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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간의 통합여부를 놓고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양 기관의 통합논란이 지역간 갈등으로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민주당 장세환 의원(전주완산을) 주관으로 2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토공과 주공 통폐합 바람직한가'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승원 교수는 "공기업 개혁은 공기업 선진화라는 의미에 앞서 민주·법치·복리주의 등 헌법원리의 기초에 근거한 법적인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토공과 주공의 통폐합이 공감대적 합의 없이 이분법적 또는 물리적 단순통합에 그칠 땐 문제점이 적지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춘석 의원은 "두 기관이 통합땐 조직비대화, 재무적 리스크, 조직문화의 충돌 등 동반부실화될 우려가 높다"면서 "주공-토공의 통합논란으로 지역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지적했다.장세환의원은 "유치에 실패한 지역의 엄청난 반발과 호영남의 지역감정 등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만큼 통합에 따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토론회 결과를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직접 전달, 정부의 신중한 대처를 촉구 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김재윤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 박병석 정책위의장, 천정배 전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과 이무영 의원(무소속), 이주영 의원(한나라)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지난 22일 전북일보를 포함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 회원사 기자들과 만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은 현 정부의 문제점에서 부터 호남지역 발전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불신 원인을 "과욕을 앞세운 대통령직인수위가 성과에 급급해 아마추어적인 조직개편에 나서면서 국민공감을 얻지 못했다"며 "이명박 정부는 연습 안된 정권"이라고 쓴소리도 거침없이 했다.-취임을 축하한다. 지방 주민에게 전하고 싶은 소감과 거대 여당 대표로서 구상과 계획을 밝힌다면.▲ 대표로서 능력을 시험받는 것처럼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지방발전방안을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행복도시나 혁신도시의 계속 추진여부에 대해 지방의 불안이 컸는데, 이같은 불안이 말끔히 씻겨졌다. 현 정부의 균형발전방안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달라. 지방에서 학교 다니는 젊은이들이 수도권지역 젊은이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 무엇보다 지역발전과 인재의 균형있는 육성이 과제라고 생각한다.-지방행정구역개편에 대한 계획과 방향은. 이와 함께 현 정부가 추진중인 광역경제권 구상이 행정구역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행정구역 개편여부에 대해서는 엄청난 지역간 이해가 얽혀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행정구역은 역사적으로 정서적으로 살아있는 생물이나 마찬가지다.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시간을 갖고 점차적으로 추진하되 당장은 지역의 발전공동체, 경제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쪽에 중점을 둬야 한다. 행정구역을 광범위하게 묶어 하나의 발전주체로 삼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국을 4대 초광역권과 '5+2광역권'으로 광역개발을 추진중인데, 규모의 경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본다.-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에 대한 견해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놓고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당론은 결정되지 않았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지방선거 이전에 당내에서 심도있는 연구 검토를 거쳐 당론을 정할 것이다. 다만 전국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기초자치단체가 상당수 있는데, 이들 지역에 대해 공천제를 배제한다면 역기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초의원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의 살림살이를 다루는 생활자치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 게 나을 듯 싶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기초의원들에 대한 중선거구제를 시행중인데, 폐단이 많다. 규모가 작은 면 단위의 경우 지역을 대표하는 기초의원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초의원들에 대해서는 소선거구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일각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 '준비가 안 된 정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준비 안된 정권'이라는 지적이 일부 맞다. 제 생각에는 '연습 안된 정권'이라고 본다. 취임 전 대통령직인수위때 충분한 연습기간 또는 수련기간을 거쳤어야 했는데 실기(失機)했다. 무슨 개혁위주의 인수위가 돼 불안했다. 초기 국민적 반감은 인수위서 엄청나게 많이 생산했다. 대통령직 인수만 하면 되지 일을 많이 벌렸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 실례로 농촌진흥청을 없앤다고 해서 농촌의 반발을 샀고, 행정기구 개편까지 인수위서 안하면 안된다는 조급증에 시달렸다. 과욕을 앞세운 인수위가 성과에 급급해 아마추어적인 조직개편에 나서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다. 결국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감동시켜야 한다.-지방자치 10년을 맞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개선과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지방자치제도가 아직까지 주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당장 지방자치제도를 어떻게 고치겠다는 구체적인 정책은 세우지 않았지만 앞으로 많은 연구에 나설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국가권력의 과감한 지방이전이다. 지방자치제도를 살리는 방안이다.-기획재정부가 2009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 130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지역언론 활성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지역신문발전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줬고, 독자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예산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예산안에 정부출연금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부활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지방언론을 육성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지방언론을 활성화시키는데 적극 나설 것이다.-호남지역에서 한나라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점차 호의적으로 변하고 있다. 당대표로서 서진(西進)정책에 대한 입장은.▲ 호남 지역민들에게 '믿어주세요'라고 말하고 싶다. '한나라당이 호남의 텃밭'이라고 여기고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인다면 호남 지역민들이 마음을 돌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들어 호남출신 지명직 최고위원을 모신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무늬만 호남사람'이 아닌 진정한 호남출신 인사를 한나라당에 많이 보내 달라. 호남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을 정치계, 관계, 중요국가기관에 중용해야 호남의 민심이 돌아올 것이다.당 차원에서 새만금특위를 만들 계획이다. 지역의 민심이나 희망을 정책에 반영시킨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구상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시기는 유동적이지만 새만금특위가 가동되면 새만금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 강봉균 의원(군산)이 22일 경제분야 긴급현안질의에서 '잃어버린 10년'논쟁을 주도해 관심을 모았다.강봉균 의원은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IMF 외환위기를 겪은 이래 지난 10년간 흑자행진을 계속해오던 경상수지는 금년에 드디어 적자로 반전되고 하반기부터 우리나라는 순채무국으로 전락할 운명에 처했다"며 "여러분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또 "금년 경제성장률은 대선때 공약했던 7%는커녕 4%도 될까말까 한 상황"이라며 "일자리창출도 20만개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어서 따지고 보면 노무현 정부보다 훨씬 나빠지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이는 한나라당을 포함한 여권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관련해 '유례없는 세계적 호황 속에서 우리나라만 뒷걸음질 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잇따른 비판제기에 대한 반격인 셈이다.그러나 한 총리는 "문민정부때는 성장잠재력이 7.5%였는데 그이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4%대로 내려갔다"면서 "성장잠재력이 반토막난 것은 경제잠재력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이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며 물러서지 않았다.이에 강 의원이 "참여정부 때 4.5%였다"고 말을 끊자, 한 총리는 "가만히 계세요, 시간도 주지 않고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고 언성을 높이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 뒤이어 한 총리의 고압적인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야당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장내가 소란스러워지는 상황이 연출됐다.강 의원은 이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어제 경제 교수들이 강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우회적으로 사퇴를 요구했으며, 강 의원의 질의 후에도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총리의 고압적이고 불성실한 답변은 국민의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질세라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도 "현안질의는 전제가 답변인데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고함이 왔다갔다 한다"고 엄호하는 등 '잃어버린 10년 논쟁'이 한때 여야간 기싸움으로 번졌다.한편 이날 현안질의에서는 고유가·고물가로 고통받는 민생 현실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진단과 추궁이 이어졌으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최근의 경기악화가 현 정부의 경제철학 부재에 기인했다고 고강도로 비판했다.
한승수 총리는 22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당시 간판공약인 `7.4.7(연 7% 성장, 10년내 4만달러 소득, 10년내 세계 7대강국)' 공약에 대해 "단기정책이 아니라 장기정책"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7.4.7 공약의 수정여부를 묻는 민주당 강봉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히고 "가능한 한 물가와 국민경제가 안정되는 대로 이런 정책은 지속해서 추진하는게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7.4.7 공약에 대해 공개적으로 장기정책이라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총리는 "이미 정부로서는 물가상승률이 너무 급속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안정기조로 정책기조를 바꿨다"며 "특히 7.4.7 공약의 맨앞인 7은 잠재성장률을 7%까지 올리겠다는 장기적인 정책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한국 경제의 `9월 위기설'에 대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근거없는 위기설은 우리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며 "9월 위기설은 외환 때문인데, 지금 외환이 부족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여러가지를 살펴봤지만 위기설에 대해 믿지 않으며 위기설이 하루 빨리 걷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전국대학 경제.경영학자 118명이 자신의 경질을 촉구한데 대해 "물가안정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 더 일을 잘하라는 질책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고환율정책 논란과 관련, "올해 들어와서 환율이 올라가는 상태였다"며 "정부가 고환율을 부추겼다기 보다는 환율이 올라가는 쏠림현상을 방지하는 노력을 훨씬 더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여야 정치권은 22일 노무현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월령제한 없이 받아들이기로 했는지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에서 이미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 수입이 결정돼 이에 따른 협상을 체결했다는 `설거지론'을 주장해왔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아침 모 일간지에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해 11월 총리 주재 장관회의에서 쇠고기 월령제한을 다 해제했다는 기사가 났다"면서 "이런 회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정은 대통령이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종적으로 쇠고기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별개로 하고, 쇠고기 수입의 마지노선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것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이 정부 측에 200건에 가까운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도 자료가 한 건도 오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이 자료만 왔는지, 한나라당과 총리실이 짜고 언론 플레이를 한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총리실이 고의로 여당 의원에게 자료를 주고 언론에 흘렸다는 것. 그는 "이번 기회에 지난해 노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금년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의 통화 기록을 공개하자"고 제안하면서 "이를 통해 참여정부에서 결정한 것을 이명박 정부가 설거지를 한 것인지 아니면 노 전 대통령이 그렇게 지키고자 한 쇠고기 정책을 현 정부가 바꾼 것인지 따져보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도 곧바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국회의원은 사실과 진실에 의한 발언을 해야 하는데 일부 의원들은 면책특권을 이용해 근거 없는 풍문에 의한 말을 한다"면서 "내실있는 긴급현안질의가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시절 임기 말 관계장관 회의에서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치를 이행할 경우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모든 연령의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무총리실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지난해 11월17일 열린 쇠고기 수입 관계부처 장관회의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회의는 한덕수 총리가 주재했고 임상규 농림부장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내려진 결론은 "미국측이 OIE 권고(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 조치)를 시행할 경우, OIE 기준을 완전 준수한다"는 것이었다고 한나라당측은 밝혔다. `OIE 기준'란 `모든 연령의 쇠고기중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를 모두 수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측은 "이 회의 결과로 볼때 참여정부가 이미 `OIE 권고 시행'이라는 조건만 남긴채 미국산 쇠고기를 월령 구분없이 수입하겠다는 입장을 정하고 이를 미국에 통보까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2일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과 관련, "사이버 모욕제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경과 및 향후대책' 보고를 통해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해 공익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전했다. 김 장관은 "관련법령을 개정해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인터넷 주소 사용자의 본인확인제 도입을 관련 소관부처에 건의하겠다"며 "그 밖의 불법정보로 인한 권리침해 절차개선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인터넷상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기업 광고중단 위협 등의 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피해가 심각해 국민의 우려가 고조됐다"며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과 무질서가 한계에 달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고, 검찰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광고중단 위협행위에 대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카페운영자 등 주동자 5∼6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소환조사중에 있다"며 "검찰수사의 영향으로 현재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전화는 대략 90%가 줄었고, 다음 `아고라' 방문자 숫자도 대폭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그는 "광고중단 압력행위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관련자를 사법처리하는 한편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인터넷 유해환경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특히 범행방법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규모가 크며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에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지방신문기자, 예술작가, 외국어대 강사 구속기소 등 주요 단속사례를 자세하게 보고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6월20일 구속기소된 지방신문기자 최모씨는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방에 `덕수궁 앞에서 여성시위자가 전.의경에 의해 목졸림을 당해 즉사한 것을 목격했다'는 허위의 글을 게재했고, 예술작가 김모씨는 진보신당 홈페이지에 전.의경 4명이 촛불집회참여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또 외국어대 강사 강모씨는 `라디오 21' 생방송 게시판에 `상부에서 계속 시민××을 개패듯이 패라는 명령만 귀따갑게 내려오고 있다. 제2기동대 전경 일동은 시민진압 명령을 거부하기로 하였다'라는 글을 게재해 구속기소됐다고 김 장관은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우리도 이제 소 행정구역 단위의 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광역적 발전 전략을 추구해야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혁신도시와 관련, "일각에서 혁신도시가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지방 스스로 안을 만들어 제출해달라"며 지방의 자발적 노력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또 "수도권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돼 지방 발전에 해가 되지 않겠느냐고 기우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면서 "기존의 여러 지방균형 발전에 대한 계획은 원칙적으로 지켜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현 정부의 지방정책은 실질적인 지방 발전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지역 특색에 맞게 차별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지공사-주택공사간의 통합'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 토공 입주예정지인 전주·완주 혁신도시 조성계획에 어떤 방법으로든 차질이 우려된다.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1일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겸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합가능성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혁신도시로 이전하려는 공기업은 지방이전을 전제로 민영화 하는 것"이라며 "다만 공기업이 통합될 경우 예외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주공과 토공의 통합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주공은 진주, 토공은 완주에 가도록 돼 있다"면서 "통합될 경우 승자독식주의는 있을 수 없는 만큼 해당 자치단체간의 양보와 협의를 통해 조정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동안 양 기관간 통합 가능성은 수차례 제기됐지만 현 정부 책임자가 통합가능성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 기관간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다음달께 공청회를 열고 '선(先)통합-후(後)구조조정' 또는 '선(先)구조조정-후(後)통합'여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양 기관의 통합시 유치지역인 경남과 전북간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 지역간 갈등 뿐아니라, 두 기관이 혁신도시 선도기관이라는 점에서 일정 차질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날 최 위원장은 "참여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균형과 분산이라면 현 정부는 경쟁과 협력, 분권"이라며 "혁신도시를 어떻게 하면 더 자족적 도시, 자생적 도시로 발전시키느냐는 고민은 있으나 정책의 전환은 없다"는 기조를 밝혔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21일 향후 독도의 군 병력 주둔 여부와 관련, "독도라는 우리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군을 주둔하는 것은 하나의 검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한다"며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답변에서 "현재도 우리 군은 위협이 증대되면 군을 투입해 지원하는 계획이 준비돼 있지만 지금은 경찰이 주둔해 경비하고 있다"며 "만일 군을 주둔할 경우 한일간에 쉽게 군사긴장이 조성되고 국제법적으로 분쟁지역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조그만 충돌이 군사충돌로 비화될 수 있어 장기적 전략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우산국을 신라로 귀속시킨 이사부와 독도 지킴이 안용복의 동상을 독도에 세우자"는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의 제안에 "내년부터 울릉도에 안용복 기념관 건립을 추진할 생각인 만큼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승수 총리는 미국 의회도서관의 검색 주제어에서 '독도'를 지켜내는 데 역할을 한 캐나다 토론토대학 도서관 한국학 책임자인 김하나 씨에 대해 "국민이 김씨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는 만큼 적절한 포상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의 발생시 위기관리 체계가 허술했다는 논란과 관련 "피격 사건의 초기보고와 대응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통렬히 인식, 반성하고 있으며 위기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보완하려 한다"며 "청와대는 지금 위기상황관리자를 행정관으로 두고 있으나 비서관급 이상이 돼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개성관광의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중단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신변안전이 확보돼야겠다는 생각에서 금강산과 개성관광의 안전점검을 하려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독도 수호를 위해 해저광물질조사단 구성과 활동, 국민의 독도 접근권 보장, 해양호텔 건립을 비롯한 독도관광 상품개발 등 `독도 유인도화'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정부 중심의 대북정보 수집라인을 재구축키로 하고 개성관광에 대해서는 관광객 신변안전 보호대책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박희태 대표와 한승수 총리 등 당.정.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차명진 대변인이 전했다. 차 대변인은 회의 뒤 여의도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당정은 향후 독도 대책의 기본방향을 실효적 지배로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는 독도 문제를 놓고 한일간 분쟁관계임을 전제한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의 강력한 주문에 따라 앞으로 독도와 관련해 `실효적 지배'라는 용어 대신에 `독도 영토 수호대책'이란 말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독도 유인도화' 대책에는 독도종합해양기지 건립과 독도 정주마을 및 독도사랑체험장 조성, 수도권 `독도 박물관' 건립, `안용복 장군 기념관' 건립, 서도의 어업인 숙소 조성 등 정부측이 마련한 방안도 포함돼있다. 회의에서는 또 당측에서 독도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경찰력 대신 해병대 파견을 강력 제의했고, 정부는 독도경비 인력 대체에 따른 영향과 효과 등을 따져 신중히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관련, 정부의 초기대응 소홀이 지난 10년간 정부의 대북정보 수집 라인의 붕괴에 따른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대북정보 수집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한미간 원활한 정보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그동안 현대아산 등 민간기구에 의존한 데서 벗어나 정부 주도로 대북정보 수집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정부가 금강산 관광객의 안전교육을 맡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관광객에 대한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북한측과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개성관광에 대해서는 한국인 관광객의 신변안전이 최우선 사항인 만큼 조속히 안전대책을 마련한 뒤 개성관광을 지속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박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안경률 사무총장,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 1∼6정조위원장, 차명진 대변인, 김효재 대표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또 정부측에서는 한 총리를 비롯해 재정.통일.국방.행안.문화.환경.국토부 장관, 조중표 총리실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맹형규 정무수석, 김성환외교안보수석, 박형준 홍보기획관 등이 각각 배석했다.
민주당이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이 사실상 참여정부에서 거의 결정됐다는 여당의 소위 `설거지론'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시절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한 내용 공개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쇠고기 특위 소속 변재일 의원은 20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 소위 `설거지 논란'은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이 공개를 추진중인 통화 내역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직전인 지난해 3월말 이뤄진 당시 두 양국 정상간의 통화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미국산 쇠고기가 일본, 대만, 홍콩 등의 아시아 국가에 차별받지 않는 조건으로 한국시장에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부시 대통령에게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이 통화 내용은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으나 대통령지정기록물이어서 열람과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지만,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자료제출 요구안을 의결할 경우 공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자료 제출 요구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쇠고기 특위의 민주당 김동철 간사는 "한나라당이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한 참여정부의 입장에 대해 진실규명 의지가 있다는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의결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다시 공개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국회 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지난달 7일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간의 통화내용에 대해 청와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한국에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가 수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힌 바 있다. 김동철 의원은 "두 정상간의 통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면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쇠고기 협상 타결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은 이에 대한 알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20일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땅으로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며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서 독도 영유권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왜곡된 의지를 노골적으로 표명한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한일 선린 우호관계와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일을 일본 정부가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이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만큼 장기적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독도문제는 초당적인 문제인 만큼 국회에서 반드시 초당적인 접근을 해주고 대처를 해달라. 정부는 독도의 실효지배를 강화하며 장기적 안목을 갖고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과 관련, "우리는 지난 10년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북지원을 확대했고 1998년 실시한 금강산 관광은 북한을 돕겠다는 대북지원의 상징처럼 돼있다"며 "하지만 평화통일이라는 여망이 이번 사태를 통해 짓밟히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드시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완벽한 진상규명과 관광객 안전보장 대책이 마련되기 까지 금강산 관광 재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성관광을 포함해 남북교류협력 사업 전반에 대해 가능한 조치가 있는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별도로 현대아산과 우리 정부가 소홀함이 없었는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독도 수호를 위해 해저광물질조사단 구성과 활동, 국민의 독도 접근권 보장, 해양호텔 건립 등 독도관광 상품개발 등 `독도 유인도화'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정부 중심의 대북정보 수집라인을 재구축하기로 하고 개성관광에 대해서는 관광객 신변안전 보호가 확보된 뒤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박희태 대표와 한승수 총리 등 당.정.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차명진 대변인이 전했다. 차 대변인은 회의 뒤 여의도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당정은 향후 독도 대책의 기본방향을 실효적 지배로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는 독도 문제를 놓고 한일간 분쟁관계임을 전제한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의 강력한 주문에 따라 앞으로 독도와 관련해 `실효적 지배'라는 용어 대신에 `독도 영토 수호대책'이란 말로 대체키로 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또 당측에서 독도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경찰력 대신 해병대 파견을 강력 제의했고, 정부는 독도경비 인력 대체에 따른 영향과 효과 등을 따져 신중히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관련, 정부의 초기 대응 소홀이 지난 10년간 정부의 대북정보 수집 라인의 붕괴에 따른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대북정보 수집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한미간 원활한 정보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대북정보를 그동안 현대아산 등 민간기구에 의존한 데서 벗어나 정부 주도로 직접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개성관광에 대해서는 개성을 관광하는 한국인의 신변안전 보호가 최우선인 만큼 신변보호 대책을 철저히 검토한 뒤 개성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박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안경률 사무총장,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 1∼6정조위원장, 차명진 대변인, 김효재 대표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또 정부측에서는 한 총리를 비롯해 재정.통일.국방.행안.문화.환경.국토부 장관, 조중표 총리실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맹형규 정무수석, 김성환외교안보수석, 박형준 홍보기획관 등이 각각 배석했다.
국회는 제헌헌법 공포 60주년을 맞는 17일 국회의사당에서 제헌 60주년 경축 기념식을 가졌다.기념식은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한승수 국무총리,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감사원장, 각부처 장·차관, 대통령실장 등 청와대 및 행정부 인사,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각계각층 국민대표, 주한외교 사절 등 1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김형오 국회의장은 경축사에서 "18대 국회는 제2의 제헌국회, 새로운 60년의 선진국회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며 "정치복원, 일하는 국회, 민족화해와 협력과 남북 공동번영에 동참하고 기여하는 국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개헌과 관련해서는 "현행 헌법은 국민의 뜻에 따라 장기집권을 막고 직선제를 쟁취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반면 시대상황과 맞물린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한계도 있다"면서 "이제 이른바 '87년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위에서 미래를 향해 열린 자세로 헌법을 평가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임채정 김원기 박관용 등 전직 국회의장들에게 국회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해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전수했다. 이날 경축식에는 주한외교 사절도 초청됐으며, 4강 주한 대사관 가운데 중국 대사와 러시아 부대사는 참석한 반면 미국·일본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권철현 주일대사는 17일 일본이 중등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영유권 주장을 담은 데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 북핵 6자회담 차원에서 일본과의 협력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 조치에 항의해 일시귀국한 권 대사는 이날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회견을 갖고 "국제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한국의 동반자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가장 좋지 못한 일이 터져나왔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6자회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납치문제 등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정 정도 일본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협력해 온 것이 사실이나 이는 한.일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협력하는 과정"이라며 "그런 것에 대해 국내여론이 악화되거나 국내 정치권에서 협력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몰아칠 때엔 반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북한의 자국인 납치문제 해결 전에는 대북 에너지지원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참가국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한국은 속으로는 못마땅해하면서도 겉으로는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아왔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우리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 대사는 "일본에서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일본에서 명기하지 말자고 주장했던 측의 가장 큰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16일 만찬 회동을 갖고 이달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완료한다는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와 만났다"면서 "환갑을 맞는 국회가 옛날처럼 단상을 점거하거나 물리적인 몸싸움으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개원 협상은 대체로 7월말까지 이뤄지지는 쪽으로 대체로 이야기가 됐다"면서 "조속히 국회가 개원협상을 완료해 원구성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정권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도 "어제 양당 원내대표 및 수석.공보담당 부대표가 모였다"면서 "협상은 아니고 친목 차원의 자리였지만 원구성은 7월말까지는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왔고, 민주당에서도 최대한 빨리 하자고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 서갑원 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양당 원내대표들끼리 식사라도 한 번 하자고 해서, 대표들끼리 잡은 자리"라면서 "원구성은 원칙적으로 7월말까지 끝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서 부대표는 "7월말은 정해진 날이 아니라, 빨리 끝내자는 의미의 상징적인 날짜"라며 "이번 원구성을 기점으로 향후에도 원구성 문제를 갖고 국회를 공전시키거나, 여야간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없도록 전통과 관례를 확실히 세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부대표는 원구성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정과 관련,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법사위 권한 축소와 관련해서는 "원 대표가 `헌법 질서를 파괴해서는 안된다', `몇개월이 지나 상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입법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17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 "재발방지 대책이 없고 조사도 안이뤄지는 상황에서 개성관광도 심각하게 생각해달라고 현대아산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홍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금강산사건대책반 2차회의에 참석, "개성관광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남북관계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안전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대책반 간사인 최 성 전 의원이 전했다. 홍 차관은 또 "현대아산의 보고나 정황을 감안했을 때 북측의 이야기만 듣고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남북합의서 채택의 정신에 따르더라도 반드시 남북 공동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책반 회의에 참석한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은 이러한 요청에 대해 "현대아산도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사장은 "개성관광과 관련해 관광버스에 북측 안내요원이 1명만 타고 있었지만 사건 이후 2명으로 늘리는 등 여러가지 안전조치를 현대아산 측에서 강화하고 있다"며 "내가 내일 방북해 개성관광의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이 확실히 해결되지 않으면 개성관광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윤 사장은 전날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발표를 한 것과 관련, "기자회견 내용은 북측이 타이핑해준 것을 그대로 읽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최 전 의원은 덧붙였다.
정부는 17일 금강산 피살사건 후속조치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개성관광을 중단할 가능성에 대해 "관광객 안전이 보장된다면 개성관광은 중단할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광객) 안전에 대해 추후라도 문제가 있다면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은 별개라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소개한 뒤 "현대아산 측에 개성관광 안전에 대한 강한 협조요청을 했지만 개성관광에 대해 중단하라 말라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또 정부 차원에서 북이 진상조사단 파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중이라고 소개한 뒤 "상황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북측이 사과해서 상황이 호전될 수도 있다"며 "전반적인 추가 대책은 적절한 시점이 되면 포괄적으로 정리해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이날 민주당 금강산사건대책반 회의에서 "재발방지 대책이 없고 조사도 안 이뤄지는 상황에서 개성관광도 심각하게 생각해달라고 현대아산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고 대책반 측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 12일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담화 이후 북측의 추가 반응이 없다면서 "대외적으로는(대외 매체를 통해서는) 평양방송과 조선중앙통신 등에서 네차례 사건을 보도했지만 대내적으로는 침묵하고 있어 북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관계 개선과 사건 진상규명은 별개의 문제"라며 "군이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발포한 이번 사건은 북측에서 강조하는 6.15, 10.4선언의 정신과 `우리민족 끼리' 정신에 비춰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17일 노무현 전 대통령측의 국가기록물 무단반출 사건 처리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노 전 대통령이 전날 기록물 반환 방침을 전격 밝혔음에도 불구, "위법행위 자체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며 여전히 고발카드를 접지 않고 있으나 내부에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특히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어긋남이 없도록 처리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전날 지시를 놓고 검찰 고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단순히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반대분석이 엇갈려 주목된다.청와대는 현재 공식적으론 "검찰 고발 문제는 국가기록원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 고발 여부에 대해 "청와대가 얘기할 성격이 아니다"고 입을 닫았고, 핵심 관계자도 "고발 주체가 국가기록원인 만큼 그쪽에다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내부에선 강온 의견이 교차하지만 현재로선 강경 기류가 여전히 우세한 편이다.핵심 참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위법 사실을 발견하면 고발하게 돼 있다. 고발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기록물을 반환하더라도 위법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다른 참모는 "제2, 제3의 사본이 있을 수도 있고 추가로 확인할 게 몇 가지 더 있다"면서 "지금으로서는 무단반출 기록물의 완전한 원상회복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한 관계자는 "청와대는 기록물을 100% 완벽하게 회수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서 "그 원인이 해소된다면 검찰 고발 문제는 신중하게 재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른 관계자도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알면 고발하게 돼 있지만 고발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조항은 없다"면서 "이번 사건이 법과 원칙의 문제이긴 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관한 사안인 만큼 정치적 판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이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예우 발언에는 검찰고발 상황까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대통령은 애초부터 검찰고발 상황을 원치 않아왔고 지금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청와대는 18일로 예정된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회수 결과를 지켜본 뒤 검찰 고발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과 경남 이전이 각각 예정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폐합 여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최상철 위원장이 16일 "토공·주공이 통폐합되더라도 승자독식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주공과 토공에 산하기관들이 많다"면서 "양쪽이 통폐합되면 지방정부간 협의를 통해 한쪽에 본사가 가면 다른 쪽에는 산하기관이 가는 식으로 조정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공기업의 구조조정 자체는 균형발전위원회의 소관이 아닌 만큼 토공·주공이 실제로 통폐합할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토공 본사가 들어설 예정인 완주지역과 주공이 들어서는 경남 진주지역이 '통폐합 절대반대'를 내걸고 자치단체간 갈등확산으로 번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새 대안이 될 지 관심을 모은다.최 위원장은 또 "공기업이 이전한다고 해도 평균 330만㎡(100만평)~991만㎡(300만평)에 달하는 혁신도시를 다 채울 수 없는 만큼 지방정부가 땅값을 낮추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 등 자족적인 혁신도시를 만드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완주의 경우 공기업이전은 물론 플러스알파를 더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그는 "지방이전을 전제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는 만큼 혁신도시 조성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선(先)이전·후(後)민영화 방안도 고려대상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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