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부르고 2m 운전하다 '꽝' 면허취소 부당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까지 불러놓고 기사가 차량을 찾기 쉽도록 도와주려고 2ｍ가량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40대가 재판을통해 취소당한 면허증을 되찾았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박모(49)씨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그 과정에서 기사가 차량을 찾기 쉽게 하려고 전면주차돼 있던 차량을 후면주차하기 위해 2m 정도 후진하다가 접촉사고를 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점 등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대리운전자가 차를 찾기 쉬울 것이란 단순한 생각으로 운전해참작할 사유가 있고, 운전거리도 2m에 불과한 점, 수치 상승기에 음주측정한 원고가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처분은 원고의 위반행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전 3시께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횟집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되자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3.31 23:02

잠자고 있던 여성 성폭행 30대 우유 배달원 집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30일 우유를 배달하던 중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20대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특수강간 및 특수강도)로 기소된 조모씨(32)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흉기 등을 준비,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돈까지 빼앗는 등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들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조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전 7시 30분께 A(여·27)씨의 원룸 인근에서 우유를 배달하던 중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로 위협, A씨를 성폭행한 뒤 현금 25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3.31 23:02

우유배달하다 못된 짓한 30대에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30일 우유배달을 갔다가 집에 혼자 자고 있던 여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우유배달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전 7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 B(27)씨의집에 들어가 잠든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현금 25만원을 강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돈까지 빼앗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1.03.30 23:02

"애국가 대신 민중의례 주도한 공무원 징계 정당"

민중의례를 금지한 정부의 지침을 어겨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29일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사무처장 박모씨(44)가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민중의례 실시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이를 금지한다는 직무상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긴 점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공무원으로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민중의례를 실시, 징계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박씨는 2009년 11월 8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간부 결의대회 사회를 보던 중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을 부르는 등 민중의례를 주도해 상부의 명령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전주시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3.30 23:02

이한수 시장-검찰, 항소심서 '날선공방'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한수 익산시장(51)이 "1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2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이 시장측과 검찰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이 시장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시장)은 익산대-전북대 통합합의서 이행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에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직접적으로 발언한 바가 없다"며 "이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의례적 인사말 수준의 발언에 불과,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약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이어 "대책위는 10여일 활동하다 목적을 달성해 해산된 단체로 1심 판결은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 단체에 대한 지원 약속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사실을 오인했다"며 "대책위에 지원된 3000만원도 이 시장이 아닌 농협이 지원, 이 시장은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대책위에 경비 지원 등의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익산시는 대책위 결성 시점부터 기부 계획을 수립하고 피고인이 직접 결제한 사실이 있다"며 "피고인은 법률이나 조례 등의 근거도 없이 대책위에 금품 지원 약속을 하고 지원 받게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피고인은 당시 지원 약속 등이 선거법 오해 소지가 일자 우회적으로 농협을 통해 대책위 예산을 지원했다"며 "1심 재판 과정에서도 증인을 회유시킨 정황이 드러나는 등 1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이날 검찰은 이 시장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익산시청 전 공무원 장모씨에 대해 위증 혐의로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익산대와 전북대 통합을 위해 결성된 대책위에 3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3.30 23:02

"민중의례 금지령 어긴 전공노 간부 징계 정당"

민중의례를 금지한 정부의 지침을 어겨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29일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사무처장 박모(44)씨가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전에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민중의례 실시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이를 금지한다는 직무상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위반해 지방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인 원고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민중의례를 실시해 그 의무를 저버린 점에 비춰보면 징계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9년 11월 8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간부 결의대회에서 사회를 맡아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을 부르는 등 민중의례를 주도해 상부의 명령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전주시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박씨는 소청을 내 감봉 1월로 감경 처분을 받은 뒤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2009년 10월말 "민중의례는 '애국가' 대신 주먹을 쥔 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대신에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는 등 소위 노동권에서 행해지는 의식이고, 이런 행위는 헌법의 기본질서를훼손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다"며 민중의례를 금지하고 관련자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것을 사전에 통보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3.29 23:02

강완묵 임실군수 법정공방 '미궁속으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51) 임실군수에 대한 법정공방이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강 군수의 의혹을 최초로 검찰에 진정한 것으로 알려진 최모씨(52구속기소)가 법정에서 "강 군수를 음해하기 위해 지어낸 거짓 진술이었다"며 그간 검찰에서 증언했던 진술을 전면 번복하고 나섰기 때문이다.2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군수에 대한 3차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최씨는 "수사 기관에서 강 군수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내게 차갑게 대한 강 군수의 태도에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최씨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임실군 섬진강 주변 폐천부지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2억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강 군수가 직접 보증을 서줬다"며 "이중 8400만원을 강 군수의 측근인 방모씨에게 건네 강 군수의 선거자금으로 쓰여졌다"고 증언했다.이와 함께 "강 군수의 또 다른 측근인 박모씨(구속기소)와 강모씨(구속기소)가 '먹고 살 길을 마련해줄테니 강 군수에 대한 검찰 진술을 번복 해 달라'고 부탁하며 2000만원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했었다.그러나 최씨는 이날 재판에서는 "그 같은 진술은 모두 강 군수를 위해하기 위해 꾸며낸 거짓이고 내가 왜 그랬는지 부끄럽기만 하다"며 "실은 강 군수의 반대 세력인 건설업자 권모씨(구속기소)로부터 청탁을 받고 강 군수를 음해하는 진술을 했다"며 그동안 검찰에서 밝혔던 진술을 모두 번복했다.한편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8시까지 이어지는 등 10시간 동안 마라톤식으로 진행됐다.

법원·검찰
신동석
2011.03.29 23:02

법원, 기업회생절차 최단 6개월로 단축

법원의 기업회생절차에 걸리는 기간이 종전의수년에서 최단 6개월까지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장기간 법정관리로 오히려 기업가치가 손상되는 폐해를 줄이고 회생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최대한 빨리 시장에 복귀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중앙지법 파산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법원 관리하에 부실기업을 되살리는 기업회생절차의 불필요한 단계를 과감히 생략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절차를조기 종결하는 방안을 담은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같은 계획안은 지난 25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파산부 법관 전원이 참석한가운데 열린 워크숍에서 확정됐다. 이 안에 따르면 금융기관 등 주요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에 주도권을 부여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해당 기업을 조기에 시장에 복귀시킬 여건을 마련하게 한다. 특히 회상계획안 인가 이후 법령상 최장 10년까지 설정하던 절차 소요 기간을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일부라도 시작되면 절차를 마무리하는 조기 종결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법정관리 기간이 짧아지면 회생절차 개시와 동시에 기업이 감수해야 할여러 제도적 불이익에서도 빨리 탈출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그동안 기업회생절차를 놓고는 애초 입법 취지와 달리 신규자금 투입이 봉쇄되고 일괄적으로 신용등급이 저평가되는 등 기업에 불이익과 차별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원은 일단 금융권 대출 등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 중 패스트트랙의 적용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범 운영해보고 나서 확대 여부를검토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채권 금융기관들이 현행 기업회생절차 중 가장 많이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이 절차 종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라며 "기업을 가급적 빨리 시장에 복귀시켜 자체 경쟁력을 기를 수 있게 돕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3.28 23:02

60대女 성폭행미수 지적장애인에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6일 이웃에 사는 60대 여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주민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3시께 전북 임실군 B(65.여)씨의 집에 들어가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1.03.25 23:02

버스파업 불법행위 용의자 테러사건 전면 부인

전주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집회 도중 새총으로 버스회사 사무실 유리창을 부순 혐의로 서울 모 은신처에서 잠복한 경찰에 체포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A씨(47)가 석방됐다.24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시내버스 테러를 벌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구속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면서 "하지만 증거 자료 검토 결과 범죄 소명이 부족, 불구속 상태에서 보강 수사를 벌이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새총을 이용해 전북고속 사무실 유리창 4장을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A씨는 새총을 이용해 운행 중인 버스 유리창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A씨는 전북고속 사무실 유리 손괴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있지만, 버스 테러 사건에 대한 혐의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법원·검찰
신동석
2011.03.25 23:02

트렌스젠더男 실형 때 교도소는 어디로?

여성이 되고 싶었던 30대 트렌스젠더 남성이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해 온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형사 4단독 최두호 판사는 23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씨(31)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최 판사는 또 오씨와 함께 아이들을 학대한 두 번째 동거녀(31)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08년 초 야간 트렌스젠더 업소에서 일해오며 일주일에 한 번씩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는 등 여자로의 변신을 시도했다.업소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면 자녀들에게 '엄마라고 부르라'고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면 폭행했다.오씨는 또 자녀들을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지도 않았고 수시로 밥을 굶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학대행위가 교육차원이고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폭력의 횟수와 형태, 이유 등을 종합하면 친권의 행사나 교육차원의 지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오씨의 실형 선고와 관련, 이들을 수용해야 할 전주교도소도 오씨를 남자 사동으로 보내야 할지 여부를 고민하다 남자 사동에 수용하는 동시에 독방에 격리하기로 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3.24 23:02

여자가 되고팠던 트랜스젠더, 자녀학대하다 실형

여자가 되길 꿈꾸던 30대 트랜스젠더가 친자식네 명을 학대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전주지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오모(31.무직)씨가 자녀들에게 손찌검을 시작한 것은 2008년 초.밤에 트렌스젠더 업소에서 일하던 오씨는 광주시의 여관 등을 전전하며 헤어진첫 동거녀 사이에서 낳은 네 명의 자녀에게 밥을 주지 않고 폭행을 일삼았다. 일주일에 한 번씩 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진짜 '여자'가 되려 했던 오씨는 퇴근후 술에 취해 '엄마'라고 부르라면서 자녀들을 폭행했다. 오씨는 아침에는 술에서 깨 아빠로 행동했고, 새벽에는 만취해 '엄마'처럼 굴어아이들은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었다. 오씨는 410세의 자녀들을 학교와 유치원 등에 보내지 않았고 수시로 밥을 굶겼으며 주먹까지 휘둘렀다. 이들이 살던 방에는 각종 쓰레기와 음식물, 술병이 어질러져 생활이 불가능할정도로 악취가 심했다. 오씨는 2006년 만난 두 번째 동거녀 사이에 세 명의 자식을 더 낳은 뒤 지난해중순 결별했고, 이 뒤로 더 심한 학대를 가했다. 결국 오씨는 이 모습을 보다못한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군대 복무를 마친 오씨는 "최근 몇년 전부터 여자가 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들었다. 꼭 성전환 수술을 받고 싶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는 검거 당시 하이힐을 신고 있는 등 여장을 하고 있었으며여자와 똑같은 말투를 쓰고 있었다"며 "유치장에 있는 오씨를 면회하려고 남자 애인이 찾아와 직원들이 놀라기도 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 오씨와 함께 아이들을 학대한 두 번째 동거녀(31)에게도 징역 2년을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피고인들은 학대행위가 교육차원이고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폭력의 횟수와 형태, 이유 등을 종합하면 친권의 행사라거나 교육차원의 지도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11.03.23 23:02

'최고 139.3%' 경매가보다 더 높게 낙찰되네

전세시장에서 연일 상한가를 올리고 있는 전주 중소형아파트들이 법원 경매시장에서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법원 경매로 나온 전주시내 소형 아파트 낙찰 가격이 당초 경매가보다 오히려 더 높은 금액으로 낙찰되고 있기 때문이다.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21일 치러진 경매에서 전주 평화동 소재 38.64㎡(11평) 평화근로복지아파트가 5100만 원의 감정가로 입찰을 시작, 모두 8명이 참여해 유찰없이 5660만원(111%)에 낙찰됐다.전주 삼천동 59.98㎡(18평) 신일강변아파트도 9500만원에 입찰이 시작돼 19명이 응찰, 1억1600만원(122.1%)에 낙찰됐다.금암동 54.72㎡(16평) 우정아파트도 마찬가지로 5600만원에 입찰이 시작돼 낙찰가격은 6100만원(108.9%)을 기록했고, 감정가 4000만원에 시작된 송천동 66.48㎡(20평) 동북아파트 입찰에는 무려 19명이 참가해 5570만원(139.3%)에 매각됐다.법원 경매로 나온 나머지 아파트와 빌라도 상황이 비슷하다.A부동산 대표는 "시민들은 소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반면 소형 아파트 공급은 부족, 물량이 확보되지 않는 한 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현상으로 인해 신혼부부 등의 젊은층이 법원의 아파트 경매시장에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아파트 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에 대한 위기감이 법원 경매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3.23 23:02

남원시장 상고심 다음달로 미뤄

대법원이 윤승호 남원시장에 대한 상고심 판단을 다음달로 미룰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북정치권은 427재보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오는 10월 재보선에서 자칫 남원시장과 순창군수 재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하반기 선거에 전북 정치권이 요동칠 전망이다.대법원에 따르면 21일 현재까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윤승호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상고심의 경우 통상적으로 공판기일을 2주일 전에 지정한다는 관례와 함께 상반기 재보선 처리시한이 오는 27일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이달내 선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다음달 재보선이 야권연대를 위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전북정치권은 야권연대 및 상반기 재보선 열풍에서 비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4개 야당은 427 재보선 연대를 위한 협상에 나선 상태로, 협상시한인 20일을 넘기면서까지 막판 합의에 주력하고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대법원이 윤승호 시장에 대해 원심파기, 처리시한내 유죄확정, 다음달 이후 유죄확정 가운데 어떤 판단을 내릴 지는 오리무중이지만 일단은 이달내 판단은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남원시장 재선거 실시여부가 하반기 이후로 미뤄졌다는 점에서 현재로선 누가 혜택을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라고 내다봤다.

법원·검찰
정진우
2011.03.22 23:02

무주 기업도시 무산 '후폭풍' 거세다

무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무산과 관련해 무주군과 무주기업도시(주), 농어촌공사, 그리고 군민간 서로 얽히고 설킨 법정공방이 가열되면서 모두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20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토지개발행위 제한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제기한 192억원의 손해배상을 비롯해 사업과정에서 190여억원의 예산을 지출한 무주군, 또한 보조사업자로 참가해 8억5000여만원을 쓴 농어촌공사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가액만 328억원에 이르고 있다.지난 2005년 5월 무주군 안성면 일대가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되면서 무주군과 대한전선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법인 무주기업도시(주)는 오는 2020년까지 1조4171억 원을 들여 767만2000㎡에 레저휴양지구, 시니어휴양지구, 비즈니스지구,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하지만 무주기업도시(주)는 지난 2008년 5월 토지보상계획공고 시행을 앞두고 돌연 공고를 일방적으로 취소했고 기업도시 사업은 지난 1월 최종 무산됐다.▲ 군민들 192억원 손배소= 피해보상대책위 주민 221명은 지난달 28일 무주기업도시(책임비율 80%)와 무주군(20%)을 상대로 소송가액 19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주민들은 개발행위가 막혀 건축물의 신개축 및 토지분할 등이 제한됐고 영농지원 보조금 중단은 물론, 생태마을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등 각종 사업 지원도 중단됐다.또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돼 토지를 제때 팔 수가 없었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해 건물을 짓거나 농작물을 재배할 때마다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일부 토지주는 땅을 팔려해도 거래가 안 돼 빚만 늘어나게 됐다는 것.▲무주군도 128억원 손배소= 무주군도 '사실상 피해자는 자치단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군은 지난해 말 무주기업도시와 관련, 운영비인건비홍보비이주단지조성 등에 127억9800만원이 소요됐다며 채권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무주기업도시(대한전선)를 채무자로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이후 군은 지난달 23일 127억9800만원 가운데 우선적으로 소요된 금액 46억원을 되찾기 위해 무주기업도시(주)와 대주주인 대한전선을 상대로 4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향후 이주단지 조성비용에 들어간 80억원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 소송 대열에= 농어촌공사는 지난 2007년 7월 무주군으로부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근거한 무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대상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상 업무를 수탁받고 2009년 1월10일까지 보상업무를 완료하기로 계약했다.사업과정에서 농어촌공사는 주민 반발에 부딪혔고 개발공사를 수용하는 일부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만 보상계획 공고를 하기로 했지만 무주기업도시(주)가 이 공고를 중단시켜 보상업무가 중단됐다.농어촌 공사는 그 과정에서 8억5400만원이 소요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주민 반발에 따른 보상 완료라는 의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는 등 무주군이 손해를 배상할 귀책사유가 없어 보인다'고 판결했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이처럼 무주기업도시 무산과 관련, 사업 시행사와 토지주, 투자자, 자치단체 등이 서로 얽키고 설킨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3.21 23:02

법관 직권 '영장' 적지 않다

법관이 피고인에 대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이 매년 800여건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전주본원과 군산, 정읍, 남원 지원 1심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직권으로 발부한 영장은 2877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8년 1129건에서 2009년 870건, 지난해 878건으로 나타났다.법관의 영장 직권발부는 피고인이나 증인이 예정된 기일의 형사 재판에 아무런 사유없이 불출석하거나 법정구속의 필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이다.영장종류별로는 법정 구속이 필요할 때 발부하는 구속영장, 구금영장, 구인영장 등이 포함되며, 피고인 뿐만 아닌 증인도 재판 불출석 시 영장 발부 대상에 해당된다.공판중심주의 방침에 따라 법원이 불구속 재판을 강조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피고인의 불출석이나 도주로 재판일정이 지연되고 도주 피고인을 구인하기 위한 수사인력이 추가되는 등의 피해는 물론, 사건 피해 당사자에게도 영향이 미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생겨난다는 것.법원 관계자는 "법 경시 풍조가 만연되면서 과거보다 피고인들이 불 출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사람의 불출석으로 인한 폐해는 재판부의 재판 적체, 다른 재판 당사자에 대한 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3.18 23:02

강봉균 의원 보좌관 공판 대가성 여부 놓고 뜨거운 공방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봉균 국회의원의 보좌관 김모씨(44)에 대한 2차 공판(형사1단독 판사 박헌행)이 16일 오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된 공판은 '대가성이냐 아니냐, 주식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등을 놓고 오후 7시40분까지 3시간40분 가량 이어졌다. 특히 보좌관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업체 관계자 김모씨(38)가 증인으로 나와, 뜨거운 공방이 펼쳐졌다.공방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는 "군산시 LED전광판 사업에 대한 청탁 목적이 아니라 추후 회사의 영업이익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김 보좌관에게 스톡옵션 4000주를 건넨 것이다. LED전광판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 김 보좌관에게 민원인 자격으로 찾아갔다"며 일부 진술을 번복해 검찰을 당혹케했다.주식가치 여부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과 증인의 주장이 크게 엇갈렸다.이에 박 판사는 "검찰이 기소한 사실과 다른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8000주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다음 재판 때까지 의견서를 잘 정리해 제출하라"고 말했다.이날 재판장에는 현직 도의원 및 시의원, 민주당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관했다. 추후 재판은 4월6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한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군산시 LED전광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8000주(8000만원 상당)의 무기명주식 등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1월28일 구속한 보좌관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2월11일 기소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11.03.17 23:02

부실 저축은행 본격 수사 착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5일 전주상호저축은행 등 부산저축은행그룹 산하 5개 저축은행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압수수색이 이뤄진 곳은 전주상호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부산중앙저축은행, 대전상호저축은행이다.대검 중수부는 이날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전주상호저축은행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급파, 회계장부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했다.검찰은 이들 은행 임원진 등이 대주주에게 불법으로 대출하거나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해 대출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에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임원진 등이 위법 행위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특히 검찰은 이들 은행들이 몸집을 불리는 과정에서 정관계에 불법 인·허가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도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부산저축은행의 계열사인 전주저축은행이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3.16 23:02

남원시장 선고 기일 왜 안잡히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고 상고한 윤승호 남원시장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다.13일 대법원에 따르면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하고 기부행위를 벌인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잇달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윤 시장에 대한 상고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이는 당초 대법원이 정한 선거사범 처리 시한 예규 규정이 위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법원은 지난해 5월 불법과 반칙으로 국민 대표가 된 당선자들을 신속히 솎아내 국민의 선거권이 제대로 행사구현되도록 하기 위해 선거 사범 처리 예규를 정했다.예규를 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과 항소심, 상고심 모두 각각 2개월안에 처리, 사회 병목과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윤 시장의 경우 항소심 선고일(2010년 12월 24일)로 부터 2개월 후인 2월 24일까지는 상고심 선고공판이 이뤄졌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기일이 잡히지 않았고, 남원지역 정관가에서는 윤 시장의 선고 기일이 가장 큰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윤 시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 결과와 시기에 따라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남원시장 재보궐 선거(4월 27일)를 염두에 두고 표심 잡기에 나선 시장 후보군들의 눈치 경쟁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공직선거법상 재보궐 선거는 4월과 10월 각각 마지막주 수요일에 치러지며, 선거 대상은 각각 3월과 9월말까지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당선자의 지역구가 해당된다.대법원은 매월 둘쨋주 목요일과 넷째주 목요일을 선고공판 일자로 정해놓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선고 2주전 기일을 잡는다.윤 시장에 대한 기일은 잡히지 않은 것과 관련, 남원 정가에서는 '사실상 4월 재보궐 선거는 물건너 갔다. 대법원에 기일 연기를 위한 입김이 작용됐다. 선고는 4월 넘겨 하기로 방침이 정해졌다'는 등의 풍문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대법원 관계자는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서나 공소사실 열람 등의 절차는 진행됐지만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며 "사건 선고 기일 지연에 대한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조만간 재판부에서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3.14 23:02

"버스파업 관련, 불법 행위 엄정대처"

"버스파업과 관련, 불법·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강경량 전북지방경찰청장은 7일 지방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버스파업의 합법, 불법 여부는 경찰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다만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만큼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시에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강 청장은 "집회 과정에서 경찰이 노조원들에게 맞는다는 것은 있어서도, 있을수도 없는 일이다"면서 "위법행위와 매 맞는 경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물대포와 방패 등의 장구를 활용, 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강 청장은 이어 "경찰은 사측과 노조, 행정기관 등 특정 단체의 편이 아닌, 법의 편이다"면서 "최근 발생한 버스손괴사건과 방화사건 등은 테러에 가까운 범죄인만큼 반드시 피의자를 검거하겠다"고 밝혔다.강 청장의 이날 발언은 '버스회사측이 조만간 차고지에 묶여있는 버스를 출차하는 법원의 강제대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소문과 맞물려 전북경찰이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2월8일 버스파업 이후 불법행위를 한 노조원 3명을 구속, 195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현재 20여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검찰
신동석
2011.03.0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