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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3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대국민 정책 홍보에 직접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의 주요 정책과 비전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오해를 사고 혼선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이 대통령이 대국민 직접 접촉을 통해 중요한 정책을 전달하고 국민적 지지를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식은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 재직 당시 뉴딜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처음 실시한 `노변 담화'와 유사한 것으로, 공식적이고 딱딱한 형식이 아니라 라디오를 통해 정담을 나누듯 국민과 대화를 하는 형식이다. 청와대는 이번 라디오 연설에 이어 앞으로 이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연설을 한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방식이 된다. 이번의 경우 금융.경제 위기로 잡고 있다.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국내경제가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국민 협조를 구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현 상황이 지난 97년 IMF(외환위기) 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정부가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국민과 기업들도 정부를 믿고 적극 협력.동참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연설을 계기로 앞으로 한달에 한번 정도씩 정례적으로 라디오 연설을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주례 연설, 격주 연설로 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디오 방송 시간은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30분에서 8시 사이로, 10분 정도 분량을 계획하고 있으나 생방송 보다는 사전에 녹음을 한 뒤 이를 전(全) 라디오 방송국에 전달, 자율적으로 방송 여부를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막연한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상황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노변담화가 시장을 안정시키고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을 상당부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과제 선정을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공언한 이후 전격적으로 시·도지사들과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대통령은 오는 10일 전국 16개 시·도지사들과의 회동을 갖기로 하고 지난 7일 이같은 일정 협의를 실무진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포함한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했었고, 오후에 시·도지사들과의 만남 일정 협의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전격적인 회동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에따라 10일 회동에서는 자연스럽게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주요 화제로 거론될 전망이다.이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진선 지사를 비롯해 김문수 경기지사 등 일부 시·도지사들은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힌 반면 김완주 지사는 찬성입장을 밝혔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와관련 "대통령의 사전 일정에 없었던 시·도지사와의 만남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행정체제개편 때문에 전격적으로 회동을 갖는 의미가 아니라 마침 시·도지사들의 모임이 예정돼 있어 함께 식사를 하겠다는 것일 뿐 다른 목적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최근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만큼 만나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정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국정과제로 삼아 발표한 지난 7일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에서 "실행이 가능한 방안으로 2010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7일 "현재의 위기는 지난 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세계적인 금융쇼크 때문에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잘 안다"면서 "정부가 면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고 은행과 기업들도 자구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국민도 정부를 믿고 내외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줬으면 한다"고 밝혔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시장의 불안심리를 차단해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분야로 확산되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중일 역내 금융공조 노력을 강화하고 매일 수시로 상황을 점검해 유동성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와 공공기관 주요 인사들의 42%가 영남지역 출신이고, 61%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대' 출신이라고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이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 5일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 9월말까지 정부 각 부처의 차관급 이상,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핵심 공공기관의 기관장·감사 등 285명을 대상으로 출신지역 및 출신학교 등을 조사한 결과, 영남지역 출신이 42.1%(120명)였다"고 밝혔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남지역 다음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이 21.7%(62명)였고,호남이 15.4%(44명), 충청이 37명(12.9%), 강원지역이 12명(4.2%) 순이었다. 또 출신학교별로는 서울대가 40.7%(116명)를 차지해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고려대가 12.3%(35명), 연세대가 8.4%(24명)로 나타나 서울대, 고대, 연대 출신이 전체의 61.4%(175명)에 달했다. 지방대학 출신은 12.6%(36명)에 그쳤다.성별로는 285명 중 여성이 3명에 불과했다. 아울러 임기제를 실시중인 59개 공공기관의 경우 38곳의 기관장이 새 정부 들어교체돼 64.4%의 교체율을 나타냈다. 이는 참여정부 당시 교체율 10%의 6배에 달하는수치라고 김 최고위원은 주장했다.특히 교체된 38명의 기관장 중 임기 완료 전에 사표를 제출한 기관장은 27명으로 이중 부산.경남지역 출신과 호남지역 출신이 각각 9명에 달했다.금융 공공기관장의 출신지역의 경우 24개 기관 중 영남지역 출신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지역은 3명, 충청·호남 지역은 각각 2명에 불과했다. 김 최고위원은 "현 정부 인사는 이명박 대통령 측근 보은인사와 회전문 인사, `BBK 소방수'에 대한 보은인사, 부적격자를 임명한 `거꾸로 인사'로 규정된다"면서 "지역별 인사 불균형이 심한데다 여성도 거의 배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태평 농림수산부장관이 지난 3일 김제를 방문, 지평선축제 현장과 총체보리 사료공장을 둘러보았다.이건식 김제시장의 초청으로 김제를 방문한 장 장관은 이날 오전 죽산면 신흥리 총체보리 사료공장을 방문한 후 지평선축제가 열리고 있는 벽골제를 찾아 지평선축제를 관람했다.이 시장으로부터 총체보리 특구 관련 내용을 청취한 장 장관은 "김제시가 총체보리 한우 사업을 특화시키고 총체보리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농가들의 활로를 찾는데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이에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장 장관은 이어 "지평선축제가 4년연속 정부지정 최우수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이유를 김제에 와 보니 알겠다"면서 "농경문화를 테마로 한 지평선축제 프로그램이 모두 재미있고 또 교육적 요소가 강해 누구나 좋아할 수 밖에 없겠다"고 호평했다.
정부가 지난 2006년 요네병으로 수입이 중단된 호주산 생우에 대한 수입재개를 추진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유성엽 의원(무소속·정읍)이 2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호주산 생우의 재수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초 호주에 현지실사단을 파견했다. 실사단은 지난 3월 호주를 방문했으며, 당시 과거 요네병이 발병한 농장을 제외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실사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요네병은 결핵균에 의해 소·양·사슴 등의 장관(腸管)에 생기는 만성 전염병이다.유 의원은 "멜라민 파동에서 보듯 정부는 항상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기 급급한 소극적인 행정을 거듭해 왔고, 이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요네병 발병에 관한 역학관계 규명없이 수입을 재개한다면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검역주권을 통한 재발방지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못한채 수출국인 호주의 방역시스템에 의존하겠다는 당국의 '먹거리 안전불감증'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과거 요네병이 발생한 농장에 대한 현지실사에 나서는 등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하다"면서 "무원칙적인 호주산 생우 수입재개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러시아를 순방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오후(현지시각) 모스크바의 크렘린 대궁전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0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경제·문화 등에 초첨이 맞춰졌던 양국 관계가 앞으로는 정치, 군사, 외교·안보분야 등에서 질적·양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통상 전략적 관계로의 격상은 협력의제가 양자차원에서 지역 및 세계로 다양화되고 협력범위도 경제 이외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며, 고위급 대화가 정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양 정상은 또 한국의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및 북한 경유 가스배관 설치 공동연구, 서캄차카 해상광구 개발, 한국의 소형 위성발사체 개발을 포함한 우주분야 협력 확대 등 에너지·자원·경제분야 협력을 대폭 강화키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또 외교당국간 제1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군인사 및 군사기술 교류 등 국방분야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2010년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행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의 가즈프롬을 통해 이르면 향후 15년 내에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한국으로 도입키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를 위해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배관 설치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했다.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러시아의 실력자인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 회동,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월말 취임 이후 7개월여만에 미국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국과의 관계설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식품 및 마약과 관련해 세계 다른나라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확산되고 있는 `중국발(發) 멜라민 사태' 점검차 녹번동식품의약품안전청을 전격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정식품, 마약과 관련해엄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을 바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부정식품에 대해 잘못 하더라도 수익에서 벌금 조금 내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부정식품 한번 하고 나면 다시는 못하도록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거듭 지시했다.또 이 대통령은 "마약 등에 대해서는 유엔이나 G8(선진8개국)에서 공동으로 처벌하자고 공조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우리나라는 마약 처벌법이 약해서 한국인을 동원해 마약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면서 "(세계 마약범죄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에 (멜라민 사태가) 끝나고 일제히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 식품 및 마약 관련법에 대한 정비가 조속하게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윤여표 식약청장으로부터 최근 멜라민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성인용보다 어린이용을 더 빨리 (조치)해야 한다"면서 "유통을 중단하고 검사를빨리해 결과를 밝히라"고 지시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기왕 조사하는 김에 초등학교 주변의 문방구, 식품, 어린이용 장난감에 대해 일제 점검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예정에 없이 식약청을 찾은 이 대통령은 의례적인 보고절차를 생략한 채 바로 식약청장에게 질문을 던져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내비쳤다.이 대통령은 보고장에 마련된 서류를 본 뒤 "공문 같은 것은 필요없고 이야기를들으려고 왔다. 이야기 해 보라"고 식약청장에게 지시했으며, `멜라민 포함 의심품목 428개가 수입됐다'는 보고를 받고 "428개가 국내 것까지 포함한 것인가" "428개에 대해 잠정 수입금지했나" "검사가 되지 않는 것도 있나" "주요 시도에 검사 기능이 있는가" "수입될 때 샘플검사 안하나"며 연이어 질문하기도 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멜라민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것에 언급, "규정대로 엄격하게 해서 (소비자들이) 공포에 떨지 않도록 사실대로 발표하는 게 좋다"면서 "과장, 과소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관계 부처로부터 "해태제과 `미사랑 카스타드' 등의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으며, 대책회의를 거쳐 25일 발표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밤새 소비자들이 사먹을 수도 있는데 무슨 소리냐. 당장 발표하라"고 직접 지시해 식약청이 밤늦게 검사 결과를 발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의 이날 전격적인 식약청 방문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을 직접 찾아서 챙기겠다는 `현장정치'의 일환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지난 3월 일산 초등학생 납치미수 사건 발생 당시 관할경찰서를 직접 찾아 사건브리핑을 받고 경찰의 안일한 대응을 호되게 질책한 것과 같은 취지로, `쇠고기파동'으로 잠시 주춤했던 이 대통령의 `현장챙기기' 행보의 재시동으로 여겨진다.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식약청 방문 일정은 이 대통령의 지시로 아침에 갑자기 결정됐다"면서 "경호 등의 문제가 있지만 가급적 현장을 찾아 민심을 들어야 한다는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법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역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대통령은 취임 후 기회 있을 때 마다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법질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나 최근들어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데다 작금의 미묘한 정치환경과 맞물려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 대통령은 26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식 축사를통해 "국민의 신뢰는 인기와 여론이 아니라 오직 정의와 양심의 소리에서 나오는 것"이라면서 "사법의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더욱 의연한 자세로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이 시대의 정의와 양심의 등불이 돼 달라"고도 했다.앞서 전날에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7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 임기 중에 정말 법질서를 지키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서 "여기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있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말 그대로 법질서 확립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실제 이 대통령은 `낙후된' 법질서 환경을 정비하지 않고서는 시대적 과제인 경제살리기는 물론 선진일류국가 건설 비전도 달성할 수 없는 만큼 다른 것에 앞서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청와대 핵심 참모는 "우리나라의 준법의식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이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없으며, 이 대통령이 그런 차원에서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사법 당국에 변화와 개혁을 주문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던져 버리고 여론몰이식 주의.주장이나 소모적인 정치공방에 휘둘리지 말고 확고한 원칙을 토대로 법과 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하다는점을 강조한 것이라는 얘기다.사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사법 당국이 정도를 지키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고,이와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날 `사법 60주년 기념식' 자리를 빌려 사법부의 불행한 과거에 대해 사과한 것도 이런 분석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그러나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법질서 관련 발언이 본격적인 사정정국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이들은 특히 구(舊) 여권 인사들과 관련한 잇단 검찰 수사,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비리수사를 위한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국정장악을 위해 이미 `사정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야당의 한 관계자는 "사법당국이 전방위로 나서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표적수사', `정치보복성 기획사정'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앞으로 이런 수사가 더 확대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청와대는 "사정정국 도래 운운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자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남북은 상대를 어떻게 무력으로 포기시키느냐가 아니라 상대를 인정하면서 아주 솔직한 대화를 통해 공히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이타르타스통신과 이즈베스티야, 러시아TV 등 러시아 3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관계에서 새 정부는 매우 정직하고 솔직한 대화를 하자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는 지금 새로운 차원에 들어간 것 같다"고 진단한 뒤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가장 큰 관건은 북한의 핵을 어떻게 포기시키느냐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남북은 어떻든 협력을 해야 하고 평화를 유지해야 할 절대적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통일은 그 이후의 문제이고 우선은 북한도 좀더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겠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개방돼야 하고, 개방되기 전에핵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단계적 측면에서 설득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한러 양국 협력증진 방안과 관련해 "한국은 러시아와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문화, 역사, 동북아평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서로 협의하고 도와줄 수 있는관계로 발전시키고 싶다"면서 "러시아가 6자회담에서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에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러시아가 동부 시베리아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러시아, 한국, 북한의 인력이 합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서 "이번에 러시아를 방문하면 동부 시베리아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다.특히 이 대통령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사업과 관련, "한국에서 북한을 거쳐 러시아, 유럽으로 이어지는 횡단열차 사업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러시아와 한국은 진정 하나의 경제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밖에 이 대통령은 `권력'의 개념에 대한 질문에 "권력을 가진 사람은 매우 겸손해야 하고 또 조심해야 하며 철저한 봉사정신과 국민을 섬기는 정신을 가졌을 때 권력을 잘 쓴다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이날 이 대통령의 러시아언론 인터뷰는 오는 28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예정된 러시아 공식 방문에 앞서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진행됐으며, 이날 러시아 현지에서 비중있게 보도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청와대 관계자는 "한국 현직 대통령의 러시아 3대 대표 언론과의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이번 방러 기간 러시아 주요 20개 언론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사법의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국민의 신뢰는 인기와 여론이 아니라 오직 정의와 양심의 소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법을 지키고 실천하는 사람은 당당하고 굳세다'고 했다. 더욱 의연한 자세로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이 시대의 정의와 양심의 등불이 돼 달라"면서 "약한 자와 아픈 자, 억울한 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따뜻한 선진 사회의 중심을 잡아달라. 그럴 때 국민의 신뢰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역설했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사법 당국이 여론몰이식 주의.주장이나 소모적인 정치공방에 휘둘리지 말고 확고한 원칙을 토대로 법과 질서를 확립해야 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나라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과 질서가 제대로 지켜져야 하며 정해진 절차와 원칙에 따라 권한이 행사되고 책임이 이행돼야 한다"면서 "법 질서 확립은 안전. 신뢰와 함께 선진국의 기본 요건으로, 법과 원칙이 무너지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도, 나라와 사회의 안전도 결코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또 이 대통령은 "정부는 법과 제도의 투명성은 높이고, 낡고 편향된 법 제도는 신속히 개선해 나갈 것이며, 합의된 법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할 것"이라면서"법 질서 적용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사법부도 `법 앞의 평등'이 모두에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경쟁에서 이기고 세계 중심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사법의 국제화와 선진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면서 "선진국 수준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해외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며 선진국 사법제도에 대한 집중연구를 주문했다.이와 함께 "국제적인 사법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국제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히고 세계적 변화와 흐름을 잃지 않도록 국제적인 역량과 개방된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법정중심 재판제도와 관련, "국민의 신뢰없는 사법부는 한 순간도 존립할 수 없고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만 사법부는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다"면서 "최근 법원이 법정 중심의 재판절차를 목표로 국민 만족도와 절차의 공정성을 높여가고있는데 국민에 가까이 가려는 사법부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부터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간의 25일 청와대 회동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으나 돌파구는 찾지 못했다. 그만큼 이견이 컸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 서로의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됐다는 점은 성과다. 여당내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종부세 문제와 관련한 두번째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수렴했지만 수정론과 원안론이 여전히 맞섰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의원들의 위임을 받아 26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당의 입장을 정리한 뒤 다시 의총을 열어 추인절차를 밟기로 했다. 일단 당 지도부는 정부안을 수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일종의 선(先) 정부안 수용-후(後) 필요시 조정 검토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안 수용에 대한 여당 내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개혁성향 초선의원들의 모임인 `민본 21' 소속 의원 12명은 정책성명을 통해 "종부세의 조세체계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편안은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안으로, 그 원안 수용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종부세율을 인하하며 60세 이상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종부세액 감면을 골자로 한 정부 개편안의 정기국회 처리 여부는 쉽사리 전망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이날도 "종부세 감세안은 노골적인 부익부 빈익빈 정책"이라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단호히 저지하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이 때문에 여야간 공방 끝에 어렵사리 국회 처리가 되더라도, 정부 원안에 `메스'가 가해질 전망이 높다. 종부세 개편안을 다루게 될 한나라당 소속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소속 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현 시점에서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데 대체로 공감했다"며 "국회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심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도 "다른 것은 손을 안대고 과세기준 액수는 6억원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최대 쟁점은 과세기준 6억→9억 상향 조정 문제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감면과 종부세 완화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교부금 보전책 등이다. 종부세 개편안은 18대 첫 정기국회 최대 쟁점법안중 하나로, 이제 이명박 정부 정책 추진 성패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가 다음달안으로 대검찰청에 신설된다. 또 인터넷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확대되고 도메인 등록 실명제도 추진된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국가경쟁력 강화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질서 확립방안'을 보고했다.검찰·경찰·국세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 TF팀은 고소득층 탈세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등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주요 수사대상은 공직사회 비리 이외에도 해외 기술유출, 국제 금융, 증권, 조사포탈 등 국가 성장동력 저해범죄가 포함된다.법무부는 또 향후 5년 이내에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총 체류 외국인의 10％ 이내로 감소시키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추진키로 합의, 개편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경제살리기와 남북문제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25일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경제살리기 초당적 협력 △남북문제 초당적 대처·노력 △생산적 정기국회 위해 협력 △미래성장동력 구축 협력 △국정동반자 관계 구축 △지방행정체제개편 조속 추진 △대학등록금 지원 및 실업계고교 무상교육 조속 추진 등 7개항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이 밝혔다.이날 오전 11시45분부터 시작된 회담은 당초 예정된 1시간을 훌쩍 넘긴 1시간55분 동안 진행됐으며, 배석자를 두지 않은 채 단독회담 형식으로 이뤄졌다. 또 정 대표가 주로 말하고, 이 대통령이 많이 듣는 자리였다고 게 양측의 설명이다.정 대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활성화하고 보증배수를 제한하고 있는 업무지침을 풀도록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서 필요할 경우 내년 예산에 반영해 출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또 중소기업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도 공감을 표시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의 대북네트워크와 대북정책 노하우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고 인도적 대북식량 및 비료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 대통령도 수용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주요 국정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동하고,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야당 대표에게 사전브리핑을 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한편 이날 회동에 대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더 이상 좋을 수 없다고 평가한다"고 밝혔고, 정 대표도 "생산적 회담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는 등 대립과 갈등의 여야관계를 상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두드러진다.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이날 회동에서 정부의 종교편향 논란, 정부 경제팀 교체 여부, 종부세·법인세 감세 논란, 공기업 민영화, 촛불시위자 수사문제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 대표가 제1야당의 선명성 부각에는 실패한 게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5일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경제 살리기와 남북문제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45분부터 오후 1시40분까지 1시간 55분동안 오찬을 겸해 진행된 단독회담에서 세계 금융위기 대처와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8개항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이 발표했다. 정 대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활성화하고 보증배수를 제한하고 있는 업무지침을 풀도록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서 필요할 경우 내년 예산에 반영해 출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중소기업 자금난 지원과 키코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구제하는 등 중소기업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도 공감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또 남북문제와 4강외교 등 외교안보 전반에 대해서도 국익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의 대북 네트워크와 대북정책 노하우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고 인도적 대북식량 및 비료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 대통령도 수용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주요 국정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동하고,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야당 대표에게 사전브리핑을 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와함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정부안이 제출되면 여야가 협의해 개편 문제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생산적 국회가 되도록 협력하자는데 공감했으며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해서도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정부 여당과 야당이 갈등을 빚고 있는 종교편향 논란, 정부 경제팀 교체 여부, 종부세.법인세 감세 논란, 공기업 민영화, 촛불시위자 수사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으나 뚜렷한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편향 문제와 관련,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국민이 납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종부세 및 법인세 감세 논란에 대해서는 "야당안도 세심하게 보고받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촛불시위자 및 `유모차 부대' 수사 문제의 경우 "내게 맡겨달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공기업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 단독 회동하는 것은 지난 5월 20일 민주당의 전신인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만난 이후 4개월여 만이며, 정 대표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5일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최근 대내외 악재로 인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야 상생 및 청와대와 국회간 소통 강화 차원에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상시 회동에 대해 사전 실무협의 과정에서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져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회동은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이 단독으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사실상 `국정동반자' 관계를 설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이 대통령과 정대표는 우선 미국발(發) 금융쇼크로 촉발된 경제위기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고유가 등으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중점 처리하자는 데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잘못된 세금체계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강조하는 반면 정 대표는 부동산투기 및 빈익빈부익부 심화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알려져 이견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북정책과 관련, 정 대표는 6.15 선언 등 지난 정부의 성과를 인정하고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이에 이 대통령도 "남북간의 기본합의 정신은 존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 대표는 새 정부의 잇단 인사파문, 친인척 비리 의혹, 언론장악 음모 논란, 구여권 인사들에 대한 사정 등 신(新) 공안정국 조성 의혹, 종교편향 논란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이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 지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립적인 부분은 상대방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공동협력해야 할 부분은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어떤 형식으로든 이번 회동 결과에 대한 공동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 단독 회동하는 것은 지난 5월 20일 민주당의 전신인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만난 이후 4개월여 만이며, 정 대표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동은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배석자없이 진행하며, 양측 대변인이 조율을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25일 첫 청와대 오찬회동은 일단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이미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민주당 대표실 사이에 충분한 사전 실무협의가 있었던 탓인지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만나자마자 손을 맞잡고 덕담을 건네는 것으로 회동을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초 예정보다 5분가량 늦은 오전 11시 35분께 청와대에 도착한 뒤 수행한 강기정 대표비서실장, 최재성 대변인 등과 본관 2층 대기실에서 잠시 환담한 뒤 대통령 집무실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집무실을 나서면서 환하게 웃으며 "왔어요"라는 인사말과 함께 악수로 정 대표 일행을 맞았고 곧바로 오찬장인 백악실로 자리를 옮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주 일정을 앞두고 있는 정 대표에게 "오늘 지방에 가신다고(들었다)"라며 운을 뗀 뒤 "지난번 대구에 가셔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셨더라"면서 "오늘 광주 가셔서도 잘 들어보시고 하시면 저희도 조정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 대표는 밝게 웃으며 "초장부터 너무 큰 선물을 주신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잘 알지요. (정 대표가) 기업에도 있어왔고 장관도 하셨고.."라면서 "합리적으로 잘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치켜세운 뒤 "일찍이 만났어야 했는데 늦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자리에 앉아 "취임한 지 몇일 되셨나. 경황이 없었을텐데.."라면서 "어려울 때 당 대표를 맡은 것을 축하드린다"며 지난번 축하난을 보낸 데 이어 다시한번 축하인사를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고려대 후배이자 같은 기업인 출신의 정 대표에게 "나도 기업에 있어 봤고 정치도 해봤고.."라면서 "여야에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런 분이 당대표가 돼서 나는 축하도 하지만 국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친근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날 회동에 앞서 청와대 맹형규 정무수석, 김해수 정무비서관 등과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 강기정 비서실장, 전병헌 특보단장 등이 전날 오후 늦게까지 회동 의제 등에 대해 긴밀한 조율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5일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갖는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단독회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회동에서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미국발(發) 금융쇼크로 촉발된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비롯해 주요 민생법안 처리, 대통령-야당대표 회동 정례화,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란 등 다양한 정국 현안을 놓고 심도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특히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초당적 해법을 찾는데 상당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각종 개혁과제 및 민생고 해결을 위한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번 회동에서 정 대표는 현 정부의 인사실책과 언론탄압 논란, 구여권 인사에대한 사정정국 조성 의혹, 중·고교 역사교과서 개편 추진 등 이명박정부 6개월의 실정을 집중거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4조5천68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을 처리하고 확정된 추경예산을 공고할 예정이다.정부는 당초 4조8천654억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2천969억원이 삭감됐다.정부는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 추진을 위해 추경예산을 4.4분기에 전액 배정할 예정이며, 추경안 배정에 따라 올해 일반회계 예산은 174조9천852억원에서 179조5천537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정부는 저소득층의 통신요금 감면과 관련, 이동전화 요금 감면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매장 문화재 발견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최고 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수도권 이외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에대한 취득세 중과세 2년간 폐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각각 475원, 340원으로 인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근로소득자에게 최대 24만원 유가환급금 지급)도 이날 회의에서 일괄처리됐다.정부는 이어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존속기간을 2009년 10월4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통일부와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상수원 관리지역에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상수원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5대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정부는 또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 저축은행의 설치인가 요건을 완화키로 했으며,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재일 바이올린 장인(匠人) 진창현씨 등 37명에게 국민훈장,포장을 수여키로 했다.이밖에 정부는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매각, 양여할 경우 승인권자를 대통령에서 총괄청으로 낮추는 2008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9천814억원 규모의 금융기관 반환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2008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청와대는 23일 최근 `미국발(發) 금융쇼크' 이후 일각에서 새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기조에 대한 비판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의 금융선진화 추진과 미국 투자은행(IB)들의 잇단 파산.매각 사태는 구분돼야 한다"고 밝혔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미국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신자유주의 파탄'이라는 해석이 있으나 이는 지나친 단순화"라면서 "미국도 이에 대한보정 작업이 이뤄지겠지만 교각살우(矯角殺牛) 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도 다른 방향"이라고 말했다.이는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들의 파산 등을 계기로 오히려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금융규제를 완화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된다.실제 지난 22일 정정길 대통령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일부 비경제분야 참모들이 미국의 금융시장 사태에 대해 `카지노 자본주의의 파탄'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보고했으나 경제 참모들은 "이는 지나친 단순논리로, 금융규제 완화 문제와는 별개"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1920년대 미국 경제공황, 1600년대 네덜란드 튤립 수출에 따른 국제 경제공황도 있었다"고 소개한 뒤 "당시에는 금융 파생상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공황이 발생했다"면서 "최근의 사태에 대해 모든 책임을 투자은행에 돌리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도 이날 K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우리는 그동안 금융산업의 규제가 심해 발전을 가로막은 측면이 많다"면서 "신성장동력인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목욕물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면서 "건전성은 철저히 규제하는 방향으로 하되,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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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