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출신 판사 4명 법원장급 임명

'법관의 꽃'이라고 불리는 고위법관 법원장급 자리에 도내 출신 판사들이 다수 임명되는 등 약진을 보인것으로 나타났다.2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최근 이뤄진 대법원 인사에서 도내 출신 4명이 전국 고등부장판사급 이상 법원장급으로 임명됐다.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김이수 판사(9기)가 법조 인재 산실인 사법연구원장으로 임명됐다. 남원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를 나온 김수학(9기) 판사도 대전고법원장으로 임명됐다.지난해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다가 이번에 광주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된 심상철(12기) 법원장도 전주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를 나왔다.광주고법 행정부 부장판사였던 방극성(12) 판사도 남원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를 나왔으며, 올해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취임했다. 방 법원장은 도내와 전남지역에서 주로 근무을 했으며 대표적인 지역법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28개 각급 법원장을 출신지역별로 보면 경북(대구포함)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남(울산, 부산 포함) 6명, 전북 4명, 경기(인천)와 서울, 충남이 각 2명, 충북 1명이었다.도내 한 법조계 인사는 "경북과 경남을 제외하고 전북 출신이 타 지역보다 많이 임명됐다는 것은 그만큼 법원 내에서 전북 출신들의 능력이 인정받고 있는 셈"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법조계 등이 노력해 법조 3성의 고장인 도내 출신 인재들이 다수 포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2.24 23:02

강인형 순창군수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강인형 순창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광주고검 전주지부는 22일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강 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군수직을 이용해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선정해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했고 이와 같은 동종 전과가 있는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다"며 구형사유를 밝혔다.강 군수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것은 나의 부덕의 소치로 저를 아껴주고 도와준 군민과 공무원께 감사드린다"며 "향후 순창군의 발전을 위해 내가 더욱 노력하고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한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강 군수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농약 무상 지원 등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 공보물에 게재하고, 관내 이장들에게 선심성 특혜 수의계약을 발주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자, 강 군수와 검찰은 각각 항소했다.강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2.23 23:02

윤승호 남원시장 대법 선고기일 촉각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승호 남원시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일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윤 시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 결과와 시기에 따라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남원시장 재보궐 선거(4월 27일)를 염두에 두고 표심 잡기에 나선 시장 후보군들의 눈치 경쟁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21일 대법원에 따르면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잇달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윤 시장장에 대한 상고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기소된 선거 사범들에 대해 1심 2개월, 항소심 2개월, 상고심은 3개월 내로 처리한다는 규칙을 정하는 등 윤 시장의 경우 항소심 선고일(2010년 12월 24일)로 부터 3개월 후인 3월 24일까지는 상고심의 최종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특히 대법원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선고공판을 실시하는 점을 감안할 때, 윤 시장의 경우 빠르면 3월 10일, 늦어도 3월 24일에는 상고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이뤄질 전망이다.현행 공직선거법상 재보궐선거는 4월과 10월 각각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실시되며, 선거 일정은 당해 3월 말과 9월말까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된 기초의원이나 단체장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이에 따라 6.2지방선거와 관련한 재보궐선거는 각각 4월 27일과 10월 26일 실시된다.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 27일 재보궐선거 지역으로 확정된 곳은 지난 1월 지병으로 숨진 유영국 도의원의 지역구인 전주 덕진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된 전직 남원시의회 의원 오모씨의 지역구인 남원시의원 가선거구(운봉·인월·아영·산내면) 등 2곳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2.22 23:02

검찰, 임정엽 완주군수 대법원 상고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임정엽(51) 완주군수를 대법원에 상고했다.2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임 군수에 대한 상고장이 지난 18일 법원에 접수됐다.검찰은 상고 사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해석에 대한 원심 재판부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들었다.임 군수는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6월경 당선 사례 명목으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선거관계자 5명을 중국 여행 방문단에 끼워 다녀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되자 검찰은 상고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2.22 23:02

"애드벌룬 폭발 부상 아동 부모 책임 90%"

지상에 떨어진 애드벌룬을 가지고 놀다 폭발해 아이들이 부상을 당했다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아이들 부모 책임도 90%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민사 4단독 안태윤 판사는 지난 18일 임실 오수면 행사장에서 애드벌룬이 폭발해 화상을 입은 설모군(13) 등 부모가 업체와 행사주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설군 등에게는 400만~800만원을 그의 부모들에게는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안 판사는 "애드벌룬에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업체가 이를 수거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설군 등 부모들도 아이들에 대한 보호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는 등 업체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설군 등 4명은 2009년 5월5일 임실 오수면 오수의견공원 어린이민속큰잔치 행사에 참석, 인근에 떨어진 애드벌룬을 가지고 놀던 중 폭발해 화상을 입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2.21 23:02

배임수재혐의 서해대학 총장 징역 1년 6월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교수채용 청탁의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군산 서해대학 온정섭 총장(54)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18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볼 때 정모씨에게서 7000만원, 이모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온 총장은 2006년 6월과 9월경 시간강사 정모씨와 겸임교수 이모씨로부터 전임교수 채용청탁과 함께 각각 7000만원씩 총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으로 형량을 낮췄다.

법원·검찰
홍성오
2011.02.21 23:02

이한수 익산시장 벌금 9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한수(51) 익산시장에 대해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군산지원 제1형사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시민사회단체에 수천만원의 선심성 운영경비를 약속하고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청 최모(59) 국장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익산-전북대 통합 합의서 이행 촉구 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게 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이 사건 기부행위가 향후 선거를 의식한 전형적인 선심성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기부행위가 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로부터 2년 6개월 남은 시점에서 행해지는 등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지원된 금품의 기부행위 주최는 익산시장이 아니라 익산시 또는 재산을 출연한 농협으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품 출연의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위 가담의 정도, 범행 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할 때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 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 사유를 밝혔다.한편 이 시장 등은 지난 2007년 7월께 익산-전북대 통합합의서 이행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장 등에게 "대책위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뒤 5개월후에 이 단체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2.21 23:02

선거법 위반, 뻥튀기 구형? 봐주기 판결?

6.2지방선거와 관련, 기소된 도내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대부분 마무리 된 가운데 법원과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이 싸늘하다.검찰은 법원이 내린 형량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뻥튀기 구형'으로 일관했고, 법원도 이에 일조해 현직이 유지되는 '선심성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이 비등하기 때문이다.20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6.2지방선거와 관련해 법원에 기소된 단체장은 이한수 익산시장, 임정엽 완주군수, 강인형 순창군수, 윤승호 남원시장, 김생기 정읍시장, 강완묵 임실군수 등 모두 6명이다.6명의 단체장 가운데 1명에 대해서만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고 3명은 현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이, 1명은 무죄, 1명은 재판이 진행중이다.임정엽 군수는 항소심 선고가, 이한수 시장은 1심 선고가 끝났으며 강인형 군수는 항소심이 진행중이고 윤승호 시장은 대법원 상고심이 남았다. 김생기 시장은 대법원에서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확정 판결이 내려졌으며 강완묵 임실군수만이 1심 재판에 계류중이다.시민사회단체에 지원금을 약속하고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익산 이 시장은 지난 18일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검찰은 이 시장에게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었다.반면 법원은 유죄로는 인정되지만 "기부행위가 향후 선거를 의식한 전형적인 선심성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행위도 선거일로부터 2년 6개월 남은 시점에서 행해져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며 90만원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검찰은 순창 강 군수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이는 고의성이 없어 보이고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군수직을 박탈할 형을 선고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정읍 김 시장도 300만원이 구형됐지만 실제 형량은 벌금 80만원에 그쳐 현직이 유지됐다. 반면 징역 1년이 구형된 남원 윤 시장은 1심과 항소심 모두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중에 있다.검찰이 제기한 공소유지가 아예 깨진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완주 임 군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도 기각돼 검찰은 현재 고검에 대법 상고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지인을 통해 빌린 돈을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위반)를 받고 있는 임실 강 군수는 현재 1심 재판에 계류중으로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이처럼 검찰 구형량과 법원 선고 형량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검찰의 법리 해석과 공소 유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정동민 전주지검장은 지난해 7월 취임사에서 "과거 법원의 선고 형량은 검찰 구형량의 30% 수준에 그쳤는데 이는 검찰 의견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향후 '뻥튀기 구형'을 없애고 합리적인 검찰 구형상을 정립, 항소도 엄격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한 법조 관계자는 "범죄 사안에 따라 예측 가능한 판결을 내리겠다고 공언한 법원의 뜻도 지켜지지 않는 등 들쭉날쭉 내려지는 형량이 지역사회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검찰도 일단 높게 부르고 보자는 식의 고무줄 구형 관행을 없애고 실제로 법원 판결과 근접할 수 있는 실체적 구형을 내리기 위한 체제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2.21 23:02

대법 "학교↔유해시설 거리는 출입구 기준"

PC방 등 유해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되는지 거리를 따질 때는 유해시설이 입주한 건물이 아니라 전용시설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학교 주변에 PC방 개설을 허가해 달라며 이모(56)씨가 광주시 서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PC방 이용객이 주차장, 승강기, 화장실 등 상가건물의 공용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이를 PC방 시설이라 할 순 없다"며 "따라서 PC방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 판단하려면 전용시설(전용출입구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전용시설이 구역 밖에 있다면 설치를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소재 상가건물 1층 일부에 PC방을 운영하기 위해 허가 신청을 했다가 PC방이 학교 경계선에서 200ｍ까지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PC방이 속한 상가에서 학교까지 최단 직선거리가 200ｍ 이내라며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은 PC방 전용출입구를 기준으로 할 때 200ｍ를 벗어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법원·검찰
연합
2011.02.18 23:02

이한수 익산시장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한수 익산시장에 대해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군산지원 제1형사부(호제훈 부장판사)는 18일 시민사회단체에 수천만원의 선심성 운영경비를 지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청 최모 국장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익산-전북대 통합 합의서 이행 촉구 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게 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이 사건 기부행위가 향후 선거를 의식한 전형적인 선심성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기부행위가 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부터 2년 6개월 남은 시점에서 행해져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한편 이 시장 등은 지난 2007년 7월께 익산-전북대 통합합의서 이행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장 등에게 "대책위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뒤 5개월후에 이 단체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2.18 23:02

익산 에스코사업 브로커에 징역 2년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호제훈)는18일 익산 에스코사업(보안등 절전형 교체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노모(45)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인들의 증언과 검찰이 제출한자료를 종합해 볼 때 공무원 알선과 관련해 금품 수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거액을 수수한 사실로 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다만 피고인이 받은 1억8천만원 중 5천만원과 7천만원은 건설업자 김모씨에게 되돌려 줬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추징금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2009년 8월 초부터 에스코 사업의 하도급업체인 J토건의 김 이사로부터3차례에 걸쳐 로비 명목으로 1억8천만원을 건네 받고서 이중 일부를 익산시청 도시미관과 윤모(사망) 계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120억원 규모의 에스코 사업 추진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부당 입찰로 선정된 업체에게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감사원이 확인하고 지난해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당시 이 사업을 담당했던 익산시청의 윤 계장이 감사원 감사를 받던 중 자살해 지역에 큰 충격을 던졌다. 에스코사업은 익산시 관내 1만3천500여 개의 노후 보안등을 절전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며 지난해 8월 작업이 완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1.02.18 23:02

정치자금법 위반 강완묵 임실군수 혐의 전면 부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51) 임실군수가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17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강 군수에 대해 "피고인은 선거를 앞 둔 지난해 5월 피고인과 대항한 후보들이 단일화에 성공하자 선거자금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측근을 통해 최모씨(53)로부터 선거자금을 조달 받을 것을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방과 공모해 최씨로부터 총 8400만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검찰은 또 8400만원에 대해 최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강 군수가 보증을 서 준 돈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최씨는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의한 차용금"이라며 선거와 관련된 돈 임을 부인했다.강 군수도 "최씨가 돈을 빌릴 때 보증인으로 차용증에 서명한 사실은 맞지만 이 돈이 선거 자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강 군수는 지난 5월 측근 방씨를 통해 최씨로부터 8400여만원을 받아 이를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강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2.18 23:02

신국중 전 도교육감 후보 징역 1년 6월 선고

선거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신국중(67) 도교육감 후보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7일 6.2지방선거 과정에서 각 지역 연락사무소 책임자 등에게 수천만원의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신 후보와 그의 동생 신모씨(64)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또 총괄 선대본부장 심모씨(57)와 조직국장 장모씨(55)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고 나머지 5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법원은 현직 전주시의회 최모 의원에 대해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에서 금지된 금원을 지급하고, 허위의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하게 하는 등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입법 취지를 훼손,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신 씨의 동생 또한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에 전반적이고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금원의 액수 및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신 씨 등 7명은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해 도내 각 지역 선거연락 책임자 등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6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각 지역 선거연락소 관계자와 전화홍보원 등 50명은 불법 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2.18 23:02

강봉균 의원 보좌관 사건 브로커는 '범방위원'

강봉균 국회의원 보좌관의 구속 사건과 관련, 보좌관 김모씨(44)가 업자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는 과정에서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위원회(이하 범방) 군산지부 부회장이 브로커 역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보좌관 김씨는 지난해 6월 실시된 군산시 LED 전광판 설치사업 공모에서 떨어진 A업체 관계자 B씨(38)로부터 무기명 채권과 주식 등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특히 금품 수수과정에서 전주지검 군산지청 범방 청소년선도분과위원으로 활동한 강모씨(51)는 업체 관계자가 건넨 주식 등을 자신의 아내 명의로 돌려놓은 뒤 다시 보좌관 김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강씨는 지난 2007년 7월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된 뒤 지난 2009년 1월 군산지부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범방 행사인 '한마음 대회'에서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표창까지 받은 인물이다.또한 강씨는 군산시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 정책위원장을 맡는가 하면, 종교 봉사단체 이사로 활동하는 등 폭 넓은 사회활동을 하면서 인맥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군산지역에서 강씨는 법조·정치계에 줄을 대주는 브로커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으며, 도내 일부 범방 위원의 사건 개입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지난 2006년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던 김진억 전 임실군수를 구명하기 위해 전주지검 부장검사에게 2000만원을 건네려던 한 범방 위원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부산에서 터진 스폰서 검사 사건을 폭로한 당사자도 범방 출신으로 몇몇 범방 위원들의 비리 사건으로 인해 범방 전체가 비리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는 실정이다.범방 위원의 사건 개입은 외부인과 접촉이 많지 않은 검사들이 친·인척이나 선·후배를 제외한 지역 유지와 만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로 범방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법무부 훈령이 명시한 지역협의회 회장과 고문 등 임원의 자격은 '사회적 덕망과 능력을 갖춘 자' 혹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공로가 현저하고 지역협의회 사업을 지도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자' 등으로 매우 추상적이다.그러다 보니 범방 위원 상당수가 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지역사회 유지들로, 검찰과의 친분 등을 내세우며 사건에 개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대검찰청은 부산 스폰서 검사 사건 이후 범방 위원들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자, 검찰과 범방과의 관계를 청산할 것을 주문하며 검찰청에 상주하고 있는 범죄예방위원회 사무실을 청사에서 퇴출시키는 등 거리를 두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지켜지고 않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2.18 23:02

임실군수, 첫 재판서 공소사실 전면 부인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완묵 전북 임실군수가 17일 열린 첫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일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후보들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자 추가 정치자금을 마련하려고 측근 방모(39.구속)씨를 통해 최모(53.구속)씨로부터 정치자금 8천400만원을 받았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강 군수는 "측근인 방씨와 공모해 최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께 최씨로부터 8천400만원을 측근 방씨를 통해 건네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강 군수를 기소하면서 "강 군수의 정치자금 사용처와 계좌추적, 압수수색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강 군수가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과정에 관여했다"고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최씨와 방씨, 최씨에게 접근해 강 군수에게 유리한 진술을 권유하며 1천500만원을 건넨 박모(43)씨외 강모(53)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11.02.17 23:02

신국중 교육감 후보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는 17일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활동비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신국중(66) 교육감 후보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신 씨의 동생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을, 신 후보 캠프 회계책임자 최모씨(56)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만원 추징을, 문모씨(여.57)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심모씨(56.총괄 선대본부장)에게 징역 8월을, 고모(62.지역연락책)와 안모씨(62.지역본부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고 씨에게는 1,094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또한 현직 시의원 최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최 의원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에 처해지게 된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2.17 23:02

존속살해 40대 여성 항소 기각

피해망상에 시달리다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40대 여성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자신의 어머니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백모씨(40·여)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은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들을 괴롭힌다는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본 법정에 오기까지 반성하는 기색없이 시종일관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등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백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1시58분께 전북 부안군 계화면 의봉리 앞 도로에서 어머니 이모씨(60)를 자신의 자동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2.17 23:02

선거법 위반혐의 임정엽 완주군수 항소심도 '무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검찰에서 제기한 임정엽 완주군수의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6.2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 군수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은 임 군수가 선거관계자 5명을 해외여행 명단자로 선정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와 또 이같은 해외여행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게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임 군수는 선고가 끝난 뒤 "지역에서 선거가 끝나면 패배한 진영에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당선자의 발목을 잡는 불복의 선거 풍토가 이제 사라졌으면 좋겠다"며 "무죄 판결을 계기로 완주군이 추진하는 사업에 매진해 군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임 군수는 이어 "이유야 어떻든 민주당과 지역주민 그리고 완주군 어르신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죄송하다"며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7개월간의 조사와 재판 과정으로 인해 행정의 낭비와 지역 갈등이 조장됐다"며 "특히 조사를 받은 완주군청 공무원들의 노고가 마음에 걸린다"고 덧붙였다.임 군수는 또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 조작 혐의를 받고 잠적한 안모씨 사건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당사자가 출두해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2.16 23:02

장태영 의원 검찰 항소 기각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지 않은 판공비 카드로 선거운동원의 식사 대금을 선 결제하고 고용한 운전기사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주시의회 장태영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사실을 오인했다고 항소했으나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옳다고 판단된다"며 "형이 너무 가볍다고 검찰도 항소했지만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게 보인다"고 판시했다.장 의원은 지난 2월 2일 공식 회계를 거치지 않고 판공비 카드를 이용해 선거사무원 등에게 20만원의 식대를 결제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총 130만원의 식비를 선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2.16 23:02

무주군 비서실장 벌금 500만원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백웅철 부장판사)는 15일 선거를 앞두고 불법 사조직에 참석해 무주 군수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무주군 비서실장 이모씨(42)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 12월 무주 군수의 당선을 위해 조직된 사조직의 한 모임에 참석해 참석자들에게 무주 군수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홍 군수에 대한 개입 여부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으나 무혐의로 결론 낸 바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02.16 23:02