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한대화 감독 '부당이득금반환' 피소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한대화(51) 감독이 대학감독 시절 선수 부모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피소됐다. 전북 군산에 거주하는 A씨가 지난 14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한 감독을 상대로'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소장에서 "10여 년 전 서울 모 대학 감독이었던 한 감독이 '내가 아들을잘 지도해 국가대표로 키워주겠다'며 은근히 돈을 요구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2천900만 원을 건넸다"며 이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다. A씨는 "당시 한 감독은 성의가 부족하다 싶으면 '야구부에서 아들을 탈퇴시켜버리겠다'는 등의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면서 "약자인 학부모로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송금해주나 직접 만나 건네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일부는 한 감독에게 빌려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강압에 의해 뜯긴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반환을 요구한 2천900만원 가운데 한 감독 명의로 된 통장에 직접 송금한650여만원의 거래 명세를 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 감독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0여 년 전의 일이라 잘 생각이나지 않는다"면서도 "먼저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통장으로 받은 돈은 모두 선수들의 식사와 전지훈련비 등으로 썼을 뿐 개인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6.17 23:02

"고속도로 휴게소는 재산세 대상 아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학교 내 매점처럼 수익시설이 아닌 운전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시설물로 재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특히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에 산재한 휴게소가 있는 자치단체를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진행, 최종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16일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며 군산과 익산시장, 고창, 무주, 장수, 진안군수를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자치단체는 휴게소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된다고 주장하지만 휴게소는 장시간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필수 시설이다"며 "휴게소 운영자로부터 받는 임대료는 도로공사가 직접 제공해야 할 휴게소 운영을 임대한 것으로 휴게소 토지가 유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휴게소 주차장도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 도로공사가 주차장의 진입이나 주정차 차량에 대해 그 어떤 대가도 받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세 등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동일한 판결은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법, 창원지법, 춘천지법, 강릉지원 등 모두 7곳에서 진행되고 있다.이 가운데 청주와 창원은 1심에서 휴게소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나머지 4곳 법원은 1심에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한편 한국도로공사가 도내 6개 자치단체에 부과한 재산세는 모두 2683만원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6.17 23:02

"치료 방법 설명없이 수술 후 부작용은 의료과실"

치료 방법이 한정적임에도 병원이 환자가족들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수술동의서만 받아 수술을 시도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이는 의료과실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파킨슨병 수술 이후 전신마비가 왔고 그 후 3년 뒤 사망한 정모씨(사망당시 63세)의 유가족들이 J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지난 2004년 10월 파킨슨병으로 진단을 받은 망인 정씨는 2005년 5월 전주 J병원에서 뇌심부자극 수술을 받았다.하지만 정씨는 마취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했고 오히려 상태가 악화, J병원은 정씨의 뇌에서 혈종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이후 정씨는 2006년 5월 퇴원했고, J병원으로부터 신체장애율 90%라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노인전문병원에 들어갔다.그러나 2009년 10월 정씨는 급성심장부전증 등을 이유로 사망했고 가족들은 "파킨슨병의 경우 약물요법이 주요한 치료방법이고 수술 치료는 그 적용대상이 한정적임에도 의료진은 별다른 설명 없이 이 사건 수술을 받게 해 망인이 사망했다"며 1억8000여만원의 손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사항이 적힌 수술 동의서에 가족 서명을 받은 사실은 인정이 된다"며 "하지만 의료행위에 앞서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에 대한 위험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설명의무가 없었고 또한 시술 대상이 제한 적인 점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진료기록 감정 촉탁결과 파킨슨 병 환자에 대한 수술은 초기단계가 아닌 파킨슨병 판정 후 5년 이상 지난 후기단계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망인의 증세는 말기도 아니었고 오히려 약물치료를 받으며 증세가 호전됐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는 합리적인 범위의 재량을 벗어나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시술과 망인의 사망에 대해서는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6.16 23:02

도민 3명중 1명 법원 사건 접수

지난 한 해 동안 도내 법원에 72만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지법은 15일 지난 2010년 본원과 정읍·군산·남원지원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72만4050건이라고 밝혔다.접수된 사건 가운데 등기나 경매, 재정신청 등 비송사건(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탄력적인 절차로 처리하는 사건)이 51만9222건으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는 민사사건이 13만6411건으로 많았고 형사사건은 5만9482건, 가사 4733건, 소년·가정보호·인신보호·과태료 3785건, 행정·선거 417건순으로 집계됐다.전국 18개 법원에 접수된 사건을 해당 도시의 인구수와 비교해 볼 때 서울중앙지법과 청주지법 다음으로 전주지법에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됐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이는 분쟁과 다툼이 많다는 것을 반증, 법원의 중재나 판결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문화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법원 관계자는 "전북의 경우 대형사건 보다는 소액을 놓고 다투는 민형사 사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원을 찾기 전에 상호간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6.16 23:02

서류대신 노트북 보며 심리…전주지법서 호남지역 첫 전자소송 민사재판

법정 내 피고와 원고 자리를 가득 메우던 사건 서류뭉치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노트북이 놓였다.14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4호 법정에서 안태윤 판사 심리로 열린 호남지역 최초의 전자소송 재판.이날 법정은 재판장 정면으로 원고와 피고가 나란히 앉는 좌석이 마련됐고 법정 우측 벽에는 사건 설명을 위한 대형 스크린이 설치됐다.또 평소 원고와 피고, 재판장 책상에 있던 서류도 자취를 감췄다. 과거 민사재판 법정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다.이날 재판은 보험회사가 남원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이었다.안 판사는 대형 스크린에 소장을 띄워 사건 내역을 열람하게 한 뒤 전자우편을 통해 법원에 제출된 서류 목록을 확인했다.원고와 피고도 각자 자리에 놓인 노트북을 이용, 소송기록을 열람했다.안 판사는 "이번 사건은 피고가 도로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대형 스크린을 통해 사고 현장 도로 사진을 보게 한 뒤 사고가 날 수 있는 각도와 차량의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이에 피고인 남원시는 "도로관리를 적법하게 했고 시설물도 피고측이 주장하는 것과 반대로 완벽하게 설치돼 있다"며 원고의 소송제기를 반박했다.재판 종료 후 원고는 "서류가 아닌 화면 등을 이용해 재판이 진행되다보니 사건의 쟁점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며 "하지만 원고나 피고 모두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을 텐데 모두 낱낱이 공개돼 조금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피고도 "재판 전에 답변서 등 소송 서류들을 스캔해 전송하니 법원에 여러차례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되는 이점이 있는 것 같다"며 반겼다.서류 대신 노트북과 스크린을 이용하는 전자재판은 지난해 4월 특허법원도입이후 올해 5월부터 전국 법원으로 확대돼 민사재판에서 이용되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6.15 23:02

안 찾아간 '눈 먼' 공탁금 한해 평균 5억여원

토지보상금이나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법원에 금전 등을 공탁한 후 실수나 기억을 못해 이를 찾아가지 않는 돈이 한 해 평균 5억여원에 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민들이 공탁금을 제때 찾아갈 수 있도록 법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의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과 같은 공탁금 찾아주기 운동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4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법원 공탁금은 지난 2008년 3억6206만원에서 2009년 6억3486만원, 2010년 4억9526만원, 2011년 5억463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공탁물이 금전일 경우에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 청구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공탁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고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다. 또 공탁일로부터 15년이 지난 미제 공탁사건의 공탁금은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국고귀속 조치한다.다만 특이 사정으로 공탁금을 찾아갈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사실 증명을 받아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이처럼 국고로 귀속되는 휴면 공탁금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공탁자의 주소가 불분명해 통지가 안됐거나 소액 공탁금에 대한 관심 부족이 원인으로 해석된다.법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공소완료 사건의 경우 10년 전 사건이 대부분으로, 그 당시 민원인이나 가족들이 공탁 사실을 몰랐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며 "심지어 지방자치단체도 공소시효 만료 사실을 모르고 기한을 넘기는 일도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법원에 변제공탁이 들어오면 본인들에게 1차 통지서를 보내고, 이후 공탁금이 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3년, 5년이 지나면 각 1회씩 추가로 통지하고 있다"며 "본인의 공탁금이 법원에 접수됐을 경우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현황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6.15 23:02

전주지법 첫 민사 전자소송 재판장 가보니

민사 전자소송이 전면 시행된 후 14일 전주지법에서 전자소송 기록을 사용한 첫 민사재판이 열렸다. 이날 오전 전주지법 제4호 전자소송 법정. 법정 우측에는 대형 스크린화면이 걸려 있고 재판 참여관은 물론 원고와 피고석, 재판장 자리에 노트북 한 대가 각각 설치돼 있었다. 과거 민사재판 법정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어깨높이까지 올라가는 소송서류는 한장도 보이지 않았다. 민사 33단독 안태윤 판사는 공판에 앞서 "오늘은 올해 5월부터 전국 법원으로확대 도입된 전자소송 재판의 전주지법 첫 공판이다"며 "앞으로 규모가 큰 민사소송에서도 소송이 이뤄지겠지만 먼저 민사 단독사건에서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안 판사는 이어 "이 전자법정은 모든 재판에 필요한 전자적인 환경이 구축돼 있다.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한 뒤 이날 예정된 6개의 전자재판을 시작했다. 원고와 피고석 노트북에는 재판용 전자소송 기록뷰어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초기화면이 떠 있었고, 당사자들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접속한 뒤 노트북 화면으로 언제든지 소송기록을 살펴볼 수 있었다. 재판장이 A보험회사가 남원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사건번호를 말하자당사자들은 원고와 피고석에 앉았다. 재판장은 마우스를 움직여 양측의 출석 여부와 서류제출ㆍ송달 여부 등을 뷰어프로그램에 체크했다. 재판장이 "원고 측은 피고가 도로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면서 스크린화면을 보며 청구 취지를 설명하자 원고는 사진을 보여주며 논리를펼쳤다. 재판 직후 보험회사 관계자는 "전자소송을 통해 처음 재판을 해보니 논란이나쟁점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 좋았다"며 "그러나 양측 모두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을 텐데 전자소송에선 모두 공개된다는 점은 조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6.14 23:02

"性的피해 미성년자 성년 돼 손배청구 가능"

앞으로 미성년자가 성적(性的) 침해를 당할 경우 성년이 된 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성적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피해자가 손해ㆍ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을 5년으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현행 제도를 인가 요청을 갖춰 신청하면 주무관청이 설립인가를 하도록 전환해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정부는 이와 함께 과학기술분야에 한정해 인정하던 연구개발활동을 지식기반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고 소기업 부설연구소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교통안전법 개정안을 의결, 일정대수 이상의 교통수단을 보유한 교통수단운영자가 받아야 하는 일반교통안전진단제도를 폐지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정부는 60일을 초과해 체납한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비롯,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6.14 23:02

"내 덕에 나라 발전…" 국가상대 7조7억원 소송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40대 여성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수호신'으로 활동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상도 안 해준다며 국가를 상대로 7조원대의 민사소송을 낸 황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1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에 사는 문모씨(41여)는 지난해 5월 전주지법 제2민사부에 국가를 상대로 무려 7조7억7000만원의 피해보상 소송을 냈다.교인인 문씨는 법원에 낸 소장에서 "대한민국은 2004년 6월 23일 나의 영이 부활했음을 알고 있다"며 "내가 주는 기도의 에너지로 교육정치문화경제 발전을 시켰음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제대로 된 보상조차 하지 않았다"고 터무니없는 소송 사유를 적시했다.법원은 문씨의 소송에 대해 '재판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소송을 각하시켰다.이에 앞서 문씨는 동일한 사유로 109억8750만원의 소송을 낸 바 있으며, 이 역시 기각됐고, 소송에 앞서 재판비용 인지대를 보전해주는 소송구조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또한 문씨는 같은 해 상해와 모욕 혐의로 형사 처분을 받았으며, 판결에서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문씨의 허무맹랑한 소송 신청으로 지난해 전국 일선 법원의 민사소송 액수 통계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대법원이 발간한 '201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민사소송금액 액수는 7조9526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서울중앙지법 26조9695억여원에 이어 두 번째다.법원 관계자는 "접수건수나 액수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치인데, 문 씨의 소송 때문에 통계가 껑충 뛰었다"며 "액수로만 놓고 볼 때 전북이 사회적 갈등이 많은 곳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6.14 23:02

정신질환 40대女,국가상대 7조원대 '황당' 소송

정신질환을 앓던 40대 여자가 국가를 위해 기도했는데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며 7조원대의 민사소송을 내는 황당한 일이발생했다. 1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시에 사는 A(41.여)씨는 지난해 5월 이 법원 제2민사부에 국가를 상대로 무려 7조7억7천만원대의 민사소송을 냈다. 교인인 A씨는 소장에서 "대한민국은 2004년 나의 영(靈)이 부활했음을 알고 있다. 내가 주는 기도의 에너지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가 발전하는데 한 번도 보상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에도 국가를 상대로 109억8천만원대의 소송을 냈지만 이 역시 각하됐고, 엄청난 액수의 소송 인지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이유로 인지대를 보전해주는 소송구조까지 냈다. 이 소송구조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작년 상해와 모욕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A씨가 '양극성정동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황당한 소송 때문에 대법원이 최근 발간한 2010년 사법연감에는 전북지역민사소송 금액이 7조9천52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액수는 서울 중앙지법의 26조원대에 이어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두 번째로많은 수치이다. 2009년 전북지역 전체 민사소송 금액이 9천억원대인 것과 비교할 때 A씨가 낸소송 때문에 민사소송 액수가 급증했다. 전주지법은 대법원 사법연감에는 각하 사건 소송도 반영되기 때문에 이 같은 해프닝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했다. 법원 관계자는 "도내 민사소송의 접수 건수나 액수는 2009년도와 비슷한 수치인데, A씨의 소송 때문에 작년도 통계 수치가 껑충 뛰었다"며 "액수로만 놓고 볼 때도내에서 사회적 갈등이 많은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까 봐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6.13 23:02

"소방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예산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해야"

'현업 대상자'로 분류되는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은 광역단체장이 정한 예산의 범위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전·현직 소방공무원 18명이 전북도를 포함한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손해금 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수당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지방공무원보수업무 처리지침에는 소방공무원과 같은 현업대상자가 아닌 일반대상자에 대해서만 시간외근무수당 할증률을 적용, 일반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침을 현업공무원에 대해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날 판결과 관련 타시도 소방공무원들과 업무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현업공무원인 법관, 검사, 군인, 군무원, 경찰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도 이번 판결에 따른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자치단체)들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근무시간과 강도, 예산상의 사정을 고려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근로조건인 보수는 법령에서 정하는 것이지 단체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또한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계상됐을 경우 무조건 법률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며 "정당한 초과근무수당 중에서 이미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의 미지급 초과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이어 "지방공무원 보수 지침은 특수성이없는 일반공무원에 대해 수당의 할증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반공무원에 대한 할증률을 현업공무원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6.13 23:02

박지원 상대 '명예훼손' 고소사건 수사 착수

서울남부지검은 10일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훼손당했다며 한나라당 소속 부산지역 의원들이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고소한 사건을 형사6부(차맹기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소·고발사건의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 측이 낸 고소장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피고소인인 박 전 대표를 실제 불러 조사할지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만 밝혔다. 한나라당 소속 부산지역 의원 17명은 8일 "박 의원이 지난 6일 언론인 간담회에서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 로비 의혹에 '한나라당 부산 출신 국회의원이 개입했다'는 명백한 허위주장을 했다"고 밝히고 이날 박 전 대표를 대검에 고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6.10 23:02

윤승호 남원시장·강인형 순창군수 '낙마'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윤승호(57) 남원시장과 강인형(65) 순창군수가 9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시장·군수직을 잃었다.이로 인해 남원시와 순창군은 부군수와 부시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다 오는 10월 26일 재선거를 통해 새로운 기초단체장을 선출하게 됐다.대법원 2부는 9일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호 남원시장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강인형 순창군수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심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죄형 법정주의 및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법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모두 이유없다"고 판시했다.윤 시장은 지난해 5월 18일 방송국에서 열린 남원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무소속 후보가 한나라당과 깊이 관련돼 있다"고 말하는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세 차례에 걸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윤 시장은 또 2009년 말 지인들에게 자서전 1180권을 무료로 배포하고, 예비후보 시절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편지 60통을 보낸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강 군수는 관내 이장 3명에게 농로공사 발주권을 줘 이득을 얻게 하고, 농약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적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500만원으로 벌금이 늘었다.두 단체장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 직위를 상실했다.도내에서는 6·2선거와 관련, 모두 6명의 기초단체장이 불구속 기소됐고, 이 가운데 김생기 정읍시장과 이한수 익산시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80만원과 90만원이 확정됐고 임정엽 완주군수도 무죄를 선고받아 단체장직이 유지됐다. 강완묵 임실군수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6.10 23:02

대법원, 윤승호 시장과 강인형 군수 상고 기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승호 남원시장과 강인형 순창군수에 대한 상고가 기각됐다. 이로써 윤 시장과 강 군수는 당선이 무효돼 이날부로 직위를 상실했다.대법원 2부(양창수 대법관)는 9일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기소된 윤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윤 시장의 당선이 무효됐다.이날 대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윤 시장과 강 군수는 각각 당선이 무효돼 부시장, 부군수가 직무를 대신하게 된다.또한 남원시와 순창군은 각각 오는 10월 26일 재선거를 통해 새로 단체장을 뽑게 된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6.09 23:02

윤승호 남원시장·강인형 순창군수 9일 대법원 선고 공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고 상고한 윤승호 남원시장과 강인형 순창군수의 대법원 선고공판이 9일 오전 10시에 실시된다.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윤 시장과 강 군수의 현직 유지 여부가 판가름, 이날 대법 선고에 따라 두 단체장의 정치 운명이 결정된다.윤 시장은 지난 6.2 지방 선거와 관련,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강 군수도 마을 이장 등에게 공사수주권을 제공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6.09 23:02

전일상호저축은행 부실 원인 풀리나

부실 경영으로 파산된 옛 전일저축은행에서 불법으로 대출된 수백억원의 사용처가 밝혀질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전일저축은행 실질적 대주주로 알려진 은모씨(54)의 서울 자택과 전주 본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은씨가 관여한 대출금을 추적하고 있다.검찰은 은씨가 은행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뒤 여러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중앙지검의 이번 수사는 1200억원대 불법·부실 대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전주지검 수사와는 별개다.중앙지검은 전일저축은행은 영업정지 이전 일부 정치권 인사 등이 금융당국에 구제를 요청했다는 의혹과 연계 연예기획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자신의 사촌동생에게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일저축은행은 지난 2006년 4월 7일 휴면 회사인 G연예기획사를 통해 사촌동생 A씨에게 41억원을, 2개월 후인 6월 5일에도 사촌동생 A씨가 관여된 연예기획사 T사에게 43억원도 대출해줬고 이 같은 대출금액은 대부분 부실로 남겨졌다.검찰은 A씨가 이처럼 손쉽게 대출을 받은 배경으로 대주주였던 사촌형 은씨를 주목하고 있다.특히 은씨는 또 지난 2005년 10월 전주 고사동 한 여관을 낙찰가 8억5000만원을 들여 타인 이름으로 경매를 받은 이후 이 여관을 담보로 전일저축은행으로부터 31억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은씨는 대출금은 갚지 않았고 2009년 2월 전일저축은행은 압류한 이 여관을 다시 경매에 붙였고 25억4000만원을 회수했다. 하지만 낙찰자는 바로 전일저축은행으로 8억여원짜리 여관이 졸지에 25억원대 건물로 둔갑시킨 것이다.이밖에 사촌동생 A씨도 유명연예인 2명과 함께 대주주로 있는 S사의 주식을 전일저축은행에 양도해주는 조건으로 70억여원을 대출 받는 등 은행 돈을 '호주머니 쌈짓돈'처럼 썼다는 게 주변인들의 설명이다.검찰은 은씨 사촌형제가 공모해 저지른 불법대출 혐의에 대한 정황을 파악중에 있으며, 이들이 저지른 불법대출 금액만 수백억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한편 은씨는 지난 2008년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영등포구치소에서 복역중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6.09 23:02

여직원 성추행한 40대에게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1단독 신헌석 판사는 8일 첫 출근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전주 모 회사 대표 임모(4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또 임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명령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모욕해 그 죄질이좋지 않으나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6일께 자신의 회사에 첫 출근한 A(37)씨를 불러 승용차 안에서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또 A씨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익숙하게 사용하지 못하자 직원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6.08 23:02

피의자 은신처 제공한 40대에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이 민주당 완주군수 경선 당시 여론조작을 시도했다가 도주한 피의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범인은닉)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검찰은 7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41)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검찰은 "정씨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범인을 도피, 사법기관을 우롱하는 등의 죄질이 중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정씨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미리 계획하고 범인을 도피시키지는 않았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정씨는 민주당 완주군수 후보 경선 여론을 조작한 안모씨가 도주하자 안씨에게 임대아파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정씨의 선고공판은 23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3호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6.08 23:02

"차량 추돌사고 후 도주 자수해도 면허취소 정당"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6일 퇴근길 신호를 위반해 상대 차량을 추돌하고 도주한 뒤 48시간 이내에 경찰에 자진 신고한 유모씨(47)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사고 후 도주의 원칙적으로 면허를 취소를 규정하며 부칙으로 48시간 내 자진신고를 한 때에는 벌점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이 규칙은 행정기관이나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으로 대외적으로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경찰조사에서 도주의 점을 부인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큰 점, 원고가 운전업무에 종사해 면허 취소로 생계가 어려운 것은 단지 처분으로 인한 간접적 불이익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유씨는 지난해 5월 11일 저녁 11시 50분께 전주시 평화동 소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직진 차량을 추돌한 뒤 도주했다.유씨는 다음날 경찰에 자진 신고했지만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6.07 23:02

[토·주공 통합 혁신도시 유치] 헌재, LH사건 3재판부 배당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일괄배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지난 3일 조대현 재판관을 주심으로 한 제3지정 재판부에 배당했다.3명의 재판관이 참여하는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전원재판부(9명)가 심리하기에 앞서 사전심사를 벌이며, 법률에서 명백히 잘못된 것을 걸러내 각하결정을 하며 그 외의 사건들은 전원재판부로 회부하는 역할을 한다.LH 관련 헌법소원은 전북혁신도시 토지소유주 10명이 정부의 일괄배치 결정으로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법원·검찰
김원용
2011.06.0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