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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지방의원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막기 위해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의정비 지급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또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범위가 국회의원 보좌관, 새마을금고 및 신협 상근 임직원 등으로 확대되고,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제한도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의정비 과다인상과 지방의원 겸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요지의 지방의회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정비의 과다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정비 결정방식 개선'에 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개선 방안을 담아 다음 달 초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행안부는 재정상황 등을 토대로 전국의 자치단체를 몇 개 집단으로 분류한 뒤 의정비 상한액이나 기준액 등이 반영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정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의정비 인상 기준 외에도 의정비 인상 심의위원회 구성, 주민 의견수렴 반영 등의 절차적 요건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특히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자치단체나 의회에 대해 중앙정부의 교부세 감액과 같은 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방의원 유급제의 취지를 살리고, 좀 더 내실있는 지방의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행안부가 검토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 의원, 각급 선관위원 등에 국한됐던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새마을금고.신협 상근 임직원 등으로 확대된다. 또 대학교수가 지방의원을 겸직할 경우에는 임기중 휴직해야 하고, 지방의원이 다른 직무를 겸할 때는 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배우자 등 이해 관계인도 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금강산에서 불필요한 남측인원을 추방하겠다는 북한의 발표와 관련, 4일 "추가 철수 등 가시화된 북한의 후속조치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책과 국내 언론 상황 등을 지켜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4∼5일 윤만준 사장 등 현대아산 관계자 20여명이 고(故)정몽헌 회장 추모식 참석차 방북한다고 한 뒤 "윤 사장이 (방북시) 금강산 관광 중단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리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정부에서 특별히 메시지를 준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아산이 3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북측의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이르면 이번 주중 금강산 사건 정부합동대책반과 경찰 중간조사 결과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경찰 조사와 관련,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안전소홀과 박왕자씨 사망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등 법리적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금강산에서 우리측 인원의 자진철수 가능성에 대해 그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민간단체의 방북 문제에 언급, "금주중 민간단체의 방북은 예정대로 많이 되고 있다"며 "여러 단체가 8월 6일∼9일 평양의대병원 소아병동 신축, 라이온스 안과병원 지원협의, 양묘장 지원사업, 영유아 이유식공장 모니터링 등을 위해 평양에 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 전교조가 8월 10∼14일 남북교육자 상봉행사를 위해 69명의 방북을 신청했다며 "향후 절차에 따라 정부의 입장을 해당 단체에 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판문점 연락관 등을 통한 정부의 대북 추가 제의 계획에 대해 김 대변인은 "어제 북한군 대변인의 발표가 있었고, 우리 정부도 입장을 논평했기 때문에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서 하는 것은 당분간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무산됨에 따라 실망이 클 고령 이산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8월 15일을 전후해 서울과 각 지방을 순회하며 위로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3일 오후 6시 현재 금강산에는 829명 체류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내국인은 257명, 제3국인은 572명이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은 지난 1일 국회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공동으로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최태림 한농연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박진도 충남대 교수, 김지식 한농연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 오병석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 송준상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장 등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국제유가와 곡물가급등으로 인해 생산비 부담에 신음하고 있는 350만 농업인들의 고통스런 현실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여야 주요 정당 원내대표 등이 다수 참석해 제18대 국회 개원이후 처음 개최된 농업정책 관련 토론회를 지켜봤다.김춘진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비료·사료 가격안정화 △사료가격안정기금 마련 △농사용 전기세 개편 △농업용 면세유가격 안정화 등 농산물 생산비 관련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다음달초 여의도로 당사를 옮긴다.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지난 2004년 3월 영등포로 당사를 옮기면서 여의도를 떠난지 4년6개월만에 유턴하면서 다시 '여의도시대'를 맞게 됐다. 이에 따라 원내 1, 2, 3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이 모두 여의도에 둥지를 틀게 됐다.민주당 관계자는 "다음달초 여의도 세실빌딩으로 당사를 이전하기로 했다"면서 "지난주 임대계약을 맺는 등 실무적 절차를 마무리지었다"고 말했다.이보다 앞서 정세균 대표는 당대표 경선과정에서부터 여의도로 당사를 이전할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당사에는 당대표실, 최고위원실, 대변인실, 공보실, 브리핑룸 등이 들어서고 조직, 정책, 총무, 홍보 등 나머지 실무진은 열린우리당 당사로 사용됐던 영등포 소재의 한반도전략연구원에 입주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6일 서울에서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세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향후 한미동맹의 구체적인 발전방안과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의 해결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부시 대통령은 5일 저녁 한국에 도착한 뒤 6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에 대한 큰 틀의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북핵사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성과를 평가하고 북핵신고서의 철저한 검증과 비핵화 3단계 진입을 위한 공조를 추진하자는 데 중지를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 정상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조기 비준 △한국인의 미국비자 면제프로그램 가입 △'포스트 2012' 기후변화체제 및 저탄소·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한국 대학생의 미국 취업연수프로그램 실시 △항공·우주 분야 협력 방안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 문제 등도 논의키로 했다.청와대 관계자는 "부시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미국방문에 이은 답방 형식"이라며 "세번째 이뤄지는 회담인 만큼 양 정상간에 돈독한 우의와 한미관계의 공고함을 다시 보여주는 생산적인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명박 대통령은 베이징(北京)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8∼9일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중국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이 기간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주최하는 환영 오찬에 참석하고, 후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또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알제리 등 자원부국 정상들과 개별적으로 연쇄 정상회담을 열고 에너지·자원분야 협력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한중 정상회담은 중국측이 먼저 요청한 것으로,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방중에 이어 두달여 만에 다시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8일 후진타오 주석 초청 오찬에서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같은 테이블에 앉는 만큼 금강산 여성관광객 피살사건 등 남북간 현안을 놓고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눌 것으로 기대된다.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에서는 카스피해 지역 석유·가스전 개발 및 우리 기업의 인프라 건설 참여, 투자보장협정·항공협정 체결 등이 집중검토될 것이라고 청와대측이 전했다.석유수출국기구(OPEC) 의장국인 알제리와의 정상회담에선 에너지·자원 협력 뿐 아니라 63억 달러 규모의 알제리 신도시 건설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방안 등이,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서는 원전 건설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방안, 우라늄개발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9일에는 올림픽 선수촌과 훈련장을 찾아 우리 선수단을 격려하고 우리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기도 참관할 계획이다.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한국 대통령이 해외에서 열리는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특히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간 우의증진과 양국 국민간 친선·이해증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 체제가 오는 6일로 출범 한달째를 맞는 것과 관련, 정 대표가 '안정·관리·통합의 리더십'을 십분발휘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평가는 '본궤도에서 이탈했던 민주당을 짧은 시간안에 제자리로 돌려놓는 등 재창당의 초석을 다졌다'는 가시적인 성과가 뒷받침하고 있다.정 대표는 그동안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촉발된 '구여권'의 분열구도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서둘러 당과도체제의 봉합에 나섰고 △취임 나흘만인 지난달 10일에는 전격적으로 국회 등원 결정을 단행했고 △최고의결기구인 당무위원회를 무리없이 출범시키는 등 당체제 정비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서 10% 후반∼20% 초반에 머물렀던 당의 지지율이 27.3%로 급상승했고, 정 대표는 자신감을 앞세워 최근에는 중소기업과 서민들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민생행보에 주력하고 있다.하지만 정 대표가 해결해야할 과제도 적지않다는 게 당안팎의 분석이다. 거대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소수야당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정국주도력을 제대로 발휘해야하는 부담이 크다. 박상천 전 대표를 위시한 구 민주계가 당직 및 국회직에서 다수파인 열린우리당계에 소외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만큼 구 민주계와의 화합문제도 고민거리다. 또 차기 대선을 겨냥해 대권후보급 스타정치인을 배출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 숙제로 꼽힌다.이에 대해 정 대표는 미국산쇠고기 수입파동, 독도영유권파문,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등 잇따른 대형현안에 대해 정면돌파를 시도, 정국대응력을 높인다는 복안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실제로 정 대표는 전북일보를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 회원사와의 공동인터뷰에서 "원구성이 마무리되고 국회가 정상화된 뒤 제대로 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중"이라면서 "국회 정상화이후에는 현재처럼 한나라당이 독주하는 모습은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정 대표는 3일 당산동 당사에서 취임 한달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가 공천 청탁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은 의혹에 대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사건을 축소·은폐한 기미가 여실히 보이는데 모른 체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며 "다른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속도조절을 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공직비리수사처 등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18대 국회에서 조속히 공수처 설치법 입법을 성공시켜 국민이 불신하는 풍토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신임 대표로서 지난 한달의 평가에 대해서는 "서로 힘을 합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불협화음 없이 앞으로 전진한 것이 성과"라며 "8월 한달 열심히 해서 정기국회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야당, 수권정당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개선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간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전북일보를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 회원사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등 주요 정당 대표를 대상으로 공동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해 현격한 입장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제의 경우 한나라당은 현행 유지를,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폐지를 내세워 정면 충돌하는 입장이다. 기초의원 공천제에 대해서도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폐지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현행 공천제를 유지하자는 정반대의 입장을 나타내 오는 2009년 시작될 선거법 등의 개정을 놓고 정당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반면 지난 17대 국회 당시 여·야가 18대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던 지방행정구역 개편 문제의 경우 여당과 제1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시기상조'라거나 '장기적 과제'로 처리하겠다는 인식을 나타내 이른 시일내 논의는 어려울 전망이다.현행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시간을 갖고 논의를 갖자는 입장을 보였고, 자유선진당만이 현 시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개헌 논의 시기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현 시기에서의 논의 시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3개 정당 모두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나타냈다.여야 대표에 대한 공동인터뷰는 지난달 22일 박희태 대표, 24일 정세균 대표, 29일 이회창 총재 순으로 진행됐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3일 아동 유괴범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게 하는 내용의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을 의원 33명과 공동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 약취.유인범 중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미결수에 대해 법원이 전자팔찌.발찌 등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형기를 마치거나 치료감호가 종료되는 날부터 최대 5년간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검사는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와 유괴범 정신감정 결과서, 전문가 진단 등을 참고해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검사의 청구가 없더라도 재범 우려가 인정되면 법원이 검사에게 부착 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괴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이 종료 또는 면제된 뒤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부착명령이 자동 청구된다. 법안은 유괴범죄자가 부착 기간 중 치료를 통해 아동에 대한 성집착 등 이상성행을 교정받도록 했으며 미성년 유괴범은 부착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2명이었다. 김 의원은 "안양 초등학생 유괴.살해사건, 대구 초등학생 납치.살해사건 등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유인 등의 범죄가 날로 증가고 있다"면서 "아동유괴는 성폭력이나 살인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은 부착 대상자가 거취를 옮길 때마다 보호관찰소에 신고토록 하고 재범 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판.검사 재량에 맡기고 있어 범죄자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1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독도 영유권 표기를 원상회복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외교총력전의 개가"라며 고무된 표정이다.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대대적인 개편 가능성까지 거론됐을 정도로 후폭풍이 예상됐던 이번 독도문제가 서둘러 해결국면을 맞으면서 청와대측은 '새 정부의 국정장악력을 회복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부푼 기대감도 키우고 있다.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식논평을 통해 독도표기 원상회복과 관련, "한미 동맹복원과 신뢰회복의 결과"라며 "특히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치가 취해진 것은 한미 양국 정상간 깊은 신뢰와 우정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분위기에 따라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인책론은 사실상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지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이후 가동한 '대통령직보체제'가 이날 새벽에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새벽 4시께 이태식 주미대사로부터 전화를 통해 미국 BGN이 독도 표기를 분교 발생 이전으로 원상회복키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즉시 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31일 담뱃갑의 경고 문구에 그림이나 사진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담뱃갑 포장지와 잡지 등의 담배 광고에 쓰인 경고 문구에 시각적 효과를 위해 그림이나 사진을 추가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 브라질 등에서는 담뱃갑에 구강암이나 후두암을 일으키는 사진을 새겨 넣고 있으나, 국산 담뱃갑에는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라는 경고 문구만 적혀있다. 특히 개정안은 담뱃갑이나 광고 등에 경고 그림이나 사진을 표시하지 않거나 다른 표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규정을 신설했다. 또 각 자치단체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관할 구역내 일정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지역 내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안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흡연은 흡연자뿐 아니라 간접 흡연자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한 금연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30일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현 교육감이 당선된 것과 관련,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으나 내심 안도하는분위기가 역력했다.`이명박 대통령 심판론'을 선거구호로 내건 주경복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새 정부의 교육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수 있었는데다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서울시민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만큼 청와대가 선거결과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투표율이 낮았다는 게 아쉽고 선거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끝까지 최선을 다한 모든 후보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면서 "공 당선자가 서울시 교육을 잘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 참모는 "정당 공천에 의한 선거도 아닌데다 교육감 선거결과에 대해 청와대가 나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솔직히 내부적으로 걱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새 정부의 정책과 방향이 다른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바랐겠느냐"고 반문했다.또다른 참모는 "주 후보가 `심판론'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공 당선자와 끝까지 접전을 펼치는 것을 보고 긴장했다"며 우회적으로 선거결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30일 여야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여야 지도부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면서 "양당 교섭단체가 원구성에 실패할 경우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음을 거듭 밝힌다"면서 양당 지도부를 압박했다.김 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원구성의 권한과 책임은 여야 지도부에 있고 여야가 서로 한발씩 양보해 절충점을 찾아달라"면서 "오늘 중으로 타결지어야 7월 임시국회에서 원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야의 주장만 난무하고 국민들의 질책이 커지고 있다"면서 "민생법안, 독도문제, 인사청문회 등 시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데 국익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상생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역균형발전연구모임(공동대표 권경석·이낙연·이상민)이 3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민주당 이강래 의원(남원·순창)을 비롯해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 의원 42명이 참가한 이 모임은 매달 한차례씩 세미나 및 토론회를 열고 중앙집권의 심화 및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가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분권과 자치계층구조의 조정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혁신도시를 비롯한 지역권 발전정책의 진단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으며, 국토균형발전에 관한 입법을 전담할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날 발족식에 이은 초청강연에서는 전·현직 국가균형발전위 수장인 성경륭·최상철 위원장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최상철 위원장은 "참여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의 갈등관계를 증폭시켜 동반 하향평준화를 초래했다"면서 지난 정부를 비판한 반면,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한 성경륭 한림대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지역불균형이 극심한 지역에서는 '선(先)분권·후(後)균형발전'을 강행하면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될 것"이라며 "'선(先)균형발전·후(後)분권 및 선(先)지방발전·후(後)수도권규제개선'의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이강래 의원은 "최근 정부가 '신지역발전정책'을 발표한 상태지만 아직도 정부의 진정성과 의지에 대해서는 불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대폭 완화 또는 해제, 창업기업의 취·등록세 중과제도 폐지 등으로 수도권 규제가 이미 허물어진 상황에서 5+2 광역경제권이 구체화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지역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은 후퇴할 수 없다"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시급한 과제인 만큼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 실천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연구모임 소속 의원 30여명 외에 김형오 국회의장, 민주당 정세균 대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 등이 참석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의 국가경영 화두는 '강소국 연방제'였다. 이회창 총재는 지난 29일 전북일보를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사 기자들과의 공동인터뷰에서 "국가경쟁력을 세계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강소국연방제 확립을 서둘러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총재는 또 "개헌의 밑그림은 째째하게 판단하지 말고 국가대개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권가권력구조에 대한 입체적인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유선진당의 청사진과 향후 정국운영방안을 가늠해 본다.◆ 소수야당의 한계를 딛고 앞으로 어떻게 당을 이끌어갈 것인지 구상과 계획을 설명한다면.△규모가 큰 정당은 협상과 대화 등을 통해 정국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데, 자유선진당의 경우 18석에 불과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버거운게 사실이다. 그러나 18석을 주신 국민들의 뜻이 '적은 의석으로 정당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명령으로 알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자유선진당은 쇠고기협상 파동에서도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행동했다. 국회의 관행이 원내교섭단체 위주여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흔들림없이 원칙대로 당을 이끌어갈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념을 가진 정당'이라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성공한 것이다.◆ 지방행정구역개편 추진에 대한 견해는. 현 정부가 추진중인 광역경제권 구상이 행정구역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제17대 국회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 합의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국회 특위를 구성해 ▲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시·군을 통폐합해 40∼70개 광역시로 만든다 ▲시·도 및 시·군을 그대로 놔두는 대신 업무관장이 중첩되지않도록 별개로 관장한다 ▲시·도는 국가지방행정기관으로, 자치단체는 시·군으로만 한다는 등의 세가지 안을 내놓았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었다.이제는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 1948년 정부 수립이후 중앙정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중앙집권체제와 지방자치를 애매하게 합친 형태로는 선진국가 도약이 어렵다. 현재의 중앙집권체제로는 나라의 에너지를 결집할 수 있는 동력을 얻지 못하고, 지방자치조직으로는 지방 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찾기 힘들다.현재의 헌법은 지난 1987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지난 87년의 헌법이 민주화로 접어드는 과도기였고, 이같은 과도기체제로는 더이상 선진화를 이루기 어렵다.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국가대개조에 나서야 한다. 전 국토를 5∼7개의 광역정부로 나누고 독립국가와 유사한 권력분권체제를 갖춰야 한다. 중앙정부는 외교와 국방을, 지방정부는 행정·조세·경찰·재정은 맡는 식의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 싱가포르나 아일랜드와 비슷한 규모의 국가를 지향해 세계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자유선진당은 지난 대선때부터 이같은 '강소국연방제'를 통한 세계최고의 경제강국 건설을 주창해왔다.이명박 정부의 '7대 광역경제권'과 '4대 초광역권'개발구상은 일종의 경제분권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분권만 추진하면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반드시 국가조직과 행정조직의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 창조한국당과의 교섭단체 구성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추진을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세력과 연대를 모색하는 방안이 있는지.△한나라당 총재 재직때 당시 자민련이 17석으로 교섭단체를 추진하려다 내가 반대해서 무산됐는데, 이제 와서 교섭단체를 완화하려고 애쓰느냐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당시와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당시의 자민련은 김대중정부와 공동정부를 이룬 정당이었던 만큼 별도로 교섭단체를 구성해야할 이유도 실익도 없었다. 또 당시 자민련은 교섭단체 의석수를 10석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었다.교섭단체 문제에 대해 각계의 찬반이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정치상황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제2중대나 부속정당이 아닌, 독자적인 길을 열어가면서 균형을 잡는 정당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한나라당 총재때 당시의 여당과 대치했을 때 꼬인 현안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당시 말이 통하고 합리적인 제3의 정당이 있어서 조정역할에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컸다.◆ 정당공천제 폐지요구에 대한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견해는.△자유선진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과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실제로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조직이나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연장선상에 그치는 부작용이 적지않다. 서울시의회 뇌물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천을 받기 위해 중앙정치에 줄을 서고 부정한 부탁이 난무하는 등 폐단이 크다. 정당공천제는 폐지되는 게 옳다.◆ 심대평 대표와 갈등성이 있는데.△언론에서 제기된 것만큼 불화는 없다. 심 대표에 대한 총리 기용문제로 한때 서먹했던 적이 있었지만, 갈등이나 불화 정도는 아니었다. 주변에서 말을 전하는 사람들의 표현으로 인해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이미 심대평 대표와는 여러번 만났다. 심 대표와의 갈등설이 증폭되면서 '충청권이 지각변동이 일어난다'는 등의 소문이 있는데 기우에 불과하다.◆ 소수정당으로 어려움이 많다. 장기적으로 차후 지방선거·총선·대선 등을 위해 외연을 확대하고 세력확보방안이 있다면. 특히 차기 정권재창출을 위해 어떤 구상이 있는지.△전국정당으로의 외연확대가 시급한 과제다. 충청권을 기반으로 만든 정당인 자유선진당으로서는 지난 총선이 '절반의 성공'이었다. 충청지역에서는 선전한 반면 충청이외지역에서는 결과가 좋지않았다.앞으로의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외연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충청권 이외지역에서의 선전도 중요한 과제지만, 이보다 앞서 우리 스스로의 정당 좌표 및 방향을 설정해 진정한 '전국 정당화'를 지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충청권의 지역사업에 매진하면서도 전국 규모의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고민하는 정당이 되겠다. 이를 위해 당 스스로의 체질과 조직을 변화하고 확산시키겠다. 전국정당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현 정부의 지역발전방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기본적으로 경제분권의 취지로 이해한다. 우리 당이 내세운 획기적인 분권국가와 강소국연방제라는 국가대개조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기초 확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현정부의 경제계획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분권계획은 그 자체만으로는 성공을 거두기는 어렵다고 본다. 노무현정권때의 지방균형발전 철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국가권력과 국가행정조직 등이 분권화돼야 실질적인 분권화의 바탕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인재양성도 경제분권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고, 국가조직과 권력구조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중앙정부의 떼어주기식 경제논리나 현장을 무시한 중앙위주의 시각으로는 한계가 있다. 서해안산업벨트의 경우 인천과 새만금지역을 묶는다는데 정작 충남은 빠졌다. 중앙에서 그린 그림의 한계인 것이다.◆ 현 정부의 정국운영에 대한 평가는.△아직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상당히 걱정스럽다. 이명박 정부가 잘하고 못하고는 대통령이나, 정권, 여당의 성패로 끝나는게 아니다. 10년만에 이룩한 보수정권의 교체가 실패했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선다.최근의 쇠고기파동이 고비를 넘기자, 금강산 관광객 피습사건과 독도문제가 불거졌다. 금강산사건의 경우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직접 접촉하거나 사실조사를 하거나 재발방지약속 및 사과를 받아야 하는데 협상채널이 없다. 겨우 현대만 닥달하고 있는 형편이다.아세안지역포럼(ARF) 의장성명도 금강산피살사건을 언급한 의장선언이 제외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지금까지 북한이 고립되고 폐쇄된 체제로 알려져왔는데, 그런 북한에게 우리 정부가 외교력에서 밀린 셈이 됐다. 독도문제도 일본은 이미 독도를 분쟁지역화하기 위해 치밀한 준비작업을 진행시켜왔다. 쇠고기파동문제을 비롯해 금강산총격사건, 독도문제가 주무부서의 잘못에 그치는게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본다.좌파정권 10년후의 정권은 역대 정권보다 힘든 전환기를 거쳐야한다. 해당부서의 실무자와 책임자를 문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총체적인 자성과 새로운 정부로 거듭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개헌시기 및 바람직한 개헌방향이 있다면.△개헌시기에 대해 이번 정부 임기내 또는 전반기안이라고 못박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개헌에 관한 논의는 빨리 시작해야한다. 현 시점이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난 20년의 과도기 체제를 버리고 앞으로의 시대에 맞는 개헌에 나서야 한다. 개헌론 가운데 5년 담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얘기가 많은데, 기존의 틀에 얽매인 소극적인 발상이다. 헌법의 옷을 약간 고치는 수준으로는 안된다. 국가 대개조의 그림을 그려야한다. 개헌문제에 관한 한 째째하게 보지 말고, 권력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전북일보·강원일보·경남신문·경인일보·광주일보·대전일보·매일신문·부산일보제주일보 공동기획
청와대는 다음달 6일로 예정된 조지 부시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때 독도문제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회담 공식의제 포함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표기 변경이 이슈화된 만큼 부시 대통령 방한기간에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거론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정상회담 의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공식입장"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어느정도 수준에서 독도문제를 언급하느냐 하는 것으로, 양국이 외교채널을 통해 실무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외교안보라인의 한 참모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더라도 공동기자회견 등을통해 양 정상이 독도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청와대는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회담의제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나 내부적으로 독도문제의 포함 여부에 대해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는 후문이다.의제 포함을 주장하는 쪽은 이 대통령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밝히지 않을 경우 BGN 표기 변경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가뜩이나 부정적인 국민감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특히 이번 사안도 쇠고기 파문과 마찬가지로 자칫 반미감정을 부추길 수 있다는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그러나 반대측은 한일간 문제를 한미정상회담 공식의제로 삼는다는 게 부적절한데다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즉 부시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어떤 식으로든 독도문제를 언급했을 경우 독도가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될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측의도와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이번 회담에서는 또 지난 4월 캠프데이비드 및 이달초 일본 도야코(洞爺湖)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을 바탕으로 한차례 진전된 양국관계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양 정상은 북핵문제와 관련, 관련국과의 협의를 통해 핵신고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는 한편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연내 비준을 위한 노력을 재천명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주한미군 군사력 유지, 방위비 분담 제도 개선,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인적교류 확대 방안 등에 양국 현안과 범세계적 문제에 대해서도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지난 1차 정상회담 때 합의한 양국간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 합의문 내지 성명 형태의 `한미동맹 미래비전'으로 채택하려던 계획은 현재로서는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한 참모는 "정상회담의 의제는 큰 틀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도문제 포함여부는 회담 직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문제는 한미 양국이 모두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29일 '다음달초 민주당 복당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맞물려 도내지역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가능성 및 복당시기에 대해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일괄복당이 아닌 선별복당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점에서 도내 의원들의 '당장 복당'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세균 대표나 원혜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로부터 복당허용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8월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일괄복당까지는 아니어도 선별적으로 한다 그러지만 잘 되리라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도내지역에서 당적을 보유하지 않은 유성엽·이무영 의원 등 2명의 복당가능성에 대해 덩달아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호남지역 무소속 의원은 이들을 포함해 6명이며, 이달초부터 모임을 갖고 '공동보조'를 맞추자는데 중지를 모았었다.그러나 정세균 대표가 최근 전북일보를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기자들과의 공동인터뷰에서 "한나라당처럼 일괄복당은 없다"면서 "당헌·당규대로 입당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못박은 데다, 이무영 의원이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상태라는 점 등에서 다음달초 복당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당안팎의 분석이다.이에 대해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복당의 걸림돌이 될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하는 당내 인사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다음달초 복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별복당의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인사위원회가 29일 16개 시·도당 사무처장 공모를 마감한 것과 관련, 전북도당 사무처장 후보에 6명이 응모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공모에서 전북도당 사무처장 후보에 임근상 전 열린우리당 정책실장과 임병용 전 전주시의회 의원, 최형재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 등 6명이 등록했다. 신청자 가운데는 중앙당 당직자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 인사위는 비공개를 이유로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민주당은 16개 시·도당 위원장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지역 사무처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특히 중앙당 출신인사가 사무처장에 임명되면 중앙당이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출신 인사가 기용되면 도당에서 급여를 충당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강봉균 도당위원장은 "중앙당과의 협의를 거치는 절차는 밟겠지만 사무처장 인선과정에서 도당의 입장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기한내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 내주 중 공식 임명 절차를 밟을것으로 29일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30일로 꼭 20일이 된다"면서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20일 기한' 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별도의 조치없이 단독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관련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고말했다.이 관계자는 다만 "기한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기한일 그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한 규정이 있는 만큼 그 조항에 따라 31일 곧바로 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뒤임명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가 올해 예산에 반영했던 국가공무원 증원계획이 새 정부의 '인력 긴축 관리' 기조에 따라 65% 가량 축소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증원할 예정이던 국가공무원 5천253명 가운데 34.5%인 1천813명만 증원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과학기술부 등 12개 부처의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의 임기 중인 지난해 이들 부처의 국가공무원을 올해 5천253명 증원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 예산 2천363억원을 책정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부처별 인력 수요를 전면 재검토해 전환 배치가 불가능한 경찰과 해경의 함정.헬기 운영 인력, 전문연구직 등에 한해 최소한으로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확정된 군복무제도 개선으로 감축된 경찰청 소속 전.의경 4천692명의 대체인력으로 경감 이하 경찰 1천408명을 늘리기로 했다. 또 경비.교도 전.의경 391명 감축에 따라 법무부 소속 교정공무원 118명을 늘리고, 지난 6월 새로 도입된 1천500t급 등 해경함정 8척과 헬기 1대의 운용과 전경 감축 인원 대체를 위해 해양경찰청 소속 인력 219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인천국제공항 제3활주로 증설에 따른 관제사 24명과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재활연구소, 전통문화연수원 신설에 따른 연구직과 교수인력 등 44명이 증원된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국가 공무원 증원 계획 축소에 따라 증원 인력에 대한 올해 인건비 예산을 당초 2천363억원에서 815억원으로 1천548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시설.장비 도입과 법률 제.개정 등 필요한 부분에는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하고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할 필요가 줄어든 분야는 지방 또는 민간에 이양하는 등 '2단계 정부조직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체적으로 공무원 인력을 감축, 운영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의 외교안보 난맥상과 관련,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폭과 시기를 놓고 심각하게 고심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두 달 넘게 국정위기 상황을 초래했던 `쇠고기 파동'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늑장보고, 아세안지역포럼(ARF) 의장성명 외교대응 논란,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 귀속국가 명칭 변경 파문 등 새 정부 외교역량의 한계를 드러내는 사건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인책론이 비등하기 때문이다.특히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차제에 외교안보 라인을 대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 대통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이 대통령도 독도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자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문책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독도 문제를 소홀히 취급했다가는 쇠고기 파동 이상의 역풍을 맞을 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다.이 대통령은 이미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 귀속국가의 명칭을 `한국'에서 `주권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격노하면서 철저한 경위파악을 지시,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가능성을 시사했다.문제는 문책의 폭과 시기다.문책 폭과 관련해선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적당한 후임자도 없이 외교안보라인을 무조건 교체하자니 또 다른 외교혼란이 올 것이 우려되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자니 들끓는 여론이 걱정이 되는 난감한 형국이다.청와대는 일단 `선(先) 경위파악 후(後) 문책 검토'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일단 경위부터 파악한 뒤 관련자들이 직무를 소홀히 했는지, 또 직무해태 수준이 어느정도 인지를 따져봐야 문책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하지만 정치권에선 이태식 주미대사를 비롯한 주미대사관에 대한 문책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라인 전반에 대한 개편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청와대에는 강온 양면 기류가 존재한다.한 관계자는 "독도 같이 민감한 문제에 잘못 대처한 데 대해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반면, 다른 관계자는 "어떤 사안이 터졌다고 해서 수장들을모조리 바꾸면 다른 문제가 생기는 만큼 외교안보라인 손질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통령은 지방 휴가지에서 이런 동향을 보고 받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설명이다.이와 관련, 일각에선 향후 여론의 향배가 문책 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시기에 대해서는 내달 5, 6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이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간의 제3차 한미정상회담 준비와 양국간 외교적 관례 등을 고려할 때 그 이전에 문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한미정상회담 직전 주요 인사를 경질할 경우 자칫 미국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의표시로 비치면서 한미관계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정부 당국자는 "경위파악에 시간도 걸리고 한미정상회담도 있어 문책 여부는 지금 당장 결정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 "한미정상회담 이후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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