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대토론회] 지정토론 - 전북에 맞는 특례 발굴이 정말 중요
권혁남 전북연구원장 "규제완화·세제혜택·교육환경, 전 도민 관심·참여없인 어려워" "오래전 신혼시절 아파트 앞 상가에 중국집이 있었다. 처음에는 상호가 북경반점으로 시작하더니 홍콩반점, 사천성으로 바뀌었다. 이름만 바뀌고 내용은 변하지 않아 폐업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또한 일종의 신장개업이다. 126년 동안 운영하던 전북도에서 손님이 자꾸 떨어져 나가고, 종업원에게는 비전이 안보이고, 자긍심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름도 전북특별자치도라고 바꾸고, 내용물도 바뀐다. 이름만 바뀌지 않고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야 한다. 특별자치도의 의미는 색다르다. 다만,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땅으로 탈바꿈은 아니다. 도민에게 지나친 기대와 환상을 주어서도 안되지만, 도민들의 관심이 없고 참여도 없으면 안된다.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는 말을 하고 싶다. 특히, 지역 차별 문제는 인간의 기본권, 인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호남 지역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획기적인 발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해소되지 않는다. 법에도 소수자 보호법이 있듯이 지역 차별이 없는 곳에서 사는 것도 헌법적 가치로 볼 수 있다. 이제는 인간의 기본권 차원에서 지역 차별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특별자치도의 핵심 3가지는 규제 완화와 세제혜택, 교육환경 조성이다. 이를 주축으로 한 특례 발굴도 어렵지만, 입법하는 과정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례를 수십 수백개 발굴해도 국가에서, 국회에서 통과될지 모른다. 전 도민이 관심과 참여하지 않으면 쉬운 싸움 아니다. 머나먼 길이다. 입법과정에서 행안부나 국회에서 다른 시도와의 형평 문제가 또다시 나올 수 있다.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전북에 맞는 특례 발굴이 정말 중요하다."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전북만의 경쟁력에 집중 필요…특례발굴, 지역사회 결집해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전북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쾌거다. 앞으로 1년 동안 내용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전북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제발표를 들으면 느낀 생각은, 우리가 다른 지역과 경쟁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다른 지역과 차별성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현재 이야기 나오는 전북 실태와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전북이 특자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수도가 된다고 해도 해결 안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지역들에서 앞서가고 있는 산업이나 정책은 과감히 포기하고, 전북만이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사업 크기가 작더라도 일관되게 끝까지 밀고 나가야 적어도 우리 세대는 아닐지라도 다음 세대에서는 전북도가 꽃을 피울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구문제다. 특별자치도 특례를 발굴하고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나갈 때, 인구와 관련한 문제가 필수로 들어가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2050년이면 전북 인구는 150만 명도 안된다고 하는데, 통계보다 더욱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도 중요하다.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에서도 역량을 모으고 있지만, 학계나 언론, 시민사회 등 모든 민간 영역의 역량도 모두 동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특례 발굴 과정에서부터 지역사회가 결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원 "시·군과 기능배분설계 잘해야…교부세 확보는 자치권과 연결"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전북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축하한다. 궁극적으로 지방분권 얘기할 때 중앙과 지방 관계를 얘기한다. 행정 재정 독립과 자율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온전한 자치권을 확보해야 발전을 이룰 수 있다. 특별자치도는 지역발전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자치권 확보가 성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북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앙 부처 관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앙 재원과 권한을 이양할 때 어떻게 바라볼지, 법안 마련이 굉장히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하게 접근해야 한다. 논거를 만들어야 하고, 지방분권과 관련한 특례를 만들 때 다른 특별자치시도와 연대 협력이 중요하다. 전북 도내 14개 시군과의 기능 배분 설계도 잘해야 한다. 사업 특례가 만들어져야 분권 특례로 이어진다. 사업 특례 발굴을 위해 전북은 14개 시군을 카테고리화해서 특례를 만들어가야 한다. 권역별로 범주화해서 사업을 만들고, 민선 8기 비전과 연계하고, 특별자치도 비전과 연계해야 한다. 이 과정 속에서 지방교부세와 관련한 교부세 특례가 매우 중요하다. 교부세 확보 차원은 자치권 확보에도 중요한 부분이다. 특별자치시도가 적극적으로 연대해가야 한다. 지자체가 인력을 배치하고 기구를 설치하는데 교부세를 통해 인력을 자유롭게 배치하고, 조직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 아울러 주민들에 대한 특별자치도 이해를 높여야 주민자치가 이뤄질 수 있다. 특별자치시도가 연대해서 논리들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민선식 전라북도 정책기획관 "강원도 '반면교사'·비전 중요…총 역량 결집해 초안 만들 예정" "특별자치도는 전북이나 강원에서 볼 때 지역에서 요구한 바텀업 방식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지역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검토했을 때 고려한 조치다.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특별한 권한을 주고, 지역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다. 전북만이 가진 강점을 살려서 전북이 특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도록 한 제도가 바로 특별자치도다. 특히 강원도의 사례를 많이 분석하고 있다. 강원의 사례를 볼 때, 특례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담는 옷, 그릇도 중요하다. 특별자치도가 어떤 비전을 가질 것인지, 그 비전 속에서 특례가 나온다. 강원이 어려워했던 지점도 그런 부분이었다. 우리는 반면교사, 타산지석 삼고 있다. 우리 전북은 오는 4월에 특별자치도 특례 논의 구조체인 지원위원회가 시작되는데, 이전에 특례 등의 초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행정을 총 결집하고, 전북연구원과 산하기관 등의 역량도 결집해 만들어 나가고 있다. 특별자치도 비전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고, 3월 말까지는 비전과 함께 특례 초안도 도민과 국민 앞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초안이 나오면 지원위원회에 상정하고, 6월에는 입법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올해 안에 특별자치도와 관련한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 있다. 어렵겠지만, 많은 도민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필요하다." 염영선 전북도의원 "비전 구체화·심도깊은 논의…무늬만 특별자치도 아닌 변화 요구" "내년 1월 18일이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전북도의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위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고, 건의안과 결의문을 발의하는 등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특별자치도 필요성을 설명하고 절박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제는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 '전북 르네상스'를 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전 제시와 특례 발굴이 관건이다. 새만금, 탄소, 농생명 등 전북만의 차별화된 특례를 발굴해야 한다. 생명경제도시는 전북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에 부합한다. 다만 비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도민, 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조상진 전북일보 논설고문 "전북 회생 노릴 마지막 기회…새만금 재생에너지 특례 필수" "전북은 오랜 세월 인구와 면적이 축소된 지역이다. 현재의 충남 금산, 전남 구례도 과거에는 전북이었다. 인구 역시 줄어들고 있다. 1949년 대한민국에서 전북 인구 비중은 10.2%로 100명 중 10명이었다. 현재는 3.4%로 100명 중 3명에 불과하다. 통계청의 '시·도별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2050년 149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의 소멸, 해체 위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이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절박감을 가져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제1조(목적)는 전북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다른 자치단체와의 지역적 차별성은 만경강 프로젝트, 역사적 차별성은 후백제 왕도복원 프로젝트, 인문적 차별성은 새만금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새만금의 넓은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특례가 담기길 바란다. 이를 수소, 탄소까지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새만금의 성과를 도내 시·군에 파급해 도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