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의 힘찬 비상을 준비하자
새만금 사업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제시된 새만금 개발 청사진,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2023 세계잼버리 유치 등을 통해 새만금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전북도의 도약을 위한 핵심과제 1순위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꼽기도 했다.그동안 새만금 사업은 ‘실행력이 부족한 장밋빛 사업’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1991년에 착공한 방조제는 환경문제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완공까지 19년이 걸렸고,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것만 여러 차례다. 본격적인 내부용지 개발에 들어간 지는 1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용지매립을 위한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적지 않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목표 실현에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그러나, 이제 새만금 사업은 답답했던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았다.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한 공공주도 매립과 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2018년 새만금 사업 정부 예산안이 대폭 확대되었다. 동서·남북도로 등 새만금개발청의 2018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 대비 58.5% 확대되었고, 특히 공공주도 매립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되었다.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앞으로 새만금 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 하드웨어인 용지매립, 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소프트웨어인 인센티브 확충 등 제도개선 분야가 모두 해당된다.우선, 애초 민간개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용지매립은 공공주도 방식으로 전환한다. 재정여건,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용지를 선도적으로 매립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 항만과 인접하여 물류 및 글로벌 경제협력단지 조성에 유리한 국제협력용지 그리고 대부분 노출되어 있고 세계잼버리 개최로 조기에 개발효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관광레저용지가 그 대상 지역이다.둘째, 내부개발과 물류수송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도로, 항만 등 기반시설 구축에 속도를 낸다. 현재 추진 중인 동서·남북도로는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민자로 계획된 항만 부두시설 건설은 재정투입으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공항, 철도 등을 연계해 육해공 전방위적 물류·교통체계를 갖춰 나간다.셋째,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사업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력한다. 국내기업도 외투기업과 같이 국세, 지방세 등의 감면을 검토하고, 민간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산업단지 등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장기임대용지 확보와 임대료 감면을 추진한다. 물론 새만금개발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의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이다.채근담(採根譚)에 ‘웅크림이 길면 나는 것이 반드시 높다(伏久者飛必高)’라는 말이 있다. 어렵더라도 환경에 굴하지 않고 차분히 실력을 쌓으며 노력하면 반드시 결실을 볼 때가 온다는 충고다. 9월로, 새만금개발청은 개청 4주년을 맞았다. 그 어느 때보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이 때, 새만금개발청 전 직원은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어려움을 인내하며 닦아온 역량과 경험을 쏟아 부을 것이다. 더 높이 날아오를 새만금, 올해가 새로운 희망의 원년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