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추돌사고 후 도주 자수해도 면허취소 정당"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6일 퇴근길 신호를 위반해 상대 차량을 추돌하고 도주한 뒤 48시간 이내에 경찰에 자진 신고한 유모씨(47)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사고 후 도주의 원칙적으로 면허를 취소를 규정하며 부칙으로 48시간 내 자진신고를 한 때에는 벌점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이 규칙은 행정기관이나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으로 대외적으로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경찰조사에서 도주의 점을 부인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큰 점, 원고가 운전업무에 종사해 면허 취소로 생계가 어려운 것은 단지 처분으로 인한 간접적 불이익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유씨는 지난해 5월 11일 저녁 11시 50분께 전주시 평화동 소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직진 차량을 추돌한 뒤 도주했다.유씨는 다음날 경찰에 자진 신고했지만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6.07 23:02

[토·주공 통합 혁신도시 유치] 헌재, LH사건 3재판부 배당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일괄배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지난 3일 조대현 재판관을 주심으로 한 제3지정 재판부에 배당했다.3명의 재판관이 참여하는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전원재판부(9명)가 심리하기에 앞서 사전심사를 벌이며, 법률에서 명백히 잘못된 것을 걸러내 각하결정을 하며 그 외의 사건들은 전원재판부로 회부하는 역할을 한다.LH 관련 헌법소원은 전북혁신도시 토지소유주 10명이 정부의 일괄배치 결정으로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법원·검찰
김원용
2011.06.07 23:02

김준규 총장 "저축銀 수사 끝까지 수행"

김준규 검찰총장은 6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대검 중수부 폐지 합의와 관련, "지금 진행 중인 저축은행 수사는 끝까지 수행해 서민의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열린 긴급 검찰간부회의를 주재한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앞으로 수사에 매진해 수사로 말하겠다. 항해가 잘못되면 선장이 책임지면 되지 배까지 침몰시킬 이유가 없다"며 중수부 폐지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검찰의 공식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총장은 정치권의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움직임에 대해 "상륙작전을 시도하는데 갑자기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하게 되면 상륙부대는 어떻게 되겠느냐. 내 생각에는 이게 어제 오늘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연의 업무, 부패수사에 전력을 기울여왔다"며 "검찰을 성원해주고 계속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중수부에 대해 "부패 수사의 본산으로 역할을 다해왔다. 우리 사회의 부패와 거악에 맞섰고 일반인을 소환하거나 서민을 조사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따르겠지만 작은 부패는 처벌하고 큰 것은 지나쳐버려야 할지 모르는 미래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의 검찰 입장 발표에 따라 연휴 기간 일부 주요 피의자.참고인 소환이 늦춰졌던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홍일 중수부장은 "피의자, 참고인을 다 부르고 검사들도 모두 출근했다"며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6.06 23:02

검찰, 옛 전일저축은행 압수수색

검찰이 은행 경영 부실로 파산된 전일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3일 파산한 옛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모씨의 자택과 전일저축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은씨가 은행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했다는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전주지검은 1200억원대 불법 대출 등의 혐의로 전일상호저축은행 전무 김모씨와 감사 최모씨 등 임원 4명을 구속한 바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6.06 23:02

알코올중독 아내 폭행치사 60대에 징역 2년6월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3일 아내가 자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김모(65.무직)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0년간 부부로 살아온 피해자를 마구 폭행했고 결국 사망에이르게 해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 "피를 흘리며 괴로워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알코올중독자인 피해자가 계속 술을 마시고 술주정을 반복했고 집안 살림을 돌보지 않아 피고인과 자녀들이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온 점, 범행 당시에도피해자가 술에 취해 귀가하는 모습을 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월 17일 오후 5시30분께 정읍시 연지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귀가한 아내 김모(59)씨를 주먹과 둔기 등으로 마구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아내는 10여년 전부터 매일같이 술을 마셔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았으며사건 당일도 버스터미널 부근에서 구걸한 돈으로 술을 사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술을 마신 뒤 비틀거리면서 귀가하자 화가 나 때렸는데 죽을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배심원 7명도 모두 유죄 평결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6.03 23:02

삼화저축銀 브로커 검거 총력…추가 압수수색

검찰이 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파헤치기 위해 '브로커 검거조'를 증원하고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부장검사)는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삼화저축은행 측 브로커 이철수(52)씨를 붙잡기 위해 특별검거반을 한 팀 더 늘려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씨는 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에 연루돼 수사 선상에 오르자 잠적해, 한달째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잠적하자 금융조세조사1부와 강력부 소속 수사관을 중심으로 특별검거반을 편성해 행방을 쫓고 있으나, 결정적인 단서가 없어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해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검도 이씨를 추적하고 있다. 이씨는 수사망을 피해 여러 지역을 옮겨다니고 있으며, 현재는 수도권 모처에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울러 신삼길(53.구속기소)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한테서 "전ㆍ현직 국회의원 2명에게 매월 수백만원씩 각각 1억원대의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 대가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최근 신씨를 매일 소환해 로비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전날 전북 전주에 있는 전일저축은행 본점과 이 은행 대주주 은모씨의 서울 소재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은씨가 은행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뒤 여러 개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유용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은씨와 은행 임직원들을 불러 구체적인 자금 조성 방법과 사용처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전일저축은행은 2009년 영업정지된 뒤 지난해 파산해 청산 절차를 밟고 있으며,최근 경영진의 2천억원대 불법ㆍ부실대출 혐의가 드러나 전주지검이 수사를 벌이고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6.03 23:02

검찰, 비자금 의혹 박찬구 회장 소환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차맹기 부장검사)는 3일비자금 조성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배임·횡령및 자본시장법 위반)와 관련,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남부지검에 출석, 현관 앞에 대기중이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박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주식을 매각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답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금호아시아나의 비자금 조성 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관련이 있다. 검찰에서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정확한 비자금의 규모와 조성 방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의 비자금과 배임·횡령액을 더한 불법 자금의 규모가 약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계열사 및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거래 장부를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2009년 6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지분을 전량 매각해 100억원이상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09년 6월1일 금호그룹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금호아시아나가 2개월 내재무적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 채권단의 구조조정사모펀드에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특별약정을 맺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약정 체결 사실이 공시되기 전 재무적 투자자를 찾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매각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4월1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의 금호석화 본사 사옥과 금호석화 거래처 4곳을 압수수색했으며 그동안 금호석화 계열사와 협력업체 임원 및 실무자를 소환해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조사했다. 그러나 박 회장은 검찰 수사 직후 그룹 주요 계열사 팀장 50여명을 모아놓고 자신이 쓴 메모를 직접 보여주며 결백을 강조하는 등 비자금 조성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법원·검찰
연합
2011.06.03 23:02

檢 "정선태 법제처장 금품수수 의혹 규명"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정선태(55.사법연수원 13기) 법제처장이 부산저축은행그룹 정관계 로비창구이자 금융브로커인 윤여성(56.구속)씨에게서 1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산저축은행 사건과는 관련이 없으나 제기된 의혹에대해 확실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씨가 2007년 서울고검 검사로 재직하던 정 처장에게 사건청탁 명목으로 1천만원을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 처장은 이에 대해 "돈은 받은 사실이 없고 부산저축은행 쪽에 아는사람도 없다.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정 처장은 검사 출신으로 대검 형사과장, 서울지검 마약수사부장, 의정부지검차장, 대구지검 1차장을 지냈으며 2008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무행정분과선진화를 위한 법령정비TF팀장과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법.제도단장을거쳐 작년 8월 법제처장에 취임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6.02 23:02

'저축銀 비리' 금감원 국장 부동산 가압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최모(51) 국장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해달라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한 재산은 부산에 있는 최씨의 아파트이며 추징보전액은 6천만원이다. 재판부는 "최씨가 불법 수익을 취득했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부산저축은행 강성우 감사에게 부탁해 송모 씨가 운영하는 H 개발에 285억원의 PF대출이 이뤄지게 하고서 2009년 6월 송씨로부터 사례금 6천만원을 받았으며, 송씨에게서 영업정지된 전일저축은행의 신탁변경에 관한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수수하고 예금보험공사 팀장에게 이 사안의 처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책임재산 환수팀'을 꾸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부당하게 모은재산을 추적해 환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검사 업무에 관한 청탁을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장 유모 씨의 아파트에대해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6.02 23:02

유흥주점 여종업원 폭행 혐의 공익요원 징역 1년 6월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최두호 판사)은 1일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피운뒤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31·공익근무요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양씨는 지난해 2월 중화산동의 한 음악홀에서 "전화기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여종업원이 거절하자 이에 격분, 종업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양씨는 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난해 6월 10일부터 근무지인 완산구청에 출근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6.02 23:02

법관 직권 영장발부 매년 감소세…불구속 공판주의 정착화

법관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영장발부가 매년 줄어드는 등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 강조하고 있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법관 직권 영장 발부 건수는 지난 2008년 1129건에서 2009년 870건, 2010년 878건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올해 들어 4월까지 접수된 영장 발부건수도 171건으로 이같은 추세라면 연말에는 700건이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법관 직권으로 발부할 수 있는 영장은 구속영장과 구금영장, 구인영장 등으로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와는 별개다.영장이 매년 감소하는 이유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구속재판이 아닌 불구속 재판을 지향, 혹시라도 상급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거나 형량이 낮아져 억울하게 징역형을 살게 됐던 피고인을 줄이기 위함이다.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자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 불구속 재판 원칙의 폐해도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법원 관계자는 "불구속 재판 원칙, 공판 중심주의에 대한 논의는 3∼4년 전부터 이뤄져 왔었고 이제 어느 정도 실무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면서 "물론 방어권 보장이 예전보다 강화되면서 법정 다툼 및 재판 시간이 길어지고 법관들의 재판 업무도 늘어나겠지만 무엇보다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법원의 궁극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6.02 23:02

12차례 성폭행 혐의 소아성기호증 30대 징역 11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일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씨(30)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또 안씨에 대대 정보를 10년간 공개할 것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흉기로 11∼17세의 어린 여자 아동과 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소아성기호증을 앓고 있는 안씨는 지난 2006년 1월께 전주시내 길가에서 귀가하던 A양(11)에게 접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는 등 12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추행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6.02 23:02

'12차례 성범죄' 소아 성기호증 30대에 징역 11년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일 미성년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안모(30.무직)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안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할 것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17세의 어린 아동과 청소년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밝혔다. 소아 성기호증 등 정신 장애를 가진 안씨는 2006년 1월께 전주시내 한 길가에서A(11)양에게 "이삿짐을 들어달라"며 접근해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는 등 12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1.06.01 23:02

檢, 저축銀 비자금 정관계 유입 첫 확인

부산저축은행그룹이 4조5천억원대 자금을불법대출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이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정관계로 유입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또 돈을 받은 금감원 전직 간부는 금감원 검사 관련 정보를 빼주고 재직 시절해임될 처지에 있던 은행장을 구명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은 금감원비은행검사국장을 지낸 유병태(61.구속기소)씨에게 검사 편의와 정보 제공의 대가로수년간 매달 300만원씩 총 2억1천만원을 지급하면서 그 재원(財源)을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위해 운영해온 SPC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1.구속기소) 회장과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 등은2005년 유씨가 저축은행 관련 검사·감독 업무에서 물러난 뒤에도 후임 국장이나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그룹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외곽에서 수십개의 SPC들을 위탁·관리해온 S캐피탈 대표 김모(60.불구속기소)씨에게 매월 300만원의 현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이 금감원 간부 출신인 유씨에게 제공됐으며, 그가 2007년6월 금감원을 퇴직한 뒤에도 약 6년간 55회에 걸쳐 2억1천만원이 건네졌다는 것이다..특히 유씨는 퇴직후 바로 억대 연봉을 받는 D캐피탈 감사로 옮겼고 이후 금품수수는 D캐피탈 감사 사무실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그 대가로 금감원의 검사 기조나 정책, 검사반원의 인적사항과 특성 등검사 정보를 빼내 알려줘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검사에 대비할 수 있게 도운 것으로파악됐다. 유씨는 앞서 2003~2004년 비은행검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차명 주식을 이용한시세조종에 가담하고 불법대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될 위기에 몰렸던 김민영(65.구속기소) 부산2저축은행장에게 '직무정지 6개월'로 경감된 처분을 내려 직(職)을 유지하게 해주기도 했다. 검찰은 유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유사한 방식으로 관리해온 금감원 검사역 임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관련 검사기록과 통화목록 등을 확보해 분석하며 추가 소환 대상자를 압축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부동산 시행사업 등의 명목으로 120개 SPC에 불법대출한 4조5천억원대의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수백억원대로 추정되는 SPC 비자금 중 일부가 감사원을 비롯한 정관계고위층에 대한 로비에도 사용된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5.31 23:02

전주지법 보호위탁기관 청소년들과 축구시합

전주지법은 고영한 법원장을 비롯한 16명의 판사들은 지난 27일 소년보호 수탁기관인 전주시 인후동 소재 천사의 집 청소년들과 축구시합을 벌였다.이 날 친선경기는 지난 1월 고영한 법원장이 소년부 판사 및 직원들과 함께 천사의 집을 방문했을 당시 '기회가 되면 같이 축구 시합을 벌이자'는 약속에 따라 이뤄졌다.축구시합은 전후반 각 20분씩, 40분도안 진행했다. 경기가 끝나고 이들은 전주시내 한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청소년들과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이야기 꽃을 피웠다.판사들은 이 자리에서 청소년들에게 무두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귀한 존재라고 인식시키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줬다.고영한 전주지방법원장은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며 "자라는 환경과 상관없이 본인의 의지만 굳다면 어떤 일이든 해 낼 수 있다"고 격려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5.31 23:0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남원시장·순창군수 내달 9일 대법원 선고 공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승호(57) 남원시장과 강인형 순창군수(64)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다음달 9일 오전 10시로 잡혔다.윤 시장은 지난해 열린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남원시장 후보 방송토론회장에서 상대 후보인 김모씨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선거운동을 돕고 이명박 대통령하고도 인연을 맺은 적이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윤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강 군수는 6.2지방선거와 관련, 농약 무상 지원 사업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 공보물에 게재하고 관내 이장들에게 선심성 특혜 수의계약을 발주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오는 9일 대법원의 선고 결과에서 윤 시장과 강 군수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들의 지역구인 남원시와 순창군은 오는 10월 26일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5.31 23:02

교도관 무고 혐의 30대 재소자 징역 8월 추가 선고

교도관에게 불만을 품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30대 재소자에 대해 실형이 추가됐다.전주지법 형사 4단독 최두호 판사는 30일 '교도관이 직무를 소홀히 했다'며 허위고소장을 전주지검에 접수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8)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무죄는 피고인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해 8월 교도관에게 외부 진료 신청과 함께 소장 면담을 요청한 뒤 본인이 다시 소장과의 면담을 취소, 이에 교도관은 관련 문서를 파기했지만 "소장을 상대로 제출한 면담 관련 보고문을 절차도 없이 마음대로 파기했다"며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5.31 23:02

창원지검 "자살 전북현대 선수 수사대상 중 한명"

창원지검은 30일 오후 서울 모 호텔에서 숨진채 발견된 전북현대 정종관 선수가 창원지검의 프로축구 승부조작 수사 대상 중 한명이었다고 밝혔다. 정선수는 이날 오후 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프린세스호텔의 한 객실에서숨진 채 발견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1.05.30 23:02

檢 거물급 로비스트 추적…정관계 고위층 수사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퇴출을 저지하기 위해 청와대를비롯해 정관계 고위층을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를 시도한 단서를 잇따라 포착,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검찰은 7조원대 금융부실로 경영난이 심각해지던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구속된 금융브로커 윤여성(56)씨 외에 또 다른 로비스트인 박모씨를 기용, 정관계 고위인사들에게 줄을 대려 한 정황을 파악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박씨가 김양(59.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에게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아갔다는 은행 관계자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으며,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박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소망교회 신도로 현 정권 실세와도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박씨는 지난 3월 검찰의 공개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가 정관계 고위층과 상당한 교분이 있는 거물급 로비스트라는 점에서 검찰이 그의 신병을 확보해 로비와 관련된 진술을 받아낸다면 금융감독원.감사원 등 감독기관 관련 인사는 물론 더 '윗선'을 겨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지난해 재경지검 차장검사 출신인 박종록(59.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와 고문변호인 계약을 맺고 금융감독원과 감사원에 각각 탄원서를 내는 등 다방면으로 구명 시도를 한 정황을 파악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박 변호사는 2005년 김양 부회장이 연루된 배임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부산저축은행그룹과 인연을 맺었고, 부산저축은행 문제로 금융브로커인 윤여성씨와도 한 차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윤씨로부터 "박 변호사에게 저축은행이 섣불리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도록 청와대 등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록 변호사는 실제로 연수원 동기인 권재진(58)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전화를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권 수석은 이와 관련,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변호사의) 전화를 한번 받은 기억이 있다. 부산저축은행 얘기를 하기에 직무상 관련 없는 사안이라 그냥끊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도 "윤씨와 한 차례 만난 사실은 있지만 청탁을 받고 로비를 벌인 적은 없다. 정상적인 고문 계약을 맺고 탄원서 제출 등의 업무를 대행해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검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날 새벽 1시 긴급체포한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에 대해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은씨를 다시 불러 브로커 윤여성씨에게서 청탁을받고 어떤 방식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와 이 과정에서 다른 감사위원이나정관계 고위인사 등이 관련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1.05.30 23:02

"저축銀-검사역 '10년 유착'..매년 수백만원 떡값"

금융감독원 검사역이 부산저축은행그룹과10년간이나 유착돼 각종 검사정보를 빼주면서 억대 뇌물을 받고 매년 수백만원씩 명절 떡값까지 받아 챙겨온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받고 불법을 은폐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금감원 부국장급 검사역 이자극(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0년대 말 부산에 있는 한 신용금고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등 임원들과 인연을 맺어 친분을 쌓았고 2002년10월 금감원 검사정보를 빼내준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또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의 검사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2000년대초반부터 매년 설.추석 명절마다 강성우 감사에게서 100만~200만원씩 받아온 것으로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시효 때문에 2006년 10월~2010년 10월 5년간 수수한 1천800만원만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이씨는 2001년 부산저축은행 검사반원으로 참가하기 시작해 2005년 부산2저축은행 검사반원, 2009년 2~3월 부산저축은행 검사반장, 그해 하반기 중앙부산저축은행검사반장, 2009년 11월 부산저축은행 검사반장으로 활동하는 등 10년간 5차례나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의 검사에 투입됐다. 또 이씨는 2005~2006년 강 감사에게 요청해 개인사업을 하는 처조카에게 3억2천여만원을 무담보로 대출해주도록 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09년 2~3월 부산저축은행 검사반장으로 업무를 총괄하면서 전산시스템만 통하면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대출 건전성 허위 분류 사실을 전혀 지적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하 검사반원에게 지적사항을 빼도록 지시했다. 또 울산지검이 금감원에 19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검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 SPC 주주.임원에게 전달될 질문서를 강 감사에게 미리 넘겨줬다. 이씨는 이들에게서 허위 답변서를 받아 그대로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줬다. 이씨는 지난해 초 감사원이 금감원의 저축은행 감독 업무에 대한 적정성 감사를시작하자 강 감사의 부탁을 받고 감사원 금융기금 감사국에서 금감원 부원장에게 보낸 질문서도 빼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연합
2011.05.3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