이랴. 서울공대 주최 전국 고교대상 수학경시대회 1등, 경희대 주최 전국고교학력경시대회 1등, 서울대 입시 118명의 합격이 말해주듯 전국 5대 명문고 학생으로서 하늘의 별이라도 움켜쥘 만큼 자부심과 긍지 속에 교문을 나섰던 우리들의 옛 모습도 많이 변해 있었다. 까까머리는 반백이 다 되어 가고 있고, 머리숱은 듬성듬성했다. 이마의 주름도 손금처럼 많이 생겨나 오랜만에 만난 동기들은 이름을 말해야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청년이 노년에 접어든 모습을 보면서 국가 발전의 주역으로 격동하는 현대사를 관통하는 동안 각 분야에서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 왔는지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다.졸업 당시 담임을 맡으셨던 은사님 대부분 우리 곁을 떠나셨다. 전북에는 김종석 은사님과 군산에서 투병 중이신 3학년 3반 담임이셨던 한연종 전 군산대 총장님 두 분만 연락이 닿았다. 두 분 은사님께는 동기들의 뜻을 모아 금일봉을 전달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김종석 은사님께는 행사장에서, 행사 참석이 어려운 한연종 은사님께는 노재만 회장과 졸업 당시 3학년 3반 반장이었던 임병곤 동문 등이 다음날 군산 자택을 방문해 작은 뜻을 전했다.모교 강당에서 간단히 점심식사를 마친 우리 동기들은 김제 벽골제와 선운사를 거쳐 이튿날 새만금의 웅장한 대 역사의 현장을 둘러봤다.군산에서 석별 오찬을 끝으로 아쉬움 속에 졸업 50주년 모교 방문 행사를 모두 마치는 순간, 고희를 맞은 우리 동기들은 살아 생전 이런 행사를 또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울컥해짐을 느꼈으리라. 동기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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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01 23:02

공동주택 선거와 온라인투표

우리 주변에서는 많은 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같은 공직선거를 비롯하여 농·수·축협의 장(조합장) 선거와 각종 단체 등의 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그것이다. 거기에다 최근 들어서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선거까지 가세하고 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선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대표를 뽑는 선거이다. 이는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시설 관리 및 공공비용에 대한 사용결정 등 주민들의 일상에 밀접한 일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규정과 주민들의 바쁜 일상으로 인해 관심도에 비해 참여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공동주택과 관련된 선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정(2014년 6월 11일)에 따라 공공단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대표자 선거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계속 연구 중에 있으며, 그 대안으로 온라인 투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컴퓨터나 휴대폰을 가지고도 손쉽게 투표할 수 있어 주민들의 선거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편리성 때문이다.그런데, 이마저도 적지 않은 비용문제로 각 공동주택관리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위탁을 꺼려하고 있다. 주민참여 유도와 관리비용 문제 사이에서 경제적인 부분에 더 큰 방점을 뒀기 때문이다. 요즘같이 불경기인 상황에서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한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낮은 참여율로 인한 재투표 및 후보자들 간의 분쟁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을 따져볼 때 각 단체들이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보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의 각종 사안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때 그곳에 사는 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더욱 올라갈 것이며, 각종 비리와 부조리 또한 사라질 것이다.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다. 따라서 더 큰 미래와 더 큰 이익을 위해서는 앞에 닥친 조금의 비용은 감수 할 줄 아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반가운 소식은 최근 들어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조례를 속속 제정하고 있다. 여러 지원 중에 온라인 투표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있다. 이러한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는 적은 비용으로도 컴퓨터 및 모바일(핸드폰)을 통해 투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온라인을 통한 방법으로 공동주택(아파트) 대표자를 선출함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보인다. 모쪼록 이러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대표자를 뽑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것이 건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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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31 23:02

소규모 학교에 대한 대책 시급하다

21세기 들어서부터,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화되고 있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피폐화와 소규모 학교의 양산을 가속화시켰다. 이재림과 양형모(2015)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북은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등학교가 192개교로 전체의 4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학교도 소규모 학교의 비율이 30%대로 전국적으로 강원과 경북, 전남과 더불어 소규모 학교의 비율이 높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 대신 경기도나 서울특별시는 자고 나면 학교가 생긴다고 말할 정도로 학교가 늘어났다. 정부가 1982년부터 재정지원을 통해 소규모학교 자율 통폐합을 유도한 바 있다. 그 결과로 우리 지역에서도 폐교된 학교가 많다. 초등학교의 경우 1면 1교 정도 유지되고 있는 셈이며, 하나 남은 학교의 규모도 통폐합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교육부는 여전히 지원금을 늘려 자율적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다. 조정된 통폐합 기준에 의하면, 우리 지역에 소재한 거의 반에 가까운 학교를 통폐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있다.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문제는 우리 지역에도 도시 재개발이나 택지개발로 인해 학교 설립이 불가피한데, 교육부는 학교 통폐합을 조건으로 학교 신설을 허용해주고 있어서 앞으로 학교 통폐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그간 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살리기를 위해 노력해왔다. 어울림 학교 운영으로 효과를 거둔 일부 학교도 있지만, 통폐합 기준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 사실상 학교 통폐합을 어렵게 만든 측면도 있다. 전북교육청의 학교 통폐합 기준은 학생 수 20명 이하의 학교로 학부모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이다. 학부모 전원의 찬성을 얻어내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실제 교육청 담당자들이 학교를 신설할 때마다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민원에 시달리는 형국이다. 농어촌 지역에서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공동체 문화 형성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학교가 하나 폐교되면 지역의 문화 중심이 소멸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폐교는 신중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소규모 학교를 고집할 수는 없다. 적정규모의 학교를 육성하여 제대로 된 교육을 보장해주어야 할 책임도 교육당국이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소규모 학교의 기초학력 수준이 더 떨어지고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률적으로 통폐합 기준을 가지고 정부가 접근하는 것도 시정될 필요가 있다.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과 수도권 등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의 경우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학교 통폐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의 학교를 통폐합하여 수도권에 학교를 신설해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은 기준을 조금 상향하고, 전북과 같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은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통폐합을 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우리 지역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교육적인 방향에서 학교 통폐합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작지만 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전남과 경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숙형 중학교를 만들어 인근의 소규모 중학교를 통합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주민의 참여나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이들 사업들이 수행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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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30 23:02

지자체, 새로운 축제 마인드가 필요하다

각 지자체가 펼치는 축제는 지역민의 화합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을 홍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 때문에 전국의 자치단체는 앞다퉈 다양한 축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지자체의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시민과 관광객에게 인정받는 성공한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과 잘 연관된 독특한 프로그램과 방문객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 군산의 축제는 어떠한가?군산은 일제의 수탈과 이에 항거하는 저항이 공존했던 곳으로,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대표 축제로 시간여행축제와 군산야행(夜行)을 진행하고 있다.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시간여행축제는 근대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정립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축제로 거듭나, 일제에 끊임없이 항거했던 선조들의 정신을 교육적 가치로 승화시킨 축제로 정착했다. 또한 원도심 일원에서 8가지 테마(8夜)를 주제로 야간에 펼쳐지는 군산야행은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해 새로운 야간형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시·관람, 테마공연, 체험 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최고의 야행으로 손꼽히고 있다.그러나 모든 축제 뒤에는 항상 아쉬움이 남는다.축제 기간 동안 근대역사박물관과 원도심 일원은 각종 상징물로 화려함이 더할 나위 없지만, 행사가 끝나면 모든 상징물이 철거돼 거리는 하루아침에 침묵으로 잠들고 이곳을 다시 찾는 시민이나 관광객은 그해 축제의 추억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례로 지난 야행 때 설치된 ‘군산 근대사진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군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어 관심을 끌었지만, 행사 직후 철거돼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목소리가 높았다.이에 필자는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축제의 상징물은 세월의 흔적으로 그 자리에 남겨둬야 한다고 감히 주장한다. 축제 기간 사용한 상징물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 원도심 일원은 축제 기간 외에도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추억을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군산시는 시간여행축제와 군산야행을 일회성 축제로 끝내지 말고 주제에 맞는 대표 조형물을 사계절 관광 상품으로 개발·활용해야 한다.여기에 홍보 마케팅을 확대해 군산의 차별화된 관광자원인 근대문화유산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간여행마을과 시간여행축제, 한밤에 거닐며 느끼는 군산야행 그리고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으로 더 많은 관광객의 방문이 기대되는 고군산군도에 대한 홍보를 주력해 나감으로써 군산만의 토탈 관광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특히 관람위주의 축제에서 체험위주로, 개별 여행에서 가족 여행으로, 유희적 관광에서 교육적 축제로 전환해 단기간의 축제로 끝내지 않고 축제기간 열심히 준비했던 것들을 지역 실정에 맞게 변화시키고 유지할지 고민해야 한다.시간여행 축제와 군산야행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전국적인 축제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새로운 축제의 마인드가 필요하다.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축제 담당부서의 고충은 이루 헤아릴 수 없겠지만, 해마다 각기 다른 주제가 오랜 기간 동안 남을 수 있도록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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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27 23:02

원전 주변지역 주민 안전을 우선하는 국정감사를

문재인 정부들어 첫 국정감사가 이달 12일부터 시작하여 20일간 진행된다.이번 정부 에너지 정책 핵심은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 또한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의 안전이 방치되고 있다. 국정감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5년 5월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10km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졌음을 인정하여 원전 반경 28~30km로 확대하였다. 물론 여기 구역에는 원전 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이와 함께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지방세법 부칙에 정부는 확대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필요한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정부는 방사능 비상구역 확대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를 기존 KW당 0.5원에서 1원으로 증액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원전 소재지와 비 소재지 모두 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해 놓고서 원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점이다. 그러면 방사능 비상 시 피해가 원전 소재지에만 영향을 준다는 것인지 참으로 앞 뒤가 맞지 않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지역자원시설세도 나라의 세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방사능 방재를 위해 적재적소에 소중히 사용되어야 할 돈이다.정부가 세금을 2배 이상 증액하고도 비 소재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나몰라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 하고, 최소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경제적 효용성 측면에 있어서는 너무나 아쉽다. 지금도 상황은 달라진게 없다 원전 비 소재지 지역 방사능비상계획구역 안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상 한계로 실효성 있는 방재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고반대로 원전소재지 지역은 매년 수백억원씩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아 수많은 방재대책을 수립하고 원전 위험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 안전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의 병폐라 할 수 있는 원전소재지 지역 주민과 비 소재지 지역 주민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일례로 비상계획구역에 성내면을 제외한 13개 읍면이 포함되는 고창군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방사능 비상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주 소개로와 임시 대피소가 설치되지 않고 있으며 오염지역에서 구조활동을 전개할 소방대원과 방사능방재요원에게 지급할 기본 장비마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사유로 비상계획 구역에 포함되는 전북을 포함하여 강원, 경남 등 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구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금도 지역자원시설세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 전력산업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방사능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과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활동을 전개할 고마운 이들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지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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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2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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