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고 지인 행세한 '뻔뻔남'에 실형

음주 교통사고를 낸 20대가 경찰 조사에서 지인의 신상정보를 도용해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발각돼 실형을 살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17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지인 행세를 하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에 서명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최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 공기호부정사용 등 다른 범죄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범행 후 신분을속이려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11일 0시30분께 전주시 서노송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해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서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기려고 지인 행세를 한 것으로조사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1.07.15 23:02

"악성 댓글, 이젠 큰 코 다쳐요"…전주지법, 잇단 벌금형

정치인이나 연예인에 대한 비난성 댓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 대한 댓글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전주에 사는 회사원 김모씨(37)는 지난해 12월 한 인터넷 카페에 비난성 댓글을 잘못 올렸다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이모씨(41)도 인터넷 카페에 상대방을 모욕하는 욕설 등의 댓글을 달았다가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12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모욕죄로 약식 기소되거나 정식재판을 받은 인원은 지난 2008년 17명, 2009년 20명, 지난해 2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법원은 기소된 모욕사범의 90%가 인터넷을 이용해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욕설하고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경우라고 설명했다.법원 관계자는 "실제 생활에서는 심한 욕설을 못하지만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는 익명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비방, 욕설이 흔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인터넷 공간이라도 상대방을 사회 구성원으로 보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7.13 23:02

영아 살해 혐의 지적장애 여성 집행유예 선처

자신이 출산한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지적장애 여성이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정신 지체 수준의 판단력과 인지능력을 가진 A씨(39)는 지난해 1월부터 도내 한 공사현장 인근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해 왔다.식당을 드나들던 성명불상의 남성들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A를 꾀어 성관계를 맺었고 그 결과 A씨는 임신을 했다.하지만 A씨는 출산 직전까지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몰랐고 출산 직후에도 남편의 추궁이 두려웠고 출산을 하더라도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판단에 갓 태어난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했다.검찰은 A씨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했고 조사과정에서 A씨의 경제적 사정과 정신지체 등 딱한 사실을 알게 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형를 구형했다.A씨도 재판과정에서 내내 "잘못했어요. 감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말만 되풀이 했고 남편도 "모든 게 아내에게 소홀했던 내 책임으로 제발 아내를 용서해달라. 책임지고 아내를 데리고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이에 재판부도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전주지법 김은성 부장판사는 "범행 죄질이 중하지만 뜨내기의 다수 남성이 지적 능력이 떨어지던 A씨를 노리개삼아 유혹해 성관계를 맺어 임신을 했다"면서 "A씨의 책임이 이 같은 행위를 발단시킨 외간남성들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고 조력자 없는 출산에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아 기억상실과 무기력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김 부장판사는 이어 "A씨의 남편도 그간 아내에게 소홀했던 책임을 통감하면서 A씨를 용서하고 다시 함께 잘 살아보겠다고 선처를 요구했다"면서 "범행 동기와 경우, A씨가 살아온 환경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7.11 23:02

금품수수 혐의 일간지 기자 구속

자치단체 용역 발주 사업에 관여해 수천만원을 편취한 현직 일간지 기자가 구속됐다.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0일 남원시가 발주한 용역을 특정 업체가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여만원을 수수한 도내 모 일간지 기자 A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은 A씨가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 등 로비를 벌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7.11 23:02

검찰, 임실군수 前선거운동원 2명 체포

전주지검 특수부는 6ㆍ2 지방선거 당시 강완묵임실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운 강모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강 군수의 선거사무실에서 자금관리와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 등은 지난해 11월 강 군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소환통보에 불응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7일 열린 강 군수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했다가검찰에 붙잡혔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7.08 23:02

영아 살해한 지적장애 女, 법원선처로 풀려나

지적능력이 떨어진 30대 여자가 갓 낳은 아이를숨지게 했다가 남편의 탄원과 법원의 선처로 풀려났다. 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북에 사는 A(37)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후 9시께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뒤 좌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했다. A씨는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은 뒤 집 앞 비료봉투에 넣어 방치까지 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A씨는 같은 해 1월부터 식당에서 일했고, 식당에 드나드는손님들은 A씨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악용해 성관계를 맺고 임신을 시켰다. A씨는 불륜사실이 드러날 게 두렵고 양육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해 아이를 살해했고, 결국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A씨의 사정이 딱한 점을 감안해 영아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결심공판에서 집행유예형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잘못했어요, 감옥에 안 가게 해주세요"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A씨의 남편도 "그동안 아내에게 소홀히 한 것 같다. 용서해달라"고 부탁했고, 재판부도 A씨의 사정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김은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임신은 뜨내기인 다수의 외간남성이 정신지체 수준의 판단력과 인지능력만을 가진 피고인을 성적 노리개 삼아 유혹해 성관계를 맺은 데 발생했다"면서 "피고인의 책임이 외간남성의 행위보다는 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신신체에 대해 조력 없는 출산이라는 스트레스 때문에 급격한기억상실과 무기력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남편도 그동안 소원한관계에서 빚어진 결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1.07.08 23:02

금품수수 혐의 익산시청 공무원 징역 1년6월 집유 3년

전주지법 형사1단독(신헌석 부장판사)는 7일 자치단체 발주 공사와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익산시청 공무원 A씨(39)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신 판사는 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자 B씨(41) 등 4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모두 7차례 걸쳐 배출시설 인허가와 예향천리 마실길 공사와 관련해 업자 등으로부터 37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한 일부 공사업자에게 2000만원을 요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익산시 예산 45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7.08 23:02

복권당첨금 5만원 이하만 비과세 '합헌'

헌법재판소는 복권당첨금이 5만원 이하인 때만 비과세 혜택을 주게 규정한 소득세법 조항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방모씨가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소득세법은 복권당첨금 등 기타소득에 대해 소득금액의 20%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하되,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게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과세최저한도 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해 그 한도를 5만원으로 정한 입법자의 조세정책 판단이 납세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온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과세 후 소득이 5만원 미만이 되는 복권당첨자에 대해 전체 당첨금에서 5만원을 공제한 뒤 과세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재량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방씨는 2009년 6월 당첨금이 5만9천458원인 로또복권 4등에 당첨됐으나 원천징수 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4만6천608원을 지급받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7.07 23:02

성매매 여성 살해 혐의 40대 징역 9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성매매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어떤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인간의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침해했다"며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들 또한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종합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전주시 덕진구 소재 한 남성전용 휴게방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투숙해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7.07 23:02

이용훈 대법원장 6일 전주 방문

이용훈(69·고시사법과 15회) 대법원장이 오는 6일 전주지방법원을 방문한다.대법원장의 전주지법 방문은 1986년 김용철 대법원장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이용훈 대법원장은 6일 오후 4시 전주지법에 도착해 김완주 도지사, 송하진 전주시장, 정동민 전주지검장 등을 접견한 뒤 전주지법 법관 및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간담회에서는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 강화, 양형기준제 및 전자소송,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제14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결과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 대법원장은 이날 6년의 임기동안 사법부를 이끌었던 기본 철학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 법조 선배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들려준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이 대법관은 전주지법 구내식당에서 만찬을 한 뒤 순창군 복흥면 소재 가인연수관으로 이동해 하룻밤을 보낸 후 상경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7.05 23:02

검찰총장 사퇴…일선지검 '침통'

김준규 검찰총장이 4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수정돼 의결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김 총장의 사퇴 발표를 검찰 내부 방송으로 지켜보던 일선 지검 검사들의 고개가 숙여졌고 종일 '침울 모드'를 자아냈다.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 대검찰청 확대간부 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대통령령이냐 법무부령이냐의 문제에 앞서 일단 각 부처의 조율을 거친 합의안이 파기된데 있다"면서 "일단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그대로 이행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고 이에 따라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사퇴 입장을 밝혔다.그는 이어 후배 검사들에게 "크게 양보한 합의마저 파기된 현실이 원망스럽겠지만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하며 국회의 의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총장의 사퇴 발표를 지켜보던 전주지검 직원들은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전주지검 모 검사는 "국회의 의결은 존중돼야 맞지만 80%가 넘는 의원들이 찬성한 수정안이 진정 국민의 여론을 대변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각고의 노력 끝에 도출된 사회적 합의안의 수정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중대 사유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7.05 23:02

김준규 총장 "합의파기 책임지겠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4일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가 파기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김 총장은 공식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수장으로서 수사권 조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뜨린 경찰·정부·국회 등 관련 기관의 책임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불만을 드러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8층 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기 전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대통령령이냐 법무부령이냐의 문제라기보다 사태의 핵심은 '합의의 파기'에 있다"며 "합의가 파기되면 어긴 쪽에 책임이 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검찰총장인 저라도 책임을 지는 수밖에 없다"고 사퇴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직접 준비한 '사퇴의 변'을 통해 "결과적으로 이행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이라도 지겠다"며 "합의가 깨어지면 얼마나 큰 결과가 초래되는지 알아야 한다.국민들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의 합의라면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사권 합의는 검찰이 큰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지켜지지 못할 합의라면 처음부터 해서도 안되고, 합의에 이르도록 조정해도 안 됐고, 그럴 합의라면 요청했어도 안된다"며 불만도 숨기지 않았다. 김 총장은 하지만 후배 검사들에게는 "크게 양보한 합의마저 파기된 현실이 원망스럽겠지만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회의 의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장은 또 "모든 책임은 검찰총장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며 "퇴임 전 검찰총장의 마지막 권한행사로 여러분의 사직서와 사퇴의사를 모두 반려한다.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9~30일 사의를 표명한 홍만표 대검 기조부장을 비롯해 대검 참모진과 일부 지방 검사들에게 사의를 거두라고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장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퇴하게 돼 후배들에게 민망스럽고 대통령이 해외출장 중인 상태에서 부득이 이런 발표를 하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더 이상 때를 놓칠 수는 없다"고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총장은 "현재 대검 중수부를 비롯해 전국에서 진행 중인 저축은행 관련 비리수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며 "끝까지 수사하고 끝장을 봐주길 바란다"고 이례적으로 당부했다. 김 총장은 오는 8월19일까지인 임기를 불과 46일 남겨놓고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취임한 16명의 검찰총장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퇴하는 10번째 총장으로 남게 됐다. 김 총장은 이날 회의가 끝나면 곧바로 휴가를 내고 청사를 떠난 뒤 더 이상 출근하지 않고 퇴임식은 해외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 사표가 수리되면 가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률상 직무대행자인 박용석 대검 차장검사가 차기 검찰총장이 내정될 때까지 검찰총장의 직무를 대신하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극한 대립을 거듭해온 검찰과 경찰은 진통 끝에 지난달 20일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사항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한 여야 절충안을 의결하자 대검 지도부가 집단 사의를 표명하고 지방의 일부 검사들이 동참하는 등 검찰의 집단반발 움직임이 확산됐다. 김 총장은 서울에서 열린 유엔 세계검찰총장회의를 주최국 의장으로 주재하느라 거취 표명을 미뤘고, 지난달 30일 수정된 합의안이 압도적인 지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4일 거취 표명을 하겠다고 밝혀 자진 사퇴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었다. 김 총장은 이후 청와대의 사의 반려와 검찰 내부의 만류로 막판까지 거취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

법원·검찰
연합
2011.07.05 23:02

4번 유찰된 감정가 300억 건물, 얼마에 팔렸을까?

'도내 최고 감정가로 법원 경매시장에 나온 물건은 뭘까?'올해 법원에 나온 경매 물건 가운데 최고 감정가를 기록한 물건은 전주 고사동에 있는 엔떼피아 건물로 나타났다.1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법원에서 열린 경매 물건 가운데 최고 감정가로 나온 전주시 고사동 소재 쇼핑물인 엔떼피아 건물이 300억1700만원을 기록했다.엔떼피아는 토지 3807㎡(1091평), 건물 1만6443㎡(5189평)로 지난해 3월15일 300억원대에 첫 경매를 시작해 4번의 유찰을 거친 뒤 올해 5월 16일, 133억2100만원(44.38%)에 새 주인을 찾게 됐다.2위로는 장수군 계남면 소재에 위치한 유원지로 156억7400만원에 나왔지만 무려 7차례에 걸친 유찰을 거듭, 지난 5월 30일 경매가 28억원에 낙찰됐지만 아직까지 잔금을 내지 못했다.3위는 정읍시 영파동에 있는 공장(2만3119㎡) 건물과 부지가 156억600만원으로 나와 첫 번째 경매에서 유찰돼 2차 경매가 준비 중에 있다.4위는 전주시 평화동 소재 근린상가 건물(8087㎡)로 감정가 139억1600만원에 나왔지만 5번이 유찰됐다가 낙찰됐으며, 5위는 완주군 봉동읍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한 공장이 135억 100만원에 나와 3회 유찰됐다.최고가 낙찰자도 역시 엔떼피아가 차지했다.두 번째는 감정가 5위를 차지한 봉동읍 둔산리 공장이 80억원에 주인을 찾았다. 세 번째는 평화동 소재 근린상가 건물이 45억6000만원, 네 번째는 김제시 상동동 김제온천관광지구내 온천시설이 44억원, 다섯 번째는 군산 오식도동 소재 군장국가산업단지내 한 공장이 43억원에 낙찰됐다.전주지법 경매 관계자는 "최고 감정가나 낙찰가를 차지한 경매 물건들은 워낙 규모가 크다보니 각종 금융권에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면서 "낙찰을 받고도 각종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전 물건에 대한 채무관계 정보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7.04 23:02

업무정지 익산농협 조합장 대법원 상고 기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익산농협 이 모 조합장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이모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익산농협은 이에따라 3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현행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이 씨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업무가 정지된 상태이다.익산농협과 선관위는 오는 14일·15일 양일간 조합장 선거 출마 후보 등록을 받고, 26일을 투표일로 잠정 결정했다.한편 도의원 김 모씨와 익산농협 전 이사 이 모씨 등 2~3명의 후보들은 이번 보궐선거를 대비해 그동안 물밑에서 보폭을 넓혀왔다.

법원·검찰
김준호
2011.07.01 23:02

법원 위증사범 엄벌

지난 6월 초 미성년자에게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해 달라'고 위증을 교사한 김모씨(36)가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전주 우아동의 한 음식점에서 17세 청소년 2명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자, 영업정지 처분을 막기 위해 위증을 부탁한 것.지난 3월에도 절도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서 공범 관계를 부인한 진모씨(36)가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진씨는 또 다른 박모씨와 범죄 공모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단독 범행'을 주장했다.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인이 본인 대신 운전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박모씨(46)도 지난 1월 위증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법원은 이들에 대해 "어느 곳보다 신성하고 정직해야할 법정을 거짓으로 교란시켜 법관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등 법치국가의 사법기능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처럼 법원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고 법의 판단을 교란시키는 위증사범에 대해 엄단 방침으로 대응하고 있다.30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위증사범은 2009년 16건, 2010년 22건, 올해 상반기 13건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2010년 위증 혐의로 기소된 22명의 경우 법정구속이 7명(31.8%), 집행유예 9명(40.9%), 벌금형 3명(13.6%) 등으로 모두 19명(86.3%)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올해 6월말 현재도 13명이 기소됐으며, 이들 가운데 유죄 판결은 법정구속 2명(15.4%), 집행유예 6명(46.2%), 벌금형 2명(15.4%)이었으며 무죄는 2명에 그쳤다.전주지법 관계자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댐으로써 위증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위증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형사재판 뿐 아니라 민사재판에서도 위증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7.01 23:02

'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징역 3년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30일 "북한의 선군정치, 핵무기 보유를 찬양한 한 목사의 행위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한 목사의 방북 활동이 북한 언론에 보도돼 체제 선전에 활용됐다" 지적했으나 "다만, 한 목사가 민간 통일운동을 통해 남북 긴장완화에 기여했고 밀입북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 목사의 공소사실 중 지난해 6월 통일부의 승인 없이 방북,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상당수는 이번 재판에서도 유죄로 인정됐지만 고려호텔과 만경대 등에서의 일부 행위는 '적극적인 동조ㆍ찬양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다. 한 목사는 지난해 6월12일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해 70일간 북한에 머물면서 고위 인사와 공작원을 만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그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으나 검사와 변호인은 각각 양형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7.01 23:02

李 법무-대검 검사장들 긴급회동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대검찰청 검사장들과 긴급 회동해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수정과 관련,검사장들의 사퇴의사를 적극적으로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모임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전날 사의를 표명한 홍만표기획조정부장, 김홍일 중앙수사부장, 신종대 공안부장, 조영곤 강력부장, 정병두 공판송무부장 등 대검 검사장들이 참석했다. 박용석 대검 차장은 이들 검사장이 수사권 조정안 수정에 반발해 전날 일제히사의를 표명했으나 이의 접수를 일단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11.06.30 23:02

전주지검, 거대 모반증 학생에 성금 전달

속보= '아프지마, 혜수야'라는 본보 보도를 접한 전주지검이 자체 사랑의 성금모금 운동을 통해 마련한 220여만원을 혜수(전주 완산초 1학년가명여)양에게 전달했다.〈본보 6월 28일자 1면〉정동민 전주지검장은 지난 28일 치료를 받지 못하면 피부암으로 발전하는 병에 걸린 혜수양이 피한방울 섞이지 않은 이웃집 할머니(기초생활수급자)와 살고 있다는 가슴 아픈 사연을 접하고 사랑의 성금 모금 운동을 직원들에게 제안했다.이에 직원들은 '사랑의 돼지 잡기. 모금함 돌리기' 운동을 전개, 모금함에 혜수양의 사연을 붙여 전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모금 결과 219만7000원이 모였으며, 전주지검은 29일 혜수양이 다니는 전주 완산초등학교에 모인 성금을 전달했다.선천성 거대 흑색세포 털모반증을 앓고 있는 혜수양은 앞으로도 세 차례 이상 수술을 받아야 하며 매번 들어가는 수술비용은 200여만원이다.원도연 전주지검 총무과장은 "전주지검도 이웃의 슬픔을 따듯하게 감싸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손을 갖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크든 작든 거칠든 부드럽든 모금을 위해 움직이는 우리 직원들의 손은 참 아름답게 보였다"고 말했다.▲후원 문의: 063-284-8840, 계좌: 새마을금고 9002-1336-9583-7

법원·검찰
이강모
2011.06.30 23:02

검찰이 '대통령령'에 반발하는 이유는

검찰은 국회 법사위가 당초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수사 지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키로 수정한 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법무부 산하이고 경찰이 행정안전부 산하인 상황에서 검사의 지휘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하면 검사의 지휘에 관련한 사항을 정하는과정에서 당연히 검찰의 영향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령은 법무부 단독으로 제정할 수 있지만 대통령령은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등 관련부서끼리 의견조율 및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또 경찰의 동의를 거쳐야만 수사의 범위와 경찰 직무 규칙 등을 정할 수 있게됨에 따라 경찰이 검찰에 상응하는 수사 독립기관으로 인정받는 모양새를 띠게 된다.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과 극도로 날을 세워오던 검찰로서는 절대 수용하기어려운 안일 수밖에 없다. 검찰은 수사의 세부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절대 권력으로부터 사법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입헌주의 이념'에 어긋난다는 논리도 폈다. 수사와 관련된 세부절차 등을 법무부령으로, 재판에 관한 세부절차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것은 사법작용인 수사와 재판에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 구현을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법률상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도, 경찰의 동의와 합의 없이는 지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의 정신과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6.29 23:02

일선 검찰 또 평검사회의 '집단행동' 움직임

전국 일선 검찰청의 평검사들이 다시 집단행동에 돌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은 28일 국회 법사위가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수사'로 유지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의결하자 심야에 박용석 차장검사 주재로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대검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합의정신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있을 수없는 일'이라는 등 강한 어조의 문구를 동원해 공식 입장을 내고 격앙된 내부 회의분위기를 전했다. 이와는 별도로 각 일선 지검에서도 법사위의 절충안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상당수 평검사들이 강한 반발 기류를 형성하면서 동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지방검찰청에서는 몇몇 검사들이 29일 중 최대한 빨리 긴급 평검사회의를열어야 한다는 제안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회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 집단행동에 나서 법사위에서 수정된 절충안을다시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일선 지검에서도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상황에서 가만히 있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일부 일선 지검에서는 지난 20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조율에 나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가 이뤄진 이후 경찰이 잇따라 집단행동을 벌인 반면, 법무부와 대검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며 성토하는 분위기도 조성됐다. 일선 지검의 한 검사는 "대검의 대응이 다소 안일했던 면이 있다고 본다. 법과현실 사이의 괴리가 큰 상황에서 수사권의 자의적 행사는 어마어마한 권력인데 경찰이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한 검사는 "검찰의 일부 직접 수사에 잘못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통제하면되는 건데 왜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제한하려 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총리실 조율로 한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도 전국대부분 지검에서 평검사회의를 여는 등 사실상 집단행동과 다름없는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5일 서울남부지검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어 서면건의문을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전달하자 16~17일 부산, 광주, 창원, 수원, 인천, 대구, 울산 지검 등에서 평검사회의가 열렸고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120여명도 지난 19일 마라톤 회의를 열고 '통제받지 않는 경찰의 수사권은 형사사법제도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6.2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