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민의례 거부 연구원 해고 무효"

국민의례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청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홍모(43) 씨가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박기성)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홍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고, 연구원은 홍씨에게 복직 때까지 월 51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노동연구원 측의 상고이유는 원심 판결의 법령위반이나 판례변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어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2007년 9월 연구원의 부연구위원으로 특수임용됐으나, 원장의 업무상 지시 거부, 경영설명회와 시무식 등 공식행사 불참, 경영설명회에서 국민의례 거부,낮은 평가등급 등의 이유로 2년뒤 일반임용이 거부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다.1·2심 재판부는 "홍씨는 2008년 기본연구과제 외부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99∼98점을 받고 직군평가도 28명 중 8위를 하는 등 연구실적이 임용거부 이유가 됐다고보기 어렵고, 산업재해 관련 연구를 수행하라는 박 원장의 요구는 연구과제 선정에관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당한 업무지시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1·2심은 또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지위가 공무원이 아니고, 홍씨는 내부행사가 아닌 외부행사에서 국민의례를 거부하지는 않았다"며 "대한민국 국기법 등에 비춰볼 때 국기에 대한 경례나 맹세 등은 엄밀한 의미의 법적인 의무라고 보기어려워 이를 거부했더라도 일반적으로 제재나 불이익을 줄 수 없고 만약 제재한다면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1.04.22 23:02

'강봉균 보좌관 사건' 관련 업체 실질적 운영자 영장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강봉균 국회의원 보좌관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된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에 대해 21일 뇌물공여와 위증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A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김모씨(38)는 2008년 11월께 군산시청 공무원인 김모씨(46)에게 LED승강장 사업에 도움을 달라며 500여만원 상당의 주식을 건넨 혐의다.김씨는 또 2011년 3월16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보좌관과 강모씨(48)에 대한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식양도계약서 작성경위와 관련한 판사, 검사,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일부 허위로 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지난 2월11일 강봉균 국회의원 보좌관과 강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었다. 공무원인 김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검찰
홍성오
2011.04.22 23:02

한명숙 '뇌물사건' 재판 1년만에 재개

한명숙 전 총리의 '5만달러 뇌물수수' 사건 재판이 1년여 만에 재개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이르면 내달 또는 늦어도 6월 중 한 전 총리 뇌물죄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재판 방향을의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4월9일 이 사건 1심 재판에서는 한 전 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재판을 받고 있지만, 두 사건이 별개이고 사건 배당 후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이 향후 절차를 협의하는 과정에 불과하고 사건 실체를두고 다투는 성격도 없는 만큼 비공개 심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관심을 끌어왔던 뇌물사건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병합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날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나오기 전 준비기일을진행하기로 한 만큼 두 사건의 별도 심리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을 신속하게 진행한 뒤 항소심에 계류 중인 재판과 병합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한 전 총리 측은 이미 무죄가 난뇌물 사건의 항소심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며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작년 7월 한만호 전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다시 불구속 기소돼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1.04.20 23:02

이한수 익산시장 항소 기각

법원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한수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 사실상 이 시장의 형량이 벌금 90만원으로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9일 익산대와 전북대의 통합 과정에서 익산지역 시민단체에 수천만원의 경비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익산대와 전북대의 통합합의안이 번복되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이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금전을 건넨 시기도 차기(2010년 6.2선거) 선거가 2년5개월이 남은 점을 감안할 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1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항소심 법원은 이날 이 시장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지만 형량과 상관없이 유무죄만 다루는 대법원의 판결만 남겨둔 상태여서 사실상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재판부는 또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익산시청 최모 국장과 장모 전 계장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최씨 등 2명의 피고인은 당초 통합대책위에 기부할 금전을 예산으로 책정해 지급하려 하는 등 선거법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 차기 선거가 2년5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이들이 굳이 이 시장의 차기 당선을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 시장은 판결 뒤 법정을 나오며 "모든 게 나의 부덕의 소치이며 소통과 화해의 시정을 펼치기 위해 심기일전 하겠다"며 "앞으로 익산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1등 익산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4.20 23:02

법무부 '존속살해죄' 폐지 검토

부모나 장인장모 등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통상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존속살해죄' 조항을 형법에서 삭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형사법개정특위(위원장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형법 '살인의 죄' 장(章)에 존속살해 조항을 없애기로 의결하고 개정시안을 마련했다.특위는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조항을 고려할 때 존속살해죄는 '출생에 따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폐지하자는 의견을 결집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효를 바탕으로 하는 전통 사상에 역행하거나 패륜 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예방 효과 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실제로 소수의 위원은 존속살해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개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특위는 존속살해죄를 삭제하는 대신 유기징역 상한을 높인 개정 형법이 지난해 10월 시행돼 살인죄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30년 이하(경합범 가중 때는 5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므로 구체적인 양형은 재판 단계에서 적절히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특위는 같은 이유에서 존속상해죄, 존속폭행죄도 모두 폐지하고 일반 상해, 폭행 조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법무부는 이와 관련 "존속살해죄 폐지를 형사법개정특위에서 논의한 것은 맞지만 특위의 개정시안은 논의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며 "개정시안이 확정되면 공청회와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종합한 뒤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1.04.20 23:02

선거법 위반 익산시장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9일 익산대와 전북대의 통합 과정에서 익산지역 시민단체에 경비를 지원한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한수 전북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이 선고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또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익산시청 최모 국장과 장모 전(前) 계장에게는 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장은 2007년 7월께 '익산대ㆍ전북대 통합합의서 이행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장 등에게 "대책위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뒤 5개월 뒤 이 단체 계좌로 3천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1.04.19 23:02

檢 농협전산망 삭제명령 '예약실행' 정황 포착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19일 서버운영시스템 삭제명령어가일제히 '예약 실행'된 정황을 발견해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삭제명령의 진원지인 한국IBM 직원 노트북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태가 발생한 지난 12일 이전에 농협의 서버를 공격하도록 프로그램화된 파일이 단계적으로 심어졌고 당일 일제히 실행됐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 이는 내부 시스템 사정과 운영구조를 훤히 잘 아는 내부 직원의 소행이거나 내부자가 외부 해커와 공모해 범행했을 개연성이 짙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프로그램의 흔적만으로도 최소 한달 이상 준비된 계획 범행으로 보인다"며 "실제 프로그램 제작 기간 등을 포함하면 그보다 더 긴기간 준비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범행 방법과 수단이 상당히 치밀하고 복잡하게 이뤄져 사건의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결과만으로는 범행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워 특수목적을 위한 외부 해킹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농협 메인서버에 대한 '최고 접근 권한(Super Root)를 가진 농협IT본부(전산센터) 및 한국IBM 직원 5명 가운데 수상한 행적을 보인 2~3명을 이미 출국금지 조치한 데 이어 사건 개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몇몇 직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서버 및 보안관련 파일 등 각종 전산자료를 확보하고서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도 전산망 접근 권한을 가진 농협 전산센터 소속 직원 3~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전산망이 마비될 당시 서버 관리 상태와 동선 등을 확인했다. 아울러 서울 양재동의 전산센터에 수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이는 한편 보안 담당 직원들을 만나 보안시스템 수준과 방화벽 정책 등을 알아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1.04.19 23:02

형법 '존속살해罪' 없앤다…패륜처벌 논란

부모나 장인·장모 등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통상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존속살해죄' 조항이 형법에서삭제된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형사법개정특위(위원장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전날 대검찰청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형법 '살인의 죄' 장(章)에 존속살해조항을 없애기로 의결하고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특위는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조항을 고려할 때 존속살해죄는 '출생에 따른 차별'이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폐지하자는 의견을 결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효를 바탕으로 하는 전통 사상에 역행하거나 패륜 범죄에 대한 처벌의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소수의 위원은 존속살해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개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존속살해죄를 삭제하는 대신 유기징역 상한을 높인 개정 형법이 지난해10월 시행돼 살인죄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30년 이하(경합범 가중 때는 50년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므로 구체적인 양형은 재판 단계에서 적절히 적용할 수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같은 이유에서 존속상해죄, 존속폭행죄도 모두 폐지하고 일반 상해, 폭행 조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특위의 한 위원은 "헌법상 평등권과 외국 입법례 등을 고려해 개정시안을 마련했다"며 "소위 단계에서나 전체회의에서 절대다수의 위원이 존속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폐지하는 것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또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했을 때 일반 살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영아살해죄는 영아를 낳은 산모에게만 적용하도록 개정시안을 마련했다.현행 형법은 영아살해죄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아 산모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적용됐으나, 본래 영아살해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출산 직후 불안한 산모의 정신적상황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반영했다. 또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피해자의 촉탁이나 승낙을 이끌어 낸 뒤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했을 때 적용하는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죄'는 살인죄의 한 유형에불과하다고 판단해 삭제하기로 했다. 법학자와 법조계 인사 24명으로 구성된 형사법개정특위는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로, 제정 이후 50년이 지난 형법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정하고자 2007년 출범했다. 법무부는 특위에서 만든 개정시안을 토대로 작량감경 제한, 신개념 보호처분, 세계주의 신설 등을 담은 형법총칙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으며, 살인죄 등 각칙도 특위 개정시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 올해 하반기 국회에 낼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1.04.19 23:02

대법원, 오는 28일 완주군수 상고심 선고 공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임정엽 완주군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자가 잡혔다.대법원은 18일 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임 군수는 지난 6·2지방선거 이후 당선사례로 선거관계자 5명과 국외여행을 다녀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 임 군수에 대해 상고했다.한편 상대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윤승호 남원시장에 대한 대법 상고심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4.19 23:02

뇌물 준 한상률 기소, 받은 전군표는 불기소

검찰이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뇌물로 건넨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기소했지만 이를 받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불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15일 오후 한씨를 불구속 기소하면서2007년 1월 당시 청장이던 전씨에게 상납한 '그림 로비' 의혹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한씨는 최측근 장모씨를 시켜 이 그림을 500만원에 구입했다. 감정 결과그림의 시가는 1천200만원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전씨에게는 이상하게도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 그림은 한씨의 부인이 전씨의 부인에게 전달했고 전씨는 당시 이런 사실을몰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따라서 뇌물인 점을 알면서 받았다는 '범죄 의도'가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뇌물공여죄의 경우 주는 쪽에선 뇌물을 공여하고 받는 쪽에선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받아들이는 행위만 있으면 그 제공자에 대해 적용된다. 받은 쪽에서 반드시 뇌물수수죄가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뇌물공여와 수수죄의 '쌍방향 성립'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사안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르다. 과거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자신의 여동생을 통해 전달받은 뒤 곧바로 신고했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업체 대표가 제공하려 한 물건의 뇌물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피고인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그렇지만 금품을 준 쪽은 뇌물공여죄, 받은 쪽은 뇌물수수죄가 둘 다 인정되는판례들이 더 많다. 의례적인 선물의 범위를 벗어난 직무와 관련한 금품, 즉 뇌물인 점을 인식하고이를 수수한 범죄 의도가 확인되는 사례들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전씨에게 그런 의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1.04.15 23:02

檢 "한상률 뇌물 8천100만원 주고받았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여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5일 한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이날 한 전 청장의 의혹 가운데 그림로비 부분(1천200만원)은 뇌물공여 혐의를, K사 등 주정업체 3곳에서 자문료 6천900만원을 받은 부분은 특가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의 공범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한 전 청장은 2007년 1월 최측근 장모씨를 통해 서미갤러리에서 고(故) 최욱경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500만원에 구입한 뒤 인사 청탁 목적으로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상납한 혐의다. 한씨가 뇌물로 준 학동마을의 시가는 1천200만원으로 감정됐다. 또 주정업체에서 자문료를 받은 혐의는 국세청 전 소비세과장 구모씨가 주도적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한씨는 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장 연임 청탁을 위한 골프접대 로비는 청탁이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과정의 직권남용 의혹은 국세청 조사사무처리 규정상 적법한 교차 세무조사였다는 이유로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한씨로부터 학동마을을 받은 전군표 전 청장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전씨는 자신의 부인이 이 그림을 한씨의 부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뇌물공여죄의 경우 주는 쪽에선 뇌물을 공여하고 받는 쪽에선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받아들이는 행위만 있으면 그 제공자에 대해 적용된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2009년 3월부터 미국에 체류하면서 대기업 등 7개 업체에서 6억6천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선 회계법인을 통해 계약하는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만한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결론내고 무혐의 처분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4.15 23:02

檢 '농협 전산마비' 직원 통화내역 분석

검찰이 농협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전산망에 접근 가능한 직원 수십 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해통화내역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15일 농협이 보유한 일부 서버의 운영파일과 접속기록이 반복적으로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내부자 연루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농협 서버를 관리하는 협력업체 직원과 전산망 접근 권한을 가진 농협직원 수십 명의 휴대전화를 전부 수거해 통화내역을 분석하고 있으며, 아울러 서울양재동에 있는 농협IT본부 내 CCTV와 출입기록 등도 확인하고 있다. 또 시스템 삭제 명령의 진원지인 협력업체 직원의 노트북을 확보해 문제의 삭제명령어가 입력된 시점과 경위, 이동경로 등을 파악하는 한편 고의로 삭제된 관련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포렌식 전담 수사관을 동원해 컴퓨터 복원작업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외부 해킹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외부인과 내부 직원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전산망을 마비시켰을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는 농협에서 확보한 여러 자료를 정밀 분석하는 단계로 내부자 소행 및 외부 바이러스 침입, 내ㆍ외부 공모 가능성 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4.15 23:02

선거법 위반혐의 임실군수 공판, 진실공방 '가열'

임실 섬진강 폐천 부지를 불하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아 선거에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강완묵(51) 임실군수에 대한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1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군수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이날 강 군수의 의혹을 검찰에 제보한 최모씨(52·구속기소)는 "또 다른 검찰 제보자인 권모씨가 '3억원을 줄 테니 임 군수를 낙마 시키자'고 제의 해 왔다"며 "처음엔 강 군수를 음해할 생각이 없었지만 검찰에 체포되는 사태를 겪다보니 돈 욕심도 나고 머리도 혼란스러워 강 군수를 음해하는 거짓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다.또한 "내가 사채업자로부터 2억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강 군수가 보증을 서 준 것은 맞지만 이는 강 군수 측근인 방모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 방씨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 뿐"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이에 대해 "강 군수가 보증을 서주러 온 5월 28일은 선거를 4일 앞둔 상황으로 급박한 상황인데 유세를 벌이던 중 전주까지 와서 보증을 서야 할 만큼 절박한 사정이 있었냐"고 반박했다.한편 강 군수는 지난해 6.2지방선거와 관련, 최씨로부터 8400만원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4.15 23:02

경선 여론조사 조작 50대 도피처 제공한 완주군수 측근 추적

검찰이 완주군수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안모씨(52)에게 도피처를 제공한 완주군수 측근에 대한 체포에 나섰다.전주지검은 14일 안씨가 도피처로 사용한 대전 소재 아파트를 제공한 혐의(범인도피 등)로 완주군청 전 공무원 B씨(41)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안씨가 지난해 7월부터 은신처로 사용한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 명의자가 B씨인 것을 확인, 도피기간 동안 이 아파트를 출입했던 인물들을 추적하고 있다.B씨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임정엽 완주군수의 선거 운동을 도운 후 특채로 완주군청에 취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둔 4월 말 사표를 냈다.검찰은 B씨가 임 군수의 동생과 절친한 사이였고 임 군수 부인의 운전기사도 수행하면서 선거운동을 벌인 점 등을 감안, 안씨의 여론조작 사건에 B씨가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검찰은 지난 13일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B씨의 행방은 묘연, 도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검찰은 또한 안씨가 거주했던 아파트의 CCTV 기록을 확보, 안씨의 아파트를 찾은 이들의 신상정보를 분석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현재 안씨의 도피를 도운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임 군수의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곧바로 불러 수사할 방침"이라며 "B씨가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을 감안, 신병확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4.15 23:02

성폭력범 신상정보 최장 10년 공개

앞으로 성폭력 범죄자가 사는 지역의 주민에게는 해당 범죄자의 신상정보와 주소를 알려주고 최장 10년까지 정보를 공개한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19세 이상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범죄자의 번지수, 아파트의 동호까지 표기된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준다.적용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한 사람이며, 신상정보 등록관리대상은 최장 10년이다.법원에서 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폭력 범죄자는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www.sexoffender.go.kr)을 통해 이름, 나이, 주소와 실제 거주지(읍면동), 신체정보(키몸무게), 사진, 성폭력 범죄의 요지를 공개한다.우편 고지 대상은 모든 세대가 아니라 성폭력 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지역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로 한정된다.신상정보 공개기간은 법원의 선고 형량에 따라 다르다. 3년 초과 징역이나 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년, 벌금형은 2년이다.법무부는 "매년 3천500명 안팎이 신상공개 등록 대상이 되고 그 중 2030%가 등록고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부가 관장한다.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올해 1월1일 이후 범행을 저질러 법원의 공개명령이 선고된 사람이 공개 대상이다.김영문 법무부 보호법제과장은 "내가 사는 동네에 성폭력 범죄자가 있는지, 어디에 사는지 등을 알 수 있게 돼 성폭력 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4.15 23:02

성범죄자 설 땅 없다…이웃에 신상정보 통보

앞으로 성폭력 범죄자가 사는 지역의 주민에게는 해당 범죄자의 신상정보와 주소를 알려주고 최장 10년까지 정보를 공개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19세 이상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범죄자의 번지수, 아파트의 동·호까지 표기된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으로보내준다. 적용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한 사람이며, 신상정보 등록·관리대상은 최장 10년이다. 법원에서 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폭력 범죄자는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www.sexoffender.go.kr)을 통해 이름, 나이, 주소와 실제 거주지(읍·면·동),신체정보(키·몸무게), 사진, 성폭력 범죄의 요지를 공개한다. 우편 고지 대상은 모든 세대가 아니라 성폭력 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지역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로 한정된다. 신상정보 공개기간은 법원의 선고 형량에 따라 다르다. 3년 초과 징역이나 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년, 벌금형은 2년이다. 법무부는 "매년 3천500명 안팎이 신상공개 등록 대상이 되고 그 중 20∼30%가등록·고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부가 관장한다.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올해 1월1일 이후 범행을 저질러 법원의 공개명령이 선고된 사람이 공개 대상이다. 김영문 법무부 보호법제과장은 "내가 사는 동네에 성폭력 범죄자가 있는지, 어디에 사는지 등을 알 수 있게 돼 성폭력 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4.14 23:02

檢 '농협 전산장애' 내사 착수

검찰이 농협중앙회의 전산망 장애 사태와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농협중앙회에 전날 수사관 2명을 보내 최초로 전산장애 유발 명령이 내려지면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협력업체 직원의 노트북과 관련 전산자료를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특정 의도를 가진 세력의 고의적 범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검찰은 자료 분석 결과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검찰 관계자는 "어제 오후 농협 측에 수사관들을 보내 협력업체 직원의 노트북과 사고 당일 전산망 접속 기록 등 전산자료를 확보했다"며 "자료 양이 많아 분석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아직 정식으로 수사의뢰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자체 내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농협 측은 이번 전산장애 발생 원인과 관련, 전산망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협력업체의 노트북 PC에서 명령어가 입력돼 운영시스템과 주요 파일이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산장애 사태가 사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농협 측은 명령어 입력이 직원의 실수에 의한 것인지, 고의에 의한 것인지, 외부의 해킹이나 바이러스 침투에 의한 것인지 파악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1.04.14 23:02

경선 여론조작 50대 혐의 인정…완주군수 연관성은 부인

검찰이 완주군수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안모씨(52)의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전주지검은 13일 안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지만 임정엽 완주군수와의 연관성과 도피 자금을 댄 공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안씨를 불러 지난 1년여 동안의 도피 과정과 금품 출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 물었다.조사 결과 안씨는 대전의 모 아파트를 구해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는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된 사실을 확인, 계약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지난해 4월 잠적한 안씨는 6개월간 전주 소재 찜질방 등지를 배회하며 전주에서 거주하다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대전으로 도피처를 옮겼다고 한다.검찰은 안씨의 부인 등 가족들이 수시로 도피한 안씨의 대전 아파트를 드나 든 사실에 주목해 가족들의 휴대폰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안씨는 검찰 수사에서 여론 조사 조작 비용에 쓰인 3600만원은 모두 자신의 돈이며, '임 군수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조작을 한 게 아닌 임 군수의 낙마를 위해 여론 조사를 조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안씨의 도피 행각을 도운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가 끝나는 데로 임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4.14 23:02

검찰, 4·27 재보궐선거 수사전담반 구성

전주지검은 13일 4.27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이번 4.27 재보궐선거 지역은 전주와 남원, 고창 등 3개 지역으로 전주지검은 남원지청과 정읍지청과 연계, 불법 선거운동 행위를 감시하겠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검찰은 선거를 전담하는 형사 1부 소속 선거사범전담 검사 2명과 수사관 10여명으로 구성된 선거 상황 단계별 특별 전담반을 구성했다.주요 단속 대상은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금품 및 향응 제공 행위, 상대 후보 비방행위, 선거벽보 훼손 행위 등이다.정의식 차장검사는 "지난 선거에서 금품선거가 판을 친 만큼 이번 선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불법선거운동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4.14 23:02

"성범죄 예방 위해" 1심보다 엄한 항소심

성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범죄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잇달아선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인터넷 채팅을 하던 30대 초반 A(여)씨는 성관계를 맺으면15만원을 주겠다는 유모(35)씨 말을 믿고 모텔에 따라갔다가 끔찍한 일을 겪었다. A씨는 단순히 '조건만남'에 응했지만 유씨는 성매매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전력이 있었던 것.유씨는 A씨를 흉기로 위협해 두 시간에 걸쳐 3차례나 성폭행했으며 휴대전화에부착된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 TV 화면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여 유씨를구속했고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지만, 유씨가 잘못을 뉘우친 데다 그의 어머니가 A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조건을 붙여 그를 석방해 버렸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은 유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인욱 부장판사)는 "유씨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서 또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데 장애는 없지만, 동종범죄에 반복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이 제도가 갖는 특별 예방의 목적을 와해시키는 것이므로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유씨를 법정 구속했으며 10년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했다. 성도착증과 충동장애 증세가 의심스러운 대학생 전모(20)씨는 작년 가을 아파트에서 마주친 10대 소녀 두 명의 신체를 만지거나 허락 없이 입을 맞추다 붙잡혀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 가운데 1명과 합의 후 반성문 등을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하자 법원은 벌금 700만원을 내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옥살이를 면하게해줬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전씨가 피해자 집앞까지 따라가 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충동장애와 성도착증이 의심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형벌의 주된 기능인 응보와 특별예방의 견지에서 벌금형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록정보 공개 3년을 선고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특별법을 제정해 성범죄에 엄히 대처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양형이 미약하고 전과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범률이높지만 피해자 보호가 미약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길에서 만난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모(20)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받았는데 항소심은 '1심이 청소년 강제추행범에게 필수적으로 부과해야 하는 신상정보공개를 빼먹었다'며 5년간 해당 정보를 게시하라는 명령을 추가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4.1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