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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2일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 일정과 관련, "목표는 내년에 통합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공기업대책특위에 출석해 "주공과 토공이 내년에 통합하는 게 맞느냐"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국회 공기업대책특위는 이날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1단계 공기업 선진화방안'의 추진 시기와 방법 등을 따졌다. 특히 정부가 단계별 선진화 대상 공기업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경영효율화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근거와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정 장관은 이날 "주공·토공은 그동안 국가를 위해 노력한 기관이지만 몇 년 사이에 기능이 중복되고 방만한 경영을 했다는 걱정이 있다"며 "두 기관이 국민적인 지탄을 받지 않는 정상적인 공기업이 되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언급했다.한편 이날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공기업 선진화는 개혁을 하겠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충분한 검토 없이 실적주의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며 "주공과 토공 통폐합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정곡처럼 나왔다가 저항이 있으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려서 소모적이고 지루한 논쟁으로 남았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위는 이날 국토부와 지경부 등을 끝으로 기관보고를 종료하고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서울 도봉구의회를 비롯한 전국 198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행정안전부의 기준액을 넘어 해당 의원들의 내년 의정비가 올해보다 최대 2천만원 정도까지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지방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가이드라인(기준액)을 마련, 각 지방의회에 준수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가 자치단체별 유형과 재정력, 의원 1인당 주민수 등을 반영해 의정비 기준액을 산출한 결과, 전국 246개 지방의회 가운데 광역 12개와 기초 186개 등 모두 198개 지방의회의 의정비가 기준을 초과했다. 지방의회 별로는 서울 도봉구의회의 경우 의정비 기준액이 3천484만원으로 산출됐지만 책정액은 5천700만원으로, 책정액이 기준액을 2천216만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역의회 중에서는 경기도의회의 의정비 기준액이 5천327만원이지만 책정액은 7천252만원으로 1천925만원 초과했고, 서울시의회도 현재 의정비가 6천804만원으로 기준액 5천371만원보다 1천433만원 많은 것으로 산출됐다. 군의회의 경우 울산 울주군의 의정비 책정액이 5천216만원으로 기준액(3천310만원)보다 1천906만원, 시의회는 경기 구리의 책정액이 4천950만원으로 기준액(3천444만원)보다 1천506만원 각각 많았다. 이에 비해 경남도의회의 의정비 책정액은 4천920만원으로 기준액 4천860만원보다 60만원 많았으며, 경북 문경시의회의 의정비 책정액과 기준액은 각각 3천만원과 2천990만원, 부산 동래구의회는 3천480만원과 3천456만원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행안부는 이 같은 기준액을 토대로 자치단체별 의정비심의회가 기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2010년부터는 기준액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책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경우 내년에 기준액보다 10% 많은 의정비를 책정하더라도 올해보다 1천900만원 정도 깎이게 되는 등 대부분 지방의회의 의정비가 대폭 하향 조정된다. 행안부는 이밖에 개정안에서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때 제3의 기관을 통해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공개하고, 의정비 심의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재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개선하는 등 의정비 결정방법과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의 새 위원장에 곽승준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거명되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임명된 안병만 전 위원장의 사표 제출로 공석이 된 미래기획위원장에 곽 전 수석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내정이나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유력 후보군에 포함돼 있는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지난 대선 때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정책참모 역할을 한 곽 전 수석은 국정기획수석 시절 미래기획위원회 업무를 총괄했던 만큼 새 위원장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청와대 1기 참모진의 전면 개편 당시에도 곽 전 수석은 이른바 `쇠고기 파문'의 책임론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평가돼 이 대통령 임기중에 다시 중책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그러나 최근 김중수 전 경제수석과 최중경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이 재외공관장에 내정되면서 야당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회전문 인사' 비판이 제기된 데 이어 곽 전 수석이 미래기획위원장 물망에 오르자 청와대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이날 일부 언론에서 곽 전 수석 기용설이 보도된 데 대해 청와대 일부 핵심 참모가 "부적절한 인사"라는 입장을 보이며 강하게 반대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인사 결과가 주목된다.한 참모는 "능력으로만 보면 곽 전 수석이 적임자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곽 전 수석의 재기용설은 이 대통령이 쇠고기 파문에서 벗어나강력한 국정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포석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참모는 "새 정부가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지 않은 인사로 여러차례 곤욕을 치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지금은 `낮은 자세'로 가야할 때"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이와 관련,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공식브리핑에서 "미래기획위원회 새 위원장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거나 거론되지 않았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며 곽 전 수석 기용설을 일단 부인했다.
여야는 11일 제18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13일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의 모임(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공동교섭단체)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김형오 국회의장 주재로 3자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13일 오전까지 상임위원장 배분 및 상임위 정수조정 등을 완료한 뒤 14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또 19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원구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한편 여야는 원구성협상과 맞물려 자당몫으로 사실상 확보된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정에 대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여야는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의석수 기준에 따라 한나라당이 11개, 민주당이 6개, 선진당이 1개 위원장을 차지하는 쪽으로 잠정적으로 의견을 조율했다.민주당의 경우 현재로선 법사위, 교육과학기술위, 농림수산식품위, 지식경제위, 환경노동위, 여성위 등 6개의 상임위원장직 확보가 예상되고 있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상임위원장직 2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현 의석분포로 볼 때 6석 고수는 무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3선 가운데 그동안 상임위원장직을 맡지 않았던 의원들을 최우선으로 선수와 나이 등을 고려해 인선한다는 게 기본방침이지만 지역출신 의원들은 일단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법사위원장에 유선호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식경제위원장에는 이낙연 김부겸 정장선 의원과 당초 법사위원장을 희망했던 이종걸 의원 등이 혼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낙점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나라당은 홍준표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위원장은 서병수 의원이,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은 남경필 의원, 국방위원장은 김학송 의원이 각각 맡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 또 최병국 의원을 정보위원장, 조진형 의원을 행정안전위원장, 이병석 의원을 국토해양위원장 후보로 각각 선정했다. 이한구 의원과 심재철 의원은 각각 예결특위와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은 뒤 1년후 맞교대키로 내부입장을 정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정연주 KBS 사장을 해임했다.이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오늘 오전 KBS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들여 정 사장 해임 제청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해임안을 서명하면서 "KBS도 이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변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KBS가 심기일전해 방만한 경영 상태를 해소하고공영성을 회복,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KBS 이사회는 13일 회의를 열어 후임 사장 선임문제를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그러나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는데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정 사장 해임 강행시 이 대통령 탄핵 소추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극력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변인은 정 사장 후임과 관련, "KBS 이사회 쪽에서 논의하겠으나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 적임 후보를 추천하면 검증을 거쳐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며 "사장 공백 상태가 길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달내 절차가 마무리 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차기 사장으로는 이 대통령 캠프 공보팀장을 지냈던 김인규 전 KBS 이사가 '대안부재론'을 타고 유력하게 거론돼 왔지만 최근 '코드 인사'라는 비판 여론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강동순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이민희 전 KBS 미디어 사장, 이병순 KBS 비즈니스 사장, 김원용 이화여대 교수, 박찬숙 전 한나라당 의원, 안국정 SBS 부회장 등도 대안으로 함께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각자 다른 법에 분산돼 규정된 탓에 규율대상 업소가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한·미간 쇠고기협상으로 인해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 관련 규제가 현실을 뒤따르지 못한다는 점에서 시급한 개선이 요망된다.민주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은 지난 8일 기존에 여러 법에 산재돼 있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를 단일의 법으로 통합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 발의는 현재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제의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지난 6월 13일에 개정, 실제 법집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빚어지면서다.이는 쌀·김치류·육류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경우 현재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반면 두 법상의 규율대상 업소에 대한 차이로 인해 대상업소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중복처벌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특히 현행법상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경우 원산지표시제 단속은 농림부 소관이며, 식품위생법상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점에서 두 부처간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렵고 효율적인 법집행이 어렵다는 게 김의원측의 설명이다.김춘진 의원은 "여·야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아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원산지표시제도의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산업체가 국방부에 장비를 납품하기 위해 유한열 한나라당 상임고문 등을 통해 정치권 핵심 인사에게 로비를 벌이려 한 정황이 포착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유 고문 등이 맹형규 청와대 정무수석과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 등 여권 핵심 인사에게 접근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사건이 메가톤급 폭발력을 가질지 아니면 `실패한 로비'로 귀결될지 주목되고 있다. 10일 검찰과 관련 당사자들에 따르면 유 고문은 지난해 대선 때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간부로 일하거나 이명박 당시 후보의 특보 등을 지낸 인사 3명으로부터 지난 1월27일 지방 통신업체 D사의 이모 대표를 소개받았다. 유 고문은 고 유진산 신민당 총재의 아들로 5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16대 국회에서는 외교국방위원을 맡은 바 있다. 유 고문은 이들 3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모 호텔에서 이 대표를 만나 D사가 국방부에 통신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계약금의 5％를 주고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에 따라 2월 초까지 유씨 등에게 로비 명목 등으로 5천만원을 건넸다는 것이다.한나라당은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 김옥희씨의 `공천 장사' 비리 의혹이 채 수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한열 상임고문의 `국방부 납품 청탁' 의혹 사건마저 터지자 당혹해 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한나라당은 10일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유 고문 등 당 관련 인사들이 이번 사건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공식 사과하며 사태 수습에 부심했다.차명진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죄송하다"면서 "당 고문이라는 사람이 지위를 이용해 큰 죄를 지었다"고 사죄했다. 차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당원에 대한 배신이요, 국민께 큰 불경"이라면서 "일벌 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정치권 주변 인사들에 의한 실패한 사기사건으로 규정하며 더 이상의 파문 확산 차단에도 주력했다.이에 대해 야권은 "명백한 권력형 비리"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당산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국방부 납품 비리 사건을 사기꾼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다 실패한 사건으로 규정한 것은 차떼기 정당, 비리원조정당에 덧붙여 사기꾼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면서 "이 사건은 여당고위층과 청와대 수석까지 연루된 명백한 권력형 비리"라고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검찰은 청와대 맹형규 정무수석 등이 로비자금을 받았는지와유 상임고문 및 관련자들이 다른 이권에도 개입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금강산 1차 철수대상으로 적시한 한국관광공사와 금강산 면회소 인원들이 11일 오전 10시까지 모두 철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금강산 면회소 인원 9명 가운데 1명이 어제 나왔고 오늘 2명이 추가로 철수한다"며 "내일 오전 10시까지 나머지 금강산 면회소 인원 6명과 한국관광공사 직원 2명 등 1차 철수대상 전원이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측은 지난 3일 금강산 관광지구에 체류중인 '불필요한 남측인원'을 모두 추방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 이어 9일 추방조치를 1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히고 1차 철수대상을 '한국관광공사와 금강산면회소의 인원들을 비롯한 남측 당국 관계자 전원'으로 지목했다. 북측이 추방대상으로 적시한 한국관광공사 직원은 2명, 금강산 면회소 관계자는 9명이다. 이들 9명은 각각 현대아산 3명, 현대건설 4명, 동의건축디자인 소속 2명이다. 이들은 모두 민간인으로 정부 당국자는 현재 한명도 체류하고 있지 않다. 관광공사 직원들은 금강산 온정각 내 면세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강산 면회소 관계자들은 현지 건축 상황을 점검하느라 금강산에 남아있는 상황이다. 관광공사는 11일 시설 관리인원 철수와 함께 면세점 물건도 빼올 예정이다. 또 이날 면회소 인원 2명과 금강산 골프장 관련 인원 2명 등 4명에 이어 11일에는 10명 내외가 철수할 계획이며 오는 14일까지 모두 148명이 철수해 금강산에는 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인원 117명 정도만 남게 될 예정이다. 한편, 북측이 '불필요한 남측인원 추방'을 발표한 지난 3일 이후 10일까지 금강산에서 철수했거나 철수할 예정인 인원은 모두 119명으로, 남은 금강산 체류인원은 146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이 말하는 '불필요한 인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우리측은 시설 관리 등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철수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8일 논란이 되고 있는 KBS 정연주 사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 "KBS 사장은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임명권자가 해임권을 갖고 있다는 게 주된 법리적 해석"이라고 말했다. 박 기획관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정부의 기본 입장은 KBS 사장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기획관은 또 이날 KBS 이사회가 임시회를 열어 정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KBS 이사회의 결정을 검토한 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면서 "지금 제기된 여러가지 경영상 부실이나 비리가 이유있다고 판단될 때 해임요구 제청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의 문제는 KBS의 정상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데서 출발한다"고 지적한 뒤 "국가 기간방송이 국가권력과 대립하는 상황은 국정운영에 바람직하지 않고, 공영방송이 정권도구로 쓰이는 것도 맞지 않다"면서 "KBS는 지난 정부에서 코드인사로 선임됐고 그런 문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박 기획관은 이어 오는 11일로 예정된 공기업 선진화 방안 1단계 조치와 관련, "민영화 대상은 현재로서는 대여섯개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면서 "금융 및 투자 관련 기관들은 다른 민간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분야들이어서 그런 부분은 민영화하는 것으로 잡혀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은행 민영화는 1단계에 포함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머지않은 시기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면서 "신문발전위원회나 언론재단, 신문유통원 등 일부 언론 관련 기관들도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통합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기획관은 이밖에 지난 6일 한미정상회담에서의 아프가니스탄 파병문제 논의 여부에 대해 "청와대의 분명한 입장은 공식요청을 받은 바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에서) 파병이라는 표현이 나온 적이 없다"고 재차 확인한 뒤 "비전투적 분야의 지원에 대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적 없다"면서 "지금까지 아프간 파병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전주완산을)은 6일 청와대에서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토공-주공의 통폐합 강행추진은 잘못된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전달했다.장의원은 "주공과 토공을 통폐합할 경우 전북과 경남 사이의 지역갈등은 명약관화하다"면서 "유치에 실패한 지역의 엄청난 반발과 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은 대단히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장의원은 또 "주공-토공의 통폐합은 기계적으로 조정되고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밀어붙이기식의 정책결정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전북도민들에게 불이익이 가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가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의 6일 제3차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핵의 확실한 핵폐기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않다. 특히 양 정상이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개선을 공개촉구하고, 부시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우리측의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지지입장을 공식 표명했다는 점도 상당한 성과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회담 결과에 대해 "양국간 원칙적 논의들만 재확인한 말잔치"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양 정상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래수요에 보다 잘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조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면서 "한미동맹이 공통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안보협력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협력까지 포괄하도록 협력의 범위가 확대·심화돼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이 1차 정상회담 때 합의한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의 대원칙을 재천명한 것이다.양 정상은 세 차례 만남을 통해 쌓은 개인적 신뢰와 한미동맹 공고화라는 대원칙에 입각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조기 비준 △북핵 및 대북문제 공조 △한국인의 미국비자 면제 프로그램 연내 가입 △'포스트 2012'기후변화체제 및 저탄소·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한국 대학생의 미국 취업 연수 프로그램 실시 △항공우주 분야 협력 등 구체적인 합의물들을 이끌어 냈다.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 의지를 다진 것도 성과중 하나다.우선 북핵문제와 관련해 양 정상은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 등 '9·19공동성명'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의 진전을 환영하면서 북한이 비핵화 3단계 조치를 통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의 완전한 포기를 이행할 것을 촉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점도 의미가 남다르다. 특히 대북인권 문제의 경우 이전 진보정권 10년을 포함, 역대 한미정상회담에서거론된 적이 없는데다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이 향후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 북일관계 정상화 등 북한의 국제사회 복귀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것으로도 볼 수 있어 주목된다.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유감표명 및 남북 당국간 대화 촉구는 사건 해결은 물론이고 남북관계에 있어 우리측의 입지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또한 6자회담 진전 기회를 틈타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대화에만 주력하는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전략이 결코 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한편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했어야 할 중심축은 독도영유권 문제를 포함한 쇠고기 문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동맹의 구체적 노력을 담보했어야 한다"면서 회담결과를 평가절하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국민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통째로 넘겨버린 쇠고기 문제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공동성명서에 드러나지 않은 양국 정상 간의 물밑 대화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소상히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실출신의 정세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6일 제13차 민화협 상임의장 회의를 주재하고 대표의장직에 복귀했다. 이는 지난 6월 정 대표의장이 통일부 고위 당국자로부터 사퇴종용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사의를 표시한 지 두달만이다. 정 대표의장은 현재 남북관계가 갈수록 꼬여가는 가는 상황에서 민간차원에서라도 남북관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승적 입장에서 복귀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상임의장들이 두차례 사의철회를 요청하고 통일부에 항의의 뜻을 전한 상태에서 정부도 계속 (내가) 맡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철회요청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협력하겠지만 잘못된 정책은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적 협력자'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민화협은 이 회의에서 결성 10주년을 맞는 다음달 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념식과 후원의 날 행사를 열기로 했으며, 10월엔 '한반도 평화와 국제협력'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21~23일)와 북한 나무심기 지원을 위한 원-코리아 마라톤대회(26일)를 갖기로 했다.
청와대는 6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6일 공식 임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회가 법이 정해진 20일 기한내에 새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았고, 어제까지 청문경과보고서도 송부해 오지 않았다"고 임명 강행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나 청와대가 인사청문 절차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강력반발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원구성을 계속 지연시킬 경우 민주당을 배제한 채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구성한 제3의 원내교섭단체와 '부분원구성'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국회 파행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불과 6개월만에 나라를 이토록 어렵게 만들고 실정에 실정을 거듭하던 이명박 정권이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하게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고 강력히 성토했다.정세균 대표는 "청와대의 장관임명 강행은 국회와 여야 합의의 무시이자 대화와 타협으로 이뤄지는 의회주의의 파괴"라며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3명의 장관을 인정할 수 없으며 향후 모든 책임은 독선적인 청와대와 무기력한 한나라당이 져야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쇠고기 국정조사특위 등 기존의 국회 특위활동은 참여하겠지만 원구성협상을 비롯한 8월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한편 이날 임명된 장관 3명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반면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무려 25일이나 시간이 있었음에도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한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하지만 장관 공석으로 국정공백이 더 이상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청와대의 장관임명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현재 '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과의 원구성 협상→11일 국회법 개정특위 및 본회의를 통한 국회법 개정→12일 본회의 상임위원장 선출→13일 상임위 가동'의 시간표를 통해 '부분원구성'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5일까지 도착하지 않음에 따라 6일 중 공식 임명절차를 밟기로 했다.이에 따라 장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야당의 반발과 함께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전망이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회가 법이 정해진 `20일 기한'(7월30일) 내에 새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았고, 우리가 시한으로 설정했던 어제까지 청문경과보고서도 송부해 오지 않았다"면서 "오늘 중 새 장관들을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도 "장관 임명은 법과 원칙의 문제로, 적당히 타협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이 대통령이 정해진 법에 따라 장관들을 임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새 장관들에 대한 임명장을 공식 수여할예정이다.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며, 청문회를 열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한을 정해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송부요청 절차를 밟은 뒤 단독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앞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없는 장관 임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임명을 강행하면 국회 파행 등 이후 모든 문제는 청와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5일 오후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데 따른 답방 형식으로, 양 정상은 지난달 일본 도야코 회담까지 4개월만에 세차례나 만나게 된다.부시 대통령은 6일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에 대한 큰 틀의 원칙을 제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SMA) 문제, 북핵신고서의 철저한 검증 및 비핵화 3단계 진입을 위한 공조,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에 대한 대책 등이 주의제로 다뤄지며 독도사태와 금강산 여성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 두 정상 내외가 참석하는 티타임과 오찬을 갖는 데 이어 주한미군 사령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떠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중에 재산헌납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5일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중"이라며 "마냥 늦출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달중에 계획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지난 6월 김백준 총무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회의를 열어 재산헌납에 대해 논의했으며, 일단 재산헌납위원회를 설립해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재산헌납위원장으로는 이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최근 자신이 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이 대통령이 헌납할 재산은 300억원 수준. 지난 4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때 밝힌 354억7천만원에서 강남구 논현동 자택(31억1천만원)을 뺀 모든 재산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현재로선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게 유력하나 범위를 넓혀 공익재단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연구개발(R&D) 분야 지원사업에 출연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재산헌납의 극적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발표를 정국 반전의 모멘텀이 생길 때까지 일단 보류하자는 의견도 있어 시기가 연말까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의원과 일부 언론 등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제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이강래 의원(남원·순창)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를 상대로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나설 방침이다.이들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국60주년기념행사' 및 '건국절'저지 정책간담회에서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규정하는 것은 독립운동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 훼손이며 명백히 위헌"이라고 말했다.'아시아 평화와 번영'포럼 준비모임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이강래·이춘석 의원 외에도 강창일·이종걸 의원을 비롯해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 윤경빈 광복회고문,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이이화 전 역사문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6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식 임명절차를 밟을 것으로 4일 알려졌다.이에 따라 장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야당의 반발과 함께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할 전망이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회가 법에 정해진 `20일 기한'(7월30일) 내에 새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단독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면서 "내일(5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곧바로 임명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이 잡혀 있어 임명장 수여식이 하루 이틀 늦어질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6일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그는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때늦은 인사청문회는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나쁜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계속 강조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도 그 원칙을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는 사과하고 인사청문회를 수용하라"면서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향후 사태의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4일 정부와 여당의 방송 및 언론 장악음모를 파헤치기 위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언론인 간담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시대착오적인 음모로 국민의 알권리가 왜곡되는 상황"이라면서 "민주당은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민주당측에서 정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 박병석 정책위의장, 장세환 의원(전주완산을) 등이 참석했고 방송언론인측에서는 양승동 한국방송인총연합회장, 임정환 방송기자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당 언론장악음모저지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은 "정기국회에서 방송장악음모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벌이고 청문회를 통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상대로 따지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장세환 의원은 "대통령의 언론장악시도 및 언론자유침해는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 수준은 이미 민주주의를 질식사 시키는 수준까지 다다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지방의원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막기 위해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의정비 지급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또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범위가 국회의원 보좌관, 새마을금고 및 신협 상근 임직원 등으로 확대되고,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제한도 대폭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의정비 과다인상과 지방의원 겸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요지의 지방의회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정비의 과다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정비 결정방식 개선'에 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개선 방안을 담아 다음 달 초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행안부는 재정상황 등을 토대로 전국의 자치단체를 몇 개 집단으로 분류한 뒤 의정비 상한액이나 기준액 등이 반영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정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이 가이드라인에는 의정비 인상 기준 외에도 의정비 인상 심의위원회 구성, 주민 의견수렴 반영 등의 절차적 요건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행안부는 특히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자치단체나 의회에 대해 중앙정부의 교부세 감액과 같은 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방의원 유급제의 취지를 살리고, 좀 더 내실있는 지방의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행안부가 검토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 의원, 각급 선관위원 등에 국한됐던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새마을금고.신협 상근 임직원 등으로 확대된다.또 대학교수가 지방의원을 겸직할 경우에는 임기중 휴직해야 하고, 지방의원이 다른 직무를 겸할 때는 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아울러 지방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배우자 등 이해 관계인도 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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