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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이중 작태를 알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평창에서 개최하는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외국 손님 맞을 준비에 한창이다. 그런데 이웃이 사촌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인접국가인 일본에서는 도쿄 중심가에 영토·주권전시관을 설치하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몰상식한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뭘 하고 계시는지 반문하고 싶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위치로 보거나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도쿄 중심가에 영토·주권 전시관 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일부 지도자들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바쁜 일이 있다거나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교묘하게 독도를 찬탈하려는 행동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교활함을 생각하게 한다.경상북도는 일본 정부의 영토·주권전시관 개관을 즉각 폐쇄하라고 성명서로 촉구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저의 생각이다. 오히려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을 독도까지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인지 생각을 해본다. 얼마 전 일본 정치인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일 양국 간의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인 이때 일본 도쿄 중심가에 영토·주권전시관을 설치하고 자국민의 독도 왜곡 교육을 시도한단 말인가? 이것은 정말로 몰상식한 작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우리는 외치고 주장해야 한다. 대마도는 대한민국 영토라고!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대면 관망하다가도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라고 주장하면 반박하는 사람도 있다.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 1693년, 조선 어부 안용복은 독도주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일본인을 보고 일본으로 가서 돗토리 번주에게 독도는 조선의 땅임을 상기시키고 일본인의 도해를 금지시키는 문서를 받아냈다. 일본 고지도를 봐도 여전히 우리나라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나란히 표기돼 있다. 그런데도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소식을 접하면서 분노를 느낀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뭘 하시는 것인지 다시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를 국제사법에 나갈 필요도 없으며 만약에 일본이 국제사법제판소로 가자고 한다면 밝은 달밤에 달을 보고 짖어대는 개소리는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논할 가치도 없다는 사실일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대마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자료전시관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전시해야 하지 않을까 제안해 본다. 이러한 제안은 세종대왕이 선언한 것을 실록이 기록하고 있는 글귀를 생각해 본다. “對馬島 本是我國之地”=대마도는 본시 우리 땅이다. 또한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은 1948년 8월 18일 대마도는 대한민국 땅이므로 일본은 속히 반환하라고 천명한 사실도 있다. 왜 우리는 망설이고 있는 것일까? 정치인들의 주관이 제대로 없는 것은 아닌지? 혹은 인접 국가들과 얽히고설킨 문제를 그냥 조용히 지내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일부 일본인의 못된 작태를 보면서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말이 생각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한 번쯤 고심하시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릴 뿐만 아니라 대마도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더 멋진 전시관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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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06 23:02

시민안전 담보로 하는 정치논쟁은 그만!

최근 제천 화재 참사로 국민들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40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국회가 소방안전 관련법 3건을 처리했다.진즉 소방법이 바로 잡혔다면, 이러한 참사를 피해갈 수 있었을지 모른다. 정부가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국민의 원망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익산시 공공청사는 올해로 지어진 지 47년이나 되었다. 안전진단에서 위험등급인 D등급을 받고도 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건축비 부담 탓에 그냥 미루고만 있었다. 해마다 보수보강 비용으로 수억원이 투입되지만, 보강된 기둥하나에 의지한 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일상을 이어간다. 또, 시민들은 2청사와 별관 등 총 9개로 분산된 청사에서 가고자 하는 부서를 찾지 못하고 이 건물 저 건물로 헤매는 일이 허다하다. 크게 생각해 조그만 불편이야 감수한다 하더라도 수백 명의 시민 목숨이 달린 신청사 건립은 정말 절박한 현안이다.한시가 급하다. 아무리 목전에 선거가 있다 해도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추진을 위한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신청사 건립추진단’ 설치 조례는 현재 시의회에서 보류 상태다. 신청사 건립은 우리 익산시민들의 오랜 꿈이었다. 그래서 새해 벽두부터 전해진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선정 소식에 시민들은 무척이나 기뻐했다. 시민의 세금으로 하려니 몇십 년을 두고 못 지은 것을 당장 세금 한 푼 안 걷고, 공유재산을 활용한 개발이익으로 짓는다니 더더욱 금상첨화다. 하지만 지금 한쪽에서는 ‘시민 세금이나 개발 이익이나 그 돈이 그 돈 아니냐’ 라며 의문을 제기한다.결코 아니다!순수 시비인 세금과 개발이익은 시의 재정 부담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현 청사부지와 시 유휴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얻는 개발이익으로 청사 건립 재원을 충당해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이번 공모사업 선정 의미의 핵심이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정 부담을 시민들에게 세금으로 전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신청사 건립을 국가가 보증해 주고, 시공은 LH가 책임지고 해준다. 이 또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민자 사업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 여기에다 1석 3조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숙원사업인 신청사를 건립함으로써 LH를 통해 서민주택을 보급하고, 구도심과 연계해 시청 근처 노후지역에 대한 도시 재생도 함께 이루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그간 청사건립 논의 때마다 걸림돌이었던 부지 논쟁의 여지도 없고, 시행사 선정의 절차를 생략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기존 청사를 철거하지 않고 청사 북측 주차장에 신청사를 건립하기 때문에 공기를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으며, 1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임시청사 건립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유교경전 중 하나인 주역(周易)에 이런 말이 나온다. ‘독립불구(獨立不懼), 리유유왕(利有攸往)’홀로 서서 두려워하지 마라!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이롭다. 기둥이 흔들리더라도 두려움 없이 가던 길을 가다보면 끝내 성공과 이익을 얻을 것이란 이야기이다. 시민의 안전이 달린 일이다. 또 한 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인가?지금은 무엇이 최우선인지 신중하게 다시금 생각해 볼 바로 그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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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05 23:02

빛과 그림자

요 며칠 참 춥다. 추위든 더위든 피하려고 하면 얕보고 더 기세가 등등해진다. 그럴 땐 정면 돌파가 최고다. 추울 땐 추위 속으로 뛰어들어 극기하고 더울 땐 피하지 않고 더위를 즐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요즘 세상은 빛의 축제가 대세다. 별 꺼리가 없는 지자체에서는 단순하고 쉽다는 기치 아래 무분별하게 빛을 이용한 축제를 벌이고 있다. 달이 숲속 나뭇가지마다 달빛을 내다 걸 듯 많은 등만 내걸면 되니 그럴 만도하다. 그런 대세를 거스르지 못하는 걸까? 우리 전주에도 어김없이 빛의 거리가 조성되었다. 역세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길 조성이라는 핑계로 전주역에서 내리는 관광객들을 빛으로 맞이하기 위해 가로수에 불을 켠다는 것이다.가로수에 칭칭 감은 전깃불로 관광객을 맞이한다는 발상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 전주 역에서 내린 관광객이 그 불빛에 현혹되어 전주역에서 한옥마을까지 걸어가면서 주변의 상가에 들러 소비를 하기 때문에 경제효과에 보탬이 된다는 게 전주시의 계산이다.과연 그럴까? 관광객의 입장이 되어 아무리 곱씹어봐도 그럴 확률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해 지나가면서 ‘어! 나무에 불을 켜놨네!’하고 지나쳐가는 게 전부가 아닐까 싶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마중길에 빛의 거리를 조성하여 얻으려던 역세권 경제 활성화 방안은 그야말로 꽝이다. 그뿐만 아니다. 가로수의 입장에서 보면 또 어떨까? 식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자기 자리도 제대로 잡지 못한 상태다. 그런 와중에 기온마저 예상치 못한 수치로 떨어져 얼어 죽느냐 마느냐하는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그런 상황에서 가로수들은 살아남기 위해 굳은 땅속으로 실뿌리를 뻗으며 물을 길어 올리려고 있는 힘을 다하고 있다. 자력으로 서있기도 힘들어 사생결단을 내려야하는 나무에 전깃줄을 칭칭 감아 불을 켠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나무를 못살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이득이 창출된다는 확신이 있다면 수익창출이 먼저라는 입장에서 고려해 볼만하다. 하지만 가로수 빛의 거리가 전주시에서 생각하는 만큼의 역세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마중길에 빛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드는 조명 비용만 3억이 들어갔다. 단순한 조성비용 3억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거리를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 심어놓은 나무에 흉물스럽게 전깃줄을 칭칭 감아놓을 수는 없는 법이다. 겨울에 설치했다가 봄에는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유지 비용도 요구된다. 나무도 밤에 잠을 자야 되고 아직도 이식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어 나무가 죽을까봐 염려 된다 그뿐만 아니다. 밤에 몇 시간 불을 켜기 위해 하루 종일 가로수의 본분을 상실한 채 몸에 전깃줄을 칭칭 감은 흉물스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이런 여건을 살펴볼 때 여러모로 마중길 빛의 거리 조성은 무리수가 따른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다. 가로수는 가로수로서 제 역할을 다 할 때 아름다운 것이다. 빛의 거리 조성은 자연의 본 모습을 손상시키고 괜한 예산 낭비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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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01 23:02

전북 어린이창의체험관에 천문우주체험 시설을

전주시 덕진구 건지산 자락 일대는 숲으로 둘러싸여 도심 속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동물원과 놀이시설, 한국 소리문화의전당, 전북 어린이창의체험관이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어린이들의 체험놀이 활동 공간으로 최적지이다. 어린이를 위한 각종 시설들이 모여 있는 이 일대는 해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전후로는 어린이 천국으로 발 디딜 틈이 없이 붐빈다. 그 중 전북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어린이들의 꿈을 키워 온 문화 공간으로서 어린이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오며 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시설 노후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와 함께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고 한다. 이에 기존 시설들을 철거하고 전북 어린이창의체험관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23일 그 착공식을 가졌다. 착공되는 어린이창의체험관은 복합 문화 공간으로 2019년 3월까지 조성될 예정이라고 한다.오래 전에 전라북도 교육청과 전북천문교육연합회 선생님들이 이곳에서 청소년들에게 우주에 관한 꿈을 키우기 위해 천체관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동한 적이 있었다. 그 때 전주에도 이런 좋은 공간과 시설이 있어서 잘 활용되기를 무척 기대했었다. 지난해 이곳 야외 잔디광장에서 전북 어린이창의체험관이 새로 태어나는 착공식이 있었다는 기사를 보고 참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들의 우주에 대한 무한한 꿈을 키워주기 위해 시민천문대나 천문우주체험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우리 전라북도 경우도 남원 항공우주천문대는 천체관측실과 천체투영실, 항공체험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다. 부안군은 청소년 수련 시설과 청림천문관을 설립하여 수련 활동 속에 수시관측과 특이 천문현상을 관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무주군은 청소년들에게 천문학에 대한 이해와 우주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반디별천문과학관에 전시실, 입체영상실, 주관측실을 갖춰 운영하고 있다. 완주군 고산면 무궁화천문대는 천문학에 호기심 많은 학생들이 천문학에 쉽게 접근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읍에 설립된 국립 전북기상과학관은 기상과 천문이 융합된 특성화 과학관으로 천체투영실, 천체관측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유일하게 전주에 있던 전북과학교육원은 플라네타리움 등 천문체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아쉽게도 익산으로 이전한 뒤로는 전주와 멀어져 버렸다. 전라북도 차원이나 전주시에는 시민천문대가 전무하기에 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에 전북어린이회관 2층에 설치되었던 우주관과 지구관을 없애버리지 말고 신설되는 어린이창의체험관에 천체투영관, 천체관측실, 전시실 등 천문우주체험 시설을 새롭게 꾸미면 좋겠다는 바램이다. 그래야 이 지역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주에 대한 꿈을 키워줌은 물론 후백제의 도읍지요 조선왕조의 탯자리, 왕권을 상징하는 전주에도 천문대가 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과학문화 확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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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31 23:02

4차산업혁명 시대의 '전주다움'

노무현 대통령이 전주 한옥마을에 왔다. 2004년 2월 20일. 전국 기초단체장 234명 모두 모였다. 당시 행사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필자가 지방분권 결의대회를 전주에서 개최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강력히 청와대에 전하면서 이뤄진 대회였다. 전주를 상징하는 비빔밥을 분권비빔밥으로 칭하고, 대통령과 단체장들이 함께 비비는 퍼포먼스도 있었다.14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와 함께 지방분권이 핵심 지향점으로 선언됐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각 시군구별로 지역다운 지역이 선행돼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중앙정부도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지방이 중앙이 되는 정책을 바라고 요구한다. 각 지방마다 고유의 자산을 재발견하고 스스로의 내발적 성장동력을 일으키기 위해 분투하는 지금, 과연 전주의 선택은 무엇인가?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일들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시대가 되면서 첨단기술과 고임금이 주류가 되어 빈부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전주는 넋을 놓을 것인가, 갈 길을 찾아 희망을 준비할 것인가?고용노동부는 2026년까지 저출산고령화로 한창 일할 나이인 만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218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최고의 노후대책은 70대까지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고령화시대에 전주의 현실은 어떠한가?전주는 한때 전국 8대 도시의 위용을 자랑했다. 60~70년대를 지나 압축성장 산업시대의 빈곤과 소외를 숙명처럼 견뎌낸 전주는 지방분권, 첨단기술, 인구절벽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전주만이 가진 고유한 자산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하여 경쟁력 있는 신산업을 구현해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지방분권도 꽃피울 수 있다.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전주는 산업화 시대 소외당하며 지켜낸 오래된 도시로서의 역사문화DNA, 원천으로서의 자연, 여전히 중시되는 공동체문화, 특히나 농어촌 농생명분야의 토종자원을 골고루 보유하고 있다. 전북 14개 시군의 중심도시로 대한민국의 농생명산업을 이끌어 갈 여건을 갖추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문화는 물론 농생명산업을 4차산업혁명으로 불을 지피고 이끌어 가는 전주가 돼야 한다.대한민국을 대표해야 할 전주가 도내 다른 시군들과 경쟁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완주김제 등 인근 도시까지 아우르며 살기 좋은 100만 광역도시로 발돋움하는 협력상생의 역할을 주도해야 한다.마침 새만금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새만금 동서남북도로가 건설되고 있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세계잼버리가 유치되면서 내부개발까지 본격화되고 있다. 명실상부하게 전주가 새만금 배후의 중심도시가 되고 있다. 전주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광역도시를 준비하는 자세가 될 것이다.오래된 도시의 저력은 인위적으로 꾸민 도시와는 차원이 다르다. 대대손손 물려주고 싶은 도시로 자랑하기 위한 전주가 되기 위해서는 전주시민들이 핵심 주체가 돼야 한다. 행정은 실행기구가 된다. 이해당사자는 물론 시민단체, 학계를 망라해 의견을 듣고 조정하는 과정에서의 갈등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덕목일 뿐이다.미사여구와 구호에 그치는 장밋빛 청사진으로는 미래를 열 수 없다. 이제 전주는 전주시를 넘어 전북의 역량을 모으고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되어 활기넘치는 열린 도시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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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30 23:02

전북교육감 선거 실상 할말 있다

교육감 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전에 볼 수 없었던 선거 열기가 전국적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과거에는 교육감을 대통령이 임명했다.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권자 전체가 직접투표에 참여하여 선거를 치른다.선거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내가 적임자다, 나 외에는 없다고 주장하며 초·중등교원 출신이 해야 한다는 등 교수 출신이 안 되어야 한다는 등 자기 기준에 맞추어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기, 학연, 혈연 등을 동원하여 총선·대선의 타락 선거를 그대로 재연하고 있는 현실이다. 교직은 경업, 근업, 낙업이다. 교직은 성직자 같은 도덕의 윤리와 도덕의 실천궁행이용 지행합일의 국가 대업이다. 그리고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천하는 주체이다. 교육감은 교직자들의 수장이다.그러므로 교육감 선출은 매우 중요한 인물의 능력과 자질 평가, 공정한 홍보를 위해서라도 TV토론 회수가 늘어나야 한다고 본다.전북교육감 권한은 연간 조단위의 예산 편성 집행권, 3만여 교육가족의 인사권한, 교육시설 교육과정 운영권, 각종 인허가 등 실제로는 이보다 막강한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는 자리이다. 선거 때마다 단일화에 대해서 후보들이 신경을 쓴다.그런데 역선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인위적인 단일화 보다는 후보자들이 스스로 사전 여론조사 유권자의 조언 등으로 얼마든지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서 본인이 약자라고 여겨지면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유권자에게 많은 박수를 받으리라 본다. 민선교육감은 학식과 덕망, 투철한 교육관, 업무추진 능력, 도덕성, 청렴성, 정직성, 봉사 정신 등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미래를 이끌어 가야 할 탁월한 비전을 가진자 이어야 하며,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공명심과 사익을 버리고 공무에 헌실 할 수 있는 진정한 교육자이어야 한다. 민주적 사고와 정보 마인드를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교육자치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교육개혁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교권 신장에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에도 신명을 바칠 각오가 있는 자 이어야 한다.우리 교육현장이 탁상행정으로 혼란에 빠져서는 안된다. 더 이상 교실의 붕괴도 있어서도 안 된다. 자신의 입지 강화를 위해 학연, 지연, 혈연에 연연한 자는 물러나야 하며, 관권·금권선거도 사라져야 한다. 배우는 교육,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에서다.끝으로 매니페스토(manifesto) 선거 공약이 됐으면 한다. 즉 구체적인 시책, 실시 기한 수치목표를 명시한 사후 검증 가능한 명확한 공약을 제시했으면 한다. 실천하기 어려운 과정도 있겠지만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후보가 되었으면 한다.유권자는 후보들의 공약을 세심하게 검토해 최상의 후보를 나름대로 결정해야 한다.민주주의 투표가 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유권자 개개인의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시대변화 흐름에 따라 이제는 교육감도 경영마인드를 갖춘 세일즈맨이 되어 열심히 뛰어다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전북교육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최상의 교육감을 선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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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29 23:02

제3의 농업혁명

“밥 먹었냐?” 농촌지역에서 1980년대까지 지인을 만나면 일상적으로 했던 인사말이다. 삼시세끼를 제대로 챙기기 힘들었던 상황을 잘 나타내주는 말이다. 우리 농업은 쌀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고 근대화 이전에는 농업국이었으며 농업의 핵심은 쌀이었다. 그러나 그 쌀농사를 짓는 농민에게도 애환의 역사였다. 농사짓는 대부분의 농민은 농토가 없고 지주의 땅에서 농사를 열심히 짓지만 생산한 쌀의 대부분을 지주에게 소작료로 주어야만 했다.그 지주는 1년에 소작료로 거두어들이는 쌀이 1000석이면 ‘천석군’이라 하였고 1만석이 들어오면 ‘만석군’이라 불렸다. 그리고 조세도 쌀로 납부를 해야 했다. 소작료와 조세를 납부하고 나면 남는 쌀이 없어서 농민은 겨울끼니 잇기가 어려워 고구마와 싱건지로 끼니를 해결해야 했고, 때론 초근목피로 연명해야 했다. 일제 때는 군산항에 철도를 건설하고 신작로를 만들어 1928년에는 우리나라 쌀 생산량 1730만석 중 742만석(42.9%)를 수탈해갔다. 흉풍에 관계없이 매년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수탈해 갔으니 농민은 쌀농사를 지었지만 농민에게 쌀이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봄이 되면 고구마와 싱건지도 바닥나고 6월 보리를 수확할 때까지 굶어 죽지 않고 생명을 힘들게 유지한다 하여 ‘보릿고개’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것을 해결한 것이 1997년 녹색혁명이다.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쌀의 총 생산량이 모든 국민이 삼시세끼 쌀밥을 먹을 수 있는 4170만석을 돌파하고 비로소 삼시세끼 쌀밥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되어 “밥 먹었냐?”는 인사말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농촌지도사업의 빛나는 성과였으며, 첫 번째 농업혁명인 녹색혁명을 이룩하였다. 농촌지도사업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하여 새로운 비닐하우스 재배기술을 보급하여 이제는 사시사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 어느 때라도 수박, 토마토, 딸기 등 푸른 채소를 먹을 수 있는 전천후 세계 최고의 농업을 이룩하였다. 이것이 두 번째 농업혁명인 백색혁명이다. 불과 반세기도 안 되는 몇십 년 만에 풍족한 세상이 되고 농업환경이 변화하면서 농촌지도사업도 변화하여 복분자를 개발, 기능성농업을 선도하면서 고창군의 농업이 지방화 시대 새로운 농업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이제 글로벌 농업시대가 되면서 외국농산물이 물밀 듯이 들어와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여도 시장에서 좋은 가격에 팔지 못하면 소득을 할 수 없는 ‘마케팅 농업시대’가 되었다. 좋은 농산물을 최저 생산비와 차별화된 고품질로 생산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에 소비하기 좋게 가공하여 마케팅을 하여야 소득이 되는 즉,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경영’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래 유망작물 재배 육성과 전문농업인육성으로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와 6차산업 등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농업 경영에 힘써왔고, 필자 또한 이러한 농업현장에서 39년간의 농촌지도사업을 하면서 늘 농업인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맞물려 글로벌 농업시대에 혁신적인 변화로 녹색혁명과 백색혁명에 이은 제3의 농업혁명인 ‘경영혁명’의 시대를 주장하면서 공직에서의 명예로운 퇴임과 함께 농촌지도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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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25 23:02

피그말리온 신화와 더 행복한 교육을 생각하며

교육자가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덕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교육자로서의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교육활동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참된 교육은 시작되기 때문이다.교육은 사랑이다. 교육자는 모두가 더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사랑에 바탕을 둔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 그리고 따뜻한 가슴이 있어야 하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들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또 잘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야 하고,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아이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꿈꾸는 세상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그말리온’ 신화를 이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다.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는 상아로 자신이 꿈꾸던 여인상을 만들어서 마치 살아있는 연인을 대하듯 안아주고,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다. 그리고는, 아프로디테 여신의 축제가 열리는 4월에 ‘제가 만든 상아 처녀처럼 사랑스런 여인을 아내로 맞게 해 주십시오’하고 소원을 빈다. 집으로 온 그는 늘상 그랬듯이 침대에 누워있는 상아 여인상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맞춤을 했다. 그 순간, 피그말리온은 상아 여인의 입술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깜짝 놀랐다. 사람의 생명을 얻게 된 상아 여인상 갈라테아와 피그말리온은 결혼을 하게 되었다.피그말리온의 신화는 교육에서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이 동화 같은 이야기는 아무런 감정이나 느낌이 없다고 여겨지는 무생물에게 조차도 간절하고 진실한 사랑을 줄 때,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꿈을 꽃피울 수도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아이들은 모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소질이 있고, 자신만이 꿈꾸는 세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동안 획일적인 소품종 다량생산 체제의 교육을 해 오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해 보아야 한다.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이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를 찾아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려면, 다품종 소량생산의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우리는 지금까지의 교육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통하여 교육을 교육답게 함으로써 교사는 교사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으로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랑에 바탕을 둔 주인의식이 필요하고, 아이들 하나하나의 특기와 꿈을 살려 그 아이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전북의 인구가 줄어들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은 꼴찌에서 맴돌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하루 빨리 전북교육의 신뢰회복과 전북의 발전을 위해 더 잘하는 교육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고, 다품종 소량생산을 통해 모두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청의 역할도 중요하다.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지역주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통해 전북교육이 활로를 찾고, 아이들이 꿈을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피그말리온의 신화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가슴 벅찬 감동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겨볼 일이다. 간절하게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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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24 23:02

지방분권 국가 시대를 기대하며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분권 국가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뜨겁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자치분권 로드맵을 공개한 데 이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새해 초 발표한 권고안을 통해 현재의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벗어나 지방분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문위는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고 명시하고, 현행 법률로 정해진 지방자치단체 종류를 변경할 경우 주민의 동의 절차를 밟도록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떠나 지방자치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강화하도록 제안했다. 현재는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법률이 충돌할 경우 지역적 특수성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지방의 법률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행정권 또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법률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정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지방정부가 집행토록 하는 등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권고안에 대해 정치적인 논쟁과 여러 의견이 분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다듬고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친다면 지방분권 국가로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의 핵심 사항인 재정분권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 수준으로, 우리가 내는 세금의 80%를 국가가 가져간 후 지방정부는 다시 그 예산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하는 모순된 구조다. 법률적 재정권 보장을 통해 현재의 8대 2 수준의 비율을 7대 3, 나아가 6대 4까지 만들어 지방정부의 재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의 중심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 또한 막중하다. 지방의회가 진정한 민의(民意)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강화 및 인사권 독립, 시·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및 전문 지원조직 신설,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후원회 결성 허용 및 인사청문제도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다. 그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다. 지역적 갈등과 경제 격차도 날로 커지고 있다. 지방분권 국가의 선진 사례로 손꼽히는 프랑스의 경우, 지방분권제도 시행 초기에 지방자치의 기반을 마련한 후, 헌법 개정 등의 법제적 정비를 통해 비로소 지방자치 체계가 잡혔다. 1960년 18%가 넘는 인구가 수도권에 살 정도로 파리 집중도가 높았으나 현재는 파리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0.4%에 불과하고 각 지방의 인구 유입과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다.개헌을 비롯한 지방분권 국가를 향한 노력은 단기적인 목표나 비전이 아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성장의 과정이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주인인 주민의 권리를 바로세우고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당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방분권 국가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지방의회가 그 중심에서 균형적인 역할을 해나가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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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23 23:02

수양이 부족했던 대통령

종교를 초월해 곁에 두고 펼친 책이 성경이고, 이 책이 인생교과서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한 구절 인용하고자 한다. ‘수양이 부족한 임금은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고, 성읍은 권력가들의 현명함으로 번영한다.(집회서 10장 3절)’ 그렇다. 세계사나 우리 역사에서 나타난 사실 가운데 고대 임금들이나 현대 권력자 중에서 그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우매함 속에는 어김없이 통치철학의 부재나 최고 권력자로서의 함량미달이 있었음이 반만년 역사속에서 반추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은 그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자국민이 강제 징용돼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고 대동아 전쟁물자 생산 도구로 전락한 수가 얼마나 되고, 위안부 또한 몇 명이나 되는지 국가적 차원에서 발벗고 나서서 조사했다는 이야기는 지금껏 들어본 바가 없다. 가끔씩 어떤 근거에서 비롯됐는지 모르나, 20여만점의 문화재가 일본에 있다는 내용만 가뭄에 콩 나듯이 언론에서 언급한 것이 전부 아닌가 싶다. 그렇다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독일처럼 피해국이나 피해자들에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반성과 사과, 그리고 끝없는 보상을 하는 것도 아닌데 오늘날까지 국가적 대처는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국민들로 하여금 끌어 오르는 공분을 사게 하는 일본과의 협상과 대화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왜 비굴하고 저자세의 교류로 일관되어 왔는지 그 내용이 밝혀질 때마다 가슴 속 피멍은 검붉게 짙어만 가고 있다.자국의 국권을 회복하고 국민들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주는 국가적 차원의 철저한 노력과 정립된 진실의 궤를 찾아 나서는 데는 관심 없고, 무슨 국토개발과 국민의 생활고를 덜어준다는 미명 아래 국가재건보상금으로 받아온 그날부터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썩은 생선 냄새를 가리기 위해 몸부림친 대통령이 어디 한 둘인가? 미래지향적인 동반자라고 아무리 통성을 해도 단발성 미사여구임을 국민들은 결코 모르지 않는다.삼척동자도 과거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과거는 소소한 사건에 불과한 과거가 아니고, 난도질당한 인간성을 회복하자는 지극히 본능적인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위안부의 한은 국제적으로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인데, 경제 강국이라는 이유로 과오를 부끄러움 없이 부정하는 작태에 국민들은 핏빛의 눈망울을 부릅뜨고 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부(父)의 치욕을 답습해 또 다시 국민을 능욕한 것이나 다름없는 위안부의 복지기금이라며 그들에게 돈을 받아왔으니 어찌 수양이 잘 된 대통령이었다고 하겠는가.일본이야 국가 간의 외교적 협상이니만큼 잔돈 몇 푼에 치명적 과오를 해결하는 명분이니 그 협상이 잘못됐다고 하겠는가. 503 수형자는 오히려 국격이 땅에 떨어지는 일을 저질러 놓고서 정치적 탄압을 운운하고 있다. 2000년 전의 교훈이 오늘날 이 땅에서 생생하게 재현되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상이다. 이런 통치자와 함께하고 생존했던 정당이 버젓이 활동하면서 민생법안을 쥐락펴락하고 있어 이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도 일본은 박근혜 정부와 맺었던 위안부 합의안에서 단 1㎜도 물러설 수 없다면서 평창 올림픽 보이콧을 언론에 흘리며 국제적 위기감은 물론 경제·외교적 압박을 하고 있다. 치졸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붉은 해가 떠오르는 무술년에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의 통치자처럼 미사여구는 자제하고 국민 대다수의 원망 대상이 되는 수양이 부족한 대통령으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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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22 23:02

반갑지 않은 중화제국의 부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이후 사드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방중 기간 국민들의 마음은 결코 개운하지 않았다. 의전 논란, 청와대 기자단 폭행 등에서 나타난 중국의 무례하고 고압적인 태도 때문이다. 더욱이 이는 신흥강국으로 떠오른 중국이 앞으로 주변국들에게 어떤 자세를 보일 지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불편함을 더한다.2020년대 중반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을 넘어선다. 물론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패권 이동이 순식간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 내부에 누적된 모순이 많고, 군사력과 교육 수준, 시민 의식 등의 측면에서 미국과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국 지도부는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에서 비롯되는 국력을 과신한다. 중국이 결국 21세기를 주도하는 국가로 성장할 것이라며 찬란했던 한·당 제국의 부활을 확신한다.그들의 자신감은 국제 관계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개혁개방 이후 추진해오던 ‘도광양회(韜光養晦)’ 외교 노선은 이미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는 사전적인 의미대로, 그동안 중국은 외교 정책의 모든 초점을 경제 성장에만 맞춰왔고, 국제 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의사 표명은 최대한 자제해왔다. 하지만 G2의 반열에 오른 지금, 중국은 자국의 핵심적인 이익과 연관된 문제에는 적극적이고 집요하게 개입한다. 자국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무역을 무기로 주변국을 위협하며, 우월한 군사력으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킨다.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 한반도 사드 배치 등에서 중국 정부가 상식 밖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와 연관된다. 심지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정치적인 지위를 남용해 북한의 불법 행위를 비호하기까지 한다. 중국 정부가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를 지향할수록 내부에선 주변국을 힘으로 제압하려는 현실주의자들이 득세한다.오늘날 중국은 국제 공산화를 꿈꾸던 반세기 전 중국이 아니다. 국가자본주의와 전통 유교 사상이 새로운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은 지금, 최고 지도자 시진핑은 마오쩌둥과 같은 혁명가가 아닌 전통 사회의 황제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그는 ‘백성’들이 ‘천자’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기를 바랄 뿐, 정치적인 사유는 허락하지 않는다. 주변국들 역시 중화민족의 우월함을 우러러봐야 할 조공국으로 대접한다. 이와 같은 인식은 중국 지도부의 현실주의 외교 노선과 맞물려 천자국인 중국과 조공국인 한국, 베트남, 필리핀 등의 불균형한 관계를 정당화하고 지속시키는 이념적인 토대가 되고 있다. 중국의 주변국 길들이기 외교는 일회적으로 끝날 리 없다. 그들의 오만방자한 태도는 양국 관계가 경제적으로 촘촘히 얽힐수록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에게는 중국의 압력을 이겨낼 힘이 필요하다. 미국, 일본 등과 전략적인 공조를 강화해 중국의 급격한 부상을 경계할 필요가 있고, 중국발 천민자본주의 물결이 거세질수록 인권과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강하게 붙들어야 한다. 동남아와 인도 등으로 수출 길을 넓혀 무역을 무기로 주변국에 공세를 가하는 중국의 전략에 대응할 필요도 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이 내세우는 실리외교는 우리만의 세밀한 전략과 철학이 뒷받침돼야 그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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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18 23:02

전북투어패스, 스마트한 여행을 만들다

요즘 TV를 보면 여행 관련 프로그램들로 넘쳐난다. 혼자하는 여행, 삼삼오오 뭉쳐서 다니는 ‘1박2일’ ‘뭉쳐야 뜬다’, ‘배틀트립’, 외국인이 한국을 여행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보여 주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등 여행 관련 예능 프로그램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이러한 방송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여행 자체의 해방감과 설렘을 전하고 관찰 예능을 통해 여행의 자연스러운 매력을 돋게 만들고 우리 사회에 여행문화를 확장시키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여행 예능프로가 최근 급증한 것은 무엇보다 시청자의 트렌드와 콘텐츠 선호 변화에 기인한다. 이는 한국관광공사가 2017~2018 가장 주목해야 할 콘텐츠와 여행 트렌드로 ‘S(Staycation)T(Travel-gram)A(Alone)R(Regeneration)T(Tourist sites in TV programs)’로 정의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START에서 ‘S’는 특별한 날에만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저비용 항공과 고속철도를 이용하여 틈틈이 당일치기나 1박2일 여행을 다녀오거나 가까운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스테이케이션(Staycation)’이다. 둘째, 문화와 예술이 있는 도시 등을 혼자 찾아다니며 자신의 여행 이야기를 국내 월간 사용자 1000만명에 달하는 공유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트래블그램(Travelgram)도 부상하고 있다. 또한 1인가구 500만 시대 욜로 라이프, 휘게 라이프를 지향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혼행(혼자하는 여행)이 유행하고 있고, 익히 알려진 유명 관광지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걸어다니는 거리, 골목, 시장으로 이어지는 역사, 문화, 예술이 적절히 조합된 곳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이러한 현상에 비춰보면 민선 6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전북투어패스는 앞으로 수요자 지향형의 START한 여행상품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발매 초기 많은 우려도 있었으나 우리가 지니고 있는 관광자원의 장점을 살리고 보완해 다양한 상품을 구성하고, 이벤트 행사를 통해 전북투어패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이러한 결실로 ‘2017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지난 2017년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때문에 중국 단체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 직원의 열정과 노력으로 3500만명 관광객 유치 목표도 무난히 달성됐다.2018년은 전라도 방문의 해이다. 고려 현종 9년(1018년)에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를 따서 ‘전라도’라 처음 명명하고 전라도가 생긴지 1000년이 되는 해로 ‘2018 전라도 방문의 해 선포식’ 이후 3개 시도가 협력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국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릴레이 순회홍보가 시작됐다. 모든 일에는 의지가 필요하다. 2017 정유년이 새벽 닭의 힘으로 전북관광의 여명을 열었다면, 2018 무술년은 전북관광의 꽃이 만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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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17 23:02

전북관광 성장 키워드 '컨벤션'

컨벤션(convention)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복합형 국제회의 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회의개최와 함께 병행되는 전시회와 이벤트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문화와 매력을 국제사회 속에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최적의 홍보수단이기도 하다.관광진흥의 핵심을 쉽게 표현하면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 많이 쓰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다시 오게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 많이 오고, 많이 쓰고, 다시 오는 이 세 가지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진 알짜 산업이 바로 컨벤션이다.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 만개의 크고 작은 국제회의가 개최될 만큼 컨벤션 시장은 갈수록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는 앞다퉈 지원법을 제정하고 전문지식과 정보를 총동원해 보이지 않는 유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경제적으로 막대한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100명 규모의 컨벤션을 유치하면 중형자동차 20대, 42인치 TV 1500대, 핸드폰 1000대 이상을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 경제적 이득이 창출된다고 한다. 숙박과 교통, 무역, 유통 등 관련 산업과의 연계효과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매우 크다.컨벤션 참가자들은 각국의 여론 주도층으로, 이들이 귀국 후 우리지역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홍보효과로 이어지게 된다.수년 전부터 각 자치단체는 대규모 컨벤션센터와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는 어려운 정치·사회적 여건 속에서도 997건(국제협회연합·UIA 공식통계)의 국제회의를 유치·개최하였다.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전북의 컨벤션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컨벤션뷰로(convention bureau) 등 전문 전담기구는 물론 국제공항마저 없어 국제기구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적극적인 유치 정책 또한 보이지 않는다. 도내에 몇 군데 관광 관련 기관들이 있지만 능력도, 노력도, 관심도 다 부족하다.현재 전라북도는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 개최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기필코 대회 성공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회의 및 대형 이벤트 진행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 유치 성공, 그것은 끝이 아닌 길고 험난한 길의 시작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부터라도 분발해서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 특히 올해에는 기필코 도내에 컨벤션 전담기구가 출범되어야 한다.스위스의 작은 시골마을 다보스는 다보스포럼을 계기로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였다. 특화된 지역 문화를 활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고 이를 상품화하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한 경쟁력의 확보는 미래 지역관광의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다.전북은 국제사회에 경쟁이 가능한 특유의 문화 콘텐츠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새만금 완공 시 동북아의 허브가 되는 지리적 이점도 안게 된다. 이런 여건 속에서 지역 내 컨벤션 산업의 육성은 전라북도 관광발전에 엄청난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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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16 23:02

고창주민 원전 피해, 지방세 납부로 해결해야

지난해 11월부터 고창군 관내 각 마을과 행사장을 돌려 서명운동을 했다. 고창과 영광군의 경계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에서 내는 지방세를 고창에도 내도록 법률을 개정해 달라는 서명운동이다. 원자력발전소는 현행 ‘지방세법’ 제144조에 따라 발전소가 소재하는 행정구역에 세금을 납부한다. 그 결과 전라남도와 영광군에 매년 약 600억 원이 넘는 지방세를 내고 있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소와 경계하고 있는 우리 고창에는 지방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우리 고창은 원자력발전소와 바로 인근이라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전소로 인한 피해가 영광군보다 훨씬 크다. 그 첫 번째 사례가 온배수 피해다. 원자력발전소 주요 시설은 핵으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매우 높은 열이 발생해, 바닷물로 이를 식혀야 한다. 이 온배수가 1초당 300톤이 고창 앞바다로 쏟아진다. 바닷물 온도보다 평균 7℃ 정도 높은 물로, 해양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다. 하루 24시간 1초도 쉬지 않고 초당 300톤의 어마어마한 온배수가 고창 곰소만 바다로 나오고 있다. 온배수 배출구는 고창 앞바다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온배수 피해로 어민들이 보상을 받았는데, 영광군 어민 피해액이 420억 원이다. 그런데 고창군 어민들이 받은 피해보상금은 영광의 3배가 넘는 1283억 원이다. 고창 어민들이 온배수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이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고창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두 번째 사례는 고창과 영광군 관내의 고압송전탑 숫자다. 고압송전탑이 영광군에는 221개 있다. 그런데 고창은 이보다 60개 많은 281개다. 송전탑은 전자파로 인해 주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송전탑 부지와 주변 지역은 땅값이 떨어져 주민의 재산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방세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고창군민들이 발전소로 인해 영광군보다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연간 600억 원의 지방세가 고창에는 한푼도 오지 않고 있다. 세 번째 피해는 고창군의 땅 50만 평이다. 원자력발전소는 자신들이 필요한 생활·공업용수를 얻고자 고창군에 발전소 전용 저수지를 만들었다. 이 땅이 자그마치 50만평이 넘는다. 80년대 초반 고창주민들은 국가의 산업시설에 필요한 저수지라는 말에 별다른 보상도 받지 못하고 50만평의 큰 땅을 발전소에 내주었다. 네 번째는 정부가 법률을 개정해 2015년 원자력발전소 주변 30km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한 것이다. 말 그대로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위험한 지역이다. 고창군과 부안이 비상계획구역이 되었다. 그런데 발전소에서 내는 지방세가 고창에는 한 푼도 없다 보니 관련 대책을 세울 예산이 없다. 그야말로 말뿐인 비상계획구역인 셈이다. 이처럼 고창군 주민들은 잘못된 현행 지방세법으로, 한 푼의 지방세도 받지 못하는 신세를 30년 동안 겪고 있다. 고창군의 2017년 지방세 수입이 전체 190억 원이다. 고창군민 전체가 납부하는 지방세가 채 200억 원이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영광군은 원자력발전소에서만 받는 지방세가 연간 40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이렇게 억울하고 불합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가. 우리 고창에도 발전소에서 납부하는 지방세가 50억이든 100억이든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라. 불과 200억 원인 고창군 전체 지방세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그동안 부족했다. 불과 한 달 정도 진행된 서명운동에 고창주민 6200명이 동참했고,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지난 12월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이런 잘못된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진선미, 김병관, 안규백, 이수혁 의원, 국민의당 유성엽 위원장도 만났다. 현재 법률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되어 논의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세를 독점해온 전남 영광, 경북 경주, 부산 기장군 등에서 반대하면서, 더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창군과 지방의원, 우리 주민들이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이 문제가 바르고 정의롭게 해결되도록 힘을 모아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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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15 23:02

국민의 명령이다! 잘못된 게임의 룰을 바꿔라

게임에는 룰이 중요하다.정해진 규칙에 따라 선수들이 경쟁하고, 승패가 결정된다. 규칙은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간혹 규칙으로 인해 선수의 역량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선거제도도 마찬가지다. ‘표의 등가성’은 선거제도의 본질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규칙은 50%대 득표로 90% 이상 의석을 싹쓸이하는 불균형을 낳고 있는 것이다.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88년 3월, 4당 합의에 의해 소선거구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대1 구도라면 군사세력을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 민주화 세력의 요구가 관철됐지만, 그 결과는 우리 정치사의 가장 큰 오점인 극심한 지역분열을 낳고 말았다.영남은 보수, 호남은 진보라는 선거등식이 생겨났고 1당 싹쓸이 투표 행진이 계속됐다. 물은 고이면 썩는다. 30년 동안 지속된 1당의 독주는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병폐를 양산했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정치구조에서 지역발전이나 민생을 위한 정치는 뒷전이 되고 말았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도부의 눈치를 살피고 비위를 맞추는 것이 먼저였다. 일당 독점 정치 지형은 영호남 화합과 국민 통합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강산이 세 번 바뀌고 시대가 변했다. 국민의 의식이 바뀌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민심은 고질적인 지역분열을 치료하기 시작했고, 국회를 다당제로 만들었다. 다섯 명의 후보가 지역주의를 극복했고, 전북에서도 20년 만에 보수당 후보를 당선시켰다.이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이제 시대정신에 맞게 잘못된 게임의 룰을 바꿔야 한다.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성의 실현이다. 국회가 5000만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려면 민심의 분포가 국회 의석에 정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껏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당리당략과 기득권 수호, 정치적 셈법에 의해 번번이 좌절됐다.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개혁을 위해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구제 개편안을 내놨지만 19대 국회는 되레 지역구 의원을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청개구리 선택을 하고 말았다.20대 국회도 마찬가지다. 지난 연말까지 서로 평행선만 긋다가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정개특위를 개헌특위와 통합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이제는 국회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화답해야 한다. 비례성이 전면적으로 강화되는 선거제도를 통해 승자 독식의 잘못된 정치구조를 깨야 한다. 지역 장벽을 허물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며, 궁극적으로 정당정치를 복원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전북도 변해야 한다. 그동안 한쪽 세력에게만 일방적으로 표를 몰아주면서 ‘경쟁의 정치지형’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 결과 전북은 제 몫을 찾지 못한 채 지역발전에서 소외됐다.2018년 전라북도는 6조 5685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예산을 확보했다. 애초 정부 예산 대비 8.2% 증가라는 놀라운 숫자다. 사상 최대 전북 예산. 일당 독주가 아닌 여야의 쌍발통 정치가 만들어 낸 결과일 것이다.선거제도 개혁 → 지역주의 극복 → 국가 균형발전.학습효과는 충분히 거두었다. 이제는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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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11 23:02

덕후면 어때, 스태프면 왜 안돼?

대안학교 전환을 앞두고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일반학교와 뭐가 다르냐고, 무슨 유형의 대안학교냐고…. 일반학교와의 차이점은 어렵지 않게 답변하지만 ‘어떤 유형의 대안학교냐’ 하는 질문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장황하거나 단호하거나 둘 중 하나다. 장황한 대답은 대안학교의 철학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나름 성의 있는(?) 답변인 반면에, 단호한 대답은 사실 무성의한 대답이다. “그런 거 없어요!”대안학교 자체가 기존의 공교육에 대한 뼈아픈 성찰과 반성에서 탄생한 것인 것을…. 서열화, 몰개성, 획일적, 지나친 경쟁위주의, 게다가 현재는 없고 미래만 있는 교육(지금 참으면 나중에 행복하다는 식의). 그래서 학교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가 생기는 이 불행한 교육 현실을 어떻게 해서든 정상화시켜보자고 시도한 것이 대안학교(교육) 아닌가? 한 마디로 아이들이 ‘지금’ 행복한 학교, 학교에서의 배움이 진짜 아이들의 ‘삶’과 연결되는, ‘삶의 힘’이 되게 하는 그런 학교, 그런 교육을 해보고 싶은 것이다. 거기에 무슨 ‘유형’이 필요하단 말인가? 그래서 필자는 우리 학교는 무슨 대안학교냐는 물음에 단호하게 “그런 거 없어요!”라고 내뱉는 것이다.고산고등학교는 새해(2018학년도)부터 공립 대안계열 특성화고(보통 공립 대안고라고 부른다)로 전환된다. 전북 최초, 전국적으로도 다섯 번째 시도이다. 홍보 부족인지 정원을 다 채우진 못했지만 신입생 모집을 해놓고 보니, 정말 톡톡 튀는 아이들이 많았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새 학기가 기대된다고 한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덕후’는 흔히 ‘특정 분야에 몰두하는 마니아 이상의 열정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몰두하는 행위를 ‘덕질’이라 하고, 덕질이 직업이 된다면 ‘덕업일치’라고도 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일 아닐까? 문제는 우리 사회가, 우리 학교가, 우리 어른들이 ‘덕질’을 쉽게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는 대표적인 ‘덕후’가 아닌가?각종 공연이나 행사에서 주로 뒤에서 진행을 돕는 사람들을 스태프(Staff)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대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한다. “얼굴이 잘났으면 앞줄에 섰을 텐데…” 라던 코미디언의 넉살도 주인공을 선호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조연 없는 주연 없고, 스태프 없는 행사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법이다.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 배우보다 더 갈채 받는 스태프도 있다. 경쟁 위주의, 서열화 교육 체제에 길들여진 우리 아이들에게 조연이나 스태프는 ‘루저’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성적’은 모든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폭탄이 되기도 하지만 노래할 때, 운동할 때, 그림 그릴 때 행복한 미소를 짓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각자의 안에 있는 탤런트를 찾아 그 일에 몰두하는 ‘덕후’를 학교는 기대하면 안 되는 것일까? 내 친구를 무대 위에 올려놓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향과 조명을 담당하며 행복감을 느끼는 스태프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덕후와 스태프들이 무시당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은, 그리하여 모두가 행복한 그런 학교를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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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10 23:02

KTX 혁신역 신설이 불가능한 몇 가지 이유

이낙연 국무총리가 KTX 무안 경유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자, 최근 KTX 혁신역 설치를 두고 전북이 불필요한 갈등으로 들썩이고 있다. 기금운용본부를 활용한 금융타운이 제대로 안착하려면 전북혁신도시에 KTX가 경유하는 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부터다.익산시와 익산시민들이 백번 양보한다 할지라도 혁신역 신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에 하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논의는 접는 편이 전북지역 전체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게 내 생각이다. 불필요한 갈등은 결국 전북발전을 저해시킨다. 광주·전남이 굳이 혁신역 신설 주장에 가타부타 하지 않는 것도 문제 논의 자체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KTX가 지나갈 혁신역 후보지인 김제시 공덕면은 익산역에서 불과 7~8km에 지나지 않는다. 고속철의 생명은 속도다. 천문학적인 세금을 사용하고도 그 수요가 적고 부작용이 더 크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정부는 커녕 도와 전주시가 적극 나서지 않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10분 정도 거리에 고속철을 세우는 것은 세계철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현재 KTX가 지나가는 역 사이의 최소 안전 제동거리는 40km로 규정돼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혁신역 신설을 추진할 정도의 명분도 부족하다.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과 주민들을 진정 생각한다면 전주역과 익산역에 직통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미 오래 전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저속철화와 사업비 낭비 등을 이유로 KTX역 신설 불가를 분명히 밝혔다. 이는 혁신역 신설 주장의 타당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새만금과 잼버리를 비롯해 일자리 관련예산 등 많은 자금이 필요한 전북이 구태여 그 기대효과도 확실치 않은 혁신역을 고집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KTX혁신역 신설은 ‘교통 오지’오명을 씻을 절호의 기회”라는 주장도 있지만 10km 내외의 거리에 고속철이 선다면 다른 지역의 웃음거리가 되기 쉽다. 첫째 지역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우며, 둘째 그 비난을 전북도민이 감수할 만큼의 실익도 없다. 혁신도시 주민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고속철보다 교통의 모세혈관 역할을 수행하며 혁신도시 주민들을 촘촘하게 실어 나를 수 있는 셔틀버스 서비스다. 셔틀버스 운행은 나주혁신도시가 이미 실천에 옮긴 정책이기도 하다. 30만 정도의 익산시민은 물론 65만 전주시민의 편익에도 비효율적이다. 역사와 동네를 잇는 교통편이 부족한 김제시민들에게도 이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시내를 오가는 대중교통 인프라 자체가 불편한데 KTX역이 선다고 5개 시·군을 잇는다는 발상은 무책임하다. 전주역이 이미 존재하는데 같은 지역에 혁신 역을 설치한다면 익산역을 이용하는 시민보다 전주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더 높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혁신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연계교통망 확충, 교육인프라 확장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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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09 23:02

전주 종합경기장 활용 방안

애당초 전주 종합경기장 건립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당시 도민들은 ’논에 운동장을 만든다는 것은 안된다’며 연일 총궐기에 나서는 등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런 와중에 필자는 전북일보에 종합경기장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역설하는 ’종운(綜運) 유휴지 활용책 소고(小考)’라는 원고를 기고했다. 1964년 1월 30일자 전북일보에 실린 필자의 특별 기고는 도민들의 공감을 얻었고, 이는 경기장 건립 반대 측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계기가 됐다. 이에 당시 전북도 김인(金仁) 지사는 전북일보 박용상(朴龍相) 사장을 찾아 종합경기장 건립에 대해 대화를 나눴고, 사업 추진은 탄력을 받게 됐다. 초창기 종합경기장 건립에 관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경기장 활용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여러모로 고민도 많이 해 봤다. 현 전주 종합경기장(이하 경기장)은 대지 총면적 12만7524㎡, 건물 연면적 3만6181㎡이다. 이 경기장을 ’전주 한옥마을’처럼 전주시민은 물론 전 국민들이 즐겨찾는 ’전주 경기마을’로 조성하자는 것이다. 경기장을 ‘국제공원화 경기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이다. 먼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관련 법규 제정 작업 등을 통해 ‘1인 1주(10만 원)’의 도민 및 국민주를 공모하는 방법으로 기초 예산을 확보해 운영을 준비한다. 다음은 현 경기장을 원형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내부 시설 및 유휴공간을 연차적으로 개·보수한다. 시설 개·보수는 1차적으로 ‘부스’를 설치하고 ‘수목공원’을 조성하는 작업이다. 부스는 현 경기장의 타원형 건물에 기대어 기와집 형태의 한옥 부스를 여러 개 설치한다. 각각의 부스는 친환경 농·축·수산물 및 토산물품 등의 기념품용을 전시·판매하고, 상설화해 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도록 한다. 수목공원화는 우선 울타리를 수벽(樹壁)으로 조성한다. 북쪽은 북풍용 고목을, 남쪽은 키 낮은 관목을 배치한다. 경기장 내 트랙은 그대로 둬 시민들이 각종 운동·경기 용도로 사용토록 하고, 경기장 밖 부스시설 앞쪽에 다양한 나무를 심는다. 수목은 육송·해송·편백·약목·향목·곡수 등을 줄을 지어 식재하고, 음지·양지 고루 배치한다. 이 곳을 지나오면 근심 걱정도 덜고 질병도 나아지는, 또 오고 싶은 이 숲을 가꾸어내자는 취지이다. 냇물도 흐르고 산새도 노래하며, 들과 산을 오르내리지 못한 분들도 드나들게 되는 장수마을 길이 된다.이 같은 방안은 80평생을 교사(생물)로 살아온 필자의 경험과 체험에서 나온 것이다.끝으로 경기장 내에 ‘청노인(靑老人) 충효농심원(忠孝農心院)’을 개설 운영해 ’새마을 운동’과 같은 ’청노인 경기마을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국제공원화된 경기장과 연계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농심원은 무병(無病) 강건(强健) 불로(不老) 장수(長壽) 등의 비법으로 빈고(貧苦) 병고(病苦) 무위고(無爲苦) 고독고(孤獨苦) 등을 치유해 건강하게 100세 이상을 살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교육훈련 시설이다.이처럼 경기장 시설을 십분 활용해 홍보하다 보면 전주 종합경기장은 명소가 되고, 새로운 형태로 조성되는 ‘전주 경기마을’은 전주 한옥마을처럼 황금알을 낳는 관광단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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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08 23:02

KTX 혁신역 논란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지금 전북은 KTX 혁신역 신설 논란으로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찬반의 팽팽한 주장이 계속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국토연구원 연구결과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도시 20곳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2040년이 되면 지자체의 30% 정도는 제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익산시 인구는 1995년 이후 30만 이상을 유지하다가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30만이 붕괴되어 시민들이 큰 충격에 빠져 있다. 이러한 위기와 갈등상황에서 KTX 혁신역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해결방안을 전북 전체의 통합적 관점에서 모색해 보자.어느 시민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혁신역 신설 사업비가 1조 600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KTX 혁신역 신설은 4대강 사업처럼 막대한 예산의 중복투자로 전북은 정작 필요한 지역발전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그리고 혁신도시로 인구 쏠림현상이 생겨 전주, 익산, 김제의 구도심은 빨대현상으로 바람 빠진 고무풍선처럼 쭈그러들어 전북 경쟁력은 더욱 약해질 것이 명약관화다.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지역이기주의식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상생모형인 광역행정의 통합적 시각으로 바라보자. 역사적으로 전주는 전라감영이 설치되어 전라도와 제주까지 관할한 중심지였다. 익산은 호남의 관문인 이리역을 중심으로 전주와 군산항으로 물류를 수송하고 군산은 항구도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이처럼 전북 각 도시는 파트너십이 잘 갖추어진 네트워크를 통해 발전을 해왔다.그런데 이리역 폭발사고로 황폐해진 땅을 시민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익산역이 언제부터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겼다. 인적물적 순환이 잘 되지 않자 도민들은 불편한 익산역을 외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익산역을 대체할 철도역은 호남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익산시는 도민 앞에 제 역할을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익산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익산역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 시내 진입도로를 무신호 전용도로화 하는 동시에 복합환승센터로 접근성을 높이고 대규모 컨벤션센터와 쇼핑센터를 건립하여 전북의 관문으로서의 얼굴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철도물류센터를 세워 호남의 물자수송은 물론 새만금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162025)상으로 발표된 전북권 도시광역전철망도 깊이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전주는 도청을 기반으로 한 전북중심도시로 익산은 전북의 관문과 철도물류도시로 군산은 항구와 새만금도시로 각 도시의 특성화 부분을 살리고 북돋아 미래를 집중적으로 준비한다면 전북의 동력은 상승하고 경쟁력도 강해질 것이다. 이제는 KTX 혁신역으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과 분열을 멈추고 상생하는 비전을 보는 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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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04 23:02

새해 전북교육, 다시 희망을 외치자

2018년 무술년 새해의 새로운 아침이 활짝 열렸다. 어느 누구라도 항상 신년 초엔 기대감과 설렘에 가슴이 벅차오를 것이다. 지난해 우리는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 새로운 정부를 활짝 열었다. 그만큼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기대도 높았지만, 지난해 전북지역 교육계는 잇단 사건으로 시끄러웠다.부안 모 여고 교사 성추행사건을 시작으로,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가 교육청 감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다. 급기야 전주에서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여중생이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고, 정읍의 한 중학교에서 투신사건까지 발생했다. 물론 전북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초·중학생의 기초학력 수준은 몇 년째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고등학생들의 학력마저 전북교육청의 주장과는 달리 최근 3년 ‘하위권’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교육은 전북의 힘이다. 2018년은 기본과 원칙이 무너진 전북교육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년(元年)이 되어야 한다. 촛불혁명이 세상을 바꿨다면 이제 전북에는 진보와 보수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교육을 통해 전북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교육입도론인 것이다.먼저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학생의 학부모와 피해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도교육청 단위의 조직개편을 통해 학교폭력과 학생안전을 담당할 전담부서가 확대·개편되어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과 모든 학교에서 상담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클래스 확대 설치, 전문 상담교사 정원 지속적 확대, 특화된 위센터 운영 등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과 위기학생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누구나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학교는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다. 물론 교육의 가치는 바로 학생이고, 통제나 지시의 대상도 더 이상 아니다. 하지만 오로지 학생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다. 학교는 학생·교사·교직원이 함께 소통하고 공존하는 곳이어야 한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교육의 기본틀은 유지되어야 한다. 교육의 근본이 되는 기초·기본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지나친 방임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되, 교권이 존중받는 풍토를 다시금 회복할 필요가 있다. 따뜻한 교실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교육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교육은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야 하며, 돌봄과 배움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지역별·학교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교육복지 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아이는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간다.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려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북교육은 ‘동행’이 되어야 한다. 교육을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으로 편을 가르지도 말자.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어 가는 데 누구 하나 소외됨이 없어야 한다. 무술년 한 해는 무너진 전북교육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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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0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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