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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신비한 능력

▲ 김양옥 한국스피치면접컨설팅 대표·전주교대 겸임교수우리말 가운데 배 아픈데 ‘어머니의 약손’은 특효약이다. 어머니가 “엄마 손은 약손”하며 배를 쓰다듬어주면, 웬만한 배앓이의 고통은 신기하게도 사라진다. 아픈 배를 쓰다듬어 편하게 하는 물리적 치료 효과에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말이 주는 최면 효과가 어우러져 복통이 사라진 것이다. 이는 ‘말’이 갖는 신비의 ‘힘’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말의 힘’을 믿어왔다. 여러 사람이 ‘해가사(海歌詞)’라는 노래를 불러 절세의 부인을 구했다거나, ‘향가’를 지어 불러 ‘괴성(魁星)’과 ‘왜병(倭兵)’을 물리쳤다는 이야기 등은 언어의 주술성을 그대로 믿는 고대인의 언어관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언어관은 지금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가령, 새해인사의 덕담(德談)으로 “금년에 장가를 갔다지” 혹은 “올해 아들 낳았다지” 등과 같이 상대가 원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말하는 것은 말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리고 “말이 씨가 된다” 또는 “말한 대로 된다”와 같은 관용 표현을 강조하는 것도 ‘말의 힘’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말에는 묘한 힘이 있다. 말이 이끄는 대로 생각이 미치고, 또 행동이 따라오게 되니 그 힘을 부정할 수가 없다. “남을 해치고야 말겠다”는 자기 독백은 자신의 사고를 은연중 그러한 쪽으로 몰고 가 결국은 위험한 행동까지 유발하게 한다. “나는 정말 무슨 일을 해도 안 돼”, “나 같은 놈은 이 세상에 불필요한 존재야”, “나는 정말 재수 없는 놈이야”와 같이 자기 비하의 부정적인 말은 정말로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고야 만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 행동도 부정적으로 나오고, 또 그 행동의 결과도 부정적이다. 이런 부정적인 말 대신 “나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 “나는 우리 회사에 절대로 필요한 일물이야”, “나는 정말 운이 좋아” 등과 같은 긍정의 말을 해보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이 맑아지고 기운이 산뜻해져 하는 일마다 잘될 것이다.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말이 최면을 걸어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하는 바가 성취되는 것이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말의 힘’을 믿고 늘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말한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비관하지 않고 사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기 최면을 건다. “이쯤이야 나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야. 노력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와 같이 말이다. 과거 세계권투 헤비급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도 “내 말이 50%, 내 기술이 50%로 세계 왕좌가 되었다”고 회고하였고, 같은 노래를 수천 수만번 부르는 가수들도 자기 노래같이 내 인생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월리암 제임스’가 주장한 “내 말이 내 인생의 결과다”란 것이다. 그러면 자기 독백은 현실화되어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이런 사람은 희망을 주는 기분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어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고 내 편이 되어 나를 지지해주므로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다. 성공하려면 어떤 상황도 긍정적으로 보고, 또 긍정적으로 말하라. 그래도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큰 소리로 기도하듯 말하라. 절실한 기도는 자기 최면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긍정은 행복을 낳고 부정은 불행을 낳는다는 진리를 깨달아 한 번 태어난 세상살이를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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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13 20:46

영화 '더 포스트'를 보고

▲ 양영철 한림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객원교수“언론은 통치자가 아닌 국민을 섬겨야 한다.” “우리가 보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고, 국민이 지는 것입니다.” 최근 개봉된 영화 ‘더 포스트(The Post)’에서 워싱턴포스트의 사주 캐서린 그레이엄과 편집국장 벤 브래들리 역으로 주연한 배우들의 대사 내용이다. 이 영화는 워싱턴포스트가 ‘펜타곤 페이퍼’를 입수하여 보도하기까지의 과정을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것이다. 영화는 1971년 닉슨 행정부의 억압과 회유 속에서 언론인들이 언론자유를 지켜나가는 과정을 숨 막히도록 생생하게 재연하고 있다. 펜타곤 페이퍼는 「베트남에 대한 미국 정책 결정과정의 역사」라는 47권 7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연구보고서로 트루먼,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 등 4대에 걸친 미국 대통령 재임 30년 동안 미국정부가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며 베트남 전쟁을 어떻게 확대해 왔는지를 수록한 최고 기밀 서류였다. 당시 뉴욕타임스의 민완기자 닐 시언이 최초로 이 자료를 입수하여 특종 보도하였다. 뉴욕타임스는 특종을 하고 워싱턴포스트는 낙종을 했는데 이 기사를 낙종한 워싱턴 포스트 편집국장 벤 브래들리는 자전적인 책 ‘워싱턴포스트 만들기’에서 워싱턴포스트의 내부 분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워싱턴포스트는 펜타곤 페이퍼를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쟁지 기사를 베껴 쓰는 창피스러운 입장이었다. 우리는 문단을 바꿀 때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이라고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 때마다 우리 눈에는 남들은 모르는 피눈물이 흘렀다. - 워싱턴포스트는 며칠 후 뒤늦게 이 문서 중 4000여 페이지를 같은 취재원으로부터 입수하여 보도했다. 닉슨 정부는 펜타곤페이퍼를 보도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에 대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치명적이며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압박하면서 법원에 보도금지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정부의 주장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이 보고서를 신문사가 보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게 된다. 신문 보도 이후 미국 국내에서는 베트남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게 되고 4년 후 미군은 베트남에서 철수하게 된다. 영화에서 언론인들은 언론을 몹시 싫어하고 반대파에 대해서는 마치 폭력집단의 보스와 같이 거칠기 짝이 없는 닉슨 대통령에게 용감하게 대항한다. 워싱턴포스트의 사주 그레이엄과 편집국장 브래들리 그리고 기자들은 이 기사로 인하여 자신들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신문사가 폐간되고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언론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참언론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준다. 영화를 보고 나서 필자는 이제는 현장을 떠난 원로언론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자성하며 깊은 상념에 빠졌다. 우리는 과거 그 어떤 권력과도 유착하지 않고 국민만을 섬겨야 하는 언론 본연의 자세에 충실했었는가. 지나치게 살아있는 권력의 편에 서서 국민을 외면하지는 않았던가. 그래서 오늘날 KBS, MBC 사태로 대표되는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오늘 날 우리 언론인들은 역시 국민을 잊고 지나치게 살아있는 권력에 영합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 수년 뒤 혹은 수 십 년 뒤 오늘날이 데자뷰되어 우리의 가슴을 치지는 않을런지.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캐서린은 재판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겸허하게 한 마디를 한다. “우리는 항상 옳을 수 없어요. 완벽하지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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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12 21:42

하루 빨리 남원 경제대책 세워야

▲ 윤승호 전 남원시장요즘 남원지역 민생경제가 말이 아니다. 시내 상가 곳곳을 다니다 보면 점포 10곳 가운데 4~5곳이 문을 닫거나 ‘임대’라는 글귀가 내걸렸다. 단순히 점포의 외관만으로 지역경제를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번화가’로 불리는 제일은행 4가를 중심으로 사방에서 볼 수 있는 단적인 사례들이다. 향교동과 광치동 서남대학교 주변은 그야말로 폐허 상태로 전락하다시피 했다. 텅텅 빈 원룸을 비롯해 식당가나 당구장, 세탁소 등 주변 상가는 이미 문을 닫아 서민들의 민생고가 생존권 문제에까지 이르렀다. 지난달 28일로 서남대학교가 공식적으로 폐교되었다. 그런데도 전라북도나 남원시는 아무런 현실대책 없이 방관만 하고 있다. 심지어 단 한 줄의 성명서나 단 한 건의 행정적 저항 없이 강 건너 불구경만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생경제의 심각성은 지역 곳곳의 자영업자들에게서 잘 드러난다. 빈 가게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대부분의 자영업들은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최대 불황을 맞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와 택시업계도 심각한 타격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아우성이다. 다행히 서남대 폐교와 관련해 국립의과대학 유치와 서울시립대 분교 설치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시민들은 일시적인 면피용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보다는 지역경제 회생에 관계당국이 적극 나서줄 것과, 위정자들은 궁극적인 책임과 향후 대학 유치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군산시가 GM사태를 맞아 범정부 차원의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한 것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피해규모나 경제적인 파장이 서남대 폐교와 비교될 바는 아니겠으나, 민생경제 활성화와 민심수습에 전북도와 남원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미이다. 전북도와 남원시, 그리고 위정자들은 최소한 2000여명의 서남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남원에서 살던 때를 상기해야 한다. 결국 일시에 무너진 지역사회 충격을 고려해 하루속히 긴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선거철을 맞아 각종 대책이 선거용이 되어서도, 주도해서도 안 된다. 설득력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허탈감에 빠져 있는 남원시민들의 민심수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공개적인 대학유치 계획이 발표돼야 하며, 의과대학 폐교에 따른 지역의료 사각화를 막기 위한 대책도 수립돼야 할 것이다. 서둘러야 한다. 전북도와 남원시는 서남대 폐교로 폐허화되고 있는 남원지역 민생경제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활성화 대책을 하루 빨리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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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11 20:48

홍대 앞 길모퉁이 소녀의 허망한 눈빛

▲ 이형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이사장·법무사 법학박사홍대 앞 소녀상. 대한민국의 소녀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나라 잃은 한을 소녀상으로 승화하여 그 부끄러웠던 과거를 잊지말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은 영혼의 절규를 분신화한 것이다. 그동안 국가가 일본을 상대로 위안부 운운하며 우겨대는 소리에 정작 몸과 정신을 송두리째 짓밟히고 할퀸 상처를 가슴에 묻고 살아온 할머니가 전해준 말씀이 왜 우리가 위안부냐고 하면서 피눈물을 흘리셨다. 옛 말에 가물치가 뛰니 몽둥이가 뛴다고 했던가. 그럴싸하게 포장된 명함을 가지고 방송이나 언론에 이름 석자를 내밀고 나와 일본이 즐겨 쓰는 ‘위안부’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온 나라에 유행가처럼 나불대고 있고, 덩달아 정부 고위 관리들도 너나없이 ‘위안부’를 애창곡처럼 불러댄다. 1910년을 우리는 교과서를 통하여 ‘한일합방’이라고 배웠고, 이미 머릿속에 굳어 있다. 그러나 ‘한일합방’은 우리가 아닌 일본이 전해준 말이다. 우리는 1910년을 반드시 ‘경술국치’라 말해야 하고, ‘위안부’ 역시 ‘징집녀’라고 말해야 한다. 1998년 유엔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내용에서도 ‘일본군 위안부’라는 말로 일본군이라는 서두어를 붙여서 기록했으며, 더욱이 이 보고서가 정확한 표현은 ‘일본군 성노예’라고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보고서의 내용 중에 ‘위안부’의 차출 방법 중에 일부는 가난과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서라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일본의 진술에 의존한 부분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시대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반인륜적 전쟁행위로 광분하고 있는 주범자가 대한민국 처처에서 헤아릴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도륙하고 살육하는 파렴치범들이 어찌 가난과 가족의 빚을 염려해주며 차출해 가겠는가 말이다. 필자는 이미 ‘위안부’라는 말은 안 된다고 했다. 사람을 전쟁공물로 여기고 징집해간 것이다. 꽃다운 소녀들을 하찮은 물건으로 취급하고 징집해 갔기에 그래서 ‘징집녀’인 것이다. ‘일본군 성노예’라고도 할 수 있으나, 단순히 일본군의 육체적 만족을 위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강제로 끌고 갔기 때문에 노예가 아닌 징집이 더 설득력이 있고 바른 것이다. 소녀상은 이런 깊은 대한민국 국민적 아픔과 고통의 감정 표현을 함축하고 있다. 이 나라 방방곡곡에 소녀상을 세워도 우리의 국민적 한을 풀고 자존심을 되찾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대학교 정문이면 어떻고, 교내면 어떤가. 무엇이 두려워 그것도 99년 전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전국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당시를 재현하는 3월 1일에 처참하게 짓밟힌 상처 투성이 꽃다운 소녀의 구국 혼을 일본인 몇몇의 눈치를 보며 거부하는가. 세월이 흘렀다 하여 있었던 사실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 사실들이 반인륜적 패륜적 행위로 내 나라 내 민족을 말살하려는 작태로 점철되어 오늘에 이르러서도 반성은 고사하고 그 사실 조차도 부정하는 그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으며, 끝났다는 그 세치의 혀가 아직도 우리를 능멸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홍대 앞 길 모퉁이에 우뚝 선 소녀는 허망한 눈빛을 남긴 채 차가운 지게차에 실려 참혹한 당시의 대동아전쟁터로 끌려가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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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07 20:29

새내기들에게 파란 미소를

▲ 최상섭 전 동국대 사범대 부속 금산중·고 교감남녘으로부터 화사한 꽃바람과 함께 초록의 점령군이 온 대지를 파랗게 물들이는 봄날이 저만큼에서 손짓을 하고 있다. 아직은 뼈 속까지 스미어오는 찬바람 때문에 두툼한 외투를 벗어 던질 수 없는 철 이른 봄날이지만 매화며 버들강아지의 꽃망울이 한겨울을 이겨낸 의연한 모습에서 봄기운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 참 좋은 시절이다. 3월은 새내기들의 입학 시즌이며 희망의 계절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다른 환경에서 기쁨의 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때인가를 생각해 보면 절로 가슴이 뛴다. 초등학생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유아라는 티를 벗어 버리며 의젓하게 소년으로 자라 학교에 가는 모습이 귀엽기만 하다. 중학생은 아동의 티를 벗고 당당한 청소년이 되었다. 또한 고등학생은 입시의 부담감을 싫어도 안아야 하는 상황으로 변화된 시절임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다. 먼저 새내기들이나 학부모가 공통으로 인식해야 할 첫 번째가 ‘학교는 지식을 파는 시장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학교는 인간다운 인성을 길러주는 곳으로 다가오는 미래사회에서 쉽게 잘 적응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길러주는 다양한 교육의 장임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성적순으로 학생을 줄 세우기 하는 곳이 아닌 새로운 실험과 놀이를 통한, 사람 됨됨이를 교육하는 장소인 것이다. 일부 학부형들의 열성이 좋은 성적을 받아 상급학교에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한참 힘차게 성장할 우리의 자녀들을 학원가로 몰아세우는 우를 범한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두 번째가 ‘교육은 학교와 가정 사회의 삼위일체 공동노력으로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자녀의 생활습관이나 태도를 담임선생님과 숨김 없이 상담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에서 낙오되지 않고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자녀가 되도록 도아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경험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소위 ‘나이스’라고 하는 우리들 세대의 생활기록부가 전자문서화되어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봉사활동과 자율활동, 자치활동을 소상하게 기록하게 되어있고 이는 상급학교 내신 성적에 반영된다는 사실이다. 본래 지식만을 추구하는 과거 사회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자녀가 이제는 소유물인 아닌 개성을 지닌 독립된 인격체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 주어야 한다. 요즘 청소년들 중에는 좋지 않은 습관에 빠져 밤늦게까지 자판을 두드리며 게임에 열중하는 학생이 있다. 이 또한 부모와 자녀가 슬기롭게 해쳐나가야 하는 새로운 과제이다. 볼을 스치는 훈풍이 우리 새내기들에게 기쁨의 파란 미소로 피어오르도록 다 같이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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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06 21:04

정규직 전환으로 더 기쁘게, 더 열심히

▲ 최순자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북부사무소2017년 어느 해 보다 뜨거웠던 여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오랫동안 편찮으셔서 마음의 준비는 해왔지만, 실제로 맞이하는 이별은 매우 차가웠다. 그렇게 차가웠던 2017년의 여름을 보내고 겨울이 왔다. 혼자 계시는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졌고, 아침저녁으로 안부전화를 나누며 아버지와의 이별을 적응해 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에게 전화가 왔다. “누나, 엄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으니까 누나도 빨리 올라와!” “어? 무슨 소리야. 방금 전에 엄마랑 통화했는데…” 찰칵….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에 누워계신 어머니를 보고 가슴이 내려앉았다. 아버지도 아직 보내드리지 못했는데, 어머니까지 이렇게 되다니.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며칠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정신이 없었다. 마음을 다 잡고 출근을 했다. 회사가 소란스러웠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했다. 비정규직인 나에게 좋은 일이었지만 어머니 생각에 마냥 좋아할 수는 없었다. 어머니는 수술을 마치고 일반병실로 모셔졌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2명의 동생들과 돌아가며 어머니를 모시고, 다른 날은 요양사를 고용했다. 그 무렵, 정규직 전환 절차가 무사히 끝나고 2018년 1월 국립공원의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7년 동안의 경력이 인정되는 순간이라 매우 기뻤고 감사했다. 병원에서 요양사가 매일같이 전화를 했다. 어머니가 꿈쩍을 하지 않는다며. 어머니는 나를 기다렸다. 그래서 매일 병원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요양사의 손길을 거부하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회사에서 병원까지는 1시간 거리. 나조차도 지쳐갔다. 그렇지만 어머니를 포기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정규직 전환의 기쁨을 뒤로하고,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아쉽게도 퇴사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 2018년 2월 과장님께 퇴사 의견을 드렸다.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던 과장님은 차마 나를 잡지 못하는 눈치였다.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이,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부모 요양의 경우 3개월까지 휴직이 가능하다는 소식이었다. 퇴사가 아닌 휴직에 대해 알아보시고 연락을 취한 것이다. 당연히 휴직하겠다고 의사전달을 했다. 모든 게 감사했다. 사실, 비정규직도 휴직이 가능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한 글자의 무게는 규정집을 논하며 마음대로 휴직할 수 없는 부담감이 있다. 이는 비정규직뿐만이 아니라 같이 근무하는 정규직원들도 느끼는 점이다.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비정규직과의 사이는 얇은 유리벽이 존재했다. 하지만 ‘비’라는 글자를 뗀 지금은 국립공원이라는 큰 집 아래 깨진 유리파편을 같이 치우고 있다. 퇴사 후의 불안감이 사라졌고, 어머니도 돌봐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정규직 전환의 가장 큰 수혜자는 내가 아닐까 싶다. 좋은 제도로 ‘비’라는 무거운 가방을 벗었고, 좋은 타이밍에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다. 앞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국립공원에서 좋은 일을 ‘더’ 기쁘게 ‘더’ 열심히 ‘계속’ 일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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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05 18:54

정치의 도(道) 지키고 전북발전 큰 틀 생각하자

▲ 정성주 김제시의회 의원최근 김제 및 군산 정치권에서 가열되는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주장 논쟁은 자제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오는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려면 그 만한 그릇과 마인드가 형성되어야 한다. 자기 주장을 할 때는 자기지역의 입장 및 이웃 지방자치단체의 상황, 전라북도 및 정부 차원의 입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어떠한 측면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를 깊이 고민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현재의 여건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주장 논쟁이 김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알 수 있다. 이웃 자치단체인 군산은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폐쇄되었고, 금년 5월 말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가 결정돼 지역경제가 파탄이 날 상황으로,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고려하여 군산을 고용위기지역 예고 및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전라북도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도 현재 방파제(3.1㎞)만 준공된 상태로, 이제 시작하여 오는 2023년에 1단계(4선석)가 준공되고, 2030년까지 2단계(14선석)가 완공될 계획이다. 이처럼 신항만 완공을 위해서는 많은 국가예산이 시기별로 투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시민들과 정치권에서의 섣부른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주장은 지역 이기주의이며 정치적 감각이 없는 행위로, 잔꾀를 이용하여 선거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 전북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이로 인해 그 피해가 지역민들에게 돌아가서는 결코 안된다. 자칫 잘못하면 분쟁 단초자로 낙인 찍혀 예산 확보 곤란 및 준공시기 연장 등 중앙정부와 전북도에 미운털이 박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 김제발전을 위해 신항만 관할권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김제시와 김제시의회는 현재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신항만 관할권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해 신항만이 준공되는 시점에서 2호 방조제 확보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완공된 방파제를 제외하고는 1단계 준공 시점인 오는 2023년에나 관할권 신청이 가능하다. 결정기준으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행정 효율성, 주민편의성, 역사성,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 관계기관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일부 시민과 정치인의 신항만 관할권 주장 논쟁은 어처구니없는 일로, 앞뒤 가리지 않는 관할권 주장보다는 더 많은 논리개발과 전략을 짜고 준비하여 향후 관할권 신청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나는 김제시의회 의원 임기 동안 이러한 고민을 참으로 많이 했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또한 잘 알고 있다. 새만금 사업의 성공은 김제시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이웃인 부안군과 군산시, 광역단체인 전라북도, 새만금 개발청 및 총리실 등 정부 관련 기관과도 협조하고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만 한다. 지금은 지자체 간 상생 협력을 위해 김제 및 부안, 군산 등이 행정협의체 운영을 검토하여 분쟁사안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 성공을 위한 토대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웃인 군산의 어려운 경제 여건이 조속히 해결되길 간절히 바란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우리 지역 발전과 이웃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전라북도 및 국가 발전 등 큰 틀을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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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04 20:19

군산 경제 위기, 새로운 기회 찾아야

▲ 이상직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고, 따뜻한 봄기운에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코앞인데도 최근 군산지역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한데 이어 올해 들어 한국지엠의 군산공장이 폐쇄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으로 오히려 엄동설한(嚴冬雪寒)으로 들어서고 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군산경제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했고, 정부는 즉시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각각 지정하기로 했다. 필자는 이런 상황에서 지역경제 위기를 새로운 모델로 돌파한 세 가지 사례를 제시해 본다. 우선 산자부가 추진했던 강원랜드 사례다. 강원도의 지역경제를 지탱했던 석탄산업이 1990년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몰락 위기가 오자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 강원랜드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최대주주(36%)로 강원도개발공사(7%)와 폐광지역 정선군태백군영월군삼척군 등 지방자치단체(8.4%)들이 51%의 지분을 투자하며 공공과 민간 컨소시엄으로 강원랜드(주)를 설립했다. 주요 사업은 내국인 카지노와 스키장, 골프장, 호텔, 콘도 등이며 자본금 1000억원으로 출발했지만 현재 시가 총액은 6조원을 넘는다. 두 번째 사례는 제주도를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 될 세계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했던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2년 공기업으로 설립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다. JDC는 공항 내 내국인면세점, 외국인학교, 의료관광병원 등의 사업을 통해 제주지역경제 활성화 첨병 노릇을 하고 있다. 세 번째 해외 사례도 있다. GM은 호주에서도 자금지원 요청을 했지만 호주정부로부터 거부당하자 2013년 공장을 폐쇄했다. 호주정부는 TF를 구성해 자동차부품공급 사업을 특화하고,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 콘셉트를 적용하여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추진했다. 여기에 영국 철강회사 리버티하우스가 주축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인 GFG얼라이언스가 GM의 공장을 인수했다. 이들은 GM이 떠난 자리에 근로자와 협약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통신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전기차 생산기지를 함께 꿈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광주형 일자리모델을 공약했고,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이러한 광주형 일자리모델을 적용하고 강원랜드 사례를 벤치마크하여, 사회적경제기업(가칭 차세대 미래차조합)을 설립한 뒤에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인수해보면 어떨까 제안해본다. 즉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대주주로 출자하고, 전북도군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자동차부품협회한국벤처협회, 차세대 전기차자율차 부품관련 중소벤처중견대기업들, 독일의 아우디5000 모델을 접목한 근로자단체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현재의 생산라인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라인으로 탈바꿈시킨 다음, 정부로부터는 산업은행 협조와 군산 새만금에 자율주행차 테스트배드와 차세대전기차 R&D센터를 유치해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연착륙시킬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스페인 바르셀로나FC, 미국 썬키스트, 뉴질랜드 폰테라, 독일의 DZ뱅크 등 이들의 공통점은 사회적경제기업인 협동조합이다. 스타트업으로 출발해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 테슬러 전기자동차는 시가총액이 GM보다 많은 약 65조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술을 오픈하고 있다. 독일의 볼보는 앞으로 가솔린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천명하고 있고, 심지어 중국 정부는 전기자동차를 의무적으로 생산하도록 자동차 회사에 할당을 하고 있다. 한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있고 국내 자동차시장의 약 75%를 현대기아차가 독점하고 있는 기형적 산업생태계이다. 정부가 주도할 사회적기업인 가칭 차세대 미래차조합 설립은 자동차산업의 독점을 깨트리고 경제가 파탄 난 군산지역을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폐광지역을 새롭게 탈바꿈시킨 강원랜드에서 배울 건 배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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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28 19:54

군산지엠공장 철수, 경제 파탄 뒷북정책

▲ 박종완 익산백제문화개발사업 위원장·새만금코리아 홍보특보전북 경제와 새만금 사업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군산 경제 파탄이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까지 내려져 전북은 물론 군산 경제가 바람 앞에 촛불신세가 된 새만금 배후도시 군산지역의 장래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군산지엠공장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게 이르렀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산업통상자원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7조와 동법 시행령 15조에 따라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로 인해 지역 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 단기영업 및 고용안전을 위한 금융·세제, 신규 수요 창출지원, 실직자 고용 유지 및 재취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필자는 이번 군산지엠공장 사태를 보면서 현 정부의 경제부총리를 비롯하여 경제담당 정책담당자들에게 한마디 묻고 싶다. 국가정책의 모든 결정과 사후 결과는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책임을 질수 있지만 이번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정책실패는 경제팀 각 부처 장관에게 더 책임이 크다. 이렇게 각부장차관들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대통령의 눈치만 보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번 사태가 오기 전까지 경제 장관 부처 회의를 몇 번이나 열었는지 묻고 싶다. 군산은 단순히 240여개의 지자체 중의 하나의도시가 아니다. 21세기 환태평양 경제 중심이 될 새만금 행정의 주요 배후도시로서 동북아 새만금 경제 특구의 근원지다. 군산 경제가 흔들리고 경제가 파탄이 나면 새만금사업에 투자유치 및 향후 개발 사업에 속도전을 낼 수 없고 대한민국 국가 경제에도 미래가 없다. 문재인 정부에게 간곡하게 호소한다. 새만금 배후도시 군산 경제를 더 이상 방치하고 두고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 어느 광역 자치단체보다 압도적인 표를 몰아준 전북도민의 기대와 성원을 봐서라도 이번 군산지엠공장 철수를 앞장서 막아야 한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군산지엠공장 폐쇄는 자신의 업적이고, 미국 본토로 돌아올 것이라는 공공연한 말로 군산지엠공장을 한미 FTA(한미자유무역협정) 공격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분석이다. 미국 행정부의 무리한 요구가 계속된다면 FTA의 불평등 문제를 공론화시켜 협상테이블로 끌어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 일자리 창출에 첫 번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 관저 내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어 보고회를 하는 모습에 필자는 깊은 감명을 받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에 힘찬 박수를 보냈었다. 군산의 현대조선소 폐쇄 이후 수천 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군산지엠공장 관련 근로자는 2월 말 현재 정직원 2044명, 협력업체 직원 1만700명에 달한다. 여기에 근로자 가족까지 포함하여 대략 5만여 명으로 추산하면 군산 인구의 1/5 해당하는 실업 대난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군산지엠공장 철수에 대한 경제해법은 이제 군산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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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27 18:44

변하지 않는 학교 공간

▲ 채가을 건축가·광주대 건축학부 겸임교수수십 년 동안 학교공간은 변하지 않았다. 필자는 수년 전, 지역의 모 건축사사무소로부터 초등학교 현상설계를 함께 해줄 것을 의뢰받았다. 유럽에서 잠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진 후, 고향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흔쾌히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계획에 앞서 근래 국내에서 진행되었던 학교와 관련된 현상설계 자료들을 수집했고, 현재의 학교공간들이 필자가 경험했던 80년대의 학교공간에서 크게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당선작이라 함은, 일제 강점기부터 박스형 교실들이 복도를 따라 일렬로 배치된 공간에서, 한 두 개의 교실을 지우고 원색의 가구들을 몇 개 배치하고 외부 입면에 원색의 칼라강판 몇 장 붙여놓은 것으로 ‘아이들을 위한 건축물,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이라고 납득하기 힘든 용어들을 대입시킨다. 하지만 이런 표면적인 작업들로 당선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러한 룰을 벗어난 경우에는 당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수집된 자료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공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공간이 되어줄 수 있을까. △자연과 함께 면역학자이자 바이러스학자인 조너스 솔크(Jonas Salk, 1914-1995)는 자신의 지하 연구실에서 문제가 잘 풀리지 않던 중 햇살과 좋은 풍경을 가진 이탈리아의 아시시(Assisi)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발견하고 곧바로 연구실로 돌아와 소아마비 백신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건축가 루이스 칸과 함께 20세기 가장 위대한 건축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솔크연구소를 건설했고, 그의 요청으로 건축공간과 창의력에 관한 연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학교건물은 조경과 관계하고 있지 않다. 나무의 종류, 크기, 그리고 어느 곳에 위치할 때에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한 고민 없이 계획되기 때문이다. 학교건물은 그 규모가 커지면서 2층에서 5층까지로 높아져서 외부공간의 이용도가 줄어, 그야말로 등교 후 교실 책상에 앉아 수업만 받다가 하교하는 매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풍부한 공간 환경 동물시험을 통한 ‘풍부한 환경(Enriched Envir onment)’과 ‘결핍한 환경(Imporverished Envir onment)’에서의 해마 속 신경세포의 변화를 통해, 해마 속 신경세포의 증가는 공간기억과 학습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겠지만 프랑스의 철학자 미쉘 푸코가 ‘감시와 처벌’에서 학교를 교도소의 공간과 동일시 했던, 지금의 단조로운 학교공간과 다채롭고 변화 있는 학교공간을 비교해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비교해볼 수 있겠다. 여러 개의 저층형 건물을 획일적이지 않고 자유롭게 배치하여 생겨나는 다양한 외부공간들은 분명 학생들에게 생동감을 줄 것이다. 작은 언덕이 교실 바로 옆에 놓여 질 수도 있다. 계절마다 학생들에게 먹을 것을 선사해줄 수 있는 유실수로 가득할 수도 있다. 건물은 기다란 직육면체가 아닌 정사각형이나 원 또는 비정형의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주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공간은 다양한 높이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공간들이 반영되기 위해서 교육청은 지금껏 진행해왔던 방식에서 한걸음 물러서서 열린 자세로 외부전문가들과 학생들과 학교와 함께 소통하여 진정 학교가 그들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힘써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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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26 22:25

새만금, 봉산개도의 자세로

▲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 작년 한 해 새만금은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빅데이터 플랫폼인 혜안(慧眼)으로 분석해 본 결과, SNS에서 새만금을 키워드로 하고 있는 게시물은 총 2만 8703건으로 이중 긍정적인 내용이 46%, 부정적인 내용이 30%였다. 2016년(2만 3182건: 긍정 35%, 부정 48%)과 비교했을 때 양적 증가는 물론 긍정적인 자료의 비율이 크게 상승했다. 새만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감이 높아졌음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2017년 새만금개발청은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용지매립 방식을 도입하고, 남북도로 등 핵심 기반시설 건설도 착수했다. 또한 1조 2000억 원 수준의 민간투자 유치와 함께 투자촉진을 위한 도시계획 특례, 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강화했다. 여기에 여성가족부, 전북도, 스카우트연맹 등과 함께 지구촌 최대 청소년 축제인 2023 세계잼버리 유치를 이끌어 냈다. 올해는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이자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나선다. 첫째 공공주도 매립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함께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해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선도사업으로 국제협력용지 내 저밀도 수변도시 건설을 추진한다. 둘째 새만금의 접근성을 높이고 원활한 물류교통여건 조성을 위해 십(十)자형 간선도로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2023년 세계잼버리 개최 이전에 개통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 건설을 위한 호안진입도로 구축과 함께 공항철도의 사전타당성조사도 시행한다. 셋째 새만금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스마트팜 등의 전략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사업 수익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지역상생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연구용지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차(육)위그선(해)드론(공)으로 이어지는 신교통 특구와 청년들이 참여하는 창업밸리 조성 방안도 마련한다. 넷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신시~야미지구, 고군산군도 등 관광레저용지 선도사업과 새만금에 특화된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작년에 호평을 받았던 노마드 축제와 해를 거듭할수록 관객이 늘고 있는 아리울 공연, 관광객 유입효과가 큰 대규모 행사 등을 개최해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세계잼버리를 유치하는 등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분위기가 고조되었지만, 앞으로 새만금이 헤쳐 나가야할 상황이 녹녹치만은 않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은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결코 늦추지 않을 것이다.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에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라는 말이 있다. 적벽대전에서 유비에게 패한 조조가 후퇴하던 중 부하들이 길이 좁은 데다 새벽 비에 패인 진흙 구덩이에 말굽이 빠져 갈 수가 없다.라고 하자 조조가 호통을 치며 한 말이다.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라는 뜻으로 어떠한 난관에 부딪혀도 해결책을 찾아 극복한다는 의미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봉산개도 우수가교의 자세로 사업에 임해 국민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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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25 18:58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자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 삶을 마감하기까지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미국 남가주대학 심리학과 골드교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적인 습관”을 연구 분석하였는데,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한다’, ‘걸음걸이가 빠르다’, ‘앞자리에 앉는다’, ‘항상 웃음 띤 얼굴이다’, ‘집중력이 있다’ 의 습관사실을 발견하였다.그러므로, 성공하는 사람의 가장 큰 공통점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성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기업의 총수나 회사 중역은 대다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진취적인 사고방식과도 통한다는 것이다.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녀야만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으며, 훌륭한 상사는 예전에 한 번 실수를 했던 직원일지라도 일을 맡길 때에는 ‘지난번엔 실패했지만 이번 일은 잘 해낼거야’라고 생각한다. 그런 상사는 아랫사람을 신용하면서 일을 맡기므로, 아랫사람도 지난번의 자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일을 깔끔하게 처리할 것이다.신중한 것과 긍정적인 것은 다르다. 그래서 전망이 밝은 회사는 사람을 뽑을 때 신중하고, 일단 사람을 뽑았으면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다. 이러한 풍토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젊고 패기 넘치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에 대해 지나치게 과신하거나, 강한 승부욕을 지니다보면 주변 사람들의 능력을 불신하게 되고 지나친 자만심은 화를 부른다.우리 속담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못난 사람이다. 사촌이 가난하면 당신에게 돈을 빌리러 올 것이고, 어쩌면 빚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할지도 모른다. 그런 사촌을 보면서 우쭐해 한다면 당신은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다. 사촌이 나보다 잘 살면 실보다 득이 많고 사촌이 땅을 사서 돈을 벌었다면 그 노하우를 귀띔해줄 수도 있고, 그 땅을 관리해 달라고 부탁해 올 수도 있다.성공한 사람 가운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사촌이 관리해달라고 맡긴 땅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돈을 벌어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이 잘 되어 마침내 직원이 몇 천 명에 이르는 회사의 주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내 친구도 어린 시절부터 남의 가게에서 심부름하며 착한 마음으로 긍정의 사고로 근무하여 사업주로부터 업체를 물려받아 부자가 되었고, 그 덕으로 지금은 봉사와 나눔의 삶으로 성공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고 있다.세상을 불만·불신·불안으로 살지 말고 배려와 봉사의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면 상승효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보다 휠씬 더 성공하고 행복한 넓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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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22 13:36

관심과 투자가 자살을 예방한다

과거 근무하던 학교에서 한 주 간격으로 두 학생이 자살한 사건을 경험했다. 친구가 자살하자 그 여파로 다른 학생도 유명(幽明)을 달리한 것이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의 충격과 기억이 지워지질 않는다. 그 가족의 정신적 황폐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살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지역사회·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36명, 연간 1만 3092명이 자살하여 2013년 이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얻고 있다.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100만 명을 양성한다는 정부 발표가 지난 1월에 있었다. 늦었지만 다행이며 성과를 기대해 본다.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정책 근거를 마련하여 5년 동안(2012~2016) 자살 사망자 7만 명을 전수 조사하여 자살 고위험군 발굴 체계를 구축(構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하여 국가 검진기관을 통해 우울증 검진을 확대하고 정신건강 복지센터 상담 인력을 확충하여, 찾아가는 마음 건강 버스를 운영, 마음 건강 주치의 제도를 추진하는 정책이다. 또한, 응급실 방문 자살 시도자의 사후 관리를 확대하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자살자가 10만 명 중 현재 25.6명에서 2022년까지 17명 수준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야심 찬 정책이다. 결국, 자살 방지의 핵심은 관심과 투자다. 유가족 자살이 일반인의 8.3배가 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살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방지할 수 있도록 직장이나 학교 혹은 사회기관에서 예방 교육을 통해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야 한다. 영국에서는 외로움 담당 장관까지 임명하여 사회적 관심을 두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 작년 자살 예방 예산은 99억 원으로 일본 7508억 원과 비교하면 1.3% 수준이었다. 하루아침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긴 어렵지만 의지를 다지고 정책에 반영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를 한 결과 자살자가 2006년 5만 2155명에서 2015년에는 2만 4025명으로 현저하게 줄어든 것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투자한 만큼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보였다. 여기에 간과할 수 없는 청소년과 노인의 자살이 해마다 증가하는 현실이다. 특히, 노인 자살은 OECD 국가 평균 3배가 되는 현실을 직시해 독거노인을 보살펴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요양 보호사, 방문 간호사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이 밀려서는 안 된다. 2011년 자살예방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 떨어진 것은 이에 대한 인식 부족과 투자에 인색했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었다. 이를 교훈삼아 온 국민이 내 주변인을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자살예방 정책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정부나 지방자체단체는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이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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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21 23:02

전북 앞바다 토종 돌고래 '상괭이'를 아시나요

2011년 겨울, 추위로 새만금 내측이 얼었고 사람처럼 숨구멍으로 숨을 쉬는 토종 돌고래 ‘상괭이’가 질식사로 떼죽음을 당했다. 공식적으로 249마리였다. 설이 지날 무렵 드문드문 사체가 떠오르더니 날씨가 풀리면서 많은 사체가 수면 위와 방파제에 여기저기에 이미 부패가 진행된 채로 널브러졌다. 새만금 내측에 이렇게도 많은 상괭이가 있었을까? 해수부도, 고래연구소도 몰랐고, 새만금내측 생물자원조사보고서에도 기록이 없었다.바다를 공부했다는 이들은 갑문을 통해 왔다갔다 했을 것이라 했다. 나는 다른 의견을 가졌다. 20여 년의 물막이 공사기간 동안 먹이가 있고, 암수가 있으니 번식하고 내측에서 살아온 것으로 확신했다. 갑문이 열릴 때 엄청난 속도로 물이 흐르는데 돌고래 정도의 포유류가 들락날락할 리 없기 때문이다. 환경단체에서는 물의 오염으로 상괭이가 죽지 않았나 염려했지만 그렇지는 않았다. 그때 생존했던 상괭이가 아직 그곳에서 새끼 낳고 잘 살고 있길 바란다.그 겨울 상괭이와의 인연은 나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동물의 죽음만을 보던 나에게 상괭이들의 죽음은 그들의 삶과 생태계 전반을 이해하는 기회를 만나게 했다.서해안에는 연평도와 칠산, 흑산도 등 3대 대표 어장이 있다. 그 중 칠산어장은 고군산도에서 위도, 영광에 걸쳐 있는데 부안(위도)과 고창 앞바다의 풍요로운 어장이었다. 새만금 방파제 공사로 부안 앞바다 칠산 어장 역시 어획고가 줄었음에도 칠산어장은 아직까지 많은 어민들에게는 보물과 같은 곳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이 칠산어장에다 서남해 해상풍력단지를 만든다며 작년부터 거대한 말뚝을 박고 있다.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정부 정책사업 일환으로 고창과 부안, 영광군 앞바다에 사업비 12조원을 투입해 2.5GW용량의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단계 실증단계가 진행 중이다.수심 10여m에서 말뚝을 박는데 수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물속에 사는 생물들이 어떤지 관찰해야 할 필요가 높다. 동물을 연구하는 사람인 나는 칠산어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해상풍력 공사에 대한 우려가 깊다. 이유는 ‘상괭이’ 때문이다.우리는 이미 많은 동물들을 잃었다.평창올림픽 대표 동물은 백호와 가슴반달곰이지만 평창에는 없다. 표범과 늑대, 여우도 없고, 대륙사슴, 사향노루도 없거니와 그들의 가죽이나 뼈도 거의 남아있지 않다. 독도에 바다사자인 강치가 살았으나 1972년 마지막으로 확인됐다. ‘제돌이’로 잘 알려진 제주도 근처의 제주남방큰돌고래는 현재 추정 개체수가 124마리 정도라고 한다.쇠물돼지라고도 불리는 상괭이(Neophocaena phocaenoides)는 또 다른 모습의 돌고래다. 등지느러미가 없는 돌고래로 쇠돌고랫과에 속하는 고래 중 하나이다. 몸빛은 회백색이며, 몸길이는 약 1.5m 정도까지 자란다. 돌고래 중에서 크기가 매우 작은 종류이다. 세계적인 보호종으로 우리 서해 앞바다에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다. 2005년에 3만 마리였던 상괭이 수가 2011년 1만여 마리로 줄었고 상괭이를 해양수산부에서 2016년에 보호종으로 지정했다. 상괭이가 있다는 것은 연안에서 가장 상위 포식자로 어족자원이 풍부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새만금으로 갯벌은 없어지고 어족자원은 전에 비해 턱없이 줄고 있다. 상괭이가 주로 출몰하는 보존의 가치가 높은 서해의 칠산어장에다 왜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려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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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20 23:02

남원 의료원, 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급하다

최근 서남대학교가 폐교되면서, 남원 지역사회의 공황상태와 함께 지리산 주변 의료복지 거점대학의 꿈마저 사라져 후속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당초 1995년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설립 인가는 “의료 사각지역인 지리산 주변 40만여 명에 이르는 주민에게 보다 효과적인 양질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지리산 주변이라 함은 전라북도의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장수군과 전라남도의 구례군, 곡성군 및 경상남도 함양군 지역을 의미한다. 이 지역은 서남대 의대 설립인가 당시보다는 인구가 많이 감소하긴 하였지만 지금도 다양한 삶의 형태로 지역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주, 광주, 대구, 진주 지방과 한 시간 내외의 이동시간과 50~100㎞의 공간적 거리로 인해 현대 산업사회와 뒤떨어진 전통적 농경사회를 이어가고 있는 소위 낙후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농경사회를 직시해 보자. 소득보다는 오히려 교육과 의료복지 등이 상대적 낙후 현상을 보여 젊은이가 없는 초고령 사회로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제 지역 소멸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음미해 봐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체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가운데 지역의 인구 유입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대학마저 문을 닫는다는 것은 지역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 아니라 애초 의과대학 설립의 핵심 목적인 지리산 낙후지역 의료 혜택에 전면 반하는 행태로써 지극히 행정 편의적 소수인들의 이기주의일 뿐이다.주민들의 안타까운 호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은 문을 닫았다. 지리산 주변 지역 의료시설과 의료인력 공급은 더더욱 낙후와 절망으로 내밀리고 있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이 같은 현실에 따라 지리산 주변지역 의료복지 공백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다. 이 지역 중심지역인 남원에 남원의료원이 자리하고 있지만, 현재 의료서비스는 기대 이하이며, 각 지방의 보건의료원도 주민들의 질 높은 의료 요구를 감당하기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획기적인 대응책이 절실하다.남원의료원을 중심으로 농촌지역 7개 시·군 주민 40여 만명은 특히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의료원을 찾는 데 30여분이 소요되며, 기초 응급 처치 후 또다시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하는 데 2시간 이상이 소요돼 골든타임을 놓치고 생명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동안 주민들은 남원의료원에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간곡히 희망해 왔지만 경제성과 독립채산이라는 병원 운영 원칙에 따라 낙후지역 의료사명인 공공성은 외면당해 왔었다. 특히 남원 의료원 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는 150여 억원의 사업비와 의료진의 인건비 문제로 그동안 공염불에 그쳤는데, 이번 서남대 의대폐쇄에 따른 지역 의료 공백상태의 장기화와 허탈감에 빠진 시민들의 불만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추진 방인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정부와 위정자들이 지역을 살리고 주민들을 어루만져야 할 때, 남원의료원 거점병원 사업 일환으로 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추진은 정치의 기본 목적인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마땅한 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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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19 23:02

국민을 위한 실용 법률가

우리 대법전 목차를 살펴보면 이런 법률이 있는가할 정도로 수 백 개의 독립법이 머리 아프게 수록되어 있다. 이 많은 법률들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 섭렵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아도 큰 탈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 각자의 직능과 분야의 기준에 따라 적용되어지는 법률이면 불편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여겨진다.법 중에서 제일 우리 곁에서 맴돌고 있는 법 중의 하나가 민법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민법이란 말을 직역하자면 백성이 살아가면서 지켜야할 법이라고 할 것이다. 즉, 태아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벅용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민법은 실체법 또는 이론법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는 법 자체 조항으로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곁으로 다가와 실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이 먼저 절차법으로서 민사소송법을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민사소송법으로 민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만족하게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규칙이 부족한 부분에 힘을 보탠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이 또한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역할처럼 신체를 위한 직접적인 역할까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기에 예규(例規)나 령(領), 또는 내규(內規) 등을 동원하여 민법이 이루고자하는 목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신체적인 부분과 대비를 하여 보면, 실체법인 민법은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뼈의 역할이라고 할 것이고,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은 몸의 형체를 이루고 있는 살덩이와 장기라고 할것이고, 예규(例規)나 령(領) 그리고 내규(內規) 등은 핏줄에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처럼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한 가지의 법률이라도 그 쓰임새에 따라 아주 치밀한 적용과 실용이 있어야 만이 올바른 법치가 되는 것이고 정당한 권리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간혹 주변뿐 아니라 언론에서까지 어떤 판결을 놓고 설왕설래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가는 오직 당사자의 주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즉,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장이 판결하여야 할 사건의 쟁점을 잘 알고 있어도 그것을 원고나 피고가 주장하지 아니하면 절대 판결 내용에 포함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결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속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법 상식을 넘어서 법률적 지식의 정도가 많이 일반화 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깊이가 수십년간 현장에 접하고 실무적인 업무에 한 세대를 바친 전문 법률가의 폭과 깊이 만큼은 못하는 것이 자명하기에 얽히고설킨 복잡 다양한 사건이라면 법정에서 충분한 변호를 할 수 있는 법률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하겠지만, 굳이 간소한 법적분쟁이라면 경제적인 부분도 최소화하는 실용적인 부분에 역점을 둘 필요성을 이제는 인식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법무사라는 직역이 이 땅에 전문 법률가이며 실무 법률가인 법무사로서 국민의 손과 발이 된지도 이미 100년을 훌쩍 넘었다. 황금의 개띠라고 하는 무술년에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법률적 서비스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 실용 법률 목적 달성에 열성을 다하는 동네 법돌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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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14 23:02

전주종합경기장 '진짜' 대안 찾아야

종합운동장의 관람석은 먼지만 앉아 있고, 야구장은 빛바랜 깃발만 나부낀다. 과거 전북 엘리트 체육의 산실이었고, 사통팔달의 요충지였던 전주종합경기장의 초라한 현 모습이다.과연 내 땅이라면 이리 방치했을까. 이렇게 된 것은 전주시가 4년 전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을 백지화했기 때문이다.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의 백지화는 ‘아마추어 행정’의 대표적 사례다. 원래는 전주의 미래를 위해 10년 가깝게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추진했던 사업이다. 그 과정에 어찌 어려움이 없었겠는가. 김완주 시장 시절 전주시에서 실무 국장으로 재직하며 밑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내용을 잘 안다. 어찌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살피지 않았을 것이며, 전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 고민하지 않았겠는가. 한 나라의 국내외 정책도 때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정책변경에는 정책수립 때 이상의 필요성이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와 정부의 신뢰가 무너진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 또한 마찬가지다. 백지화 할 만큼 지역 사정이 바뀌었는지 의문이다. 하루 아침에 도시의 미래를 좌우할 정책이 바뀌어서야 되겠는가. 천년고도 전주의 자존심이 상할 일이다.그러다 보니 개발사업 백지화에 따른 후유증과 갈등이 심각하다. 대체 체육시설 문제로 전북도와 갈등을 일으켰고, 전시컨벤션센터를 제때 추진하지 못해 국비 70억 원을 반납해야 했다. 롯데쇼핑과의 사실상 협약 파기로 민간기업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것도 지역의 큰 손실이다. 전주시의 지난 4년간 민간투자 실적이 매우 적었다는 것과 연결시킨다면 견강부회라고만 할 수 있을까.전주시가 종합경기장 개발을 백지화하고, 시민공원 조성 정책을 변경한 배경에는 대기업 복합쇼핑몰 입점을 막아 영세자영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도 있다. 쇼핑시설을 막는 것만이 영세자영업을 살리는 길일까.쇼핑시설이 들어서서 많은 외지인들이 몰려들어 유동인구가 많아져야 종사자들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고, 미용실·세탁소·택시·버스·재래시장·로드숍 등의 자영업들도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다. 많은 도민이 대형 쇼핑몰을 찾아 대전·부여와 광주 등지를 찾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왜 외면하는가.오히려 쇼핑시설을 지역법인화해서 돈이 지역 내에 돌게 하고, 체육시설을 지을 전주시 재정으로는 영세자영업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키우는 게 ‘진짜’ 영세업을 보호하는 대책이라고 본다.전주시가 계획하는 종합경기장의 도시공원화 역시 진정성 없는 대안이다. 문화생태도시는 모든 도시가 추구하는 가치다. 그러나 종합경기장 공간에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책 없는 발상이다. 뉴욕이라는 큰 도시에 왜 센트럴파크가 필요했는지, 그런 파크가 전주종합경기장에 가능한지 따져보면 금세 허구성이 드러난다. 공원을 만들고 미술관을 짓고,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등 체육시설을 이전할 막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전주는 사방이 산과 들로 둘러싸였다. 굳이 공원을 새로 만들지 않더라도 완산칠봉·건지산·황방산 등 곳곳이 생태공원이다. 오히려 ‘진짜 센트럴파크’를 만든다면 적지가 따로 있다. 덕진공원-건지산-오송제 등에 전북대까지 아우르면 훨씬 더 근사한 도시공원을 만들 수 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동물원 등 기존 콘텐츠도 풍부해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공원이 될 것이라고 본다. 전주종합경기장 문제는 심각하다. 전주의 문제가 여기에 담겼고, 전주의 답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진실을 말하고 책임있는 태도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생의 해법을 찾으면 된다. 왜 방치하여 빛바랜 깃발만 나부끼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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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13 23:02

전북도 항만발전 계획은 시대적 소명

최근 전북도민의 항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홀했던 항만물류분야가 전북 산업발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세계 속의 전북으로 도약을 열망하고 있는 도민들에게 흥미 있는 도전의 불씨가 되고 있다.그동안 전북은 농업·서비스업 위주로 안정적인 발전을 지속했으나, 전국 평균을 밑도는 제조업 비중과 더딘 성장 등으로 정적인 발전양상을 보이고 있어 새만금사업의 완공과 더불어 역동적으로 발전할 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이 전북을 세계 속의 일원으로 이끌어 줄 미다스의 손으로 여겨지고 있어 그 관문 역할을 하게 될 새만금항, 군산항에 대한 항만발전계획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항만물류는 산업활동을 지원하고 보완하는 후발적 활동으로 간주되기도 하나,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산업과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어 지역마다 항만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방안을 내놓으면서 항만물류가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간과 공간을 유기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성을 추구하는 물류의 특성으로 볼 때 지역개발과 조화를 이루는 적극적인 물류전략으로 접근해야 새만금 개발계획을 마무리짓는 화룡점정이 될 것이다.새만금항은 전북 산업을 세계와 연결하는 글로벌화의 교두보로서, 선박의 대형화 등 해운여건의 변화를 수용할 부두시설, 충분한 항만배후부지, 효율적인 운영체제, 물류관련 산업 등을 적기에 완비하여 경쟁력있는 물류관문으로 개발하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할 수 있다. 새만금지구에는 한·중 FTA의 협력지구, 국가식품클러스터, 첨단산업 등 대외변수에 민감한 글로벌산업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항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아직 무역항의 건설과 운영을 중앙정부가 관장하고 있어 지자체의 역할은 제한적이지만 지역발전의 핵심으로 부상되는 새로운 항만의 역할에 따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항만정책 참여 열의도 높이 평가되고 공감대도 넓어지고 있다. 전북도는 항만발전계획에서 17개 장·단기 과제를 발굴하여 예산배정과 인력투입 등 적극적인 정책을 계획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의 협의에도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군산항은 산업 구조조정, 배후 입주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라 쉽사리 활로가 열리지 않았으나 신규 항로의 개설 등 지연되고 있던 장애요소가 정리되면서 재도약의 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계획이 실천되면 2030년 전북 새만금항과 군산항은 연간 600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여 전국 물동량의 4%를 처리하고, 전북 발생 컨테이너 화물의 52%를 처리하여 명실공히 전북의 물류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충분한 항만배후부지와 50개 물류기업을 육성하여 물류선진화를 달성하고 도시와 조화를 이루어 시민과 친근해지는 자랑스러운 항만이 될 것이다. 장기 항만발전계획은 전라북도가 항만을 통해 세계로 나아가는 꿈을 실현하도록 당당함과 자신감을 심어주고 군산항과 새만금항을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운영하여 새로운 전북해양시대를 열어 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민의 관심과 성원을 받고 있는 항만발전계획은 전북 발전의 희망을 담은 블루오션이며, 중앙정부에도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다이내믹한 청사진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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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12 23:02

혁신역이 필요한 이유

고속철은 제동거리가 50여 킬로미터로, 아무데나 설치할 수 없고 전북도민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지점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애초 고속철을 설계할 당시 국토부는 전주, 군산, 김제, 완주, 부안, 익산의 중앙지점인 김제시 백구면에 익산역 이전을 제안했으나 익산의 지역이기주의와 전북 정치권의 무능에 막혀 익산역 존치 쪽으로 결론이 났다. 그럴 바에는 익산에서 6개시·군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는데 고속철역의 핵심인 복합환승센터 건립 문제에 있어 현대 엠코와 2500억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첫째 지역상권보호를 위한 상인들의 극렬 반대, 둘째 구도심의 높은 지가, 셋째 30만 명도 안 되는 소규모 상권으로 인한 수익성 문제 등으로 무산되었다.나아가 복합환승센터의 핵심 요인인 운송수단의 집결에 있어서도 재정상의 문제로 시외버스터미널은 이전을 엄두도 못낸 채 간이정류장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높은 지가 때문에 택시주차장도 소규모로 분산 배치되어 이용객들의 불만을 초래하여 익산 이외 도시의 여객을 흡수하지 못하고 예나 지금이나 주로 익산 시민만을 위한 지나가는 정거장에 불과한 실정이다.현대인의 특징은 이동성 내지 유동성이다. 이를 가장 빠르게 실현시켜주는 운송수단은 비행기이지만 이는 소음문제, 탑승수속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그 다음으로 고속철이 가장 유용한 수단이다. 그리하여 이동성이 편리한 고속철역 주변으로 사람이 몰리고, 그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상권이 형성된다. 바로 역세권이다. 광명역, 광주송정역, 오송역이 대표적이며 울산 등도 역을 중심으로 거대한 상권이 형성되어가는 중이고, 이러한 이유로 지역발전을 위해 경기, 강원 등 전국이 고속철역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역이 만들어져서 역세권이 형성되고, 그것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가가 낮고, 개발저항이 높지 않아야 하는데 익산역은 이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애초 국토부에서 권고했던 대로 김제 부용역 부근에 역을 설치하면, 그 지점이 전주 등 6개 시·군의 가장 중심점에 있어 6개시·군의 고속철 이용 승객의 접근성이 가장 좋아 고속철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고속철 운행 수익에도 기여할 것이다.또 그 지점에서 혁신도시까지 직선거리로 7㎞, 김제 화포지구까지 직선거리로 5㎞로 전북의 양대 성장 동력인 혁신도시와 새만금을 지척 간에 두고 있고, 기존 고속철선로상에 역을 만들기 때문에 역 설치비가 800억 원에 불과하다.거기에다 전주-군산, 김제-익산의 산업도로가 교차하는 지점 부근이며, 그 주위로 새만금도로가 예정되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주변이 논, 밭, 산지 등으로 역세권 개발 비용이 저렴하고, 개발에 대한 기존 이익충돌로 인한 반발이 그다지 크지 않다.우리지역 발전의 가장 큰 장애를 든다면 인구가 적어 시장이 협소하고, 또한 분산되어 있어 기업에게 투자의 매력을 주지 못 한다는 점이다. 혁신역을 매개로 주변 6개시·군 140여만 인구가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뭉쳐 살아간다면 기업들에게도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여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이는 전북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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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08 23:02

남원시 친환경 화장품산업의 비상

2011년 남원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화장품 산업을 선정하고 화장품 산업 육성전략을 수립·추진해 왔다.당시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은 몇몇 대형업체를 제외한 700여 중소기업이 수도권에서 공장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영세한 상황이었다. 반면 세계 화장품시장은 성장가능성이 무한했다. 특히 중국, 브라질 등 신흥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해 전망이 밝은 산업이었다.남원시는 지난 6년 동안 화장품 산업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화장품 원료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국비를 확보하면서 남원시 화장품산업 인프라를 갖추는 퍼즐이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화장품 우수제조시설, 연구지원센터, 원료 생산시설을 국비 지원을 통해 조성하는 국내 첫, 그리고 유일의 화장품산업 전초기지 지방자치단체가 된 것이다.정부에서도 지난해 말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화장품 수출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화장품 산업 5개년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다. 화장품산업을 글로벌트렌드를 선도하는 수출 대표산업으로 육성해 2022년까지 화장품 수출액 119억 달러, 관련 일자리 6만개를 창출한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마련했다. 정부의 화장품 발전 종합계획은 남원시 화장품 산업에 날개를 달아줬다. 돌이켜 보면 지난 6년 동안 남원시 친환경화장품 산업은 쉼 없이 달려왔다. 2013년 노암산업단지에 화장품 집적화단지 7만1034㎡를 완공(1단계 사업)하고, 화장품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해 재단법인 화장품산업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관내 화장품 기업들이 우수한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는 우수화장품 제조시설을 총 사업비 61억원을 들여 건립(2단계 사업)했다. 내친김에 총 사업비 70억원을 들여 화장품 연구개발 및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코스메티컨버전스센터를 지난해 11월 준공해 3단계 사업을 매듭지었다.이밖에 지리산권 화장품 원료이용, 제품개발, 사업화를 위한 국가직접지원 연구개발사업인 뿔뿌리기업 육성사업이 내년까지 국비 15억원 등 총 24억이 지원돼 추진되고 있고, 화장품 원료 재배기술과 효능분석을 위한 농생명 기술연구개발 사업도 2021년 까지 국비 14억원 등 총 20억원이 지원되어 지리산권 식물자원을 활용한 화장품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리산을 고유 네임으로 하는 화장품 원료를 개발하고, 국제 화장품 원료집에 등재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올해부터 시작되는 화장품 원료 생산시설은 우리나라 최대 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리산의 생태자원을 남원시 화장품 산업의 장점으로 활용해 연구개발→원료재배→원료생산→제품개발→기업지원·유치로 이어지는 화장품 생태구조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게 됐다.이로써 화장품 기업체는 남원만이 가지고 있는 화장품 생산 프로세스를 one-stop으로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업의 부대비용 절감으로 투자기회 확대는 물론 경쟁력 있는 관련기업 이전과 유치가 기대되고 있다.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남원시 친환경 화장품산업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출하는 역사적인 시간이었다. 그동안 시행착오도 많았다. 이제 사랑의 고장 남원에서 만들어진 향기 가득한 친환경 화장품이 세계인의 아름다움을 사로잡을 날이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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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0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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