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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비전과 국정목표가 공개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국정 비전 등을 선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새 정부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인수위는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함께 담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공직자들의 행동 규범인 국정운영 원칙은 △ 국익 △ 실용 △ 공정 △ 상식 등 네 가지로 제시됐다.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자는 원칙이라고 했다. 국정 비전인 6대 국정 목표도 제시됐다.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이들 국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 110대 세부 국정과제도 선정됐다. 우선 인수위는 코로나19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25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 호 이상 공급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개편해 세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은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립 예산 편성, 고위 공직자 부패 사건을 검경이 같이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전제하에 전면적인 규제 개혁 추진, 혁신 금융 시스템 구축, 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 등 과세 제도 합리화도 제시됐다. 더불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에 방점을 찍었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세대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주요 과제로 꼽혔고,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를 실현해 통일의 기반을 닦겠다고 했다.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해 지역별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방시대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대국민 보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방대학 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고, 지자체와 지역대학·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 ‘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지역 거점대학 육성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9조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수위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 기획재정위원회)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북 지역의 숙원 사업인 남원 공공의대, 서부내륙고속도록 2단계 조기착공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균형발전 비전을 살펴보면 윤 정부의 균형발전 과제는 영남‧충청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항공우주청 설립 등 굵직하고 즉각적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공약들이 특정지역에 쏠려 있었다”며 “반면 전북지역 현안은 새만금 개발, 전북금융중심지 지정 등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의 ‘재탕’ 수준에 그쳤으며, 실행과제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영남‧충청권에 편중된다면 지역 간 불균형만 심화될 것”이라면서 “추 후보자가 차기 대한민국 경제수장으로서 전북의 숙원 사업인 남원공공의대나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조기착공 공약을 국정과제에 반드시 반영하는 등 균형발전에 대한 추진 의지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재심을 신청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3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1일 발표된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김종식(군산 2), 송승룡(전주 5), 김철수(정읍1), 강종화(전주5), 김대중(정읍2), 임종명(남원 2), 김은영(전주6) 예비후보가 재심을 신청했다. 이들은 경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 1선거구 광역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김철수 예비후보는 3일 "상대후보 측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있었다"며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들어 당에 재심을 청구했다. 또 3선에 도전한 김대중 예비후보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1위를 차지한 염영선 후보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있어 당에 재심을 청구했다"며 "“염영선 후보가 홍보물 수천 통을 발송했는데 홍보물을 받은 시민은 민주당 당원들이었다. 당원명부를 미리 취득해 활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문제 삼았다. 전주 6선거구에 나선 김은영 예비후보도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후보자에 대한 감산 적용이 불명확하게 이뤄졌다"며 "특히 지난 4월 30일 경선 2일 차에 전화 ARS경선투표 중 전주시 제6선거구가 아닌 예비 후보자 이름이 호명돼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기초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일정이 시작됐다.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되는 마지막 경선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기초의원 후보 선출이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권리당원 ARS 투표로 진행된다. 100% 권리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시작되는 이번 경선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웃바운드(걸려 오는 전화 5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 심의 후 의결된 전북지역 69개 선거구에서 총 268명(단수포함)의 기초의원 후보들이 경선을 치르게 된다. 앞서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정치신인(청년, 여성, 중증장애인)우선 추천 및 권고사항에 따라 총 41명(여성, 청년, 신인, 장애인 당기여도)을 공천 추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기초의원 경선 결과는 5일 발표될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전주시를 포함한 도내 지자체들이 과제와 접목할 사업 발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날 발표한 국정과제는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근간이 될 비전과 과제들로, 각 지자체에서는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이날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안에 전북 도내 관련 과제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다만, 인수위에서는 110대 국정과제는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될 예정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조속한 대응책 마련이 전주시를 포함한 도내 지자체들의 선순위 과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날 인수위가 발표한 6대 국정 목표 가운데 여섯 번째 국정 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각 지자체에서 주목할 대목으로 평가받는다. 인수위는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지역별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세부 사항은 지역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지방시대의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대국민보고회와 공청회 등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맞는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신규정책 발굴에 더해 기존에 추진해 온 정책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고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결 과제로는 국정과제 가운데 지자체 관련 내용을 분류하고, 부처별 세부 정책과 연계한 대응 전략 마련이 꼽힌다. 이와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는 4일 전북도청에서 예정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비전 전북권역 설명회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과 실천 의지를 전달하고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별 순회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 중이다. 국정과제 발표에서 언급하지 않은 전북 지역 공약에 대해서도 이날 추가적인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전주시의 경우도 설명회 참석 후 세부 사업 발굴 등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황권주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발맞춘 사업 발굴에 더해 전주시가 기존에 추진해 온 사업들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며 "앞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발전시켜 전주시 발전을 이끌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국정과제 발표에 앞선 지난달 '지역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와 연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립을 통한 실행력 및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전북도 7대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 및 신산업 특화 클러스터 조성 △동서횡단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메타버스 기반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 태권도사관학교‧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지리산과 무진장(무주‧진안‧장수) 동부권 관광벨트 구축사업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할 본선 후보 36명이 확정됐다.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용모)는 3일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이 중단된 광역의원 선거구 5곳을 추가 발표했다. 이날 익산1 김대중 (득표율 24.1%), 익산2 김정수(득표율 47.19%), 익산3 윤영숙 (득표율 58.1%), 익산4 한정수 (득표율 52.8%), 김제2 선거구 황영석 (득표율 40.94%) 후보를 본선 후보로 선출했다. 이로써 경선이 중단된 광역의원 선거구 5곳의 후보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오는 7월에 개원할 제12대 전북도의회가 대폭 물갈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광역의원 후보 경선을 실시한 결과 현역의원 8명이 탈락해 비례대표(4명)를 포함하면 총 40명 가운데 최소 25명의 교체가 예상된다. 전북지역 36개 광역의원 선거구 가운데 현역의원이 경선을 치른 선거구는 총 18곳이다. 이 중 현역의원 8명이 탈락해 10명만 공천을 받게 됐다. 재선을 노리던 나기학(군산 1)·김종식(군산 2)·조동용(군산 3)·김대오(익산 1)·김철수(정읍 1) 의원과 3선에 도전한 최영규(익산 4)·김대중(정읍 2)·강용구(남원 2) 의원이 쓴 잔을 마셨다. 현역의원 가운데 5명은 단수후보로 결정돼 경선을 치르지 않았다. 따라서 제12대 광역의원 선거에서 현역의원은 총 15명이 민주당 공천을 받는다. 나머지 11개 선거구에서는 기초단체장에 출마했거나 광역의원 출마를 하지 않아 현역의원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다. 3일 발표된 익산지역, 김제 2선거구 등 경선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전북도당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100% 반영해 후보를 결정했다. 한편 이번 전북지역 광역의원 선거에는 정의당 1명, 진보당 3명, 무소속 10명이 출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2일 의장직을 사퇴하고 완주군수에 출마할 뜻을 굳힌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장은 앞서 민주당 완주군수 후보 경선에서 중도 컷오프 된 이후 무소속 출마 등을 고민해왔다. 그러나 최근 완주군수 공천이 민주당 중앙당의 재심대상이 되면서 송 의장의 거취가 다시 관심사로 떠올랐다. 실제로 그가 다시 민주당 경선 후보로 나설지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등의 여부는 아직 속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경선에서 탈락한 일부 예비후보들이 잇따라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대부분 기각되거나 보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지방선거 공천 재심위원회가 도내 일부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들이 요청한 재심과 관련해 장수군만 재경선을 치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빈 장수군수 예비후보는 "경선 직후 장수군 곳곳에서 부정선거의 정황이 포착됐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양 예비후보는 "경선 당일인 지난 25일 특정 후보 지지자가 장수군 번암면 마을에서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간 후 5만 원씩 교부했으며 이 중 한대는 권리당원 투표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중앙당의 재경선 결정에 따라 장수군에서 앞서 1위를 했던 최훈식 예비후보와 양성빈 예비후보 사이에 경선 일정이 다시 확정될 전망이다. 장수군을 제외한 도내 기초단체장 재심 신청은 대부분 기각되거나 보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장 경선에 참여했던 조지훈 예비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 브로커’ 개입과 ‘해당 행위’를 선거운동의 도구로 삼아 여론을 왜곡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재심을 신청했지만 재심위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 권대영 순창군수 예비후보, 한완수 임실군수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도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 중앙당은 완주군수 후보의 재심 결과는 발표하지 않고 보류했다. 완주군수의 경우 국영석 예비후보가 경선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뒤늦게 상습도박 사건이 터지자 두세훈, 이돈승, 유희태 예비후보가 재심을 신청했다. 아울러 김제시장 경선에 나온 박준배 예비후보가 신청한 재심도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중앙당은 이들 지역 후보자들의 자격 문제를 더욱 세심히 재심사할 방침으로,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주목된다. 한편, 중앙당 재심에서 최종 기각된 지역의 경우 당초 확정된 후보가 본 경선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김관영 후보가 대통합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대통합을 통해 전북에서 지방선거 압승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이 자리에 세워준 전북도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도민과 당원 동지들의 변화를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경선에 동행한 안호영·김윤덕 후보께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또 처음부터 함께 했던 송하진 지사와 유성엽 후보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러면서 경선 과정에서 진행된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과 민주개혁진영으 통학과 연대의 정신을 믿는다"며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전북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민주당 원팀'으로 만들어 압도적 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며 "또 정책 공조와 정책 연대로 전북도와 시·군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전북도민의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문제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는 “도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민생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노력하는 도지사가 되겠다”면서 “민생회복과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이어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방법을 찾는데 집중하겠다”면서 “전북 민주당의 대통합과 혁신을 이뤄내 전북경제 회복의 동력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관영 후보는 6월 1일 치러지는 본선에서 국민의당에서 함께 활동했던 조배숙 국민의힘 후보와 겨루게 된다.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는 2일 새만금 디즈니랜드 유치 실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경선 승리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디즈니랜드 조성은 꼭 이뤄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도지사가 되면 그 부분을 우선해서 한국에 나온 (디즈니사) 관계자들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과 윈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이 우리 지역에 와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번 사례를 만든 도지사이고 싶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면 된다. 특혜 시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유치와 관련해 전북도정의 변화는 공무원 인식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우선은 도지사가 솔선수범해서 역동적인 행정조직서비스 문화를 만들겠다.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의 인식 변화가 꼭 절실하다"며 "현장에 있는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더 많이 기울이고 문제해결을 찾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도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늘 찬반의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도정에는 찬반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의견수렴을 통해 판단기준은 '전라북도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물음 하나"라며 "옳다면 반대편에 있는 분들도 적극 설득해 의지를 갖고 치고나갈 것이며 반대의견에 휘둘려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최악의 행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민주당 원팀' 선대위에 경쟁후보들 모시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상대 후보에 계시는 분들도 참여할 뿐만아니라 안호영·김윤덕 의원을 비롯한 현역 국회의원을 모셔서 선대위를 구성할 것이다"고 했다. 김관영 후보는 탈당과 복당에 대해서는 "민심에 따라서 국민의당에 같이 한 적 있으며 국민의당의 당명 변경으로 바른미래당으로 옮겼던 것"이라며 "이번 경선 과정에서 당원과 도민들께서 이제는 민주당이 더 큰 통합의 당이 되어서 전국을 변화시키고 전북경제를 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변화된 전북을 보여줌으로써 민주당 당원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지사 경선을 계기로 전북 정치권의 주도 세력이 바뀐 것 아니냐는 평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저도 제19, 20대 국회의원을 두 번 이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한 큰 변화라기 보다는 과거 전북도지사보다는 젊은 정치인 출신이라서 그런 해석이 나온 것 같다"며 "국민들을 섬기는 데 나태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이다. 끊임없이 저 자신부터 변하고 더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과거 국민의당에서 함께 활동했던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지사 후보에 대해서는 "같이 의정활동을 했던 여성정치인, 선배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도 있다"면서 "(전북도지사라는) 큰 목표를 향해서 좋은 정책공약으로 경쟁하고 싶다"고 답했다. 끝으로 "전북 민주당의 대통합과 혁신을 이뤄내 전북경제 회복의 동력으로 삼겠다"며 "대통합 정신에 따라 전북도민과 당원 동지들을 모시고 섬기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선거가 요식행위에 그칠 경우 전북발전과 정치개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에서 김관영 후보가 승리하면서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와의 맞대결이 성사됐지만, 국민의힘 차원에서 이렇다 할 필승전략은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중앙당에서도 전북지사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여기고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도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은 “우리 당 후보 대다수가 민주당 후보에 대한 패배를 기정사실화 하며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이들은 당선이나 정치문화 개혁보단 험지 출마를 빌미로 (공공기관장 등)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잿밥에만 관심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전북발전에는 악영향이 우려된다. 광역단체장 선거가 흥행하는 지역일수록 민선8기를 맡을 도지사에게도 힘이 실리기 마련인데 전북은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인식되면서 지역현안 또한 중앙정치권 차원에서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높다. 조배숙 후보 캠프의 적극적인 선거운동 활동도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번 전북지사 선거는 표면적으로는 4선 국회의원과 원내대표 출신 재선의원의 빅매치 대결로 보이지만, 실상은 구색맞추기식 선거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전북도민들의 민주당 지지세가 워낙 절대적인 까닭이다.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선거가 전북정치 혁신의 첫 번째 단추지만, 올해 선거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연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론도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보수정당 대통령 후보 중 전북에서 역다 최다 득표율(14.42%)을 얻은 데다 정운천, 이용호 두 현직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전북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다면 비록 승리는 어려울지라도 일당독주 현상에 균열을 가하는 유의미한 행보가 될 것이란 주장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물론 이준석 대표가 전북에 높은 관심을 보내고 있는 만큼 중앙당 차원에서 전북지사 선거에 각별한 신경을 쓴다면 향후 호남에 작은 변화의 바람이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광주를 찾아 “우리는 이제 집권당”이라며 “국가사업을 기획함에 있어 (호남)지역민이 바라는 것들을 가장 빠르게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경로가 여당인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특히 “전북도민이 진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선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아울러 “지역 내 카르텔에 휩싸인 민주당보다 호남 이권이나 단체와 연관성이 없는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다” 면서 “(전북 등 호남)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인수위에서 활약하고 계신 정운천 전 장관님도 계시지만, (호남당원)여러분이 호남 지역에서 진지한 고민으로 올리는 공약들, 중앙당에서 책임지고 홍보하고 책임지고 연구해서 주민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은 전북에서만 4선을 한 조 후보가 소극적인 선거운동으로 민주당 김관영 후보와의 경쟁구도 자체를 만들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도내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선 “후보 차원에서 전북지사 당선에 사활을 걸고, 중앙당에 지원을 요청하면 충분히 지금보다 전북지사 선거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음에도, 자신의 커리어 관리를 위해 지사에 출마한 것 같다”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조 후보가 진심으로 전북지사 선거에 임해야 차기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국회다수당인 민주당이 전북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선거 막바지엔 양당이 서울시장, 경기지사, 부울경, 충청지역 단체장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 초반 국민의힘의 역할론이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경선 번아웃 현상이 일어난 민주당도 국민의힘과의 경쟁이 있어야 선거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일사천리로 사업추진이 이뤄지고 있는 ‘가덕도신공항’에 반해 예타를 면제 받고도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새만금신공항’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만금신공항은 보통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난 2019년도에 면제받고도 5년이 지난 뒤에야 착공을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서“다른 신공항보다도 적은 비용으로 착공과 개항을 앞당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힘의 논리와 표 셈법에 따른 전북 소외의 증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후보자에게 “새만금신공항 사업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후보자가 꼼꼼히 챙기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도지사 경선을 마치고 본격적인 국회 활동을 재개한 김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예타조사제도 개선 시급성 △새만금 정책의 연속성과 투자유치 실적제고 방안 등을 질문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기도한 ‘관광트램 도입’이 국토부의 과도한 규제로 임기 시작도 전에 공약 추진이 무산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고향세탁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 후보자는 “고향이 전주인데도 호남출신 차별을 우려 고향을 서울로 표기해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냐”는 의혹제기에 대해선 “그런 적 절대로 없다”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다 서울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김대중 정부 들어 전주가 고향이라고 말해 놀랐다는 일화가 있다’면서 한 후보자를 직격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면서 반박했다. “고향이 어디냐”라는 질문에는 “전주에서 태어났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9살 때 어머니를 따라 가족이 서울로 온 지 60년 정도 됐을 것”이라며 원적이 전주이고 본적이 서울”이라고 부연했다. 한 후보자는 “원적과 본적을 같이 쓰게 돼 있던 시기에 착오나 오해 등 혼동했을 수 있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 때 인사를 발표하며 광범위하게 조사해 발표한 것 같다”며 “(고향을) 물었을 때 단 한 번도 제가 (전주 이외 서울 등)다른 곳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공직과 민간에서 모두 일한 저로서는 일자리 부족, 주거 불안정, 양극화 문제, 과도하고 비합리적인 규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등이 국민 여러분과 기업들에는 생사의 절벽에 선 고통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면서 “국무총리라는 막중한 소임이 주어진다면 저의 역량과 경험을 살려서, 국가와 국민들께 온 힘을 기울여 문제해결에 진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청문회에서는 고향세탁 논란 외에도 전관예우와 회전문 인사, 론스타와의 연관성, 배우자 그림 고가 판매 의혹을 두고 여야가 한바탕 맞붙었다.
새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손보기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포털 뉴스를 단계적으로 아웃링크(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로 전환하고, 포털 입점을 결정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뉴스 배열, 노출과 관련해 가칭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포털 내부에 설치할 계획이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2일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포털은 인터넷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언론사를 취사선택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해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포털이 가짜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다"며 포털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핵심 정책으로 △전문가 중심의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 설치 △제평위의 모든 회의 속기록 작성 의무화 및 공개 △아웃링크 전환 단계적 추진 △유튜브 노란딱지 등 제재 조치에 대한 사유 확인 등을 제시했다. 박 간사는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는 정부가 검증에 직접 개입하는 시스템이 아니다"며 법으로 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자격 요건, 업무 등을 규정하고, 뉴스 배열·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간사는 제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강조하며 "제평위는 사실상 언론사의 목줄을 쥐고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평위의 '밀실 심사'를 투명하게 바꾸고 제평위원 자격 기준을 법에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웃링크 전환과 관련해서는 "우선은 언론사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자발적인 아웃링크 전환을 유도하겠다. 이후 아웃링크의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하며 전면 전환을 준비하겠다"며 "전면 아웃링크 도입 후에도 문제가 계속되면 포털의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은 2일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8회 지방선거 전북지역 출마 후보자 추천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출신 전북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총 29명이다. 전북도지사 1명, 기초단체장 4명, 지역구 기초의원 13명, 광역의원 비례대표 3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8명 등이다. 또한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전북 공천관리위원회의 서류·면접 심사 후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를 응시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받았다. 단독 접수 지역의 경우 단수공천, 경선지역에 대해서는 서류·면접 심사,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 PPAT 점수 가산점 등을 취합해 최종 비례대표 순번을 결정했다. 청년 출마자는 유은혜 완주군의원 비례대표 후보, 최용건·신승욱·정선화·한상욱 전주시의원 후보, 김지현 남원시의원 후보 등 총 6명이다. 여성 출마자는 조배숙 전북도지사를 비롯하여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3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8명, 지역구 기초의원 4명이다. 전북도당은 공천이 확정된 후보자 외에도 남원시장, 지역구 광역의원, 임실군의원, 고창군의원 등 출마를 고민하는 인사와의 조율 중이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쌓아놓은 전북의 정치적폐를 청산하고 실질적인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가 2일 “지난달 27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국정과제가 매우 부실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이들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균형발전 정책할 추진할 기관이나 조직을 부총리급의 상설 정부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거듭 촉구하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인수위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공정·자율·희망을 균형발전 3대 가치로,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강화, 지역특성 극대화를 3대 약속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추진할 15대 국정과제와 76개의 실천과제, 윤석열 당선자의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지방분권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균형발전 기본방향으로 제시한 ‘중앙집권체제에 의한 정치·경제·사회·문화 권력의 수도권 일극 집중 현상을 해소하려면 지방분권형 개헌이 불가피하다”면서“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개헌은 정파, 지역, 이념 등을 초월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여야 간의 합의로 충분히 개헌을 이룰 수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지난 총선에서 지역 주민들께 약속드린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발표했다. 이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사업 통과를 위해 기재부나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을 꾸준히 설득해 왔다”며“사업의 시급성과 경제성, 정책효과의 당위성을 이해시키는데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 일원(김제시 광활면) 30만평에 지능형 농기계의 성능시험 및 검·인증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가 구축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이 사업은 농작업 효율화, 생산성 증대 및 국산 농기계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능형 농기계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게 골자”라며“세계 농기계 시장의 성장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농기계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은 이르면 오는 2024년에 착수돼 농기계 검·인증 분석실 등을 갖춘 실증지원센터와 논농업·밭농업용 농기계 실증부지가 약 30만평 규모로 구축될 예정이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일관성 없는 경선 기준을 두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기초단체장 후보는 재판 중임에도 '컷오프(경선배제)’되는가 하면, 광역‧기초의원 후보는 형 확정 전에도 공천권이 주어지면서다. 더욱이 경선 과정에서 예민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가∙감산 기준도 불명확해 잡음이 일고, ARS 경선투표 중 다른 선거구의 후보자 이름이 호명되는 등 갖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2일 민주당 공천심의 결과 기초단체장 후보에 유진섭 정읍시장과 장영수 장수군수 등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 유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오는 6월 재판을 앞두고 있고, 장 군수는 땅값을 시세보다 부풀려 대출금 규모를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이들의 컷오프에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광역의원 공천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남원 제1선거구 이정린 예비후보는 당원명부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최근 공천을 받았다.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남원 제2선거구 강용구 예비후보도 최근까지 민주당 공천 경쟁을 벌였다. 또한 앞서 기초의원 후보자 심사 결과에서도 불법 수의계약 논란을 빚은 두 후보 가운데 한 명만 경선 후보에 포함되는 등 공정성 시비가 붙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경선 과정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움직임도 있다. 전주시 제6선거구 광역의원에 출마한 김은영 전주시의원은 경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최근 재심을 신청했다. 예비후보자에 대한 감산 적용이 불명확하게 이뤄졌다는 점과 지난 4월 30일 경선 2일 차에 전화 ARS경선투표 중 전주시 제6선거구가 아닌 예비 후보자 이름이 호명돼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기초단체장의 경우 당사자가 수사기관의 조사와 재판 중인 사안으로 문제가 될 경우 자치단체에서 기능이 마비될 수 있어 도덕적 결격사유를 엄격히 적용했다”면서도 “다만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경우 일종에 협의체로 운영되는 지방의회의 특성상 한 두 사람의 도덕적 결격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운영에 큰 차질이 벌어지지 않아 재량적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민주당의 일관성 없는 원칙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민주당 전북도당이 중대 사회 범죄 경력자들을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수많은 범죄경력자가 공천을 받았다”면서 “변화와 쇄신을 기대했던 유권자들이 허탈해할 수밖에 없는 공천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광역 및 기초의원의 경우 범죄경력자 문제가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며 “민주당 스스로 공천 검증과 심사에 과연 공정한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당장 바로잡는 것이 전북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6·1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자 검증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유진섭 정읍시장이 2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유 시장은 이날 정읍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장 선거에 불출마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국민과 당에 대하여 신의를 지키는 것에 있다"라며 "다소 억울하고 섭섭하다고 다들 당을 박차고 나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서 정치인으로서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라며 "어머니의 품처럼 언제나 저를 보듬고 품어주신 정읍시민들의 성원과 격려를 잊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이제 임기를 잘 마무리하여 시민과 정치가 서로 기대며 함께 올바른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해답을 찾아보려 한다"고 했다. 이번 민주당 정읍시장 경선에서는 이학수 전 전북도의원이 공천을 받았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일로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1일 광역의원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전직 전주시의장들이 전북도의회에 입성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이후 전북에서는 전주시의장 출신 인사들의 광역의원 도전이 대부분 당선으로 이어졌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는 전주 8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강동화 시의장이 더불어민주당 단수공천을 받았다. 현재까지 강 의장의 경쟁후보가 없어 큰 변수가 없는 한 도의회 입성은 확정적이다.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체급을 올린 전주시의장 출신 인사들의 광역의원 도전은 대부분 성공했다. 우선 전주시 남노송동 선거구에서 기초의원을 지낸 고 신치범 전 의장은 제4대, 5대, 6대 시의원을 거쳐 제6대 전반기 의장을 지냈다. 그는 지난 2012년 광역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후보로 나서 전주 1선거구에서 당선해 전북도의회 부의장까지 역임했다. 정계에서 은퇴한 지역정치 원로인 최진호 전 도의원도 전주시의장 출신이다. 최 전 의원은 전주시의회 제4, 5, 6대 의원으로 제4, 5대 의장을 지냈으며 전북도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13대 후반기 의장을 역임했다. 대한올림픽위원회(KOC)위원, 국제라이온스협회 전북지구 제25대 총재, 전라북도체육회 부회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또한 최찬욱 도의원은 1994년 제4대 전주시의원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한 후 제5, 7, 8, 9, 10대 전주시의원을 역임했으며 8대 후반기에는 의장직을 수행했다. 제11대 전북도의회에서는 전반기 환경복지위원장을 역임했다. 도내 '지방의원 최장수'인 최 의원은 지난달 21일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25년간 봉사할 수 있도록 성원해준 주민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면서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최 의원의 선거구에는 체육계와 정치 후배인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이 단수 공천됐다. 재선에 도전하는 이명연 의원은 제7, 8, 9, 10대 전주시의회 의원과 제9대 전주시의회 하반기 의장을 맡았다. 제11대 전북도의회 후반기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단수공천을 받아 본선을 준비하고 있다. 이어 김명지 의원은 제10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냈으며 제7, 8, 9, 10대 전주시의회 의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 의원은 1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 경선에서 김종담 후보를 꺾고 최종 주자에 이름을 올렸다. 재선에 나서는 김 의원은 본선에서 진보당 후보인 최창영 씨와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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