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에 불법후원금 납부 혐의 교사·공무원 77명 기소

검찰이 특정 정당에 불법후원금을 납부한 혐의로 현직 교사 등 77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전주지검 형사1부는 26일 불법후원금을 특정 정당에 납부해온 혐의로 교직원 75명(국공립64, 사립11)과 지방공무원 2명 등 총 7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당초 8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공소시효(5년) 만료 1명과 증거불충분 2명, 탈당에 따른 입건유예 1명 등 4명은 기소하지 않았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A정당 후원계좌에 매달 1만원씩 자동이체 시키는 방법으로 불법후원금을 전달했으며 B씨의 경우 최대 36만원까지 불법후원금을 납부했다.현행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특정 정당에 가입해서도 안 되고 또 후원금을 내는 경우도 불법으로 간주된다.이번 수사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이 이첩돼 시작됐으며, 검찰은 5개월여에 걸쳐 조사를 진행해왔다.전국 일선 지검들도 같은 혐의로 불법후원금을 전달한 교직원을 기소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이미 1심 선고가 진행,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이와 관련 공무원·교사탄압 저지 전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수사를 확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권차원의 탄압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전북대책위원회는 "교사, 공무원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허용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 원리"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인정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7.27 23:02

차량으로 경찰관 들이받은 노조원에 집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26일 전주 버스파업 당시 도로에서 저속 주행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로 기소된 민주노총 노조원 손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천천히운행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수차례 접수됐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은 점,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점은 죄질이 중하나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전주 버스파업이 한창이던 2월14일 오후 4시53분께 전주시 팔복동 소방파출소 앞 도로에서 시속 10㎞ 미만으로 승용차를 저속 주행해 교통 흐름을 방해한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팔복파출소 김모(45) 경사가 증거수집을 위해 사진을 촬영하자 무릎 부위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7.26 23:02

종중재산 횡령한 익산 시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법원이 종중재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 이천인 의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이 의원은 직이 상실될 위기에 놓여졌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5일 수억원의 종중재산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로 기소된 익산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현행법상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형이 확정되면 직위가 상실된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 회장인 피고인에게 종중재산 관리를 맡겼음에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종중재산을 유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특히 그 액수가 5억원에 달하고 피고인으로 인해 종중 불화가 시작된 점 등을 비춰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B씨 문중 회장인 이 의원은 익산시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 토지보상금 23억 5000여만원을 관리해오던 중 지난 2008년 11월 5억원을 인출해 자신의 장모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고, 지난해 1월에도 문중 관계자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7.26 23:02

길에 누운 만취행인 vs 음주운전 '누가 더 잘못?'

음주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누워있던 행인을 치어 사망케 했다면 각각 6:4의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민사1단독 이영호 판사는 25일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A씨의 아내 B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추산금액 3억3400만원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2억5500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해 음주사고를 낸 최씨의 과실도 크지만 만취상태에서 길가에 쓰러져 있던 이씨의 책임도 가볍지 않아 책임비율을 6:4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상태였던 C씨는 지난해 7월 집에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아파트 도로에 쓰러져 자고 있던 A씨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하자 부인 B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7.26 23:02

사법부 권력교체 임박…차기 수장은

6년 만에 이뤄지는 사법부의 권력교체가 임박했다.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부 수장에 오른 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는 9월24일로 임기(6년)를 다하고 물러난다. 이 대법원장은 비교적 진보적인 원칙론 속에 '공판중심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강도 높은 사법개혁을 추진해왔으며, 불구속 재판원칙을 강화해 검찰과도 적잖은 갈등이 있었다. 이 대법원장 체제는 검찰과 행정부에는 불만스러운 면이 많았지만 무죄추정 원칙의 확립과 피고인 인권 보장 등에 있어서 진일보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받는다. 이 대법원장이 물러나고 차기 원장이 입성하면 사법부 내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사법정책의 기조가 진보에서 보수로 선회하고, 다소간의 긴장관계가 유지됐던 이명박 정부와 사법부의 구도도 재정립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차기 대법원장은 올해 2명, 내년 4명의 대법관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행사하게 되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대법원의 체질변화와 세대교체는 물론 일선 법원에도 고위법관 쇄신 인사를 통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력한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전·현직 대법관들은 이 대법원장보다 대부분 10기수 이상 아래로, 최초의 사법연수원(1971년 설립) 출신 대법원장이탄생할 가능성이 커 사법부는 내면과 외형 모두에서 실질적인 세대간 권력 이동이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이명박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늦어도 내달 말까지는 차기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정책노선 궤도수정 = 대법원장은 대법관 13명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지명권, 전국 법관 2천500여명에 대한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사법정책은 물론 법원 전반의 이념적 지형에도 절대적인 영향을미친다. 대법원장은 만 40세가 넘는 15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 가운데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지만, 사실상 대통령의 지명권이 절대적으로 작용한다. 실용적 보수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출범 4년째에 이르도록 사법부와 크고 작은 충돌을 빚어야 했다. 참여정부에서 구성된 사법부 수뇌부가 정권 교체에도 기존 정책노선과 판결의 기조를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차기 대법원장을 현 정부의 이념적 지향성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코드'가 맞는 인물로 낙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법원장 체제에서 굳혀져 온 일부 사법정책의 방향 수정이 예상되는 것도이 때문이다. 사법부가 상당한 부담을 안으면서도 꾸준히 해결해온 과거사 청산 노력 등에도 약간의 궤도 선회가 있을 것으로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아울러 이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활약했던 진보 성향 대법관들이 임기를 마치면서 하나 둘 퇴장하는 대신 온건·보수성향의 대법관이 부각되면 대법원 판결에 보수적 색채가 짙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대표적인 진보 성향으로 꼽혔던 박시환·김지형 대법관이 올해 11월 물러나고 내년 7월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대법관까지 퇴임하면 참여정부 시절 임명됐던 대법관들이 전부 교체돼 대부분 현 정부에서 선임된 인사들로 채워지게된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는…첫 연수원 출신 예고 = 제14대 이용훈(70.고등고시 15회) 대법원장을 끝으로 고등고시 사법과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대학원이나 사법관 시보 제도를 거친 원로 법관들이 물러나고, 현대적 법조인 양성기관인 사법연수원을수료한 최초의 대법원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현재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양승태(63.부산.경남고.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관, 박일환(60.경북.경북고.5기)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차한성(57.경북.경북고.7기) 대법관, 김용담(64.서울.서울고.1기) 전 대법관 등 4명이 모두 연수원 출신이다. 지난 2월 6년 임기를 마친 양 전 대법관은 퇴임 전 온건하고 안정지향적 판결로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이명박 정부의 코드에 부합하는 인물로 꼽힌다. 재판 실무와 사법행정, 조직관리에 두루 뛰어나다는 평을 듣는다. 법원 내에서 '영국신사'로 불리는 박 처장은 합리적이면서도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후배 법관들의 신망이 두텁다. 차 대법관은 유력 후보 중 가장 젊어 패기를 내세울 수 있고 무엇보다 강한 추진력이 장점으로 평가된다. 박 처장과 차 대법관은 현 정권 연고지인 'TK(대구·경북)' 출신이라는 점이 강점이기도 하지만 지역편중 인사라는 지적으로 인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김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출신으로 사법행정능력을 인정받았고 개혁적인 사고와 실행력을 가졌다는 평이다. 대형 로펌(세종)에몸담고 있어 약점으로 지적되지만, 퇴임 후 1년 가까이 변호사 활동을 늦추는 등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한 점이 부각되기도 한다.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김능환(60.충북.경기고.7기) 대법관의 이름도 자주 오르내린다. 김 대법관은 재판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고 대표적인 '청빈법관'으로 통한다.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으로 법조계 전반의 신망이 두터운 목영준(56.서울.경기고.10기) 헌법재판관과 첫 여성 대법관이라는 기록을 남긴 김영란(55.부산.경기여고.10기) 국민권익위원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2003~2004년 대선자금 사건을 파헤쳐 '국민검사'로 불렸던 안대희(56.경남.경기고.7기) 대법관도 후보로 거론된다. 이밖에 변협에서 추천한 손지열(64.대구.경기고.사법시험 9회) 전 대법관, 고현철(64.대전.대전고.사시 10회) 전 대법관과 우창록(58.경북.문화고.6기) 변호사도잠재적인 후보군에 이름이 올라 있다. 손 전 대법관(김앤장)과 고 전 대법관(태평양)은 대형 로펌 출신으로 전관예우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있지만 법원과 오래 거리를 둬 사법개혁에 유리하다는 점이부각되기도 한다.

법원·검찰
연합
2011.07.25 23:02

도교육청, 횡령 혐의 사립고 검찰 고발

전북교육청이 특별감사를 벌인 도내 한 사립고교 임직원들이 사학기금 수억원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2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A고교 재단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학교 발전기금과 체육특기생들의 활동비, 외부후원금 등 2억여원을 회계처리 없이 사용한 사실을 적발한 뒤 재단 이사장과 교장, 교감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감사 결과, 학교측은 학교기금을 불법으로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뒤 돈을 채워 넣는가하면, 동창회 장학금과 교직원 장학금, 외부후원금 등도 회계처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각종 대회가 진행될 때 지원되는 체육특기생 보조금 7000여만원도 학교 법인통장이 아닌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이 금액의 사용출처 등 지출에 따른 영수증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재단 이사장과 교장 등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들이 모르고는 학교기금 지출이 이뤄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재산 이사장 등을 포함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검찰에 고발된 학교 관계자는 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교사 2명과 퇴직한 행정실장 2명 등 모두 8명이다.이번 특별감사는 이 학교 교직원 일동과 학부모 일동이라는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진정서 내용대로 상당 금액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의심 가는 부분이 많았다"면서 "감사로 다 밝힐 수 없는 부분이 많아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학교측은 회계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금액은 모두 학생들을 위해 사용했다며, 증빙서류를 첨부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학교 관계자는 "갑자기 감사가 이뤄져 정신없이 대응하다보니, 오해할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감사에서 지적된 부족한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체육기금으로 돈이 내려오면 이를 아껴 전지훈련 등에 사용했으며 단지 영수증이 없을 뿐이다"고 말한 뒤 "학교 운영을 융통성 있게 진행하려 한 부분에 대해 법적 잣대를 대고 불법 운운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법원·검찰
김진만
2011.07.25 23:02

대검 공안부장에 정동민 전주지검장 '물망'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음 달 중순께 단행될 고위급 검찰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검찰의 최고 요직으로 손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공안부장 및 중수부장 등 이른바 '빅3' 자리를 둘러싼 하마평이 무성하다.먼저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는 신종대(사법연수원14기) 대검 공안부장과 최교일(15기) 법무부 검찰국장, 김홍일(15기) 대검 중수부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검찰 내 '꽃'으로 불리는 대검 공안부장 자리에는 정동민 전주지검장(16기)과 박청수 울산지검장(16기), 국민수 청주지검장(16기)이 거론되고 있다.정 전주지검장은 부산출신으로 고려대를 졸업, 그간 서울중앙지검 등지에 근무해오며 공안과 특수 업무에서 강점이 부각되는 등 검찰 안팎에서 유력 후보군으로 점쳐지고 있다.대검 중수부장에는 16기인 김수남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이득홍 서울고검 차장, 17기에서도 김경수 서울고검 형사부장과 최재경 법무연수원 부원장, 홍만표 대검 기조부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한상대 지검장이 총장으로 임명되면 연수원 동기인 13기 고검장들의 대거 사퇴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검사장 승진자도 10~11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도내 출신 법조인 가운데는 고검장 승진 후보가 없으며, 검사장 승진대상 기수에는 남원 출신인 18기 오광수 수원지검 안산지청장과 김제 출신 19기 지익상 의정부지청 차장이 거론되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7.25 23:02

아동 성폭행범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 시행

앞으로 아동 성폭력범 중 재범 위험성이있는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의미하는 강제 약물치료가시행된다. 법무부는 오는 24일부터 16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 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충동이나 욕구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19세 이상 성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약물치료 법률은 작년 7월 마련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쳤지만,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예상된다. 아시아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미국 캘리포니아주(1997년)와 독일(1969년), 덴마크(1973년), 스웨덴(1944년), 폴란드(2009년) 등은 이미성충동 약물치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감정을 거쳐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며,면접과 심리적·생리적 평가도구를 함께 사용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된다. 법원은 청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5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선고한다. 다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는 치료명령을 내릴 수 없다.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며, 성기능을 일시적으로약화시키는 약물 투여와 인지왜곡 및 일탈적인 성적 기호를 수정할 수 있는 인지행동치료를 비롯해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약물 투여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진행되고, 심리치료는 정신과 전문의와임상심리사 등 전문가에 의해 이뤄진다. 지난 5월 정신과, 비뇨기과, 내과 등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법무부 약물치료 정책자문단은 '루크린' 등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GnRH Agonist)를 중심으로 MPA, CPA등의 약물을 사용하기로 했다.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는 뇌하수체에 작용해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성충동이나 환상을 줄이고 발기력을 저하하는 약품으로, 전립선암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어 부작용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 법 시행 전에 형이 확정됐거나 법 시행 이후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수형자도 가석방 요건을 갖추고 치료에 동의만 하면 치료명령을 결정할 수 있다. 치료감호나 보호감호 집행 중 가종료·가출소된 경우에도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결정일 전 6개월 안에 실시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 결과를 참작해 보호관찰기간인 3년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진단과 치료는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의료진이 맡고, 일정한 요건이 되는민간의료기관이 감정 및 치료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약물치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지만 성폭력 수형자가 치료에 동의해 법원이 치료명령을 결정한 경우에는 본인이 치료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법무부는 약물치료 180여만원, 호르몬 수치 및 부작용 검사 등에 50여만원, 심리치료 270여만원 등 1인당 치료비용으로 연간 500만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아동과 청소년이성폭력 위험에서 벗어나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7.22 23:02

"민중의례 주도 공무원 징계 부당"

민중의례를 주도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광주고법 전주 제 1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상주)는 21일 '민중의례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받은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전국통합 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 사무처장 박모씨(43)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을 깨고 정직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중의례는 과거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을 표방하는 사회, 노동, 학생운동단체 등에서 의례적으로 실시돼 오던 것인데 현재는 거의 정례화나 의례화 된 의식의 일부로 주체의 사상적·정치적 성향이나 입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민중의례는 이미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5·18 지정 민주화 운동기념일 등 행사에서 제창되거나 연주되는 노래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할 만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박씨는 지난 2009년 11월 8일 전공노 간부대회에서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과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민중의례 사회를 봤고 시는 정직 1월의 처분을 내렸다.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7.22 23:02

대법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

명예퇴직금도 배우자가 그동안 근속할 수 있도록 협력한 사실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A(54·여)씨가 B(56)씨를 상대로 낸 이혼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명예퇴직금이 수입의 상실 등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 할지라도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 요건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직장에서 28년간 근무하다가 1심 변론종결 전 퇴사하며 명예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했는데,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직장에서 근무하는데 A씨의 내조가 기여한 점이 인정되므로 해당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1978년 8월 B씨와 혼인했으나 남편의 외도와 잦은 폭행을 이유로 2007년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1·2심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봐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B씨는 재산분할에 있어 '명예퇴직금은 퇴직에 대한 보상금일 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7.21 23:02

"전세 계약 '10% 위약금' 약관 무효"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쪽 사유로 해지할 때 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약관은 무효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5부(한영환 부장판사)는 S(57)씨가 임대주택 분양업체H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10% 위약금 조항 등을 계약서에 삽입해 분쟁이 잇따르는 데 대해 법원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임대보증금은 매매 대금과 달리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반환해줘야 할 돈이고, 임대인은 해당 임대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새 임차인과 계약을체결할 수 있으므로 손해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한 특약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S씨는 2009년 3월 H사와 보증금 20억여원, 월 차임 340만원에 용산구 한남동 H빌라를 5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보증금의 10%인 2억원을우선 지급한 뒤 5차례에 걸쳐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시 S씨가 쓴 계약서에는 "보증금 잔액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임차인의 사유로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임대인이 갖는다"는 특약이 활자로 인쇄돼 있었다. S씨는 계약금 지급 후 보증금 2회분을 약정기일까지 내지 못했고, H사가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뒤 이미 지급받은 2억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하자 계약금 반환소송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현행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 임대보증금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에 따른 연임대료로환산한 금액과 약정 월 임대료 합계를 더한 임대료 총액에서 100분의 10을 배상한다"고 정해져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위약금 약관에 대해서는 불공정 약관으로판단하고 시정명령 등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자산관리회사인 글로벌PMC의 박인규 이사는 "임대차 계약을할 때 특별한 협의 없이 보증금 총액의 10%를 계약금으로 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간주하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종종 있어 분쟁의 소지가 된다"며 "보증금액이 상당히클 때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위약금을 별도로 협의해 정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7.21 23:02

MC몽 입영연기 혐의 일부 부인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인기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이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MC몽에 대한 항소심첫 공판에서 변호인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입영연기 혐의에 대해 "2006년 12월의 연기는 예정됐던 외국 공연이 갑자기 취소됐던 것일 뿐 애초에 출국의사 없이 연기를 신청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입영연기 신청서를 병무청에 팩스로 보냈을 뿐 적극적으로 공무원을 기망하려는 의사는 없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서 '위계'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무죄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35번 치아의 발거 전후 정황과 의사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MC몽이 병역면제를 위해 고의로 신체를 훼손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측은 또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가 MC몽이 입영 연기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점이 양형에 영향을 줬는데 당시 그가 입영연기 상황과 상태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검은색 티셔츠에 베이지색 바지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MC몽은 취재진의 물음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MC몽은 2006년 12월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으며 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는 유죄로 판결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달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병무청이 법령 해석을 요청한 MC몽의 현역병 입영 가능 여부와 관련된 병역법 안건을 심의한 결과 그의 현역병 입영이 불가능하다는 법령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7.20 23:02

선거법 관련 임실군수 재판서 위증 혐의 50대 추가 기소

전주지검 특수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한 재판에서 허위로 거짓 증언한 혐의(위증)로 최모씨(53)를 추가기소했다.검찰은 또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 기소돼 구속만료 시한이 이틀 남은 최씨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 재판부는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했다.최씨는 지난 3월28일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 강 군수에 대한 재판에서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와 당초 검찰 조서와는 달리 "강완묵 측근에게 건넨 돈은 단순한 친분관계에서 빌려준 것이지 선거자금 명목으로 준 돈이 아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최씨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강 군수의 측근 방모씨(39)에게 "섬진강 인근 폐천 부지를 불하받을 수 있도록 행정 편의를 봐달라"며 84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1.07.20 23:02

檢, 키코 판매 은행 무혐의 처분

중소기업에 큰 손해를 안긴 환헤지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를 판매한 은행들이 형사 책임을 면하게 됐다.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의 사기 혐의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고발된 11개 시중은행 임직원 90여명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은행은 작년 법원으로부터 민사 책임을 면제받은 데 이어 이날 형사 책임마저 없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작년 2월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는 경남, 국민, 산업, 신한, 씨티,외환, 우리, 하나, HSBC, JP모건, SC제일 등 시중 은행 11곳이 키코 계약에 따라 기업과 은행이 각각 얻게될 풋옵션과 콜옵션 가격이 평균 2.5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옵션 가격이 같다고 속였다는 취지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키코 수사의 쟁점은 은행이 처음부터 더 많은 이익을 챙기는 구조로 키코 상품을 설계했는지, 기업과 계약하면서 상품 위험성이나 수수료 존재를 일부러 숨긴 것인지 등으로 모아졌다. 키코란 환율이 미리 정한 범위에서 움직이면 기업이 은행에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고, 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외화를 팔도록 약정한 환헤지 파생금융상품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달러 환율 급등으로큰 손해를 보자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치 차이가 평균 2.5배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행사환율 등 기업이 선택한 계약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은행이 이를 유인하거나 계약체결 과정에서 속일 동기가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키코 계약 후 은행의 콜옵션과 풋옵션의 이론가(價)가 반영된 월말 평가서를 매월 기업에게 송부하는 등 은행의 기망행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마진 과다 여부에 대해서도 "키코 계약으로 은행이 수취한 마진은 0.3~0.8%로타 금융거래와 비교해 과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키코를 사들인 기업들이 이득을 봤다"며 "기업이 키코로 손해를 본 건 금융위기 때문이지 키코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7.19 23:02

면세유 불법 수급 혐의 '가짜농민' 29명 적발

논과 밭을 장기 임대해줘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있음에도 면세유를 타내 승용차 등에 주유한 다수의 '가짜 농민' 들이 검찰에 적발됐다.전주지검 군산지청 수사과는 18일 고령과 건강 등의 이유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고령자가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장기임대하고도 이를 숨긴 채 면세유를 수급 받아 온 농민 2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위탁한 군산익산 농민 5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면세유 500리터(70만원 상당) 이상 수급자 24명을 입건하고 300~500리터(50만원 상당) 이하 수급자 5명은 엄중 경고조치한 뒤 불입건하기로 했다.그간 면세유 불법수급 문제는 많았지만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장기임대한 후 면세유를 불법으로 타낸 사건은 이번이 전국 최초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박준영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비단 이 지역뿐만이 아닌 전국에서 발생될 소지가 높은 사안으로 판단된다"면서 "면세유나 국가보조금이 속칭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 해당관서나 관련 기관의 지도 및 감독의 필요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7.19 23:02

법원, 광진건설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법원이 지난해 2월 기업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광진건설(주)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기로 결정했다.일부 채권자들이 광진건설의 회생계획안을 반대했지만 파산에 이를 경우 채권자들이 가져갈 금액이 전무한 반면 회생계획안을 따를 경우 채권의 20%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보호 조항이 생겨 채권-채무자 양측의 이익에 맞아 떨어진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전주지법 민사 1부(재판장 정재규 부장판사)는 18일 삼일회계법인이 낸 광진건설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일부 채권단의 부동의가 있었지만 전체 채권단의 이익을 위해 강제 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채권자 가운데 금융채권자의 76.62%는 회생계획안에 동의했지만 상거래 회생채권자(자재 납품 하도급 업체 등)는 36.16%만 동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됐었다.그러나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파산결정으로 청산절차가 진행되면 사실상 상거래 회생채권자에게 돌아갈 예상 배당률은 0%로 추정돼 실익이 없다"며 "회생절차를 진행할 경우 상거래채권자는 20%의 채권을 분할로 변제 받게 돼 파산보다는 회생의 이익이 더 크다"며 인가 결정을 내렸다.한편 도내 도급순위 39위인 광진건설은 지난해 2월 농협 전주 경원동 지점에 돌아온 어음 6억7000여만원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된 후 회생개시 신청을 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7.19 23:02

전주지법, 광진건설 회생 강제인가 결정

법원이 회생계획안에 대한 일부 채권단의 부동의로 파산 위기에 몰렸던 광진건설에 대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전주지법 제1민사부는 18일 직권으로 광진건설 회생계획안에 대한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광진건설이 파산적 청산을 할 경우, 채권단에게 돌아가는 배당이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보다 낮기 때문에 강제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진건설 관계자는 "2008년부터 시작된 국제금융 위기와 건설경기 침체로 도내 중대형 건설사들이 연쇄부도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에 의해 처음으로 회생절차가 인가된 점을 깊이 인식하고 회생채무자들의 채무를 빨리 상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도급순위 39위인 광진건설은 지난해 2월 농협 전주 경원동지점에 돌아온 어음 6억7천여만원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1.07.18 23:02

음해성 고소·고발 '여전'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고발하거나 법정에서 타인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위증하는 '사법 교란 사범'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지검은 17일 '2011년 상반기 무고위증사범 특별 단속' 결과 모두 56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구속기소는 2명, 불구속기소는 28명, 13명 약식기소, 13명은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입건된 사범들의 유형별로는 무고 사범이 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명에 비해 345.5%가 증가했고 위증사범도 지난해보다 8명이 더 많은 18명으로 180% 증가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실제 주부 A씨(35)는 지난 3월 영업관계로 알게 된 B씨(43)와의 내연관계가 발각되자 'B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뒤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감금했다'고 허위로 고소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C씨(61)도 지난 5월 음주측정거부로 적발되자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가 취소돼 장사를 못할 것을 두려운 나머지 처남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증언해 달라고 위증을 부탁했다가 적발돼 C씨와 처남은 각각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이밖에도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자 '차에 치였다'고 거짓 신고한 주점 주인과 허위진단서를 제출받아 '뺑소니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는 등 위증, 무고사례가 다양했다.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보니 상대방에게 보복하거나 혐의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향후 무고나 위증으로 사법 시스템을 교란시켜 억울한 누명을 쓰는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7.18 23:02

연구비 횡령 혐의 교사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17일 연구단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사업비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도내 모 중학교 교사 A씨(47)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모 연구회장인 A씨는 지난 2009년 6월께 세미나를 연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교육청으로부터 240만원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1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7.18 23:02

전주지법, 사업비 횡령한 교사에게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16일 연구단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사업비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교사 A(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피고인은 연구회와 관련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사업비를 지원 목적이외에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모 연구회장인 A씨는 2009년 6월께 세미나를 연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교육청으로부터 240만원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1천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1.07.1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