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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9일 "본의는 아니겠지만 일부 공직자가 종교 편향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언행이 있어서 불교계가 마음이 상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그동안 불교계가 요구해왔던 종교편향 논란에 대해 직접 유감 표명을 함으로써 불교계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날 국무회의는 당초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추석 이전 불교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 유감표명을 하는 쪽으로 결정됐다.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오늘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계기로 공무원들이 종교 중립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갖게 하고 앞으로는 종교편향 오해가 없도록 인식을 시켜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또 "특히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러한 것을 감시 감독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무위원들도 관심을 갖고 철저히 교육시켜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뒤 "아울러 이번 기회로 종교계나 모든 사회단체가 관용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린다"고 밝혔다.한편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의 종교편향 활동금지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 처리하고 복무규정에 2항을 신설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에 따른 차별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명시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의 종교편향 언행은 징계대상이 된다.
최근 김진억 임실군수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비리의혹에 잇따라 연루되면서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청와대가 '지방 권력형 비리'를 일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최근 정정길 대통령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토착비리 척결에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5일 정정길 대통령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방권력의 토착비리 문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으며,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검찰, 경찰은 물론 관련된 모든 정부부처가 실태 파악에 이어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공감을 표시했으며, 철저하고 근본적인 조치 마련을 지시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특히 청와대 안팎에서는 지방 토착비리의 원인의 가운데 하나로 현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행정체제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오는 2010년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를 없애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청와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 28명이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무더기 기소된 데 이어, 김진억 군수가 구속기소되는 등 지방 권력형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청와대 관계자는 "권력형 비리는 중앙과 지방에 관계없이 공직사회의 기강을 흔들고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특히 사정기관도 비리척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지방토착비리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만간 사정당국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는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검찰·경찰을 비롯한 유관 부처가 실태파악과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가 '토착비리와의 전쟁'에 나선 배경과 향후 전망 등을 가늠해본다.▲무엇이 문제인가= 김진억 임실군수는 지난 2일 관내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범인도피)로 구속기소됐다. 김 군수는 지난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의 물탱크공사를 계약해 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나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의 경우 의원 28명에게 한꺼번에 돈봉투를 돌린 김귀환 의장이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치러진 경북 청도군수 재선거에서는 5억6000만원 가량을 살포한 혐의로 정한태 전(前) 군수가 구속되는 등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이 개입한 비리사건이 잇따르고 있다.청와대가 토착비리 척결에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나선 것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 지방권력과 결탁한 토착세력의 고질적 비리를 방치할 경우 지방자치와 지역경제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새정부 국정목표인 선진화와 경제살리기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지방행정체제 개편 신호탄?= 일각에서는 토착비리에 대한 맞대응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이어지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는 토착비리가 '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이라는 세분화·중층화된 현 지방행정체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현재와 같이 세분화된 행정체제에선 시장·군수·지방의원 등 선출직공직자와 지역이익단체 또는 토호세력간의 결탁이 불가피하고, 이를 감시해야 할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도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게 청와대측의 시각이다.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오는 2010년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및 광역 의원에 대한 정당추천제를 실시하되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추천제는 폐지하는 한편 기초의회를 없앤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도 한목소리=정치권은 청와대의 지방권력 비리 척결 방침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법치주의에 예외는 있어서 안된다"며 "당에서도 지방 토착비리 척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도 "서울시의회 사건은 지방의회 일당 독재의 폐해가 얼마나 큰 지를 보여 준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부정부패는 법으로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서민생활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국민의생활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적정 소요를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최근 유가가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향후 유가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또한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면서도 실질국민소득 증가는 둔화되는 등 우리의 경제여건이 어려운 형편"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8일 `고유가극복 민생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며 "금번 추경은 이러한 종합대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도 세계잉여금 중 4조8천654억원을 재원으로 해 편성했다"고 말했다.추경안 내역과 관련, 이 대통령은 "우선 저소득층 유류비 및 대중교통망 확충을위해 2조3천76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는 저소득층, 서민계층 고유가 부담 완화, 대중교통 이용확대를 위한 철도망 구축, 유류비용 절감 및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도로 확충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에너지 절감 및 해외자원 확보에 1조 3천984억원을 지원하고,농어민과 중소상인 생활 안정에 4천25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또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소요에 6천651억원을 사용해 교육세 교부금 정산,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의료급여 정산, 수입양곡 의무매입 소요에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4일 `종교 편향' 논란을 둘러싼 불교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특히 불교계가 대통령 사과, 종교차별금지 입법, 어청수 경찰청장 퇴진, 수배자해제 등 4대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석 이후 지역별로 정부규탄 범불교도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압박 강도를 계속 높여가자 묘책찾기에 부심하는 모습이다.여기에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가장 민감한 사안인 어 청장 문책을 포함, 청와대에 강도높은 대책을 주문하고 나서자 난감해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든든한 버팀목이 돼 줘야 할 여당마저 여론에 떼밀려 압박대열에 동참하면서 청와대가 고립무원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청와대는 일단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수배자 해제는 물론이고 대통령 사과나 어 청장 퇴진 요구 모두 정치색이 짙은 만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그 중에서도 어 청장 문책 문제와 관련해선 불교계의 심정은 십분 이해하지만 법과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불교계 요구를 수용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경기조를 꺾지 않고 있다.여기에는 물론 어 청장 해임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느냐는 의구심과 함께 어 청장 문책 강행시 경찰의 사기가 저하되고 정부의 경찰 장악력에 구멍이 생길수 있다는 현실적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관계자는 "불교계가 압박강도를 높이고 여당 내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쏟아내고 있으나 아직은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게 하나도 없다"면서 "정부와 불교계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지 못한 측면이 있는 만큼 좀 더 시간을 갖고 소통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성급하게 대처할 사안이 절대 아니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청와대의 이 같은 단호한 입장에도 불구, 결국 어 청장 해임 등 불교계의 요구가 일정부분 수용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여당까지 전방위 압박에 나선 상황에서 청와대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일각에선 오는 9일로 예정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유감표명 수준의 언급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어 청장이 때맞춰 자진사퇴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는 섣부른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청와대는 일단 "그런 논의가 안되고 있다"며 일축하고 있다.다만 극히 일부는 "여당의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청와대 일각에선 여당의 일방적 압박 드라이브에 불쾌감도 표출하고 있다. 여당이 여당답지 못한 채 `표'만 의식하는 바람에 사태를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한 참모는 "여권 내부에서 청와대를 흔드는 격인데 여당이 아직 대중의 눈치를 보는데 익숙하고, 그게 아주 습성화된 것 같다"면서 "여당이면 여당답게 국정을 큰 틀에서 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대표간 정례회동은 지난 8월 12일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일 "평준화 정책기조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3불 정책'(기여입학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금지)의 기본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인사검증에 참석, "3불 정책만 놓고 보면 (지난 10년이)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수능 시험만으로도 학생 부담이 크고 학생능력을 많이 평가할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 본고사에 찬성할 수 없고 기여입학제는 우리나라에서 성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고교등급제는 고등학교들이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를 구분해 주는 정책과 맞물려 앞으로 폐지하는 것보다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겠다는 게 개인적 견해"라며 고교등급제에 대한 일부 손질 입장을 밝혔다. 또한 "3불 정책은 한국 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으로 나온 것으로, 처방은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질 수 있다"며 "교육여건이 바뀌면 3불 정책에 대한 견해도 달라질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안 장관은 한국외국대 총장 시절 골프 비용으로 4천만원을 사용한데 대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문제를 삼자 "단순히 보면 문제가 있지만 골프를 칠 때에는 이유가 있었다. 학교발전을 위해 이리저리 뛰다보니 그렇게 됐다"며 사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액수만 따진다면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부친의 일제시대 `순사' 전력과 관련, "당시 어려운 생활을 하며 직업으로 택하신 것으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가 선친의 청렴함, 정직함을 아는 입장에서 친일을 하기 위해 민족을 속인다거나 압박을 가한 일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일제시대 하나의 직업으로 택한 사실을 갖고 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판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돌아가신지 오래돼 거론하는 제 자신이 참 부끄럽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2일 이명박 대통령의 셋째 사위인 조현범(36) 한국타이어 부사장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내사와 관련, "이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엄정하게 조사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이동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에 부응해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할 것으로 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청와대의 이 같은 신속한 반응은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인 김옥희씨의 공천로비 의혹 사건이 터진 지 얼마되지 않아 친.인척 비리의혹이 다시 불거진 만큼 확실한 진상규명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의 각종 개혁.정책 드라이브를 앞두고 청와대 스스로 자정의지를 밝힌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청와대는 이번 사건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흘러나오기 전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일자리 창출대책과 관련, "건축경기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중요한데 신도시만 발표한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강남이나 도심을 구체적으로 지칭한 것은 아니다"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경기 활성화의 필요성을 원론적 차원에서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통상적인 일자리 창출대책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넘길 수 없다"면서 "비상시기인 만큼 그에 걸맞은 실질적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익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과거 공공근로 사업처럼 나눠주기식의 소모적 배분방식에서 벗어나 연내에 (실질적)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는 생산적 지출이 되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민자사업을 촉진하고 기왕에 정부가 할 공사라면 내년 공사를 올해로 앞당기는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필요 예산을 보증해 주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공·토공간의 통폐합 여부와 통폐합이후 본사 소재지가 어디로 결정될 것인가에 대해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 관계자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결렬에 대비한 대응책이 있다고 밝혀 정부가 갖고 있는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한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공공기관 통폐합소재지 결정을 자치단체에 미루지 말고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민주당 최규성 의원(김제·완주)의 지적에 대해 "자치단체간 협의가 미성립땐 정부차원의 대안이 있다"고 밝혔다. 배 차관은 또 "혁신도시 성공을 위해 혁신도시에 전략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을 바꿀 계획"이라며 "정치권에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나오는데 규모의 경제실현을 위해 하루빨리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는 정부는 지금까지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통폐합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자치단체간 협의를 거쳐 통합기관의 소재지를 협의토록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한걸음 나아간 것이다. 일각에서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한뒤 사업부제 형태로 지방에 이전하고, 본사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존치시킨다'는 방안이 구체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추측도 나온다.한편 혁신도시의 차질없는 건설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는 배 차관외에도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 박보생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 황한식 부산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자치단체관계자·주민 2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정세균 민주당대표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이 나란히 참석해 "혁신도시는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이라면서 "혁신도시가 성공하면 수도권 비만이 완화되고 지방이 국가의 경제발전과 성장전략에 편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흔들림 없는 사업추진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혁신도시가 추진되는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 14명이 참여하고 있는 '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의원 모임'이 주최했으며, 도내에서는 최 의원과 김세웅 의원(전주덕진)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가 소득세·법인세·부동산세 등의 대대적 감면을 통해 향후 5년간 25조원대의 세금을 깎아주는 대대적 감세를 단행한다.이를 위해 소득세율이 오는 2010년까지 구간별로 2% 포인트 인하되며,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6억원 초과분'에서 '9억원 초과분'으로 바뀐다.장기보유특별공제도 10년 보유시 최대 80%로 조정되며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되고 상속·증여세는 최고 67% 줄어든다.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안에 따른 감세 효과는 올해 1조9천억원, 내년 6조2천억원, 일시적 세수감소 5조1천억원 등 내년까지 총 14조2350억원, 2012년까지 21조3천억원이며 여기에 고유가대책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 잡힌 일시적 감세효과 5조1천억원까지 합하면 향후 5년간 모두 26조여억원에 달할 전망이다.우선 종합소득세는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 포인트씩 인하돼 2010년부터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 이하는 15%, 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는 33%가 된다. 소득세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으로 50만원 올라가고 교육비 공제한도도 100만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연간 총급여가 4천만원인 4인가족의 경우 소득세는 현행 169만원에서내년 133만원으로, 2010년에는 115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53만원(31.7%) 가량 줄게 된다.양도소득세에서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원 초과'로 높아지고 지금까지 20년을 보유해야 80% 공제받던 것이 10년만 보유하면 80%를 공제받게 했다. 10년 전에 2억원에 산 주택을 10억원에 팔았다면 지금까지는 5천만원의 양도세를 내야했지만 바뀌는 세법 하에서는 10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하지만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은 강화해 서울·수도권은 3년 보유, 3년 거주를 해야 하고 비수도권이나 수도권의 일부 지역도 3년 보유에 2년 거주를 해야 한다.종합부동산세는 과표적용률이 매년 10% 포인트 높아지는 것을 작년 수준인 80%로 동결,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종부세 부담은 늘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했으며 세부담 상한도 기존 300%를 150%로 낮췄다. 종부세에 부가적으로 붙는 농특세는 폐지, 결과적으로 17% 가량의 인하효과도 나게 됐다.현행 10∼50%인 상속·증여세율도 구간별로 2년에 걸쳐 인하, 소득세율과 같은 6~33%로 조정돼 세금이 최고 67% 정도 줄어든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한도는 30억원이던 것이 100억원으로 늘어나며 15억원 이하 1주택을 상속받을 때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 상속공제제도도 신설된다.법인세율도 대폭 손질해 과표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이던 세율이 2008사업연도 귀속분부터 는 과표 2억원을 기준으로 낮은세율이 11%로 2%포인트 낮아지며 2009년 귀속분부터는 높은 세율이 22%로 3%포인트 줄어든다. 2010년에는 다시 높은세율 20%, 낮은세율 10%로 더 인하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개별소비세에 통합되고 부가세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에 흡수 통합되는 등 3대 목적세도 정비했으며 서화나 골동품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가 추진되고 34개 비과세 감면제도 가운데 절반은 축소되거나 폐지된다.이번 개편안으로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2.7%에서 내년 22.3%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총 16개 세법을 개정,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관련, "원칙적으로 좋은 것이고 북한을 화합하고 개방하자는 취지는 좋지만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앙글로벌 포럼 2008'에 참석,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등 참석자들과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농담조로 "따뜻하면 옷을 벗어야 하는데 옷을 벗기려는 사람이 옷을 벗었다"고 조크, 좌중에 웃음을 자아냈다.이 대통령은 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 기도와 관련, 일본의 유명 경제평론가인 오마에 겐이치(大前硏一)씨가 보수우익 성향 잡지 사피오에 기고한 글을 거론하면서 "실용적으로 접근했더라. (그의 주장은) 현안을 그대로 놓고 그 상태로 가면 된다.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일본은 주장을 안 할 수 없으니 주장은 하자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그러나 이 대통령은 "내 생각은 확고하다"면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일본이 인정하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국의 `혐한'(嫌韓) 분위기에 언급, "걱정이 크다"면서"언론에서 방향도 잘 잡아주고,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야 할 텐데..."라고 말했다.중앙일보와 유민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중앙글로벌 포럼은 국제현안에 대해 전 세계 언론인과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연례행사로,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때와 대선 후보 때를 포함해 총 3번째 참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에충실하고, 정치적 논란에 구애됨이 없이 헌법의 정의를 꿋꿋하게 관철시켜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을 맞아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열린 기념식 축사에서 "선진일류국가의 꿈은 법치와 준법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는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헌법재판소는 국가 최고규범인 헌법의 올바른 해석을 통해 갈등과 균열을 대통합과 화합의 물줄기로 돌려놓아야 한다"면서 "온갖 대립과 갈등을 품어서 녹이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신성한 의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대한 책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존중되고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헌법 정신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국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관련, "따뜻하면 옷을 벗어야 하는데 옷을 벗기려는 사람이 옷을 벗었다"며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앙글로벌 포럼 2008'에 참석,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등 참석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햇볕정책이 주제에 오르자 "원칙적으로 좋은 것이고 북한을 화합하고 개방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 기도와 관련, 일본의 유명 경제평론가인 오마에 겐이치(大前硏一)씨가 보수우익 성향 잡지 사피오에 기고한 글을 인용하면서 "실용적으로 접근했더라"면서 "(그의 말대로) 현안을 그대로 놓고 그 상태로 가면 된다.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일본은 주장을 안 할 수 없으니 주장은 하고..."라고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내 생각은 확고하다"면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일본이 인정하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국의 `혐한'(嫌韓) 분위기에 언급, "걱정이 크다"면서"언론에서 방향도 잘 잡아주고,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야 할 텐데..."라고 말했다.중앙일보와 유민문화재단이 공동주최하는 중앙글로벌 포럼은 국제현안에 대해 전 세계 언론인과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연례행사로,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때와 대선후보 때를 포함해 중앙글로벌 포럼에 총 3번째 참석했다.
국무총리실은 1일 지난 4월10∼18일 한미간에 진행된 미국산 쇠고기 개방 협상과 관련, "협상 진행기간 별도로 보고 받은 바 없으며 이와 관련해 회의를 개최한 바 없다"고 밝혔다.총리실은 이날 국회 쇠고기국정조사특위의 총리실 기관보고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4월10일 미국측의 제의에 따라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협상을 추진한 것"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총리실의 협상 관여여부 문제는 "관여를 했다면 총리실도 부실 협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총리실의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는 논란을 촉발하며 총리실 기관보고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혀 온 사안이다.총리실은 협상 타결 이후 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 개최 현황에 대해선 "4월20일과 5월5일, 6월21일, 6월23일 등 4차례 열렸다"며 "축산업 발전대책과 대국민 담화문 발표, 쇠고기 협상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와 한미 FTA의 17대 국회통과 방안,추가협상 결과보고 및 고시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총리실은 참여정부 시절 쇠고기 협상 진행 상황과 관련,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기술적으로 검토했던 문제로, 총리실은 매우 제한적으로 참여했다"며 "관계부처의 주요 준비.추진상황을 보고 받는 수준에서 참여해 오다 지난해 10월 11∼12일 진행된 제1차 한미 기술협의 이후인 11월17일 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정부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총리실은 당시 장관회의 개최 배경에 대해 "미국측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미 의회 비준 등을 감안, 올해 2월까지 미국산 쇠고기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요구했다"며 "미국측이 OIE(국제수역사무국) 권고를 시행할 경우 OIE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되 이에 앞서 1단계로 30개월 연령 제한은 유지하기로 했었다"고 말했다.
변도윤 여성부장관은 지난달 29일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정부 지원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변 장관은 이날 익산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미래를 여는 여성, 함께 하는 평등사회'를 주제로 한 특별 강연에서 여성부 정책을 소개하고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상담과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취업지원센터도 아울러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특히 변 장관은 "여성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취업지원센터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 했으며 올해 안에 시행될 것"임을 밝혔다.변 장관은 이어 성매매 방지를 위해 예방교육을 국가 기관과 지자체, 공공단체까지 확대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자립을 돕기 위해 지원 시설과 상담소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해외 성매매방지 전담팀을 운영하고, 해외 성매매자의 여권 발급 제한도 강화할 방침임을 아울러 소개했다.변 장관은 이날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테마로 여성 친화적인 도시 건설을 선언한 익산시 시책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이날 행사에는 공무원과 여성기업인, 여성단체회원,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이후 변 장관은 원광대를 찾아 나용호 총장과 면담을 갖고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가위를 앞두고 전직 대통령과 국가유공자, 소외계층 등 사회 각계 각층의 주요 인사 5천여명에게 추석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3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추석 선물은 강원 인제 황태와 충남 논산 연산대추, 부안 재래김, 경남 통영 멸치 등 전국 특산물로 구성됐으며 여기에는 국민화합과함께 우리 농산물 소비장려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번 선물은 순직경찰관과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자원봉사자, 효행자, 환경미화원, 공상 전.의경, 의사상자, 애국지사, 종교계 및 교육계 국가원로, 언론계 인사 등에게도 전달된다.이 대통령은 다만 소년소녀가장에게는 MP3와 함께 농협상품권 세트를, 불교계 인사에 대해선 다기 세트를 각각 선물할 예정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예년과 달리 독거노인 등이 올해 새로운 선물 대상자로 선정됐다"면서 "소외받기 쉬운 계층이 더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작업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추석 때 4천500여명에게 전통한과와 이강주를 보냈다. 다만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는 `김포금쌀' 햅쌀과 농산물 상품권을 전달했다.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내에 대통령전용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운영중인 대통령전용기는 20년이상 된 노후기종으로 안전 문제가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전용기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하에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예산을 배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새 전용기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오는 2012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6개월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기종을선택한 뒤 여론과 야당 반응 등을 감안해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운영중인 대통령 전용기는 지난 1985년 도입된 기종으로 탑승인원이 40명에 불과해 정부는 최대 수백명의 정부 관계자 및 취재진이 동행하는 대통령 해외 순방 때마다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민간 항공기를 빌려 일일이 개조한 뒤 사용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6년 전용기 도입비용으로 약 30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등의 반대로 전액 삭감됐었다.한 청와대 참모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큰 전용기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데 길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 보잉 747급의 대형 기종 도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최근 전용기 예산편성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며 기종으로는 보잉사의 보잉747과 에어버스의 A380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전용기 교체사업 예산은 내년도 예산 편성시기를 맞아 관련 부처에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새로운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 기후변화 등에 관한 청소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년도 교육과정에 녹색성장의 개념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확대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미 전 세계가 녹색성장과 그린테크놀러지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이동관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녹색성장 문제가 자꾸 거론되는데 녹색과 성장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지금부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고투자를 잘 하면 `747공약'(7% 경제성장, 4만달러 국민소득, 7대 강국) 달성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내달 1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승진인사를 단행한다.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9월 1일을 기준으로 일반직과 별정직을 대상으로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면서 "전체 대상자 200여명 가운데 일단 40여명에 대한 승진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정부 부처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해에 6월, 12월 두 차례 인사가 있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이 2월에 취임하기 때문에 9월과, 3월에 보통 인사를 단행한다"고 설명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고위공무원단(1-3급, 3급은 일부)에 포함되는 행정관은 총 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인사는 비록 정례 인사이긴 하지만 `이전 정부에 비해 청와대 직급이 하향조정됐다'는 불만이 제기돼 온 상황이어서 청와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도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가 불교 대책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현 정부의 종교편향 논란으로 점화된 성난 불심(佛心)을 되돌리는 게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불교계와 물밑 대화를 해왔으나 이도 벽에 부딪혀 거의 중단된 상태다. 백약이 무효인 셈이다.나름대로 공을 들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불교계가 27일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범불교대회를 강행키로 한 데 대해 허탈해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청와대 관계자는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서 "일단 냉각기를 갖고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청와대는 불심 되돌리기가 당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의 종교편향에 대한 입장 개진, 한승수 국무총리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거듭된 사과 표명, 어청수 경찰청장의 사과 편지 등에도 불교계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이에 따라 청와대는 진정성을 갖고 꾸준히 불교계와 접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설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서다.한 핵심 관계자는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며 "불교계의 불만이 사라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는 우선 공직자윤리법에 종교편향을 금지하는 윤리규정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별도 입법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종교간 대립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이와 함께 불교문화재 유지보수 예산 확대, `10.27 법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불교계 명예회복 등 대선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고, 사찰관련 시설 건립을 위한그린벨트 완화, 템플스테이 지원확대 등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청와대 일각에서는 불교계 내 각 분파에 대해 분리대응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불교계의 강경 기류 배후에 의도적으로 불심을 자극, 불교계의 반 정부화를 형성하려는 세력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한 관계자가 "불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범불교대회에 반대하는 응답이 60%를 넘고 있다"면서 "그동안 불거진 `실수들'을 고의로 왜곡해 확대 재생산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다른 관계자는 불교계의 핵심요구인 수배자 면책에 대해 "정부가 제2의 출범을 하면서 내놓은 게 법.원칙 준수"라며 "사법적 판단은 법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이 대통령은 불교계 사태에 대해 추가 언급을 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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