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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진안읍 가림리, 농경지 임야 혼재 지역

▲ 완산구 평화동1가 근린시설= 본건은 '코오롱아파트' 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아파트,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노선상가 지대이다. 차량의 출입이 원활하고, 간선도로에 인접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2필 일단의 세장형평지의 건부지로서 서측 및 동측, 북측면이 각각 폭 약20m,8m,10m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소로1류,중로1류,상대정화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 콘크리트 평슬라브지붕 6층건으로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이며, 일부 층은 공실상태로서 내부 마감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 중이다. 급. 배수시설,E/V설비(13인승,900Kg),화재탐지 및 경보 설비 등이 되어 있다.▲ 김제시 만경읍 몽산리 공장= 본건은 '만경농경단지' 내에 위치하는 공업용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각종 공장시설 등이 주를 이루는 공업지역이다. 제반차량의 접근이 자유롭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며, 가로망이 정비된 농공단지로서 공장으로서의 일반적인 교통조건은 무난시 된다. 가로장방형의 등고 평탄한 건부지로서 본건 동측으로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와 남측으로 노폭 약12m의 포장도로와 접해있으며, 일반공업지역,산업개발진흥지구,도시계획구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건물의 구조는 일반철골조 내화판넬지붕 2층으로 공장,창고,사무실로 이용 중이며, 위생설비와 급배수설비 및 유류에 의한 난방설비가 되어있다.▲ 진안군 진안읍 가림리 답= 본건은 '수실마을' 남서측 원거리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간 농촌지대이다. 소형차량 및 농기계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 된다. 사다리형 평지의 답으로 서측면이 폭 약4m의 농로와 접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생산관리지역에 해당된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9.12.18 23:02

미분양 아파트 연내 '털고 가자'

건설사들이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지원정책 만료를 앞두고 연말 미분양 털어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도내에서 아파트를 분양중인 건설사들에 따르면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 촉진을 위해 분양가를 수천만원씩 할인해주는가 하면, 발코니 새시 및 발코니 확장 무료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실수요자들의 공략하고 있다.미분양 아파트에 적용되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내년 2월 11일, 취·등록세 감면 지원이 내년 6월 만료되면 분양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 아래, 세제혜택의 홍보와 함께 특별 분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전주 태평동에 태평SK뷰를 분양중인 SK건설은 미분양이 몰려 있는 전용면적 135㎡형 이상에 대해 최소 25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을 할인하는 특별분양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이미 전세대에 시공한 발코니 새시를 무료 제공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할인폭은 약 1000만원 안팎이 추가되는 것으로 분석된다.전주 하가지구에 휴먼빌(전용면적 84.9㎡, 331세대)을 분양중인 일신건영은 뒷베란다 일부를 확장해 주방으로 활용하는 한편, 앞베란다의 형태는 유지하면서 일부를 확장해 마루와 방으로 활용하는 '실속형 베란다 확장'을 무료로 시공해주고 있다.전주 송천동에 아이파크를 분양중인 현대산업개발은 전용면적 126㎡형 이상, 3층 이하 저층에 대해 500만∼700만원 상당의 발코니 새시를 무료로 시공해준다.건설사들의 이같은 특별분양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5년간 양도세 감면, 내년 6월 이전 등기때 취등록세 감면 등을 감안하면 실수요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혜택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이같은 특별분양과 최근 전주시 등 도내 일부지역의 아파트 시장 상승세에 힘입어 미분양 물량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송천아이파크의 경우 추석이후 실수요자들의 계약이 150세대 이상 몰리면서 전용면적 101㎡형의 분양이 완료되고, 태평SK뷰도 분양률이 60%를 넘어 70%에 육박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업계 한 관계자는 "새시 무료 제공 등의 특별 분양은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며 "취등록세와 양도세 감면 혜택 등을 감안하면 내집 장만을 적극 검토해볼 시기"라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조동식
  • 2009.12.17 23:02

도내 투자자 부동산 경매 몰린다

도내 부동산 경매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된 반면 도내 부동산 시장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경매시장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14일 경매정보제공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1월중 도내 아파트 경매건수 300건중 222건이 매각, 매각률이 전월 54.2%에서 74%로 껑충 뛰었다. 이같은 매각률은 전국 평균 아파트 매각률에 비해 무려 29%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전국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이는 완주군 삼례 주공과 전주 오페라하우스, 전주 팔복동 코스타빌, 남원 메카센트럴, 완주 덕천하이트 아파트가 한꺼번에 경매시장에 나와 낙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매각가율(81.4%)과 평균 응찰자(5.2명) 수는 전월(88.2%, 5.5명)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전국 평균 79.2%와 4명을 각각 상회하는 등 투자열기가 뜨거웠다.실제 전주 상산타운아파트의 한 매물에는 29명이나 몰려 감정가를 넘겨 낙찰됐으며, 남원 죽항주공2단지의 한 매물은 첫 경매에서 18명이 몰려 감정가 대비 124.4%에 낙찰돼 눈길을 끌었다.토지 경매시장 역시 뭉칫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도내 토지경매 진행물건 수는 850건으로 전달대비 164건 증가한 가운데, 매각건수는 319건으로 매각률이 36.9%를 기록했다. 특히 도내 평균 매각가율은 감정가 대비 93.6%로 90%를 넘어서면서 전국 평균 매각가율(79.7%)을 크게 웃돌았으며, 매각가율이 100%를 넘은 물건도 127건으로 전체 매각건수의 40%에 육박했다. 반면 응찰자수는 평균 1.9명으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해 대조를 이뤘다.토지부문 경쟁률에서 1위를 기록한 군산대 인근의 밭에는 17명이나 몰리면서 감정가 대비 180%에 낙찰됐고, 매각가율 1위는 감정가(408만원) 대비 313%(1278만원)에 낙찰된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의 한 임야가 차지했다.

  • 건설·부동산
  • 조동식
  • 2009.12.15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과도한 대출, 부동산 가치하락 초래할 수도

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고 이자비용 이상의 기대수익을 추구하는, 이른바 레버리지 효과에 기댄 투자가 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보다 높은 수익률과 자산증식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10개월째 이어진 저금리는 이러한 레버리지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할 여건을 형성하였고, 낙관적인 경기전망까지 더하여 비 은행권 대출까지 느는 추세이다.그러나 최근 대출 증가세는 그 정도가 지나침을 경계해야 한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가계부채가 814조로 역대 최고치이고, 부채상환능력은 최저 수준이다. 현재는 대출규모 대비 왜곡된 저금리가 이자부담을 작게 유지하고 있지만, 금리인상시 민감하고 급격한 이자부담 증가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2010년 낙관적 경기전망은 부동산 시장의 호재이나 필연적으로 금리인상을 수반하게 된다. 과도한 대출은 이자부담 증가로 수익성 감소와 함께 자칫 큰 폭의 부동산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부동산은 장기계약 상품으로 금리가 인상되었다고 해서 바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등의 즉각적 대처가 어렵다. 금리인상에 미리 대비하여 대출형태를 바꿔야 한다. 가처분 소득보다 부채가 많은 투자자는 적극적으로 대출규모를 줄이고, 고정금리 상품이나 상환기간이 긴 상품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9.12.14 23:02

"명의신탁 아파트 반환시 과징금 대상"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더라도 명의신탁했던 아파트를 돌려받을 때는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11일 명의신탁 반환이 증여세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과징금 대상이 될수 있다는 내용의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 사례를 소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경기도에 사는 이모(50ㆍ여)씨는 올 6월 관할 세무서에서 언니로부터 재건축 아파트(84.95㎡)를 증여받은 것에 대해 증여세 1억2천만원을 부과하겠다는 통지서를 받고 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씨는 이미 지난 2006년 8월 언니로부터 재건축 중인 아파트 입주권을 받은 것과 관련해 분양가 납입액인 5억2천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세 4천만원을 신고ㆍ납부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올 6월 같은 단지의 동일 평형 아파트의 입주권이 9억원에 거래된 사례를 기준으로 재산을 적게 신고했다며 차액 3억8천만원에 대해 증여세1억2천만원을 물리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이씨는 처음 신고와 달리 1998년 아파트 취득 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언니에게 명의신탁했던 것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이씨가 아파트 취득자금과 재산세 등의 비용을 부담했고 사망한 언니의 남편이 이런 사실을 확인해 줘 청구 주장을 수용했고 관할 세무서에 이씨가 냈던 증여세 4천만원도 돌려줄 것을 주문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씨가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 등기해야 한다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관할 세무서에 과징금 징수 대상으로 관할 시청에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과징금은 부동산 평가액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실제 가격의 30% 범위에서 부과되며 조세포탈의 목적이 아닌 경우 50%가 감경된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09.12.11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 임야·농경지 혼재

▲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근린주택 = 본건은 '관동마을' 동측인근 무주리조트 스키장 진입로변에 위치하는 토지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스키샵,일반음식점,소매점,숙박시설 등으로 이용중인 상업용 건물이 소재하는 성숙중인 노선상가지대이다. 동측인근으로 무주~거창간 37번 국도가 통과하고, 인근으로 군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무주리조트까지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여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사다리형 토지로 인접지와 평지를 이루고, 서측으로 노폭 약 18m의 도로상태 보통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국립공원,관광특구,공원밀집마을지구(덕유산국립공원)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으로 현 이용 상태는 1층 일반음식점 및 주택, 2층 숙박시설, 지하실은 숙박시설 및 소매점 등이며, 공부상 용도와 이용상황이 상이하다.▲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 답 = 본건은 '대밭뜸마을' 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부근은 마을 주변으로 임야 및 농경지가 혼재하는 산간농경 지대이다.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마을간 연결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제반교통 여건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남측면이 노폭 약2.5~3m정도의 농로와 접하고,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 서측 하향 계단식을 이루며, 공히 보전관리지역으로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지역(전라북도 지정문화재보호조례)이다.▲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 공장 = 본건은 '제내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촌주택,소규모공장,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다. 본건외의 인접필지와 함께 3필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남측으로 4m정도의 도로상태 양호한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다.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현재 공장용지이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으로 감정평가 의뢰된 기계기구는 소재불명 상태이다. 본업체는 휴업중에 있는 바 건물은 방치되어 있으며, 일부는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9.12.11 23:02

85㎡ 이하 공동주택 이행강제금 경감

분양면적이 85㎡ 이하인 공동주택도 이행강제금이 경감되고, 건축물의 '개축'이 리모델링 범위에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의결과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법 위반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최대 50%까지 경감되는 공동주택의 면적 기준이 '가구별 85㎡ 이하'로 조정된다. 종전에는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경감 대상이었지만공동주택은 전체 가구수의 총 연면적을 기준으로 삼아 가구별 면적이 85㎡ 이하여도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 건축물 개보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해 다시 짓는'개축'도 리모델링의 범위에 포함했다. 건축심의의 효력은 2년으로 제한해 심의 결과를 통지 받고 2년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심의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2006년말 도입한 지능형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증제도의 근거를 건축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지능형 건축물은 건축환경 및 설비 등 주요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것으로지능형 건축물로 인정받으면 용적률, 높이 제한, 조경 등의 건축기준을 1~3% 가량완화해준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09.12.08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실물경기 회복과 함께 완만한 상승 기대

도내 경기가 회복세에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소비자심리지수는 4월부터 지난달까지 매월 긍정정인 전망을 하고 있고, 민간경제연구소도 내년 성장률을 3∼5%로 높게 전망하고 있다.부동산 지표도 가시적인 변화가 있다. 부동산 가치전망 조사치는 5월 이후 매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2/4분기부터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큰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경기지표의 개선이 정부의 인위적 부양책(저금리, 풍부한 통화 유동성)에 기인한다는 점은 아쉽지만, 실물경기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부양책은 실물경기가 가시적으로 호전될 때까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최근 경기부양 효과가 설비투자·고용·소비 보다는 부동산에서 먼저 나타나는 점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대출규제의 효과로 수도권 부동산의 숨고르기가 진행되고 있어 이러한 우려는 조금 가시는듯 하다.다수 연구기관들은 2010년 본격적인 실물경기 회복과 함께 부동산 경기의 완만한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실물경기 회복에 따른 금리인상을 서서히 대비해야할 시기이다. 급격하진 않겠지만 실물경기 회복세에 맞춘 점진적 금리인상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9.12.07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무주 안성면 장기리

△완산구 서노송동 근린시설 = 본건은 '전주시청'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노변으로 각종 점포, 후면으로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는 등 일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한 편이다.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 자체지반은 대체로 등고 평탄하고, 인접도로와 비교시 또한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상업. 업무용부지로 이용 중이다. 남서측으로 너비 약17m 가량의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일반철골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아스팔트슁글지붕 2층으로 1층 소재점(현재는 창고로 이용중), 2층은 사무실로 이용 중이며, 2층부분에 기본적인 위생설비가 되어있다.△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답 = 본건은 '안성초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전.답 및 주택 등이 소재하는 미성숙 주거지역이다. 차량의 접근이 어려우나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여, 제반교통 사정은 보통시 된다. 맹지상태로 서측 인접지보다 약간 고지이고, 동측 인접지보다 약간 저지이나 본건자체는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소로2류(저촉)이고, 상대정화구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해당된다.△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전 = 본건은 '서여마을'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전.답 등이 소재하는 읍소재지내 농경 지대이다.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 및 묵전 상태로 농기계출입이 가능하며,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 된다. 북서측면이 호남고속도로와 접하나 출입은 불가하며, 동측면이 폭 약1~2m의 농로와 접하고 있다. 본건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소로2류,광로2류, 완충녹지, 중로1류,도로구역에 해당된다./ 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9.12.04 23:02

아파트 분양, 수도권 '급증' 지방 '저조'

11월중 수도권 아파트 분양이 급증한 반면, 지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해양부가 30일 발표한 '11월 공동주택 분양실적 및 12월 분양예정'에 따르면 11월중 전국 아파트 분양실적은 총 3만4239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 2만2654가구보다 51.5% 증가했다.특히 수도권 분양실적은 2만3778가구로 작년 11월 9359가구 대비 154% 증가한 가운데, 경기도가 1만6942가구로 수도권 물량의 71.2%, 전국 분양물량의 49.4%를 차지했으며 인천 4700가구, 서울 867가구 순으로 집계됐다.반면 비수도권 신규 분양실적은 총 1461가구에 그쳐 작년 동기 1만3295보다 21.3%감소했으며 지역별로는 대전 1861가구, 부산 1845가구, 전남 1773가구 순으로 조사됐다.전북지역의 경우 역곡동지역주택조합이 정읍 상동에 추진하는 신성 미소지움 아파트 중 조합물량 178가구와 일반분양 물량 93가구 등 총 271가구에 그쳤다.한편 12월중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3만9644가구로 작년 12월 실적 1만5290가구의 2.5배를 넘어설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수도권 3만7138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비수도권 2506가구로 파악됐다.특히 토지주택공사가 익산 오산면에 분양예정인 국민임대아파트 1855가구에 힘입어 전북이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 건설·부동산
  • 조동식
  • 2009.12.01 23:02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원룸주택 건축, 수요층 확대·과잉공급 살펴야

최근 도내 어디에서나 원룸주택 건축현장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 신규로 조성한 택지지구 뿐만 아니라 구도심의 골목에까지 진출하고 있다.원룸주택은 다가구 주택의 별칭으로서 약간의 생활집기를 갖추어 놓고 조금 많은 월세를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어 은퇴자뿐만 아니라 기업형 운영자들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눈여겨 볼만 한 특징은 수요층의 확대이다. 초창기에는 장거리 출퇴근이 어려운 근로자나 대학생 등 특정 직업인들이 주 수요층이었던 반면, 이제는 갈수록 증가세에 있는 1~2인 가구수와 소형주택 부족문제가 맞물리면서 일반의 새로운 주거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이다.그러나 최근의 경쟁적 신축으로 인해 원룸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음을 간과할 수 없다. 획일화된 건물형태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수익성을 우선시한 결과로 건물 부실화의 우려가 있는가 하면, 장기적으로 원룸 밀집지역이 슬럼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도내 원룸시장은 수요층 확대와 함께 과잉공급의 우려도 동시에 상존하고 있다. 또한 수요자의 선택기준도 가격보다 쾌적성과 편리성으로 바뀌고 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동안의 저가건축-저가공급의 방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수요자의 기호를 충족하는 형태로 투자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옥계공인중개사사무소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9.11.30 23:02

전·월세 실거래가 의무신고계획에 중개업자 반발

정부가 추진 중인 전·월세 실거래가 의무신고 방안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계가 강력 반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공인중개사협회 전북도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5일 전·월세 실거래가 의무 신고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미래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중개업계의 반발로 열리지 못하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공인중개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부동산 중개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무시하고 추진되는 전·월세 거래신고 의무 부과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업계는 우선 전·월세까지 실거래가로 신고할 경우 중개사들의 소득이 전면 노출, 타 전문직종과의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게다가 실거래 신고 의무가 사실상 중개사에 전가될 수 밖에 없고, 이럴 경우 시간·경제적 부담 가중이 불가피하지만, 신고 수수료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특히 전·월세 실거래가 의무 신고 주체인 중개업계를 배제한 채 토론회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제도 도입을 강행할 경우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최영철 공인중개사협 전북도지부장은 "중개사들에게 의무만 추가하고, 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된다"면서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 및 신고 수수료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등 당사자인 중개사들과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대상을 아파트뿐 아니라 토지, 단독주택, 연립주택, 주택 전·월세로 확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 건설·부동산
  • 조동식
  • 2009.11.30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완주군 봉동, 공공시설 주택 임야 혼재

▲ 완산구 중화산동2가 주택 = 본건은 '중산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원룸 및 중.소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정비된 주택 지대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동측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조건은 보통시 된다. 정방형 토지의 건부지(주거용)로서 동측으로 약6m 포장도로와 접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접함),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경사슬래브 지붕 및 평슬래브지붕 2층 주택으로 기본적인 위생설비와 난방설비(심야전기보일러)가 되어있다. 본건 지상에 토지에 포함 평가된 조경수(소나무3주,주목 1주)가 소재한다.▲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공장 = 본건은 '추동제'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주택,공공시설,전,답,임야 등이 혼재하는 마을 주변 농경 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제반교통 여건은 무난한 편으로 부정형 평지의 건부지로 이용 중이다. 서측 면이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생산관리지역, 상대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에 해당된다. 건물의 구조는 경량철골조 조립식 및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 판넬지붕으로 공장으로 이용되었으나, 조사시점 현재 영업중지 상태이며, 본건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가 소재한다.▲ 임실군 삼계면 덕계리 답 = 본건은 '평지뜸마을' 북측 인근에 소재하며, 부근은 농경지가 주를 이루고 주변으로 일부 임야가 혼재하는 지역이다. 소형차량의 접근 및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마을간 연결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 된다. 동측 면이 노폭 약2~2.5m 정도의 비포장 농로와 접하고,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 인접지와 계단식을 이루며, 답 및 일부 유지로 이용 중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생산관리지역에 해당된다. 본건 토지의 남측면 내지 인접지와의 경계에 주변 농경지와 공동으로 사용토록 관할 군에서 시설한 것으로 조사된 농업용 관정 및 부대시설(관정동력제어반 등)이 소재한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9.11.27 23:02

혁신도시 내 일반용지 분양 본격화

전북혁신도시 내 공동·단독주택용지와 상업용지 등 이전기관 부지 외 일반용지 분양이 본격화된다. 세종시 논란으로 인한 우려를 불식하고, 혁신도시에 대한 관심 유도와 분양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실상 시범적으로 내놓은 이번 분양의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전북개발공사는 혁신도시 1·2공구 내 공동주택용지(3필지)와 중심상업용지(9필지), 일반상업용지(18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2필지) 등 총 32필지를 다음달 4일부터 15일까지 분양할 계획이다.공동주택지는 다음달 4일 추첨을 통해 분양할 예정이며 필지별 면적은 3만1891∼4만4620㎡, 공급예정가격은 253억∼365억여원이다. 다음달 15일 경쟁입찰로 분양하는 중심상업용지는 필지에 따라 848∼1695㎡이며, 공급예정가격은 16억∼37억여원 수준이다.일반상업용지와 근린생활용지는 518∼909㎡ 규모로, 토지보상금을 채권으로 수령한 현지인에게 다음달 8일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우선 분양한 뒤, 나머지는 15일 경쟁입찰로 일반분양한다. 공급예정가격은 6억8000만∼11억여원에 이른다.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혁신도시추진단도 혁신도시 보유토지 중 블록형 단독주택지 3필지 4만3295㎡를 분양한다. 이번 공급토지의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임에 따라 신청자격은 단독주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로 한정된다.오는 25일 경쟁입찰을 통해 분양하는 이들 토지의 공급예정금액은 29억∼43억원 수준이며, 조성원가는 ㎡당 26만∼26만3000원으로 3.3㎡당 86만∼87만원 선이다. 공사측은 분양이 저조할 경우 연내 발주예정인 조성공사와 연계, 대행개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혁신도시추진단 관계자는 "혁신도시 토지 공급 활성화 및 시장 분위기 파악 등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면서 "물량을 한꺼번에 내놓는 것보다 내년에 약 3회 가량 추가 분양하는 등 단계적으로 분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조동식
  • 2009.11.24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