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3일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인 민영미디어렙 도입 추진과 관련, "내년 말까지 안을 마련하는 것이며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가야할 방향보다 문제점만 부각돼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으며 충분히 설명되면오해를 불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그는 또 "방통위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민영미디어렙으로의) 체제 변화 때문에 피해나 손해를 보는 방송에 대해선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렇게 될 것이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23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논란과 관련, "그린벨트를 무차별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갖고 생태계를 훼손한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린벨트가 아니라 창고벨트, 비닐하우스 벨트를 해제하는 것"이라면서 "나무가 있는 곳이 아니라 이미 훼손돼 창고나비닐하우스 등으로 전락, 더 이상 그린벨트로서의 의미가 없는 지역을 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창고나 비닐하우스도 보호해야 한다는 식으로 한쪽으로만 가는 논란은 결코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 지역을 잘 이용하면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보다 효용성이 더 높다"고 강조했다.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그린벨트 훼손논란을 비롯한 부동산대책 관련 보고를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정 장관은 "창고 등지를 택지로 개발해 주위의 나무를 살리고 하는 것이 그린벨트 본래의 의미를 살리는 뜻도 있다"면서 "그린벨트 해제나 종부세 감면 등을 놓고 부자를 위한 대책이나 부동산 광풍이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특히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있으나 수도권은 10년간 매년 50만가구가 필요한데 제대로 공급이 안됐다. 수도권의 주택공급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가 이번에 10년간 주택수급 여건을 감안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이번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2-3년 뒤에는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없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학원비가 크게 올라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면서 실태조사와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교육을 살려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중장기적인 사교육비 절감대책은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하지만 당장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별도로 마련돼야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유가가 안정 추세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면서 "일부 긴장이 풀어지는 분위기가 있는데 전처럼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자동차 홀짝제 같은 것을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장차관들이 현장에 나가 물가를 직접 점검하는 등 추석물가관리가전 부처의 합심협력으로 물가안정에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고속도로휴게소의 여성 화장실을 상당히 늘려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됐는데 이 처럼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서 계속 추진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달라"고주문했다.
이명박 대통령 부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박4일동안 러시아를 공식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29일에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한다. 양국 정상은 또 북핵사태와 한반도·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 뒤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며, 에너지·자원, 극동시베리아 개발, 남·북·러 3각사업과 우주분야를 비롯한 과학기술·원자력 협력방안 등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방러 첫날인 28일에는 동포간담회와 모스크바 시장 접견, 러·한 친선협회 만찬 등에, 29일에는 정상회담 외에 한·러 비즈니스 포럼, 러시아 언론인과의 간담회, 메드베데프 대통령 주최 만찬 등에 각각 참석한다. 이어 30일에는 후르니체프 우주센터 방문, 러시아 정교회 총대주교 면담을 가진뒤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동해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 명예박사학위 수여 및 연설, 상트페테르부르크시장주최 만찬에 참석하고 귀국길에 오른다. 특히 29일 정상회담 직후에는 러시아의 실력자인 블라디미르 푸틴 전(前)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러시아 방문에는 조석래 전경련회장을 비롯한 경제4단체장과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을 포함해 대그룹·중견그룹 최고위급 인사 등 경제인 33명이 수행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녹색 성장 시대를 맞아 어떤 분은 녹색 성장을 선택의 문제로 알지만 그게 아니고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신성장동력 보고대회에서 "다음 세대에서도 자원이 없이는 경쟁에 이길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에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신성장동력을 찾아서 민과 관이, 기업과 정부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는 길 밖에 없다"면서 "이런 일에는 여야 야가 있을 수 없고 기업과 행정부, 의회 모두가 힘을 합해서 신성장동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미 이 분야에 8조원 투자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올해만 해도 6조3천억원이 투자되나 많은 기업들은 이미 그 길을 알고 투자한 만큼 어쩌면 정부 지원이 늦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오는 25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갖는다.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 단독회동한 것은 지난 5월 민주당의 전신인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와의 회동 이후 넉달만이다. 이날 회동은 청와대가 영수회담을 먼저 제안하고 정 대표가 이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회동은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으로 치달았던 여야관계를 복원시키는 한편 경제위기돌파를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국정파탄 3인방'으로 지목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어청수 경찰청장에 대한 인적쇄신을 강도높게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KBS 사태를 비롯한 '언론장악'논란, 검찰의 야권인사에 대한 사정 등의 현안도 비중있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촉발된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는데 상당시간을 할애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커지고 있으며, 정 대표는 최근 공개제안한 경제부총리 부활카드를 포함해 대안 제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회동에 앞서 정 대표가 지난 7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직후 이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정 원탁회의'의 개최를 제안했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에 화답하면서 논의의 물꼬를 튼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회동을 통해 현 정부의 과거회귀적 경제정책에 쐐기를 박으면서도 위기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조를 다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견제·대안야당의 이미지를 확연하게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이 '좌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중.고교 교과서의 내용을 비롯 교과과정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교과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인데 그동안 너무 기술적으로만 생각해 왔다"며 "기존대로 학자들에게만 맡겨서 교과과정을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개편 구상을 밝혔다. 그는 또 "역사교과서도 역사학자의 전유물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대학강의를 하듯이 이런저런 학설을 병렬적으로 늘어 놓게 된다"며 "이 보다는 학생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소양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국가 원로그룹이나 중견 학자들로 구성된 가칭 `교과 위원회'를 구성, 그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던 교과과정 전반을 재검토하고 개편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가령 위원회는 국어, 영어, 수학 등 통상 주요 과목으로 분류되는 과목의 수업시간을 조정하고, 신설 과목을 결정하는 등 교과과정 전반에 대한 개편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다른 관계자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배우는 게 좋은가 하는 것은 개별 과목을 담당하는 교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할 게 아니다"라며 "국가 선진화를 위해 교육과정 전반을 새로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도 이 위원회의 구성이나 자격기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단기 과제로서 오는 11월까지 '좌편향'을 지적받은 일부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안을 마련, 내년 1학기부터 수정된 교과서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또 차제에 교과서 검정위원회의 위원 선정이나 검정기준도 재검토해 그간의 독립성이나 편향성 논란도 해소할 방침이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교과서 포럼' 관계자들과 비공개 회담을 갖고 2008년판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의 역사편향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주 중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문제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새 정부 주택공급정책과 관련, "서민 그리고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무주택자를 임기중에 없애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의 당청회동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쓸모없고 녹지가 훼손된 창고나 비닐하우스 지역 등에 서민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중점적으로 지을 것"이라며 "임기중 정부가 주도가 돼서이런 임대주택이나 전세주택을 50만채 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지난해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서민주거권 보호'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정부가 이날 발표하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서민경제를 우선적으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청와대측은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정부는 서민주거권 보호를 위해 1가구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신혼부부의 행복추구권 보장과 출산 장려를 위해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 "실제 집이 필요하지만 무주택 상태인 서민에게 실효성있는 방법으로 싸게 주택을 공급해서 임기중에 무주택자를 없애도록 하겠다는 주택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여러가지 복지 관련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 뒤 "부자들에까지 복지를 확대하는 기계적, 평등적 복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감으로써 경제살리기와 사회통합을 아우르는 `생산적 복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19일 청와대 회동은 `박 대표 힘실어주기'로 요약할 수 있다.특히 이 대통령이 "당 대표가 원내외를 아우르는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은 소위 당내 `투 톱'의 향후 위상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한다는 평가다.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원외인 박희태 대표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고, 원내사령탑인 홍준표 원내대표와 박 대표간에 미묘한 `갈등' 분위기가감지돼 왔던 것도 사실이다.이와 관련, 이 대통령이 이날 원내 문제인 민생입법 추진에 대해서도 "당 대표가 중심이 돼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밝힌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그동안 홍 원내대표는 원내사령탑으로서 원내 문제는 당 대표가 아닌 자신의 확실한 책임 하에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이에 대해 추경안 추석전 처리 무산 후 박 대표는 "당 대표와 당 지도부가 무한책임을 지는 만큼 앞으로 원내문제도 당 차원에서 조율하자"고 말하기도 했다.이 대통령과 박 대표가 이날 별도의 20분간의 독대에서 향후 박 대표 중심의 여당 운영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얘기들이 오갔을 것으로 관측된다.핵심 당직자는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의 핵심은 당 대표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원내 대책이든 원외 대책이든 당 대표 중심으로 해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이날 "여당에는 계보나 계파가 없다"면서 "여당은 하나"라고 강조한 것은 최근 `홍준표 퇴진론' 논란 속에 당내에서 친이계, 친박계의 움직임이 다시주목되고, 특히 친이계 내부에서 친이 직계, 이재오계 등의 움직임이 회자되는 데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박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퇴진 논란에 휩싸였던 홍 원내대표의 사실상 재신임 한다는 뜻도 시사했다.홍 원내대표가 최근 자신이 세가 없어 여전히 비주류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이대통령이 "당 대표가 지원하는 것이 최고의 세"라고 말한 것은 재신임 기대를 보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한편 이 대통령과 박 대표는 당청 관계도 더욱 긴밀히 하기로 했다. 당청회동을격주 금요일로 정례화한 것은 박 대표 힘실어주기의 일환이자 당과 청와대간의 소통강화라는 평가다.또 당 대변인, 사무총장과 청와대 대변인, 정무수석 등 각급 레벨간의 당청 회의체를 확보하고, 상시적 연락채널을 확보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간헐적으로 제기됐던 당청 엇박자 논란이 완전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여당에는 계보나 계파가없다"면서 "여당은 하나"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의 당청회동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여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정기국회에서 각종 개혁 및 민생입법이 차질없이 처리되도록 당 대표 중심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과 박 대표는 또 당청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요 국정 현안을 긴밀히조율하기 위해 앞으로 당청회동을 2주마다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이 대통령과 박 대표는 지난달 12일 첫 회동을 갖고 국회정상화 방안과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창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2주마다 정례회동을 갖기로 했으나 일정 조율 등의 이유로 6주간이나 열리지 못했다.이를 두고 일각에선 홍준표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을 조기에 봉합하는 동시에 지도력에 상처를 입은 홍 원내대표 대신 당 대표에 게 힘을 실어주려는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실제 이 대통령은 이날 2시간에 걸친 회동 말미 20분 간 따로 독대의 시간을 가져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실었다.특히 이 대통령은 앞으로 당 대표가 당의 중심에 확실하게 설 것을 분명하게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여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정기국회에서 각종 개혁, 민생입법이 차질없이 처리되도록 당 대표를 중심으로 노력해 달라"면서 "나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규제개혁에 명운을 걸은 만큼 당 대표가 중심이 돼 당에서 잘 뒷받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과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또 "여당은 청와대와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하며, 그래야 국가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당 대표가 원내외를 아우르는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참석자는 "오늘 회동에서 홍 원내대표에 대한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이 대통령이 당 대표가 원내대표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최고의 지원이 아니라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과 박 대표는 당청소통 강화와 관련, 당청간 상시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정책파트간, 대변인단간 등 각급 레벨의 회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박 대표는 회동에서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당 지도부와의 대화자리를갖고 대화를 활성화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좋은 의견이라고공감을 표시한 뒤 "내주중 여야 원내지도부, 정책위의장단, 국회 상임위원장단을 초청하도록 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과 박 대표는 이밖에 `자원외교'를 초당적인 차원에서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해외순방때 국회 관련 상임위 의원들을 동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이날 회동에는 당에서 안경률 사무총장과 차명진 대변인, 김효재 대표비서실장이, 청와대에서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맹형규 정무수석, 이동관 대변인이 각각 배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미국발(發) 금융위기와 관련, "한국은 금융감독 체계가 다 갖춰져 있어서 위기 때는 우리의 보수적인 감독체계가 피해를 적게 하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가진 청와대 조찬회동에서 "미국의 금융제도는 모든 게 일시에 드러나는 게 안돼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특히 "미국은 (금융관련 업무영역이) 민간이니까 정부가 미리 대비할 수 없다"면서 "한국은 부동산 가격도 그렇지만 즉 일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금융대출을 거의 시세대로 해 주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집값의 40% 정도만 해 주니까 집값이 떨어져도 금융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또 "온 세계가 요동을 치니까 불확실성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불확실성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6주만에 이뤄진 이날 당청회동에는 당에서 안경률 사무총장과 차명진 대변인, 김효재 대표 비서실장이, 청와대에서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맹형규 정무수석, 이동관대변인이 각각 배석했다.
산업은행이 국제금융시장에 큰 충격파를 던지고있는 리먼브러더스 인수를 한때 강력 추진했으나 청와대의 반대로 최종 단계에서 포기했던 것으로 16일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산은의 리먼브러더스 인수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 수석회의 등 내부 논의를 거쳐 부정적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면서 "만약리먼을 인수했더라면 막대한 부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앞서 리먼은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정부가 민간업체 회생을 위해 더 이상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함에 따라 연방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월가에서는 리먼의 잠재 부실규모는 300억 달러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있다.앞서 산업은행은 리먼이 지난 7월 산은측에 지분 51%의 인수를 제시하자 글로벌은행으로의 입지 구축과 국내 금융의 선진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를 적극추진했다.산은은 7월말 1주일간의 실사를 거쳐 산은과 국내은행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공개 매수를 통해 인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당시 인수 자금으로 2조원을 산은이 출자하는 등 총 7조-8조원을 조성키로 했으나 뒤에 리먼의 부실자산 평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공개매수 계획을 철회하는 대신 리먼을 분사시킨 뒤 부실이 적은 클린(Clean) 회사를 중심으로 신주를 인수하는 내용의 재협상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클린 회사 인수 비용으로는 50억-60억 달러 가량이 들 것으로 추정됐다.청와대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밀 검증 및 내부 논의 결과 자칫 잘못될 경우 금융 위기론 점증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성 상실을 초래하는 악재가 될 것으로 판단, 강력하게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지난달 25일 수석회의 등을 거쳐 산은의 리먼 인수가 부적절하다는 데 최종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리먼을 인수하더라도 주가의 추가하락 가능성이 있는 데다, 리먼의 도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봤다"면서 "국부 8조원 가운데 2조4천억원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등 정치.경제적 리스크가 너무 컸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리먼 인수로 부실을 떠안을 경우 금융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공격받을 소지가 있고 내년 지자체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산은의 자금 여력, 리먼 인수시 전문인력 이탈에 따른 회사 가치 하락, 외환 유동성 경색 등의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산업은행 민유성 행장은 "리먼과의 협상에서 인수 선언은 9월에 하되실제 인수는 리먼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한 뒤인 내년 2월에 이뤄지도록 했다"면서 "또 리먼을 굿(good) 회사와 배드(bad) 회사로 나눠 부실채권은 배드 회사로 완전히 모는 등 회사를 완전분리한 뒤 굿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었으며, 그 인수 가격도 리먼 제시가격의 3분의 1에 불과했다"고 협상 내용을 설명했다.민 행장은 또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협상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협상을 무효화하는 쪽으로 협상했는데, 리먼이 우리 쪽 요구를 거부해 추가 협상을 하려는 차에 청와대의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민 행장은 "협상 과정에서 최종 결정은 정부가 갖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면서 "리먼이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부연했다.
청와대는 12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허탈해 하는 분위기다.경제악화로 점점 가중되고 있는 민생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는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지만 여야간 논란 끝에 추석 전처리가 끝내 무산되자 난감해 하고 있는 것.여기에는 물론 전기.가스요금 인상 최소화 등과 직결된 추경안을 추석 전에 처리함으로써 이반된 민심을 조금이나마 되돌려 보겠다는 나름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데 대한 아쉬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명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 한승수 총리가 대독한 추경안 국회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국민의 생활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적정 소요를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조속한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청와대 한 참모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추경안이 추석 전에 반드시 처리됐어야 하는데 아쉽다"면서 "추경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전기와 가스요금의 추가인상이 불가피해 서민고통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참모도 "추경안은 여야가 이미 처리키로 합의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강조했다.청와대는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실수'로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한데 대해서는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기류가 역력하다. 당이 국정을 제대로 뒷받침 못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아울러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거부한 데 대한 불만도 표출되고 있다.한 관계자는 "의결 정족수가 확보됐는지 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추경안 처리를 시도한 것은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된다. 172석의 거대 여당이 어떻게 이런 `헛발질'을 하느냐"면서 "여당 출신인 김 의장도 너무 본인의 스타일, 본인의 정치만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홍준표 원내대표가 추경안 처리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부정적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핵심 관계자는 "홍 원내대표 혼자 만의 책임은 아닌 것 같다"면서 "특히 정기국회 국면에서 원내 수장을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도 "빨리 내부 전열을 정비해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일각에선 "차제에 원내지도부 교체를 고려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향후 논의결과가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사공일 위원장은 11일 "(한반도) 대운하 추진 문제는 국민들 뜻이 그래서 일단은 안하기로 해놓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사공 위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유용화의 아침저널'에 출연, 최근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대운하 추진 여부에 언급, "실무 차원에서는 모르겠으나 정책은 지난번 결정된 대로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반문했다.이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이 지난 2일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대운하 사업 추진과 관련,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밝힌 것과 비슷한 뉘앙스로, 긍정적인 여론이 조성될 경우 재추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이어 사공 위원장은 수도권 규제 논란에 대해 "국가가 목표로 한 국토균형개발이라는 목표에 유효한 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 뒤 "수도권에서 (기업을)밀어내면 반드시 지방으로 가리란 보장이 없고 중국이나 미국으로 갈 수 있고, 이는결국 일자리가 나가는 것"이라면서 "이것(수도권 규제) 때문에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든다고 하면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행정구역이 만들어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게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이라면서 "이것은 국토균형개발 차원에서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사공 위원장은 이밖에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대한민국 7.4.7(7% 성장, 4만달러 국민소득, 7대 강국)'에 대해 "적어도 5년내에는 6~7% 성장하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최상철 위원장은 10일 "혁신도시는 통폐합되는 몇몇 공기업 이전 문제를 제외하고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균형발전위 회의전 사전브리핑을 통해 이른바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에 대해 설명한 뒤 "이번 계획과 관계 없이 혁신도시는 예정대로 추진되며, 혁신도시의 자족적인 기능을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어 이 대통령이 전날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원론적 차원에서 언급한 것과 관련, 사견임을 전제로 "행정구역 개편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비전도 불가피하게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다만 "행정구역개편은 정치권에서 장기적으로 논의돼야 할 사안으로, 이 때문에 균형발전위 정책을 당장 변경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10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란과 관련,"추경안이 처리가 안되면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추경안 처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 대변인은 "이번에 추경안이 처리 안되면 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은 5%, 이달 19일부터 가스요금은 7.8% 부득이 올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더욱이 추경편성 실패시 전기요금은 추가로 2.75%, 가스요금 3.4%를 추가로 올려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은 7.75%, 가스요금은 11.2%에다 플러스 알파 인상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특히 "결론적으로 말해 추경 지원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가 0.366% 포인트 상승하는 요인이 초래된다"면서 "이는 별것 아닌 거 같지만 엄청난 것으로, 일례로 쌀값이 28.5% 오르면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그는 "추경 편성 문제는 이미 여야 간 합의된 사안"이라면서 "지금 야당에서 추경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국가재정법 제 89조에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편성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앞으로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편성할 수있다"고 강조했다.또 "여야 간 이미 합의한 대국민 약속인 만큼 민생현안에 대해 추석을 앞두고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챙겨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다"면서 " 반드시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며 대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종교편향 논란과 관련,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불교에 대한, 종교 편향 (논란)에 대한 확고한 방침을 이야기했고,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밤 TV로 전국에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말한뒤 "국민의 통합을 위해 불교도 물론이지만 종교, 사회 등의 통합을 폭넓게 하겠다"면서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면 저한테 불찰이고,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와 관련, "쇠고기는 한미정상회담과 전혀관련이 없다"면서 "대만은 미국과 쇠고기 협상이 끝난 것으로 알고, 일본은 협상중인데 우리보다 훨씬 잘되면 우리가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 대통령은 "국제통상규정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고, 기후 변화라는 대 전제가 있는 것으로, 그것은 강제이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 상품이 해외에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또 "국민연금의 구조를 바꿔야 하는 것은 틀림 없다"면서 "국회에서도 논의해야 하지만 여러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9일 TV로 전국에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질문 있습니다'와 관련, "국민에게 이명박 대통령의 진정성이 전달됐을 것"이라고 자평했다.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방송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정현안을 체화된 식견과 실천력으로 다뤄나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토론회였다"면서 "일 잘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신뢰감을 국민에게 충분히 안겨줬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특히 국민들과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대화함으로써 진정성이 전달됐을 것으로 본다"고 긍정 평가했다.한 참모는 "꼼꼼히 준비를 한데다 이 대통령이 현안을 꿰뚫고 있어 무난하게 100분을 소화했다"면서 "다만 시간이 충분치 않아 몇개 질문이 빠지고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9일 TV를 통해 전국에 생방송된 '대통령과의 대화-질문 있습니다'에서 취임 6개월의 소회와 함께 향후 국정 운영방향을 진솔하게 밝혔다. 정은아 아나운서의 사회로 100분간 진행된 이번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 대통령은 집권초 국정지지율 추락을 비롯해 쇠고기파문, 촛불집회, 사교육비 부담, 독도영유권 문제, 이산가족 상봉, 9월 경제위기설, 부동산 대책, 세제개편안, 비정규직 문제, 공기업 선진화, 중소기업 육성방안, 국민연금, 녹색성장론 등 20여개 이슈에 대해 가감없는 의견을 밝혔다.현장패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마련된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 대통령은 상당시간을 경제부분에 할애, 대내외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솔직하게 피력하는 한편 고통이 뒤따르라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데 전력하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비롯해 북핵문제와 대북쌀지원 등 대북관계와 재산헌납 등의 문제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언급됐다.이 대통령은 또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종교편향'논란에 대해 "불교계가 마음이 상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상 사과의 뜻을 밝힌데 이어 이 자리에서도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다시한번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마무리발언을 통해 새 정부초기 국정난맥상을 극복하고 새출발을 다짐하면서 경제살리기와 법.질서 확립 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한편 이날 '대통령과의 대화'에는 전북출신 이숙이 시사IN 뉴스팀장이 전문가패널로 참여했으며, 유창선(시사평론가), 엄길청(경제평론가), 남궁산(실향민 1세대), 고봉환씨(한국토지공사 노조위원장) 등과 함께 일반 국민패널 95명이 참여했다.
'공직자 종교편향' 논란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따라 어청수 경찰청장은 9일 조계종 등과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불교계 지도자를 만나 사과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선 불교계와의 조율이 돼야 한다. 조율만 잘 되면 경찰청장이 바로 사과방문하러 갈 수 있지만 오후에 국회 상임위원회가 있어 오늘 당장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어 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불교계 방문에 대한 질문을 받고 "기회가 되면 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할 것이다. 다만 여러가지로 사전 이야기가 이뤄져야 한다"며 방문 시기를 조율 중임을 내비쳤다. 조계종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놓고 대책회의를 열어 어 청장 사과 방문의 수용 여부와 시기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교계는 어 청장의 사진이 기독교 행사 포스터에 실린 일과 조계종 지관 총무원장에 대한 일선 경찰관의 과잉 검문 등을 문제삼아 어 청장의 사퇴를 요구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위야 어찌됐든 불교계 수장에게 결례를 해서 물의가 빚어진 만큼 경찰청장은 불교 지도자를 찾아 사과하고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어 청장의 불교계 사과 방문을 지시했다.
새만금개발청 군산대 이전 무산…교직원 58% 반대
‘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안성덕 시인의 ‘풍경’] 모래톱이 자라는 달
임승식 전북도의원, 노인 임플란트 지원근거 마련
이틀째 밤샘수색에도 울산화력 실종자 2명 못찾아…수색 계속
1조 2000억 인공태양 유치 시동…전북 민·관·학 손잡고 대장정 돌입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