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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세지감입니다

그동안 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그 생각이 깨지는 순간들이 종종 찾아온다. 나보다 더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분들과 조우하게 될 때이다. 지난 7월에는 우리 나이 환갑에 가까운 나이에도 왕성하게 심장수술전문의로 활동하시는 Dr. Nguyen이 미국 휴스턴에서, 눈성형수술을 배우러 찾아왔다. 물론 백인 코카시안들의 해부학적 구조가 우리 동양인들의 것과 다르기 때문에, 동양인들 수술을 많이 보기 위해, 미용성형수술 수준이 세계적인 반열에 오른 한국을 찾아오신 것이다.적지 않은 나이에도 끊임없이 배움의 열정을 불태우는 그가 존경스럽고, 또 나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격세지감을 느낀다. 내가 레지던트 때만 해도, 선배 의사 대부분은 미국으로 유학해서 얻은 지식과, 미국 의사선생님들이 써 낸 교과서로 우리들을 가르쳤다. 이처럼 의학 분야 배움의 성지로 느껴졌던 미국에서, 거꾸로 한국으로 배우러 오시는 전문의가 있으니 놀랄 일 아닌가. 이렇게 한국의 의료 수준을 높이기까지, 그동안 피땀어린 노고와 정성을 쏟아주신 선배 의사분들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넘어 경외심마저 느낀다. 이번 9월에는 호주 시드니, 대만, 태국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오셨다. 요즘 북핵문제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 끝에 오시는 분들인데, 그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에 고개가 숙여진다.내가 고생해서 얻은 노하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르쳐주면서, 부끄럽게도 간혹 속좁은 생각이 고개를 쳐들 때도 있다. 하지만 나 역시도 선배 의사들의 노하우를 거저 배웠다. 의학 텍스트북에 써 있는 한줄한줄은 그냥 대충 쓰여진 것이 아니다. 그 한줄한줄에는 수십년 이상의 노하우와, 수많은 환자들과 의사들이 부대끼면서 얻어진 결과가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의학의 근본은 인류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기에, 나도 선배 의사들처럼 후배 의사들에게 하나라도 더 열심히 가르치리라 다짐해 본다. 환자들이 조금이라고 덜 힘들고, 더 행복해지는 결과를 위하여….부친께서는 항상, 외국에서 배우러 오시는 선생님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라고 조언해 주신다. 당신이 젊으셨을 때 힘들었던 유학 시절을 떠올리시며, 그때 외국 교수님들의 따뜻했던 배려가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음에 남아 있다며, 외국 선생님들께 잘하는 것이 결국은 애국하는 길이라고 충고해 주신다. 한국을 다녀간 경험이 그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고, 그들의 모국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나와 인연이 되었던 의사 선생님들이 그들의 모국에서 훌륭한 의사이자 리더가 된다면 지금이든 먼 훗날이든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에 어떤식으로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애국 아닐까. 어찌 보면 터무니 없고 황당한 바람일지언정, 하루 하루 작은 희망의 씨앗을 뿌려본다. 내 자리에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고 이웃의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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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6 23:02

가해자 집단 처벌하도록 소년법 개정해야

학교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장소이기 이전에 가정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써,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곳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몇몇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학교가 지옥이 되기도 한다. 대한민국 학생의 한 사람으로서 주변을 살펴볼 때, 학교를 지옥으로 느끼는 학생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마음이 아프다. 학업 스트레스, 진학 고민보다 최근 학생들을 더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은 학교 폭력 문제이다.뉴스에서 심심찮게 들려오는 학교폭력 사건과 그로 인한 비극적인 결말들. 나는 이 모든 일이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최근 한 여중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끝내 자살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그 여중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동생한테서 듣고 나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가해자 집단의 언어적, 비언어적 폭력 사례와 피해자의 죽음 이후에도 반성 없는 그들의 태도를 전해 들으며 나는 분노했다. 그리고 나를 더 분노케 한 것은 현행법상 가해자 집단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었다.우리나라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대해 특별조치를 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 소년법을 1989년 제정, 이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 여중생 사건, 인천 여아 살인 사건 등 최근 들어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가 날이 갈수록 흉악해지고 그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많은 수의 국민들이 이러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고등학교 1학년의 시각에서 볼 때, 요즘 나를 비롯한 우리 청소년들은 절대 어리지 않다. 매체의 발달로 정보를 접하는 시점이 빨라졌고 이것은 긍정적인 효과만큼이나 부정적인 효과도 컸다. 단순히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피한다면 청소년들의 범죄 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어차피 나는 처벌 받지 않을 테니까’와 같은 생각이 만연하는 것은 절대 옳지 못하다.물론 청소년은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군중심리에 의해 소년법을 즉각 폐지하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신중한 논의를 거쳐 예방을 목적으로 소년법을 일부 개정하여 청소년들의 일탈이 흉악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방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청소년이 저질렀다 믿기 힘들 정도로 흉악한 사건이 여럿 보도되는 지금이야말로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 소년법 개정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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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3 23:02

'청렴'이라는 물그릇에 상선약수(上善若水) 담는 K-water

노자의 ‘도덕경’에 상선약수(上善若水)란 말이 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고 서로 다투지 아니하여 이 세상에서 최고로 으뜸이 되는 선’이라는 의미이다. 물의 덕을 찬양하고 성인의 처신함이 물과 같아 조금도 무리하거나 인위적이지 않은, 오직 무위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물은 예부터 모든 행위의 핵심가치이며 본받을 존재로 인정받아 왔다. 더불어 노자는 수유칠덕(水有七德)을 이야기한다. 인간수양의 근본을 겸손함과 지혜, 포용력, 융통성, 인내, 용기, 대의 등 물이 가진 일곱 가지 덕목에서 찾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언론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는 갑질 행위, 사회적 부조리나 비리 현상도 물이 가진 이런 덕목들을 쉽게 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되짚어 보게 된다.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바로 노자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으뜸이라고 가치를 부여한 ‘물’을 관리하는 우리나라 대표 물 전문 공기업이다. 생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물(수자원)은 때로는 극심한 가뭄 또는 홍수로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 등을 초래하여 국가의 흥망성쇄를 결정짓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자원을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공평하게, 경제적으로는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하는 것이 K-water의 존재 이유다.물을 책임진다는 것은 인간 삶의 질과 가치, 생활을 책임지고 있다는 뜻과 같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다루는 조직인 K-water는 그 무엇보다 청렴함이 필수 조건이다. 청렴은 시대의 소명이자 상선약수인 물을 다루는 K-water의 핵심가치이기도 하다.K-water는 이러한 시대의 소명에 발맞추어 청렴한 조직문화와 업무처리,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사적으로는 매년 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 업무 분야 및 이해관계자별 청렴 수준을 피드백하고 있으며, 내부적 자정 결의 및 제도보완을 위한 청렴 서약식, 청렴 향상 아이디어 대회 개최, 청렴 협의체 구성·운영 등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북 및 충남지역 130여만명의 식수와 연간 17만명이 사용 가능한 전력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K-water 용담댐관리단에서도 자체적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렴 향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청렴 다짐과 고객만족을 위한 청렴 레터 발송, 유관기관과의 청렴 수(水)다짐, 용담댐 방문 고객들을 위한 무기명 청렴 소통함 설치 등 고객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렴 가치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우리가 마시는 수돗물 수질은 세계 122개 국가 중 8위를 차지할 만큼 깨끗하고 건강하다. 이렇게 깨끗한 물을 만드는 K-water에 근무하는 개개인의 청렴 역시 깨끗해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아주 작은 양의 불순물만 들어가도 마실 수 없는 물이 되듯이 청렴한 마음이 기본이 되어야 항상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고, 조직과 사회에 청렴함이 뿌리내릴 수 있게 된다.K-water는 앞으로도 작은 부조리조차 없는, 청렴함으로 빚어진 단단한 물그릇이 되어 국민을 위한 건강한 물을 책임지고 물로 행복을 나누는 공기업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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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23:02

고교 졸업 50주년 행사를 마치고

파란 하늘, 상쾌한 바람 그리고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오색단풍이 곱게 물들어가던 ‘10월의 어느 멋진 가을 날’ 10월 20일에 전주북중 41회, 전고 44회(회장 노재만) 동문들은 모교를 다시 찾았다. 졸업한 지 무려 50년만이었다. 미국에서 김재한, 이대경, 유장옥, 강학기 등 4명이나 날아오는 등 120여명이 모였다.우리는 오전 11시 모교 강당에서 졸업 5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김광호(고 39회) 총동창회장과 신정균(고54회) 전주고 교장, 졸업당시 3학년 5반 담임이셨던 김종석(고 28회) 전 전주교대 영문과 교수님도 참석해 축하해 주셨다.졸업 50주년을 기념해 우리는 총동창회에 장학금 1000만원 기탁했다.김광호 총동창회장은 칠순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한 우리 동기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2019년에 있을 개교 100주년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신정균 모교 교장선생님의 학교 현황 설명에 이어 김종석 은사님의 귀한 말씀은 50년 전의 학창시절의 가르침을 되새기게 했고, 감회는 새로웠다. 우리는 50여 년 전 학창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봤다.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정들었던 회색빛 낡은 교사는 불에 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말끔히 단장된 신축 건물이 들어서는 등 교정은 많이 변해있었다. 작았던 교정 정원수들도 반세기가 흐르면서 어린아이 몸통 굵기로 자라 있었다.50년 동안 변한 게 어디 학교뿐이랴. 서울공대 주최 전국 고교대상 수학경시대회 1등, 경희대 주최 전국고교학력경시대회 1등, 서울대 입시 118명의 합격이 말해주듯 전국 5대 명문고 학생으로서 하늘의 별이라도 움켜쥘 만큼 자부심과 긍지 속에 교문을 나섰던 우리들의 옛 모습도 많이 변해 있었다. 까까머리는 반백이 다 되어 가고 있고, 머리숱은 듬성듬성했다. 이마의 주름도 손금처럼 많이 생겨나 오랜만에 만난 동기들은 이름을 말해야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청년이 노년에 접어든 모습을 보면서 국가 발전의 주역으로 격동하는 현대사를 관통하는 동안 각 분야에서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 왔는지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다.졸업 당시 담임을 맡으셨던 은사님 대부분 우리 곁을 떠나셨다. 전북에는 김종석 은사님과 군산에서 투병 중이신 3학년 3반 담임이셨던 한연종 전 군산대 총장님 두 분만 연락이 닿았다. 두 분 은사님께는 동기들의 뜻을 모아 금일봉을 전달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김종석 은사님께는 행사장에서, 행사 참석이 어려운 한연종 은사님께는 노재만 회장과 졸업 당시 3학년 3반 반장이었던 임병곤 동문 등이 다음날 군산 자택을 방문해 작은 뜻을 전했다.모교 강당에서 간단히 점심식사를 마친 우리 동기들은 김제 벽골제와 선운사를 거쳐 이튿날 새만금의 웅장한 대 역사의 현장을 둘러봤다.군산에서 석별 오찬을 끝으로 아쉬움 속에 졸업 50주년 모교 방문 행사를 모두 마치는 순간, 고희를 맞은 우리 동기들은 살아 생전 이런 행사를 또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울컥해짐을 느꼈으리라. 동기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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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23:02

공동주택 선거와 온라인투표

우리 주변에서는 많은 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같은 공직선거를 비롯하여 농·수·축협의 장(조합장) 선거와 각종 단체 등의 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그것이다. 거기에다 최근 들어서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선거까지 가세하고 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선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대표를 뽑는 선거이다. 이는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시설 관리 및 공공비용에 대한 사용결정 등 주민들의 일상에 밀접한 일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규정과 주민들의 바쁜 일상으로 인해 관심도에 비해 참여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공동주택과 관련된 선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정(2014년 6월 11일)에 따라 공공단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대표자 선거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계속 연구 중에 있으며, 그 대안으로 온라인 투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컴퓨터나 휴대폰을 가지고도 손쉽게 투표할 수 있어 주민들의 선거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편리성 때문이다.그런데, 이마저도 적지 않은 비용문제로 각 공동주택관리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위탁을 꺼려하고 있다. 주민참여 유도와 관리비용 문제 사이에서 경제적인 부분에 더 큰 방점을 뒀기 때문이다. 요즘같이 불경기인 상황에서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한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낮은 참여율로 인한 재투표 및 후보자들 간의 분쟁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을 따져볼 때 각 단체들이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보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의 각종 사안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때 그곳에 사는 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더욱 올라갈 것이며, 각종 비리와 부조리 또한 사라질 것이다.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다. 따라서 더 큰 미래와 더 큰 이익을 위해서는 앞에 닥친 조금의 비용은 감수 할 줄 아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반가운 소식은 최근 들어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조례를 속속 제정하고 있다. 여러 지원 중에 온라인 투표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있다. 이러한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는 적은 비용으로도 컴퓨터 및 모바일(핸드폰)을 통해 투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온라인을 통한 방법으로 공동주택(아파트) 대표자를 선출함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보인다. 모쪼록 이러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대표자를 뽑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것이 건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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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23:02

소규모 학교에 대한 대책 시급하다

21세기 들어서부터,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화되고 있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피폐화와 소규모 학교의 양산을 가속화시켰다. 이재림과 양형모(2015)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북은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등학교가 192개교로 전체의 4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학교도 소규모 학교의 비율이 30%대로 전국적으로 강원과 경북, 전남과 더불어 소규모 학교의 비율이 높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 대신 경기도나 서울특별시는 자고 나면 학교가 생긴다고 말할 정도로 학교가 늘어났다. 정부가 1982년부터 재정지원을 통해 소규모학교 자율 통폐합을 유도한 바 있다. 그 결과로 우리 지역에서도 폐교된 학교가 많다. 초등학교의 경우 1면 1교 정도 유지되고 있는 셈이며, 하나 남은 학교의 규모도 통폐합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교육부는 여전히 지원금을 늘려 자율적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다. 조정된 통폐합 기준에 의하면, 우리 지역에 소재한 거의 반에 가까운 학교를 통폐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있다.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문제는 우리 지역에도 도시 재개발이나 택지개발로 인해 학교 설립이 불가피한데, 교육부는 학교 통폐합을 조건으로 학교 신설을 허용해주고 있어서 앞으로 학교 통폐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그간 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살리기를 위해 노력해왔다. 어울림 학교 운영으로 효과를 거둔 일부 학교도 있지만, 통폐합 기준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 사실상 학교 통폐합을 어렵게 만든 측면도 있다. 전북교육청의 학교 통폐합 기준은 학생 수 20명 이하의 학교로 학부모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이다. 학부모 전원의 찬성을 얻어내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실제 교육청 담당자들이 학교를 신설할 때마다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민원에 시달리는 형국이다. 농어촌 지역에서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공동체 문화 형성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학교가 하나 폐교되면 지역의 문화 중심이 소멸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폐교는 신중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소규모 학교를 고집할 수는 없다. 적정규모의 학교를 육성하여 제대로 된 교육을 보장해주어야 할 책임도 교육당국이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소규모 학교의 기초학력 수준이 더 떨어지고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률적으로 통폐합 기준을 가지고 정부가 접근하는 것도 시정될 필요가 있다.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과 수도권 등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의 경우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학교 통폐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의 학교를 통폐합하여 수도권에 학교를 신설해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은 기준을 조금 상향하고, 전북과 같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은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통폐합을 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우리 지역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교육적인 방향에서 학교 통폐합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작지만 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전남과 경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숙형 중학교를 만들어 인근의 소규모 중학교를 통합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주민의 참여나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이들 사업들이 수행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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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0 23:02

지자체, 새로운 축제 마인드가 필요하다

각 지자체가 펼치는 축제는 지역민의 화합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을 홍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 때문에 전국의 자치단체는 앞다퉈 다양한 축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지자체의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시민과 관광객에게 인정받는 성공한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과 잘 연관된 독특한 프로그램과 방문객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 군산의 축제는 어떠한가?군산은 일제의 수탈과 이에 항거하는 저항이 공존했던 곳으로,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대표 축제로 시간여행축제와 군산야행(夜行)을 진행하고 있다.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시간여행축제는 근대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정립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축제로 거듭나, 일제에 끊임없이 항거했던 선조들의 정신을 교육적 가치로 승화시킨 축제로 정착했다. 또한 원도심 일원에서 8가지 테마(8夜)를 주제로 야간에 펼쳐지는 군산야행은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해 새로운 야간형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시·관람, 테마공연, 체험 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최고의 야행으로 손꼽히고 있다.그러나 모든 축제 뒤에는 항상 아쉬움이 남는다.축제 기간 동안 근대역사박물관과 원도심 일원은 각종 상징물로 화려함이 더할 나위 없지만, 행사가 끝나면 모든 상징물이 철거돼 거리는 하루아침에 침묵으로 잠들고 이곳을 다시 찾는 시민이나 관광객은 그해 축제의 추억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례로 지난 야행 때 설치된 ‘군산 근대사진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군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어 관심을 끌었지만, 행사 직후 철거돼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목소리가 높았다.이에 필자는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축제의 상징물은 세월의 흔적으로 그 자리에 남겨둬야 한다고 감히 주장한다. 축제 기간 사용한 상징물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 원도심 일원은 축제 기간 외에도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추억을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군산시는 시간여행축제와 군산야행을 일회성 축제로 끝내지 말고 주제에 맞는 대표 조형물을 사계절 관광 상품으로 개발·활용해야 한다.여기에 홍보 마케팅을 확대해 군산의 차별화된 관광자원인 근대문화유산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간여행마을과 시간여행축제, 한밤에 거닐며 느끼는 군산야행 그리고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으로 더 많은 관광객의 방문이 기대되는 고군산군도에 대한 홍보를 주력해 나감으로써 군산만의 토탈 관광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특히 관람위주의 축제에서 체험위주로, 개별 여행에서 가족 여행으로, 유희적 관광에서 교육적 축제로 전환해 단기간의 축제로 끝내지 않고 축제기간 열심히 준비했던 것들을 지역 실정에 맞게 변화시키고 유지할지 고민해야 한다.시간여행 축제와 군산야행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전국적인 축제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새로운 축제의 마인드가 필요하다.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축제 담당부서의 고충은 이루 헤아릴 수 없겠지만, 해마다 각기 다른 주제가 오랜 기간 동안 남을 수 있도록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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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7 23:02

원전 주변지역 주민 안전을 우선하는 국정감사를

문재인 정부들어 첫 국정감사가 이달 12일부터 시작하여 20일간 진행된다.이번 정부 에너지 정책 핵심은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 또한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의 안전이 방치되고 있다. 국정감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5년 5월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10km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졌음을 인정하여 원전 반경 28~30km로 확대하였다. 물론 여기 구역에는 원전 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이와 함께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지방세법 부칙에 정부는 확대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필요한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정부는 방사능 비상구역 확대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를 기존 KW당 0.5원에서 1원으로 증액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원전 소재지와 비 소재지 모두 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해 놓고서 원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점이다. 그러면 방사능 비상 시 피해가 원전 소재지에만 영향을 준다는 것인지 참으로 앞 뒤가 맞지 않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지역자원시설세도 나라의 세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방사능 방재를 위해 적재적소에 소중히 사용되어야 할 돈이다.정부가 세금을 2배 이상 증액하고도 비 소재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나몰라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 하고, 최소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경제적 효용성 측면에 있어서는 너무나 아쉽다. 지금도 상황은 달라진게 없다 원전 비 소재지 지역 방사능비상계획구역 안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상 한계로 실효성 있는 방재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고반대로 원전소재지 지역은 매년 수백억원씩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아 수많은 방재대책을 수립하고 원전 위험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 안전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의 병폐라 할 수 있는 원전소재지 지역 주민과 비 소재지 지역 주민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일례로 비상계획구역에 성내면을 제외한 13개 읍면이 포함되는 고창군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방사능 비상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주 소개로와 임시 대피소가 설치되지 않고 있으며 오염지역에서 구조활동을 전개할 소방대원과 방사능방재요원에게 지급할 기본 장비마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사유로 비상계획 구역에 포함되는 전북을 포함하여 강원, 경남 등 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구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금도 지역자원시설세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 전력산업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방사능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과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활동을 전개할 고마운 이들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지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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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6 23:02

미리 준비하는 마음가짐

지난 3일 개봉해 추석연휴 많은 관객을 동원하며 관심을 받고 있는 영화가 있다. 남한산성이다. 정치인들도 관람하고 평을 올리기도 했다. 남한산성은 1636년 인조 14년 청나라의 공격에 임금과 조정이 남한산성에 피신한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한 영화다. 청과의 화친을 통해 후일을 도모하자는 주화파, 그리고 청과 맞서 싸워 대의를 지키자는 척화파가 대립한다. 주화파와 척화파 모두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였기에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였고 주화파의 주장이 관철되었다. 나라가 혼란에 휩싸이면 결국은 그 피해는 국민 몫이다.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현재의 상황은 혼란스럽다. 그래서인지 지난 추석에 선물로 비상배낭을 나눠줬다는 회사도 있다. 비상배낭에는 식량, 일회용 담요, 침낭, 휴대용 라디오, 휴대용 랜턴 등이 들어 있었다. 국내외 정세로 인해 꼭 준비해 놓아야 할 비상 물품을 선별해 가방을 만들어 배부했다는 기사였다. 안전에 관심이 높은 요즘에 유용한 선물이었다는 의견들이다.또한, 지난해 9월 경주에서 1978년 국내에서 계기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강한 규모 5.8 지진이 발생하였다. 직접 지진을 경험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겨 많은 사람들이 식량, 물 등으로 구성된 비상배낭을 준비해 놓았다고 한다.지진 등 재난상황과 현 정세에 떠오르는 고사성어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이다. 유비무환은 무슨 일이든지 미리 대비를 해두면 걱정할 일이 없다는 뜻이다. 유비무환이라고 우리 몸도 예방백신을 맞아 항체를 형성해 병원체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나가 몸의 건강을 지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었일까. 유비무환의 자세로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해야 하겠다. 안전은 누군가가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우리 스스로 지켜야한다.재난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재난은 언제나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다. 기술 개발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재난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면 피해의 양상을 줄일 수 있고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우리에게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큰 동요 없이 일상생활을 하며 지낸다. 이제 막연한 낙관은 버려야 하겠다. 설마하는 생각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주지하고 만일의 사태를 철저하게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상황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우고 대비를 하고 있으면 된다. 이런 우리의 관심이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안전 불감증에 익숙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안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대의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우리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생각하며 대비하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면 그 무엇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처럼 세상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불안의 파고를 헤쳐나가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우리의 미래도 희망으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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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5 23:02

가을 우체국 앞에서

다시 가을이다. 가을은 단풍의 시간이고 낙엽의 시간이다. 그 시간 속을 바람은 말없이 지나간다. 익어가는 것은 다시 비워가고 물러가는 것임을 아는 듯 말이다. 가을은 세월의 흐름을 절절히 느끼게 하는 계절이다. 세월의 흐름을 느끼는 시간이야말로 인생을 사는 시간이고, 내가 존재하는 순간이다. 그래 가을이 오면 사람들은 일상의 걸음을 잠시 멈추어 선다.앎과 지식에는 3가지 영역이 있다. 사물에 관한 대물지식, 사람에 관한 대인 지식 그리고 인생에 관한 대생지식이 그것이다. 조작 가능한 생명, 기계인간의 출현 등 상상초월의 과학기술, 대물 지식 뉴스가 일상이다. 전통의 인문사회과학과 최근의 뇌과학은 사람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이해 또한 높은 수준으로 축적해왔다.하지만 대물지식과 대인지식은 그 것과 그 사람에 대한 것일 뿐이다. 나고 죽는 한정된 인생을 나 자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지혜를 주는 대생지식은 때론 종교처럼 익숙한 것 같으나 여전히 신화처럼 낯설고 의문스럽다.대생지식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세상의 모든 답은 질문에 비례하고, 질문은 관계에 비례한다. 인류의 놀라운 진화는 생존이건 호기심이건 그만큼의 수많은 질문을 통해서 가능했다. 허구적인 언어, 내일과 만약의 탄생이 인류사의 분수령이었다는 평가처럼 말이다. 어쩌면 삶에 대하여 정답을 알고 있다는 누구보다, 삶에 대하여 늘 생생한 질문이 있는 누구야말로 가장 살아있는 존재라 하겠다. 공자의 지천명 조차 하나의 의문사이어야 하는 까닭이 그것이다. 질문은 폭이 넓고 깊어 낯설수록 위대한 지혜를 찾을 수 있다 하겠다.우주만물이 서로 당기는 중력 속에 존재하듯, 인간의 삶 또한 관계 속에 존재한다. 인생사가 쉽지 않은 것은 그 관계가 미로처럼 복잡다단하기 때문이다.우리는 왕왕 인생관계의 미로를 헤매다 지치고 쓰러지며 살지 않나 싶다. 어떻게 관계를 다루어야 하는가? 소견에 관계는 맺고 끊는데 그 지혜가 있다고 본다. 두렵고 낯설으나 뜻있는 관계는 용기와 배짱으로 찾아 나서고, 낡고 익숙해진 관계는 새롭게 다듬는 것이다. 진실과 진정성이 사라진 관계는 끊는 것이 지혜다. 새 것은 오직 낡은 것의 끝에서 움트기 때문이다. 새로운 관계가 움트는 순간이야말로 삶의 꽃봉오리이다.올 가을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 등 삶의 시공이 적지않게 어지럽고 어렵다. 인류 내일의 역사서까지 회자되는 세상이다.하지만 낙하(落下) 두려워 익지 않는 가을은 없다. 삶이 힘들수록 삶에 대한 질문과 관계는 더욱 넓고 새로워져야 한다. 욕심에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와 통찰을 주는 위대한 사상가를 대망해 본다.하지만 위대한 사상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나타나지 않는다. 오직 우리들 각자가 삶에 대한 질문을, 삶 속의 관계를 진실과 진정, 용기와 배짱으로 찾아 나가는 부단한 노력 속에서 잉태된다 하겠다.가을 우체국 창가 고목의 낙엽이 우수수 나부낀다. 우체국은 우리 사회 소통증진이 존재가치이다. 하여 가을우체국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고 싶다. 누군가의 삶이 반추되는 공간이 되고 싶다. 편지 한 통으로 삶에 대한 위대한 질문과 위대한 관계를 낳게 하는 징검다리가 되고 싶다.가을맞이 2017 전북 ON고을 100만 편지쓰기 운동이 다시 시작이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라는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노래와 함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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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23:02

전북대병원의 약속을 믿는다

최근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에 대한 전북대병원과 그 구성원의 부정적인 행보에 30만 군산시민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인 전북대병원이 약속한 군산병원 건립이 재정난 등 이런저런 이유로 점차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 군산시민은 실망감에 휩싸여 있다. 전북대병원은 군산 및 인근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과 새만금 개발을 통한 인구유입의 기대와 더불어 지속 성장이 가능한 도시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추진해 왔다. 병원 건립이 확정 발표됐을 당시만 해도 군산시민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골든 타임을 사수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가졌다.또한 연간 500억원에 이르는 의료비의 유출과 간병·보호자의 이동 등 모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기쁘게 환영했다.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된 건립사업이 부지의 환경문제로 지연될 때에도 시민들은 노심초사하며 하루 속히 병원이 건립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고, 사정동 일원에 병원을 건립키로 하자 적극적인 지지와 호응을 보냈다.병원 건립과 관련된 고비를 넘겨 병원건립 예정부지가 변경되고 사업부지에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조치까지 이뤄지면서 군산시민들은 기공의 날만 손꼽아 기다려 왔다.그러나 이 같은 바람과는 달리 병원 건립과 관련된 신뢰를 외면하는 소식들이 잇달아 전해지면서 군산시민들은 허탈감에 빠져 있다. 환자의 생명과 신뢰를 중시하는 공공의료기관인 전북대병원측이 ‘병원의 재정 악화로 건립을 중단할 위기에 있다’는 논리로 병원 건립을 멈칫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대병원 노조측도 “인구 유출이 꾸준한 소도시에 국민 세금 843억을 들여 분원을 건립하는 것이 혈세 낭비”라며 건립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임무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졌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추진 중인 병원 건립을 중단, 공공성을 가벼이 해선 안 된다.재정 여건이 어려워 병원 건립이 힘들면 모든 정치력과 역량을 발휘, 국고보조금이 상향되도록 함으로써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적극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 1909년 전주자혜의원을 모태로 출발한 전북대학교병원은 지난 100여년 동안 도민의 건강 증진과 의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해 왔다. 전북대병원은 또한 도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신념과 소통 및 화합으로 ‘상생하는 병원’, ‘환자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병원’이 되자는 내용의 ‘소통·공감·혁신’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장구한 역사 속에서 200만 전북 도민이 보내준 신뢰와 지지는 어디로 사라지고 무책임하게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릴 것인가.군산 시민은 전북대병원의 신념과 도민 사랑의 정신을 믿으며 무엇보다도 의료인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문을 떠올린다.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의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인종·종교·국적·정당당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이 같은 선서문처럼 전북대병원의 의료인들이 군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줄 것을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전북대병원이 군산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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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3 23:02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청신호 켜다

새만금 내부개발의 첫 주자인 산업단지는 2008년 9월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고 동북아의 경제중심지 육성을 목표로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2009년 3월 첫 삽을 떴다.그러나 기대와 달리 지난 9년여 동안 사업추진은 더디기만 했다. 산업단지의 홍수위 조정, 사업추진 주체의 변경,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라 개발이 지연되었고, 국제적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불황과 북핵이 몰고 온 안보위기 등으로 투자유치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다.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산업단지의 비상(飛上)을 번번이 지연시켜 왔다.그러나, 새 정부 들어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공공주도 매립과 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이 국정과제에 반영됨으로써 산업단지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그동안 뒤쳐졌던 시간을 만회하고 애초 목표했던 동북아 경제중심지 건설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먼저, 산업단지 유치 업종을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확대해 ICT 융복합, 123차 산업 융복합, 미래 신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했다. 이로 인해 입주가 제한된 공해다발 및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체 등을 제외하고 희망하는 모든 기업이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둘째, 정부의 공공주도 매립 방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가 산업단지 매립 및 단지 조성 공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다. 지난 정부는 공기업의 부채 감소를 위해 농어촌공사의 직접개발을 제한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대행개발을 추진하도록 방침을 변경했는데, 실제 대행개발사업자를 찾지 못한 산업단지는 표류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농어촌공사가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할 수 있게 되면 매립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셋째, 새만금 산업단지를 타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와 차별화되도록 국가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새만금 사업이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일반산업단지와 동등하게 취급되어 왔다. 국가산업단지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면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한편, 특화된 세계 자유무역의 거점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국내기업도 외국인 기업과 마찬가지로 임대용지에 50년 장기입주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편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나 기업도시에 준하는 규제완화와 투자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산업단지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서 육성해 나갈 것이다.현재 새만금개발청은 전북도와 함께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를 조성하고, 새로 조성되는 용지에는 광케이블과 각종 센서를 매설해 사물인터넷(lot)과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유무인 드론과 인공지능 등이 결집된 스마트 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 온다.라는 말이 있다. 이제 새만금은 다가올 눈부신 새벽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공공주도로 조속히 매립을 활성화하고 물류교통망을 조기에 확충하는 한편,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투자 기업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최고의 투자 환경을 갖춰야 한다.새만금 개발의 청신호가 가져올 변화를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가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단지로 거듭나고, 투자한 기업에게는 성공의 신화를 쓰는 무대가 되길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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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9 23:02

금강호 용수공급 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에서 발원하여 충청남북도를 거쳐 강경에서부터 충남과 전북의 도계를 이루면서 서해바다까지 천리길을 흐르는 금강!한국농어촌공사는 지역사회 발전의 토대를 이룩하기 위한 국가사업인 금강하구둑의 축조를 지난 1983년 시작하여 1990년 완공했다. 이를 통해 금강 하류 연안의 염해와 침수 피해를 경감시키고 금강 주변 전북·충남 일원 4만 3000ha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가뭄과 홍수 걱정 없는 낙토로 조성해 농업 경쟁력을 높여 왔다. 또한 금강 주변 도심에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공급과 육운 개선을 도모하는 효과도 거두었다.그리고 1990년 완공된 금강호 물을 이용하는 금강 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시행, 매년 반복되는 가뭄에도 물 걱정 없는 영농조건을 만들었다. 농어촌공사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양수장 13개소, 배수장 4개소, 용수로 610km에 걸쳐 시설, 농업용수를 개발하고 경지재정리, 배수 개선 등 농업 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24%로 OECD 34개 회원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인 가운데 자급률 95.7%인 쌀의 소비량 감소 등 국내·외적인 여건 변화는 쌀 위주의 영농이 아닌 수익성 있는 고소득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영농기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한 용수공급 시스템 변화의 필요성, 풍부한 금강하구의 용수 활용방안 마련 등을 위한 새로운 용수공급체계, 기존 용수간선 위주의 물 공급 체계에서 변환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농경지 구석구석 말단까지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컴퓨터를 기반으로 정보 및 정보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용하는 기술)를 활용한 용수관개시스템 구축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농업인구를 대체할 시설이 절실해졌다.이에 따라 용수시스템을 간선위주의 사업으로 제외된 구역에 지선·지거를 위주로 ICT를 활용한 지능형 물 정보시스템과 연계한 관수로 시스템을 설치, 군산·익산·김제시와 서천군에 논과 밭은 물론 논·밭 겸용 영농이 가능하도록 용수공급 체계의 대전환을 위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타당성이 검토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금강권 유역의 용수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용수공급 및 관리를 위해 현장 계측장치를 설치하고 최신 ICT를 도입하여 물 관리정보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종합적인 물정보 관리를 위한 수로계통의 실시간 정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최적의 용수공급량 조절, 재해관리 사전예방 등 스마트한 물 관리로 농업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4차 산업을 지향하는 정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본격적인 지능형 물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천리길을 흘러 달려온 금강의 힘처럼, 항상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농업의 안정적 기반구축과 지역농업 경제의 활성화에 총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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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23:02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독립

우리 스스로가 우리문제 해결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진정한 독립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최근의 현실들을 보면 남북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같은 민족인 북측으로부터 대화상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왜 그럴까? 이것은 대화 상대로서의 신뢰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화는 신뢰에서부터 시작한다. 신뢰란 상대방에게 어떤 상황에 따른 문제 해결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믿음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대화 상대로서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남북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날 대한민국은 자국의 군사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낼 책임감 있는 완전한 주권독립국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예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즉 전시에 자국 국민의 군대, 즉 국군의 지휘 및 운용권을 우리가 아닌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측 입장에서 보면 남측은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즉 대화 상대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그렇다면 대한민국이 갖추어야 할 자격은 무엇인가? 곧 나라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자격을 갖추는 것. 그 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길은 자주 국방의 길이요 곧 주권독립의 길이다. 그러면 왜 우리는 아직 이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우선 남북한의 국방비를 비교해 보자. 남북한의 국방비 예산규모는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남측 우세로 역전된 이후 대한민국의 국방비 예산은 40여년 동안 40배 가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40조 원의 시대를 열었다. 이 규모는 북측의 국방비 예산에 비하면 매년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북측은 유엔 안보리의 숱한 성명과 제재안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쏴대며 6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고, 이를 틈탄 미국은 사드를 밀어 넣고, 또 다른 미국산 무기의 수입을 강요하고,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폐기와 재협상이란 으름장으로 온 국민을 시달리게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그 막대한 국방비로 왜 자주국방을 실현하지 못했단 말인가? 위정자들은 국민을 이제 그만 속여야 한다.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방계획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방비 지출이 곧 자주국방의 길이다. 그러고 난 다음의 길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길이다. 작전통제권은 6·25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14일 자로 이승만정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하여 국군의 작전지휘권(작전통제권)을 이양한 이후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이에 의거하여 1954년 11월 17일 합의한 ‘합의의사록’을 통하여 정리되었다. 1992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군사위원회회의(MCM)에 의해서 1994년 12월1일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 합동참모의장이 가지게 되었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은 환수 시기가 무기한 연기되었다.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자국민이 자국의 현실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하여 스스로 실행할 수 없음은 이제 아픔을 넘어 차라리 슬픔이다. 위정자들은 미국의 눈치와 북측의 눈치 속에서 더 이상은 국민의 자존감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힘의 우위가 대화를 앞당기고 평화를 앞당기고 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자존을 찾는 길이다. 진정한 독립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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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23:02

새만금 SOC 빨리 구축해야 세계잼버리 성공한다

지난 8월 17일 새벽 불의 나라 아제르바이잔에서 시원한 낭보가 들려왔다. 2년간 유치에 혼신의 힘을 다했던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가 우리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게 되었다는 소식이다.세계잼버리대회는 세계스카우트연맹에서 매4년마다 개최하는 야영대회로, 170여개국 스카우트 약 5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메머드급 국제행사이다. 규모로만 보면 월드컵과 올림픽에 못지 않아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로 전라북도는 올해 무주에서 열린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와 더불어 글로벌 브랜드로 부상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새만금 내부 조기개발 등을 고려할 때 직·간접적으로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새만금 유치에 성공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는 사실상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전북 유치 기쁨을 넘어서 철저한 준비가 뒤따라야하기 때문이다. 먼저 세계 잼버리 야영지인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우선적으로 공공주도 매립을 통한 부지확보와 전기, 상수도,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조성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프레대회 및 잼버리대회 참가자들을 위해 새만금으로 쉽게 올수 있는 SOC를 조기에 확충할 필요가 있다.일본에서 열린 2015년 대회에서 야영지인 야마구치현과 인근 공항까지 이동시간이 3시간이상으로 상당한 불편을 야기했다. 따라서 새만금으로 통하는 하늘길, 바다길, 땅길의 사통팔달은 세계잼버리대회 성공의 지름길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도로, 철도 등의 현안 인프라의 조기 구축이 필요한 이유이다.필수 인프라 가운데 우선 당장 시급한 사항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다. 현재 항공수요 조사를 추진중인데 세계 잼버리대회 유치 정부 홍보 동영상에서 “SaeManGeum’s airport”라고 명기, 2023년 이전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은 이제 ‘국제적 약속’이 되었다. 세계 스카우트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감을 위해서라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패스트 트랙 토목공사 적용 등의 공격적인 사업 추진절차를 통해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또한 새만금 국제공항과 더불어 새만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신항만은 현재 1단계 공사(2020년까지 4선석)를 진행 중이다. 방파제 완공과 함께 진입도로와 호안축조 공사를 발주하여 연말 착공 예정이다. 성공적인 세계잼버리대회 개최를 위한 주요 운송시설 역할을 위해 민자사업인 크루즈항 및 여객터미널의 접안시설 규모 확대와 재정사업 전환으로 조기 조성이 필요하다.아울러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전북 어디든 1시간대로 연결하는 교통연계망 조기 확충으로 세계 잼버리대회가 세계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가까이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전북으로 통하는 ‘하나의 고속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2024년 완공), 새만금 동서도로(2020년 완공)·남북도로(2023년 완공)의 조기 완공뿐만 아니라 호남고속도로 확장, 무주~대구 고속도로, 새만금~대야 철도 등 교통인프라를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개최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이제 우리는 세계 잼버리대회를 계기로 경제성을 이유로 지지부진했던 SOC 사업을 조기 추진, ‘전북 SOC 大동맥 프로젝트’ 완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새만금 필수 SOC 조기 구축에 도민 여러분의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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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6 23:02

최강, 명품 전북! 당신의 전주성 이야기

비 갠 어느 날 아침 문득, 멀리 차창밖으로 반사되는 무지갯빛과 햇살 가득한 따뜻한 기운의 앙상블이 눈 앞에 펼쳐진다. 축제가 열리는 전주성은 한껏 스펙트럼이 넓어진 당신의 이름과 함께 명불허전이 되었다. 홈경기 때면 가끔 그 시절이 생각난다. 삼풍백화점 참사로 온 세상이 경천동지할 시절, 스포츠가 좋아 우연히 지방지에 게재된 구인광고 본 것이 계기가 돼 구단에 첫발을 내디디며 패기와 오기로 버틴 젊은 날의 회상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며 만감이 교차된다.당시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이라는 슬로건이 생각난다. 홍보와 주무업무에 장내 아나운서까지 맡았던 프로구단으로서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초창기 때의 환경과 지금의 현주소는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다. 한마디로 늦게 얻은 딸아이한테 처음으로 아빠 소리를 들었을때 만큼 뭉클하다. 겨울이 지나야만 봄이 오듯이 돌이켜보면 고난과 시련도 분명 많았다. 클라이맥스와 바닥을 경험했던 당신이기에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다가온다는 진리를 누구보다 절실하게 알고 있다. 이제 당신은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낭중지추의 존재가 되었고 마치 명문가의 양반집 규수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당신이 있는 전주성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렌다. 경험의 내공을 통한 애정의 발로일 수도 있지만 당신을 향한 마음 한 켠 깊이 내재된 열정이 꿈틀거리기 때문이 아닐까! 전주성, 그 곳에서 당신과 마주하면 당신을 위해 남겨둔 두번째 심장의 벅차오르는 열정이 솟구치며 등줄기는 이미 땀으로 얼룩진다. 현장감 최고인 축구는 짜릿한 즐거움과 승리의 감동이 분위기와 어우러지며 힐링까지 만끽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창과 방패를 뜻하는 모순의 경기로 골을 넣고, 막아야하는 서로 다른 입장에 처해있는 선수들의 땀과 거친 호흡, 그리고 신경전 속에 숨어있는 스토리와 묘미를 모른다면 대화의 축에 끼는 것도 쉽지 않다. 시쳇말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딱 들어 맞는다. 가을날의 전주성은 전설을 써내려가는 뜨거움과 찬란한 열기를 수놓으며 용광로를 녹일 태세로 돌변한다. 마치 맛깔스럽고 절묘한 전주 비빔밥처럼 당신이 펼쳐 보이는 녹색 향연의 한바탕 축제는 엔돌핀 지수를 고조시키며 모든 이들을 하나로 묶는 필요충분조건이 된다. 전율을 느낄 환호와 감동도 있지만 때로는 진한 여운이 뒤따르는 희로애락이 공존한다. 이제 챔피언이란 닉네임이 친숙함으로 다가와 가슴에 별이 더해지는 별천지를 상상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쏟아진다. 오래전 네티즌에 의해 아름다운 경기장으로 선정돼 위용을 뽐냈던 전주성! 두 번에 걸친 월드컵 성공개최와 함께 이제는 당신이 주인이 되어 영원히 아름다운 공간으로 살아 숨쉬는 한국축구의 메카요! 14개 시·군의 지역화합과 도민소통의 장이 되었다.관객없는 연극은 무의미하듯이 스포츠에서도 빛나는 별은 팬이다. 지금의 위상도 팬 여러분의 위대한 응원의 힘이 바탕이 되었다. 소름끼칠 정도로 입추의 여지없는 경기장은 경기력 제고는 물론 각본없는 감동의 드라마를 연출하기에 충분하다.땀방울의 결실을 위해 주마가편이 필요할 때다. 명실공히 전북자존의 시대에 자존감 최고인 전주성에서 뜨거운 응원의 채찍으로 명품 전북을 위한 열정의 힘을 보여 주었으면 한다. 애향심을 떠나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오렐레를 즐기는 가을날의 멋진 추억쌓기도 괜찮다. 이제 시너지 효과는 우리들의 몫이다. 전북이라 쓰고 챔피언으로 읽는 날이 머지 않았다.전북의 이름으로 아시아를 제패하며 두바이 하늘에 울려 퍼진 챔피언 노래가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 K리그를 넘어 아시아로, 세계로~당신은 전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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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23:02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선다

학생 성희롱 혐의로 조사를 받던 부안의 모 중학교 교사가 자살을 한 사건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 뿐만 아니라, 교권에 대한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 사건은 지역의 언론뿐만 아니라 SBS의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다룰 만큼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은 서울의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제자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중 목숨을 끊은 A교사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여는 등, 우리 고장에서 발생한 교권 경시 사건이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 A교사의 미망인은 전주지검에 학생인권교육센터장, 팀장, 주무관 등과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그리고 해당 중학교의 교장, 체육교사 등을 형사고발한 상태다.한국교총은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센터를 교육부에 감사 요청하고, 교육감을 면담하는 등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전북교육청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학생 인권존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학생의 인권 못지않게 교사의 교권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의무와 도리를 충분히 반영하면 자연히 교권도 보장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한 것 같다. 이는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설 수 있다’는 기본원칙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잘못된 소신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에 일선 학교의 교사들은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교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오히려 교사에게 해가 되어 돌아올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예전에는 담임교사가 아닌 동 학년 교사나 동료교사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교육을 했었는데, ‘지금은 애써 못 본 체 눈 감고 귀 막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일선 학교 교사들의 하소연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리 없다. 교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안 모 중학교 교사의 자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은 무척이나 다행스런 일이다.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본 사건의 전말이 소상하게 밝혀지고, 다시는 A교사처럼 억울하게 죽어가는 교사가 없기를 바란다. 이러한 사건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동등하게 보장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그 결과 교사가 소신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됨으로써, 미성숙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학교 교육 본연의 특성을 되살릴 수 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동등하게 보장된다면, 학생과 교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학생과 교사가 주인의식이 형성되어, 모든 학생이 꿈을 꽃피울 수 있는 학교 현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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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23:02

4차산업혁명 시대의 진로교육

지난 달, IBM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왓슨’이 진료하는 어느 종합병원 암병동을 견학한 일은 아직도 신선한 충격으로 남아있다. 의사와 환자, 왓슨이 함께 환자의 상태를 공유하고 치료법을 제시하는 광경은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지금의 초등학생들이 직업을 구해야 할 2030년에는 현존하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다고 전망했고,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 의하면 65%의 학생들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인류에게 도래된 혁명의 시대가 바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시대이기에 4차 혁명을 대비하는 진로교육은 매우 중요하다.지금까지의 진로교육은 아이들의 적성과 성적, 유망 직업을 고려한 진학과 직업을 선택하는 방식을 취해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진로교육은 급변하는 4차 혁명시대와 인류사회를 통찰하여 진로교육과정을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아이들은 현존하지 않는 직업 세계에서 살아가야 하고, 일생에 걸쳐 여러 차례 전혀 다른 직업을 선택해서 일해야 하며, 백세 시대를 살아가며 평생학습을 해야 한다. 그러기에 진로교육은 이제 평생을 준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교육부도 2015년 ‘진로교육법’을 제정하고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 등의 6가지 핵심역량을 제시한 ‘2015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다.2030년에는 대다수의 아이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조하며 일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학교와 가정은 물론 지역사회에서는 미래사회가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길러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먼저 비판적 사고와 상상력이 필요하다. 때문에 독서, 대화, 토론, 체험, 관찰, 글쓰기 등의 교육 활동이 일상화되어야 한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독서는 완전한 인간을 만들고, 토론은 부드러운 사람을 만들며, 글쓰기는 정확한 인간을 만든다”고 하였다. 상상력은 독서와 더불어 다양한 체험과 봉사, 관찰에서 발휘할 수 있으므로 학교 밖 수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화와 교육 협력이 중요한 이유다.둘째, 대인관계 형성 능력과 공동체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앞으로 시대는 1인 기업, 협업과 네트워크의 시대다. 따라서 인간관계의 소통 능력이 핵심 키워드이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소통 문제다. 대부분의 학교폭력이나 교사와 학부모 갈등 문제도 소통 능력 부족에서 발생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 뿐 아니라 동아리 활성화, 지역사회 참여 활동과 부모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셋째,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립심을 길러주어야 한다. 부모와 학교의 과보호에서 벗어나 스스로 설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어야 미래사회에 대처할 수 있다. 아이들의 생각과 참여를 존중하는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한 진학·직업교육을 실행해주어야 한다. 북유럽 교육 선진국의 아이들이 자립심을 갖는 이유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노작교육, 10대의 직업교육에 있다.새정부의 교육개혁과 더불어 결실의 계절, 전북 아이들의 성장과 꿈을 위한 진로교육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함께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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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1 23:02

바람직한 공직자 상

통상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국가공무원 법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령에 의하여도 공무원은 위민봉사(爲民奉仕)자 이며, 공무를 집행할 때에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자세로 공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그런데 요즈음 공무원사회의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공무원의 의무를 저버린 사건 등이 간혹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개탄스럽다고 할까?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돈을 벌려면 자영업이나 장사(商業)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하므로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옛날에는 이러한 비리 공직자가 전연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 그때에도 탐관오리 (貪官汚吏)라는 말이 있었던 것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그릇된 공무원들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옛날에는 공무원을 목민관(牧民官)이라고 하여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면서 목민관이 갖추어야 할 준칙을 마련하여 목민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목민관에 대한 문헌으로는 1801년 이조 순조 때 정약용이가 지은 ‘牧民心書’ 가 대표적이며 목민심서에 보면 자기를 다스리는 준칙으로 율기(律己) 6조라 하여 첫째 칙궁(飭躬): 행동과 태도, 둘째 청심(淸心):청렴한 자세, 셋째 제가(齊家): 집안 단속 후 나라의 일을 보도록 하고, 넷째 병객(屛客):사적으로 손님을 대하지 말고, 다섯째 절용(節用:절약하여야하며, 여섯째 낙시(樂施) :즐거이 백성에게 베풀어라. 라고 되어있다. 이외에도 애민(愛民)6조에 노인을 공경하고 불쌍한 백성을 돌보고 사랑하라고 하고 있고 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즉 수신제가 (牧民官自身을 修養) 후 나라를 다스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목민관은 자기 수양과 청렴을 기본덕목으로 하고, 사적이 아닌 공적으로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또 이조 영조 때의 춘향전에 보면 ‘이몽룡’이가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되어 지방행정 감찰중 남원고을에 당도하여 이고을 원(員) 인 변학도의 학정을 실랄하게 징벌하는 유명한 시를 소개하고자 한다.금준미주(金樽美酒)는 천인혈(千人血) 이요옥반가효(玉盤佳肴)는 만성고(萬姓膏) 라촉누락시(燭淚落時)에 민누락(民淚落) 이요가성고처(歌聲高處)에 원성고(怨聲高)라위 詩를 되새겨보면 금동이의 아름답게 빚은 술은, 만백성의 피요, 옥 소반에 맛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불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 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더라. 이는 고을 원(員)뿐만 아니라 그 밑의 아전들의 가렴주구(苛斂誅求)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名詩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평생을 공직에 몸담았으며, 전북병무청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할 때에 목민관의 심정으로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각오로, 청사 앞에 위민봉사(爲民奉仕) 標石을 설치하고, 청장은 물론 전 직원이 출근할 때 위민봉사 표석을 바라보며,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오로지 국민을 위하고, 공평무사한 행정을 집행하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병무청으로 평가받아 표창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모름지기 공무원은 옛날 목민관의 책임과 의무를 되새기며, 오로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하고, 우선 청렴하고, 滅私奉公의 자세로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무원상(公務員像)이라고 생각한다.△조현건 회장은 남원 출신으로 서울지방청 징모국장, 병무청 총무과장, 경기북부병무지청장, 전북병무청장을 역임했고, 전북지방공무원교육원 1등 상, 국방부 장관 표창, 대통령 표창,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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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0 23:02

국세 지방이양,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해소를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율(23.7%)은 OECD 국가인 미국(46.1%), 독일(48.3%), 일본(42.3%), 프랑스(28.4%) 등에 비하여 저조하다. 그간 지방재정 규모는 외형적으로 확대되었지만, 국고보조금 등 의존 비중 확대로 자율성이 위축되는 측면이 있었다.새 정부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자립기반인 재정분권을 강화하고자 국세-지방세 세입구조를 현재 8:2에서 7:3을 거쳐 6:4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국세와 지방세 세입구조 비율을 7:3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 지방이양 비율을 현행 11%에서 20%수준까지 높임으로서 6조 4000억원을 이양하고, 국세인 법인세·소득세 인하에 상응하여 지방소득세 세율을 2배로 인상함으로써 13조 1000억원, 총 19조 5000억원의 이양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지방이양 대상 국세인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의 수도권(서울, 경기) 전국 점유비율이 각각 77.2%, 63.8%, 40.9%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국세 세수기반 전국 점유비율이 1% 대로 빈약한 전북도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를 긍정적 측면만 바라보며 반길 수 없는 상황이다.따라서 국세의 지방 이양 추진과정에 지방분권 취지에 역행하는 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지방이양과 함께 현재의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가 완화되도록 재정자립도와 같은 재정지표에 따라 지역별 배분 가중치를 확대하고, 이양재원을 징수지역에 귀속시키기 보다는 전국 공동세 방식으로 균형있게 배분하여야 한다.아울러 정부에서는 국고재원 감소에 따라 필연적으로 감소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변동요인을 고려한 재원배분방안을 고민하여야 한다. 전북도와 같이 세수기반이 취약한 시도의 경우에 국세의 지방세 이양 규모 보다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감소 규모가 큰 상황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재정 총액이 균형있게 재분배 되도록 하여야 한다.그리고 국세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역간 재정 균형장치로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의 핵심은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기조로 한 재정분권이다. 정부는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진 지역에 이양재원이 편중되지 않게 함으로써 지방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전북도는 앞으로 정부의 공론화와 입법진행 과정에서 우리도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리개발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