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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8일 오전 전·현직 국회의원 등 315명에 대한 재산 신규등록과 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공개한 것과 관련, 민주당 김세웅 의원(전주덕진)이 신규 재산등록 의원 가운데 재산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공직자윤리위가 28일 공개한 18대 국회 신규 재산등록 의원 161명의 재산내역에 따르면 김세웅 의원은 유일하게 적자자산인 -2억1537만5000원을 신고했다. 김 의원은 자신과 배우자의 토지 및 건물가액이 3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반면 금융빚이 6억여원으로 '마이너스상태'라고 밝혔다.도내 초선 의원들 가운데선 18억9974만원을 신고한 무소속 이무영 의원(전주완산갑)이 최고재산자로 집계됐으며, 민주당 장세환 의원(전주완산을) 8억2701만원과 이춘석 의원(익산갑) 3억3019만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정읍) 2억8264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한편 이번 재산공개에서는 17대 국회를 끝으로 국회를 떠난 전직 국회의원 161명도 포함됐으며, 지역출신 가운데선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종전에 비해 3억2800여만원 줄어든 21억3348만원을, 채수찬 전 의원은 종전보다 3억3400여만원 늘어난 12억1601만원을 신고했다.공직자 윤리법은 재산공개 대상자가 공직자가 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재산을 신고토록 하고 있어 이번에 공개되는 국회의원들 재산은 18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 5월30일 이후 한 달 사이에 신고한 것이다. 공개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국회 공직자윤리위는 심사소위를 구성해 오는 10월까지 재산등록 내용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인 뒤 허위, 축소, 불성실 신고가 드러날 경우 해당 의원을 징계할 방침이다.
18대 국회에 새로 입성한 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17대에 비해 무려 3배 수준에 달해 상대적으로 '부자국회'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신규 재산등록 의원 161명의 평균 재산은 31억7300만원으로, 17대 당시 11억700만원의 2.9배였다. 16대 신규등록 당시 평균재산은 16억1700만원이었고, 15대 때는 32억9500만원이었다.이처럼 18대 초선의원들의 평균재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부동산 가격상승이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161명의 총 부동산가액은 3174억8400만원으로, 전체 재산총액 5108억6000만원의 62.1%로 비중이 가장 컸다. 1인당 평균 부동산 보유액도 19억7200만원에 달했다.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358억여원으로 부동산 재력 1위에 올랐고, 무소속 김일윤, 한나라당 조진형, 임동규 의원 등 4명이 10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을 10억원 이상 소유한 의원들도 절반 가량인 81명에 달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부유층이 많은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한 데다 민주당 신규 의원들도 재력면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정당별 1인당 평균 재산액은 한나라당이 34억7900만원으로 민주당 29억4800만원보다 많았다. 다른 정당의 경우 창조한국당이 58억6000만원, 자유선진당이 26억6600만원, 친박연대가 12억6500만원, 민주노동당이 2억1900만원이었고, 무소속의원의 평균 재산액은 27억78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 평균 재산은 17대 때 14억2000여만원과 비교해 2.5배 수준이었고, 민주당은 17대 때 9억8700만원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의원 1인당 평균재산액이 크게 늘었고 양당간의 빈부격차도 줄어들었다.신규등록 의원 가운데 최대 재력가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으로 823억2700만원을 신고했고, 한나라당 김세연(512억6000만원), 민주당 정국교(389억4500만원), 한나라당 강석호(192억1300만원), 무소속 김일윤(141억7600만원),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109억1700만원) 등 6명이 100억원 이상의 재력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대 국회 때는 100억원 이상 재력가가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100억5500만원)이 유일했다. 50억원대 이상도 모두 18명으로 17대 때 5명보다 크게 늘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28일 "당 정책위원회가중심이 돼 대학 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어 려운 민생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학 등록금 문 제는 단순히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문제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작년 물가가 2.5% 올랐는데 대학 등록금은 10% 정도 올라 학생과 학부모가 해결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며 "특히 사립대 예·체능계의 경우 등록금이 1천만원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학교를 못가게 되면 가난의 되물림이 계속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 다"면서 "대학생이 200만명이 되는데 이를 당이 외면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며 당 정책위의 대안 마련을 거듭 지시했다.현재 한나라당은 대학 등록금의 지나친 인상을 막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한 권영진 의원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대학정보 항목에 등록금 산정근거 등을 명시토록 하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7일 당선인 신분의 이명박대통령을 지난 2월18일 만난 자리에서 "취임 후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쇠고기 문제를 의제로 올려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고 밝혔다.노 전 대통령은 이날 충북 충주에서 민주당 변재일 김종률 이광재 최철국 의원 등을 만나 오찬을 하면서 이러한 이 대통령과의 회동 내용을 공개했다고 변 의원이 28일 전했다.변 의원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미국의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한 요구가 과도해 참여정부는 미국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미국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쇠고기 문제를 분명히 제기할 것'이라고 이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쇠고기 협상시 미국의 요구조건을 다 들어주면 국내여론 악화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이 쉽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쇠고기 문제를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연계시키는 만큼 미 행정부의 비준안 제출 시기 및 미 의회의 비준 여부와 연계해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특히 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FTA 및 미국산 쇠고기 문제 대책회의에서 `30개월 미만으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으면 합의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고 변 의원이 전했다.
17대 국회를 끝으로 의정활동을 마감한 152명의퇴직의원 중 절반이상이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28일 공개한 17대 국회 퇴직의원 152명의 재산내역에 따르면 78명은 재산이 감소했고 70명은 증가했으며 4명은 변동이 없었다. 152명의 총 재산은 5천108억2천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재산은 23억5천500만원이었으며 17대 임기 시작 때의 23억800만원에 비해 4천700만원 늘었다.당별로는 한나라당 퇴직의원 47명의 경우 평균 2억1천800만원의 재산이 증가했다. 반면 민주당 퇴직의원 82명은 평균 4천600만원의 재산이 감소해 한나라당과 대조를 이뤘다. 한나라당 퇴직의원 평균 재산은 43억2천만원이었고 민주당은 12억7천300만원, 민노당은 3억1천600만원이었다.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88억2천500만원을 신고, 재산 변동이 거의 없었고 같은 당 강재섭 전 대표는 21억4천만원을 신고, 종전보다 2억5천100만원 증가했다.또한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21억3천300만원을 신고해 3억2천800만원이 줄었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5억6천만원을 신고, 4천300만원이 증가했다.
기관보고도 불투명..원구성 차질 예상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김경희 기자 =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국정조사특위가28일 증인.참고인 채택에 실패, 청문회의 정상개최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국조특위 간사인 한나라당 이사철,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오후 간사 접촉을 가졌으나 MBC 'PD수첩' 관계자들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 힘겨루기를 연출한 끝에 성과없이 결렬됐다.이에 따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특위 전체회의도 열리지 못했다.28일은 내달 4일 1차 청문회 개최를 위해 증인.참고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는 마지막 날로, 이날까지 합의가 도출되지 못함에 따라 1차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게 양당 간사의 설명이다.민주당은 내달 7일로 예정된 2차 청문회만이라도 그대로 진행하면서 증인·참고인 협상을 계속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7일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 청문회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됐다. 또 특위는 오는 30~31일 기관보고를 받기로했으나 한나라당은 기관보고가 청문회 준비성격이 강한 만큼 청문회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한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 국정조사 일정 자체가 파행할 가능성도 제기됐다.특히 민주당은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는 물론 국회 원구성 협상과도 연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국정조사 갈등이 국회운영 전반에 파급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국방부는 28일 연말에 발간할 '2008 국방백서'에 독도가 우리의 고유영토임을 분명히 알리는 표현을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2006년 국방백서에는 세 군데에 독도가 우리 고유영토임을 표기했다"면서 "올해 발간할 '2008 백서'에는 그 이상으로 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06년 발간된 백서에는 '독도는 우리 관할해역'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 '국군이 수호해야 할 영토' 등으로 세 군데 표기되어 있는데 이번에 발간되는 백서에는이 같은 표기를 더욱 늘리겠다는 것이다.이 관계자는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왜곡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 차원에서도 국군이 지켜야 할 영토임을 분명히 강조하기 위해 표기를 늘리기로 했다"고 강조했다.그는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의 문구가 백서에 많이 표기될 것"이라며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공군과 해군, 해양경찰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독도방어훈련 등을 포함해 군의 독도 대비태세 부분도 국방백서에 명기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의견을 교환 중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강조했다.그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할 때마다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군사협력에 장애요인이 되어왔으며 앞으로도 장애요소로 남게 될 것"이라며 "독도 문제가 이슈화하고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계속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격년제로 발행되고 있는 국방백서를 매년 발간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유성엽 의원(무소속·정읍)은 28일 국회의원연구단체인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대표 강기갑·김영진 의원)이 주최한 '농산어촌 교육 지원 특별법'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 "농산어촌민의 외부유출을 막고 귀농인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농산어촌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성엽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학교평가 및 농산어촌에 불리한 전국단위 평가 △도시지역 사교육 열풍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안감 △학부모의 과중한 유학비용 등 농산어촌의 열악한 경제사정과 교육환경 등을 농산어촌의 교육이 붕괴된 원인으로 들면서 "이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 학생수 감소와 폐교의 악순환으로 인해 농산어촌이 피폐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과감히 발굴하고 농산어촌학교 환경에 맞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발하는 등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이날 간담회에는 유 의원외에도 김한명 전교조 정책위원회 정책국장, 최창의 경기도교육위원, 황만길 지역농업연구원장, 임선하 현대창의성연구소장 등이 나서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취임 20여일을 맞은 가운데 당지지율이 최근들어 급상승하는 등 '정세균효과'가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10% 후반∼20% 초반에 머물렀던 당 지지율이 27.3%로 상승했다. 이처럼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배경에는 고유가·고물가 등과 맞물려 현 정부의 지지율하락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여기에 정세균 대표의 취임이후 민주당의 체질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도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견인차가 됐다는 게 당안팎의 지적이다.정 대표는 앞으로 이같은 지지율상승 추세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민공감 현장속으로'라는 주제로 릴레이 민생탐방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정세균호(號)'의 지속적인 순항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정 대표는 지난 27일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의 한 아파트에서 가정주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물가·유가폭등과 일자리문제 등 민생실태 점검에 나선 데 이어 29일에는 택시기사들과 고유가 및 엘피지문제 등을 논의하는 등 다음달말까지 민생탐방을 이어간다. 이번 탐방에서는 강만수경제팀의 고환율정책 피해현장 조사, 중소기업인·구직자 간담회 등을 마련하고,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네티즌과의 간담회, 언론장악 피해현장을 조사하기 위한 PD·기자와의 간담회 등도 준비하고 있다.당 관계자는 "이번 민생탐방을 통해 서민·중산층 정당, 대안정당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28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10.4 정상선언' 문구가 담겼다가 삭제된 것과 관련한 정부대응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초기단계에서 협의는 있었지만 최종 결정과정에는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가 최종 결정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관계자는 "ARF 의장성명이 마련되기 전 초기 단계에서는 10.4선언 부분은 빼는 게 좋겠다는 식의 입장표명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금강산 피격사건과 10.4선언이 함께 빠진 최종 결정과정에는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한 참모도 전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청와대가 사실상 지침을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청와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일축하면서 "우리도 돌아가는 정황은 파악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결정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28일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최근 독도 표기를 `주권 미지정지역'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 "또 외교쪽에서 일이 터졌다"며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특히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향후 대응방향이 주목된다.여권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번 쇠고기 파문에 따른 `인적쇄신' 때부터 청와대와 여당 내에서 외교통상부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었다"면서 "이번 독도 표기 문제가 `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새 정부 들어 외교라인 인사들이 정부 요직에 자리를 잡았으나 이들이 권한에 비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팎의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어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실제 새 정부 출범 초기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하락을 이끈 주된 요인이 외교안보라인의 실책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촛불시위로 국정위기 상황을 초래했던 `쇠고기 파문'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시 친강(泰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문제성 발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시기 발표와 관련한 한미 외교당국간 `엇박자',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늑장 보고, 아세안지역포럼(ARF) 의장성명 등에 이르기까지 외교역량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특히 이번 독도 문제의 경우 국민 자존심과 관련된 사안인데다 독도영유권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어서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명박 대통령도 전날 휴가지에서 독도 문제를 보고 받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져 외교안보라인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는 후문이다.다만 최근 부상하고 있는 문책론은 청와대 내부보다는 정부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청와대의 경우 최근 외교안보수석이 교체된데다 최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직후 `국가위기상황센터' 설치 등 발빠른 일처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정부부처는 잇단 실책에다 청와대와도 불협화음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한 참모는 "외교통상부가 청와대를 흔들고 있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게 사실"이라면서 "이번 사태로 이태식 대사를 비롯한 주미대사관에 대한 문책은 물론 외교통상부 전반에 대한 개편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이태식 주미대사가 경질될 경우 유명환 장관을 포함한 외교안보라인전반에 대한 교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다만 시기가 관건일 것이라는관측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또 다른 참모는 "새 정부 들어 경제와 외교가 `양대 난제'로 여겨진다"면서 "경제문제의 경우 국제유가 급등 등 외부요인이 많이 작용했지만 외교문제는 내부에서 원인을 찾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결국 이 대통령이 올 연말쯤 개각을 단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경제와 외교 분야가 1차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이지, 그것이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최근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자동차 보험료 지역별 차등제'와 관련한 '차보험료 지역차등 안한다'(본보 24일자 5면)라는 보도에 대해 보인 반응이다.보도는 최근 행안부가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보낸 '차보험료 지역차등제' 즉각 중단 촉구건의문에 대한 회신내용을 다뤘다.행안부는 회신을 통해 '(행안부는) 차보험료 지역차등제를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이에 협의회는 이를 '행안부가 이 제도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보도자료를 통해 "너무나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라는 환영의 뜻을 발표했다.그러나 보도후 행안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것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다른 것이며, 아직 추진할지, 안할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다소 의아스런 대목이었다.공문 내용의 해석은 입장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이처럼 직접 항의성 전화를 걸어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공문내용이 아주 심하게 잘못 해석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행안부의 이같은 다소 아리송한 이의제기는 '보도된 내용이 행안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면'이라는 추론에 다다를 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즉, 행안부의 입장은 '차보험료 지역차등 안한다'는 협의회 등의 해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물론 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 시행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그러나 이같은 추론이 맞는다면 행안부가 협의회에 보낸 공문은 지역의 거센 반발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한 '말 장난'이며, 지역을 우롱했다는 비난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앞으로 정부가 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의 시행여부를 어떻게 결정할지 지켜볼 일이다.
국회 장세환 의원(전주완산을)을 비롯한 민주당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회 소속 관계자들은 지난 25일 KBS 유재천 이사장을 면담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BS이사회의 파행 및 정연주 사장에 대한 사퇴압박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이번 면담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정연주 사장에 대한 사퇴요구가 현 정부에서 비롯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이날 장세환 의원은 "KBS에 대한 검찰청, 감사원, 국세청 등 국가권력기관의 집중조사에 대해 유재천 이사장이 어떤 입장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춘진의원(고창·부안)은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한국폴리텍대학 8개 캠퍼스 기능전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방캠퍼스 기능전환은 지방분권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행위"라며 "지역거점 교육기관은 반드시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김춘진·이강래·이철우·김재균 의원을 비롯해 노동부 및 폴리텍대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공청회는 폐교위기에 처한 전국의 8개 폴리텍대학 지역캠퍼스에 대한 활로모색을 위해 마련됐다.김 의원은 이날 "8개 지역캠퍼스는 그동안 내부혁신을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킨 공공훈련기관으로 거듭났다"면서 "지역거점 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캠퍼스에 대해 성급하게 기능전환에 나서지 않는 대신 다시한번 재협약을 통해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5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의 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학과 통합·조정키로 했으며, 통폐합대상 10곳 가운데 충남·북을 제외한 8곳에 대해 '2006년 1월부터 3년동안 자치단체와 공동운영한 뒤 평가를 거쳐 폐지 또는 기능전환한다'고 결정했었다. 하지만 평가결과 목포와 홍성을 제외한 나머지 캠퍼스의 경우 기준점수가 미달, 폐교·기능전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다.
국회 4대 특위(쇠고기국정조사·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민생안정대책·공기업대책)가 지난 24일부터 가동된 것과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한 해법을 놓고 여야간의 논리싸움이 치열하다. 4대특위의 쟁점과 향후 전망을 중간점검해본다.△쇠고기국정조사특위=이명박 정부를 궁지로 몰았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고 있다. 증인채택 불발로 청문회 일정이 한차례 연기됐지만 전초전인 긴급현안질의 등을 통해 여야는 일찌감치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최대쟁점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수입에 대한 사실상의 결정을 누가 했느냐다. 한나라당은 "사고는 참여정부가 치고 뒤처리는 이명박 정부가 했다"는 이른바 '설거지론'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최종 결정권자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용인한 바 없다며 맞서고있다.여야가 현재 PD수첩 관계자들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탓에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청문회 일정 자체가 또다시 차질을 빚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28일 전후에 증인채택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가축법개정특위=민주당이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는 물론 30개월령 미만도 모든 뼈와 내장 수입을 금지하고, 인간광우병 발생때 해당국가의 쇠고기제품 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가축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국제법과의 충돌 등을 문제삼아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위는 오는 29일과 다음달 5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의 타당성을 놓고 놓고 또다시 격돌할 태세다.△공기업관련대책특위=공기업 임원 낙하산인사와 사퇴강요 논란이 최대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이에 대한 청문회 개최 여부가 관심거리다. 공기업 특위는 28일 금융기관 현안보고에서 산업은행 민영화 문제 등을, 29일 감사원의 공기업 실태보고에서는 공기업의 비리 및 방만경영의 문제점을 집중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민생안정대책특위=최근의 고유가 대책과 가스·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안 등과 관련, 민주당은 '고환율 정책이 실패하면서 고유가·고물가 문제 등 총체적인 경제난맥상이 빚어졌다'며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사퇴압박에 주력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개정 문제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는 현안보고가 끝난 뒤에는 6∼7일 공청회를 개최해 민생현안에 대해 토론에 나설 계획이다.
서민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많은 국토해양부가 언론 보도에 대해 거짓 해명하는 사례가 많아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책임회피에 급급해 우선 "아니다"고 둘러댔다가 불과 며칠 만에 맞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중앙 부처의 신뢰성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25일 국회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서 답변을 통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과 관련해 8월 중 통폐합 여부를 확정짓고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국토부, 정기국회에 주공.토공 통합 법률안 낸다'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국토부가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낸 지 불과 6일 만의 일이었다. 당시 국토부는 "통합공사법 9월 정기국회 제출 등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장관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 자료를 냈다. 이 해명도 거짓이었음이 불과 6일 뒤에 드러났다. 정종환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지방 미분양 사태에 대해 여러 가지 추가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시인했던 것. 또 지난 5월에는 상가.오피스의 가격을 토지분과 건물분을 합해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국토부는 "시기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국회에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었다. 국토부가 무리하게 해명을 하는 것은 청와대나 국회, 또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하자는 측면이 강해 보인다. "검토한 바 없다", "확정된 바 없다"는 등의 해명을 통해 미리 방어벽을 쌓아두자는 것이다. 또 보도자료뿐 아니라 해명자료 배포 실적조차 과(課)별 평가에 반영하는 잘못된 평가시스템도 설익은 해명자료의 남발을 부추기고 있다. 잘못된 보도와 너무 앞서 간 보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해 국민이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중앙부처의 일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국토부처럼 해명이 자주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은 해명뿐만 아니라 정책 자체의 신뢰도 잃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4일 재산세 과표 적용률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 올해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재산세 부담 완화 대책에 합의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밝혔다. 당정은 주택분 재산세 과표 적용비율이 작년 50%에서 올해 55%로 상향조정토록 지방세법에 규정된 것을 법률 개정을 통해 50%로 동결키로 했다. 또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연도 재산세 인상률이 전년도에부과된 재산세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세부담 상한을 25%로 낮춰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로 했다.한나라당은 이번 조치에 따라 재산세액이 평균 10% 정도 낮아져 국민의 세부담이 전반적으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되더라도 '토공업무분야'는 완주혁신도시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국회 최규성 의원(민주당·김제완주)을 포함한 혁신도시추진모임은 지난 23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 등과의 간담회에서 "주공-토공이 통폐합되더라도 주공 업무분야는 경남 진주로, 토공업무분야는 완주로 옮겨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24일 밝혔다.이와 함께 △혁신도시의 지속 추진 △혁신도시내에 산업단지 등을 조성해 공기업 및 민간기업 대거유치 △상호합의하에 토공업무분야 일부를 진주에 보내거나, 주공업무분야 일부를 완주에 보냈을 땐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추진한다는 등의 내용에 대해 중지를 모았다. 특히 의원들과 정부측은 '가급적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을 지양하는 대신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낸다'는 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혁신도시추진모임은 전국의 혁신도시 예정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 1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간담회에는 최규성 의원외에도 최인기, 유승민, 최구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보다 앞서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최근 "주공-토공이 통합될 경우 승자독식은 없으며 본사와 산하기관이 분산배치될 것"이라는 발언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본사와 산하기관이 분산배치땐 완주혁신도시는 실익이 없을 것'으로 우려됐다.최규성 의원은 "정부부처 관계자들로부터 '토공-주공의 통합여부와 관계없이 전북과 경남의 기대치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면서 "전주·완주혁신도시의 조성차질에 대한 그동안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전주·완주혁신도시 조성이 마무리될 때 국회차원의 견제와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창립총회를 가진 '호민관 클럽'에 도내지역 국회의원 가운데선 유일하게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참여했다. 이 모임은 고대 로마시대 평민회의 의장으로 평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임무로 했던 호민관(tribunus plebis)제도에서 모티브를 따왔다.희망제작소(박원순 상임이사)와 함께 하는 이 모임은 소모적인 정쟁을 넘어 민생의 개선을 위한 공공정책 입법화하기 위해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부겸·박영선·유선호·이광재·천정배 의원, 한나라당 김영선·나경원·박진·원희룡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이정희 의원,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진정한 서민들의 대변인으로서 전북지역을 대표하는 호민관으로 남기 위해 민생입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치선진화를 위한 '국회 지방자치연구포럼'이 23일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했다.이 포럼의 책임연구의원인 유성엽 의원(무소속·정읍)의 진행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정세균 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해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정남준 행정안전부 제2차관,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이 포럼 대표인 이시종 의원(민주당)은 인사말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선거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를 뿌리채 흔들고 있고, 교육감 직선제는 국민은 관심도 없는데 무조건 투표하라고 강요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교육감선거의 경우 선출비용(충남 약 135억원·서울 약 332억원 추산)을 막대하게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투표율 저조(부산 15.3%·충남 17.2%)하다는 점에서 대표성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유성엽 의원은 선언문 낭독을 통해 "정치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지방자치의 중앙정치로부터 독립과 여성의 활발한 정치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이번 창립대회를 통해 선진정치로 가는 대문을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이 포럼은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교육감선거 직선제 폐지 등을 주요핵심 연구과제로 삼고 있으며,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의장, 시·도교육감, 시·도교육위의장, 학계인사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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