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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로 금융상품 가입 때 비과세 한도

100세 시대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이제는 익숙한 단어 중 하나이다. 100세시대가 된 이후 과거대비 증여·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문의가 많다. 은행 창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질문되는 내용이 자녀에 대한 증여부분이다. 첫 번째 자녀명의로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개인당 비과세 한도는 2017년 4월 1일 세법개정에 따라, 10년을 유지하고 일시납으로 가입할 때 1억한도로 동일하다. 두 번째는 자녀에게 금액 한도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사실상 개인 예금 한도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다.다만, 자녀 명의로 거액의 상품 가입을 했을 때 국세청에서 증여로 간주해서 증여세를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때는 차명계좌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자산이 많아 금융 종합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를 사용하는 거라면 이때는 이 부분을 고려해서 거액명의 사용은 피하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금융상품을 가입한다거나, 주식을 사는 것은 증여와는 별개 문제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인 금융상식을 갖고 금융기관에서 자녀 명의의 금융상품을 가입하면 그것이 향후 증여재산이라고 본인이 간주하는 경우가 많고, 자녀가 성장했을 때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했을 때 자금출처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경우를 흔히 본다. 이것은 잘못된 정보이다. 직계비속 성인자녀에 대해서는 증여세 공제한도가 5000만원,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서는 2000만원 증여세 공제를 해 주는 바, 이 한도에 맞춰 금융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에 한 번만 적용하며, 증여자란 재산을 주는사람으로 증여하는 자를 말하고, 수증자란 증여받는 자로 재산을 받는 자를 말한다. 미성년자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한도를 말한다. 이 경우 수증자가 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경우, 비거주자라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증여할 재산이 많다면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서 젊었을 때부터 증여 설계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10년에 한번만 증여공제를 받기 때문에 10년 주기로 증여를 하는 것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며, 향후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간주되는 재산을 증여신고 하고 증여세를 내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현금 증여를 해서 금융 상품을 활용할 때에도, 10년 비과세 상품이나 장기상품을 가입할 경우, 10년 후 부동산 매매나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자금출처를 만들어 주기 위함이라면 자녀 명의 상품 가입 전에 증여세를 내고 상품가입을 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NH농협은행 호성파크지점 부지점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7.12.20 23:02

금융플랫폼 '메핍스' 활용 상생 방안 모색

베스트로연금저축(주)(이하 베스트로)는 지난 15일 다름과 다름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제1회 상생 비즈니스 파트너십 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포럼에는 신재용 전 북전주세무서장, 송인호 전주MBC국장, 박기철 전북대학교 전략기금팀장 등 세무회계, 법무, 부동산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이번 상생비즈니스 파트너십 포럼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의 발달로 장래에 사라질 위기에 직면한 세무회계, 법무, 부동산기업에게 베스트로의 금융플랫폼 메핍스를 활용한 상생의 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메핍스란 금융소비자의 금융질병을 진단해 불필요하게 지출한 금융비용을 찾아주고, 휴면형 금융상품을 수익 창출형 금융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 절세를 돕는 실용금융 플랫폼이다.이번 포럼을 개최한 베스트로 강흥규 대표는 베스트로 비즈니스 모델은 정부 세수 확보, 기업 소득 분배, 소비자 니즈 충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선순환 순기능 역할을 할 것이다며, 세무회계, 법무, 부동산기업들과 상생 공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7.12.19 23:02

전북은행, 대한민국교육기부 '장관상'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14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1층에서 열린 2017 제6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시상식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17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은 교육나눔문화에 기여한 기업, 공공기관, 대학, 개인 등을 포상해 교육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시상식이다.전북은행은 임직원의 재능기부와 회사가 보유한 자원을 활용, 초중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사업, 교육환경개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다양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됐다.전북은행의 대표적인 교육기부활동으로는 2011년부터 본점 로비에 환상의 동화속 산타마을을 조성해 지역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JB원더랜드, 저소득가정이나 복지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학습공간을 마련해주는 JB희망의 공부방, 임직원이 소외계층 아동의 멘토가 되어 다양한 문화체험을 실시하는 JB멘토링문화체험, JB금융경제캠프 등이 있다.전북은행 김병용부행장은 앞으로도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7.12.18 23:02

인터넷뱅킹 이용자 10명 중 3명 뿐

컴퓨터로 인터넷 계좌 이체나 잔금 확인을 하는모습이 빠르게 과거의 유물이 되고 있다.PC 인터넷뱅킹을 애용하는 경우가 국민 10명 중 3명꼴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반대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기반의 ‘모바일 뱅킹’은 주 사용률이 70%를 넘겨 대세가 뚜렷했다.시장조사 기관 DMC미디어는 국내 20∼50대 은행 고객 919명에게 ‘최근 1년 동안인터넷뱅킹을 하려고 가장 많이 쓴 기기’를 물은 결과 ‘데스크톱 PC나 노트북 PC’라고 답한 경우가 약 28.3%(데스크톱 PC 17.4%·노트북 PC 10.9%)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주로 인터넷뱅킹을 한다는 답변은 71.7%(스마트폰 69.9%·태블릿 PC 1.8%)에 달했다.DMC미디어의 과거 조사를 보면 2015년 PC 뱅킹과 모바일뱅킹의 주사용 비율은 58:42로 PC가 우세였다.그러나 작년 수치는 45:55로 모바일이 소폭 앞섰고 올해에는 28:72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올해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스마트폰 뱅킹의 주 사용률은 20대가 89.1%에 달했다. 20대가 데스크톱 PC로 인터넷뱅킹을 하는 비율은 6.5%에 그쳤다.50대는 스마트폰 뱅킹을 주로 쓰는 비율은 48.4%였다. 데스크톱 PC의 주 사용률은 34.7%로 비교적 높았다.인터넷 쇼핑 때 주로 쓰는 기기에 관한 질문에서는 PC가 55.0%, 모바일 기기 45.0%로 아직 PC가 앞섰다.작년 조사에서는 PC와 모바일 쇼핑의 사용률이 각각 57.4%와 42.6%였다.·연합뉴스

  • 금융·증권
  • 연합
  • 2017.12.12 23:02

금융당국 경고에도 가상화폐 시장 '광풍'

금융당국의 경고와 규제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앞세운 가상화폐 시장이 고삐 풀린 채 요동치고 있다.특히 소비활동대비 소득이 낮고, 투자처가 수도권에 비해 마땅치 않은 전북지역은 유독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주식보다 낮은 진입장벽, 사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가격이 오르는 구조도 비트코인 열풍을 부추기고 있다.거래가치와 그 실체가 명확치 않다는 불안정성에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거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잡기위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1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권 금융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며 열풍진화에 나섰다.정부가 가상화폐에 고강도 규제를 예고하자 비트코인의 국내 가격은 폭락했다. 비트코인 1개 가격이 이틀 만에 약 40% 가까이 떨어진 상황이다.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 1개 가격은 지난 8일 오전 10시 2481만6000원에서 10일 오후 2시30분 1495만5000원까지 추락했다.그러나 비트코인 거래는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기관의 개입없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투기열풍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별다른 규제와 복잡한 절차 없이도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서나 국제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고파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가상화폐 가격은 한국에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다. 각국 거래소에서 24시간 거래되고 있다.실제 11일(미국시간 기준 10일 오후 6시)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시작되며, 추락하던 비트코인 현물 가격이 다시 급등하고 있다.글로벌 암호화폐 정보제공업체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국시간 기준 10일 오후 6시 1만4890달러였던 비트코인 현물 가격은 30분 만에 1만5686.85달러로 뛰었다.앞서 일본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정식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점도 비트코인 광풍에 힘을 실어줬다.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었다는 김명찬 씨(41전주시 인후동)는 비트코인은 글로벌 자금세탁에 쓰인다는 소문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며이는 곧 전 세계의 수많은 자금이 당분간 이곳에 투입될 거란 이야기다고 말했다.금융전문가들은 화폐로서 필수 요소인 교환가치 안정성이 없는 비트코인 투자는 결국 시장을 왜곡하고, 서민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도내 금융업계 관계자는 실체가 없는 자산이 불러올 후폭풍은 거셀 수밖에 없다며 비트코인의 가치는 가상화폐란 말 그대로 가상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 금융·증권
  • 김윤정
  • 2017.12.12 23:02

전북은행, 원광대 금고 10년만에 탈환

JB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1500억원 규모의 원광대학교 금고를 10년만에 다시 맡게 됐다. 원광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하나은행이 맡아온 원광대 금고 계약 기간이 올해말로 끝남에 따라 새로운 주거래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 평가를 지난 5일 개최했다.이번 주거래 은행 선정 공모에는 기존 하나은행을 비롯해 전북은행신한은행IBK은행 등 4개 은행이 응모했다.원광대는 심의 평가를 벌인 결과 전북은행을 주거래 은행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지난 6일 통보했다.전북은행은 이번 주거래 선정 공모에서 원광대 핵심역량사업에 맞춘 협력사업 제시와 이용 편의성 등을 집중 부각시켜주거래 은행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앞서 원광대는 지난 2007년 금고 선정 당시 스마트 카드 시스템을 제안한 점을 높이 평가해 기존 주거래 은행였던 전북은행 대신 하나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선정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전북은행이 10년만에 주거래 은행으로 선정돼 내년부터 2027년까지 10년동안 원광대 금고를 맡게 됐다.주거래은행이 시중은행에서 향토은행으로 10년만에 바뀌게 된 것이다.이에따라 시중은행이 10년동안 원광대 금고 주거래 은행을 맡아 오면서 제기돼왔던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의 역외 유출 우려와 학생 및 교직원의 금융기관 이용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7.12.08 23:02

청소년 금융교육 통해 경제 지력 키워야

6년 5개월만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1월 30일 1.5%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인상을 시작했다. 예금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금리 문의가 많은 편이다. 예금금리는 1%후반 대부터 2%대까지 약간 상승한 수준이다. 실질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금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과거처럼 금리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축과 투자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일이 더 중요하다. 세대가 바뀜에 따라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투자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때다.저축·투자에 대한 개념을 생애자산관리 방식의 변화에 따라 베이스를 입힐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20~30대에는 결혼자금, 30대에는 주택마련자금, 40대에는 자녀교육비용, 50대이후에는 노후준비자금 등으로 구분해서 자산관리를 했다면, 현재는 전 세대를 불문하고 20대에서부터 소액으로라도 노후준비자금을 베이스로 입히고, 나머지 재무 이벤트자금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저축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경제 교육이 필요하다. 수능이 끝난 많은 고등학교에서 청소년들의 금융교육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경제 지력을 키워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OECD 가입국가 중 몇 년째 독보적인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80%대로 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편이며 등록금 또한 최고 수준이다. 한국 부모들의 교육률은 전 세계수준으로 문맹률은 ‘0’에 가깝다. 미국의 경제교육은 상당한 수준이며, 유럽 국가들도 2~3%대에 이르는 국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놀라운 수치다. 교육률과는 상대적으로 한국의 ‘경제·금융문맹률’은 타 국가들의 비해 취약하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부모들 70%이상이 자녀들의 금융교육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 절반 수준인 33%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는 경제·금융교육을 정규 교과목과 접목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 여러 국가들 또한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고, 경제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면 OECD 많은 국가들이 청소년 경제교육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올바른 용돈 관리를 통해 성인이 되었을 때 현명한 소비를 통한 자산관리 생활습관을 갖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한국의 베이비붐세대(1955~ 1963)의 자녀인 에코세대(1979~ 1992)가 미국의 밀레니엄 세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등록금, 대학교육 비용의 69%를 정부가 부담하는 OECD 국가와 달리 80%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고통은 크고, 그 결과는 부의 편중 대물림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교육은 가정에서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가족과 관련된 행사를 진행할 때, 아이들이 원하는 브랜드의 신발을 사달라고 얘기한다면, 가족이 함께 예산을 세우고, 필요자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고민해 봄으로써 자연스러운 경제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부모가 은행에 가서 아이의 계좌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금융기관의 역할과 돈을 보관하는 안전한 장소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예금이자와 투자의 개념을 설명해 주고, 예금계좌에서 돈이 늘어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실전교육도 병행해야 한다.NH농협은행 호성파크지점 부지점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7.12.06 23:02

전북 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 수립 논의

전북 금융타운 조성의 사업타당성 논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생명 산업 등 전북 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들의 협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전북 금융산업발전위원회(위원장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지난 1일 도청 회의실에서 2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전북 금융타운 조성 및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통해 전북혁신도시를 제3의 연기금 농생명 특화 금융 중심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 및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용역 추진에 맞춘 전북 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 수립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전북도는 금융타운 조성을 통해 도내 금융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1월 금융타운 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한 뒤 혁신도시 중심 연기금농생명 금융거점 육성을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했다. 또 지난 9월 기본구상 용역을 바탕으로 금융타운 조성 사업 추진체계, 재원조달과 관리운용방안 등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다.전북 금융산업발전위원회 정희준 부위원장은 농생명 산업과 같은 전북의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중소형 연기금이나 금융기관 본사 추가 유치 및 자산운용사들과의 협력관계를 이끌어 내야 하며, 기관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과 투자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트러스톤 자산운용사 황성택 대표이사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세계 금융산업은 금융과 IT 기술을 접목한 핀테크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핀테크 생태계 조성 등 신성장 동력산업 지원을 통해 해외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핀테크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최정호 정무부지사는실행력이 높은 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의 방향을 제시해 금융타운 조성과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 등 금융산업 육성기반 조성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금융·증권
  • 이강모
  • 2017.12.04 23:02

가상화폐 비트코인 고공행진…전북도 '들썩'

가상화폐 대표주자인 비트코인 투자 광풍에 전북지역도 들썩거리고 있다.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화폐가치를 의심받았던 비트코인의 시세가 최근 들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2009년 첫 거래 당시 1센트에 불과하던 1 비트코인은 어느새 1만1000 달러를 돌파하며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비트코인은 가상화폐다. 사이버 머니처럼 실제 돈은 아니지만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 이용료 등을 결제할 수 있다. 다른 점은 발행주체나 관리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는 지갑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며, 이 지갑에는 은행 계좌처럼 각각의 고유주소가 부여된다. 그 주소를 바탕으로 보관, 입금, 송금 등의 각종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가상화폐 거래는 진입장벽이 낮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회원 가입을 한 후 본인 은행 계좌를 등록해 본인 가상계좌에 원화를 이체하면 그때부터 바로 거래할 수 있다. 이 과정에는 10분도 채 소요되지 않으며 거래도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체결 가능하다.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시 기준 1 비트코인이 1290만 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최근 급등락을 오가며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어 우려의 시선도 커지고 있다.가상화폐 열풍은 전북지역 직장인과 대학가에도 불고 있다. 벌어들인 돈 절반이상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례에서부터 가상화폐 시장을 연구하는 비공식 모임까지 생겼다. 투자액은 적게는 10만원 단위에서 많게는 수백, 수천만 원 단위까지 올라간 상태다.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투자액 대비 가격 변동 폭이 커 잘만하면 일확천금이 가능하다는 믿음 때문이다. 투자 문외한도 대박 꿈을 꾸며 무작정 시장에 진입하고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비트코인 투자자를 양산하고 있다.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 김모 씨(43)는 요즘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비트코인 이야기는 끊이지 않고 나오는 주제다며가격 변동이 워낙 크다보니 퇴직 후 전업 투자자로 전향하려는 선배들도 있다고 전했다.주식과 펀드 등 투자경험이 전무한 한모 씨(61전주시 효자동)는 직장에서 올해 초 은퇴한 후 이제는 하루 종일 호가창을 확인한다.그는퇴직한 친구들의 투자 성공 스토리가 계속 들리다보니 열심히 저축만 한 내가 바보처럼 느껴졌다며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이어 실제 가상화폐 매매로 5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고 난 후에는 전업투자자가 됐다고 말했다.그러나 금융투자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열풍을 경계하고 있다. 아직 국내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상화폐 투자는 손해위험이 크고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비트코인 등 공식화 되지 않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현재까진 도박과 투기행위에 가깝다며화폐로서 필수 요소인 교환가치 안정성이 없기때문이다고 설명했다.

  • 금융·증권
  • 김윤정
  • 2017.12.04 23:02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세 종류의 설정 요건과 운영 및 관리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확정급여(DB)형퇴직연금제도’를, 두 번째는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를 살펴보았다. 오늘은 세 번째로 ‘개인(IRP)형퇴직연금제도’를 살펴보자. 두 제도 외에 새로 도입된 ‘개인(IRP)형퇴직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설정할 수 있는데 ①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확정급여(DB)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 부담으로 개인(IRP)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이다. ‘개인(IRP)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IRP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한다. 다만, 개인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연간 1800만원(IRP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합계액)까지 납입할 수 있다. 종전 개인퇴직계좌(IRA)는 근로자가 중간정산 또는 퇴직할 때 받은 퇴직일시금을 은퇴시점까지 적립하여 각종금융상품으로 운용하다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 저축계좌를 말한다. 즉, 회사의 이직 또는 퇴직 시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적립하는 ‘퇴직급여’ 전용계좌이다. 그러나 2012년 7월 26일 이후부터는 퇴직할 때 받은 퇴직일시금 등은 반드시 IRP계좌로 이전하도록 법제화 되었다.개인퇴직계좌(IRA)에서 개인(IRP)형퇴직연금으로 개정하는 취지는 퇴직급여의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자동이전을 통하여 퇴직연금 가입자의 노후재원을 보존하고 개인형 퇴직연금 확대를 통하여 퇴직연금을 활성화 하자는 것이다. 법 개정 전에는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만 IRA에 가입 가능하고 추가납입은 불가능 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DB/DC 가입자의 IRP 추가 설정 및 자영업자 IRP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자영업자는 2017년 7월 26일부터 신규로 가입할 수 있다.퇴직연금규약은 사업 및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하여 놓은 규칙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해 사업장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노사간의 약정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주 계속)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7.12.01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